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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악취, 민·관 합동으로 실태 조사하라

국민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대기환경 오염 방지 대책과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결코 소홀해선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한데 전북지역 산업단지(이하 산단) 악취와 관련된 주변 마을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악취로 민원을 사고 있는 산단에 대한 관계기관의 점검에서는 허용기준을 넘는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신마저 높아지고 있다. 허용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으면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마치 금전적 보상 등 뭔가를 노려 생떼를 쓰고 트집을 잡는 격으로 비쳐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단에서 발생한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 아니다. 산단조성으로 오염배출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민원이 거의 예외없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전북도는 악취방지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난 뒤인 2014년에야 시·군과 합동반을 구성해 악취 실태조사를 벌였다. 더구나 8개 산단에 대해 32차례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허용기준을 넘은 지역이 단 한곳도 없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체감과 괴리감을 야기하고 있다.전북도의회 송지용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전주·완주·익산·군산·정읍 등 산단이 조성된 곳은 어디든지 악취가 진동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이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언제까지 악취에 시달려야 하냐”고 물었다. 또 “완주산단내 44개 사업장중 무려 38곳이 악취를 내뿜고 있으며 지난해 공식적인 민원은 73건이나 제기됐다”며 "악취민원은 매년 늘고 있는데 허용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이처럼 주민들의 체감과 허용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산단에 대한 실태조사가 개별사업장이 아닌 산단 전역에 대해 실시되고 있고 주거지역에 비해 악취허용한도가 높기 때문이다.산단주민들의 악취고통 사슬을 끊어내도록 자치단체와 환경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 주거지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악취허용한도를 관리하고 민·관합동으로 오염배출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는등 오염방지대책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 산단 입주 기업도 이익만 추구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도 보호, 상생할 수 있도록 오염방지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09 23:02

'무늬만 지방자치' 재정 자립 선행돼야

무릇 지방자치라 함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 자치는 다른 말로 주민 자치라고도 하는데, 해당 지역 공동 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조직한 지방 단체에 의해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바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자치재정권이다. 자치재정권이란 자치단체가 고유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키 위해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는 권능으로, 이를 위해 주민은 각종 지방세나 자치단체 시설의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비 부담의 의무를 갖게 된다. 이처럼 지방자치에서 자치재정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무와 이를 집행할 예산이 빈약하다면 그것은 허울만 지방자치 일뿐 실질적인 지방자치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자치단체의 권한이 크다 해도 재정적 뒷받침이 부실하다면 자치단체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을 펴나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치재정권 확보는 건실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및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지방행정 수행능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자치단체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등 자구노력을 요구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경기 침체 및 취약한 지역경제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운 원천적 이유는 현실화되지 않은 국세(8)와 지방세(2) 비율,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축소 등에 있음에도, 마치 그 원인이 자치단체에 있는 양 그에 대한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지방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국고보조율 인하, 경기침체에 따른 교부세 축소 등에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확충되기 위하여는 국세와 지방세원 구조를 8대2에서 6대4 비율로 현실화하고,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교부세 개편 등의 지방재정 혁신안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결책을 자치단체에 떠미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혁하는 데에서 출발함을 자각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09 23:02

새정연, 립서비스만 하면 내년 총선 끝난다

그제 전북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전북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다. 새만금사업과 국제공항 건설,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전북 인사 홀대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런데 영 신뢰가 가지 않는다. 고마울 법도 한데 영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다. 맨날 하는 소리, 허구헌날 듣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좀 장황하지만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나열하면 이렇다. “참여정부 시절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우리 당이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 “새만금 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유치와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필수적” “총리실 소속 추진지원단 설치는 당연한 것”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외딴섬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예산 반영률은 전북이 최하위였다“ ”정부 인사정책에서 전북은 국무위원 한 명 없을 정도로 편중인사의 피해를 보고 있다” 새로운 것도 없을 뿐더러 처방이나 방법론도 제시되지 않은 그야말로 립서비스 수준이다. 최고위원회의는 지역에서 열린 첫 회의다. 그렇다면 현장의 고민을 듣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핵심을 파악해 가며 대안을 모색하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현장 회의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진정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를테면 새만금 국제공항과 총리실 소속 추진지원단 설치 문제라면 관련 상임위의 담당 국회의원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체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어야 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또 최고위원 대부분이 전북의 아들, 사위, 며느리 따위를 들먹이며 상투적인 립서비스를 하는 것도 식상하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전북을 갖고 노는 것 같아 기분도 별로 좋지 않다. 결론을 말하면 얼렁뚱땅 립서비스에 그치지 말고 성과로 말하라는 것이다. 전북의 현안과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과 2013년 총선, 지난해 6·4지방선거, 지난 2·8전당대회 때 수도 없이 건의하고 지원 약속한 것들이다. 성과도 없이 이걸 반복해서 약속하는 건 도민을 바보로 알거나, 정치인 자신들의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방증 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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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03.06 23:02

