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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다시 희망을 일구자

5일간의 설 연휴가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명절연휴는 비교적 길어 고속도로와 기차역은 연휴기간이 짧았던 명절때보단 덜했지만 몰려든 귀성 및 귀경 인파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짜증나는 일도 겪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정을 나누는 오붓한 시간을 가져 노정(路程)의 고단함은 춘풍에 눈녹듯 사그라졌다. 설명절을 보내는 삶의 패턴이 확실히 변했다. 자식들의 귀성 불편을 덜어주려고 지방에 사는 부모가 대도시로 이동하는 이른바 역귀성 행렬도 눈에 띄게 늘었다. 호남선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4월 이후엔 이런 역귀성은 더 뚜렷해질 것이다. 명절연휴를 해외에서 즐기는 사람도 부쩍 늘어 공항이 북적였다. 반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어 명절이 더 서러운 이웃도 상당수였다.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과 이주노동자, 이혼한 다문화 가정 등이 그러했다. 명암이 극명했을 지언정 설연휴동안은 평소보다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통의 시간이었음은 분명하다. 도민들의 화두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에 망라됐다. 그중에서 올해 집권 3년차로 반환점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순항 여부를 비롯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총선 및 선거구 획정, 3월 11일 치러지는 사상 최초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더딘 새만금개발, 복지와 세금 논란, 공무원연금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물론 청년층의 실업문제, 더 고단해지고 팍팍해진 서민의 삶,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심화 등도 빠지지 않았다.말미에선 현실이 어렵더라도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했다. 우리사회 최고 지성으로 통하는 대학교수들이 ‘2014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선정한 것에서 웅변되듯 지난해 국정원 댓글, 세월호참사, 정윤회 국정개입 게이트 사건 등을 접한 국민들은 적잖은 실망과 우려감을 드러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온갖 거짓이 진실인양 우리사회를 강타한 탓이다. 이제 연례적인 민족 대이동도 막을 내리고 일상이 시작됐다.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공동체 복원이 절실하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사법기관에만 맡겨둬 해결되지 않는다. 일터로 돌아온 각자가 각 분야에서 희망을 갖고 불씨를 지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23 23:02

전북 정치권, 민심 바로 읽어야 한다

첫째도 민심, 둘째도 민심이다. 정치권은 항상 민심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북 정치권은 모든 방향을 잃은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듯하다. 전북 정치권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선에 대한 전북 홀대가 줄곧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조치는커녕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으며, 도당 위원장 선거 등 지엽적인 지역 정치 행위에만 치중해 왔다. 더구나 전북의 중심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당직 인선에서조차 문 대표가 약속한 탕평인사 및 당원 비례에 의한 지역성이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체 당원의 24%가 우리 도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충성도를 지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 인선에서 전북을 배제한 것이다. 이는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도민과 지지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와 같은 도내 민심을 대변해야 함은 도내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전북 홀대에 대한 경고문을 발송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 대표에게 항의방문을 하는 등 정부 및 중앙당에 지역의 성난 민심과 우려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저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도 이어질 전북 홀대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이러한 상황 아래서 민심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심지어 언제 따뜻해질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전북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들은 직접 뽑은 우리 도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전라북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원한다. 식어가는 민심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만한 열정과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중앙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마저 지역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실망을 넘어서 절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갈 것임은 자명하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진심을 다해 지역주민과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설 명절과 같이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연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떠나 주민들의 민심을 파악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단지 지역정서에 호소하던 안방불패의 신화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간의 인선 홀대와 더불어 향후 전개될 모든 정책집행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경우, 전북 정치인들이 설 땅은 점차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23 23:02

