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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치안 공백 계속 놔둘 것인가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가 이미 이전한데 이어 최근 공공주택 입주가 시작된 전주·완주 혁신도시(이하 전북혁신도시)의 치안을 전적으로 책임질 경찰 조직망이 내후년 이후나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한 혁신도시가 조기에 안착되려면 이전 대상 중앙기관의 당초 계획기간내 이전은 물론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 등의 이주가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이럴진대 혁신도시에서 상당기간 치안공백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인구유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연내 기반공사가 끝나는 전북혁신도시 경우 9.91㎢(약 300만평)에 오는 2015년까지 국민연금공단·농촌진흥청 등 12개 이전 대상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달 이전을 확정지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만이 제일 늦은 2016년 하반기에 둥지를 틀게 된다. 특히 내년까지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이 대거 입주하게 된다.무주·진안·장수 등 일부 군보다 많은 인구 3만명을 수용목표로 건설되는 전북혁신도시에서 치안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경찰청은 내년도에 전북혁신도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국가예산으로 파출소를 신설키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반영을 요청했으나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시해 치안역량을 강화한다며 올해 4262명을 뽑는등 5년간 경찰 2만명을 증원키로 한 것에 비춰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장기간 혁신도시내에서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원거리 지구대 및 파출소의 치안서비스가 불가피해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게 됐다. 지역불균형 해소차원에서 건설된 혁신도시에서 장기간 치안공백이 생겨선 절대 안 될 일이다.혁신도시 치안이 불안하다면 가뜩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이전 기관 종사자 및 가족을 설득해내기 어렵고 인구유입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당장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교통·교육·치안 등 정주여건이 조속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본란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한바 있다. 차제에 혁신도시에 파출소가 아닌 장차 치안수요에 걸맞는 지구대 신설이 마땅함도 밝혀둔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2.10 23:02

전북형 10대 미래 직업 선정하자

2013년 10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7.8%로 전년 동월 대비 0.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입대와 대학원 진학자들을 제외하면 청년 취업률이 60%내외에 이르니 대학졸업 예정자들은 두렵기만 하다.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두고 한 편에서는 단순히 미스매칭이라고 대학을 폄훼하기도 한다. 과연 그런가?국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대학에서 창업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자영 창업자들마저 속속 무너지고 있는 판에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창업으로 유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청년창업 지원책은 터져 나오지만 청년들의 반응이 기대 이하인 이유도 형식적인 대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과연 청년창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는가?최근 교육부에서는 지역대학의 생존방법을 특성화로 정했고, 따라서 지역대학들은 특성화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실업 대안방안이라고 하지만 특성화사업을 빌미로 지방대학을 압박하려한다는 느낌뿐이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융합·복합·창조’를 강조하지만 하나같이 막연하다. 20세기 산업은 급속하게 쇠퇴하거나 사라져가고 있는데 21세기형 직업군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청년실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실업문제는 세계적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해결할 수도 없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제는 다품종 소량체제로 변하고 있어서 대량의 인력을 한꺼번에 수용할 일자리는 없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미래형 일자리는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한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이해한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고 만들 수 있다. 전북에는 전통문화와 식품이라는 우수한 자원이 있다. 전북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은 무엇인가? 첫째는 전통산업이다. 한옥관리사·전통정원설계사·전통서체개발전문가 등. 둘째는 농식품산업이다. 플랜트팩토리전문가·종자은행전문가·푸드테라피스트·동물복지전문가 등. 셋째는 관광산업이다. 음식컨벤션전문가·음식여행기획자·한방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청년들은 막연한 산업이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구체성을 가질 때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강점인 농식품산업과 전통산업도 10년 후 전북의 미래직업으로 분류하고 지역과 대학에서 준비시켜야 한다.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듯이, 한 청년을 미래 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2.09 23:02