호남KTX 개통 앞두고 안전은 문제 없는가

현대도시는 도로와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어떻게 구축되고 어떤 틀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흥망성쇠를 경험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철도역사의 위치에 따라 도시가 발전하기도 쇠락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달부터 호남고속철도시대가 열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기회이자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전북을 통과하는 KTX가 접근성과 노선회수에 문제가 많아 실효성을 의심받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호남고속철도시대의 개막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기대만큼 실망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우선 서울과 우리지역의 시간과 공간이 압축됨에 따라 오히려 인적, 물적 자원이 중앙으로 유출되는 소위 “빨대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몇몇 도시에서는 서울로 몰려가는 인구가 더 많아져 생산과 소비가 오히려 위축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보다 서울의 미장원, 병원, 백화점을 방문하는 지역민의 수가 더 많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반대로 고속철도가 문화관광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큰 경제적 효과를 본 사례도 많다. 일본의 구마모토현과 아오모리현,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산도 고속철도가 도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도시들은 예외 없이 각종 컨벤션 센터, 관광명소, 숙박시설, 교통 연계망 등을 잘 갖춤으로써 많은 외지인을 불러들이고 있다. 호남고속철도가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익산역 인근부터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역세권부터 꼭 들려보고 싶은 장소로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제반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주의 한옥마을과 같은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도로망, 교통시설, 편의시설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익산이 “이리역” 폭발사건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가 각종 결함으로 시작부터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사실 10년을 준비하면서 논란을 거듭해 온 호남고속철도의 기본계획이 아직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제라도 호남고속철도가 우리지역의 관광산업과 소비를 확대시키고 주요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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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03.06 23:02

전북도 산하기관 감사 확실하게 하라

전북도가 전북발전연구원의 부실·방만 운영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산하기관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발연에서 드러난 비위사실들이 심각한 만큼 우선 문제가 지적된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도의회 일각에서도 감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가 어물쩍 넘어가면 안된다.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은 전북개발공사, 전북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니트산업연구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인재육성재단,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등 12개다. 전북도는 이들 12개 기관에 연간 400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시상도 해 왔지만 최근 전발연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다른 기관의 경영 상태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발연 감사에서는 아연실색할 비위들이 쏟아졌다.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연구기관인 전발연의 일부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연구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 위촉 및 초빙연구원의 근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건비 10억 여원을 지급했다. 전발연 대부분 직원에 맞춰 법인카드를 발행해 방만하게 사용하고, 논문 표절까지 의심받고 있다. 전발연에는 법은 물론 연구윤리와 도덕성조차 없었다. 전북도 산하기관 단 1곳만 감사했을 뿐인데 비위사실이 너무 심각하다. 주변에서 다른 기관의 경영 실태를 의심하는 것이 이상할 것 없게 됐다. 나머지 11개 기관 입장에서도 부정의 온상인 듯 바라보는 외부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전북도의 감사를 통해 매 맞을 것이 있다면 맞고, 또 오해는 풀고 싶을 것이다. 얼마전 전북도 12개 공기업 및 출연기관과 전북도가 경영성과 목표 협약식을 갖고 책임 경영을 다짐하기도 했지만, 전발연 사태로 볼 때 짚을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좋다. 또 전북도는 부실한 기관 관리에 대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 전발연의 부패가 드러나 사태가 커질 때까지 암덩어리를 키운 것은 전북도의 안일한 관리가 크게 작용했다. 주변 여론에 밀려 감사하는 수동적 자세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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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03.05 23:02

