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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 이사 전북출신 선임 마땅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원진 개편이 임박해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7일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새 이사장이 선출되면 재단의 의결기구인 새 이사 선임도 본격화될 것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은 2007년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재단은 △공원의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태권도 보존·보급·홍보 △태권도 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맡고 있고, 이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재단은 임원 24명 중 2013년 이사 1명이 사퇴한 뒤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현재는 23명(이사 22명, 감사 1명)의 임원진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 중 18명이 지난해 12월로 임기가 만료됐다. 따라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새 이사장의 큰 임무 중의 하나다. 관심의 핵심은 이번 이사 선임에서 전북출신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무주 태권도원 조성과 운영 등의 커다란 현안이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전북출신의 민간 이사 한 명 없다면 이 역시 우스운 일이다. 무주군 설천면 소천·청량리 일원(231만4000㎡)에 조성된 태권도원은 4500석 규모의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실내공연장(400여명), 태권도연수원(1400여명),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도약센터와 도약관, 운영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또 산학협력시설과 교육, 숙박, 의료보양, 상업시설 등이 2017년 완공되면 태권도원은 태권도 성지로서의 면모를 구축하게 된다.전북도와 무주군은 태권도원 조성사업의 시행자다. 따라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민간 출신의 이사가 태권도원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당연직 비상임 이사(임기=재임기간)가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무주군수로 돼 있지만 당연직 이사는 실질적 권한이 별로 없는 상징적 의미의 자리에 불과하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도 전북출신 이사 선임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도민들의 협조와 성원을 고려치 않은 태권도진흥재단의 결정에 도민 반발도 많았었다. 전북으로선 이번 이사 인선이 호기다. 결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단은 전북출신 인사가 이사에 선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07 23:02

새만금수질개선사업, 밑빠진 독에 물 붓는가

올해는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가 예정돼 있다. 새만금 호수의 수질을 결정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을 목표치 이하로 낮춰야 한다. 실패하면 새만금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은 물건너 가고, 해수유통을 통한 개발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당국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수질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당장 지난 2011∼2013년까지 3년간 쏟아부은 예산만 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다. 전북도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월에서 10월 사이 만경강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5.6㎎/ℓ로 2011년 5.1㎎/ℓ과 비슷했다. T-P(총인)도 0.355㎎/ℓ로 2011년의 0.357㎎/ℓ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에 조사된 동진강의 BOD는 3.3㎎/ℓ로 2011년 2.8㎎/ℓ보다 훨씬 악화됐다. 총인의 경우0.097㎎/ℓ로 다소 개선됐다. 당국이 많은 예산을 들여 다각적인 수질 관리 및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유가 있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2014년도에 전북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59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34.7%인 207곳이 법을 위반했다. 2013년 점검 대상 업체의 환경법 위반율 18.9%에 비해 두배 가깝게 늘었다. 황당한 일이다. 당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수질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는 데 일부 기업들은 폐수를 마구 흘려보내고 있었다. 돈을 벌겠다며 양심을 속이고 저지르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환경위반 사실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무허가·미신고 16곳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11곳 △비정상 가동 8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29곳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덮개 및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했다. 허가받지 않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채 양돈장을 운영하고,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흘려보냈다. 그동안 동진강과 만경강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2002년 환경부로부터 환경 지도·점검 업무를 이양받은 일선 자치단체의 안일한 자세가 한몫 한 것으로 지적된다. 인력이 부족한데다 전문성도 떨어져 빈틈이 커졌다. 당국은 새만금수질개선에 사용하는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부터 점검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07 23:02

정부는 전북연구개발특구 꼭 지정해야

현대 인류 문명은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기업과 국가는 미래성장을 추동하는 연구·개발(R&D)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북처럼 인구가 187만 명에 불과하고, 인구 70만 명을 넘는 도시조차 없는 낙후 지역의 입장에서 연구·개발 사업은 더욱 절실하다.글로벌 경제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은 1978년 만들어진 대덕연구단지를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설립했다. 이어 2011년에 광주와 대구, 2012년에 부산까지 특구를 추가 지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행보는 연구개발특구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가치가 됐기 때문이다. 연구개발특구의 중요성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해 5년만에 만들어진 대덕연구단지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78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입주하며 문을 연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현재 연구소와 공공기관, 기업 등 모두 1,400여 개가 있다. 이 곳 1,312개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16조 6,98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박사 1만 333명, 석사 1만 856명 등 연구·기술직 종사자가 2만 7,423명에 달한다. 생산직도 3만 7,000여 명에 달한다. 대덕특구는 연구개발 기능 뿐 아니라 벤처 창업과 생산의 거점 지역으로 확고히 자리잡았고, 대전·충청 경제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특구가 됐다.이제 전북에 대덕특구에 버금가는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 억지 주장이 아니다. 전북은 그동안 꾸준한 준비를 통해 글로벌 탄소산업의 1번지로 부상했다. 농촌진흥청과 관련 연구기관 입주, 익산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착공 등 21세기형 농생명 산업의 기틀도 다졌다. 김제 민간육종단지도 유치됐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조성 여건은 이미 마련된 셈이다. 지난해 12월 전북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질문에 우호적으로 답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절대 우연이 아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새해 전북도정의 핵심으로 꼽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장 탄소와 농생명 분야에서 연간 200개 이상의 창업과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정부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06 23:02