익산 유턴기업, 성공적 정착 지원하라

보석류를 생산 가공하는 주얼리 업체의 귀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중국으로 떠났던 보석가공업체 6곳이 생산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도 주얼리 유턴기업 3곳이 착공식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전북에 투자를 확정한 유턴기업은 26개에 이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익산과 더불어 부산에는 신발업체들이 유턴해 집적화를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 1990년대 가파르게 오르는 임금과 원자재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으로 발길을 돌린 업체들이다. 역으로 이들이 다시 유턴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내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오르는데다 위안화 절상까지 겹쳐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게다가 미국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국내 투자 여건이 개선된 것도 한 몫을 거들었다. 미국에 수출할 경우 중국산에는 11%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국내산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문제는 이제 부터다. 이들 유턴기업이 국내에 다시 들어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을 계속 유치하게 되면 신규 투자 증대와 고용창출, 세수기반 확충 등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해외투자가 활발한 미국 등 선진국조차 유턴기업 유치에 팔을 걷고 있다. 제조업을 부활시켜 수출성장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일본도 엔저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자국기업들에게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이달 7일부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원해 주고 임대료 및 고용보조금도 지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이외에도 이들 기업들은 창의성과 융합, 규모의 경제가 요구된다. 따라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숙련 노동력 공급, R&D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연관업종을 연계해 주고 다양한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그렇다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자칫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당연히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정부와 자치단체는 익산의 유턴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범 케이스가 되도록 정교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2.09 23:02

시내버스 광고 당장 경쟁입찰로 전환하라

달리는 광고판인 시내버스 광고는 광고시장에서 노른자위로 통한다. 기업체와 의료기관 등 광고주들의 선호도가 높다. 광고단가도 높고 넘보는 광고업체들이 많다. 그런데 시내버스 외부광고 발주 주체인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 광고사업권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한테 몰아주고 있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혜의 과실이 어느 선까지 연결돼 있는 지가 핵심이다. 정의는 우리 사회의 화두다. 정의의 핵심은 절차의 공정과 기회의 균등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나 단체, 조직들이 독선적, 자의적 횡포를 부린다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경쟁 없는 수의계약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업성이 뚜렷하고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는 광고사업권을 경쟁 없이 11년 동안이나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고 있다면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반사이익이나 뭔가 구린 점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급기야 전주시의회 박진만 의원(효자 4동)이 그제 전주시의회에서 송하진 전주시장을 상대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근원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담합과 특혜시비 의혹이 있다며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광고 사업권을 11년째 일방적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한테 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졌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개입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시민의 혈세로 시내버스 회사들한테 재정적자 보조금을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는 당연한 문제제기이고, 전주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려야 마땅하다. 다른 지역은 이미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구시는 전국 경쟁입찰을 통해 2007년 55억에서 2009년 68억, 2012년 120억 원으로 낙찰금액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만큼 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을 줄였다. 광주시 역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221%나 높은 낙찰가를 확보,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금을 덜었다.이런 실정인 데도 유독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만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다. 반대급부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치 않을 것이다. 조합은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대며 눈 가리고 아옹할 일이 아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당장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공정한 절차, 균등한 기회 보장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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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3.12.06 23:02

지역 경쟁력 과학기술 기능에서 나온다

삼성과 애플, 소니 등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과학 기술력이 크게 작용했다. 실용과학기술이 실물경제에 결정적 구실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초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성일 뿐이다. 삼성이 세계 휴대폰 시장을 휩쓸고 있지만 아직도 외국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낮은 기초과학 수준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골프채는 물론 목재 자르는 톱, 풀 베는 낫조차 일본 제품에 밀리는 것도 과거 부품소재산업을 등한시 잘못된 과학기술 정책 때문이다. 전북은 그동안 첨단방사선연구센터,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신기술연수센터, 민간 육종연구단지 등을 유치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해 낙후 전북의 활로를 찾으려 노력해 왔다. 부안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려고 한 이유 중 하나가 ‘양성자가속기’ 동반 유치라는 당근 때문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대한민국 탄소산업 1번지로 부상한 것은 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탄소기술원으로 탈바꿈, 탄소 소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북은 각종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도민의 평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과학 영재 육성 기반이 되는 과학관 설립 및 운영은 소가 닭 쳐다 보듯 무관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된 과학관은 104개다. 하지만 도내에는 무주 반디별 천문과학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부안 곤충탐사과학관, 정읍 첨단과학관, 전북 과학교육원 등 5개의 공립과학관이 전부다. 국립과학관이나 대기업의 사립과학원은 한 개도 없다. 전국 도단위 광역단체별 과학관 수는 경기 13개, 경남 11개, 전남 10개, 경북 10개, 강원 8개, 충남 7개, 충북 5개, 제주 5개다. 게다가 관람객수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지역별 인구대비 관람객 수 비율이 전국 평균 30.8%였지만 전북은 7.3%에 불과했다. 전북은 지난 9월 강원도에서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한 개도 못 따는 수모를 겪었다. 기업유치를 목 터져라 외치는 단체장들, 기능대회 선수단에 음료수 한 박스라도 사들고 가 격려해봤는가. 과학 기술 기능이 경제부국으로 이어진다는 명제는 진실이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업유치를 외치는 행정가들은 정작 기본을 잊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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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3.12.06 23:02

