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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반대할 땐 언제고 돈 요구하나

최근 완주 군의원들이 전주시의회를 방문,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개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통합 무산 후 전주시측이 완주지역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을 중단, 전주를 오가는 주민들이 비싼 요금을 부담하게 되자 군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군의원들의 시의회 방문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손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자연스런 의정활동이다. 하지만 이번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전주시의회 방문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손해를 철저하게 계산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일이다. 사실 전주·완주 통합 절차가 한창이던 지난 5월, 전주시가 완주군 전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하면서 완주군민들이 받는 시내버스 요금 혜택이 작지 않았다. 완주군 운주면 피목리 주민들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이 무려 6410원에 달했지만, 전주시내버스요금인 1100원만 내면 됐다. 완주군 전역의 주민들이 적게는 240원에서 많게는 5310원까지 요금 혜택을 본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통합이 무산되자 지난 9월29일부터 완주지역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원래 요금을 부담하게 된 완주군민들의 손해와 불만이 커졌지만, 전주시 입장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원한 연간 25억 원 규모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전주와 완주는 동일 생활권역이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통합 시도가 있었다. 통합이 무산됐어도 비싼 시내버스 요금은 개선해야 할 문제다. 완주군 말단인 운주에서 전주 오가는 버스요금이 1만원이 넘는 것은 지나치다. 하지만 완주는 통합에 반대했고, 전주가 요금 단일화 중단에 앞서 제안한 비용분담 요구를 거절했다. 이제와서 버스 요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표리부동이다. 또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개를 검토하자고 제의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정치 행위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는 군의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완주군의회는 주민들의 불만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전주에 손을 내민 것은 부적절하다. 완주 안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12 23:02

정당공천제, 어물쩍 넘길텐가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이 오리무중이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정치권은 짐짓 모른 채 하고 있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정당공천제가 어떻게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 청와대 등 정치권은 중앙정치만 중요하고 풀뿌리 지방정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당장 협상테이블에 나서 11월말, 늦어도 올해 안에 공천폐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다행히 지난 6일 민주당이 시군구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내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7월 찬반을 묻는 전체 당원투표에서 67.7%가 찬성, 이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겉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한다면서도 속내는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NLL을 둘러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정쟁에 매몰돼 이 문제를 뒷전에 미뤄두고 있다. 다만 당 관계자가 11월말 또는 12월 초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 야권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힐 뿐이다.아다 시피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한 사항이다. 물론 공천제 폐지 문제는 장단점 양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다수의 국민이 원했고, 이를 간파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제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일만 남았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서로 내세웠던 천문학적인 복지예산과 달리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닌가. 또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경쟁하듯 내세웠던 기득권 내려놓기와 맥락을 같이한다. 아직도 국회의원들은 이들을 공천권을 무기로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제 정치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만큼 새누리당은 이를 한시바삐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속의 정치를 실천하는 길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11 23:02

식품수도 위상에 맞는 국제대회 개발하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현장매출 실적도 높아졌고, 수출상담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세계시장에서 우리 발효식품의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전북이 식품산업을 이끌어가는 식품수도라는 명칭에도 제법 힘이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전북은 작은 행사에는 강한 반면, 굵직한 국제행사를 치른 적이 없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라남도만 해도 F1그랑프리에서부터 여수엑스포·순천정원박람회 등 의 매머드급 행사를 거뜬히 치러냈다. 이와 견주어볼 때, 전북은 마이스산업에 있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북은 큰 물길 앞에 서면 늘 힘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우기 때문에 배를 띄우지 못한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은 몰라도 음식과 식품 분야만큼은 국내 최고행사를 치를만한 저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전북은 '맛있는 지역'이다. 가을에는 과일·축산물·수산물·음식·가공식품·건강식품 등을 소재로 크고 작은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린다. 한 도에서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되는 곳으로는 아마 전북이 최고일 것이다. 방문객 수도 해마다 기록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내년이면 농식품 관련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마친다. 전북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하면 대규모 국제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도의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전주세계한식대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주세계한식대회'는 단순한 한식요리대회가 아니라, 한국음식과 관련한 전 범위의 산업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식 관련 요리대회·가공식품·식기·조리복·조리기구·전자제품(밥솥, 김치냉장고 등)·레스토랑인테리어·식탁디자인·테이블웨어·영화· 음악·책 등 한식과 관련된 전 산업을 컨벤션형식에 담는다는 것이다.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전주세계한식대회'는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생활과 관련된 의·식·주를 '한식'이란 큰 주제로 묶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북의 새로운 출발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지역에서도 기획하지 못할 초대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서울 등지에서 세계한식요리대회, 세계한식홍보대회, 한식의 날 선포 등 한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만약 전북이 식품수도 슬로건에 걸맞은 행사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한국음식의 대표도시라는 명성은 빛을 잃을 것이고 관련된 산업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11 23:02

