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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국제행사 속빈강정으로 갈 것인가

전북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와 국제행사가 ‘외화내빈’이라는 달갑지 않은 지적을 받고 있다.도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가뜩이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쏟아부어져 마련되는 축제와 행사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는 우려스러움을 떨칠 수 없다.각 나라 및 지역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 열리는 축제와 행사 등은 그 나라 및 지역 위상제고·경제활성화, 해당 주민들의 사기진작 등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때 진정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겉만 그렇듯 하고 실속이 없는 축제와 행사는 국가 및 지방 재정에 주름살 내기 십상이고 심하면 재정 파탄까지 몰고 온다. 속빈강정의 축제와 행사를 계속 방치한다면 과도한 빚 때문에 파산신청한 미국 디트로이트 시와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 시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구조조정이나 보완책이 촉구될 수 밖에 없다.전북도가 올해 개최한 전주세계소리축제·세계순례대회·서예비엔날레·신재생에너지국제포럼·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전북음식문화대전 등의 주요 축제와 국제행사 성과를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외형적으로는 커졌으나 실속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세계소리축제의 경우 올해 총 방문객이 28만1478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3000명 가량 늘었다. 또 세계순례대회도 금년 순례자 수가 1만2000명으로 지난해 1만명보다 많았고, 서예비엔날레도 올 관람객이 17만90명으로 지난해 16만3547명보다 증가했다.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경우 행사기간내 37억원의 현장매출을 기록했고, 전북음식문화대전은 136개팀이 참가하는등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그러나 이들 축제와 행사는 지역발전 기여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세계순례대회는 올해 불교계가 불참, 종단간 화합의미가 퇴색되면서 대회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서예비엔날레도 일반인들의 참여가 저조, 서예의 확장성 확보및 산업화에 한계를 드러냈다. 돈먹는 하마격인 축제 및 행사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홍보와 치적 수단으로 만들어졌던 예를 도민들은 적잖게 보아왔다.앞서 열거된 축제와 행사 중에서도 이런 예가 없는지 세밀하게 재점검해 과감히 구조조정하거나 양적 성장에 걸맞게 지역발전 기여·부가가치 창출 등 질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26 23:02

불법 대부업체, 관리 감독 강화하라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과도한 추심행위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울리고 있다. 대부업체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신용이 좋지 못한 서민들이 저금리 전환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 시장 규모는 등록업체 수 1만895개, 거래자 수 250만 명, 대출 규모 8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9월에 비해 거래자 수는 180.5%, 대출 규모는 111.9% 증가한 규모다.도내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전주 157개를 비롯해 익산 39개, 군산 28개, 완주 6개 등 9개 시군에 242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는 매년 30-45개가 폐업신고를 하지만 이와 비슷하거나 많은 수의 대부업체가 신규 등록을 하고 있다.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연 39%의 이자상한율 제한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평균은 연 52.7%에 달했다. 또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한 대부업체들도 상당수가 법을 어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의 경우 최대 260%의 살인적인 고금리 등 불법행위가 잇달고 있다. 중도상환시 잔여기간의 이자를 강제로 내게 하는 과도한 추심행위도 민원 발생 요인이다.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 현재 대부업은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수수료 10만 원만 내면 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나 일손이 모자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대부증개업체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 감독키로 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영세한 규모여서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등록요건이 까다로워지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규정을 강화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일본계 대규모 대부업체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지방의 영세규모 대부업체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25 23:02

