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6 16:36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재정 자립 악화, 건전재정 총력 기울일 때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크게 낮아졌다. 지방재정이 열악성을 면치 못해 자치단체마다 죽을 맛이지만 재정자립 비율마저 나아지기는 커녕 자꾸 악화되고 있어 문제다. 올해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지자체 파산제를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있어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2.9%로 전년도의 25.7%보다 크게 떨어졌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재원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이다.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조달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다.그런데 14개 시군 가운데 한자릿수 자립비율이 10개 시군이나 된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해결치 못하는 열악한 수준이다.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이 그런 곳들이다. 전북도 본청 역시 17.6%로 전년 19.1%보다 1.5%p가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20%를 넘는 곳은 전주 군산 완주 3곳뿐이다. 완주군은 군 지역이지만 도내 15개 자치단체 중 최고 비율(29.5%)을 기록했고, 유일하게 전년 대비 3.7%p 높아졌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고 기업유치와 부동산 거래 등이 활발치 못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중앙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교부세 등에 의존하다 보니 자립여건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단체장과 자치단체의 역량이 형편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중앙 재원을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론 주민을 호도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중앙의존도가 심해지고 매칭펀드 방식에 따른 재원 부담 여력이 없어 갈수록 자치단체가 궁핍해질 수 밖에 없는 역기능 등을 간과한 변명이기 때문이다. 가용재원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들도 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전북도와 14개 시군 빚은 1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복지예산까지 자치단체에 떠넘겨지고 선거 공약까지 난무하고 있어 문제다. 재정 운용이 건전하지 않으면 파탄날 수도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사업도 완급을 가려 추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21 23:02

수학여행단 편익 시설 제대로 확보하라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2013년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를 찾은 수도권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수도권 관광객 비중이 지난 2011년(11.6%)에 비해 10.5%p 증가한 22.1%에 달한 것이다. 또 숙박관광객의 비중도 40.3%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11년(29.9%)에 비해 10.4%p나 높은 것이다. 또 30~40대가 전체의 54,3%를 차지했고, 기혼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7만764원으로 지난 2011년 조사와 비교해 약 15% 가량 증가했다. 이번 전발연 발표 자료에 의하면 30∼40대 기혼자들이 가족 동반으로 관광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숙박하는 관광객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숙박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전북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것이 빈약한 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관광객들이 머물다 가고, 체류 관광객이 많아야 지역경제에 이익이지만 전북은 숙박시설이 열악한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난 부안과 무주의 경우 대형 리조트와 펜션 등 관광객 요구에 걸맞는 숙박시설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나타난 부안과 무주지역의 경우 관광객 1인당 5만 원 이상을 썼다. 숙박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다. 그러나 전북은 지난해 전주월드컵경기장에 A매치 축구경기를 유치해 놓고도 선수단 숙소를 제공하지 못해 안팎으로 창피를 떨었다. 전주는 물론 익산과 군산에 조차 축구단이 마음놓고 숙박할 호텔이 없다니 말이 되는가. 기가 막힐 일이다.더욱 기가 막힐 일도 있다. 전주시의 경우 새로 시가지를 조성하면서 계획해 둔 호텔용지를 42층짜리 주상복합건물로 둔갑시켰다. 앞에서는 한옥마을 관광객 급증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며 모텔을 소규모 관광호텔로 전환하느라 호들갑떨면서 정작 호텔용지를 고층 주상복합과 맞바꾼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못할 행정이다.정부의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역 관광산업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단체들이 공장 유치에 애쓰는 것도 좋지만, 관광 편익시설 확충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21 23:02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 통해 선출하라

