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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전북지역의 건축물 중 노후된 건축물이 많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 비율은 전국 평균비율보다도 훨씬 높다. 각 자치단체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의 35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15만 7126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건축물(43만1189동)의 36.4%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전국적으로 35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비율(28.6%)보다도 훨씬 높다. 35년 이상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79.8%(12만5438동)로 가장 많다. 상업용 8.3%(1만3114동), 공업용 0.8%(1228동), 기타 9.8%(1만5403동) 순이다. 주거용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진단과 치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대개 건축된 지 20년이 지나면 노후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지역의 노후 건축물은 훨씬 더 늘어난다. 도내 건축물 중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24만9958동에 이른다. 전체 건축물의 58.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비율이 높다.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간과해선 안되는 대목이다.건축물이 노후화되면 구조 안전성능, 설비 및 마감의 안전성 등이 크게 저하되기 마련이다. 또 기간 경과 및 사용조건에 따라 성능 및 건축물의 가치도 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거용 노후 건축물은 정부가 그 기준을 완화한 만큼 재건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의 열악한 공동주택 등이 조기에 정비될 수 있다.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자치단체별로 동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도 공용시설에 한해 일부 수리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를 잘 홍보하고 활용할 필요도 있다. 사유 건축물 역시 노후되고 부실하다면 해빙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단체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완을 요구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04 23:02

설익은 전주 대중교통지구 계획 보완하라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구도심 활력을 위한 회심의 카드로 ‘충경로 사거리∼풍남문 교차로’ 550m 구간 팔달로를 보행자와 대중교통만 통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왕복 4차선 간선도로인 해당 구간의 차로를 왕복 2차선으로 줄이고, 인도는 4m에서 7m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넓어진 인도에는 보행자들을 위한 광장과 휴식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보행자 천국이 되는 것이다.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전라감영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사라지면 이 일대의 상권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반 승용차는 통행할 수 없게 된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 전용 지구가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하고,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빠르면 내년에라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이 성공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전주시 주요 간선도로의 특정 구간이 갑자기 병목구간으로 변하고, 일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해 상충에 따른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당 구간은 시간당 3600대의 차량이 통과한다. 아무리 구도심으로 전락했다고 하지만, 전주의 주요 간선도로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시민 등이 이 도로를 이용한다. 남부시장 등 이 일대 상인들도 일반차량 통행 금지에 대해 불만이다. 전통시장 고객 상당수가 일반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팔달로 일대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변하면 고객 감소가 불 보듯 뻔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시민 등 일반인들도 직선 구간을 우회해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구간을 통제하면 다른 우회도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 혼잡을 불러올 수 있다. 이래 저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전라감영을 묶어 동일 관광지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신선하다. 한옥마을 관광객은 물론 지역 상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반차량 우회 대책과 주차장 확보 대책이 빠진 ‘대중교통전용지구’는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수혜 대상일 수 있는 상인들도 반대하지 않는가. 좀 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04 23:02

체불임금 청산해야 기업도 산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체불 임금 상담 및 제보를 접수·처리해 근로자 체불 고통을 덜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명절을 앞두고 체불 사업장 집중 근로감독에 나서는 것은 경기 침체 속에서 임금체불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4년말 현재 전국 근로자 29만3000명이 1조3195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451만원 꼴이다. 이는 2009년 30만1000명의 근로자가 1조3438억원을 받지 못한 이후 5년 만에 발생한 최대 규모 체불이다. 임금 체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44.7%를 차지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23.7%나 됐다. 그러나 30∼100인 미만 17.3%, 100인 이상 14.3% 등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임금 체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규모 사업장들이 비상인 것은 사실이다. 최근 글로벌경제가 악화되면서 각국이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자 기업들은 허리띠를 잔뜩 조여매고 있다. 경제 흐름에 이상기류가 생기면서 자금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1월 중 전북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전달 64보다 떨어진 61에 불과했고, 비제조업 업황 BSI는 53으로 곤두박질쳤다. 이런 흐름은 통계청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전북지역 광공업분야 기업의 재고물량이 전년동월대비 21%나 늘어났다.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자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된다. 갑의 횡포이고, 을에 대한 핍박이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월급 100∼200만원으로 하루 하루를 버틴다.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고리 카드빚을 내야 한다. 임금체불로 가계가 불안한데 일이 손에 잡히겠는가. 사업주는 근로자 생활이 안정돼야 회사도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당국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28명이 구속됐고, 올들어 벌써 1명이 구속됐다. 사업주 자신을 위해서라도 체불임금은 청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03 23:02