동학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 해결을

마침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전주화약(全州和約)’일인 6월11일(음력 5월 8일)로 잠정 결정됐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추진위(이하 추진위)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세계화 의미 함축과 관련 단체 대다수의 동의 및 다른 국가기념일과의 중복 배제 등 일정 원칙을 충족시킨 전주화약일을 기념일로 결정했다. 전주화약은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과 정부 측 사이에 맺어진 타협을 이르는 것인데 농민군의 신변보장과 폐정개혁안에 대한 상신이 골자다. 화약 이후 당시 정부는 정부 주도의 폐정개혁, 집강의 정소(呈訴)를 통한 민원처리, 무기반납, 귀가 농민에 대한 신변과 생업 보장 등 네가지 수습방안을 내놓았다.추진위는 그제 활동보고회를 열고 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중앙총부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고 표결 끝에 그같이 결정했다.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확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역과 학계, 이해 관련 단체 간 극명한 이기주의적 태도 때문에 지난 11년간 논란과 대립이 계속돼 왔지만 의지를 갖고 이런 정체를 극복해 냈다. 또 정부 차원의 국가기념일 제정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해 관련 단체끼리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부 승인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이제 남은 과제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동학농민혁명을 전국화, 세계화시키는 데에 힘을 모으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 관련 단체들 간 갈등 봉합과 화합이 선결 과제다.동학농민혁명의 자유 평등 개혁정신을 국내외에 확산시키고, 인류가 지향하는 정신문화 유산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 가는 것도 향후 숙제다. 아울러 국가기념일로 최종 확정된 뒤 국가 차원의 동력을 확보하게 되면 희생자 및 선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부 과소 평가되거나 왜곡됐던 동학농민혁명 역사에 대한 재인식과 사료발굴, 역사관 재정립 등의 학술적 연구도 중요한 과제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인 작년, 기념일 제정을 매듭짓지 못해 역사에 죄를 짓는 듯 했으나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 만큼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05 23:02

'영남 편중-전북 홀대 인사' 해도 너무한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노골화되고 있다. 해도 너무 한다는 비난이 드세다. 영남편중-호남홀대 인사 때문에 전북의 인재들은 이제 씨가 마른 상태다. 박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인사대탕평’ 등의 대선 약속은 허언이 되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편중인사 실태 조사단’이 지난 2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현직 국무위원 33명 중 영남권은 11명으로 33.4%를 차지했다. 호남권 4명(12.2%)의 두배를 넘는 비율이다. 서울 9명(27.3%), 충북 4명(12.1%), 인천·경기 3명(9.1%), 대전·충남, 강원은 각각 1명(3%)이다.전북출신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 2명(6.1%)에 불과했다. 지금은 국무위원 18명중 전북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 뿐만 아니라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2명 중 전북 출신은 5.3%인 7명에 불과하고, 영남권은 49명으로 37.1%에 달했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115명 중 전북출신은 3명뿐이고, 2월 현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수석비서관급)을 제외하면 비서관급은 단 한명도 없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47명)중 전북출신은 3명, 경찰도 국장급 이상 고위직(40명)중 전북출신은 1명뿐이다. 국세청 국장급 이상 30명중 2명, 감사원 국장급 이상 35명중 2명, 공정거래위 국장급 이상 16명중 2명이다.특히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강신명 경찰청장(경남 합천), 임환수 국세청장(경북 의성),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경북 문경) 등 5대 권력기관장은 모두 영남출신이 독식하고 있다.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영남권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키면서 전북출신은 철저히 홀대 받아 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특정 지역 편중인사는 공직사회의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암적인 현상이다.정부 인사가 이렇게 결과된 건 인재풀이 좁은 데다 ‘내 사람 심기’와 ‘우리가 남이가’ 식의 패거리 인사를 계속해 온 탓이 크다. 양식 있는 정부라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허언과 식언으로 결과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중에라도 그야말로 대탕평인사를 통해 편중인사를 개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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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03.04 23:02

대형건설 입찰 담합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에 참여한 12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가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개 건설회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대우건설, 금광기업, 에스케이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등이다. 모두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새만금사업 대형 건설 물량을 주로 수주하고 있다. 엄격한 법규 준수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형 공공공사에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참여에 앞서 담합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새만금방수제 3개 공구 입찰에서 한라와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예정가에 근접하는 투찰률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만경5공구’는 한라가 788억6500만원짜리 공사를 746억5300만원, 동진3공구는 SK건설이 1038억2200만 원짜리를 불과 1038억1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현대산업개발도 1124억 9600만 원짜리를 1056억 7700만 원에 수주했다.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12개사에 과징금 260억 원 부과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이들 건설사가 짬짜미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비하면 과징금은 ‘새발의 피’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입찰담합 범죄가 반복된다. 공정위가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소가 웃을 일이다. 3000억 원 규모 담합에 260억 원 정도의 과징금으로는 이들의 범죄 유혹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가속페달일 뿐이다. 훨씬 강력한 처벌법이 요구된다. 최근 지역 건설업체들은 일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를 분할 발주해 달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건설업체들은 대형공사를 독식하고, 게다가 입찰담합을 통해 자기들만의 포식에 혈안이다. 농어촌공사 등 당국이 국가계약법 등을 내세워 대형 건설업체에 건설물량을 마구 밀어준 폐해다. 당국은 법 무서운줄 모르고 담합 일삼는 대형건설사 뒷조사에 헛심쓰기보다는 지역건설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법부터을 바꿔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04 23:02