이선홍 사심 버리고 혁신의 리더십 보여라

전주상의 제22대 회장에 이선홍 합동건설 대표가 선출됐다. 74명의 투표자 중 44명이 이선홍 대표를 지지했다. 상공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 영광을 안은 이선홍 대표에게 축하를 보낸다. 젊은 시절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전 정신으로 살아온 이 대표는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을 역임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사업을 일군 그는 경영능력이 검증됐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토박이 경제인이다. 투표에 참가한 60%의 의원이 그의 리더십을 신뢰했다. 이선홍 대표가 영광과 함께 어깨에 짊어 진 책임도 막중하다. 상공회의소는 회비를 내는 경제인들의 친목 모임이 아니다. 상공회의소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동법 제3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공업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조사·연구, 상공업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 상공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개최, 국제경제협력,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시행 등 상공회의소가 담당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는 전주상의는 상공인 구심체로서 많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지식재산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기업유치위원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종합민원실, 검정 업무 등을 가동하며 기업 및 도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상공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상의회장 임무가 중차대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상의회장은 회장자리를 봉사 허울을 쓴 감투로 알고 행세하기도 했다. 중요한 지역경제 현안을 앞서 챙기기보다는 적당히 뒤따라 가는 모습도 보였다. 전북은 인구 187만 명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16에 불과한 낙후지역이다. 잿밥에나 눈독 들이는 리더는 필요없다. 상의 회장은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넓은 안목으로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 본분을 다해야 기업인이 웃고, 지역경제가 산다. 전주상의 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선홍 대표는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회장에 취임해야 한다. 지역경제 수장으로서 밤낮으로 경제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온 몸으로 전북경제의 이익을 챙기는 상의회장이 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17 23:02

설명절 앞두고 나눔문화 확산되길

을미년 설을 맞는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로 나라 전체가 긴 휴식에 들어간다. 올해도 전국 예상 이동 인원은 3000만명 이상의 대이동이라고 한다. 민족 명절에 이동 인원이 늘어나면서 귀성교통전쟁이 예상되지만 부모형제와 친지를 만나 덕담을 나누고, 조상에 차례를 지내는 건 우리만의 미풍양속이다. 요즘에는 귀성객들이 연휴기간에 고향에 갔다가 다른 여행지를 거쳐 귀경하는 이른바 ‘D턴 노선’(본거지→고향→여행지→본거지의 코스)을 선호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신풍속도라 할 만하다.설 연휴의 해외여행객이 전주에서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귀성하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지쳐버린 일상의 삶이 어깨를 짓누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과 임금체불 등 경제문제가 굳이 통계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이 명절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게다가 구제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심상치 않게 퍼지는 등 축산 농가와 명절 특수를 기대했던 상가들의 피해가 우려스럽다. 하지만 닭과 오리는 익혀 먹으면 아무런 해가 되지 않으니 지나친 경계심은 금물이다.사회복지시설에는 몇 년 전부터 명절 때 찾아오는 온정이 급격히 줄고 있다. 한 시설 관계자는 “이 때쯤이면 보육원 앞에 과일이나 쌀 포대를 놓고 가던 익명의 천사들도 사라졌고,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의 발걸음도 뜸해졌다”며 소외계층을 보듬을 수 있는 세태를 기대했다. 그러나 힘들고 고단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파를 녹이는 훈훈한 소식도 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에 56억82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개인 기부만 해도 38억1300만원을 모금해 전년 보다 5.2% 포인트나 늘었다고 한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웃을 향한 공동체 의식은 오히려 고양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웃을 이해하고 아끼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 인정이 그리운 사회복지시설은 기업이나 사회단체, 일반인들이 명절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또 긴 연휴에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안전과 편의를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교통량과 이동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스스로도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설 명절이 코앞이다. 민족의 축제만큼이나 나눔 정신도 넉넉하게 확산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17 23:02

항공대대 이전 전북도 나몰라라 할텐가

장기표류하고 있는 제2군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206항공대대 이전문제를 보면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는 커녕 엉켜버리는 양상이다. 최근 새후보지로 추천된 지역은 물론 인접 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지역주민들까지 들고 일어나는등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항공대대 이전의 불가피성 및 시급성을 고려할때 조속하고 원만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갈등 조정과 중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주시 송천동 206항공대대 이전문제는 100만 광역도시의 중추 기능강화와 맞물린 현안중 현안이다. 전주시는 임실로 이전한 35 향토사단 옛 부지인 송천동·호성동·전미동 일대 199만㎡에 친환경 생태도시를 건설,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에코시티 조성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에코시티 조성사업 지구와 인접된 206항공대대 이전이 지연돼 전주북부권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에코시티 참여 민간업체들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손실액으로 도산위기에 내몰리는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2012년 항공대대이전 대상지로 임실 제 6탄약창 부근이 선정됐으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발목이 잡힌 꼴이 됐다. 항공대대를 기피시설로 인식한 님비현상((NIMBY)이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이에 전주시는 새 후보지 물색에 나서 완주군 이서면 쓰레기 매립장 부근 이성리와 전주시 도도동 옛 전주~군산간 도로 인근 등 2곳을 추가 이전지역 후보지로 선정,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를 요청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이후 완주군 및 군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김제시와 시의회·지역주민들은 “전주시 도도동은 인접지역인데 사전협의회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 대상 후보지로 선정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철회될때 까지 강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새국면이 기대됐던 항공대대 이전문제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여러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까지 비화되는 형국이다. 이제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 결정은 기초 자치단체에만 맡겨 둘일이 아니라 전북도가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도 항공대대가 국가방위를 위한 시설이고 이전이 불가피한 만큼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무조건적 반대는 지양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16 23:02