끝없는 호남 차별, 이제 끝내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집권을 하면 지역차별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 “두 번 다시 호남차별, 호남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지겠다.” 역대 대권주자들마다 외쳐댔던 구호들이 새삼 떠오른다.최근 호남차별 사례를 보면 정부 인사 소외와 대선 공약·현안 지원 축소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시, 인사에서 장관급 18명 중 호남 출신은 2명이었고, 차관급 20명 중에는 3명, 외청장 18명 중에는 2명으로, 전체 56명 중에서 호남 출신은 12.5%인 7명이었다. 5대 권력기관장의 경우 호남 출신이 아예 없는 실정이었다.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역시 1466명 중 수도권 대학 출신이 84%를 차지하고, 서울·영남지역 고교 출신은 62.4%였다. 반면 호남지역 대학 출신은 58명인 3.9%, 전북지역 대학 출신은 20명인 1.4%에 그쳤다.더군다나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방침과 SOC 사업 감축 원칙으로 인해 SOC 기반이 열악한 호남권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호남에 대한 차별과 고립화의 증후가 나타났다. 호남의 대선공약과 지역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 호남인의 정치적 소외감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북도의 도로 건설 예산은 영·호남 4개 도 단위 비교에서 최하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돼, 아쉬움과 더불어 지역차별이 되풀이 되는 듯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전북지역 내년도 도로예산은 3102억원으로, 도 단위인 경남 1조 1623억원, 경북 1조 1080억원, 전남 6153억원에 비하면 크게 뒤쳐진다. 전북지역 도로예산은 고속도로와 광역도로, 민자도로, 혼잡도로 예산은 전무하고, 국지도에 206억원과 국도건설에 2896억원이 확보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국민 대통합은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SOC 구축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호남지역 도로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하여 호남의 발전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되어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어야 할 것이다. 호남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가 풀릴 때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고, 지역차별 숙제의 해결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전진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2.05 23:02

김제시 서남권 화장장 권고안 수용하라

정읍시와 고창군·부안군 등 전북 서남권 3개 시군이 공동 추진해온 서남권 광역화장시설의 위치를 놓고 중재안이 제시됐다. 전북도갈등조정자문위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의 정읍시 계획안과, 정읍 감곡면 통석리와 옹동면(화신공원) 일원으로 분리 추진하는 김제시의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그제 정읍시 계획안을 서남권 광역화장장 입지로 조정 권고했다. 김제시의 분리 요구안이 정읍시의 단일 계획안보다 160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김제시의 요구안은 화장장은 화신공원에 설치하고, 정읍시가 단독 추진하는 자연장과 납골당은 감곡면 통석리에 설치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면서 조정위는 김제 시민들도 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장 건립사업에 공동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시설비용은 3개 시군과 분담하되 김제시가 화장시설 부지 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부담해야 할 14억 원 중 절반을 면제하고 그 예산을 김제 금산, 봉남면 등의 민원 해결에 사용하라는 방안을 내놓았다.또 김제시가 사업 참여할 경우, 정읍시와 고창·부안군은 줄어드는 화장장 건립비 중 50%(7억 원)를 김제시에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이럴 경우 총 21억원이 김제지역에 지원된다. 이 조정안은 어디까지나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이다.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화장장 설립은 어느 지역이나 필요한 사안이고 내 주장만 고집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갖는다면 권고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김제시는 환경적, 정서적 피해를 우려하며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화장장은 김제시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조정 권고안처럼 김제시가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수용한다면 김제시의 시설이 되는 것이다.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김제시를 왜 참여시키지 않았는지 하는 점이 아쉽다. 김제를 포함한 4개 시군 공동사업으로 추진했다면 김제시의 분리안이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와서 이 방안을 추진하려니까 주민 지원기금액이 크게 늘어 160억 원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서남권 화장장은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추진되는 모델 사업이다. 자치단체 간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운용의 효율성, 주민들의 시간 비용절감 등 기대효과도 크다. 그런 만큼 더 이상 지체돼선 안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2.05 23:02