조합원 등 쳐 해외여행 다녀온 축협장들

축협 조합장들이 사료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갑과 을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축협장들이 을인 사료납품업체에 여행비를 요구했고, 사료납품업체는 자신들에게 첨가제를 납품하는 업체에 비용을 떠넘겼다. 뇌물을 제공한 사료첨가제 업체는 엄청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장들의 공짜 해외여행은 결국 사료를 구매하는 축산농가들이 부담해 이뤄진 것이다. 축산인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축협장들이 정신나간 짓을 한 것이다.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6일 사료첨가제를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농협사료측에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A씨와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농협사료 전북지사 지사장, 영업부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료업체 지사장으로부터 지난 2010∼2012년까지 3년간 1억14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받아 일본, 하와이,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전북지역 축협장 10명과 상품권을 수수한 충남지역 축협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축협장들은 2010년부터 매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경비는 농협사료측에서 받아 사용했다. 2012년에는 농협사료측에 사료 첨가제를 납품하는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여행경비에 충당했다. 당시 조합장들은 부부동반으로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농가들이 크게 오르는 사료값 때문에 힘들어 하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조합장들은 사료회사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축협장들은 자신들이 사료회사와 사료첨가제 납품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해외여행비가 사료값에 반영되고, 따라서 축산농가들이 사료값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농협사료측 관계자는 사료첨가제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금품을 챙겼고, 사료첨가제 배합 비율을 높여 줌으로써 첨가제 업자 A씨의 이익을 챙겨준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연간 3억6000만원 어치의 제품을 납품했고, 마진율이 66%에 달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료첨가제 업자, 사료회사 관계자, 축협장은 큰 이익을 보았지만, 먹이사슬의 맨 끝에 있는 축협 조합원들만 비싼 사료값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다. 이 같은 '갑들의 짬짜미'가 유독 이번 사건에만 한정됐다고 보기 힘들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또 다른 비리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 강력 처벌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08 23:02

'농기실재단' 이전 뒷짐만 지고 있을텐가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전북 이전이 저항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원에 있는 이 기관의 전북 이전을 약속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도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전북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이전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수원시의회가 최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 이전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수원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확산 추세다. 지역 이기주의가 작동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업무 성격상 농촌진흥청이 자리 잡는 전북에 둥지를 틀어야 마땅하다. 농자재 시험·분석·검정 전문 기관인 데다, 농업 R＆D 성과를 농업 경영체와 농식품 기업 등에 전파하는 등 농산업 육성 및 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하는 기관이라면 농업 관련 분야가 집적화될 전북에 이전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이전하게 된다. 머지않아 명실상부한 농업 허브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곳에 농업 관련 기관이 집적화될 때 연계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우리나라 농업발전도 한단계 도약하는 중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기획운영·기술경영평가·기술사업·분석검정 등 4개 본부와 종자사업단으로 구성돼 있다. 직원은 정규직 161명, 비정규직 40여명 등 200여명이다. 이런 규모의 기관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원시의회가 반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의 농업경쟁력과 기관간 연계효과가 우선이다. 수원지역의 보다 대승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전북도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전북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전장소, 이전예산, 이전시기 등 어느 것 하나 진척된 게 없다. 그 사이 수원지역의 반발만 세지고 있다. 방관하면 다잡은 물고기도 놓칠 수 있다. 눈치 보기 보다는 정공법이 효과적이다. 전북도는 지역발전위의 지정심의와 국토교통부의 이전승인 등 관련 절차를 시급히 이행하고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08 23:02

