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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내발적 역량 강화가 관건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들의 내발적 역량이 과제로 부상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MB정부 때의 광역경제권 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협력권을 정하도록 했다.이를테면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시·도 중심으로 정비,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됐고 시·도 발전계획도 법정계획으로 강화되는 등 실행력이 보완됐다. 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꾸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확대했다.박근혜 대통령도 그제 새해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지역맞춤형 특화 전략’을 언급했다. 정부가 하향식으로 주도하던 지역발전 정책을 앞으로는 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인근 자치단체와 경제권을 설정,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향후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을 꾀해 나가는 문제가 숙제로 대두되게 됐다. 자치단체가 얼마나 좋은 사업을 발굴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이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치단체의 내발적 역량이 지역발전의 관건으로 등장한 셈인데 과연 도내 자치단체들이 이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 과거 정부 정책만 쳐다보던 이른바 ‘따라행정’에 익숙해 있고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돼 여러 사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정읍 고창 부안 등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서남권 화장장 건립을 놓고도 인접한 김제시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엔 갈등조정위의 권고마저 김제시가 묵살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태에서 자치단체 간 연계사업 발굴은 쉽지 않다. 전북도는 전주중추도시권, 서남부도시권, 동남부 소도시권, 동북부 농촌생활권 등 전북을 4개 권역으로 설정,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새 정부 들어 생활권역에서 발굴한 협력사업을 토대로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역정책이 바뀐 만큼 자치단체 간 협력과 내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숙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08 23:02

고도 주민사업비 250억 날린 책임 규명해야

고도(古都)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관련된 국가예산 250억 원이 전액 삭감되자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고도지역 4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노발대발이다.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노력, 정부가 약속한 예산을 코 앞에서 한순간에 날렸다. 정부 부처간 줄다리기 때문이다. 화가 치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익산과 부여, 공주, 경주 등 4개 고도지역 주민들은 국가의 고도 보존 정책 때문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자 주민협의회를 결성, 고도 보존과 상생적 개발을 위한 고도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고도지역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비 등 명목으로 국비 250억 원을 요구해 왔다. 익산이 100억 원이고, 부여와 경주 등이 150억 원이다. 그런데 문화재청 등의 안일한 업무 처리 때문에 당연시됐던 국가예산 250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고도지역 주민협의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그동안 고도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명목으로 250억 원을 문체부에 요구했고, 문체부도 기재부에 승인 요청했다. 고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6월29일 국회를 통과,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관련 예산은 칼질됐다. 기재부가 ‘50억 원이 넘는 예산은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문화재청이 ‘예외조항으로 타당성 조사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 예산을 살리려고 했지만 기재부는 ‘절차 미이행 예산은 반영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당초 기재부도 약속했다는 이 예산은 결국 전액 삭감됐다. 지난 12월 해당 용역에 착수했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주민들로서는 다 된 밥에 재 뿌려진 꼴이다. 지난 수년간 어렵사리 법을 개정해 이끌어 낸 주민지원예산이 정부 부처간 엇박자 때문에 물거품 된 것이다. 물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가 고도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한 번만 제대로 헤아렸더라면 주민들 가슴에 못박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위민행정을 말하려면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진정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08 23:02

재경 전북인 지역발전에 더욱 매진하길

재경 전북인들이 6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모여 ‘2014년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재경전북도민회와 삼수회, 전북일보가 매년 공동 주최하는 연례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재경도민회 송현섭 회장과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재경 주요 정계와 관계,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북에서도 김완주 도지사 등 대부분의 단체장과 정치인, 학계와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1,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대하는 향우들과 밝은 낯빛으로 두 손을 힘껏 마주잡으며 덕담을 나눴다. 세종홀은 전북 향우들의 덕담과 웃음소리로 넘쳐났다. 벌써 10회 째를 맞은 ‘자랑스런 전북인 상’을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백영훈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이 수상했다. 그동안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한 원로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서울지역 유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됐다. 후배들이 열정을 갖고 고향과 나라를 위해 더욱 힘차게 매진하라는 격려다. 재경 신년인사회는 고향을 떠나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향우들에게 연중 가장 큰 행사다. 정계와 관계, 재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참석한다. 그만큼 의미가 깊다. 신년 인사회는 구성원들이 새해를 맞아 덕담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소통의 장이다. 저마다 가슴에 고향 ‘전북’을 새기고 참석한다. 고향 발전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다짐하며 참석하는 엄중한 자리다. 그저 인사치레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방귀 꽤나 뀌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는 자리는 더욱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경전북도민 신년 인사회 자리가 전북 발전에 더욱 생산적이기를 기대한다.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지역 발전 아이디어를 내놓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정부 들어 청와대와 정부 주요 자리에서 일하는 전북 인사는 극히 제한적이다. 박대통령은 지난 대선전에서 인사탕평책을 약속했지만 물 건너갔고, 새해 들어 제기되던 개각도 없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 전북 인사가 없는데 무슨 힘으로 지역 발전을 이룰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다. 전북은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 등 핵심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진주도 제대로 꿰어야 명실상부한 보배가 된다.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재경 인사들은 고향이라는 감성을 넘어 더욱 동분서주하고, 지역 리더들과 소통하며 전북의 발전 목표와 비전을 함께 고민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07 23:02