6·4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누리당은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방식을 놓고 아직도 탐색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양이다. 추대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경선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최대 다수당이지만 전북에서는 정치적 약자다. 이런 탓에 선뜻 후보로 나서려는 인사가 적었다. 지금까지 도지사 후보도 거의 추대 형식으로 결정해 왔다. 추대 형식의 후보결정 방식은 대중성과 응집력이 떨어지고 표의 확장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새누리당의 도지사 후보 추천은 대통령후보 선출방식을 준용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도지사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대의원 또는 일반당원,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 80%와 여론조사 20%의 후보 선출방식에 따라 경선을 치러야 한다. 단일 후보라면 몰라도 복수의 후보가 출마한다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 새누리당 전북지사 후보로 복수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나경균 전주덕진 당협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출마를 선언했고, 박철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과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 장관, 전희재 중앙당 사무부총장(전 전북 행정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도당이 유력 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아닌 마당에, 더구나 복수 후보가 예상되는 국면이라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통한 단일 후보 추대 형식은 폐기해야 맞다. 아예 만지작거릴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복수후보가 예상되는 도지사 후보를 추대 형식으로 선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부 인사 중에는 경선이라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인사는 본선에서도 승리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선거 후의 보상에 관심이 있는 불순한 의도를 갖는 경우일 것이다. 경선 방식은 흥행성과 대중성, 역동성 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 경쟁을 통한 정치 서비스가 향상되고 창의적인 지역발전 청사진도 기대할 수 있다. 경쟁에 따른 갈등과 반목을 지적하는 측도 있지만 그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는 음지에서 벌어지는 추대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양지에서 경쟁하는 경선을 실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20 23:02

경주 참사 결코 남의 일 아니다

건물이 붕괴되어 인명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 경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망 10명, 부상 105명으로 최종 집계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샌드위치판넬이라 불리우는 조립식 제재로 만들어져 있는 건물 위에 일주일간 약 210톤의 눈이 쌓여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리조트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였어도, 학교 측이나 이 행사를 주관한 총학생회 측이 이러한 기후변화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리조트측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도내만 하더라도 사고 건물과 같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다중이용시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도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4만여동으로 추정되지만 내진설계가 된 곳은 1만7000여동 정도이며, 더구나 도내 샌드위치 패널 건물 현황을 집계한 자료조차 없고,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물 정보화사업단에 DB로 구축돼 있는 실정이다. 즉, 앞으로 제2, 제3의 경주참사와 같은 재앙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등 유사 구조물에 대한 옥상 제설작업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와 소방방재청에 점검을 맡겼으나, 현황 자료가 없는 우리 전북도의 경우에는 언제쯤 안전점검을 완료하게 될 지 걱정이 앞선다.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인명피해가 우려 되는 재난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활성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재난징후정보 관리를 총괄하는 ‘재난징후정보담당관’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또한 즉각 폭설, 폭우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하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해취약지역을 일체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가설건축물이 눈의 무게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적설하중’을 산출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 구조물에 대해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번 참사의 경우 건물의 시공, 관리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벌백계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20 23:02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 도의원들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전주시의원 4인 선거구’ 시행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기초 선거구는 조례 제정 사인인데 민주당이 다수인 도의회 상임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전주시의원 선거구를 현행 14개에서 9개로 통폐합하고, 4곳은 의원 정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마련한 안이다. 당시 송철한 선거구획정위 위원장(변호사)은 “기존 선거구의 변동이 없는 지역은 선거구별 명칭과 구역, 정수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와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4인 선거구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지난 2006년부터 시행중인 기초선거 중대선거구제는 정치 신인의 진출이 용이하고 소수 정당과 여성 등 이른바 정치적 약자의 의회 진출 문호가 넓혀진다는 장점이 있다.이런 취지 때문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이 30여개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이어 다수당의 횡포에 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대중)는 그제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4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가급적 선거구 정수를 줄여 다른 정당 후보의 의회 진출을 막고, 자당 후보로 독식하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다수당의 횡포로 묵살당할 바엔 뭐하러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는지, 또 시간 낭비하면서 선거구획정작업을 진행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가 화두다. 새정치는 한마디로 국민 눈높이 정치다. 기득권 내려놓기, 구태에서 벗어나기, 파벌·지역주의·끼리끼리 정치문화 극복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다양성을 추구하고 국민적 욕구를 정치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도 새정치 과제다. 이런 욕구가 도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도의회 행자위는 이런 욕구를 팽개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켰다. 바로 구태정치이고 헌 정치다. 이런 태도는 심판 받아 마땅하다.지금 “정치개혁 열망을 저버렸다” “자신들의 기득권만 생각하는 민주당은 반성하라”는 시민단체와 소수정당 등의 비난이 드세다. 도의회는 24일 본회의 의결 때 행자위 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9 23:02