새누리당 부정선거 어물쩍 넘기지 말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부정선거에 휘말려 있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급조된 자격미달의 대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투표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380명 중 김경안 후보(익산갑 당협위원장) 199표, 김항술 후보(정읍 당협위원장) 181표였다. 18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중앙당에 제출된 '지역별 부정 대의원 현황'에 따르면 실제 거주지가 충남 서천군인 A씨는 대의원 명부에 주소지를 군산시 나운동으로 기재, 군산지역 대의원 몫으로 투표했다. 또 서울시 거주자 2명이 고창·부안지역 대의원으로 선정됐다. 일부 지역구 표본조사 결과 모두 27명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대의원으로 등록,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락이 근소한 표 차이로 갈렸기 때문에 대의원 27명은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들이 당선자와 우호적인 관계로 분류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지역구 대의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난 걸 보면 도당 위원장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자는 것이다. 부정선거는 비열한 짓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당헌·당규에 적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당원 수십명을 일시에 끌어들여 실제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 대의원 명부에 급조해 등록했다면 명백한 부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통진당의 대리투표 행위를 불법 부정선거로 몰아부치고 당 해체를 요구했던 적이 있다. 새누리당도 그런 잣대를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기자신한테는 관대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될 것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만큼 새누리당 중앙당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 어물쩍 시늉만 내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과거에도 도당 위원장 선거 때 대의원 매수행위가 있었지만 대충 넘어갔다. 그러니 이런 일이 또 재발하는 것 아닌가. 당내 문제라고 해서 대충 조사했다간 커다란 도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핵심은 급조된 대의원인지 여부와 매수행위 여부다. 중앙당이 의지만 있다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관련 당협위원장은 퇴출시키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다시는 비리행위가 발 붙이지 못한다. 한점의 의혹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07 23:02

재량사업비 운용 관행 전면 폐기해야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개발사업비로 도의원 1인당 2억원씩 모두 8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또다시 편성한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명목상으로 지역개발사업비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의원들이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는데 쓰이는데,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비이다. 일종의 선심성 예산인 셈이다. 특히 의원들의 경우 이를 예산의 통과를 위한 집행부의 일종의 포석으로, 관행적으로 세워 왔었다. 이는 예산항목에도 없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에도 '정보부존재' 등의 이유를 들어 회피로 일관하다가 2011년 감사원의 전북도 감사결과 그 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소위 '재량사업비'는 풀(pool)사업비로도 불리워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둔갑되는 등 그 사용처나 사용기준 등 예산편성의 기본도 확정하지 않은 채 '재량'대로(맘대로) 집행된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의원들은 '지역숙원사업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빠뜨리거나 놓치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이 예산을 유지시키고 있다. 참으로 궁색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주 기능으로 하는 의회가 집행부와 '재량사업비'를 매개로 한 짬자미 구도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왜곡·약화시킬 개연성이 농후하다. 모든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따라서 그 어떤 예산 한 푼이라도 멋대로, 선심성으로, 묻지마식으로, 쌈짓돈식으로 쓰여서는 결코 안된다. 또다시 이런 구태가 재연된다면 감사원이 이미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 등 실정법 저촉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예산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도 고려해 봄직하다. 즉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고민하고, 협의, 조정을 거쳐 제대로 된 상향식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산과 관련 회의가 열리면 의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숙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에 독점되어 있던 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점차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주민참여와 합리성을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덤으로 주민과의 공개적인 접촉의 공간이 넓혀져 일상 속에서 생활의 정치를 구현하고, 깊은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주민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예산편성을 통하여 투명하지 못한 재량사업비 운용 관행이 전면 폐기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07 23:02

새 지역정책 시·군 협력 예산증액이 관건

박근혜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웃한 시·군끼리 연대해서 권역을 설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도시든, 농촌이든 같은 내용의 일자리·교육· 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지역행복생활권'이 그것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그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5＋2 광역경제권'이 물량 위주의 개발이고 이 개발방식은 주민 삶의 질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지역정책의 핵심은 공동 생활권과 사업이다. 생활권 유형은 △인구 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군으로 이뤄지는 '농어촌 생활권' △인구 10만~50만명 전후의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 생활권'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중소도시가 인근 시·군과 구성되는 '중추도시 생활권' 등 3가지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구성할 수 있다. 요컨대 문화·체육·환경·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연계해 인프라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군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묶어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상은 좋지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뜬구름 잡기식이다. 인접 시·군간 생활권역과 사업의 자율 설정 취지는 그럴듯 하지만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예컨대 군산·김제·부안은 새만금 행정구역, 군산·부안은 가력도∼비안도 도선운항, 전주·임실은 35사단 및 항공대 이전, 정읍·김제는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입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들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곳들이 부지기 수이다.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과 대립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공동의 권역과 사업을 설정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벌써부터 머리 맞대고 논의하다 세월 다 보내고 말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650억 원을 책정했다. 자치단체(전국 244개) 당 2억6천만 원 꼴이다. 이 돈으로 과연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각 시·군이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사업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사업을 시·군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06 23:02