정치 세력화에 뒷짐 진 전북 정치권

영남과 호남 의원들이 ‘동서화합포럼’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그제 첫 회동을 가졌다. 새누리당의 경북 의원과 민주당의 전남 의원 16명으로 출발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경북·전남 출신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 갈등을 비롯해 이념·세대·계층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텃밭’에서부터 변화와 화합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이다. 포럼을 통해 주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생산적인 일이다. 두 지역의 상징적 인물인 김대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 차기 회의를 열기로 한 것도 의미 있다. 지역갈등을 완화하자는 뜻이겠다. 나아가 영·호남을 연결하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광주-대구 구간 확장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두 지역은 향후 정치 세력화를 통해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다른 현안들도 관철해 나갈 것이다. 충청권 역시 정치 세력화에 골몰하고 있다. 충청권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선거구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충청권이 호남보다 인구가 많은데 국회의원 숫자가 5명이나 적은 건 말이 안된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정치 세력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또 대구시와 광주시가 2009년 지역협력의 상징으로 ‘달빛동맹’(달구벌과 빛고을 이니셜)을 맺고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것도 본보기다. 두 지역 시장이 서로 상대지역을 방문, 특강을 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등 이벤트도 열었다. 일회성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 없다. 대구∼광주를 잇는 88고속도로 확장과 내륙철도 건설, 치과산업벨트 구축, 시민숲 조성, 문예와 관광 및 공무원 교류확대 등도 추진된다. 그런데 전북 정치권은 힘도 없는 마당에 이같은 정치 세력화에 뒷전이다. 전국 각 지역간 경쟁과 세력화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전북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그러한 노력이 없다. 전북이 처한 여건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 방치한다면 고립될 수 밖에 없고 존재감도 희박해질 것이다. 전북 정치권도 세력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지역의 제몫도 찾아 먹을 수 있다. 정치권이 좀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2.04 23:02

지역주택조합법 제정해 비리 근절 나서야

세간에 잊혀 질만 하면 터지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비리다. 부도덕한 건설사와 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원들 몰래 이익을 나눠먹다가 들켜 구속된 사건,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된 사건 등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비리 사건은 적지 않다. 지역주택조합이 비리의 온상처럼 돼버린 지 오래지만 당국이 범죄에 대한 적발과 단죄를 할 뿐 근본 대책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지역에서 주택조합 비리(의혹)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전주 송천솔내지역주택조합의 경우 1대 조합장은 중도사퇴하고, 2대 조합장은 비리 의혹으로 해임됐다. 3대 조합장도 비리 의혹에 휩싸였고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전주 효자지역주택조합은 상가 불법분양 등의 문제로 전 조합장이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 또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불법 분양대행료를 징수하는 등 이권을 둘러싼 의혹에 휩싸였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분쟁이 잇따르는 것은 수십년된 단독택지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단지 개발 요구가 많고, 건설사와 조합 핵심 간부가 짬짜미하면 양자 모두 손쉽게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건설사는 수백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직간접적 로비를 벌이기 일쑤다. 조합장 등은 큰돈에 눈이 멀어 건설사 등에서 유혹하는 한탕주의에 쉽게 빠진다.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네가 형성된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한 주거생활을 개선해 보겠다며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 비리온상으로 전락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니 언제 완공될지 알기 힘들다. 주민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다. 조합원간 불신, 고소 고발로 큰 다툼이 벌어지지고 어제까지 다정했던 이웃이 갑자기 쇠고랑을 차버리면 동네 이미지도 나빠진다. 부실시공도 염려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7곳에 달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까지 합하면 30개 조합에 달한다. 이들 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물량은 일반 물량보다 2∼3배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주택조합에서 비리가 꿈틀거리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당국은 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뒤 뒷짐 지고 있으면 안된다. 지역주택조합법을 제정, 조합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리 건설사의 수주를 제한하고, 비리 조합장 등에 대한 처벌도 훨씬 강화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2.04 23:02