지방 소외시키지 않아야 지방자치 성공한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당시 지역 사회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됐다며 몹시 흥분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지역 전반에 걸친 발전을 크게 기대했다. 그러나 요즘 지역주민들은 성장의 결실은커녕 소외감만 커졌다고 불만이다. 지방정부 예산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황이 여전하고, 사무 위임도 더뎌 지방분권이 멀었다고 아우성이다. 일부 단체장들이 물을 흐리는 사이에 발전이 정체되고, 지방재정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등 전국 유력 지방일간지 9개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방자치 20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했다. 무려 77.4%의 주민이 지방소외에 공감했다. 특히 젊은층의 지방소외감이 강했다. 30대의 경우 87.8%가 지방소외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20대는 81.5%, 40대는 79.5%였다. 국가 정책이 서울 등 수도권에 치우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된 탓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지방재정’(38.6%)을 꼽았는데, ‘정당의 지방자치 개입’(22.2%)과 ‘주민들의 무관심’(20.5%)도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았고(31.7%),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67.6%가 동의했다.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와 행정,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큰 예산은 중앙장부가 틀어쥐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위주 정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양상이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역 10개 혁신도시로 분산시켰지만, 지금도 중앙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온 일부 지역 정치인들도 변해야 한다. 단체장 등 선출직 자리를 돈벌이와 위세 수단으로 삼다보니 지역이 발전하기는커녕 역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유권자인 주민들도 인물과 정책 위주의 투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주민들이 투표를 잘못해 지역발전을 망치는 사례가 지난 20년간 곳곳에서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03 23:02

'지상파 광고총량제' 부작용 눈감을 건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무척이나 실망스럽다. 방통위는 엊그제 새해 업무계획에서 “지상파 방송을 위해 광고 총량제의 허용, 가상·간접 광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지상파 편향의 방송광고정책 개정안은 매체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외면하고 사회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특혜시비마저 나타나고 있다. 광고 총량제가 지상파의 손만 들어주고 신문이나 잡지,통신,케이블TV,인터넷신문 등 다른 미디어들의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광고 총량제는 전체 광고량만 정하고 각 방송사가 시간·횟수·길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현재 한 시간당 6분까지 가능한 프로그램당 광고를 50% 더 늘려 9분까지 내보낼 수 있다. 한 시간짜리 예능프로나 드라마를 보는데 시청자들은 지금보다 12개 많은 광고를 봐야 한다. 지금도 지상파(계열사 포함)가 방송 광고 시장의 약 70%를 독과점하는 상황에서 광고 총량제의 도입은 지상파에 광고를 몰아주어 독과점 구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 뻔하다. 그러니 미디어 시장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가 걱정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광고 총량제가 실시될 경우 광고주의 81.7%가 신문·유료방송 등 다른 매체의 광고비를 줄여 지상파의 광고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신문업계의 연간 광고물량에서 따져보면 연간 1000억~2800억원의 신문 광고비가 지상파로 빠져나가 신문광고 매출의 10~20%가 줄어들게 된다. 최대 4000억~5000억원의 광고물량이 지상파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새로운 언론환경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 산업의 존립기반마저 위협하는 것이다. 미디어 시장의 지형을 해체해 재편성하는 양상이다.이렇게 중대한 사안임에도 방통위가 독단으로 밀어붙이는 목표와 의도는 과연 뭘까. 추진 주체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만을 규제하는 방통위가 전체 미디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광고정책을 추진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분명 월권행위이다. 사실상 부적격자가 정책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난맥상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광고정책은 타 매체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03 23:02