안전행정부는 전주 탄소산업 적극 지원하라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단계 조성계획이 정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또 다시 유보됐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진행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벌써 세 번째 퇴짜다. 그런데 안행부의 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안행부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산업단지 조성을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할 것, 구체적인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마련할 것, 민간자본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증 및 책임분양 등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할 것 등이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전주시의 사업 의지를 꺾는 것이다. 전주시가 이 사업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추진하려는 것은 3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때문이다. 시 재정이 어려워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뒤 민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가 통과되면 곧바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10월7일 SK건설과 (주)효성, 한백건설, KB투자금융이 참여해 만든 SK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대기 중이었다. 전주시의 이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전라북도와 정부는 농지전용 문제, 도내 산단 미분양 문제 등을 내세워 반대해 왔다. 결국 이번에도 사업 자체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큰 문제는 안행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주시가 산단 사업을 최소 1년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전라북도와 안행부의 3년 연속된 제동으로 전주 탄소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상급 정부의 이같은 발목잡기는 전형적인 손톱밑 가시이고, 갑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전주는 그동안 남들이 외면하는 탄소섬유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주)효성이 전주에 탄소섬유 양산공장을 지어 가동하기 시작했고, 관련 중소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안행부 결정으로 전주 입주를 바라는 탄소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제때 구하지 못할까 봐 크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 틈을 타고 세계적 탄소기업인 일본 도레이사는 경북 구미에 이어 새만금으로 진출하고 있다. 최근 전주 탄소산업을 대하는 전라북도와 정부 태도는 지원은 커녕 주저앉히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행부는 산자부와 호흡을 맞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06 23:02

지자체 실시 이후 혁신역량이 왜 떨어졌나

전북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지표들이 수 십 년째 답보상태인 사실이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내놓은 '2013년 지역발전 주요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02∼2011년 사이 전북은 연구개발 투자비와 조직수, 인력 그리고 특허 등록수, 실용신안 등록수, 디자인 등록수, 상표 등록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권이었다. 연구개발 역량이 떨어지면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의 역량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큰일이다. 한 두 해도 아니고 수십년간 뱁새걸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전북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문제는 전북이 일하는 것 이상으로 타지역이 더 열심히 힘써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개발투자비의 경우 전북은 2002년 5570억 원에서 2011년 6560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2년 7위였던 전북의 연구개발투자액 전국 순위는 2011년에 13위로 크게 하락했다. 연구개발 조직수도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지만 전국 순위는 한 계단 떨어진 12위였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유성엽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2년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 따르면 전북에 지원된 사업비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전체의 42.5%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 집중됐다. 정부가 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말하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전혀 딴판이다. 연구개발 역량이 뒤떨어지는 상황이 수십년째 계속된 결과, 전북의 지적재산권 수준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북은 16개 시·도 중에서 특허등록수 12번째(1041건), 실용신안등록수 11번째(93건), 디자인등록수 10번째(729건), 상표등록수 13번째(701건)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가 저조하다는 사실은 획기적인 제품을 내놓는 기업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지역 내 전체 기업의 역량이 불균형하고, 또 혁신 능력이 뒤처지면 매출도 빈약할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법인의 소득수준은 평균 6700만원으로 전국 꼴찌다. 이런 상황은 김완주 도지사와 14명의 시장·군수, 11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물론 김지사 등도 열심히 뛰었지만, 다른 지역 단체장과 정치인들은 더 뛰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연히 대학 교수와 연구원, 기업 관계자들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05 23:02