도로명 주소 홍보 더 강화하라

국가시책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곳곳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충분한 적응을 위해 2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관공서 서류처리·우편 및 택배 물건 배송·부동산 중개거래 등의 현장에서는 새 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탓에 시민 및 행정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여기에다 새 도로명 주소 변경을 핑계로 주민번호나 주거래은행의 계좌번호·비밀번호를 빼내려는 신종 전화사기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우편물과 택배물건 특수가 발생하는 설명절을 앞두고 배송 지연사태 마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어 도로명 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물류비용 절감과 긴급 출동시 시간단축 등을 위해 도입된 도로명 주소는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40m 이상이면 ‘대로’, 12~40m이면 ‘로’,기타 도로는 ‘길’등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하고, 시민들도 전입과 출생·혼인·사망신고 등의 민원을 신청할때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표시에는 지번 주소가 계속 사용됨으로써 부동산 계약시 해당 건물 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로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을 주소를 써야 한다.새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새 주소 사용에 혼란 및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100년 가까이 사용한 지번에 익숙한 까닭도 있지만 동·리 이름도, 아파트 이름도 없어 도로명 주소만으로는 어디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서식은 옛 지번 형식으로 돼 있고 바뀐 제도에 대한 안내판 표시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등 공공기관조차 준비가 미숙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도로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도 빼놓을 수 없다.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를 최소화하고 지번 주소의 병행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도 자신의 집주소는 사전에 외워 사용하는등 스스로 빨리 적응하려는 노력이 물론 필요하다. 이에앞서 정부 및 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생활공간 감각과 밀착되도록 도로명 주소 보완책을 내놓고 대국민 홍보에 행정력 더욱 집중하는 일은 두말할 필요없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07 23:02

도교육청, 혁신학교 유보 옳지 않다

전북형 혁신학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교육청이 혁신학교 1기로 지정된 20곳 가운데 탈락시켜야 할 4곳을 유보했기 때문이다.전북교육청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고 김승환 교육감의 성공한 정책으로 꼽히는 혁신학교 재지정에 투명한 절차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온정주의나 올해 교육감 선거를 의식해 행여 다른 결론을 낸다면 ‘혁신’은 흐지부지되고 추진의 동력마저 훼손될 수 있어서다. 따라서 이번에 유보시킨 학교가 기준에 미달한다면 탈락시키는 게 당연하다.교육종합연구소는 지난해 10~11월 총 6개 영역, 32개 요소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면담하는 형식으로 ‘전북 제1기 혁신학교 종합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0곳 중 4곳의 경우 경험교사들이 부족하고, 수업혁신 등도 부실해지는 등 대체적으로 운영위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교육청에 탈락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16곳을 재지정하고 4곳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전제로 유보시켰다. 알다시피 혁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을 발원지로 전북 등 소위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곳에서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새로운 모델이다. 종래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평을 받고 있다.교장과 교사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습을 학생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학부모간 네트워크와 참여율도 높은 편으로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당선된 이래 이를 야심차게 추진했다. 올해 전북교육청이 ‘2013년 교육 10대 뉴스’ 중 두 번째로 ‘혁신학교 100개 돌파’를 꼽을 만큼 중점을 두었다. 김 교육감은 2011년 20개 등 해마다 늘려 현재는 101개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부터 너무 학교 수를 늘리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보여주기에 매몰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올해는 교육감 선거가 있어, 초기에 혁신학교 성공모델로 홍보했던 학교가 탈락하면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양적 팽창보다는 질 관리를 통해 내실을 기해야 할 때다. 교육청의 해명도 일리가 없지 않으나 좀 더 냉정해야 한다. 그래야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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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1.06 23:02

