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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MP 공약사항 반영해야 마땅

착공 23년째를 맞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이제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새만금개발청 설립 등 새만금을 추진할 제도적인 장치들이 갖춰져 있고 정치권도 완공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중국 특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새만금 1단계 사업의 완공시기를 오는 2020년에서 현 정부 임기 이내인 201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약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국토부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보완키로 하고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헌데 지난 16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새만금 MP 용역착수 보고회에서는 새만금 최대 현안인 조기 완공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오는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3년부터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발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박 대통령 임기 내인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공시키는 방안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미 논의된 공영개발과 차이나밸리 조성, 선도사업 개발이 반영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토지주택공사나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참여시켜 개발한다면 선투자 효과가 있고 공사의 질도 나아질 것이다. 속도를 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차이나밸리’도 중국을 겨냥한 투자 유치 효과가 크고, 새만금 내에 국가별 경제협력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현 정부 임기 내에 선도사업을 개발, 완료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안도 들어있다. 모두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새만금 MP를 보완할 바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시대 흐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당 대표의 약속 만큼은 이번 MP 보완 용역에 반영돼야 마땅하다. 새만금은 예산만 제대로 투입한다면 1단계 사업의 임기 내 완공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수질유지와 방수제 등의 사업도 예산 투입에 달려있는 문제다. 결국 통치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2 23:02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강력히 처벌해야

명절에 앞서 어김없이 돌출하는 것이 임금체불 문제다. 부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월급쟁이들은 몇 개 월 치 임금을 못받으면 당장 기초 생활조차 어렵다. 소규모 기업에 고용돼 궂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애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 월급쟁이 서민들은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따르면 2013년 한해동안 전주와 완주 등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이 146억 300만원에 달했다. 피해 근로자는 4,114명이었다. 전년에 비해 체불임금은 40억4300만원(38.3%)이 증가했고, 체불근로자수는 974명(31%)이나 늘어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30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무려 1조2000억 원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임금체불은 일반 사업장, 관급공사 사업장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관공서의 경우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착착 지급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관공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월급을 수개월씩 받지 못하거나 떼인다. 사업자가 종적을 감춰버리면 근로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런 일이 평상시도 아니고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일어나면 그 고통은 더욱 견디기 힘들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청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반복되는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에 나선다. 올해도 명절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지도 단속을 펼쳐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까지 할 계획이라고 한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등 채찍과 융자 지원 등 당근 대책은 계속돼 왔다. 문제는 당국의 집중 지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체불 사업장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서민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법에 정해진 대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깨닫게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임금체불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진안군청에서 발주한 하수관거공사 하도급업체 체불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책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2 23:02

철새가 옮긴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해야

지난 16일 고창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공포가 3년 만에 재현됐다. 이미 농장에서 키우던 씨오리 2만 1000수와 위험반경 3㎞ 이내 6개 농장의 오리와 닭 98만800수가 곧바로 살처분됐다. 이 지역 내 부화장 2개소의 오리알 89만 개는 폐기됐다.이번 고창발 고병원성 AI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전국으로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먼저 이번 고병원성 AI의 발병원인이 철새라는 사실이다. 고창 씨오리 농장에서 AI가 발병한 다음날인 17일 오리농장 인근의 동림저수지에서 떼죽음한 채 발견된 철새(가창오리)가 모두 고창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과 동일한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는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인 한반도 서해안 전역이 AI위험지역이 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화려한 군무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가창오리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수십만 마리가 떼지어 이동한다. 이번 AI발생지역인 고창 오리농장에서 불과 5㎞ 거리에 위치한 동림저수지는 가창오리 도래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최근에도 가창오리들이 군무를 펼치며 지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은 가창오리 주요 이동로인 전남 영암호, 전북 동림저수지와 금강호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강화 및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하나는 고창 오리농장이 육용오리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알을 부화해 얻은 새끼오리를 전국 오리농장에 분양하는 씨오리농장이라는 점이다. 문제의 씨오리 농장은 최근 충북 진천 등 전국 4개 도 24개 농장에 새끼오리를 공급했고, 이곳의 차량은 오리농장 뿐 아니라 진천의 도계장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위험지역에 있는 농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내리고 거점소독장소와 이동통제초소 등을 설치해 방역 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확산이 없기만 바랄 뿐이고, 병원균 잠복기인 21일이 지난 후에나 안심할 수 있다. 이제 고병원성 AI 대응은 당국과 농장의 몫만 아니다. 일반 국민들도 방역에 협조하고, 닭과 오리를 평소처럼 소비해 줘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다행히 이번 H5N8형 AI는 사람에 전염된 사례가 없다. 또 섭씨 7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한다. 전북발 고병원성 AI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1 23:02