밥값한 전북농협 박수 받을만하다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된 농산물 거래관계가 도매시장 중심 거래에서 소매점과의 직거래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따라 생산단계에서 보다 수확후 단계의 산지유통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산지유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농협중앙회가 2012년부터 '산지유통종합대상' 제도를 신설 시행하는 취지도 농산물 산지 유통 역할 제고 요구에 적극 부응하려는 맥락에서 비롯된 것 일게다. 산지유통종합대상은 전국 道단위 농협지역본부를 대상으로 공선출하회 육성과 경제사업 기반 강화, 연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을 가장 잘 팔아준 지역본부를 매년 전·하반기로 나눠 선정 시상하는 원예사업 부문 최고의 상이다.이 상을 지난해 전반기에는 충남·제주지역본부가 공동으로, 하반기에는 전북농협(전북지역본부)가 각각 수상했다. 금년 전반기에는 경남지역본부가 차지했다.전북농협은 '2013년 산지유통종합 대상'을 이달초 또 다시 수상함으로써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산지유통 혁신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온 전북농협의 노력이 빛을 발한 셈이다. 전북농협이 다품목 소량 생산체계의 전북원예 농산물 생산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전북도와 공동으로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 시스템을 강화하고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는 시군통합 마케팅 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전북농협 안팎에서는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로 통하는 김창수 본부장이 올해 1월 최고 책임자로 부임, 전북발전연구원과 산지유통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전북농업기술원과 현장의 접목을 시도하는등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은 농산물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을 선도했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전북농산물이 보조산지 개념에서 주산지 개념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 점에서 그 의미를 적지 않게 부여할 수 있다. 전북농산물 경쟁력 확보는 곧 농업인의 실질 소득증대로 이어지기에 전북농협의 산지유통종합 대상 2년 연속 수상은 도민들의 박수를 받을만 하다.전북농협은 이번 수상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판로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하고 전북농산물이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산지유통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05 23:02

익산도 경주 못지않은 古都다

익산은 1960년대 이후 한국 고대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 중 하나로 부상했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 문화유적을 비롯해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알려지고 1980년부터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발굴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이 지역에는 미륵산성, 익산토성, 저토성 등과 성곽, 쌍릉, 왕궁리 사찰을 비롯해 미륵사지, 제석사지, 사자사지 등이 유기적으로 분포돼 있다. 이들 유적들은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지닌 하나의 중심지역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익산역사유적지구'로서 경주, 부여, 공주와 함께 4대 고도(古都)보존지구로 지정된 것이다.이런 가운데 2009년에는 미륵사지석탑에서 금제 사리봉안기가 발견돼 온 나라를 흥분케 했다. 당시 백제 금속공예의 우수성에 찬탄을 금치 못했고 석탑의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 같은 귀중한 발굴과 재조명은 익산 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모두 익산 고도 르네상스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다른 4대 고도인 경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와 단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너무 심한 격차가 난다는 것이다.문화재청에 따르면 같은 대선공약인 경주의 신라 왕궁과 황룡사 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국비 6615억 원과 지방비 2835억 원 등 총 94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달 21일에는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아가 문화재청은 20여명 규모의 전담조직까지 구성했다.반면 전북지역 7대 공약에 포함된 익산 고도르네상스 사업은 지난해부터 10년 동안 3652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총 26억 원이 투입된 게 전부다. 게다가 정부는 경주에 총사업비의 70%를 국비로 투입하지만 익산에는 32%만 국비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도 경주는 360억 원, 익산은 26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정부가 경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좋다. 마찬가지로 익산의 비슷한 사업에도 똑같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그래야 문화정책 분야도 지역간 균형을 이루고, 지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04 23:02