무상보육 말잔치가 되면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쓰인 예산이 8조 원 정도이다.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에 매달 교사 처우개선비, 반 운영비, 아동별 기본보육료, 표준보육료 등의 명목으로 항목 당 20만 원 전후를 지원한다. 만 5세 이하 아동들이 주로 다니는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여전히 수십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알려진 것보다 부풀려진 것이다. 만 3∼5세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금과 상관없이 매월 어린이집에 내는 돈은 1인 당 25만 원 정도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만 3∼5세 아동 1인당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이 정해 놓은 보육료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시 단위는 최대 보육료(만 3세)가 26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차액 4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육료 상한액이 23만 원인 군 단위에서는 1만 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특별활동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비로 최고 21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보육료 추가부담액과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월 최대 25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세밀한 손질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앞에서 ‘전면 무상보육’이라고 홍보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25만 원 정도의 보육료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서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특별활동비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2∼3세 아이들에게 영어, 발레 등 특별활동은 불필요하다. 차라리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정부가 자녀 보육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 피해를 입는 여성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출산 장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내놓은 ‘만 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은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시급히 정착돼야 한다. 정부는 무상보육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9 23:02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지나칠 문제 아니다

전북혁신도시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생명과 금융을 주축으로 하는 농협중앙회를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농촌진흥청과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자리잡고, 이에 농협중앙회까지 들어서면 엄청난 상승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동반 입주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하루아침에 금융 허브도시로 그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400조 원이 넘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입주할 경우 관련 금융기관 사무실 등이 앞 다퉈 혁신도시와 그 주변으로 몰려들 것은 뻔한 일이다. 농협중앙회 전북이전 아이디어는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산 문현지구를 물류·금융 중심지로 특화시키기 위해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수협은행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모양이다. 부산 문현지구 계획은 우리에게 400조 원대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입주에 맞춰 100조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전북에 유치, 금융허브로서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 농협중앙회는 전국에 80개 지사와 190개의 지역조직, 246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보유한 거대 금융기관이다. 게다가 전북에 농협중앙회를 유치할 명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농협중앙회가 농생명과 농경제 전문 기관이라는 점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축산연구원, 농수산대학, 식품연구원 등 관련 연구원와 대학이 동반 이전한다. 전북혁신도시 12개 이전기관 중 농생명과 농경제 관련 기관이 무려 절반을 넘는다. 게다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민간육종단지,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까지 가세하면 전북은 그야말로 농생명수도로서 한층 완벽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 여건은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관련 기관이 대거 입주하고, 이에 더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입주가 뒤늦게 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전북이 대대로 농업 중심지인 점 등 제반 여건을 두루 살펴볼 때 농협중앙회 전북이전 당위성은 완벽하게 갖춰졌다. 다만 기관 이전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세심한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8 23:02

겉도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규제 보완해야

환경보호 등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규제 대상 장례식장을 조리·세척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정한 가운데 장례식장중 이들 시설을 갖춘 곳이 극히 적은데다 이마저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들 시설을 철거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단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초기부터 겉돌면서 또 하나의 설익은 정부 정책임이 입증되고 있다. 생활의 편리성이 강조되면서 사용량이 증가한 일회용품은 환경오염을 유발함은 물론 인체에 극히 유해한 환경호르몬 내포, 자원 고갈 촉진,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에 따른 매립장 확보·다이옥신 발생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면서 사용 규제 필요성이 환경단체로부터 강력 요청돼 왔다.80%가 넘는 국민들이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다중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 도매·소매점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들어간데 이어 이번에 조리·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전국 1040곳의 장례식장중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140곳, 전북지역의 경우 61곳중 3~4곳에 불과하다. 설사 규제 대상일지라도 상주나 상주회사 측에서 음식을 들여와 제공할때는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 대상을 사업장으로 국한한 탓이다. 정부 지침이 나오자 급히 조리·세척시설을 철거해 규제를 피하는 곳까지 뺀다면 실제로 일회용품이 사용되지 않는 장례식장이 몇곳이나 될지 의문이 든다.한꺼번에 많은 손님이 몰리는 장례식장에서 식기를 계속 세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생 등을 감안할때 일회용품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환경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2년전 문을 연 경남의 한 장례식장이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 무리없이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음은 좋은 선례이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드러난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8 23:02