중3 기초학력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올해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지역 중학교 기초학력이 전국 꼴찌로 확인돼 충격적이다.기초학력은 교육을 받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이다. 지능(IQ) 발달 정도는 정상이나 각 교과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에 미달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타 시·도에 비해 그 만큼 많다는 것으로 전북 학력신장에 걸림돌로 작용할수 밖에 없어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로만 전북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학력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이에앞서 발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만점자가 전국적으로 33명이었으나 전북은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까지 고려하면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그동안 외쳐온 학력신장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북 미래를 이끌 인재육성을 위해선 기초학력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방치해선 절대 안될 일이다.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중 3과 고 2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등 3개 교과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지난 6월 25일 실시한뒤 ‘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등 3단계로 분류해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이 결과 전북의 중 3년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평균(3.4%)을 1.4% 웃돈 4.8%로 불명예스럽게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충북의 1.1%에 비하면 무려 3.7%나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중 중등 기초학력이 11위였던 점에 비추어 더 나빠진 결과다. 특히 전북 중 3년생의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4%에 달해 심각성을 더해준다.기초학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학(修學)능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과와 관련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75%이상 되는 학교일수록 중·고교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았고 고교에서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의 경영활동과 학교풍토 조성활동, 대외활동이 높은 학교일수록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높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낮았다”고 설명한다. 이같은 지적을 결코 허투루 흘려 들을 일만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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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3 23:02

정부, 낙후지역 예산 제 때 집행하라

정부가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우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한 해가 저무는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농촌지역을 차별하거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도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세운 대표적 예산은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다. 올해 모두 585억 50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일 현재 정부는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책정된 국가예산 396억 원 중 전체의 37.9%인 150억 원만 도에 내려 보냈을 뿐이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국가예산의 경우도 전체 예산 189억 5000만 원 중 62.3%인 105억8000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개발촉진지구사업은 개발 수준이 떨어진 농촌·산간 등 낙후지역에 대해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올해 김제와 남원, 무주, 부안 등 4개 시군에서 15개 노선 54.5㎞의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 토지보상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제 벽골제 관광 경관 도로의 경우 올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국비지원이 안 돼 해를 넘기게 됐다. 공사를 한 듯 만 듯 볼썽사나운 풍경과 통행 불편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크게 낙후돼 가는 읍·면 소재지를 종합정비,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산책로와 진입로를 정비·개설하고 주민 문화 광장과 충분한 공동 주차장도 조성, 주민 불편을 덜어주는 지역의 큰 사업이다. 이를 외면하고 정부가 이미 세워진 예산 집행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 2013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12월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계획된 낙후지역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한 푼이 아쉬워 제대로 일을 못하는 낙후지역 입장에서는 정부가 원망스러운, 아주 심각한 일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누구나 행복한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농산어촌, 읍·면 소재지에 사는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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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3 23:02

안철수 신당, 전북 정치권에 새 바람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위한 깃발을 들었다. 지난해 혜성처럼 나타나, 낡은 정치를 질타하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만큼 자못 기대가 크다. 그 동안 뚜렷한 행태를 보이지 못해 일부 거품이 꺼진 면도 없지 않으나 국정원 사태 등 극한으로 치닫는 여야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로서는 새로운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 특히 민주당의 오랜 텃밭으로 정치에 식상한데다 대선 패배 이후 허탈감에 빠진 호남 민심은 어느 지역보다 관심이 높다.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모태로 한 창당은 지금까지 안 의원이 그렸던 그림을 정당정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년 6·4 지방선거 전까지 이 그릇에 어떤 인물과 정책을 담아내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안 의원은 창당 기자회견에서 “지금 정치는 건강하지 않다. 국민의 삶이 사라진 탓이다”며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 것도 담아낼 수 없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망하는 정치는 민생정치요, 생활정치다”면서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가치 있는 삶의 정치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옳은 말이다. 현실 정치인이 된 안 의원의 진단은 정확하다. 그러나 정치를 비롯해 우리 사회를 개혁할 구체성과 행동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간보기 정치’라는 비아냥도 없지 않았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보일 차례가 되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첫째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안풍(安風)이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전북의 경우 도민들은 민주당의 30년 독주에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전북정치권을 주도해 온 민주당이 뚜렷한 비전을 보이기는커녕 중앙정치에 파묻혀 퇴행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경쟁은 불가피해졌다. 도내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예고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번 2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책네크워크 ‘내일’의 실행위원 면면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인물 영입과 도민들에 밀착된 정책 발굴로 신당이 전북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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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2 23:02