'지역 혁신'의 각오 있어야 위기 넘는다

재경 전북인과 도내 각계 인사들이 5일 각각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5년 재경전북도민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사와 재경전북도민회, 그리고 전북출신 재경 공직자 모임인 삼수회가 마련한 이 자리에 재경 주요 정·관계, 재계 뿐 아니라 지역에서 기관단체장과 정치인, 학계 등 1000여명의 향우들이 참석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전북’의 깃발 아래 고향발전과 지역화합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이날 행사장은 11회 째 맞은 ‘자랑스런 전북인상’을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수상하면서 원로들의 애향심이 고무되었고, 후배들에겐 장학금이 전달되면서 선·후배가 서로 도정의 동반자임을 확인한 점, 지역현안에 조건 없이 협력하기로 한 점이 돋보였다. 송현섭 재경도민회장과 김관진 삼수회장, 서창훈 회장은 인사말로 “도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전북발전을 이뤄내자”고 다짐 섞인 주장을 내놓았다. 또 이날 오전에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주최한 신년 인사회가 전주에서 열려 도민들의 열정을 한곳에 엮어냈다. 역시 전북의 가치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차게 질주하자는 의기투합의 자리였다. 신년 인사회는 연례행사로서 자칫 덕담이나 격려가 오가는 일반적인 소통의 장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상당수 지역 인사회가 내용이 형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크게 일탈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지역의 단편적이 아닌 총체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표밭을 대폭적으로 뒤집어 놓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그동안 달라진 건 별로 없다. 도민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위에 그치고 현 행정부 내에 전북 출신 장관이나 차관은 단 한명도 없다. 경찰과 농협 등 각 분야에서 고위직은 물론 중하위직 인사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러한 불확실한 국면에서는 범지역적인 각성의 물꼬를 터야 한다. 어제의 각오를 깨고 곧 구태의연하게 돌아가려는 관성은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질적인 무책임과 예외지역은 파헤치고, 고장난 사회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 단순히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로는 지금의 총체적인 위기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전북의 번영에 덫이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06 23:02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불이익 없도록 하라

고모 씨 등 6명(정의당 당원)이 “강남갑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영천 유권자의 1/3에 불과해지면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해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는 변형 결정이다. 또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입법기준을 제시했고,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금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거 제도 개편이 예고된 셈이다.현행 3대1에서는 상한인구수가 31만406명, 하한인구수는 10만3469명인데 지난 헌재결정에 따라 2대1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상한인구수는 27만7966명, 하한인구수는 13만8984명로 조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현행 총 246개 선거구 중 상한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는 총 37개이고 하한인구수에 미달한 선거구는 총 25개로 나타났다.여러 기준을 고려하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선거구 9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야당의 아성인 전북의 경우 2곳이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4곳은 인구 하한에 미달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선거구가 늘어나는 만큼 인구수 하한에 미달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임이 자명하다.이번 기회에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즉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단순히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고, 지역대표성과 농어촌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인바, 도시는 커져만 가고 농어촌은 축소되어 가는 현 추세에서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추후 누가 농어촌을 대변해줄 수 있을지 농도 전북의 고민이 더 큰 이유이다.그간 중앙정부로부터 늘 홀대 받아 온 전북이 이번 정치 태풍에서도 맥없이 날라 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역구마저 감축되어 중앙 정치무대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수로 전락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05 23:02