시복과 교황 방한, 그리고 전북

윤지충 바오로를 포함한 순교자 124위에 대한 교황청의 시복 결정과 8월에 있을 교황의 방한 예정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기도가 뜨겁다. 시복은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순교한 사람에게 복자 칭호를 허가하는 교황의 공식 선언으로, 이번 시복에는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천주교 순교자 24인이 포함되어 있다. 소중한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전북인의 정신문화를 세계인들이 인정해주었다는 역사적인 일이어서 의미가 크다. 아직 시복 단계이긴 하지만 성스러운 순교자가 우리 땅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교황의 방한과 시복은 천주교인들만의 영예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가의 일이요, 지역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시복자들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정신문화를 자산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순교자의 역사를 지역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례행사를 만들자는 논의를 한 적이 있고,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간헐적으로나마 ‘루갈다 국악뮤지칼’을 비롯한 공연행사를 했었다. 이런 일들은 뿌리가 튼튼해야 안정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위대한 정신문화를 기리고 알리기 위해서는 현실적 자산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촉구한다.첫째, 순교역사 발굴작업이다. 이미 알려져 있는 일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발굴작업을 통해 지역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구성해야 한다. 둘째, 역사 공유체계이다. 지역 교과서에 비중있게 수록하고, 이 스토리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지역역사로 인식시켜야 한다. 셋째, 성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창작활동이다. 상설공연을 통해 지역 방문자들이 언제나 순교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성물제작이다. 방문기념품으로 성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순교역사를 기억하고 전파하는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교황 방한 선물을 전북에서 마련하자. 지정환신부의 이야기 임실치즈, 고장의 솜씨를 담은 한지성물, 복분자·오디·머루 등 블랙플룻 와인 등 전북특산물로 선물꾸러미를 만들어서 전하자. 선물은 최고의 마케팅이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21세기에 해야 할 창조적인 일이다. 타 지역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 것이 전북 문화의 힘이다. 교황 방한과 전북인 24위 시복을 통해 전북은 한옥마을에 전동성당이라는 중심축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7 23:02

태권도원, 한류 브랜드로 우뚝 세워라

정부가 한글과 아리랑, 태권도를 3대 문화 브랜드로 선정했다. 이들 3대 브랜드는 앞으로 한류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오는 10월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5월 ‘아리랑 대축제’개최, 4월 ‘무주 태권도원’ 개원을 계기로 이들 브랜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특별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 했다.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주의 태권도원 개원이다. 이를 기회로 그 동안 침체되었던 태권도원의 발전방안이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 사실 태권도원은 우려가 컸다. 2004년 부지가 확정된 뒤 10년이 지난, 지난해 7월 겨우 준공되었다. 그 사이에 당초 규모와 예산이 상당 폭 축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2개월 여 후에 열릴 개원식은 경기장과 연수원, 박물관, 운영센터 등 국비와 지방비 2301억 원으로 건설된 공공사업지구로 한정됐다. 태권도단체들의 입주나 랜드마크, 민자사업지구도 없는 초라한 출발이 될 개연성이 높아졌다.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민자 사업의 부진이다. 정부와 전북도, 무주군은 1066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 숙박단지와 레포츠시설 등을 집적화하려던 계획도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태권전과 명인관 등을 조성하는 랜드마크 사업도 첫 삽을 뜨지 못했다. 당초 176억 원의 공사비 전액을 국민모금을 통해 마련키로 했지만, 모금액은 23억 원밖에 걷히지 않았다. 게다가 민간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과 임대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또 하나는 태권도단체의 이전 문제다.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시·도별 태권도사무소 등은 이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겨우 연락사무소 정도 설치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로 인해 231만㎡ 규모인 태권도원에서 일하는 기관은 직원 70여명의 태권도진흥재단이 전부다.정부가 태권도원 개원을 한류 확산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은 태권도원 활성화의 청신호다.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북도, 무주군은 이를 잘 활용해 태권도원이 명실공히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7 23:02