취약한 보건환경 방치할 텐가

도내 보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지역보건 취약지역 어디일까?’라는 보고서를 보면 전북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두 번째로 취약하다. 각 지역별 보건취약 정도인 ‘지역보건 취약지수’가 전남 다음으로 높게 조사됐다니 어이가 없다.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은 뭘 했는가. 여기서 지역보건 취약지수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재정여건, 보건의료 수요 대비 의료기관 등의 접근성, 건강수준 등을 따져 지역의 보건수준을 살피는 것이라서 그 수치가 낮을수록 보건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북은 보건의료 취약지수가 전국 세번째이고, 지역낙후성의 경우도 네번째 수위를 기록했다. 결국 침체된 지역경제 성장의 함수가 어김없이 보건환경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악순환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관련영역을 들여다보면 실제내용은 더욱 확실해진다. 보건의료필요 영역이 전북, 전남 순으로 분석되고, 경제수준의 영역도 역시 전남, 전북의 수순으로 두 지역이 바닥에서 서로 앞을 다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보건환경이 이렇게 미천하니 기초단체도 온전할 리 없다.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의 지역보건 취약지수의 상위 10%(23곳)에 전북에선 순창과 장수가 포함돼 주민들이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다.특히 분만의료 취약지는 고창·무주·장수·진안·순창·임실 등 6개 지역이 있고, 응급의료 취약지로서 진안이 꼽혀 딱한 산간지역의 보건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가하면 부안과 완주 등 해안과 도시 주변도 ‘준응급의료’ 취약지로 조사돼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불안정하다. 반면에 서울과 각 광역시, 경기, 충남, 제주는 취약지수의 상위 10%에 드는 단체가 한 곳도 없어 지역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의구심마저 커지게 한다. 그래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간 보건수준 편차 감소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지적이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아무리 저출산 해소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잘 짜도 기초안전망인 보건환경이 취약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경보음이 요란한데 정작 우리 지역은 다른 곳 이야기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쯤 되면 당국은 검토가 아니라 직접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03 23:02

비정규직 양산, 양질 일자리 창출로 막아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달 29일 ‘전북지역 연령대별 고용의 질 분석과 시사점’이란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한은의 분석자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여전히 적은 전북경제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타시도에 비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등 고용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이 자료를 접하는 전북도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안정적인 일자리 부족한 지역에 인구가 몰려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뿐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던 사람들마저 고용의 질이 좋은 타지역으로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인구가 줄면 정부정책이나 인재등용·지역개발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찬밥신세가 된다. KTX 서대전 경유가 불거진 것도 인구가 많아진 충남의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기업유치와 기업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가일층 분발해야 할 이유이다. ‘전북지역 연령대별 고용의 질 분석과 시사점’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취업자 수도 87만6000여명(2013년 10월 기준)을 기록하는등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감소세를 띠는 반면 10~20대와 50대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수치적으로 10~20대와 50대 이상의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안정성 지표가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고용안정성면에서 10~20대는 15위로 전국 꼴찌, 50대 이상은 14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10~20대의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도 44.9%로 전국에서 3번째, 50대 이상은 52.2%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아 고용의 질이 초라했다.10~20대와 50대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교및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와 직장에서 퇴직한 베이버부머 세대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임시직·일용직 등 단기간의 일자리와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대규모이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이 전북지역으로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정치인과 경제인과 손을 맞잡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베어비부머을 포함한 50대 이상이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업체 등에 재취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02 23:02