학교폭력 예방책 실효성 있게 새로 짜야

지난해 연말 전주에서 한 여중생이 같은 동급생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 실체는 밝혀지겠지만 고소장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로 드러난 윤곽을 볼때 위험수준의 학교폭력이어서 그 충격이 새해 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일선 학교와 교육 및 사법당국에서 내놨던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터진 이번 사건은 국민들을 허망하고 참담하기 그지없게 만드는 범주에 속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시내 모중학교 1년생인 A양(13)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부터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같은 학교 또래 여중생과 이들의 남자친구인 중 3학년생 등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A양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가해 학생들이 A양을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래방과 화장실, 인근 공터, 아파트 옥상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해 안면 미세골절 및 안구출혈,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고소장의 골자다.경찰이 1차적으로 피해학생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도를 넘은 학교폭력임에 틀림없다. 가해학생들이 A양을 2시간 가량 노래방에서 폭행한뒤 편의점에 데려가 라면을 먹게 하고, 다시 화장실로 끌고가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가 수차례 폭행했으며 심지어 피우던 담배로 A양의 손가락을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A양이 경찰조사에서 “친구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지 이같은 이유가 집단폭행을 불러온 것이라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번 집단폭행사건은 방학도 아닌 학생들에 대한 인성 및 생활지도, 상담 등을 통해 학교 폭력의 징후 파악이 용이한 학기중에 발생했다. 그동안 교육 및 사법 당국, 일선 학교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며 사전·사후 대책을 내놓는등 난리법석을 떨어왔다. 그러나 단순한 학교폭력부터 중대한 학교폭력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은 뭘 말하는가.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겉돌고 있음을 반증한다. 김승환 도교육감이 혁신학교 정책에 올인한 나머지 학교폭력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05 23:02

낙후 털고 웅비하는 전북 새롭게 만들자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세월호 참사의 해로 기억될 갑오년을 뒤로 하고 희망과 기대를 실현해 나갈 새 날을 맞이했다. 임기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기치로 내세운 창조경제를 채근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차원의 여러 개혁과제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도 과제다. 새해는 각종 정치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선진 정치문화를 착근시킬 절호의 기회다. 선거구와 선거제도 개편이 그것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 1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2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정당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따라서 이 기회에 여야는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선진 선거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책임도 있다. 새해는 선거구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선진적인 선거제도를 뿌리 내릴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다.평화·번영 상징 양띠 해전북은 인구가 줄어 선거구 개편 때마다 불이익을 받았다. 선거구는 국회의원 숫자를 결정하고 정치역량과도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내 지역구 사수라는 이른바 기득권 내려놓기가 관건이다. 지난해는 6·4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부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텃밭이랄 수 있는 새정치연합은 단체장 선거에서 참패해 민심이반을 확인해야 했다. 시장 군수 14명 중 7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새정연은 분발해 도민에 대한 정치서비스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원외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하소연만 할 때는 아니다. 정기적인 정책간담회와 민생현장 탐방을 통해 무엇이 가려운지 헤아리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인구, 소득, 일자리 등에서 열악하다. 반면 전통과 맛 문화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잘 살려나가면서 전북이 도약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분기탱천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20년이 된다.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도 24년이 됐다. 지방정부와 의회가 이제 무쇠도 녹일 만큼 강인한 힘과 열정을 가진 20대 청년으로 성장했다. 4명의 도지사와 52명의 시장·군수가 바통을 이어가며 지역 발전을 위해 뛰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고, 특별법과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져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이 관광객 500만 명이 넘게 찾는 관광명소로 우뚝 섰고, 탄소산업 선두주자가 됐다. 고창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를 토대로 국립익산박물관 신설이 관철됐다. 장수는 한우와 사과로 산골마을의 성공신화를 썼고, 반딧불축제의 고장 무주는 태권도공원 개원으로 세계의 중심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이 법정을 안방 드나들 듯한 지역은 훌륭한 발전 자산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을 쳤다. 임실과 부안 등이 대표적이다. 새해를 맞아 뼈아픈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전북은 지금 과거보다 성장 기반이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지역 정치는 획일적이고, 이 때문에 경제 여건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인구도 늘지 않고 있다. 학력 수준마저 정체되고, 정권의 인재 등용에서 밀려 전북을 앞에서 끌 인재가 부족해지고 있다. 괜찮은 기업이 부족하니 젊은층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파업도 잦아 지역 이미지가 흐려졌다. 전북 경제력은 여전히 전국 2∼3% 수준이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정부의 자랑에 농촌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앞장새해를 맞아 전북이 달라져야 한다. 언제까지 웅크리고 있을 수 없다. 100년 먹거리 성장동력 희망도 찾았다.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부품 소재 분야에서 탄소를, 농업분야에서 식품산업클러스터를, 문화관광에서 한류를 발견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전주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 개발 확정을 이끌어냈다. 한옥마을 전주에 국가무형유산원이 문을 열었고, 근대문화유산이 많은 군산과 백제문화권 익산도 위상이 높아졌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업수도를 유치했고, 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를 성공시키며 6차산업 전국 모범으로 부상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각박할수록 이웃을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중요하다. 지난달 29일 전주시 노송동 얼굴없는 천사가 15년 연속 우리를 찾았다. 는 올해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선도해 나간다.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양띠해를 맞아 전북도민이 복되기를 기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02 23:02