현실적인 새만금 관광개발 나선 청년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새만금 이야기도 다시 시작되었다. 중앙정부에서는 또 하나의 ‘국가별경제협력특구’라는 거창하고도 생소한 미래이야기를 꺼냈다. 2020년까지 선도프로젝트로 ‘차이나밸리’ 조성을 마친다고 하는데, 먼 미래 같지만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6년 안에 모든 인프라 개발을 끝내고 도시를 형성할 수 있을까? 지역산업이 활성화되어 그 바탕 위에 ‘국가별경제협력특구’를 완성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계획이 거창할수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안다. 지역에 특별히 새로운 아젠다가 없기 때문에 새만금이야기가 자주 지역 언론에 등장하는데, 기대가 부풀려진 만큼 공허감도 클 것 같아 염려스럽다. 새만금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구조와 시설을 중심으로 한 완료형 프로젝트와 앞으로 만들어질 진행형프로젝트를 확실히 구분해서 관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은 오랫동안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떼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는 새만금을 창조경제의 대상으로 보고 실질적인 창업아이템을 개발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석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창조관광 문화상품개발 탐방단’의 활동이다. 대부분은 도로·건축 등으로 접근하지만 소프트한 문화콘텐츠개발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들은 새만금을 먼 미래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업의 눈으로 접근한다. 현재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다.지역자원조사 활동을 통해 새만금의 상징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근한다. 새만금관광지도와 기념품을 만들고, 음식·축제·여행 등 창조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건설인프라 보다는 현재의 구조물과 지역자원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찾고 있다. 언제일지 모르는 미완의 세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완료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기성세대들과 다르다. 이 활동의 결과물은 상품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섬유업체 태경산업, 아웃도어 전문기업 씨엔티코리아, 새만금휴게시설 지정기업인 새만금관광개발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청년들은 공허한 장밋빛 공약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고 해석하여 새만금을 그들의 일터로 보기 시작했다. 창조경제는 곧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게 될 것이다. 전북 청년들이 새만금을 보는 시각,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 창조관광을 이끄는 방향이 될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06 23:02

도덕성 갖춘 후보를 뽑는 게 유권자 역할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을 재편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인물이 모두 주민 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올 한해는 지방선거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각 정당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시장 군수 선거에 대략 130여명이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경쟁률이 8대1에 이른다. 도의원 38명, 시·군의원 197명을 뽑는 지방의원 선거 경쟁률은 이보다 더할 것이다.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성, 정책과 비전 등 후보 선출 기준이 여럿 있지만 수많은 상품 중에서 우열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묻지마 투표’도 성행한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과 지역정책을 다루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대충 선출해선 안된다. 지난해는 유난히 단체장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해였다. 강완묵 전 임실군수의 임기 도중 강판 사건은 상징적이다. 단체장 4명이 잇따라 중도 낙마한 임실은 전국적인 오명을 뒤집어 썼다. 창피한 노릇이다. 도내 너댓군데 자치단체의 장과 단체장의 친인척, 단체장 업무의 핵심 실세 공무원들도 수사선 상에 올랐다. 최근엔 몇몇 자치단체도 수사선 상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단체장을 뽑을 때 도덕성을 가장 중시하겠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본지가 지난 연말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2일자 보도)에서 단체장 선택 시 중점을 둘 기준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38.2%가 도덕성을 꼽았다. ‘후보의 역량’(25.9%)이나 ‘정책’(12.2%) ‘소속 정당’(9.7%)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불법과 비리 개입 여지가 많은 분야가 인사, 계약업무다. 단체장이 이에 관한 소신과 철학이 취약하면 불법·비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불법과 비리가 개입한다면 조직과 계약질서는 파괴되고 만다. 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막강하다. 예산심의와 사무감사 권한이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도 마찬가지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런 직책에 썩은 인물들이 들어와 권한을 행사한다면 지방살림을 거덜낼 수도 있다.따라서 기존의 선출직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을 사적인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을 사람을 가려내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불법·비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후보와 유권자 모두 새겨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03 23:02