군산국가산단 유수지 제방보수 서둘러라

전북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군산국가산업단지 유수지 제방에 대해 보수 및 보강조치를 필요로 하는 C등급의 안전진단이 내려졌다.이같은 안전진단결과는 그동안 제기됐던 붕괴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고‘현실화’될 수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군산국가산단 유수지 제방은 서해 바닷물이 만조될때 배수갑문을 닫아 해수를 막고, 집중 호우시 배수갑문을 열어 산단내 빗물을 바다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산단의 제기능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시설물이다.2018만여㎡면적에 현대중공업·한국GM·대상·두산인프라코어 등 내로라하는 기업이 입주해 있는 군산국가 산단 유수지 제방의 붕괴위험에 따른 안전진단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해 7월 하순이었다. 군산시의회가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전진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것이다.시의회는 당시 건의문을 통해 “유수지는 호안 시설물의 불안정한 상태로 해수가 유입돼 지반을 이루고 있는 세립토와 사석이 교란돼 중앙부 도로 여러 곳에 포트홀이 발생됐고, 도로부 20m 구간이 전체적으로 침하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집중호우가 발생된다면 이미 유수지 안으로 유입된 해수로 담수량이 급격히 줄어 산단내 침수피해는 커질 것이며, 중앙부 도로 역시 유실된 지반으로 급격히 침하돼 급기야 도로가 절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안전진단은 관할주체가 해양항만청인지 군산시인지 따지느라, 관할주체로 가려진 군산시가 담당부서 선정을 놓고 혼선을 빚느라 수개월을 허비한뒤 착수됐다.군산시가 (주)건설품질시험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내달 3일까지 일정으로 진행중인 군산국가산단 유수지 일원 정밀안전진단 중간진단 결과는 시설물 상태 C등급·안전성 B등급, 종합 C등급으로 유수지 제방의 붕괴위험에 대한 경고음이다. 시의회가 지난해 건의문을 채택하면서“2012년 8월 400㎜의 집중호우시 만조와 군산국가산단 유수지 수위가 삽시간에 범람 수위로 차올라 산단 입주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일어났다”고 지적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愚)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국가산단 입주업체들의 침수피해 및 불안이 말끔히 가시도록 유수지 제방 보수·보강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 시설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1 23:02

불법 사전 선거운동 싹부터 잘라라

6·4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군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물밑 선거운동이 불붙고 있다. 상당수는 이미 캠프를 차리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또 여기저기서 열리는 출판기념회는 지지세를 과시하고 정치자금을 모으는 통로가 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도지사 선거의 경우 지난 해 9월 조배숙 전 의원이 안철수 신당 후보로 나서겠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올 들어 송하진 전주시장이 17일 공식 출마 선언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나설 뜻을 밝혔다. 이어 21일에는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가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이 지역을 텃밭으로 커온 민주당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실질적인 경선이 시작된 셈이다.또 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현 교육감이 재선 도전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가운데 10명 가까운 입지자들이 저마다 나서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보수와 진보진영이 각각 후보 단일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입지자는 이와 거리를 보이는 양상이다. 시장 군수 입지자들 또한 출사표를 던지며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문제는 이들이 과연 이 지역을 견인할 리더로서 자질과 의지를 갖췄느냐 하는 점과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염려다. 후보들의 자질과 의지는 앞으로 있을 경선과 본선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다. 하지만 불법 사전선거운동은 곧 닥칠 설 명절을 전후해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선거캠프마다 조직책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금이 쓰이고 있다. 또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이나 각종 행사에 대한 찬조금, 당원단합대회 명목의 식사나 선물 제공, 지지호소를 위한 여론조사나 인사장 발송 등도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대상이다.특히 보험금 성격의 불법선거자금 제공은 당선 후 이권이나 인사 개입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중도에 탈락한 임실군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후보들이 난립한 지역을 중심으로 흑색선전이나 비방, 마타도어 등도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사전선거운동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선관위와 검찰 경찰은 불법행위를 단속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 역시 이번 선거가 불법타락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번뜩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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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1.20 23:02