전북독립운동전시관 관리주체 빨리 결정을

광복회 전북도지부는 국비와 도비 등 모두 5억을 들여 전주시 송천동 전북어린이회관 옆 부지 380㎡에 연면적 135㎡ 규모(단층)의 전북독립운동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완공을 한 달여 앞두고도 전북도와 전주시가 예산상의 문제로 서로 떠밀기를 하면서 관리주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관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이 전시관에는 3·1절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제대로 된 안장처를 찾지 못한 도내 독립유공자의 위패 및 영정이 봉안되고 독립유공자의 유품도 전시됨과 더불어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및 경건한 참배환경 제공 등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 꾸며진다. 또한 순국선열 합동위령제를 비롯해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행사와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도 활용된다.독립유공자 영정은 그동안 광복회 전주시지회 옥상에 만든 가건물에 보관되는 등 열악한 상태였다. 이번 개관을 통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은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지역 독립유공자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학예직이나 청원경찰과 같은 관리 인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든다, 도비를 들여 추진한 사업이고 도내 독립유공자를 모신 곳이니 응당 전북도나 광복회에서 전시관을 관리해야 한다’ 고 도에 떠밀고 있다. 전북도도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전시관 건립사업이 추진된 것이며 전시관과 인접한 독립운동추념탑을 관리하는 시에서 추념탑 부속건물인 전시관을 맡아야 한다’ 면서 서로 떠밀기를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각 자치단체가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자주국으로서 세계무대에 나설 수 있게 된 데에는 독립영령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시관 건립의 의미는 과거 독립영령에 대한 예우는 물론 장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계승시키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다.이렇듯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 전시관 건립과 관리는 각 자치단체가 서로 먼저 하겠다고 나서야 함에도 예산을 문제로 떠밀기를 하는 행태는 자칫 금전 앞에 민족자존의 가치가 뭉그러지는 자괴감마저 든다.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김포시의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관리주체를 정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02 23:02

옛 방송대 건물 활용에 너무 늑장 부린다

‘하던 짓도 멍석 깔아 놓으면 안 한다’는 옛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평소엔 시키지 않아도 곧잘 하던 일을 정작 남이 하라고 권하면 안하는 것을 꼬집는 경우에 쓰여진다. 전북도교육청이 국유재산인 전주시금암동(사 맞은편) 옛 방송통신대학 전북지역대학 건물을 어렵게 교육부로 부터 무상 관리를 위임받고도 2년이 다되도록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꼴이 아닌가 싶다.1984년 4층 높이에 연면적 4190.11㎡로 준공된 옛 방송대 건물은 전주시 태평동에 새 건물이 지어져 2013년4월 이전되기전까지 근 30년동안 고등교육의 기회제공·국민교육의 수준향상·사회교육의 확대발전·분야별 인재양성등을 담당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국가인재양성 산실 역할을 해왔다.도교육청은 이 옛 건물을 연수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교육부로 부터 관리 위임을 받았다. 위임에 따른 별도의 댓가를 내지 않고 무인경비 비용만 한달에 7만7000원가량만 부담하고 있다. 교육발전을 위한 더 없이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 건물에 모아졌다.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전북교육연수원 분원을 설치한다 게 도교육청의 애초 복안이었다.그러나 교육연수원 분원계획안은 이듬해 3월 전북도의회 교육위가 주차장이 지나치게 좁아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며 계획보완을 요구하며 4월 회기에 다시 논의키로 해 제동이 걸렸다.이후 도교육청은 보완된 계획을 내놓지 않았고, 6·4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계획 자체가 유야무야 상태로 빠졌다. 현재까지도 어떠한 활용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안개속이다.도의회 요구대로 보완된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고 조례를 개정해 다시 추진해나가는 것과 완전히 새로운 계을 세워 교육부를 설득, 애초 사용승인을 받은 연수목적을 변경하는 것 등 2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을 뿐이다.도심한복판에 위치한 비교적 큰 규모의 건물인 옛 방송대 건물이 3년째 방치되면서 시설낭비는 물론 흉물화 우려로 도시발전 저해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더 이상 늑장을 부려서는 안된다.그림만 그리다 날새는 것처럼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김승환 도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옛 방송대 건물이 조속히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중장기적인 전북교육발전과 전주 도심 균형발전에 보템이 되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02 23:02