'농업지방공사' 지역발전 새 모델 만들자

지방자치를 시작할 무렵, 지방정부는 관과 민이 협조하여 사업주체가 되는 제3섹터영역을 선호했다. 이 영역은 지방정부가 민간 부문의 우수한 관리 기술 등을 도입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공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내놓을 만한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현재 장수군에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농업지방공사’가 바로 이 모델에 가장 가까운 형식으로 보인다.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방공사는 중앙정부의 공사제도를 규모만 줄여서 지역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는 거액의 초기투자비용과 낙하산 인사, 운영적자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곧바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원인은 공사가 지방정부의 곳간을 비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수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지방공사는 어떤가. 그간의 지방공사가 안고 있던 비판의 원인들을 제거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첫째, 공사설립 투자비용이다. 지금까지의 공사설립은 시작과 함께 거액의 초기투자비용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장수군은 오랫동안 진행해오던 지역사업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비용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이미 관내에 한우유전자연구소와 TMR사료 공장을 개설해 품종개량, 안전사료공급, 사양방법교육,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한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요직에 관한 낙하산인사 문제다. 장수는 사업 초기에 구성했던 사업단에 민간인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단은 정부지원이 끊기면 사라지게 되는데, 정부지원의 ‘신활력사업의 사업단’이 현존하는 유일한 지역이 장수다. 셋째, 운영과 자금문제다. 장수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등급을 받았다. 기존의 시설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서 더 이상 크게 투자할 것이 없는 공사, 단지 군의 사업단 형태에서 좀 더 효율적인 민관협력조직인 공사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을 축낼 염려는 없는 것이다.특히 장수는 2011년부터 농민을 위한 신속한 대응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한우클러스터사업의 공사화 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전문가 자문, 전북도와 중앙정부 심의, 신용평가회사 평가,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현재는 의회에 계류 중이다. 목표소득정책인 5·3프로젝트의 높은 성과로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보여준 장수군이 당당하게 ‘농업지방공사’를 출범해, 다시 한 번 지역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25 23:02

교통약자 울리는 버스파업 안 된다

전주와 부안 등 일부 지역의 시내버스 파업사태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도내 전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그동안 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여온 한국노총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이 2011·2012년의 약속 이행은커녕 퇴직금 삭감을 의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 전면 파업투쟁이 불가피하다”며 22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것이다. 노조의 파업 선언에 전북도는 비상 운송대책을 마련,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대응책이란 임시버스 운행, 택시부제 해제, 자가용 승용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그 규모가 워낙 커 당국이 임시버스 투입 등 대응에 나서더라도 효과가 미미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길거리에서 겨울 추위에 벌벌 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에 참가하는 버스는 노조에 소속된 17개 회사 버스인데, 도내 14개 시·군의 시외·시내·농어촌버스 1467대 중 1200여대(81.8%)에 달한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멈춰서면 교통약자인 학생과 노인, 장애인등은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 평상시에도 시간버스가 조금 늦게 도착하면 회사에 지각 하거나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편한데, 전면 파업으로 대중교통의 82%가 운행하지 않게 되면 교통약자들의 발은 완전히 묶이게 된다. 몇 년 전 전주와 부안 시내버스 파업 당시를 돌이켜 보자. 농촌지역은 노인이 많고, 노인들로서는 읍내 택시를 이용하며 생활하기도 부담스럽다. 감기에 걸린 노인이 버스가 끊겼다며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시장 발길을 끊는 노인도 많았다. 원거리 통학생들은 걷거나 자전거로 학교에 가야 했다. 고립무원 상황이었다.이번에는 도내 전역에서 버스가 멈춰서니, 그 파장이 훨씬 클 것이다. 게다가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교통 파업은 일반기업체 파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그 차원이 다르다. 엄청나게 많은 불특정 교통약자들의 눈물을 담보로 한다. 이번 버스 노사협상 주요 내용을 보면 상호 양보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노사가 한걸음씩 물러 타협하고, 교통약자 분통터지게 하지 말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22 23:02

복지 관련 예산 국비로 충당시켜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죽을 맛이다. 돈 때문이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면서 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폭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은 내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내년 10월부터 지급되는 등 당장 내년부터 재정 수요가 크게 늘게 된다. 전북도가 기초연금과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 규모를 조사했더니 올해는 1052억 원에서 내년에는 1329억 원, 내후년에는 1841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방비 부담액은 올해 495억 원에서 내년에는 787억 원으로 늘어 292억 원을 추가부담해야 되고 내후년에는 645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장애연금도 올해 지방비 부담액은 99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36억 원이 늘어난 135억 원, 내후년에는 72억 원이 늘어난 171억 원을 투입해야 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역시 올해 지방비 부담액은 458억 원이지만 내후년에는 72억 원이 늘어난 530억 원을 투입해야 할 실정이라는 것이다.도내 자치단체에 떠넘겨진 지방비 부담액이 내년에는 277억 원, 내후년에는 789억 원이 추가로 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도내 지방비 부담액이 내후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게 되는 셈이다. 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이 좋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돈이 없다고 복지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없다.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거나 빚을 낼 수 밖에 없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지방채 800억 원을 발행했는데 내년에 400억 원을 또 발행해야 할 형편이다. 자치단체들이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나름대로 재정확충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19.24%) 인상, 지방소비세(5%) 및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52개)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22 23:02