전북, 지역정책 한류시대를 열자

전북에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지역정책들이 상당히 많다. 장수의 순환농업과 목표소득정책인 5·3프로젝트, 완주의 로컬푸드, 진안의 마을만들기 등이다. 도에도 6차산업사업화 정책이 있고, 최근에는 삶의 질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전북이 만든 우수한 정책들은 중앙정부에 채택되기도 했으며, 전북지역정책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이런 정책들은 어느 곳에서 먼저 시작했는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도입하거나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전북이 시작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가능하며, 오히려 늦게 시작한 지역에는 별도의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삶의 질 향상시책인 '전북형 슬로시티 정책'이 명칭문제로 한국슬로시티본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슬로시티는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국제운동으로, 슬로시티라는 명칭을 얻으려면 몇 가지 가입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하여 12개의 마을이 지정되어 있다. 문제는 전북이 '전북형 슬로시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마을들이 '슬로시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이름 첫머리에 '전북형'이라는 용어를 붙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국제슬로시티 지정 마을과 혼동될 우려가 있기는 하다.저작권 운운하며 압박하는 한국슬로시티본부나 적법성을 따져가며 버티는 전북이나 명분은 있다. 이 문제를 누가 이기고 지는 자존심 게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북은 슬로시티라는 운동의 성격을 도입한 것이지만, 국제슬로시티본부 측에서는 슬로시티라는 명칭을 도용당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전북은 새로운 정책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 권리화 되어있다는 슬로시티라는 이름을 굳이 오래도록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차라리 새 브랜드를 만들고, 보다 확대된 '한국형 삶의 질 정책'을 세워서 완결성을 갖춘 다음, 우리도 우리의 지역정책을 세계에 수출할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전북이 만든 지역정책이 한국형 지역정책이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지역정책이 되는 지역정책한류사업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 다양한 창의적인 지역정책을 만들어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지역이다. 제품한류, 문화한류에 이어 지역정책한류의 시대, 전북에서 먼저 문을 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04 23:02

기금운용본부 전북 안착에 힘 모아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분리 이전'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가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오는 등 기금운용본부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놓고 뱀꼬리 같은 소문이 난무하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약속했음에도 불구,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 매끄럽게 결정되지 않았다. 마지못해 전북이전을 결정하는 듯한 인상이 역력했다. 결정 후에도 정부와 기금운용본부 안팎의 기류는 미적지근한 분위기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측은 어떻게 해서든 기금운용본부의 많은 조직이 서울에 잔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한 모양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오는 2020년께 800조원 규모로 커지기 전에 기금운용본부를 2개로 분리해 경쟁체제로 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또 지난 29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분소를 서울에 두는 방안과 조직을 둘로 나눠 서울과 전북에 분리 배치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며 전북도의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쪽의 부적절한 움직임이 한층 구체적으로 포착됐다. 이런 기류를 지켜보면서 전북은 기분이 좋지 않다. 전북도민의 열망을 이렇게 무시하고, 속상하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정부와 여당은 과거 LH공사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결정하면서 전북에 큰 상처를 안겼다. 그 대가로 전북에 준 것이 국민연금공단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측은 지난 대선 때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에 이전하겠다며 표심을 자극했다. 정부 여당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결정한 것은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어물쩍거리는 사이에 전북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흘러나오더니 급기야 분리 이전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과 상생의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옳다. 외국에 좋은 사례들이 많다.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전북도가 머리를 맞대고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 관련 인프라, 전문 인력, 편리한 생활 여건 등을 제대로 갖춰 모든 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된다. 정부는 기금본부 이전을 화룡점정 정신으로 깔끔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01 23:02

중소기업 대출 보증도 차별적인가

권력기관장 등 인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드센 터에, 중소기업 보증 및 대출도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권은 지원액 비율이 미미했고 수도권과 영남권은 매우 높았다.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차별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 완산 을)이 중소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과 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50~60%, 영남권은 20~30%에 이른 반면 호남지역은 4~8%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최근 5년 동안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전체 대출액의 65%를, 영남권에는 21.31%를 지원했다. 반면 충청권은 7.91%, 호남권은 4.45%에 그쳤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같은 기간동안 보증잔액을 살폈더니 54%가 수도권에 치중됐고 영남권 26.1%였다. 반면 충청권은 9.3%, 호남권은 8.3%에 불과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용되는 기관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수단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수도권 52%, 영남권 28.5%에 이른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은 10.6%, 6.9%였다. 정책금융공사의 정책자금 역시 수도권 46.6%, 영남권 36.6%였지만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각 12.1%와 4.3%였다.호남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저조한 것은 그만큼 금융지원 혜택에서 차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중소기업 숫자나 자금 신청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간 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편중 비율이 높다면 비정상적인 것이다. 소외 받고 있는 차별적 현상이 드러난 셈인데 결코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니다. 편중 지원이 지속된다면 지방 간 발전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는 곧 지역 간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질 게 뻔하다. 따라서 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치권이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보증 및 대출이 지역 간 편차 없이 균등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쏟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01 23:02