지리산 세계복합문화유산 등재 적극 나서라

백두대간의 끄트머리에서 우뚝 솟아올라 장엄한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지리산은 해발 1915m, 동서길이 50㎞, 남북길이 32㎞, 둘레 320㎞, 총면적 493㎢에 달하는 거대한 산이다. 예로부터 북으로 백두산, 남으로 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으로 불려온 지리산은 민족의 애증을 함께해 온 영산이자 어머니산이다. 수려한 경관과 500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동식물군이 자생하는 지리산은 일찌감치 국립공원 1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지리산을 너무 가볍게 대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등 3관왕 타이틀을 획득해 세계적 유산 반열에 오른 반면, 지리산은 그저 국립공원일 뿐인 것이다. 길가에 뒹구는 돌덩이도 석공이 잘 다듬으면 소중한 보물이 되는 법이다. 그런데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은 지리산 가치 높이기에 무신경이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지리산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지리산을 직접 관할구역으로 하는 남원시,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구례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리산 케이블카 등 눈앞의 이익에는 적극 나서 경쟁했다. 하지만 그들이 손잡고 추진해야 할 지리산 가치 높이기에는 거리를 두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리산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을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제는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 등재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관계기구에 지리산의 가치를 알리고, 증명해서 등재를 이끌어 내면 지리산의 위상이 높아진다. 당연히 지리산권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주민들은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세계복합문화유산 등재 노력은 커녕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등 관련 작업에 손 놓고 있는 모습이다. 그나마 남원문화원 등 지리산권 7개 시군 문화원장협의회와 지리산권문화연구단이 몇 년 전부터 지리산 세계복합문화유산 등재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은 고창군이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내 자연생태환경 보존에 더욱 힘쓰는 한편 수박 등 지역 농수산물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 고창군은 이미 관광과 농수산물 판매에서 좋은 기회를 잡았다.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4 23:02

메세나 활동에 소극적인 전북 기업

기업의 문화·예술·스포츠 등에 대한 지원 활동이 ‘메세나(Mecenat)’ 운동이다.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는 일찍부터 기업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우리나라도 1994년 삼성 현대 등 기업들이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를 발족하면서 기업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도내 기업들의 문화 예술지원 활동은 미미한 모양이다. 국내 기업들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들의 그것은 거의 없다.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및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65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기업은 110곳에 이른다. 지원액은 1602억 7200만 원이다. 기업 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한국메세나협회에 가입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상태이며, 우진문화재단이 유일하게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매출액 500대 기업에 속한 5개 기업도 지원실적이 거의 없다. 일부 기업들만이 문화행사 등에 간접 지원하고 있는 정도다. 지역 기업들은 대개 영세한 데다 경제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메세나운동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을 수 있다. 또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대한 애정과 관심 부족 때문에 지원이 미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 예술 체육분야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가 크고, 대개 어려운 여건에서 창작이나 공연,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기업 측에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 기업의 문화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어 홍보전략의 수단으로도 유리하다. 철강을 다루는 포스코가 회사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메세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메세나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아는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소비자가 타 브랜드보다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해당 기업 제품을 구매할 용의를 갖는다는 것이다.메세나 활동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기업들이 예술단체 성격과 지원하는 예술 종류, 기업 이미지와 일체감 여부 등을 판단해 지원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기업들이 메세나활동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4 23:02

군산항에 즉시 항만준설공사 설립해야

군산항은 오늘날과 같은 물류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뒷받침해왔을 뿐 아니라, 도내 소재한 기업들이 적은 물류비용으로 생산제품들을 해상을 통해 세계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군산항의 경우 다른 항구들에 비하여 거대한 중국시장이 지척에 있는 등 지리적인 이점도 매우 크다. 이처럼 군산항의 존재가치가 전북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산항의 낮은 수심이 점차 항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군산항은 금강하구에 위치해 있는 특성상 토사매몰현상이 매우 심하고 수심이 낮다. 이로 인해 군산항에 입항하는 외항선박들은 입항과 동시에 부두에 접안을 해야 함에도 만조 때를 이용해 군산항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등 입출항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컨테이너선 역시 정시성을 확보치 못해 많은 외항선들이 군산항을 기피하고 있다. 낮은 수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항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군산항은 잇단 부두건설로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는 있으나, 심한 토사매몰현상에 따른 근본적인 준설 문제를 해결치 못함으로써 계획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탓에 부두건설에 따른 투자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산항이 활성화되려면 부두건설을 통한 외연확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시준설체제의 확보를 통해 항로 수심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선박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만약 군산항이 수심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국, 미주와 유럽의 원양어선과 화물 선박 유치가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수심이 깊은 타 지역의 항구를 보면 대형 선박 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제 더 이상 예산타령만 하면서 미루는 태도를 지양하고, 항만준설공사를 설립하여 수시로 준설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상하이항의 경우 낮은 수심 때문에 대형 선박이 접근하지 못했던 약점을 극복하여 향후 세계 최대의 물류기지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이와 같은 사례를 잘 되새기고 벤치마킹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제국을 지배한다”는 철학자 키케로의 말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3 23:02