전북체육회 개혁적 인선 쇄신안 제시하라

다음달 중순 쯤으로 예정된 전북도체육회 임원진 개편을 앞두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어떤 구상을 밝힐 것인지가 관심이다. 하지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된 개혁적 인선과 함께 혁신적 쇄신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도민 실망이 클 것이다.도체육회는 순수한 체육 관련 단체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치권에 휘둘려 왔고, 임원진 인사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는 등 일탈적 면모를 보인 게 사실이다. 또 전북도는 예산 지원을 명분으로 체육회를 손아귀에 넣고 비 전문적 시각으로 전문적 영역을 컨트롤하는 등 좌지우지해 온 것 역시 현실이다. 이러한 풍토가 지속된다면 구성원들은 선거 때마다 선을 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조직은 정치화될 수 밖에 없다. 혹여 이번 임원 인선도 마찬가지다. 대상은 24명이다. 논공행상의 결과로 나타나거나 정치적인 접근으로 진행된다면 체육회 조직은 정치집단화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형해화되고 말 것이다. 생산성이나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전북도체육회는 환골탈태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난 10월 제주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전에서는 전국 14위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15위가 광주, 16· 17위가 각각 울산과 세종시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꼴찌나 다름 없는 충격적인 결과다. 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일부 임원은 자리에 연연해 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흐리멍텅한 자세로는 개혁성과 진취성을 기대할 수 없다.전북체육이 한걸음 도약하기 위한 숙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학교체육의 활성화, 대학팀과 실업팀 육성, 선수 수급의 원활, 우수 선수와 팀의 타 시·도 유출 차단 대책, 선수 영입을 위한 재정대책, 일부 시·군의 팀 창단, 지도자와 선수들의 사기진작 방안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엘리트체육을 총괄하는 도체육회와 경기단체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다. 그제 대의원들이 인적쇄신을 주문하면서 전문성 있는 젊고 참신한 인사를 선임하라고 송 지사에게 요구한 것도 절박성과 책임성을 통감했기 때문이다. 역량 있는 인사를 대거 발탁해 침체된 전북체육을 일신할 수 있도록 개혁적인 인선과 쇄신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새해에는 전북체육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꼭 구축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31 23:02

기업은 지원할 준비가 된 지자체를 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규제 지도 조사 결과, 정읍시와 진안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은 반면 고창군과 임실군은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고창과 임실의 기업유치 활동이 저해될까 우려된다.대한상의가 지난 5월부터 조사해 만든 ‘전국규제지도’는 전국 226개 지자체 등의 기업 서비스 정도를 5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의 지자체는 상위 5%(S등급) 이내로 제한했다. S등급에서 정읍시는 2위, 진안군은 10위를 차지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 합리성과 행정 시스템, 행정 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 개선 의지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부안군은 A등급을 받았고, 군산·익산·남원·완주·무주 등 5곳은 B등급이었다. 그러나 전주·김제·장수·순창은 C등급, 고창·임실은 D등급을 받았다.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대한상의가 이번 조사를 진행한 목적은 재계가 일선 자치단체들의 원활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자치단체들로부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기업 활동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지자체들을 향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사실 자치단체들의 기업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는 활동은 대한상의 등 재계가 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지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항상 사활을 걸고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에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등 갖가지 혜택 뿐 아니라 수십억∼수백억의 현금을 주기도 한다. 이자 지원, 청년 일자리를 위한 월급 지원도 한다. 너무 심한 측면도 있지만 낙후도가 심해 기업유치가 절실한 지역에서는 당연시 된다. 대한상의의 이번 조사항목을 보면 기업들은 자치단체들을 향해 합리적 규제를 요구한다. 또 문제성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해 줄 것을 바란다.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과 친절한 공무원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하겠다면서도 정작 기업이 진정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들은 기업 규제와 서비스 수준, 공무원 마인드 등을 점검해 즉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31 23:02