JB금융, 광주권 민심을 얻는 게 관건이다

지난해 말 광주은행 인수전에서 전북은행을 주력으로 하는 JB금융지주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에 나섰던 신한은행 등은 입찰가격을 낮게 써 차순위 협상 대상자로도 선정되지 못했다. JB금융지주는 1월중에 이행보증금 납부, 양해각서 체결,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7월 중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는 전북 경제사에서 매우 뜻 깊은 사건이다. 1969년 도민주를 기반으로 창립한 전북은행은 불과 3년 전만해도 자산 7조원에 불과한 소형 지방은행이었다. 낙후된 지역경제 규모가 문제였다. 하지만 1998년 대한민국을 덮친 IMF외환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강소은행이었다. 당시 전북은행 경영진은 경제상황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독자생존했다. 3년 전 김한 은행장 취임 후 내실 소매금융에서 공격적 경영으로 전환한 후 자산 규모를 15조원대로 늘렸다. 전북은행은 광주은행 인수를 통해 무려 35조원 규모의 거대 호남은행으로 도약하게 됐다. 이번 인수와 관련해 JB금융지주 김한 회장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은행의 큰 규모는 안정성으로 이어져 위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게 된다. 전북은행은 광주은행 인수를 통해 35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이를 통해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나아가 JB금융지주는 전북은행, 광주은행, 우리캐피탈 등을 통해 자금 동원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은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JB금융지주가 향후 증권사, 투자운용사 등 명실상부한 대형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도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다.특히 전북은행이 호남권 은행으로 도약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대형 금융사의 본점이 전북에 자리잡게 되면 금융관련 기관 입주 등으로 인한 금융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수 있다. JB금융지주는 이번 광주은행 인수를 계기로 내실 경영에 힘써야 한다. 확장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먼저다. 전남과 광주지역 민심을 얻는 것도 일차적 과제다. 호남은행으로 도약한 전북은행에 대한 전북도민 기대가 훨씬 커진 점도 잊지 말아아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03 23:02

[신년사설] 靑馬의 기상으로 생동하는 전북 만들자

희망에 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2014년 새해는 60년만에 찾아온 청마(靑馬)의 해다. 말은 역동성과 건강성을 상징하고 승승장구를 뜻한다.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질주하는 스피드와 추진력을 함축하고 있다. 소극적, 무기력의 이미지가 강한 전북이야말로 청마의 기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은 그동안 낙후와 침체를 거듭해 왔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권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북에 붙여진 ‘전국 3% 경제’라는 오명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정치력도 크게 약해졌다. 국회의원 중진 비율이 줄고 중진 의원들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 및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북은 차츰 과거에 비해 정치력에서 뒤처지고 존재감도 미미한 지역이 돼 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전북 정치력 약화 무기력 지속지난 한해를 뒤돌아 보면 아쉬움이 많다. 도민 열망을 등에 업고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북혁신도시 유치 무산에 이어 프로야구 10구단 유치까지 무산돼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실로 컸다. 지역균형 논리를 내세운 ‘전북-부영’이 ‘수원-KT’의 시장성과 자본력을 극복하지 못했다. 부영의 소극적 대처와 전북도의 판단착오 탓이 크다. 지역의 현안이었던 전주완주 통합도 수포로 돌아갔다. 완주군민을 상대로 한 주민투표에서 55%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완주군민의 의견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 두 지역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생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그에 못지 않다. 저간의 통합 찬반이 정치공학적 접근이었다는 비판이 많고 후유증도 있다. 모두 지역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강완묵 전 임실군수 낙마와 일부 단체장들이 수사선 상에 오른 것은 지역의 이미지를 먹칠한 사건이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지역에서는 돈 안 먹을 사람, 깨끗한 사람을 보내라는 주문이 많다. 공천권을 쥔 정당들이 새겨야 할 일이다. 청렴성과 도덕성은 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다. 기업들이 둥지를 틀 때 지역의 이미지를 먼저 고려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새만금개발청이 지난 9월 개청했고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확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다.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함으로써 새만금은 집중력과 추진력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난 연말 한·중이 새만금 차이나밸리 조성에 합의한 것은 낭보다. 그러나 새만금은 착공 2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완이고 수질유지는 새만금 성패의 관건인 데도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다. 1단계 완공 시점이 2020년이지만 이런 추세라면 기대난망이다. 박근혜 정부 도민들 실망 시켜새만금의 핵심 과제는 통치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행히 “새만금사업을 중국 특구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민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약속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지난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였다. 도민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통합과 인사 대탕평,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약속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개월 동안의 국정은 갈등과 분열이 심화됐고 국민통합은 이뤄내지 못했다. 포용과 화합은 실종됐다. 정부 인사는 특정 지역에 치우쳤다.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경남 출신이다. ‘신 PK(경남)’ 시대가 열렸다는 비판이 드세다. 특히 사정라인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구축된 건 비정상의 극치다. 장·차관 인사 역시 탕평은 없었다. 정치개혁과 민생정치는 구두선이 되고 말았다. 여야는 정치쇄신을 대선과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소득도 없이 정쟁으로 한해를 마감했다. 철도노조 파업 막판에 여야가 중재에 나서 파업철회를 이끌어냈지만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극에 이르고 있다. 태동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에게 국민 눈이 쏠리는 이유를 여야는 곱씹어야 한다. 새해는 지방권력 재편할 호기새해는 지방권력을 재편하는 지방선거의 해다. 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시장 군수 선거에 대략 130여명이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경쟁률이 8대1에 이른다. 도의원 38명, 시군의원 197명을 뽑는 지방의원 선거도 엇비슷하다. 침체되고 존재감이 미미한 전북을 생동하게 하려면 역동적인 정치리더로 판이 짜여져야 한다. 책임감과 균형감각, 지역과 주민에 대한 열정이 깊다면 금상첨화다. 정치를 대충 하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돼야 마땅하다. 리더가 치열성이 없으면 지역이 달라지지 않는다. 도민 판단과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마의 기상으로 생동하는 전북이 되는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02 23:02