전주 서부신시가지 거리질서 확립해야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현재 명실상부한 전북지역 최대 상권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그야말로 넘쳐나는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룬다. 그러나 이처럼 급격하게 인파와 차량이 몰리는 만큼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주시가 이에 대한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하다.특히 가장 급박한 문제로 지적돼 온 주차·교통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통제 장치인 신호등은 사거리 4곳 중 단 1곳에만 설치돼 있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며, 그나마 설치된 신호등도 거의 점멸 상태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불법 주차 차량은 인터넷 위성사진에 나타날 정도이고, 도로를 점령한 밤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로마저 확보되지 않는 상태다. 도청 맞은편 약 30만㎡에 달하는 상권은 사실상 교통 무법지대인 셈이다. 더구나 향후 이 일대에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여러 채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돼 교통 혼잡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간 전주시는 야간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인단속 CCTV를 증설하고 운용시간을 연장했으며, 차선규제봉 추가 설치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왔다. 또한 추후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를 수시 이동 설치하고 총 26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과 근린광장을 내년 12월까지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그러나 소규모 단속인력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이동식 단속 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단속이 이뤄질 수 없는 등의 취약점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먼저 높여야 함을 강변했다.한편,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 뿐 아니라 온 거리에 흩날리며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전단지와 벽보에 대하여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통해 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중지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할 지구대와 구청·동사무소간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며, 상가연합회와 함께 살포자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등 신고 네트워크 구축 및 캠페인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금년부터는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자치단체는 서부신시가지의 불법 주·정차와 광고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강력하게 단속한다 해도 시민들의 자발적 개선 의지와 협조 없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질서는 시민이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16 23:02

문 대표 실컷 밀어주고도 찬밥 신세된 전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두차례 당직 인선을 통해 새 인물들을 배치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에 김현미 의원(고양시 일산 서구), 대변인에 유은혜 의원(고양시 일산 동구)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에 양승조 의원(천안 갑), 정책위 의장에 강기정 의원(광주 북 갑), 수석대변인에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 완도 진도)을 그제 임명했다. 우윤근 원내대표(전남 광양 구례)를 비롯해 전남 출신들이 주요 당직에 포진한 것이 눈에 띈다. 손학규(양승조) 정세균(강기정) 박지원(김영록) 계를 안배해 모양새를 갖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이번 당직 인선은 문 대표가 약속한 탕평인사와 당원 비례에 의한 지역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전체 당원의 24%를 차지할 만큼 당의 중심세력으로 기능해 온 전북이 당직 인선에서 배제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2012년 대선과 이번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과는 달리 문재인 대표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지역도 전북이다. 그런데도 전북은 당직 인선에서 인정 받지 못했고 들러리만 선 꼴이 되고 말았다. 계파별 안배, 친노 배제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힘 없는 전북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 또 문재인 대표의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대표는 당직 인선 때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문 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대탕평을 요구해 왔고 특정 지역 편중인사를 일삼는 박 정부를 비판해 왔다. 그러고도 정작 본인은 탕평인사 약속을 식언한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이고 진정성이 의심받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행태와 다를 게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문 대표의 머리 속에 전북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전북 정치권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존재감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북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 무장관 무차관의 쓴 맛을 경험하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도부에 배치된 사람이 한명도 없을 만큼 중앙과의 창구가 단절돼 있다. 이런 마당에 전통적 텃밭이랄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직 인선에서도 찬밥 신세다. 당원은 물론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더 크다. 향후에라도 이를 만회할 균형 잡힌 인선을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13 23:02