섬유산업 메카의 영광을 재현하자

전북도의 지역전략산업은 자동차·기계산업, 융·복합소재산업, 식품·생명산업 등이다. 최근에는 기존 전략산업 이외에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부분을 추가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런 조치는 현실적인 산업구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전북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지 않다. 전체 1만40개 제조업체 중 섬유산업 제조업체의 수는 860개로 8.6%, 종업원 수도 제조업종사자의 7.6%로 고용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속옷시장의 경우에는 전국 내의관련 기업체 수의 22.8%, 종업원 수의 22.1%를 차지하고 있다. 란제리를 제외하면 내의시장 점유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 내의산업 메이저사의 대부분이 바로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쌍방울, BYC, 좋은 사람들 등 토종 속옷 업체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형태를 구성하고 있다.따라서 전북은, 섬유산업을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정책적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섬유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고용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첫째, 소재와 디자인 개발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내의류산업의 메카로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내의류한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내의소재, 디자인 등의 개발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둘째, 유기농의류산업클러스터 등의 신규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국내 유기농의류시장의 규모는 아직 작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산업용 섬유소재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용 섬유는 고부가가치의 소재다. 산업용 섬유에 접근할 수 있어야 섬유산업 고도화의 목표를 이루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세계시장은 산업구조변화를 겪으며 격변의 시기에 있다. 스마트폰 어플 하나가 개발되면 하나의 업종이 사라지는 현실이다. 그러나 의식주 관련 산업은 영원한 미래 산업이다. 그래서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전통산업의 가치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섬유는 전북의 향토산업이자 전통산업이다. 토종산업에 대한 관심이 정책으로 이어져 집중지원 된다면 전북은 예전의 명성을 다시 되찾아 섬유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프로야구단 유치에 실패했던 아쉬움이 되살아난다. 쌍방울레이더스, 우리의 추억을 현실에 되살리는 길은 프로야구유치가 가능한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일이다. 전북의 섬유산업에 기대를 걸어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0 23:02

가닥 잡힌 전북권공항 이제부터 속도 내라

전북권 공항 입지를 놓고 갈팡질팡했던 전북도가 마침내 김제공항 부지로 입장을 정리한 모양이다. 전북도는 최근 전북권 공항 입지를 검토한 결과 여러 여건상 김제시 백산면·공덕면 일원의 기존 김제공항 부지(157만3500여㎡)를 적지로 판단했다. 우선 경비행장 부지로 사용한 뒤 새만금지역이 활성화될 경우 일반 공항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전북권 공항 입지를 놓고 10년 세월 동안 헛바퀴를 돌다 제자리로 돌아왔다.저간의 전북도 공항정책을 보면 과연 심도 있는 검토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공항 불모지였던 전북은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군산 미군비행장에 민간항공을 취항시켰다. 2년 뒤 김제 백산·공덕면 일원(157만㎡)에 새 공항을 추진키로 하고 부지매입까지 마쳤지만 2003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중단되고 말았다. 새만금지구가 본격 개발되자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키로 하고 추진했지만 이른바 공역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2008년 군산공항 확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 미군 측의 완강한 반대로 진척이 없자 전북권 공항 입지가 이제 김제공항 부지로 선회한 것이다. 김제공항은 부지매입과 접근성 등에서 앞서 있다. 지역여건과 공항입지에 따라 정책이 바꿔질 수는 있다. 하지만 공역조건도 검토하지 않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한 것이라든지, 미군측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도 애걸복걸하며 군산공항 확장에 매달린 것 등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김제를 지역구로 둔 최규성 의원의 반대와 군산공항을 활용해야 한다는 문동신 군산시장의 요구를 의식한 나머지 전북도가 공항정책을 갈팡질팡 해왔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성에 휘둘리지는 않았는지 성찰할 일이다. 공항은 지역발전의 커다란 조건 중의 하나다. 도민편익과 근무여건, 물류유통, 기업유치, 바이어 접근성 등 여러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김제공항 부지가 전북권 공항 입지로 정해진 만큼 응집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제공항 부지 인근의 시설 등이 침해받지 않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을 올해 수립한다. 이 계획에 김제공항 건설이 포함돼야 하고, 또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 달라진 항공수요를 반영시키는 것도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17 23:02