공무원 비리 일벌백계로 엄단하라

최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전북지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오히려 2008년 180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4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4만752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227건의 징계를 기록했지만, 1만6225명이 근무 중인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251건이다. 징계 유형도 음주 운전을 비롯하여 절도, 폭행, 도박, 뇌물수수, 성추행까지 다양하고 심지어 일과 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장학기금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뒤질세라 전북경찰의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33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비위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도내 경찰관 152명의 21.7%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근무 중 음주의 경우 모두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과거 군산 내연녀 살인사건, 군산 미용실 총기사건, 부적절한 '관사' 입주 등의 근무기강해이 문제도 심각하다.모든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목민관으로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행정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윤리성-청렴성-신뢰성-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절대적 가치이자 기본적 덕목인 것이다. '부정과 부패의 부조리'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직원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조그마한 비리나 언행에 관련해서도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간 이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직비리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징계 규모와 징계 대상 등에 있어서 수위가 낮고 관대했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 향후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강 확립은 물론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 없이 엄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국가기강이 바로 선다.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이며,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해서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국민의 신뢰가 부재한 정부 정책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일부 공무원들은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31 23:02

새누리 '전북 몫 찾겠다'는 말 지켜볼 것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조직을 재정비할 모양이다. 그제 열린 새누리당 전북도당 정기대회에서 전북도당 위원장에 김경안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낮은 자세로 도민을 받들고 중앙과 소통하면서 전북 몫을 당당하게 찾아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직도 곧 재정비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백번 옳다. 그의 말을 뒤집어 보면 그동안 도민을 받들지 못했고 중앙과 소통하지도 못했으며 전북 몫도 제대로 찾아오지 못했다는 뜻이다. 전북은 새누리당에게는 척박한 토양이다. 새누리당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호남에서 새누리당 활동 하기란 독립운동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다. 비빌 언덕이 없거니와 후원하는 세력도 드물다. 선거 때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반응이 없고 당선시켜 주지 않으니 그럴만도 하겠다.하지만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활동을 했는지, 그들의 말마따나 독립운동하는 자세로 지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는지 묻는다면 과연 "그렇다"는 답변이 나올까 싶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다. 정부와 주기적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조율하고 집행한다. 여당은 인사와 예산, 사업 등 지역발전을 좌지우지할 정책기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전북도당은 여당의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전북의 여러 애로사항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옳다. 중앙당과 정부를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현안을 관철하려는 의욕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과연 그런 기능을 해 왔는가. 그렇지 못했다. 도당은 내분에 휩싸여 갈등과 반목으로 허송세월했다. 회의 도중 멱살 잡는 행태도 있었고 당협위원장끼리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는 사이가 됐다. 결국 전북과 도민이라는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들, 특히 당협위원장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공동책임이다. 김 위원장의 다짐은 도당의 역할을 적나라하게 제시한 것이다. 그의 말대로 중앙과 소통하면서 전북 몫을 당당하게 찾아오는 전북도당이 돼야 한다. 그럴 때 도민들도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럴려면 뼈를 깎는 자기희생이 있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도당 위원장 지위만 누리다 간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바엔 지금 그만 두는 게 낫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31 23:02