무주덕유산리조트 지금같이 관리할텐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일어난 곤돌라 기계고장으로 설 연휴를 즐기던 관광객들이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이 일어났다. 곤돌라가 멈춰 섰지만 간단한 점검만으로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또 한 차례 기계고장을 일으키자 비로소 운행을 중단한 것부터 문제였다. 먼저 승객을 인근의 다른 운송수단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지 않고 공중에 매달리게 놔둔 뒤 고장을 수리하여 하행시킨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었다.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인 부영은 이런 고장쯤은 흔한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안전 불감증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철저하게 예방하기 보다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부산을 떠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지쳐가고 있다.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때가 불과 10개월 전이다. 안전에 소홀했던 회사 관계자들이 죽거나 구속되고, 관리소홀에 대한 비난이 일자 소위 관피아 척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각종 법안제정과 국민안전처 신설이 추진되었다. 무엇보다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자본의 탐욕과 관리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성찰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안전의식의 제고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았다.하지만 이번 곤돌라 고장사건에서 보듯이 회사는 여전히 안전보다는 이윤추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박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임과 역량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기점검을 해왔으며, 18년 가까이 된 시설을 지속적인 신규투자를 통해 안전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국민안전처의 점검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현황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전라북도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단호한 시정명령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무주덕유산은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거나, 산행을 하거나, 각종 행사와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지역의 명소다. 행여 안전사고라도 나면 귀중한 인명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지금이라도 부영은 무주덕유산리조트에 대한 아낌없이 인적, 물적 투자를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명소로서의 명성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관계당국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곤돌라 고장사고가 안전 불감증으로 일어나는 또 다른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액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27 23:02

조합장 후보 도덕성 전문성 따져 선택하자

3·11 전국 첫 동시 조합장 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24·25일 이틀동안 후보등록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총 108개 조합에 286명이 등록해 평균 2.6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93개 농·축협에 256명(2.75대1), 3개 수협에 6명(2대1), 12개 산림조합에 24명(2대1)이다. 15개 조합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후보들은 앞으로 2주일 동안 사활을 걸고 선거전을 벌일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판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수단이 마땅치 않아 개별 접촉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은밀한 거래가 오고 갈 개연성이 농후하다.현행법상 후보 토론회나, 정책설명회를 할 수 없는 등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람에 후보들의 정책이나 경영전략, 도덕성 등을 비교 검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제한적인 선거운동 때문에 오히려 불·탈법이 조장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전이 치열할수록 금품 향응제공 등 불·탈법의 정도는 심각해질 것이다. 전북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46건에 57명이 적발돼 있다. 이 중 5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품·향응 제공이 27명으로 가장 많다. 사전 선거운동 17명, 상대후보 비방·허위사실 공표 7명, 조합 임직원 등 선거개입 3명 등이다. 이런 유형의 불법 선거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공명선거는 결국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불법· 탈법을 배격하고 이를 인지할 경우 신고·제보하는 정신이 투철하다면 불법이 파고 들 여지가 없게 된다. 하지만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이에 무너진다면 불·탈법이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다. 도내 27만 2000여 명에 이르는 선거인들이 선거의 물을 흐릴 수도, 맑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눈을 부릅 뜨고 선거판을 주시해야 할 일이다. 조합원들은 또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대가가 혹독하고,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선관위가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합장은 고액 연봉(전국 평균 8900만 원)을 받고, 조합의 각종 사업과 예산, 임직원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에 천착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27 23:02

썩을 대로 썩은 전발연 환골탈태하라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무원칙한 예산 집행과 회계관리, 허술한 기초조사 및 엉터리 연구보고서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북도는 2012년부터 3년간 집행된 전발연의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하고 연구원 26명 중 2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했다고 그제 밝혔다. 가장 문제 되는 건 부실연구다. 이를테면 산악레저 휴양관광권 학술용역의 경우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도 ‘무주 100명을 포함해 500명을 조사했다’고 하거나,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수혜대상별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의 경우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03명)만 조사해 놓고도 마치 전북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분석했다. 새만금 타깃 관광객 선정 연구와 관련해서는 설문 조사한 100명중 임의로 40명만 분석, 타깃 대상을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 관광객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100명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는 수도권 관광객이 52명(52%)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국 농촌 어메니티 사례조사의 경우 연구위원 3명이 960여만 원을 들여 벤치마킹하고도 연구보고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예산 낭비사례가 4건이나 됐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조사한 것처럼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반영하는 건 범죄 행위이다. 이럴 경우 사실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밖에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북도나 시군의 정책도 왜곡될 수 밖에 없다. 무원칙한 조직운영,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등 도덕적 해이도 너무 심각하다. 직원은 34명인데 법인카드를 31매나 발행해 사용했고 180여명의 위촉 및 초빙연구원의 근무 여부도 확인치 않고 인건비로 3년간 10억여 원을 지급했다. 전임 원장인 W교수의 경우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주 2∼3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 2014년 5월부터 5개월간 11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부도덕성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예산은 모두 회수조치해야 마땅하다. 전발연은 도와 시군의 정책을 지원하는 ‘싱크탱크’이다. 도민 세금 출연 연구기관이 부실 연구보고서를 내거나 조직윤리가 범죄수준이라면 큰 문제다. 부실연구에다 도민 세금 펑펑 써대는 기관은 존재할 가치도 없다.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개혁적인 개선조치를 통해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26 23:02