이성계·견훤 유적 찾기 액션 플랜 세워라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태조 이성계와 후백제 견훤의 유적 찾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유적지 정비와 발굴은 후대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자긍심을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이른바 스토리텔링을 통한 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소득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전북도는 도내 곳곳의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지를 엮어 사업화하거나 관광지와 연계,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고려말 왜구를 물리친 남원의 황산대첩, 승전 후 조선 건국의 의지를 드러낸 전주 오목대, 태조 5대조인 이언사가 살았던 이목대, 조선건국의 계시를 받았다고 기록된 임실 성수산 상이암의 삼청동 친필 비석, 전주의 경기전과 조경단, 진포대첩 등이 그런 자원들이다. 이런 유적 자원을 신규 국책사업과 연계, 사업화하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또 전주시와 국립전주박물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백제 유적 찾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후백제 재조명’ 작업인데 관련 기초 학술조사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역사성을 조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후백제 도성으로 추정된 전주 물왕멀과 문화촌 일대에 대한 탐사를 통해 후백제 유적의 흔적을 찾는 기초조사 작업, 후백제 왕성의 서쪽 벽으로 추정되는 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시굴조사, 동고산성을 국가 사적지로 승격시켜 정비하는 사업 등이 추진된다.이 사업들은 전주시의 오랜 숙원인 후백제 복원의 일환인데 이번에 국립전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함으로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후백제는 타락한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 혼란기에 출현했던 정권이다. 신라 청년장교 출신인 견훤이 “내가 백제 의자왕의 분을 풀어주겠다”면서 국호를 후백제로 정한 뒤 전주 정도(定都)를 선언한 것이 서기 900년의 일이다. ‘천년 고도(古都) 전주’라는 말은 여기에서 발원한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추진하는 두 사업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잇고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사업이다. 대표적인 게 유적을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이탈리아다. 세밀한 접근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전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자긍심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3 23:02

예산을 줘도 못 쓴다니 말이 되는가

예산 확보는 사업 추진의 제일 요건이다. 한정돼 있는 정부 부처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여부는 자치단체의 능력과 연동시켜 평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런데 이미 확보된 예산도 소화해 내지 못하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있다. ‘예산을 줘도 못 쓰는 전북’이라는 오명을 듣게 생겼다. 특히 환경부에서 지원한 새만금 생태환경 수질개선 예산이 그런 경우다.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명목으로 책정된 761억 원(국비 492억, 지방비 269억) 중 213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집행 비율이 28%에 이른다. 전주 노송천 복원사업은 지난해 책정된 41억 6000만 중 17억 6000만 원(42.3%)을 집행하지 못했다. 익산 유천의 경우도 총 사업비 60억 원 가운데 40%에 이르는 24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2012년에도 전체 국가예산 196억 중 26억(13.3%)을 사용하지 못했다.이처럼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비율은 매년 10~30%에 이른다. 물론 사업축소 등 불가피한 미집행 사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을 대충 과다 책정하거나, 행정업무를 소홀히 해 사업이 지연된 나머지 이미 확보된 예산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치단체의 추진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어렵게 확보한 국가예산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듬해 국가 예산 편성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이다. 도내 자치단체가 확보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중 국비는 451억으로, 지난해에 비해 41억(8.3%)이 줄어든 것도 미집행 현상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실제 전주 노송천 사업의 경우 올해 68억 원을 신청했지만 3분의 1 수준인 20억만 반영됐다. 생태하천 복업사업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녹지대와 습지, 소(沼), 여울을 만들어 물고기들의 서식공간을 확보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적기에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특히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자치단체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역시 자치단체에 교부된 예산이 적기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2 23:02