하림은 양궁팀 해체를 재검토해야

얼마 전 막을 내린 제94회 전국체전 양궁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전북선수단 소속 하림그룹 계열 (주)농수산홈쇼핑 양궁팀 해체 소식은 양궁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안타까움과 함께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선수들은 열심히 땀 흘려 금메달을 땄지만 팀을 잃었고, 전북은 실력 있는 선수를 타지역에 내 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신궁 박성현을 배출한 전북 양궁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농수산홈쇼핑 양궁팀은 회사 측이 지난 7월 중순에 '연말을 기해 팀을 해체하겠다'고 공식화 했기 때문에 이미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회사가 젊은 선수들의 앞날을 위해 3개월 앞으로 닥친 전국체전 출전을 허락했을 뿐이다. 마지막 출전 기회를 잡은 양궁팀이 불꽃 투혼으로 금메달을 따낸 것이다. 양궁 전북대표팀이 지난 23일 223점을 쏘아 결승 상대인 코오롱을 4점 차로 따돌리고 목에 건 금메달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상의 가치가 있다. 팀이 해체돼 정신적으로 흔들렸을 법도 한데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국가대표가 2명씩 있는 강팀들을 연거푸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어느 분야에서나 줄기차게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은 없다. 오랫동안 체력과 정신을 단련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인생을 걸고 뛴다. 끊임없이 안으로 자신과 싸우고, 밖으로는 무수한 강팀들과 승부하며 우승을 향해 뛴다. 기필코 이기겠다는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할 뿐이다. 농수산홈쇼핑은 하림그룹의 자회사다. 양궁팀은 당초 하림이 창단했고, 농수산홈쇼핑이 운영해 왔다. 하지만 팀 창단 8년 만에 팀 해체를 결정했다. 그런데 하림의 이번 결정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몇 년 전 팀을 떠난 오진혁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이번엔 팀 해체 결정 후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박성현 이성진 등 실력있는 선수들을 배출하면서 전북도는 양궁전용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대표선수를 향한 김정현, 이종원, 장진호, 나성훈 등의 시작은 미미하다. 과거 하림도 작은 양계장에서 출발했지 않았던가. 하림은 양궁팀 해체를 재검토, 선수들에게 꿈과 성공의 기회를 주기 바란다. 농수산홈쇼핑 양궁팀은 이미 국가대표 오진혁을 배출한 팀이고, 이번에 전국체전 제패라는 값진 전통을 세웠다. 이제 막 초석을 놓았는데 팀 해체는 가혹하다. 양궁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30 23:02

새만금 속도 내려면 공영개발이 해답

새만금사업이 이젠 공영개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사업 진척이 하세월인 데다 내부개발의 질적 맞춤형 수요를 따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이찬열 의원(민주당·경기 수원 갑)은 어제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새만금은 세계 경제의 요충이자 관문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지만 진척이 지지부진하다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선 공영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백번 옳은 말이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기공식을 가진 뒤 22년이 지나도록 진행형이다.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 예산 지원이 더디고 수질유지 문제가 얽혔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이제 속도를 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선 공기업들을 끌어들여 개발해야 효율적이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만금 개발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민간 부문도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찬열 의원 등 중앙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에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공영개발 방식은 농어촌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기업을 참여시켜 용도에 맞는 사업을 맡기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럴 경우 공기업들은 자체 재원을 투입, 사업 목적에 맞게 공사를 진행시킨 뒤 추후 정산하게 된다. 새만금을 공영개발로 진행시키면 공기업들이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선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업의 진행속도도 빨라지는 이점이 있다. 또 공기업간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공영개발 방식은 지난 8월 김포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도 제기됐다. 이 때 역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내부개발 단계로 들어선 새만금은 속도와 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럴려면 공영개발이 유력한 방안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9월 12일 새로 출범했다. 6개 부처가 하던 일을 한 곳에 집적화한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만금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을 끌어들이는 것도 그런 일환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30 23:02

정치권이 분발해야 전북 몫 찾을 수 있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대형사업 중 상당수가 정상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역별 차별도 심각하다.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들이 부산, 서울 등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유독 전북과 제주, 울산만 제외돼 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지역인 점, 울산의 경제력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2% 경제'에 허덕이는 전북만 빠진 셈이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회예산처에서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사업 중 모두 23개 사업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총 사업규모는 11조2455억 원이다. 현재 설계비 등 초기 비용으로 정부 예산 3300억 원이 투입됐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이 7개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각각 3개, 경기 2개 사업이다. 서울과 강원 등 대부분 지역에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실시하는 조사다.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가 내려진다. 점수가 0.5를 넘어야 사업이 진행된다. 조정석 의원이 지적한 23개 사업은 모두 종합평가 점수 0.5를 넘지 못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천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 잣대에 의해 똑같이 탈락한 사업들이지만 전북의 낙제 SOC사업들은 언제 다시 추진될지 기약이 없고, 부산 경남 등의 탈락사업들은 버젓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분통터질 노릇이다. 이는 권력의 횡포다. 정치권력이 정부의 정책 집행을 무너뜨린 탓이다. 또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낙후 지역을 역차별하는 정부의 횡포다.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정부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전북도와 정치권의 안일함이다.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이라면 예타 탈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요구했어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타지역 정치권은 무산된 사업을 살려내는데 전북 정치권은 왜 못하는가. 끊임없는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