장애인 자립에 공공기관 적극 나서라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등을 공공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진국 폼 잡으며 ‘보편적 복지’에 열을 올리는 대한민국 복지정책이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전북도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한해 도내 14개 시·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구매총액 4803억원의 0.33%인 16억 원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들이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은 48억300만원 정도였다.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총액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법적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전주시가 유일하게 1.24%의 구매비율을 보였을 뿐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의 구매율은 1%에 미치지 않았다. 정읍시(0.08%)와 남원시(0.09%), 진안군(0.09%) 등의 구매 비율은 특히 낮았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의무 고용률 3%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지만, 전북교육청과 전북대병원 등 일부 주요 기관들이 기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올해 무역규모 1조달러를 돌파할 만큼 국내 경제는 크게 신장해 왔다. 이와 맞물려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 요구가 엄청나게 증폭된 상황이다. 노인과 장애인, 결손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날로 개선되고 있고, 민감한 복지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틈만 나면 다툴 정도다. 나라 전체가 온통 복지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장애인들의 자립과 실생활 향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 왔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장애인 고용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보장받고, 생산 활동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면 뭐하겠는가. 남보다 앞서 구슬을 꿰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나 고용을 외면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만약 품질이 다소 떨어지고, 업무가 더디다면 앞서 챙겨주고 함께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정상인들이 할 일이다. 앞에서 조금 끌어 주어야 장애인들이 살 수 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과 고용률 의무를 확실히 지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31 23:02

최고 명품 오른 '참예우' 지금부터가 중요

전북 대표 한우 광역브랜드인 ‘참예우’가 국내 시장에 첫선을 보인지 6년여만에 전국 최고 명품 반열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최근 서울에서 열린‘2013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참예우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된 것이다. 국내 한우 브랜드중 국가가 인정한 명품브랜드로 선정된 것은 강원도 횡성한우에 이어 ‘참예우’가 두번째이다. 미국·호주 등 잇딴 국가들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 축산분야에 짙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에서 참예우가 전북 한우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희망의 빛을 던졌기에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농도인 전북의 체면을 그나마 살렸다는 점에서도 참예우를 육성해 온 지역축협·조합공동사업법인·참여농가 등 관계자들의 그간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가 모아질 만 하다.그러나 전국 최고 명품에 선정된 기쁨에만 마냥 젖어 있을 수 만은 없다. 명불허전에 걸맞게 대량 소비로 이어져 축산농가들의 실질적 소득증대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기실 한우하면 횡성한우처럼 참예우가 전국 소비자들의 입줄에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아직 유명세는 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를 형성해내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참예우 브랜드는 지난 2006년 전주김제완주를 비롯 익산군산·임실·남원·순정·고창부안 등 6개 지역축협이 연합해 한우광역브랜드 사업단을 설립해 탄생됐다. 전북도내 11개 시·군 1200여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참예우는 이듬해부터 전국 대형유통점을 통해 공급되기 시작했다.짧은 기간에 명품브랜드 평정은 사양관리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일관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케 했다. 쇠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전국 평균(81.6%)보다 8.4%포인트 높은 90%에 달하고, 2010~2012년 3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은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줬다. 참예우는 이번에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선정한 우수브랜드중에서 최근 5년 동안 3회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평가에서 전국 상위 5위 이내에 포함되는 브랜드중에서 농식품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공식인증되는 명품브랜도로 선정됨으로써 정점을 찍었다.이제부턴 소고기하면 전국민들 입에서‘참예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소비촉진이 돼야 한다.참예우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유통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전북농협과 행정기관인 전북도 및 시·군 등이 손잡고 마케팅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31 23:02