연구인력 확충해야 전북 미래가 있다

국내 연구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지만 도내 연구원 수는 전체의 1.9%인 7700여명에 불과하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전체 연구원의 70%가 집중된 것과 크게 대비된다. 게다가 도내 연구원 수는 부산, 대구 등 시 단위는 물론 제주, 충남 등 도 단위에도 크게 뒤진다. 미래 전북 발전을 놓고 볼 때 심각한 문제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총 연구원 수는 40만1724명으로 전년보다 7.1%(2만6548명)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2년에 18만9888명이었던 연구인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수도권과 대전지역 집중도는 1998년 62.7%였지만 2006년 이후 71%대를 유지하고 있다. 도내 연구원은 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전국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지역내 연구 활동이 타지역에 비해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발전에 부정적이다. 일개 중소기업의 미래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세상에서 전북의 뒤떨어진 연구개발 상황은 지역 미래에 먹구름이다. 연구개발은 동서고금을 통해 매우 중시돼 왔으며,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창조경제를 국정 전면에 내놓은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 인력이 뒷받침 돼야 글로벌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조직, 기업, 국가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 최근 일본의 세계적 전자기업 소니가 투자부적격까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결국 TV 부문 분사, 개인용 컴퓨터 부문 매각, 5000명 감원 등 대대적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것이 좋은 사례다. 소니 위기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구성원들이 성공에 도취, 연구 개발을 통한 미래 사업 구축 작업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우리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한다. 애플과 삼성이 세계 전자업계의 선두주자로 나선 것은 소니와 달리 연구개발을 통해 발전 추세를 읽어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은 기업과 지자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전북은 과거와 달리 농업과 식품, 탄소, 부품소재 등 다양한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 이에 걸맞는 연구소 확보가 필요하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 모두 연구인력들이 머물 수 있는 최상의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2 23:02

AI 피해 농가에 현실적인 지원책 제시하라

설명절을 앞둔 지난달 16일 도내 고창 종오리 농장에 최초 발생, 전국적으로 확산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로 오리와 닭 등 가금류 사육 농가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등 양축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AI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를 기준으로 500m와 3㎞ 이내 지역 등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이들 지역과 인접한 양축농가들에 대해서도 AI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동제한 조치와 전통 생닭 판매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이같은 조치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전국적으로 수백만마리에 이르고, 출하시기를 놓치거나 소비가 줄어 입게 된 간접 피해액까지 합치면 AI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곳곳에서 아우성이다.이달 6일 김제 금구면 50대 귀농인이 토종닭을 제때 출하 못하게 되자 음독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어제(10일)는 김제 청하면 한 양계농가가 사료값이 없다며 키우던 토종닭 2만여마리를 농장 밖으로 풀어놓는 일이 벌어진 것도 AI로 인한 농가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방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초 전국 1000여개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오리와 닭 판매액이 AI 발생 직전에 비해 6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도 소비급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따라서 AI 확산 방지 차원의 정부 조치에 따른 직접 피해 농가는 물론 간접 피해 농가들까지 포함한 지원 대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농식품부가 살처분 대상농가와 이동제한 조치 대상농가 등을 위해 지난 7일 발표한 AI 지원 대책은 만시지탄이자 현실과 괴리감이 여전하다.이동제한 지역내 농가에 대해 지급하는 소득안정화자금을 14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사료 구매자금의 지원 한도와 지원단가를 3배로 확대 적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귀농의 꿈을 앗아간 뒤에서야 나왔다. 더구나 지원금이 절망에 빠진 피해농가들의 숨통을 트여주기엔 역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민주당 AI대책특위등 정치권에서“출하를 포기한 가금류 전량에 대해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수매를 해야 한다”고 최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AI 피해농가들이 하루빨리 경영안정화를 꾀하고, 더 이상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지 않도록 지원금을 늘리는등 정부는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1 23:02