전통시장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산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관계 당국과 유통업계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지난 15일 전주시는 시청 로비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행사를 실시했고,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는 전주 중앙시장 일원에서 30여개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설맞이 온누리 상품권 활용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했다. 전통시장 장보기는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단위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추석과 설 명절에 앞서 실시하는 행사다. 도민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도 촉진하는 의미에서 보면 일거양득이다. 하지만 최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도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지난해 180억 원이었는데, 이는 2012년의 272억 원에 비해 무려 92억 원(33.8%)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저조했던 것은 전년 대비 민간구매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300만 원이었던 1인당 구매 한도가 100만 원으로 조정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적용되던 3% 할인제도가 폐지된 탓도 있어 보인다. 경기침체와 온누리상품권 구매 혜택 폐지가 전체 판매액 감소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는 결국 전통시장 자체적인 노력에 성패가 달렸다. 전통시장의 경쟁자인 대형마트와 SSM은 거대 자금력을 동원한 대기업들이 앞선 유통기법을 동원해 운영하고 있는 현대식 시장이다. 그들은 공장·농장 등 생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대량 판매로 이익을 창출한다. 현대인들의 장보기 필수품이 된 자동차가 매장 코앞까지 쑥쑥 들어가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이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차별화된 마케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전통시장들이 지자체 예산으로 눈비가 와도 자유롭게 장보기 할 수 있는 전천후 시설을 갖췄지만 더 이상의 변신은 찾기 힘들다. 고객을 안정적으로 끌어들일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벤트는 턱없이 빈약하다. 전통시장이 혹독한 자기 변신을 게을리한 채 관 주도적 반짝 행사로 살아날 것이란 생각은 환상이다. 전통시장은 단체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낯내기로, 온누리상품권 구매해 주기로, 또 대형마트 휴일지정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전통시장의 창조적 변화 몸부림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17 23:02

사행성 업소 검은 유착 특단 대책 강구하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무마와 관련, 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경찰관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기소까지 한 걸 보면 증거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할 것이다.전주지검은 단속 무마를 대가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정모 경감(55)과 최모 경위(59)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속을 하지 않은 전북청 소속 김모 경위(47)와 박모 경위(46), 또 다른 김모 경위(47)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그제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가 뇌물수수와 직무유기이고 대상이 모두 간부급들이란 점이 놀랍다.사행성 게임장은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도심의 한적한 곳에서 영업을 한다. 불법적, 음성적 영업을 하는 게 다반사다. 그런 만큼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생을 시도하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구속된 업주 3명 중에는 전직 경찰관도 있다. 업주들은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경찰관에게 주고 단속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물 먹은 경찰관들이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등을 확인하고도 단속하지 않고, 수사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수준이라면 배경과 돈 없는 서민들만 죽어나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번 사건도 경찰에 단속되지 않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검찰이 점검 단속하는 과정에서 검은 유착정황이 포착됐다. 정보가 새지 않았다면 불법이 단속되지 않을 리 없다. 결국 힘 있는 업주는 빠져 나가고 의지할 데 없는 업주만 단속돼 왔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마따나 이건 비정상의 극치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사무실, 전주 완산·덕진경찰서가 압수수색 당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경찰로서는 참으로 쪽 팔릴 일이다.범죄를 단죄해야 할 경찰관서가 도리어 압수수색을 당했다니 과연 무슨 낯으로 일반 범죄를 치죄할 것인가. 영도 서지 않고 ‘너나 잘 하세요’란 빈정거림을 받아야 할 것 같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청렴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드러나지 않은 검은 유착이 많을 수 있다. 내부고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16 23:02

지역 관급 건설공사 서둘러 발주해야

총체적인 경기침체로 지방 건설 산업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 공사물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는 지난해 도내 공공 건설사업 누계 수주액이 1조 2267억 원으로 전년도 수주액인 2조 676억 원에 비해 무려 40.7%(8409억 원)나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축소 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과 같이 현재의 위기를 지역건설업이 도약하는 전기로 활용하면 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건설업체가 함께 새로운 공동혁신전략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도내 자치단체는 지역건설업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설업체도 제도·관행 개선 및 경쟁력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새만금과 혁신도시 관련 주요 역점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지역건설업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전북지역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워, 낡은 주택의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해 민간건설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건설공사 물량을 늘려야 한다. 다음으로, 건설업체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강화하여 기획·설계·시공 등의 통합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량한 지역 중견업체는 기획·설계·엔지니어링 등을 맡고, 중소건설업체는 시공부문의 전문화·특화를 통해 서로 합리적인 역할을 맡아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지금 전북의 건설업 발전대책은 단기 현안 중심 정책과 제도개선에 그치고 있다. 좀 더 멀리 보고 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비전을 세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에서 건설업 위기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혁신운동을 편 것처럼 중앙정부·자치단체·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길 기대한다.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올해 일감부족으로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대한 관급 건설물량을 조속히 발주함으로써 어려운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물코를 터주는 일이다. 자고로 배고플 때 떠먹는 밥 한술이, 배부를 때 바라보는 진수성찬보다 낫다는 말과 같이, 지금 건설업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멀리 있는 진수성찬보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밥 한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16 23:02