수도권 규제완화, 규제개혁 대상에서 빼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치는 것이다. 이 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세가지로 구분, 중소기업과 일부 첨단업종을 제외한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는 법이다. 또 자연보전권역에는 6만㎡ 이상 공장용지를 불허한다. 그런데 이것을 뜯어고치면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자유로워지고,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편리해진다. 수도권에 돈과 기업, 인구가 더욱 집중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완화되면 지방은 돈과 기업, 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이 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익부 빈익빈이 한층 심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수십년간 지방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꺼낼 조짐만 보여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수도권 규제가 풀려 기업들이 지방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지 않아 지방 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진다. 먹고 살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간다. 요즘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 삼아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수도권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내년부터 본격 논의하겠다고 한다. 지난 28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도 추가 논의 과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의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매우 민감한 것들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가 곧바로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토개발과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워 한다.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13개 비수도권 시·도는 입장이 다르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테이블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올려놓은 것 자체가 규제완화를 예고한 행보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공룡이다. 명백한 ‘갑’이다. 지난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전북 등 7개 시도에는 전무했다. 정부의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가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다. 요즘 경제 불안을 빌미로 정부·여당이 기업인 사면 카드를 내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30 23:02

조례도 안 지키면서 무슨 인사 검증인가

전북도의회가 신임 전북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행하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의 인사검증은 조례 내용뿐 아니라 상위법 위배도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도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건 조례내용의 적용만이 아니다. 조례 자체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들어간 상태에서 도의회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 행자위는 엊그제 “도지사가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30일 임명된 강현직 원장은 관련조례에 의한 인사검증 대상자”라며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가 오는 1월15일 자질과 태도,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가 제정한 ‘전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와 다른 시각과 행보라서 황당한 현실이 되고 있다.우선 이 조례(제6조)는 ‘소관위는 인사검증 대상자가 임명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걸 보면 1월15일 인사검증은 명백한 조례위반이다. 규정대로 임명된 날부터 60일의 시점은 바로 12월29일이 아닌가. 그런데도 김위원장은 “조례가 애초에는 9월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공포되지 못하고 12월5일 최종 공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를 스스로 뒤집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고 있는 꼴이다.이번 일은 도의회의 편의적 잣대로만 한정해 따질 게 아니다. 전북도가 이미 지난 23일 해당 조례는 상위 법률에 위배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대법원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판국이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1주일에서 10일 안팎을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는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검증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지만 그 파장을 도의회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강행한다면 미필적 고의인 셈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귀책이 도의회에 있다. 이번 일로 도의회가 내걸고 있는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캐치프레이즈에 손상이 없길 바란다. 새로 출범해 도정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몰고 와도 모자랄 판에 자칫 불완전 연소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지역의 이런저런 여건에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런 방향의 도의회 궤도 정립 및 쇄신책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30 23:02

4대보험 연체료 관련법 빨리 개정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가입자가 단 하루라도 납부를 지체할 경우 일할계산이 아닌 월할계산으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달 치 연체료로 보험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3%의 금원을 징수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부가 불합리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과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사채 이자율 수준의 4대 보험 연체료에 대한 민원이 하루가 다르게 폭주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연체료 가산금을 ‘일할계산’ 즉, 하루하루 날짜를 따지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월할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보험 연체료를 둘러싼 시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4대 보험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서는 제 때 보험료를 내 의 3%를 연체금으로 징수하며,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씩 가산돼(단리 적용) 최고 9%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일시적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인해 납부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바로 다음 날부터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의무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연체료 역시 월할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정부가 4대 사회보험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고, 연체일 수와 상관없이 월 단위 연체 이자를 물리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도 첫 달에 1.2%의 이율이 붙고 최고 43.2%까지 부과된다.이 때문에 국민들은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10만 원 연체 시 첫 달에 3,000원(최고 9,000원), 고용·산재보험은 첫 달 기준 1,200원(최고 4만 3,2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하루 연체 시 일할 요금을 적용하는 전기요금(66원)의 45배, 수도요금(100원)의 30배에 육박한다.최근 4대 보험 연체료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 부과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경제적 이유로 4대보험료를 연체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딱한 사정과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마치 사채업자의 ‘일수놀이’(?) 같이 3%의 과도한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은 일응 ‘행정행위의 남용’이라 보여진다.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연체료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방식으로 바꾸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및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조속 처리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29 23:02