모악산,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 만들자

전국에 이름 난 명산이 많지만 평야지대의 산은 의미가 다르다. 우리나라 제1의 곡창지대 전북, 끝없이 펼쳐진 호남평야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모악산은 땅에 기대어 살던 우리가 오랫동안 우러러본 산이다. 그래서 모악산은 단순한 명산이 아니라 영산이라 부른다.모악산은 동학혁명, 정여립의 대동단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품고 있다. 또한 모악산 아래에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증산교 등 종교성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 모악산은 불교를 대표하는 금산사와 귀신사, 개신교의 금산교회, 천주교의 수류성당, 증산교의 동곡약방과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시원지이자 문화의 보고이다. 그래서 시인 고은은 ‘어머니 같은 산’이 아니라 ‘어머니’라 했는지도 모른다.모악산은 문화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로 생태적인 가치도 높다. 특히 도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으로 생활체육의 요람이다. 하지만 김제와 완주 그리고 전주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무등산을 보면 광역단체가 주도하여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현재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무등산공유화재단을 만들어 시민공유자산으로 만드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민중문화의 텃밭인 모악산을 자연자산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자산으로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전북은 언제부턴가 먼 미래자산인 새만금에만 목을 매고 있는 슬픈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 ‘전북’하면 떠오르는 것도 새만금이 되어 버렸다. 도민들의 마음의 고향은 호남평야의 젖줄을 만들어 내고 있는 모악산이다. 이런 모악산을 전북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부심을 표출하는 전북의 대표 상징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이에 전북 대표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제안한다. 첫째, 전북인의 정신을 담은 축제 〈모악대제전〉을 만든다. 둘째, 생태자원 조사와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셋째, 문화자산가치의 재정립한 다음 넷째, 주변의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순환교통체계, 경관훼손시설물 개선, 편의시설확충 등이 담겨있는 공간설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악산 전북대표 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전북은 통계에 있어 빈번하게 꼴찌를 차지한다. 이번 기회에 모악산을 중심으로 지역 간, 정당 간, 행정과 민간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 한 뜻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전북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으려면, 전북정신의 중심이 되는 상징공간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30 23:02

새만금개발청, 가시적 성과 보일 때 됐다

정부가 새만금지역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당장 사용 가능한 가용부지에는 휴양·레저단지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이같은 방안은 새만금개발청 출범 후 처음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제시되었다. 개발청이 문을 연지 4개월 동안의 고심 끝에 마련한 것이어서 제대로 추진될지 관심이다. 새만금의 가시적 성과에 목말라 하는 도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나 꽉 막힌 새만금개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내용의 골자는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보완방안’과 ‘새만금관광 명소화방안’ 등 두 가지다. 이 가운데 기본계획보완방안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마련된 뒤 높아진 보완의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새만금지역에 FTA 국가별 경제협력 특구를 조성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투자 인센티브를 다양화 하는 등 기업유치에 적극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FTA 체결 및 협상국을 대상으로 경제협력단지를 조성, 새만금을 ‘메이드 인 코리아’ 중계 생산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는 한미FTA 체결을 전후해 새만금에 중국특구를 만들어 한국과 중국, 미국 간의 중계무역을 구상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이를 좀더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구상이 실현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만금지역이 최적지라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하고 여건이 성숙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특구 하나의 추진도 어려워 흐지부지되었는데 이들의 종합판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와 함께 광할한 부지개발에 공공부문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안은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탁월한 선택이다. 문제는 어떤 공공부문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동안 LH의 참여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나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다른 공공부문의 참여 역시 쉽지 않은데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광 명소화사업과 수질문제 또한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들이다. 이번 방안은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다. 새만금 3대 현안 중 하나였던 추진주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때가 되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30 23:02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비율 더 높여라

전북혁신도시의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 됐다. 지난 11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 공공기관 입주도 내년부터는 본격화된다.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는 이미 입주해 있고 2015년까지는 나머지 10개 공공기관도 모두 이전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프로젝트는 구상대로 진척된다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력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각 자치단체마다 혁신도시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정주여건 조성 등 이제 내용물을 채워 넣는 일만 남았다. 지역인재 채용도 그 중의 하나다. 혁신도시 지역의 공공기관이 지역의 인재를 채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역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배려적 측면이 있고, 지역의 인재들 역시 지역 실정과 경험,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해 공공기관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최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성안된 것도 이런 당위성 때문이다.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으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기관들의 실행의지다. 여러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정 비율 이하를 채용하는 등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 제도는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전북혁신도시의 일부 이전 기관은 5∼10%를 지역인재에 할당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직원 신규채용 때 전북 출신 10%를,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각각 5%를 지역출신으로 채용하기로 전북도와 협약을 맺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그러나 다른 지역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전북의 그것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높다. 이를테면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근 전체 선발인원 중 20%를 원주시와 강원도내 고교 및 대학 출신에 할당한다는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다. 물론 공공기관마다 신규 인력 채용 사정은 각기 다를 것이다. 하지만 보다 전향적으로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그럴 때 지역도 화답할 것이다. 지역인재 할당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공공기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27 23:02