전북 글로벌정책, 중국 유학생을 활용하라

전라북도와 중국 강소성이 교류를 시작한지 2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새만금에 대중국특구를 만든다는 거창한 구호 아래 양측 관계자 교류만 있었을 뿐 경제적 관계가 활성화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지난 20년 사이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무역국이 되었고, 관광객도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유학생 비율도 80%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이 큰 시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흔히들 중국시장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시장을 뚫는 일은 만만치가 않다.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이며, 새로운 경제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알 수 있는 여러 통로 중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중국유학생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들을 통해 중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속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정서적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다.전북에는 3000 명이 넘는 중국유학생이 우리를 배우겠다고 찾아왔다.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무엇을 담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절반의 답은 우리 몫이다. 중국에서 그들만큼 전북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테고, 머지않아 중국과의 교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본다.첫째, ‘중국유학생의 날’을 만든다. 유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중국관련 학술대회를 여는 것이다. 한국학생들과의 공동작품을 발표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전북 특산물 홍보 인력으로 양성한다. 일회용 구경거리 관광을 벗어나 홍삼 등을 비롯한 전북의 특산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팜투어를 실시하고, 자신들의 체험여행을 UCC나 SNS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중국 상징공간을 만든다. 중국학생들이 기거하는 곳을 중심으로 학교와 협력해 ‘리틀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재전북 중국유학생협회, 중국어교육시설, 숙박시설, 레스토랑, 식료품가게 등을 입주시키면 전북에는 중국풍의 문화특별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국의 시대, 서해안의 시대’는 실질적인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중국유학생이 전북글로벌경영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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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2 23:02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결정 환영한다

전북으로 오느냐, 마느냐 논란이 계속됐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마침내 전북으로 이전할 모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전북이전 계획을 행정적으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키로 결정된 뒤 산하 기관인 기금운용본부는 그동안 서울에 잔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었다.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등을 들어 지방 이전을 반대해 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조직을 둘로 나눠 서울과 전북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적도 있다. 이런 기류 때문에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쉽지 않았고 1년여 동안 논란이 계속됐다. 따라서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사회의 태도를 주시해 왔고 결국 이번 이사회에서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것이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승인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쳐 의결한 것이라서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따지고 보면 기금운용본부는 업무 성격상 이전 문제로 논란에 휩싸일 만큼 한가한 조직이 아니다. 통신이 발달한 작금에 지방에서 어떻게 일을 보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시대착오적이다.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과 수익성 제고에 심혈을 쏟아야 할 기관이 그런 일로 에너지를 낭비해선 안된다. 연기금 규모는 현재 400조 원의 세계 4대 공적 연금기금으로 성장해 있다. 기금규모 증가와 함께 국가경제와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기금의 비중도 상승하면서 기금의 시장영향력이 확대 일로에 있다조직도 작지 않다. 기금운용본부장 밑에 운용지원실, 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등 8실과 뉴욕, 런던 등 2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273명의 이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옆 부지(1만5400㎡)에 들어서게 된다. 곡절을 겪었지만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사회 의결을 계기로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오느냐, 서울에 남느냐 하는 문제는 불식돼야 할 것이다. 이전 완료 시점인 오는 2016년까지는 이전 로드맵을 만들어 절차 이행을 완벽하게 추진해야 한다.전북도 역시 기금운용본부가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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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9 23:02

누가 무농약 친환경 인삼이라고 믿겠는가

일반 인삼을 무농약 친환경 인삼이라고 속여 거액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삼 경작농민과 전북인삼농협 일부 임직원이 짜고 벌인 사기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전주지검은 27일 인삼 재배농민과 전북인삼농협 전 상무 등 6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전북인삼농협 직원 2명과 농민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가짜 친환경 인삼을 비싼 값에 수매한 정황을 포착, 지난 9월10일 전북인삼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지 2개월여 만이다.검찰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담당하는 품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들의 감시와 협조가 검찰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전북인삼농협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사건 초기만 해도 ‘설마 인삼농협이 그럴 리가’했던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삼농협의 간부와 담당직원들의 도덕성이 이런 정도인데 이제 누가 전북인삼농협을 통해 시장에 나오는 인삼의 품질을 믿을 것인가. 걱정스럽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구모씨(42) 등 인삼 재배농민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인삼을 영농일지와 임대계약서 등 서류를 조작, 무농약 인삼 인증을 받았다. 또 친환경 직불금과 무농약 인증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인삼농협 전 상무 박모씨 등이 구씨 등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인증해 주었기 때문이다. 인삼농협은 가짜 무농약 인삼을 일반 인삼가격보다 2배 높게 수매해 준 뒤 화장품 회사 등에 58억 원어치 납품했다. 박씨의 경우 농민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 뒤 수매대금 중 1억원을 착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 사실이 뒤늦게나마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인삼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게 반성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전북인삼농협은 일부 썩은 이를 뽑아냈으니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 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전북인삼농협을 통해 출시된 인삼을 친환경제품으로 믿고 쓴 화장품 회사, 이를 고가에 구입한 소비자 등의 피해가 적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인삼을 신뢰하겠는가.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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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9 23:02