지·덕권 힐링 사업 추진동력 확보하라

전북 동부권의 자연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자연 치유· 휴양의 국제적 거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원 규모다. 진안의 에코 힐링 콤플렉스, 무주의 태권도 힐링캠프, 장수의 동식물 매개 치유단지, 임실의 식약동원(食藥同源) 연수센터, 순창의 만성질환 치유센터, 남원의 치유도시 시범사업 등이 대상 사업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로드맵은 물론이고 사업의 윤곽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가야 할 시점이다. 지·덕권 힐링거점 총 6개 사업 중 진안 ‘지·덕권 국립 산림치유단지’와 임실 ‘국립 식생활교육 문화연구센터’ 등 2개 사업만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을뿐 나머지 사업들은 구체적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장수 ‘승마힐링센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넣기 위해 용역중이지만 순창 ‘아쿠아 융복합 힐링’사업과 남원 ‘지리산힐링타운’ 조성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방향도 세우지 못했다. 무주 ‘태권도 힐링캠프’ 조성 사업 역시 오는 4월 태권도원 개원 후 민자유치와 병행해 추진한다는 구상만 서 있을 뿐이다.이런 식이라면 흐지부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선 공약은 현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되지 못하면 찬밥신세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늑장 부릴 일이 아니다.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치유와 휴양을 목적으로 한 힐링거점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주민 수요가 많아 자치단체 간 경쟁도 치열하다. 경북 영주시가 음식을 통한 치유 ‘테라푸드’를 개발, 치유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힐링특구산업도시를 정부에 신청한 것이라든지 충남도와 제주도가 각각 서해안 갯벌과 올레길 등으로 힐링 관광상품 발굴에 나선 것 등이 좋은 예다.예산은 한정돼 있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도내 자치단체들이 한시도 늑장을 부릴 여유가 없다. 대선공약 사업이라면 전북도와 각 시·군이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임기중 본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고도 차질을 빚는다면 전북도와 해당 시·군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15 23:02

노숙인 사회안전망 제대로 확충해야

노숙인들에게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계절이다. 특히 노숙인에게 긴긴 겨울밤은 지옥 같다. 해가 지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황소·칼바람까지 세차게 불면 인적을 피해 찾아들어간 시설물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꼼짝하지 못한다. 추운 겨울밤을 술기운으로 지내려고 술을 자주 마시고, 끼니를 거르기 일쑤인데다 먹는 음식이 성기다보니 영양 상태도 좋지 않다. 건강도가 떨어지다 보니 일용직 일자리도 얻기 힘들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노숙인들에게 삶은 고통일 뿐이다. 노숙인 당사자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숙인들이 길거리를 헤매거나 빈 건물을 이용하면서 생겨나는 화재와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도 많다. 노숙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노숙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무료 급식소와 쉼터 등이다. 전주시도 겨울철을 앞둔 지난해 말 노숙인 겨울나기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노숙인 보호 종합상담실을 설치하고, 주민센터와 경찰 지구대 등이 순찰을 통해 발견한 노숙인에 대해 주거·급식·의료·일자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 결과 14일 현재 전주시내 노숙인 쉼터에는 7명의 노숙인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문제는 노숙인 대책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숙인 대책 담당자가 노숙인 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기관 간 유기적 대책도 소홀하다. 인력이 부족하니 쉼터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들에 대한 적극 대처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노숙인은 대부분 육체·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과거 큰 상처를 받아 고통받고 있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 노숙인들의 상태를 관리하고 그들이 홀로서거나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와 일자리 제공 등 현실적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행정의 ‘종합 대책’만 있을 뿐 예산과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등의 활동도 제한적이다. 그야말로 ‘관심 표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복잡한 인간사회에서 노숙인은 불가피한 산물이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고 잠시 방황하고 있는 병자일 뿐이다. 노숙인들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 홀로서도록 돕는 것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할 일이다. 당국은 노숙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15 23:02