이전 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시급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24일 전주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협의회가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은 올해를 기점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 돼 가는 데도 불구,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구두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그동안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들은 틈만 나면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달 광주를 방문,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지역 대학생 채용 실적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에서 이전 기관들이 지역 대학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전기관들이 과거에 비해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대에 훨씬 미치지 않아 문제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75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지역인재 비중은 2012년 2.8%, 2013년 5%, 2014년(7월 말 기준) 6.8%였다. 전주시는 2012-2014년 3년간 전국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4.8%라고 밝혔다. 전국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저조한 것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법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늘려 채용할 수 있는 근거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의무채용은 권고 사항일 뿐 구체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전기관의 지역민 의무채용을 법제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실정이다. 이날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오는 2019년까지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5%까지 높이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 정치권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저 목표에 그칠 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엄격하게 반영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 지역인재 채용을 확실히 법제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26 23:02

한옥마을 교통대책 시민참여 홍보가 관건

마침내 전주 한옥마을의 교통대책이 발표됐다. 토·일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 등 관광 성수기에는 모든 구간에서 방문객들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이 방침은 다음 달부터 곧장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토·일요일과 공휴일 태조로와 은행로에 한해 차량 출입이 통제됐다.전주시는 이런 내용의 ‘차 없는 거리’ 확대 운영대책을 그제 내놓았다. 동절기(10월∼다음해 3월)에는 오전 10시∼오후 6시, 하절기(4월∼9월)에는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차량이 통제된다. 위반하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관광객이 500만 명에 이르면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숙박·위생·청소·건축 등 여러 문제들에 노출돼 있다. 한옥마을 700여채 중 366곳이 음식점, 커피숍, 전통찻집, 숙박시설일 정도로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체성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고즈넉한 정취는 사라졌고 극심한 소음과 패스트푸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이면 슬로시티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난개발과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슬로시티 재지정도 기대난망일 것이다. 전면 차량통제 대책도 이런 다급성 때문에 나왔다. 슬로시티 재지정이 아니더라도 혼잡한 주·정차 교통난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더라도 해소해야 할 사안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전주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난개발로 치닫고 있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거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차량통제 대책도 이의 세부적인 일환이다. 이같은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옥마을 내 거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시민들의 참여 및 홍보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전주시는 거주민 차량 통행증 교부, 물품 배송 및 택배 차량의 제한적 출입, 치명자산 앞 주차장(1000대) 및 셔틀버스 운영, 국립무형유산원 주차장(310대) 활용 등의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이런 대책들도 그 취지나 운영방침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불편과 혼잡, 불만만 터져 나올 것이다. 한옥마을은 전주뿐만 아니라 전북 관광을 견인할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 만큼 여러 대책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주시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25 23:02

정부·정치권, 새만금 송전선로 적극 풀어라

군산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전력량이 크게 부족, 입주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에너지 공급 비상 상황이 계속되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고, 외부 기업들이 입주하려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군산산단 내 기업들의 아우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오죽하면 한국전력이 만일의 전력사고에 대비, 조건부로 전력을 공급하겠는가. 실제로 2개 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군산산단의 한 입주기업은 지난해 4월 선로별 최대 수요전력 제한을 140MW에서 160MW, 200MW에서 240MW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 당했다. 한전측은 공급량이 부족하니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는 지난 2008년 말 착공된 후 철탑 41기 14.3km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지난 2012년 4월 중단됐다. 총 88개의 철탑을 세워 30.6km 선로를 연결, 2G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지만 주민 반대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전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군산은 임피 군산전력소에서 동·서군산변전소로 연결되는 2개 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이 송전선로의 공급능력은 1398MW에 불과하고, 직거래 고객인 OCI 등 12개 업체들이 요청하는 계약전력만도 무려 1472MW에 달하고 있다. 자칫하면 엄청난 산업 재해와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군산 전력 공급능력이 최소 3000MW는 돼야 한다고 한다. 군산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률 64%에 불과한 새만금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해야 한다. 당국과 주민은 실랑이 끝에 주민이 주장하는 대안노선(만경강 방수제-새만금 남북2축도로)에 대한 미공군의 판단을 듣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미군측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안노선 건설을 고집하고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국은 미군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고, 주민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다툼 속에서 군산지역 전력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속이 터질 일이다. 공사 중단된지 3년이 돼 간다. 언제 송전선로 공사가 준공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군산지역 내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25 23:02