'쾌적한 혁신도시' 말로만 할 텐가

“겨울철이라 해가 일찍 지는데, 가로등이 켜지지 않고 있다. 밤만 되면 주변이 캄캄한 암흑으로 변한다. 마트 등도 없어 연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가게를 갈 경우에는 무서움마저 든다.” 지난 8월 이전해 온 지방행정연수원 직원의 말이다. 전북혁신도시의 현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언급이다. 생활불편이 없도록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조속히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적은 본란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했다. 공공기관과 아파트단지 입주시기가 이미 예정돼 있고, 혁신도시 자체가 정부 주도하에 계획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주여건은 입주와 함께 당연히 충족돼야 할 조건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미흡해 여러 민원이 나오고 있다.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종시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지난 8월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전했고 엊그제에는 대한지적공사가 이전했다. 이달부터는 20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이런 실정인 데도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된 가로등도 미점등 상태여서 밤이 되면 혁신도시 일대가 암흑 천지로 변한다. 도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고 이미 설치됐어야 할 안내표지판 자리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임시 표지판이 내걸려 있다. 경찰·소방·행정·학교 등 공공시설도 하세월이다. 각 기관들이 예산 부족 탓만 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전 기관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동반이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약속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기반시설은 이 모양 이 꼴이니 누가 동반 이전하겠는가. 결국 식언하고 만 것이다. 입주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이다. 생활환경이 엉망이라면 이전과 이주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인구유입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전북의 이미지마저 깎아내리고 말 것이다. 이전 주민들은 생활불편이 없도록 정주 혜택을 제때 공급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정주여건을 당연히 충족시켜 줘야 한다. 정주여건을 등한히 한 것은 한마디로 손님 오라 해놓고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북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정주공간을 얼마나 잘 갖추냐에 달려 있는 만큼 전북도가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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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8 23:02

제3의 얼굴 없는 천사 등장 이어져야

따뜻한 방에서 편히 연말특집 방송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차디찬 바닥에서 한 끼의 식사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보자. 남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삶도 더 풍요롭게 하는 나눔의 실천으로 좀 더 가치 있는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얼굴 없는 천사가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12차례 기부를 해왔다. 그간 기부액을 합하면 무려 2억 5000만원에 달한다. 늘 그러하듯이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 주변 차량 밑에 상자를 두고 사라진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힘내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라는 메모와 함께.이렇게 연말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매년 이어지자 이를 기다리는 주민들도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이 천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축제와 연극도 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에 뒤질세라 전주에 ‘제2의 얼굴없는 천사’가 1억원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에 1억원의 성금이 들어온 것이다. 공동모금회는 은행 계좌추적 및 여러 성금 접수기관 문의 등을 통해 이 성금을 보내온 기부자를 찾았지만 익명의 이 남성 기부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끝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이렇듯 큰 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뜻 내놓으면서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낮추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취지를 십분 살려 성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바쁜 직장인들이 조금씩 시간과 돈을 쪼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번져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직장인이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은 기부도 있겠지만 고아원, 양로원 등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어떨까? 아무래도 직접 참여해 몸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회사에서 단체로 봉사활동을 가면 동료들과 사회 보탬의 일환이 되었다는 뿌듯함이 두 배가 될 것이다.인천과 경북 그리고 강원도 등에서도 이러한 얼굴 없는 천사들의 속속 등장하고 있어 차가운 세태에 훈풍을 안겨주고 있다. 연말에도 제3의 얼굴 없는 천사들의 등장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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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8 23:02