도내 시·군, 예산 확충 더욱 발벗고 나서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게 예산이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의 시책을 펴는데 사람의 몸으로 치면 피나 다름없고 전쟁터에서 총알 같은 것이다. 자치단체마다 자주 세원 발굴과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는등 예산 확충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지방자치시대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같은 자주재원이든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같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이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일은 자치단체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이나 다름없다.그러나 올해 도내 일선 시·군 예산 오름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드러나 실망스럽다. 지역개발과 복지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지방재정 증가율이 높아지기는 커녕 거꾸로 내리막길을 향하는 것은 각종 사업의 차질로 지역주민들에게 목마름을 몰고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올해 도내 14개 시·군의 예산규모(일반회계 기준)는 총 6조5168억원으로 지난해 6조3194억원보다 3.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2년 대비 2013년 증가율 9.95%보다 무려 6% 포인트 이상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다. 도내 자치단체 예산규모가 앞서 2012년에 2011년 보다 5.18%, 2011년에 2010년에 비해 5.29%가 증가하는등 해마다 5~10% 정도 상승 곡선을 그려왔던 점에 비추어 볼때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은 초라한 수준이다. 무주군의 경우 올 예산이 2345억원으로 전년 2371억원 보다 오히려 1.09%가 줄어들기 까지 했다.이처럼 도내 자치단체들의 올해 예산 증가폭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것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맞물려 있음은 부인키 어렵다.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방세가 줄어들고, 국가예산 및 도 예산 지원까지 위축됨으로써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럴지라도 도내 자치단체들의 예산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도록 방치돼선 곤란하다. 지역개발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적·양적으로 추진돼야 할 현안사업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자주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대형사업을 발굴하고 인맥을 총동원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시켜 국비 지원액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도내 자치단체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어려운 때 일수록 능력있는 일꾼의 역량은 빛을 발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14 23:02

출세할 땐 지역 찾다가 말없이 떠난 철새들

6월4일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에 도전하는 자천타전 후보와 그 지지세력들이 지역사회를 휩쓸고 다니면서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선거 열기는 갈수록 후끈 달아오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선거판이다. 2012년엔 4월과 12월에 잇따라 총선과 대선이 있었다. 2013년과 2015년에 선거가 없지만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 선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여기에 재보궐선거까지 치러지니, 대한민국은 매년 선거판인 셈이다.선거가 계속되면서 철새 정치인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평소 고향 등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도전하는 인물들 때문이다.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국회의원, 단체장, 교육감에 ‘순환 출마’하는 인물도 많다. 선거 때 후보 경쟁에서 밀리면 탈당해 출마하고,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복당하는 인물도 더러 있다. 정치권을 맴도는 인사들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큰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도전정신을 나무랄 수는 없다. 오히려 한 번 낙선했다고 오랜 꿈을 포기하는 것이야 말로 비겁한 일이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출사표를 남발하는 것은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철새 정치인은 도전자들에게만 붙은 불명예 딱지가 아니다. 성공한 정치인들 중 임기가 끝나면 지역을 떠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에 당선돼 화려한 임기를 보내지만, 퇴임 후 지역에서 살지 않는 정치인이 수두룩하다. 적어도 1980년대 이후 민주당을 등에 업고 출세해 권력을 한껏 누렸던 인사들 대부분이 해당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 당사자들은 “꼭 고향, 지역구에 살아야 지역 일을 하는 것이냐. 중앙 무대에서 챙길 것이 많다”고 서운해 할 수 있다. 옳지 않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 국회의원, 단체장을 역임했던 인사들이 퇴임 후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거주하지 않아도 자주 찾아야 한다. 지역 여론을 알고, 풍부한 경험을 되살려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적 이익만 챙긴 뒤 가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참된 정치인이라면 철새가 되지 말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14 23:02

정당들, 전북서 정책으로 경쟁하라

전북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연일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 파고를 짐작할 수 있다. 순위에는 변동이 없지만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 상당수와 금년 지방선거 후보·입지자들이 신당 추진 조직에 합류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은 신당에 비중 있는 인사가 없다는 등 애써 신당의 영향력을 폄훼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다. 신당도 마음을 놓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사람과 정책이 등장하면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파괴력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전북이 모처럼 정당 간 경쟁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정치체질을 개선해 건강한 지역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동안 민주당 1당 지배 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경쟁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을 의미했으므로, 정책보다는 민주당원들에 대한 조직관리가 최우선이었다.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전북이야말로 지역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표에 있어 전북이 항상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정책부재가 원인이다. 그러므로 각 정당은 정책을 개발해 정책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낡아빠진 정치환경을 바꾸는 방법은 정책 중심의 선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민간참여를 극대화하는 주민참여정책을 만들고, 지역경제 부문에서는 실질적인 목표소득관리정책을 개발하여 공약에 반영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 첫째는 주민참여정책 제도화다. 주민들이 정책개발·예산수립·정책실행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다. 이미 일부지자체에서 커뮤니티비지니스와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정당별로 주민참여정책예산 비율을 두고 경쟁하는 방법도 있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목표소득정책이다.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을 얼마만큼,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정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일부 고소득자그룹을 만드는 장밋빛 경제정책을 흉내 내서는 안 되고, 전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소득정책이라야 한다. 이 또한 일부지자체에서 5·3프로젝트 등 목표소득정책이 추진된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조해서 각 정당별로 지역별 소득목표를 정해 경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전북 정치권이 조직경쟁과 인물경쟁이 아니라 정책경쟁을 펼침으로써 차원 높은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13 23:02