소방수요 늘어난 완주지역 소방서 설치를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대한 소방서 설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에서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완주를 비롯해 진안과 무주, 임실, 순창 등 5개 군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소방차 골든타임이 50%가 안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번져버린다. 산악지역 응급구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다. 면적은 821㎢로 우리나라 시군 단위 면적 39위에 달할 만큼 넓다. 대둔산과 운장산 등 산악이 많아 사고 위험도 많은 곳이다. 노인인구가 2만 명에 달해 응급 구조구급 수요도 상당하다. 현대자동차, KCC 등 기업들이 들어찬 완주산업단지의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해 있다. 인구도 최근 크게 늘면서 9만명을 넘어섰다. 소방서가 없을 이유가 없는 곳이다.그러나 완주가 전주시 변방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전주 완산소방서와 덕진소방서가 완주군을 나눠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완주군의 소방차 골든타임은 48.54%에 불과한 실정이다. 화재는 물론 산악사고, 공장사고 등 만약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여건인 것이다.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5개 군에 달하는데, 이웃 충청지역과 비교할 때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은 11개 시군에 모두 소방서가 설치돼 있다. 충남의 경우도 15개 시군 중 무려 14개 시군에서 소방서가 가동되고 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충청도 주민들은 수준 높은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반면 전북 주민 상당수는 만일의 화재 앞에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곳곳에 소방안전센터와 지역대, 구급대가 설치돼 있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 전북도의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서 신규 소방서 신설은 없는 실정이다. 소방안전은 주민들이 꼭 지켜야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더불어 만약의 소방안전사고시에 당국은 주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산간지역에 사는 주민이라고 해서, 도심 외곽지역에 사는 주민이라고 해서 차별돼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소방안전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소방서 설치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더 이상 예산 타령만 할 대상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13 23:02

누가 제 역할 못한 전주상의를 혁신할건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는 김정태(63) 대림석유 대표와 이선홍(68) 합동건설 대표 두명이다. 전주상의 의원 75명이 오는 16일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1935년 설립된 전주상의는 기업의 권익 보장과 지역경제발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노력해 온 최고의 법정 민간 경제단체다. 회원사가 700여개 기업에 이른다. 회원사의 권익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중한 역할을 하는 단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이니 만큼 상공업계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다.회장선거에 추대가 아닌 경쟁구도가 형성된 것은 전주상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경쟁을 통해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고 당선된 뒤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선거를 앞두고 일부 기업인은 “추대가 아니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이건 회장의 권위와 상의 의원들의 권리를 깔아뭉개는 처사 밖에 안된다. 과열경쟁의 폐해를 들어 추대를 주장하지만 그런 논리는 독단이자 이기주의의 극치다. 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온다면 경멸해야 옳다. 일각에서는 또 김, 이 두 후보를 놓고 단일화를 모색했지만 이 역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단일화는 결국 두 후보측이 각기 상대방의 포기를 요구하며 자기쪽한테 회장 자리를 양보하라는 것인데 돌 맞아야 할 담합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런 시도가 구체적으로 있었다면 실망이 크다. 그같은 전근대적이고 퇴행적인 사고를 갖고 어떻게 상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돼야 한다. 그럴 의지가 없다면 아예 출마하지 말아야 맞다. 그렇잖아도 전주상의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상공인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위한 감투로 활용하려 한다거나 단체장 및 기관 수장들과 만나 대충 친분이나 쌓는 자리로 활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갈수록 나약해져 가는 ‘후보 인물군’에 대한 지적도 많다. 전주상의 회장이라면 반듯한 제조업쪽의 기업인이 나와야 하는데 운수, 석유, 건설업종의 기업인 밖에 없느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어쨌든 두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좋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벌이길 바란다. 전주상의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후보가 누구인지 진지하게 성찰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12 23:02

전통시장 장보기가 서민경제 살린다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10일 전북도와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상인연합회, 전북발전연구원 등 전북도 출연기관 등이 나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이들 기관단체들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관계 기관들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와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방안들을 실천하게 된다. 기관이나 단체, 기업들이 상여금이나 시상금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대형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등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치단체 등의 이같은 조치가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대형마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편안하게 장보기 할 수 있는 전천후 시장이다. 넓은 주차장이 완비돼 있고, 소비자들은 손수레(카트)로 운반한 무거운 장바구니를 자동차에 곧바로 옮겨 실을 수 있다. 매장은 유통 전문가들이 소비자 구매욕구와 성향 등 심리까지 파악해 상품을 전시한 공간이다. 전통시장은 다르다. 대형마트가 쑥쑥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전통시장은 제대로 된 주차장을 갖추지 못했다. 눈·비가 오면 장보기가 불편하고, 카트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지만 공무원 등이 주요 대상이니, 그 한계가 명백하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어려운 전통시장을 이용해 일과성 이벤트 행사나 반복하면 전통시장은 살아날 수 없다. 자동차와 장보기 등 생활문화가 완전히 바뀐 현대에 맞는 전통시장으로 바꿔야 고객이 붐비는 전통시장이 된다. 정치인, 자치단체장 들이 관심 갖고 해야 할 일이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장점은 더욱 살리고, 서비스와 편익시설 등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층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애정도 필요하다. 대형마트는 장보기가 편리하지만 대기업 이익만 부풀리는 문제가 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도 문제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인정 풍성한 고유 장옥문화를 살리고, 서민 살림도 살찌울 수 있다. 설명절 용품 가격도 전통시장이 조금 싸다고 한다. 장보기가 조금 불편해도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삶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12 23:02