겉도는 수석교사제 개선책 내놓아라

2008년부터 시범 운영된 뒤 작년 3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 수석교사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이 있는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를 수석교사(Master Teacher)로 선발해 그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교원 자격체계다. 선임교사가 교장·교감 등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장학·신규교사 지도를 맡도록 한 것이다.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 시행중이다.한마디로 관리직에 진출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 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도록 한 취지인데 이를 잘 살린다면 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도 있다.그런데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전북은 수석교사 모집인원의 5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채용된 수석교사는 52명에 그쳤다. 올해 신규임용된 수석교사는 7명(초등 2·중등 5)에 불과했다. 정원(20명)을 크게 밑돈 수치다. 수석교사는 본인의 수업 이외에 동료교사의 수업과 연구를 지원하고 장학컨설팅 등 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당 수업시수는 50% 가량 경감된다. 또 월 40만 원의 연구활동비도 지원 받는다. 이런 호조건 속에서도 수석교사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는 수석교사의 업무보완을 위한 교사충원이 불가피한 데도 교육부가 교사정원을 추가 배정하지 않고 있고, 그로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수석교사는 담임까지 맡고 있다. 또 수석교사 기능이 교감·교무부장의 역할과 중복되고 새 교수법을 적용할 권한도 미미할뿐 아니라 수석교사를 반기지 않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석교사 1649명을 배치했고 내년에는 600여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수석교사 지원비율이 정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교육당국은 우선 수석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지적이 곧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한 교수법을 적용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수석교사의 위치가 불안하다” “시행령에 수석교사의 권한을 확실히 해야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다”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시행 3년을 앞둔 만큼 이젠 교육당국이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좋은 취지의 이 제도가 겉도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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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3.11.27 23:0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적극 구매해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술개발 의욕을 북돋우고,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내놓는 ‘기술개발제품’이란 조달청을 비롯해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의 기술인증 5종을 받은 제품이다.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품질, 성능이 보장된 제품인 것이다.하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도내 15개 자치단체들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자치단체가 지난 9월까지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은 4243억 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11.9%인 507억 원에 불과했다. 남원시의 경우 구매율이 53.87%에 달했지만 무주(5.9%), 부안(7.2%), 정읍(8.32%) 등 일부는 10%를 밑돌았다.이는 도내 지자체들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앞 다퉈 말하면서도 정작 중소기업 정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기술개발 의욕이 떨어진 중소기업은 미래가 없다. 당연히 남이 개발한 기술을 빌려 프레스에 찍어 낸 물건만 생산하는 기업이 다반사인 지역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다.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법으로 정해 판로 지원에 나선 것은 기술력이 담긴 물건이 팔려야 기업이 살고, 미래가 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판로지원법은 국가(지방)계약법보다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선 적용된다.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기술개발제품을 국가계약법보다 우선 적용해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도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이 저조한 이유가 담당 공무원들의 방어적 업무 수행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을 하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며 굳이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이다. 또 공사 발주 3∼5년 전에 완료된 설계에 최근 인증된 기술개발제품을 원천 배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중소기업이 끊임없이 연구개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어 낼 때 지역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라고 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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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3.11.27 23:02

연탄 한 장이면 가난한 이웃이 따뜻해진다

차가운 연말연시가 다가온다. 한해 끝자락에 다다르면 웬지 맘부터 바빠진다. 올 겨울은 다른 해에 비해 눈이 많이 내리고 강추위가 몰아 칠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항상 추위지면 서러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불우이웃들이다. 이들은 생활하기가 버겁다. 남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화목이나 연탄을 사용해서 겨울을 난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갖고서는 따뜻하게 겨울 나기가 버겁다. 이 때문에 겨울이 닥치면 걱정이 태산같다. 전북일보는 3년전부터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과 함께 연탄 나눔 행사를 벌여왔다. 다음해 2월까지 3개월 이상 연탄나눔 행사를 펼쳐 불우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을 전달해왔다. 올해도 지난 23일 전라광장 회원들과 함께 전주시 덕진동 제모씨(72) 등 5세대에 각 300장씩 모두 1500장을 전달했다. 전주지부는 지난 24일 전북은행 홍산로 지점과 함께 효자동 2가구에 300장씩 모두 600장을 직접 배달했다. 이명길 지점장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해 연탄을 전주시지부에 기부하고 직접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까지 펼쳤다.우리 사회의 인심이 갈수록 메마르고 척박해 보이지만 이처럼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오른손이 한 일 왼손도 모르게 남 모르게 숨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들이 있어 불우이웃들이 춥게 지내지는 않을 것 같다. 사랑의 나눔은 나눌수록 행복해 지기 마련이다. 인간의 삶속에서 보시(布施) 즉 나눔은 최상의 가치다. 보시 가운데도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가 최상급 보시다. 남을 도운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행복을 안겨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눔이 그만큼 좋다는 것.아무튼 의지할 곳 없는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나눔행사에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 질 수 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 생각은 우리 공동체의 안위를 좀먹는다. 예로부터 우리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미풍양속을 지켜왔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어루만져 주는 정 많은 사람들이었다. 올해도 이미 연탄나누기 행사가 시작됐다. 연탄 한장이면 불우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춥고 배고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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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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