전북도, 대형 국책사업 발굴 손 놨나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들이 이렇다 할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이외의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추진돼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데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해 안타깝다. 전북도가 한때 전발연과 삼성경제연구원 등 싱크탱크를 동원해 반짝 활동을 벌이다 마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다.더욱이 새만금사업은 지난 해 9월 국토해양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발족해 일을 전담함으로써 그 동안 전북도가 3대 현안으로 꼽았던 추진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북도는 여력이 생긴 만큼 ‘포스트 새만금’을 겨냥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발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내 시군들 역시 마찬가지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사업 발굴에 뒤지고 있는 것은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의뢰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국적으로 총 186개 사업(사업비 13조 7702억 원)이 통과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총 11개 사업(7024억 원)이 이름을 올리는데 그쳤다. 도내 시·군들은 지난해 중앙 투융자심사로 총 14개 사업(1조3024억 원)을 올렸으나, 3개 사업(6000억 원)은 재검토 판정을 받아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투융자 통과사업은 익산시가 4개로 가장 많고, 전주시 3개, 군산시와 정읍시·김제시·완주군이 각각 1개씩이다.이들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도 단위의 경우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 시·군 의 경우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으로 축소됐다. 시·군들은 이러한 투융자사업 발굴에 힘쓰고 전북도는 지역 전체를 감안한 대형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대형사업은 지역발전을 앞당길 뿐 아니라 다른 각종 사업에도 파급효과가 크다. 특히 도민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대단위 토목공사는 물론 싹을 틔우고 있는 탄소산업과 지식기반산업, 바이오 등 첨단산업, 마이스산업 등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의 유·무형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썼으면 한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되, 이를 이을 다양한 대형사업 발굴에도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13 23:02

마이스 산업 시설 확충 중단돼선 안 된다

전북은 대규모 회의나 관광객을 수용할 인프라가 취약하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를 개최하려 해도 컨벤션 시설과 호텔 등이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지난 2012년 국내에서는 1330개의 국제회의가 열렸지만 전북에서 개최된 회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007년 세계한상대회와 아셈 차관회의도 전북이 유치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시설 부족 때문이다. 국제회의 1330개가 개최됐을 당시 생산유발 효과 3조8831억 원, 고용유발 효과 4만2316명, 소득유발 효과 6969억 원이 발생했다. 전북은 맛도 보지 못하고 이 효과를 모두 다른 지역에 내주었다. 회의, 보상관광, 컨벤션, 전시 등의 이른바 마이스(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ibition) 산업은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 항공 숙박 관광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자치단체마다 유치에 열을 올린다. 그런데 전북은 이에 대한 대비가 너무 느슨하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기부 대 양여’ 조건으로 컨벤션과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할 계획을 세웠지만 찬반 양론이 맞서면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수요를 감안하면 대규모 회의나 관광· 숙박시설 인프라는 시급히 확충돼야 할 현안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과 관련된 대규모 회의와 전시, 숙박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등 농업기관의 경우에만 연간 190여회의 국내 또는 국제회의가 열리고, 국내·외에서 연간 5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예정이라고 한다.또 새만금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방조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단지에 도레이·솔베이 등 대규모 업체가 들어오면서 회의와 숙박 수요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컨벤션시설, 호텔 인프라 확충은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컨벤션시설이 없는 지역은 전북과 충북, 강원 등 3곳뿐이다. 창피할 노릇이다. 정치인들이 문제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적 행태에 매몰돼 있다. 한 지역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일부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 사고에 매달린다면 배척돼야 마땅하다. 전주시민(1859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100만 대도시’ 조건으로 컨벤션센터와 호텔건립을 으뜸으로 꼽은 사실을 정치인들은 간과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10 23:02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 지켜라