긍휼지심 발휘로 사랑의 온도탑 끌어올려야

연말연시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기부 및 나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펼쳐져 각계 각층의 온정이 줄을 이어왔다. 불경기에 따른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들이 모여 한파를 녹여왔다. 올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세월호 참사 여파탓인지 예년과 달리 성금 답지, 즉 이웃사랑의 수은주가 더디게 올라가는등 심상치 않다.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소녀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이 그 어느때보다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를 비롯 전국 주요 대도시 한복판에는 매년 11월 20일부터 이듬해 1월말까지 사회의 온정 수준을 눈금으로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아이콘인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운영되고 있다.한겨울인데도 자꾸만 높이 올라가기에 문학평론가인 이어령선생이 ‘이상한 온도계’라고 지칭한 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모금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금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된다.전북지역 사랑의 온도탑은 관내에 기업체와 법인단체들이 타 시·도에 비해 적고 지역경제력이 취약함에도 불구, 100도를 훌쩍 넘겨왔다. 성금기탁비율도 기업체 및 법인단체가 각각 70%와 30%인 타 시·도와 달리 개인들의 비율이 70%를 차지해 도민들의 긍휼지심이 돋보여왔다.그런데 전북지역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예년 이맘때 온도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현재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40도(목표액 55억원 대비 모금액 22억원)로 작년 같은날 60도(48억원 대비 29억원)로 무려 20도나 낮고 모금액도 7억원이 적다. 같은날 기준 전국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50도를 넘어선 것과 비교해도 10도가량이나 밑돈다.이와 관련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사랑의 온도탑이 등장한 지난 2000년이후 100도를 밑돈 해는 없었다"면서 “올해의 경우 최악의 수준으로 이런 추세라면 딱한 처지의 계층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계속되는 불황으로 주머니가 홀쭉해진 상태에서 남을 돕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커지기 마련인 만큼 온정의 불을 지피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될 일이다. 나눔동참은 지역사회의 품격과 구성들의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한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29 23:02

돈만 쏟아붓고 효과는 없는 새만금 수질

새만금 수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질개선 사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는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하는 해이다. 중간평가를 앞두고 지난 2011년부터 9255억 원을 들여 2단계 수질개선에 진력을 다했지만 새만금호 수질은 제자리 걸음이었다.전북도에 따르면 올해(1월∼10월) 만경강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5.6㎎/ℓ로 2011년 같은 기간의 5.1㎎/ℓ과 비슷했고, 또 T-P(총인)도 2011년에는 0.357㎎/ℓ이었으나 올해는 0.355㎎/ℓ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동진강도 비슷하다. BOD는 2011년의 2.8㎎/ℓ에서 올해는 3.3㎎/ℓ로 오히려 더 악화됐다. 다만 총인은 2011년 0.158㎎/ℓ에서 0.097㎎/ℓ로 약간 개선됐다.요컨대 만경·동진강 수질은 2단계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9255억여 원이 투입됐지만 이전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1조4800억여 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2001년∼2010년)의 마지막 연도인 지난 2010년의 수질은 만경강이 BOD 6.2㎎/ℓ, T-P 0.528㎎/ℓ, 동진강은 BOD 3.1㎎/ℓ, T-P 0.186㎎/ℓ이었다.그동안 2조 5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됐지만 새만금유역이 방대한 데다 오염원에 대한 차단 및 정화 등이 효과를 내지 못해 수질개선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추세라면 오는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도 어려울 것이다. 새만금호 목표수질은 도시용지는 3등급(COD 5㎎/ℓ, T-P 0.05㎎/ℓ), 농업용지는 4등급(COD 8㎎/ℓ, T-P 0.1㎎/ℓ)이다.새만금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담수호를 전제로 한 현행 개발계획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화호의 전철을 밟고 말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에 새만금호 수질 중간평가를 통해 담수호를 할 것인 지, 해수유통을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중간평가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될 경우 새만금 개발방향이 대폭 수정될 수 밖에 없다. 수질 개선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인 지 면밀히 검토한 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작정 담수호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해수를 유통시키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이다. 시화호는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시켰고 조력발전과 수변개발, 생태환경 조성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시킨 본보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26 23:02