새만금 수질개선 주민이 나서야 성공한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제된 ‘새만금 목표 수질’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 전북도는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새만금호에 연결된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을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수질 개선에 실패하면 새만금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절박한 일이다. 문제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만금 수질 개선 효과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강에 돌 던지기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지난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는 ‘새만금 지류·지천별 정밀분석 및 관리방안’ 용역 결과,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흘러드는 지류·지천의 수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지류·지천은 모두 22개이고, 1단계 조사 대상은 본류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전주천 등 8개였다. 이들 중 전주천과 익산천, 목천포천, 마산천, 덕천천 등 5개 지류·지천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 농도가 6등급으로 최하위 수질 상태를 나타냈다. 고부천의 경우 BOD 농도는 4등급이었지만 총인 농도는 6등급 수준이었다.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통해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이 BOD 기준으로 각각 20%와 18% 개선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주민 직접 생활권을 관통하는 지류·지천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새만금 목표 수질은 도시용지구간 3등급, 농업용지구간 4등급이다. 이에 따라 만경강과 동진강은 4등급, 새만금호는 3등급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11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목표수질 달성 여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간 평가 결과, 수질 개선 추이가 뚜렷하게 확인되면 문제될 것 없다. 하지만 만경강과 동진강은 물론 이들의 지류·지천의 수질 상태에 큰 변화가 없다면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하수와 오수의 합리적 처리에 더욱 공들이고, 주민들은 오염물질 배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수질정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 참여하면 예산도 줄이고 효과도 빠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1 23:02

무주를 한국전통무예산업특구로 만들자

한국의 무예브랜드인 태권도원이 올해 4월 무주에서 문을 연다. 태권도원은 우리나라 태권도의 위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상징 공간이다. 여러 지자체의 뜨거운 경합 끝에 선정되었기에 무주군민은 물론 전북태권도인 그리고 도민들은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는 미지수다. 국기원, 태권도원법개정안, 민자유치 등의 불확실성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애당초 큰 밑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주태권도공원은 해외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전북 유일의 자산이다. 세계관광거점지역이 될 수 있는 핵심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미완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타 지역과 경쟁했던 과거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무주는 대한민국 전통무예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공원을 조성하고, 박물관을 세우고,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 초기의 설계가 미비했다면 대안이라도 동원해야 한다. 현재 그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시기적으로 빨리, 방법적으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전통무예 중심지로서의 콘텐츠 발굴이다. 태권도원을 전북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원형태가 아니라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확실한 사업모델을 기획하고, 그에 따른 문화구조를 갖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태권도원을 테마형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특구제도는 태권도라는 테마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받아 사업활성화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만드는 것이다. 도복·도구·출판·도장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와 관련 있는 사업을 한 데 묶는 무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는 무주군 전체를 한국전통무예산업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마상무예·24반무·국궁 등 전통무예 관련 기관을 유치하고, 새로운 무예산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업과 식품가공업, 전통무예마을 등을 구상하면 보다 많은 콘텐츠를 얻을 수 있다.태권도는 이미 국가 브랜드다. 무주는 태권도원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국가브랜드를 함께 얻은 것이다. 그래서 무주는 태권도의 본향이자 한국전통무예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 해외시장을 생각해 볼 때 태권도원 만큼 전북관광의 상징이 될 만한 자산은 없다고 본다. 전북은 태권도원을 통해 관광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창조에 있어 기대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10 23:02

지방선거 불법·탈법 뿌리 뽑아라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 4일 도지사와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을 비롯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법·탈법 등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왜곡한다. 따라서 선관위와 검찰 경찰 등은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마땅하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지역은 그 동안 민주당 독주체제로 공천이 곧 당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월 창당 예정인 안철수 신당이 출현하면서 치열한 경쟁구도로 바뀌었다. 그런 만큼 입지자가 난립해 인지도 높이기에 열을 올리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미 군산에서는 유력한 단체장 입지자 중 한 명이 사전선거운동 및 식사 제공 혐의로 고발되면서 출마의 뜻을 접었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6일까지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는 모두 56건에 이르고 있다.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인쇄물 5건, 현수막 등 불법 시설물 4건, 불법 문자메시지 2건 등이다.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47건은 경고 조치, 1건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사실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선거캠프마다 조직책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금이 풀리고 있다. 겉으로는 금품 제공이나 각종 행사에 대한 찬조금, 식사나 선물 제공 등이 없어진 것 같으나 교묘히 변용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공무원들의 줄서기도 여전하다. 아직 정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당선후 보상’거래도 심심치 않게 있어 왔다. 중도에 탈락한 임실군수가 대표적이며, 순창군수 재선거도 비슷한 사례다. 앞으로 후보가 난립한 지역을 중심으로 흑색선전이나 비방, 마타도어 등도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을 뽑는 선거다. 후보들의 경륜과 도덕성, 정책 대결을 통해 승패가 가려져야 한다. 돈을 쓰는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도민들도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