6.4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지방선거의 출발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하는 것은 정권 연장을 위한 당리당략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지난해 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결론 내면 되겠지만,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애를 태우며 새누리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니 한심한 일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특별위원회는 최근 광역·기초단체장의 임기를 2연임으로 축소하고,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밝혔다. 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완전국민경선제를 중심으로 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밝혔다. 기초 정당공천제 유지를 위한 여론 확산에도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청년과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몰았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전당원 투표를 거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과 완전 배치되는 엇박자 행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은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는 공천권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역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과 단체장 선거 후보 공천권을 쥐고 ‘공천권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다. 지방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기회는 원천 봉쇄됐고, 지방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의 조직원,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거림도 많다. 공천권력자의 비위를 거스른 인물은 공천장을 받을 수 없다. 현직 국회의원의 기득권만 키운 반칙 규정인 셈이다. 물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이런 저런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도덕성과 능력, 정치철학이 떨어지는 지방 토호세력이 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지방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 지역 발전은 더욱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이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번복할 정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들이 ‘폐지’를 원하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면 된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10 23:02

하천사업 '수의계약 특혜' 철저히 수사를

입찰 등 계약업무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발주기관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적인 의도가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브로커들이 개입해 특정 업체를 겨냥한 입찰조건 등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적용하는 식의 ‘짜고 치는 고스톱’ 수법도 많다. 그 과실은 업체와 브로커가 따먹고 일부는 발주기관에게 돌아간다. 정치자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입찰질서를 훼손하고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감사와 수사기관은 검은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엄단해야 마땅하다. 남원시가 발주한 추정금액 74억 원 규모의 ‘람천 고향의 강’ 하천정비사업도 그런 유형이다. 전북 소재 업체로 제한입찰을 했지만 가동보(유압식 수문제어장치) 공사는 충북의 한 업체(특허권자)와 수의계약을 했다. 수의계약은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을 경우로 제한하도록 국가계약법(26조)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도내에 대용품과 대체품이 있는 데도 남원시는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 입찰 당시 조달청이 도내 중소기업 우수 조달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했지만 남원시는 묵살했다. 아예 충북의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려고 작정한 것 같다. 특정 업체를 겨냥한 불법이 너무 노골적이다. 금품 로비가 없었다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입찰에 개입한 브로커 2명은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 이젠 공무원들의 관련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가 진행중인 데도 이 사업의 전결권자인 남원시 국장이 정년 6개월을 남기고 신청한 명예퇴직이 지난 연말 받아들여진 것은 석연치 않다. 문제는 남원시뿐 아니라 도내 상당수 시군이 충북의 이 업체한테 가동보 설치공사를 사실상 내정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업체는 연간 도내에서 발주되는 수백억 원 상당의 가동보 구매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수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하천정비사업이 복마전이 돼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특정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된다. 도내 하천정비 관련 공사는 56개소에 이른다. 영업시장 확대 과정에서 불거지는 뒷거래 소문이 많다. 업체와 브로커들의 금품로비 및 특정업체 선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남원시 사건을 계기로 수사를 확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09 23:02

전북권 공항 MP 용역 반영하라

그간 전북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북권 공항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변경 작업에서 전북권공항 부지에 대한 조정 작업은 아예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놀라움과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이 국토연구원에 올 11월까지 진행 예정인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의뢰하였다. 계획 변경은 새만금지구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사업 추진 가속화를 목표로 효율적인 용지 개발을 위한 용지 재배치, 수요자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조기개발을 위한 공영개발 방식 도입 등이 그 핵심이다. 그런데 새만금지구 내 전북권공항 부지가 적지인지, 전북권공항이 새만금개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등 제기된 문제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그동안 전북은 새만금지구 등에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공항 건설이 선결 요건이라는 이유로 국제공항 건설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군산공항의 경우 국제선 취항에 대해 미군이 작전상 보안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새만금신공항의 경우 소음과 진동,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정부의 공항 중장기 개발계획에서 장기과제로 미뤄지다가 이번 조정 작업에서도 제외됨으로써 전북권공항 건설은 더욱 요원하게 됐다.그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미군과의 협의를 이끌어 낼 전략과 대응 없이 1년여의 허송세월을 보내며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희망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작년 2월 각 부처 실무진들과의 협의 후에 국회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는 애초에 추진 의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전북권 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다.신공항 건설은 국내외 지역을 가장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전북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교통인프라가 확장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도 매우 크다. 결국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원인을 전라북도와 김제시 등 관련 자치단체들의 불협화음과 무능한 전북 정치인들의 탓으로 돌린다 해도 큰 어폐는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지역발전과 도민편익을 위한 방향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그리하여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신공항건설의 의지를 모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전북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