임금 체불은 질 나쁜 범죄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에서만 180억이 넘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6200여명의 근로자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 통계에 잡힌 수치가 그러한데 실제로 일을 대가를 받지 못해 힘겹게 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많을지 염려스럽기 그지없다.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다.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돈을 훔치거나 갚지 않을 때는 심하게 비난을 하면서도, 타인의 시간과 노동력을 훔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우리사회의 임금체불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피해자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고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 때문이다. 공사현장의 일용직, 소규모 자영업의 종업원, 그리고 소위 알바 청소년 등 권력 없는 근로자들이 탐욕스러운 임금체불관행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들의 곤궁한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물론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영세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임금을 줄 수 없어 속병을 앓고 있는 업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악덕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삭감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비용을 먼저 해결하고 임금은 나중에 주어도 된다는 사고부터 고쳐야 한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이 사회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질 나쁜 범죄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이런 인식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검찰이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한다. 근자에는 소액의 체불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지만 고용주, 근로자, 관련기관 모두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계도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우리사회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고쳐야한다.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의 어두운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26 23:02

새만금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를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모두 중앙의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독식되고 있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계에선 수차례 관련 기관에 건의했지만 이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젠 정치권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내년에는 새만금지구를 남북과 동서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망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한해 동안에만 공사비 1조원 규모의 도로공사 6건이 발주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사업을 중앙 업체들이 독식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사비가 지역 의무공동 도급 대상금액을 크게 웃돌아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길을 모색해야 한다. 현 실정에서는 ‘입찰 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그런데 발주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공사비 3223억 7300만 원(1공구 1927억 3000만 원, 2공구 1296억 4300만 원) 규모의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를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했다. 실시설계 및 시공 일괄 시행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일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업체 배점 적용을 배제했다. 관련 법상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권장사항으로 지역업체 30% 참여를 제시했다. 하지만 권장사항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어 실효가 없다.새만금특별법에 지역업체의 우대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돼 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이런 사안을 반영치 않았다. 향후 발주될 총 7535억 원 규모의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건설공사(남측 1·2공구와 북측 1·2공구) 4건도 이런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지역 건설업체로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것이고, 새만금 건설사업들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이젠 근원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공사 때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정치권이 나서야 할 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완산 갑) 강동원(남원) 두 의원이 관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25 23:02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하지 말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 확산으로 비상이다. 벌써 충북 13곳, 충남 3곳 등 16곳 농장의 돼지에 대해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백신 접종 소홀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접종만 제대로 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농장과 당국이 긴밀히 협조하면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농장과 당국의 예방접종과 방역 등에서 나타난 작은 실수가 엄청난 돼지 살처분 피해를 반복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번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 진천의 돼지농장은 축산 대기업 계열농장이었다. 이번이 3번째 구제역 발생이다. 이 업체가 예방접종을 충실히 했다며 백신 효력을 문제삼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이 축산 대기업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다. 사유야 어쨌든 이 농장에서 벌써 3번째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구제역 파동에서 전북은 아직 피해가 없다. 하지만 당국의 대처에 허술한 부분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인접한 충청도에서 구제역이 발생, 확산되고 있지만 충남-전북 도계이자 관문격인 익산시 망성과 충남 논산시 강경을 잇는 도로변에 이동초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곳은 축산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즉각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 거점이다. 또 다른 충남 도계인 익산시 여산면 1번 국도도 마찬가지 였다.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수위를 올렸지만 전북지역은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지난 23일 도청 가축방역상황실에서 양돈, 한우, 젖소 등 농장 관계자와 도축장 영업자 등을 모아 놓고 물샐 틈 없는 방역과 협조를 당부했다. 사실 구제역이나 AI 등 전염성이 강한 가축병이 유행하면 축산농가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생산농가 등에 알릴 내용이 있으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 전북은 AI와 구제역 때문에 거의 매년 홍역을 앓고 있다. 적어도 요즘 상황에서 전북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놀림받아도 좋을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구제역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살처분 가축이 2002년 16만 마리에서 2011년 340만 마리로 급증했다. 3조원 이상의 피해다. 축산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돼지 잃고 한탄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25 23:02