깜깜이 조합장 선거 그대로 치러야 하나

3월 11일 치러지는 사상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늘로 꼭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입지자마다 조합원들을 파고 들며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농·축협 93개, 수협 3개, 산림조합 12개 등 모두 108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도내 선거인수는 27만2000여 명이다. 전라북도선관위가 출마 후보자를 35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평균 경쟁률이 3대 1에 이를 전망이다.그런데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람에 입지자들의 정책이나 경영전략, 장·단점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없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토론회나, 정책설명회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입지자와 조합원들 모두 현행 선거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제한적인 선거운동 때문에 오히려 불·탈법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지자들은 자신을 알릴 수단이 마땅치 않아 개별 접촉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은밀한 거래가 오고 간다. 지금 전국적으로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판이 치열할수록 불·탈법의 정도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고, 조합원 숫자가 적은 조합장 선거의 경우도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이 판 칠 수 있다. 또 현직 조합장과 그렇지 않은 입지자 간 선거운동의 형평성도 논란을 빚고 있다. 현직 조합장들은 감시와 단속의 초점이 자신들한테 맞춰져 있어 다른 입지자보다 더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현역이 아닌 입지자들은 상당수 조합장들이 업무를 빙자해 조합원들을 접촉하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펼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이 엄청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가 달라 선거가 연중 치러지는 폐단이 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불·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채택된 제도다. 하지만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 개선해야 마땅하다. 조합장은 고액 연봉(전국 평균 8900만 원)을 받고, 조합의 각종 사업과 예산, 임직원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공직선거 진출의 교두보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 못지 않게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만큼 경쟁자 간 역량과 도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와 공개토론회, 사전 예비후보 등록제 등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11 23:02

미당 서정주 비난하고 방치만 할 일 아니다

올해 미당 서정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 그의 시를 사랑하는 문학인들이 지난 7일 미당의 고향 고창에 모여 ‘미당문학회’를 창립했다. 김동수 시인이 초대회장을 맡고, 문효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과 이근배 시인, 이성교 시인, 김남곤 전 사장, 이운룡 전북문학관장, 송하선 시인 등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다수의 미당 시 애호가들도 참석했다. 하지만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의장은 불참했다. 미당 서정주의 친일·친독재 행적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미당은 일제의 억압이라는 암울한 터널을 시인으로 살면서 순수시인으로 유명해졌다. 그의 시에는 우리 민족의 혼과 넋이 스며들어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미당 서정주의 순수시를 암송하고, 그의 시성을 사랑했다. 그는 백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시인으로 추앙됐다. 하지만 친일과 친독재 행적이 드러난 뒤 미당은 비난과 단죄의 대상이 됐다.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벽’이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한 미당 서정주는 1944년 무렵에 일제 자살특공대 마쓰이 히데오를 찬양하는 ‘오장 마쓰이 송가’를 쓰는 등 조선인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썼다. 1981년에도 오점을 기록했다. 1981년 군부 독재자가 된 전두환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지원 연설을 한 것이다. 미당은 생전에 “국민총동원령의 강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징용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친일 문학을 썼다”고 밝혔다. 그 스스로 허물을 인정한 것이다. 미당은 훌륭한 시인이었지만 일제와 군부권력 앞에서 들풀처럼 쉽게 쓰러졌다. 시대의 아픔을 달래고, 극복하고, 기필코 이겨내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시인인 그가 절대 해서는 안될 반민족 행위를 했다. 그렇다고 미당 서정주의 친일·친독재가 밉다고 그 존재를 아예 없애는 것도 문제다. 그런 점에서 “개인과 시대가 떨어질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이육사와 대비되지만 치욕의 역사도 역사인 만큼 친일과 문학적 업적은 다른 측면이다”고 한 전정구 교수(전북대 교수·문학평론가)의 진단은 현실적이다. 그의 친일·친독재 행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가 이룬 문학적 업적도 마찬가지다. 미당의 행적을 비난만 하고, 그의 업적을 말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의 시를 알아야 그의 행적도 알수 있다. 후대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11 23:02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100만명을 훌쩍 넘은 시대에 관광산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입비용이 적은 대신 고용창출과 외화 획득의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전북에서 관광산업을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다. 최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인 관광객이 도내 도시와 관광지를 휘젓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급증한 것은 이 지역에도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에 비해 전북도의 관광산업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당국이 이들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여행업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인센티브)의 제공 실태를 살펴보더라도 허술하다. 지원이 이유 없이 중단되는가 하면 관광객을 유치한 경제적 효과도 제대로 분석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이다. 어찌된 일인지 지원예산이 매년 9~10월이면 가다가 막히는 양상이 반복된다. 관련 조례에 따라 6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숙박비와 차량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말 관광객은 아무 데나 재우든 관심을 저버리는 꼴이 됐다. 실제 지난해 여행업체들은 전북을 찾은 외래 관광객 3300여명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도내 내·외 여행업체 46곳은 이 기간 동안 외래 관광객 1만3800여명을 유치하고 2억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쳤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얼마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는지도 미지수다. 전주대 최영기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원칙 없는 퍼주기식 인센티브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면서 “관련 예산을 늘리고 인센티브는 관광코스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나름의 처방을 제시했다.전북도는 올해를 관광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공동 마케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일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의 프로젝트와 무주 태권도원, 전주한옥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 및 관련 상품도 개발해 관광객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실한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요원한 목표다. 또한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 숫자만 늘린다고 관광전북이 되는 게 아니다.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성이 없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10 23:02