다세대주택 안전문제 노후 탓만 아니다

30년 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상당수가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전주의 경우 1984년 이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단지가 모두 89개 단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다세대주택 상당수가 벽의 균열과 천정 누수 등 안전상 심각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수명이 100년 정도로 알려진다. 1970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 중에서 철근콘크리트 주택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시공업체의 기술력과 도덕성, 그리고 팽창과 수축에 따른 부실화 등으로 인해 수명은 크게 단축될 수 있다. 30년 된 다세대주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건설사의 기술력이 낮은 수준이었거나 건축 규정을 어기고 시공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건설사가 시공하면서 시멘트와 골재, 물의 배합 규정을 정확이 지키지 않았다면 건물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당시 레미콘 기업들의 가수(加水)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만큼 레미콘 품질 환경이 크게 열악한 수준이었던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레미콘의 품질은 골재의 질, 운반 시간, 물의 양 등으로 인해 크게 좌우된다. 운반시간을 늘리거나 현장에서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의 양을 늘릴 경우 치명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할 경우 강도가 떨어지거나 균열이 생긴다. 게다가 철근을 규정대로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최근 30년 이상 다세대주택 안전 문제는 결국 시공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어쨌든 이들 주택에 대한 안전 조치는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 등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달동네 주민들을 생각하면 특혜 시비가 생긴다. 1차적으로 주택 소유자 개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주택조합을 구성하는 등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일부 노후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지 면적이 너무 좁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A연립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이 2,200㎡에 불과, 재건축은커녕 증축도 어렵다고 한다. 30년 전 처음 건축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이제 와서 주민들만 속 태우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30년이라는 세월 탓 하지 말고 새겨두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27 23:02

유사 수신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유사수신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며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서울과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500달러에서 2달러를 투자하면 100일 안에 180~4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거나, 해외 금광에 투자하면 18~22개월 안에 180~32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명으로부터 각 228억여원 및 578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수사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 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즉 투자금에 비하여 과다한 수익을 주겠다는 제의는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다음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는 사용하면 안된다. 이러한 용어에 현혹되지 말자.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요구할 때에는 믿을 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선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자기 혼자 챙기지 남에게 그런 기회를 줄 리가 있겠는가?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상식에 어긋나는 과욕은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26 23:02

농업발전 보다 과감한 정책적 접근을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는 이미 오래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마저 농업발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망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농업 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10명중 6명 이상이 농업발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농업인 552명(우편조사)과 도시민 1500명(면접)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 조사에서 농업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 중 64.7%가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0%에 그쳤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3배 이상 높다. 농촌 현장은 지금 일손부족에다 인건비 상승, 자재값 인상, 판로 개척의 어려움, 유통비용 증가 등 생산비를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중첩돼 죽을 맛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일손 부족(16.7%)’, ‘FTA 등 개방 확대(16.2%)’, ‘농업 생산비 증가(16.1%)’ 등을 농업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장사가 된다 싶으면 중국 등 해외 산품이 무더기로 들어와 가격 덤핑을 조장하고, 경쟁열위에 있는 데도 FTA 등 개방정책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니 경쟁력이 확보될 리 없다. 물론 억대 연봉의 농업인들이 있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빛좋은 개살구 격인 경우가 많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게 농업이라는 것이다. 이러니 농업경영에 만족할 리 없다. 농업인들은 농업 불만족 이유로 ‘농자재값 상승(30.7%)’, ‘소득 감소‘(29.6%)’,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 저하(25.4%)’, ‘정부의 관심과 지원 감소(10.1%)’ 등을 꼽고 있다. 이런 원인들은 구조적인 문제여서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농업은 삶의 뿌리이다. 농업인들의 의견에 해답이 있다. 이들은 현안으로 ‘한·중 FTA 협상 문제(27.7%)’,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23.1%)’, ‘쌀 관세화 유예 종료 2014년 대책(14.2%)’, ‘농식품부 예산 증액 확보(11.6%)’ 등을 지적한 것처럼 이 분야에 주력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FTA 타결이 확대되면 국내 농업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이자와 무이자 확대 등 과감한 금융 정책적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학과 수출산업에 대한 차별적 금융공급을 확대한 것처럼 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26 23:02