정부 요직에 전북출신 인사도 중용하라

정치가 잘 되고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가 중요하다. 옛말에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배제는 결국 해당지역의 낙후를 가져오고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현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매번 정부 인사에서 도민들에게 실망감과 상실감 나아가 분노감마저 일으키고 있다.현재 행정부내 전북출신 장관이나 차관은 한명도 없으며, 차관급 인사로 단 2명이 있을 뿐이다.고위직은 물론 중하위직 핵심 요직 인사에서도 전북출신들이 갈수록 설 자리를 빼앗기고 있어 지역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예는 최근 경찰청이 단행한 경무관 승진 내정자에서도 볼 수 있다. 22명 가운데서 전북 출신은 한 명도 없으며, 국민안전처와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협금융지주의 상무 및 부행장급 경영진 인사에서도 전북 출신들이 홀대받았다. 장차관은 아니지만 소위 정부요직이라 일컫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도 전북 인사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이들은 정부의 핵심요직으로서 장차 장차관으로 승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전북인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장차관 승진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듯 전북출신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있지만, 사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전북인사에 대한 홀대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시나 하는 설레임과 기대로 고대해 봤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말로만 지역안배이지 실제 전북인사는 늘 소외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불공정 인사에 대한 명분을 주지는 않았는지 자성해 볼 일이다. 정당의 지역적 분할로 인해 전북이 박근혜 대통령을 크게 지지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애초 공약이 탕평과 국민화합을 약속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전북에서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요직에 전북 출신들을 중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향후 유능한 전북 출신 인사들이 기용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항변조차 못하는 도내 정치권의 무기력한 모습은 한층 더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정부의 전북인사 홀대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전북에는 이렇듯 인재가 없는 것인가. 현 정부에는 지역안배라는 기본 개념도 없는 것인가. 전북의 제몫 찾기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도민들의 자성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02 23:02

귀농귀촌인 정착 성공 시스템 구축 점검을

전북도가 귀농귀촌 활성화에 팔 걷고 나섰다. 도가 농업농촌 활력에 적극 나섰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뒤늦은 것이 사실이다. 제아무리 첨단산업이 현대 경제사회 전반을 선도해 나가고 있지만 전북이 전통적 농도인 것은 불변이다. 당연히 농업농촌의 가치를 살려나가는 정책이 필요했지만 부족했다. 식품산업클러스터와 민간육종단지 유치 등은 평가할 만 하지만 정작 일선 농촌은 방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은 10년 전부터 사회적 관심사였다. 과거 농촌 젊은이들이 도시 일자리를 찾아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요즘은 공동화 된 농촌에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2001년 127가구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2993가구였다. 요즘 그 증가세가 급격하다. 귀농귀촌에 대한 통계청 조사가 이뤄진 2013년말 기준으로 살펴보니 전북의 귀농귀촌 가구가 9665가구에 달했다.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귀농귀촌인구 가운데 50대 이하의 비중이 79.4%에 달한다는 점이다. 귀농귀촌 가구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 2199세대(22.7%), 40대 2743세대(28.3%), 50대 2750세대(28.4%), 60대 1569세대(16.2%), 70대 이상 404세대(4.1%)이다. 젊은층 귀농귀촌자가 많으면 농촌이 활력을 찾을 것이다. 농업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도시 문화가 단시간에 접목되면서 농촌문화의 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전북도는 이런 흐름에 맞춰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까지 114억을 투자, 전북을 귀농귀촌 베이스캠프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한다. 전북도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수도권에는 홍보 상담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세우기로 했다. 이런 계획들을 착착 진행, 앞으로 4년간 2만 가구를 전북지역에 유치하겠다고 한다. 유의할 것은 ‘귀농귀촌 유치’가 끝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실질적 지원 시스템이 돼야 한다. 최근 10여년 사이 귀농이 늘면서 귀농귀촌인들의 사업이 팽창일로에 있고, 귀농귀촌이 언제까지나 도시 은퇴자들의 천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위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전북도는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시장조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울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30 23:02

국토부, 들끓는 호남 민심 흘려 듣지 말라

호남 KTX 서대전역 노선 변경 사실이 알려진 뒤 호남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 등 호남지역 지방의회는 2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호남KTX의 서대전 경유안 철회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앞 1인 시위, 삭발 등 대정부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 이어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호남KTX의 서대전 경유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전남 광주 등 3개 광역단체장과 상공회의의소, 애향운동본부, JC, 시민단체 등도 이미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서대전 경유 방침을 폐기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호남 KTX 노선은 애초 충북 오송에서 남공주를 거쳐 익산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돼 있었다. 오는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하루 운행 편수를 기존 62회에서 82회로 늘리고 이 중 20%를 서대전 역으로 경유시키는 변경안을 제시했다. 이 변경안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표 공약이었다. 정치적 배경이 깔린 노선 변경이라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면 서울∼광주간 운행 시간이 1시간33분에서 2시간18분으로 45분이나 늘어난다. 저속철이 되는 것이다. 8조원이나 투입된 고속철도의 건설 목적에 맞지 않다.2005년 호남고속철 분기점 결정 당시에도 천안∼공주 직결노선안이 폐기되고, 충청권의 요구대로 천안∼오송 경유안이 채택됐다. 운행시간이 11분이나 늦어졌고 호남이용객은 왕복 60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했다. 경부선에 비해 차별과 소외의 상징이었던 호남선 철도사업이 오늘날에는 대전권의 위세에 눌려 또 다시 차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민들은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남 진주 이전과정에서 나타난 리더십과 정치력 부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런 전철이 반복돼선 안된다. KTX 서대전 경유가 확정되면 상대적 박탈감과 도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길 것이다. KTX 서대전 경유는 정치적 이유로 기존 계획을 변경한 것이 본질이다. 그로인해 호남주민들의 불편과 시간 경제적 낭비를 불러온다면 그 누가 용인하겠는가. 국토부와 코레일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투쟁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광역단체장들이 선언문이나 내고 주저 앉아 있어선 안된다. 선두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30 23:02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가시화 계기 삼자