복지사업 확대, 재정 대책도 병행하라

자치단체마다 급증하는 복지예산 부담 때문에 죽을 맛이다. 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적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인데 이런 하향식 복지재정 부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은 거덜나고 말 것이다. 재정력이 열악한 전북도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심각하다. 내년도 본예산 중 복지예산은 1조9092억 원으로 5년 전보다 연평균 1308억 원씩 모두 6540억 원이나 증가했다.복지예산 비율은 39.19%에 이른다. 2010년(35.45%)에 비해 3.75% 포인트 높아졌고 시·도 평균 31.3%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분야별로 보면 기초연금이 2013년 98억, 2014년에 157억 원을 집행했지만 내년에는 209억 원을 반영해야 하는 등 2년 사이에 두배 이상 늘었다. 14개 시·군의 부담액도 2013년 392억에서 2014년 630억, 2015년 83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저소득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기초생활급여도 수급자가 8만8000명에서 13만1000명으로 50%나 증가하면서 2014년 407억 원이던 지방비 부담이 2015년에는 460억 원으로 53억 원 늘었다.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의 지방비 부담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에는 14억 원으로 증가하고,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기저귀값과 분유값의 일부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복지정책은 선거 때 쏟아진 각종 공약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등 향후에도 확대될 것이다. 문제는 복지사업 확대 시행의 비용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이 병행돼야 하는 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자치단체마다 재정압박이 심각하다. 매칭사업비를 확보치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단체장들이 공약과 비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예산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 복지사업을 자치단체에 전가시키려면 재정도 함께 이전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말 것이다. 7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2%),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5%),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보조율 인상,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지방재정을 강화할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24 23:02

창조적 공직사회가 지역을 발전시킨다

지난 22일 도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5급 이상 확대간부회의를 연 송하진 도지사가 공직자의 덕목으로 공심(公心), 균형감각(均衡感覺), 조감능력(鳥瞰能力), 심사숙고(深思熟考)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송 지사가 공직사회에 일침을 곁들여 내놓은 화두다.시대가 바뀌어도 공직자 첫째 덕목은 공심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공심을 가지라는 천명이 공무원 사회의 해묵은 과제 첫 째 항목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사실 공심은 상식이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한다, 규정을 벗어난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다,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등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 공직자들이 인정에 이끌려, 혹은 계획적으로 일탈하는 바람에 전체 공직사회가 비난을 받곤 한다.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곤 한다. 공심을 잃은 사람은 이미 공직자가 아니다. 스스로 공심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공심을 잃고, 균형감각을 잃은 공직자가 어떻게 주민의 공복, 지역사회의 일꾼임을 자부하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겠는가. 공직자의 두 번째 덕목은 조감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또 말끔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창조와 융합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달라야 한다. 담당 업무를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도 다른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도정의 흐름, 국정의 흐름, 세계의 흐름을 조감하는 능력을 갖춘 공직자가 맡은 일을 더욱 창조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하늘에서 넓게 내려다보는 새같은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井底之蛙) 같은 공직자는 공직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업무에 임하며 항상 깊게 생각하라는 주문도 같은 맥락이다. 공심을 가지면 균형감각이 생길 것이고,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당연히 조감능력도 키워질 것이다. 그런 공직자라면 평소에 심사숙고하는 습관이 배어 있을 것이다. 송 지사가 공직사회에 4가지 덕목을 제시한 것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공직자가 보다 창조적으로 일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공심에 알파를 더하라는 절박한 주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24 23:02

시내버스 파업 없는 전주 만들 묘안 내놓아라

전주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주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가 지난 19일 출범했다. 잘 한 일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버스회사와 노조원 등 노사와 시청 공무원 그리고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 대학생, 학부모, 시의원, 언론인, 노무사 등 33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노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도저히 두고보지 못하겠다며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대타협위는 당장 지·간선제 도입, 노선조정,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더 이상 파업 없는 전주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묘안을 도출하기 바란다.사실 시내버스 운행 불안 문제가 최근 임금협상 타결로 일단 해소됐지만, 전주 시내버스 노사가 원수처럼 대립만 일삼고, 끄떡하면 서민의 발목을 붙잡아 온 그동안 행태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분노할 일이다. 그대로 두면 언제 또 파업이 재현될지 모른다. 전주는 지난 2011년 146일, 2012년 113일에 달하는 시내버스 파업 홍역을 앓았다. 지난해 한숨 돌린 뒤 올해 들어서도 82일 동안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졌다. 결국 전주는 ‘시내버스 파업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유독 전주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시·군 시내버스의 공통된 어려움이고,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시내버스회사에 적정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전주시도 매년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당국이 지원할 만큼 했다.하지만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면서 노조 요구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그런 중에 일부 버스회사 경영인의 부도덕한 행태도 드러났다. 시내버스 기사 파업과 결행이 반복됐다. 그들은 서민의 발을 볼모로 극한 대치를 했다.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 주민을 배신한 것이다.특정지역에서 파업 분쟁이 잦다는 것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하기 힘든 곳이라는 반증이다. 주민들 가계도 불안하고, 지역의 대외 이미지도 크게 훼손된다. 기업이 입주를 꺼리고, 결국 지역주민 모두가 피해를 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주시내버스 대타협위 출범은 큰 의미를 갖는다. 지역 구성원들이 화합해야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