현대차 전주연구소 인력 유출 안 된다

전북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GM 등 세계적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다. 20년 전 세계적 자동차 그룹의 공장이 유치되면서 지역경제는 활기를 띄었고, ‘낙후 전북’이란 불명예를 씻을 날도 멀지 않아 보였다. 수많은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들이 전북에 들어섰고, 고용 창출 효과도 톡톡하다. 전북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전체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전북도가 자동차 부품소재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도 자동차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지난 17일 전주연구소 인원 500명 가운데 상용차 설계와 제품개발을 담당하는 인원 300명을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로 이동시켜 상용차 R&D역량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2020년 이내에 상용차 공장의 증산과 글로벌트레이닝센터 건립 등으로 신규 인력 충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전북으로서는 당장 300명에 달하는 연구인력 유출 결정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전북은 국내 중대형상용차 94%를 생산하고 있는 핵심지역이다. 상용차 부문 R&D 인력이 전주공장에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북은 최근 한국GM 자동차 군산공장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GM 본사가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의 유럽 수출을 중단하면서 불거진 한국GM 군산공장의 위기가 군산의 산업단지 가동률과 전북수출액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군산국가산단 가동률은 50%대로 곤두박질 쳤고, 군산항 수출물량도 한국GM자동차 수출 감소 여파로 정체 상태다.지난해 전북 수출이 전년대비 12.7%나 감소한 것도 GM군산공장의 생산물량 축소가 크게 작용했다. 현재 한국GM군산공장은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형태를 1교대제로 전환, 지역 경제가 더욱 위축됐다. 기업은 시장 추이를 주시하며 중요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GM이 주력 제품의 생산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린 뒤 군산 지역경제가 요동치는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어떤 결정은 지역 주민들을 매우 힘들게 한다. 현대자동차는 전주연구소 기능을 원래대로 유지해야 한다. 상용차 R&D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면 전주연구소에 투자하는게 당연하다. 1995년 가동 이래 20년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전북의 향토기업으로 굳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24 23:02

교복값 거품 언제까지 되풀이 하나

신학기를 앞두고 중·고교 입학이 결정된 자녀의 학부모들이 비싼 교복값에 시달리고 있다. 교복 한 벌 값이 많게는 30만원 선까지 올랐다. 치솟는 교복값을 잡기 위해 교복을 학교가 입찰에 부쳐 공동 구매하도록 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전면 시도되지만 학교 참여율이 낮다.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일부 학교의 공동구매 불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경제난에 등골이 휘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이 없어진 것은 고교평준화의 의지에 따른 자율화 바람이었다. 이후 교복을 입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복장이 경쟁적으로 사치해지면서 사복 착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위화감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다시 입기 시작한 교복값이 웬만한 성인용 정장 가격보다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은 시장가격이라는 측면에서도 비상식적인 학생들의 교복값을 이해하기 어렵다. 본사 조사 결과, 전주지역 고등학생 교복값이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학교인 전주 J고의 경우 교복값(남자 동복 기준)이 24만9000~29만3000원에 이른다. 반면 이 구매제도를 실시한 전주지역 한 공립 고교는 17만8000원으로 적어도 7만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구매 가격도 전주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충북 청주시의 S고교, 그리고 광역시인 대전시 중구 D고교 등의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국회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북지역의 학교주관 구매제도 참여율이 92.5%로서 전국 평균 97.0%에 비해 낮고, 그나마 사립학교는 21.2%에 불과하다”면서 교복 표준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교복값 거품논란은 신학기 때마다 들썩거린 문제다. 그 때마다 당국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격은 더 부풀어 오르고 있다. 교복값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당국과 학교가 풀어야 한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우선 ‘공동구매의 낙찰값 보다 싸게 주겠다’는 일부 교복업체의 제도불참 유도 판촉과 재고품의 신제품 둔갑 행태를 차단하는 등 가격 거품을 빼는데 앞장서야 한다. 시정되지 않으면 사복착용까지 유도하겠다는 자세로 후속대책과 확인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매년 교복값 푸닥거리를 계속할 수는 없다. 교복 때문에 어린 학생과 서민들에게 서러움을 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