그제 새만금개발청이 발표한 ‘2015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 중 핵심은 한중경협단지의 조속한 가시화이다. 이병국 청장은 중국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용지 내 3㎢ 규모의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 중국-싱가폴 정부 간 협력으로 조성된 ‘중국 수조우(蘇州)공업원구’ 형태의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 개발 등이 공동개발의 유력한 방안이다.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개발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한중 양국이 공동 협업하는 방식이다. 장쑤성(江蘇省)에 있는 수조우공업원구(산업단지)가 모델이다. 수조우공업원구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1994년 단지개발에서부터 도시형성,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동 수행해 조성한 경제구역이다. 현재 인구 31만명에 1만50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이런 형태의 개발방식을 도입해 새만금개발의 촉매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구상이다. 문제는 중국의 참여다. 양국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 구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고, 중국의 기업들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관심을 표명했지만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중국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제도화돼 있지 않고 기반시설 등이 완료되지 않아 멈칫거리고 있다.중국 내에도 엄청난 규모의 산업단지가 널려 있다.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새만금에 투자할 리 만무하다. 새만금을 미래 동북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새만금 인프라와 내부개발, 외국자본 유치 등에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맞다. 결국엔 정부 차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새만금개발청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앞으로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통관 간소화, 건축·노동·출입국 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새만금의 규제 청정지역 지정, 경제활동 관련 규제들의 획기적 개선 등이 해결돼야 할 숙제들이다. 이런 사안들은 사실 새만금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체제에서는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규제나 마찬가지다.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마땅한 현안들이다. 이 숙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 참여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올해는 인프라 확충과 이같은 제도적 개선대책이 마련돼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는 해로 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9 23:02

대리기사 권익 보호 관련법 제정을

취객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대리기사가 직업으로 자리잡은지 15년이 넘었지만 취객과 대리기사업체의 갑질이 여전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도 크게 미약하다.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고, 국회도 대리운전기사 관련법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지역 1,800여 명의 대리기사들은 보험과 수수료율 등에서 타지역 대리기사들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기사들은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차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비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전국 통상 대리운전비의 20%, 약 3000원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군산 대리운전자들은 37.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익산은 31.5%, 전주는 30%에 달한다.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많은 수수료를 떼이고 있는 것이다. 전북 대리운전업체들이 기사들의 개인보험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보험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북지역 대리운전사업자단체 2곳이 서로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들이 2곳의 보험에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대리기사들은 안정적인 주문을 받기 위해 2곳의 대리운전업체에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을 2개나 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보험료가 연간 120∼1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리기사들의 수입은 150∼200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 연간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24만원, 콜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교통비 등을 제하고 나면 150만원 선에 불과한 대리기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대리기사들은 일선 영업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도 많이 받는다. 취객들로부터 험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폭행 당하는 일도 있다. 근로자로서, 개인사업자로서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권익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국민권익위가 2010년 국토부에 대리운전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모르쇠 분위기다. 지난 2004년 정의화 현 국회의장이 대리운전 관련법을 처음 발의한 후 6건 정도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대리기사가 안정된 직업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차주, 곧 국민 안전도 위험하다. 대리기사도 자동차를 이용해 고객에 서비스하는 직업인인만큼 택시·버스기사와 다를 게 전혀 없다. 국회는 대리기사 권익 보호를 담은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9 23:02