문재인 대표 전북현안 관심있게 챙겨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8일 문재인 새 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 후 문희상 비대위 체제로 가동돼 온 새정연이 문 대표를 중심으로 제1야당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또 전북정치권이 지리멸렬하다는 세간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표 당선은 친노세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한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친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당이 깨질 것이라는 네거티브 분위기가 강했음에도 불구, 문재인이 당선된 것은 친노의 막강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새정연의 불안정함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문 대표는 45.30%를 획득했다. 41.78%를 획득한 박지원 후보에 간발의 차로 신승한 것이다. 친노세력이 득세하는 만큼이나 그 반대 세력도 크다. 지난 몇 년간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고 있는 새정연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얼마나 안정을 되찾을 지는 미지수다. 대표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확연히 드러났고, 당 안팎에서는 분당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표가 “계파의 ‘기역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나, “민주주의,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정권을 겨냥한 대립각을 한껏 세운 것 모두 출발점은 불안감이다. 당의 결속이 우선이라는 절박감에서 나온 발언이다. 결국 첫 시험대인 4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문 대표, 나아가 새정연의 불안정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문 대표가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당을 안정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야당이 전열을 제대로 갖춰야 청와대와 여당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건강한 정치발전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첩경이다. 그동안 지리멸렬함을 보여준 전북 정치권도 이번 문재인 대표 체제를 지역 정치·경제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연에서 전북 정치인들이 비중있는 역할을 맡아 당의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지역 현안을 앞장서 챙겨야 한다. 문재인 대표도 전북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이어가기 바란다. 그동안 전북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하는데 속시원히 와닿는 게 없다. 전북이 텃밭이고, 당원이 많다고 하지만 호남에서 전북은 역차별이었다. 새정연의 변화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10 23:02