사회복지직 처우개선 식언한 전북도

전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이행치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올해 초 경기지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자살을 계기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가 사회문제로 비화된 적이 있다. 이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인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전북도 역시 처우개선을 약속했다.그런데 전북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정부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이들의 내년도 인건비로 책정한 것이다.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2014년도에 인건비 지원예산은 18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약속했던 47억 원 보다 29억 원(61.7%)이나 줄어든 액수다. 이같이 지원예산이 큰폭으로 줄어든 것은 당초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인건비 지급기준을 내년 인건비 책정기준으로 삼을 계획이었지만, 재정난 때문에 2011년·2012년도 정부안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0호봉 기준 연봉은 2900여만 원으로 전북도가 당초 약속한 것보다 100만 원이나 적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정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6.3%로 전국 16개 시·도중 12번째다. 전국 최하위권이다. 자살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감당해야 할 인원이 OECD 국가 평균 보다 3배 많은 1000명에 달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적정 노동시간 40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이다. 자치단체들이 세수는 줄고 복지예산 수요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당초 약속 사안 만큼은 이행해야 옳다. 지금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은 1350여명인데 정원도 채우지 못할 만큼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다. 이직을 고민하는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약속 불이행이 주는 배신감과 자괴감은 더 클 것이다. 정부 제시안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사회문제화되니까 처우개선을 약속해 놓고 잊혀질만 하니까 예산부족을 핑계 대며 헌신짝처럼 약속을 파기한다면 안될 일이다. 업무 효율성은 고사하고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전북도는 인원증가와 처우개선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25 23:02

전북 경제 실패 누가 책임지나

전북 경제가 심상찮다.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국내외 경제가 어렵지만 전북 경제는 유독 힘든 상황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경제성장률은 -0.6%에 불과했다. 이는 IMF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인 1998년(-13.8%)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 기록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전북이 유일했다. 전북경제는 2010년에만 해도 5.3% 성장할 만큼 괜찮았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4.6%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급격하게 추락했다.‘낙후 전북’이라고 푸념해 온 도민들로서도 매우 충격적인 결과다. 경제성장률 뿐 아니다. 전북은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개인소비도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개인소득은 1,315만원으로 최하위 전남(1,249만원)과 강원(1,288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소득이 낮으니 쓸 돈도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전북의 1인당 개인소비는 전국 평균 2,550만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2012년 지역내 총생산(명목)이 전년대비 1.1% 상승한 38조4000억 원에 그칠 만큼 지역 내 생산 활동이 저조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도민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도내 제조업(-4.1%)과 농림어업(-2.1%) 부문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림어업의 경우 볼라덴과 덴빈 등 태풍과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컸고, 제조업 쪽에서는 자동차 생산 부진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고, 다른 15개 시·도 또한 역성장하지 않았다. 전북만이 유독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생산마저 최하위로 쳐져 있는 것은 전북경제에 심각한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그동안 낙후의 원인이 고부가가치 기업 부재에 있다고 판단, 기업유치에 매진해 왔다. 또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해 지원 육성하고, 새만금사업에 전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전북은 지난 20년 넘게 새만금에 매달렸다. 그러나 정부 투자는 인색했다. 단기적 성과없는 장기 청사진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제 전북은 경제정책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 정치적 장애물도 제거해야 한다. 정치적 고립은 경제를 망칠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25 23:02

도내 자치단체 국제인증 너무 소홀하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주민 삶의 질과 지역 브랜드 향상을 위해 각종 국제인증을 받은 뒤 ‘살기 좋은 지역’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는 쥐죽은 듯 조용하다. 사실 도내에서도 국제인증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와 슬로시티 지정을 받았고, 고창군은 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제인증 부문이 다양한 것을 고려할 때 도내 지자체들의 국제인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크게 부족해 보인다.최근 부산과 경남 창원은 WHO(국제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부산과 창원을 비롯해 수원, 과천, 삼척 등이 인증을 받았고, 부산시는 광역시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다. 12월 현재 공인된 국제안전도시는 세계 33개국 317개 도시다. 환경 관련 국제인증에도 국내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로 있는 ICLEI(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에 경기도 남양주시 등 국내 49개 단체가 가입한 상태다. 또 최근 서울시 동작구가 UN 재해 경감 국제전략사무국(ISDR)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글로벌 캠페인에 가입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안전, 환경, 재해 등 주민들의 안전한 삶과 관련된 국제 인증에 관심을 갖은 것은 살기 좋은 지역 브랜드 제고를 위한 목적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는 행정력을 ‘시민안전’에 모을 것이고, 시민들은 범죄와 재해 안전망이 튼튼한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정주 욕구도 커진다. 타지역 사례를 볼 때 그들이 처음부터 국제인증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정하고, 장기간 행정력을 모으고 주민을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5년간 171개 기관, 단체 및 부서가 참여해 306개 시민안전증진 사업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고창군도 4년여동안 14개 읍면 주민들을 설득, 군 전지역에 대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이끌어 냈다. 도내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을 살린 국제인증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이끌어 낼 때 지역 브랜드 가치는 물론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문화, 안전,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잘 챙기는 곳이 선진복지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