재정 개혁, 지방재정 강화 방안 마련돼야

복지정책이 확대 시행되면서 재정 문제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죽을 맛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소통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 회의때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개혁을 주문했다.이런 메시지가 과연 지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혁을 몰고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행 지방교부세로는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한 재원이다. 법정 교부율은 내국세(184조원)의 19.24%이고 금액으로는 34조원 정도다. 자치단체들은 현행 교부세율로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고 강변한다. 적어도 2% 포인트 상향 조정을 여러차례 중앙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전북은 714억 원 정도 교부액이 늘어나게 된다. 교부세율 상향 조정은 절실한 과제라고 하겠다. 박 대통령의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 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한 언급이 그것이다. 세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통폐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의 재량권이 인정돼야 할 사안이다. 세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은 지금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영유아 보육사업, 노인요양시설, 3∼5세 누리과정 예산 등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복지예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박 대통령이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핀 뒤 개혁하라고 한 만큼 이 기회에 지방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국가예산 지원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8 23:02

복지예산 누수 없도록 시스템 정비하라

올해 예산은 37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국가예산의 핵은 보건·복지·고용이다. 올해 복지 관련 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0.8%에 달한다. 복지 예산이 전체의 3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북의 복지예산은 36%에 달한다. 2011년 1조 3500억 원 선에서 5년만에 2조원에 달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노인·장애인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난데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지원되고, 여성·청소년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차별없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도 복지 예산 증가의 요인 중 하나다. 문제는 재정이 넉넉해서 증가하는 복지예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치권이 득표를 위해 인기몰이식 복지를 남발하면서 복지 전선이 한없이 넓어지고,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복지 확대를 통해 민심을 얻고자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위험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세수를 확충하겠다며 담배가격을 올렸고, 연말정산 방식을 바꿨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안도 여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어렵게 복지정책을 펴고 있지만 일선 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지난 26일 익산참여연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북지역 자치단체별 보육료·양육수당 수령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북지역 가정에 잘못 지급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908건에 달했다. 전주시가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주군 122건, 익산시 83건, 남원시 63건, 김제시 57건 등의 순이다.만 0~5세 아이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가 지원되는데 두 가지를 모두 지원 받는 경우가 매년 약 300건에 이른 것이다. 이로 인해 예산 1억원이 낭비됐다. 정부는 이중지급 사례를 찾아 환수하느라 곤욕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3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개선하지 않아 중복지급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금이 줄줄 새는 경우가 이 뿐만은 아닐 것이다. 복지 예산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8 23:02

국립 익산박물관 건립, 제대로 시작해야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에 시동이 걸렸다. 머지않아 우리의 문화 전통과 지역경쟁력에 걸맞은 박물관을 비로소 갖게 된 것이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야말로 국가나 지역적으로 경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25일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준비 TF팀이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 팀은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향후 증·개축 방향과 건축·전시 설계 검토, 기존 시설 및 유물 등에 대한 인수를 위해 개관 때까지 운영하게 된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국비 25억원을 들여 국립익산박물관의 성격과 규모, 콘텐츠 등을 구성하고 기존 미륵사지유물전시관과 관련된 재산 인수, 그리고 박물관의 조직이나 규모 등을 확정짓는 실시설계 등의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립 작업의 청사진이 그려진 만큼 전북도와 익산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긴밀하게 손발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니 탄력이 예상된다.그런데 이번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안타깝다. 그간 전시관의 박물관 승격과정에서 조직 및 인력 배정 등에 논란이 불거진 결과 일부에선 관장의 직급을 5급(사무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렇게 진행되는 게 사실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국립박물관들의 위상이 지금까지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설정됐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그게 아니라면 익산박물관의 관장은 조직과 규모로 보아 4급(서기관)이 맡는 게 적절하다.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이 3급(부이사관) 수준이며, 이 보다 작은 지역박물관도 4급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5급이 관장인 국립박물관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불성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적어도 익산박물관은 2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4급 관장의 국립부여박물관 수준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한 나라를 알고 싶으면 먼저 그 나라의 박물관에 가보라는 얘기가 있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와 문화를 보여주는 그곳은 우리 자신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규모만 국립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문화명소로 세워 달라. 거기엔 민족과 도민의 염원과 이상이 담기고, 현실과의 부단한 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펼쳐 보이는 곳으로 기능하게 할 이유가 있다. 새 박물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건립할 것인가는 위상을 갖춰 제대로 시작하는데 달려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7 23:02