호남고속철 원안 지켜낸 것이 끝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4월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를 이원화해 용산~목포·여수 노선은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는 직통으로, 용산~서대전·계룡·논산·익산 노선에는 별도의 KTX를 운행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운행 계획의 방향’을 지난주 확정 발표했다.이로써 코레일이 원안과 달리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라는 노선변경 계획안을 지난달 중순 국토부에 제출한 이후 한달 가까이 지속된 호남과 충청간 소모적 지역갈등과 저속철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번 계획은 “무늬만 KTX인 저속철 안된다 ”는 호남과 “서대전역을 50% 경유해야 한다”는 충청 양지역 불만을 무마하는 절충 방식을 택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린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서울~ 광주·여수가 직통노선으로 결정된 것은 고속철 기본취지가 지켜진 당연한 일로써 환영할 일이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도 이와 관련 지난 6일 “국토부의 KTX운행계획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백지화는 전북을 비롯 호남지역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정치권 등이 상경 궐기대회 및 릴레시 시위 등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산물이라 할수 있다. 각계 각층이 분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면 코레일과 충청권의 의도대로 서대전역 경유로 결정됐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호남권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다. 특히 LH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뺏기고,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실패등 잇따른 좌절감을 경험한 전북도민 의식속에는 상대적 박탈감 트라우마가 깊게 드리워진 상태였기에 호남고속철을 지켜낸 것은 의미가 크다. 똘똘 뭉쳐 응집력을 보여주면 지역 발전과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세력 및 시도도 막아낼 수 있음을 체득하는 값진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국토부의 최종안에 담긴 KTX운행횟수를 보면 호남선은 현재 44회에서 4편 증편한 48회, 전라선은 18회에서 2회 증편한 20회, 서대전 경유 노선은 18편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서대전 경유노선을 위해 호남선과 전라선 증편이 희생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속철 이용에 따른 호남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증편 등의 추가 조치를 이끌어내고 지역발전의 호재로 활용토록 역세권 개발·연계 교통망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09 23:02

도·전주시는 반부패·청렴활동 반성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크게 △반부패 의지 및 노력 △부패방지 성과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등이다.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 전북도는 4등급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부패방지 시책의 이행과 의지 및 그 성과가 매우 미진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반부패 의지와 청렴도에 먹칠을 한 결과가 돼 버렸다. 이런 결과가 자칫 전북도에 투자하려는 외지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지 걱정이다.지난 2011년 이후 4년 연속 최상위기관(1등급)에 선정된 통계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예를보자. 통계청은 반부패 청렴정책 내재화 및 클린 통계청 구현을 위한 각종 부패방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통계청이 추진한 주요 부패방지 시책은 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장급 및 지방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확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현황을 기존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개를 확대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집합교육 및 청렴도 평가 실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화 등으로 청렴문화를 확산 했다. 더불어 청렴관련 내부행정규칙인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을 개정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할 경우 관련기관에 고발하는 규정을 신설 하는 등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그동안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반부패 청렴활동에 매진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사적 차원에서 일명 ‘청렴 대작전’을 수립해 청렴서약 문패 부착 캠페인 등 215개에 이르는 다양한 청렴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천했다. 전국 60개 사업소별로 ‘준(準)감사인’이라는 청렴 리더를 육성하고 운영하는 한편 부패 공직자 고발 규정 및 징계양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부서장까지 확대하는 정책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였고 전 직원에 대한 청렴 서약과 사이버 청렴 교육을 통해 사내 청렴의식 수준 또한 한 단계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앞으로 전북도와 전주시는 두기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심기일전하여 청렴기관 이미지 정착을 위해 청렴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패를 야기하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더욱 더 정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09 23:02

탄소정책, 국가 차원의 지원이 관건

전북도가 탄소전북 육성 추진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을 탄소 중심의 창조경제 집적지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이와 관련한 향후 세부 추진 전략을 밝힌 것이다.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비와 지방비 86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을 명실상부한 국내외 최고의 탄소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MEGA-탄소밸리 기반구축(5500억), 항공기 MRO용 탄소섬유 및 탄소복합소재부품 개발(3000억), 탄소복합재 신뢰성 지원 기반 구축(300억), 탄소전자 소재·부품 실용화센터 건립(300억),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건립, 창조경제 협력펀드 조성(300억 규모),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설립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은 시의적절하다. 탄소소재는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다.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탄소 분야 육성에 주력해 왔고 작년 도지사 취임 이후엔 전북도 차원의 주력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목표가 설정된 만큼 이제부터는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하지만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R&D 지원 강화와 품질향상 및 경쟁력 확보가 최대 과제다. 전북도가 발표한 △탄소산업 전략기지 R&D 기반 구축 △탄소특화창업보육 허브 조성 △탄소 융복합 산업 육성 △탄소산업 육성·지원체계 구축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현실화하기 어렵다. 우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승격부터 가시화 해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이 전북을 탄소 중심의 창조경제 집적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승격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탄소소재는 현재 미국 일본 등이 90% 이상 독과점 하고 있어 국내 기술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탄소산업은 자동차와 건설, 토목, 항공, 스포츠 등 미래 활용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이다. 그런 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06 23:0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국가도 챙겨라