호남 KTX 10년 전 망령 되풀이 하지 말라

정부는 10년 전 충북 오송역을 호남KTX 분기점으로 결정했다. 잘못된 것이다. 서울의 호남KTX가 천안에서 호남쪽으로 방향을 잡아 남공주-익산을 거쳐 종착역인 목포로 가는 것이 ‘호남KTX’ 건설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또 가장 경제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고속열차는 직선 노선을 추구해야 최고의 목표 속도에 도달한다. 천안에서 충북 오송을 찍고 남공주로 향하는 현재 노선은 곡선이다. 정신이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오송을 분기점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10년이 지난 지금 과거에 범한 똑같은 오류를 되풀이 하려는 낌새다. 한국철도공사가 호남KTX 3월 개통을 앞두고 얼토당토 않게 ‘서대전 경유 운행계획’을 제출했는데도 여태껏 침묵만 지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 계획은 물론 경제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특정 지역 특혜를 골자로 하는 ‘서대전 경유 운행계획’을 당장 반려하고, 호남KTX가 애초 계획대로 개통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한국철도공사의 이번 호남선·전라선 KTX 서대전 경유 계획은 대단히 위험하고 도발적이다. 호남KTX는 국책사업이다. 서울-목포간을 최단 시간에 연결하는 고속열차 사업이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화합사업이다. 국비 8조3500억 원이 투입됐다. 호남인들은 경부선고속철도가 개통된 2004년 이후 지난 10년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었고, 지역 발전도 더디다. 호남KTX 개통을 목이 빠지도록 고대해 왔다. 한국철도공사가 느닷없이 ‘서대전 경유’카드를 꺼내 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다. 호남인들의 염원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다. 비록 일부 운행편이라고는 하지만, 대전을 경유하는 호남선 고속열차는 애초 계획에서 ‘탈선’하는 것이다. 호남사람에게 오송에 이어 또 다시 곡선 노선을 강제하고, 45분이라는 시간을 빼앗는 행위다. 대전의 호남선고속열차 유치 노력은 지나친 것이다. 이기주의의 극단이다. 대전에 호남은 안중에도 없는가. 대전은 인심 잃는데 헛심 쓸 정신 있으면 ‘서대전∼익산’간 고속철도 신설에 힘을 쏟아야 한다. 왜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가.호남은 정치 경제 시민사회 각계가 똘똘 뭉쳐 호남KTX노선을 지켜내야 한다. 2005년 직선노선을 강탈당한 호남이 10년만에 또 직선노선을 빼앗긴다면 웃음거리다. 호남KTX사업에서는 호남이 우선이다. 정부는 이 원칙 하에서 판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7 23:02

전북도 투자유치 자문단에 거는 기대 크다

전북도가 지난 22일 민선6기 전북도 투자유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경제부처 고위직과 기업인, 금융기관장 등 전·현직 인사 14명으로 구성된 제2기 투자유치자문단을 위촉했다. 흔히 자문기관이란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진하여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공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그가 제공한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 그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힘이 없는 점에서 의결기관과 다르다. 따라서 자문단의 기능과 역할은 보는 관점에 다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전북도 자문단의 역할은 법률상의 개념여부를 떠나 매우 크다 하겠다.현재 전북도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전북도 자문단의 역할이 기대되는 현안으로는 탄소산업 및 ICT, 성장동력산업 및 도내기업과 상생 가능한 첨단산업 유치,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분야 및 경제기여효과가 높은 글로벌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 국정과제와 연계한 새로운 지역발전 비전,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등이 있다. 자문단은 올 한해를 농생명과 관광, 탄소산업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목표 삼은 전북도정과 중앙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견인해야 한다. 또한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은 엔화 하락 등으로 어려워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하여 지역의 기업·인재 유출 등 지역경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전략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및 외투기업, ICT기업, 뿌리산업 관련 기업 등 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및 금융운용본부가 전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 역시 필요하다. 전북도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단의 실시간 투자자문과 전국 대·중견·협력·강소기업 등의 신·증설 투자동향 등 유치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제안,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연구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이처럼 자문단의 역할기여도에 따라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인구증가 세수확대 등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자문단은 풍부한 경험과 투자유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통하여 전북도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동심단금(同心斷金), ‘한 마음이면 쇠도 자를 수 있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6 23:02

요우커 유치, 전북관광산업 돌파구 삼아라

중국 관광객을 일컫는 ‘요우커[游客]’들이 불과 몇년만에 세계여행업계의 가장 큰 손님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여행에 나선 중국 요우커는 줄잡아 1억1400만명, 이들 요우커들의 소비액은 152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세계 각국 물론 국내 자치단체 및 업계들도 요오커를 잡기 위해 앞다퉈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은 지난 2012년 273만명, 2013년 433만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500만~600만명선을 넘어서는등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요우커들은 침체된 내수시장에 분명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따라서 요우커를 배제한 관광산업 활성화는 앙꼬없는 진빵이나 다름 없게 됐다. 안타깝게도 국내로 들어오는 요우커들의 발길은 제주도와 서울·부산·인천 등으로 쏠려 전북지역은 수혜가 크지 않다. 뒤늦게나마 전북도가 관광산업에 있어 요우커의 비중을 인식, 이들을 겨냥해 무주 태권도원을 연계한 전북관광상품개발에 본격 나서게 된다고 밝힌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도는 2박3일 일정으로 이달 22일 배를 타고 군산항으로 입국한 중국 산동성의 14개 여행사 대표자 40여명과 산동성 제남시 25개 태권도 관장 등 대표자로 구성된 40여명을 영접하고 관광세일즈에 나섰다.도 관계자는 “태권도원은 세계 태권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태권도 종주국 성지이며, 전북은 태권도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전통문화, 음식문화, 생태관광 등이 풍부한 지역으로 힐링관광을 원하는 중국인들이 방문하면 분명히 만족할 것”이라며 “중국 태권도인들의 태권도원 및 전북방문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한다.요우커 유치 전략 수립에는 앞서 열거된 태권도원, 한옥마을, 음식 문화 등 내재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거 못지않게 요우커들의 관광 목적과 소비성향 분석이 고려돼야 한다. 중국 자국내 명승지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유적 등 볼거리가 많은데도 요우커들이 한국을 찾는 목적은 쇼핑(화장품·홍삼·전기밥솥)·의료(성형)·웨딩촬영 등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되는 것이다. 전북의 콘텐츠를 인상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요우커들을 대거 끌어들이는 한편 전북에서도 지갑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쇼핑·의료 등의 소비기반도 확충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6 23:02

새누리당 전북현안 진정성 보여라

새누리당은 어제 전북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북의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새만금과 탄소산업, 익산식품클러스터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면서 “수레바퀴 하나로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새누리당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김무성 대표는 국책사업인 새만금, 미래의 쌀인 탄소산업의 국산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현안들을 거론하며 지원의지를 밝힌 뒤 전북은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할 미래의 땅이라고 치켜 세웠다.새만금사업과 관련, 정부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추진단 설치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만금지구에 81개 기업이 총 13조원을 투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정식 계약된 것은 도레이, 솔레비, OCI 등 세곳에 불과하다며 기존 투자유치가 결실을 맺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전남 순천·곡성이 지역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인재를 널리 등용해야 100% 대한민국이 된다며 지역인재 등용 문제에 새누리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고위원들의 언급을 보면 새누리당은 전북이 안고 있는 고민과 현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실천이다. 지역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 것도 지역의 관심사안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전북은 낙후된 지역이다. 국가가 관심을 쏟아야 할 현안들이 많다. 전북도가 새누리당에 요구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부 출연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단’ 설치 △새만금 국제공항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부창대교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정읍~남원)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다. 이젠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갖고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실행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김무성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언급한 약속들은 정책에 반영돼야 하고 국가예산 편성 때 확실한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 립서비스에 그치고, 그럴 경우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방문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가 약속한 것처럼 전북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챙김으로써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 줄 것인지 도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3 23:02

교통문화의식마저 전국 꼴찌권이라니

언제부턴가 전북의 각종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지표는 말할 것 없고 심지어 교통문화지수까지 꼴찌권이다. 도세가 약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 부문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평균교통문화지수가 74.73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를 기록했다. 1위 대전에 비하면 12점 가량이 떨어져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교통문화지수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다. 이 지표는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등을 조사해 계량화 한 것이다. 통상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방향지시 등 점등률,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스쿨존 불법주차 점유율 등 총 11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 단위는 시세에 비례해서 순위가 나왔지만 다행히도 임실군이 83개 군 지역 중 1위를 차지, 그것으로 체면치레를 했다. 교통문화지수는 공동체의 안녕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만큼 질서 확립을 통해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그간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수시로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아직도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이를 어기고 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는 것은 보행자를 위해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켜야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다. 안전띠 착용은 사고 발생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대부분의 운전자나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잘 매지만 버스나 승용차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은 소홀하다. 다소 착용할 때 불편하더라도 좋은 생활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안전띠 착용을 홍보하겠는가.다음으로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한다. 교통사고는 조그마한 부주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졸음운전 하거나 음주운전 하는 행위는 살인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된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은 아직도 술만 마시면 통 크게 음주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한다. 도와 각 시군은 교통문화지수를 높여 나가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특히 도로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국토관리청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3 23:02