무려 295명이 속절없이 스러져 간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범국가적으로 안전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사람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후진적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은 말문을 막히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주거공동체인 공동주택은 항상 사고가 재난으로 번질수 있는 집합시설물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세대수 20~149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대형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주택법상 의무관리단지에서 제외돼 관리주체가 없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건물 유지·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1022개 단지에 2만 1085세대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층 이하 2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안전점검 결과 콘크리트 균열이 간 단지가 73개, 옹벽균형 등 절개지가 위험한 단지가 18개, 설비 노후화된 단지가 36개 등 총 127개 단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91개단지는 구조체 등을 긴급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진단비·긴급보수비·설비보강비 등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만도 총 94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자치단체 및 의회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거나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이 녹록한 자치단체의 지원은 한계를 드러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 국가는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실현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문화공간이나 공동생활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입주민들이 화재 및 재난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살도록 해서는 안될 일이다.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리주체가 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현 규정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선 국가와 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동부담토록 개정하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시급한 보수·보강비용은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4~5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묶어 광역화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리하는 공동관리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06 23:02

왜 영화제 상영작 사전 검열하려고 하는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제 상영작들을 사전 검열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 영화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전 검열을 통해 정부 입맛에 맞는 작품들만 골라 상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영화제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상업성을 떠나 순수성을 지향하는 지역의 각종 영화제 출품작이 크게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의 작품들이 출품되지 않으면 영화제는 매력을 잃는다. 당장 오는 4월30일부터 5월9일까지로 예정된 전주국제영화제 등 지역 영화제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전주영화제에 따르면 영진위는 영화제 상영작들이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9조 제1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5일 소집된 정기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영비법 예외조항은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영진위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는 등급 분류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예외조항 때문에 전주·부산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상영작들은 영진위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있다. 영진위가 관련법을 개정해 등급분류에 나서게 되면 영화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과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관심을 모았던 ‘천안함프로젝트’처럼 정부 입장을 벗어난 표현물들은 사전 검열을 통해 상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초청작들의 영화제 출품도 위축될 것이 뻔한 일이다. 다행히 김세훈 영진위원장은 지난 2일 전주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제천영화제, 여성영화제의 집행위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애초 5일 정기회의에 상정하려 했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예외 규정의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졌지만, 영진위가 언제 스위치를 누를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문제의 영비법 개정 움직임은 완전 철회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다. 요즘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가 많아진 것도 당국의 영화 진흥 노력 덕분이다. 영화 심의를 강화하고, 정부 지원금을 무기삼아 영화 상영을 강제하는 등 최근 움직임은 영화 진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2.05 23:02

금감원 승격 등 금융 활성화 기반 절실하다

연간 자산운용금액이 446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오는 2016년이면 전북에 둥지를 튼다. 서울에 있는 이 조직이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산운용사, 종합증권사, 국공채, 부동산펀드, 주식파생 등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들이 집결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금융권은 자회사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기민한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을 인수, 서부권 거점 금융기관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북의 금융환경은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국내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전주에 집중되면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과제라고 하겠다. 또 금융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시 감독할 검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건 두 말할 필요도 없다.이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금감원 전주출장소의 전북지원 승격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이관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인력은 소장을 포함해 3명뿐이다. 지역 금융기관의 업무, 재산상황, 관계 법규 준수 등에 대한 검사기능도 없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광주지원이 갖고 있다 보니 전북지역의 금융·보험업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뿐더러 도민들의 금융편익이 외면당하기 일쑤다. 금융감독 기능은 대폭 강화돼야 한다. 그럴려면 금감원 전주출장소를 지원으로 승격해야 마땅하다. 금융·보험업 기준 전북지역의 금융기관 수는 총 1692개소인데 비해 광주는 1454개소에 불과하다. 전북의 금융기관이 광주보다 238개소나 많은 데도 전주출장소로 방치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엊그제 전북도가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 전주출장소의 지원 승격을 건의한 것도 이런 당위성 때문이다. 화폐 수급업무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이전돼야 맞다. 화폐수급권이 한국은행 광주와 대전본부에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왕래하는 데 따른 불편과 시간 경제적 비용 낭비가 크다. 사고위험도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JB금융지주회사 탄생에 따른 정착기반 등 금융활성화 기반 구축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금감원 전북지원 승격과 한국은행 화폐 수급업무 이관,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은 금융활성화의 전제조건이다.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금융산업 발전방안이 마련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