금감원 전북지원 설치 당위성 충분하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후 금융감독 기능을 갖춘 기관 설치 여론이 거세다. 민원 창구인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가 설치돼 있을 뿐이고, 상급기관 설치 당위성도 충분해졌기 때문이다.400조 원이 넘는 기금 운용기관이 전북에 들어서면 관련 기관들이 잇따라 입주할 것이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거래 금융기관은 228개에 달하고 있다. 전북은행이 우리캐피탈과 광주은행을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새만금개발 본격화에 따른 기업유치와 투자 등이 활성화 하면 금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의 업무 폭주가 목전에 닥쳤다. 단순하게 민원 접수 및 상담기관에 그치고 있는 ‘전주출장소’를 ‘전북지원’ 규모로 승격해야 하는 이유는 명약관화해졌다. 2016년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도당과 국회의원, 전라북도,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도 전북지역 금융감독업무는 적지 않다. 지난 2013년 말 기준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접수된 민원은 761건인 반면 충주출장소는 377건, 춘천출장소는 217건에 불과했다. 이들보다 전주출장소가 2배 이상 많았다. 또 통계청의 전국 시도별 금융·보험업 현황에서도 전북의 사업체가 1693곳인 반면 광주지원 1471곳, 대전지원 1344곳, 대구지원 2197곳, 부산지원 3328곳이다. 누가 봐도 전북의 금융업무는 상대적으로 폭주 상태다. 광주에서 전북을 오가며 금융기관 검사권을 행사하는 금감원 광주지원이 전북지역 금융 보험업체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허점 때문에 과거 도내에서는 전일저축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고가 발생, 도민들이 엄청난 금융 피해를 당해야 했다. 금융사고가 날 때마다 금감원은 사고 금융사가 당국에 제출한 거짓 서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뺌 했다. 자신들이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앞으로 전북지역 금융 업무가 더욱 폭주하게 되면 또 어떤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입주 결정으로 전북 금융환경 변화는 기정 사실이 됐다. 금융감독 당국은 전북 금융 환경에 걸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 금융권이 손잡고 적극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2 23:02

더 악화된 새만금 수질, 시화호 전철 밟나

새만금 완공연도인 2020년 새만금 담수호 목표수질은 도시용지는 3등급(COD 5㎎/ℓ, T-P 0.05㎎/ℓ), 농업용지는 4등급(COD 8㎎/ℓ, T-P 0.1㎎/ℓ)이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좀처럼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만금 지구의 수질이 더 악화되고 있다.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담수를 전제로 한 새만금 개발계획은 전면 수정될 수 밖에 없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새만금유역 통합환경관리시스템 ‘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새만금호 중간지점(ME2지점)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평균 8.8mg/L로 나타났다. 수질급수로는 5급수다. 작년평균 7.1mg/L보다도 크게 악화된 것이다. 동진강 하구 쪽(DE2지점)의 지난해 평균 COD는 7.9mg/L로 간신히 4급수를 유지했다.만경강·동진강의 지난해 평균 COD는 각각 12.6mg/L, 8.8mg/L였다. 수질개선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보다도 더 나빠졌다. 만경강의 경우는 6급수 수준으로 작년 10.7mg/L에 비해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 그동안 2조 5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됐지만 새만금유역이 방대한 데다 새만금호로 흘러드는 만경강, 동진강 등 대형 하천의 오염원에 대한 차단 및 정화 등이 효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은 기대난망이다. 정부는 새만금호 수질 중간평가를 통해 담수호를 할 것인 지, 해수유통을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만금호의 수질 중간평가 연구용역은 6월까지 진행되며 그 결과는 10월 새만금위원회에 보고된다.중간평가 결과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면 담수호를 전제로 한 현행 개발계획도 대폭 수정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시화호의 전철을 밟고 말 것이다. 문제는 담수호만 고집하는 전북도의 안이하고 고착적인 태도다. 전북도는 수질악화와 관련,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관리수위를 낮추다 보니 수질이 나빠진 측면이 있다.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수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도다.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 등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은 철회돼야 맞다. 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개발을 성취시킨 시화호는 지금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벤치마킹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