탄소R＆D·품질인증 제도화 시급하다

탄소산업은 전주시와 전북도가 심혈을 쏟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다. 하지만 무턱대고 ‘탄소산업은 곧 선(善)’이라는 인식은 곤란하다. 미래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때 가능한 일이다. 그제 전북도청에서 열린 ‘탄소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토론회’는 탄소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한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 토론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탄소섬유는 앞으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약 3만7000톤 정도의 탄소섬유가 사용되고 있고 이중 국내 수요는 2500톤이다. 그런데 효성이 2000톤, 태광이 1500톤, 일본 도레이가 2200톤을 생산하는 등 내년에는 3개 회사의 생산량이 9900톤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내 탄소섬유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동차·CNG용기 분야 등 탄소 시장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탄소산업은 걸음마 단계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불균형과 수요창출은 결코 해소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탄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탄소산업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평가인증시스템’ 도입이 그것이다. 연구개발 특구는 탄소 인프라 구축이 앞서 있는 전북이 적정할 것이다.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산·학·연 클러스터화되고 탄소산업이 한 곳에 집적화될 수 있다. 정보와 기술의 융·복합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평가인증시스템’은 탄소섬유 수요를 늘리기 위한 관건이다. 국산 탄소소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이 우선돼야 하고 인증절차가 이행되면 자동차회사 등 수요처가 안심하고 국내 제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탄소 소재를 검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이럴 경우 정보도 유출돼 외국 기업들이 역이용할 수도 있다. 요컨대 탄소산업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평가인증시스템 도입 두가지는 탄소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전북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정부에 건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현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21 23:02

모범음식점 제도 개선·관리 철저히 하라

전주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들이 선정된 후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위생관리시설 및 서비스 질 부족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모범음식점들은 당초 지정조건에 맞게 변함없이 운영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정 이후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 등이 드러남에 따라 전체 168곳 중 자격미달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업소가 2011년 25개소, 2012년 22개소, 2013년 31개소로 매년 20∼30개의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정이 취소된 모범음식점 78개소 가운데 43개소가 평가 기준 미달로 취소되었고,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업소도 총 55개소에 달한다. 이 같은 결과는 모범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위와 같은 모범음식점의 영업정지나 취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애초에 사업주가 모범음식점 선정을 위한 신청 시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각종 혜택을 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범업소에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및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같은 위생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고 상하수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도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서 우선 지원 등이 이뤄지면서 미지정 음식점에 비하여 상당한 혜택이 뒤따른다.이처럼 문제점의 원인이 분명함에도, 모범음식점 대부분이 임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임대기간 재연장의 어려움과 영업 불황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시설에 대한 투자개선의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 해결이 어렵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운영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음식문화개선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우수업소 선정 등을 통한 동기 부여의 확대지원이 절실하다. 행정당국은 업주들이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추도록 음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정에 대한 재심사시 심사를 현재의 담당자 및 감시반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대체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단기성에 그치지 않는 사후관리에 적극 나서야 하고, 지정 후 2년간 검사 등이 면제되더라도 식중독 검사 및 위생점검 등 수시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제는 단순히 단속업무 위주에서 업소들의 친절성 및 음식문화개선, 위생환경 등을 위해 업소 선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21 23:02

새누리당 도당 집권당 역할 제대로 하라

김경안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도당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6월말까지 8개월이 채 못되는 임기는 산적한 업무를 추스리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나 진정성을 갖고 사심 없이 당내 현안들을 조율해 나간다면 못할 것도 없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분란이나 일으키면서 내 앞에 큰 감 놓으려는 이기주의적 작태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 또 통진당의 대리투표를 규탄하면서도 자신들의 도당위원장 부정선거는 묵인하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중앙당은 부정선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해 놓고도 부정선거가 이뤄졌는지 아닌지 가타부타 말이 없는 우스운 꼴을 보여주었다. 안하무인 격의 이런 행태는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다.일련의 이런 내홍과 갈등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새 도당 지도체제가 들어선 만큼 치유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새롭게 추진해야 할 일도 있다. 이런 마당에 자리 보전이나 할 요량으로 도당을 운영한다면 지금 당장 물러서는 게 마땅하다. 전북이 처한 여건이나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시도 안일무사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우선 당내 화합이다. 도내 11명의 당협위원장들은 너댓명씩 파벌이 형성돼 있다. 콩가루 집안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전북도당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당협위원장들도 어려운 때일수록 대승적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허리 띠 풀어놓고 한잔 하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길 권한다. 다른 하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이다. 전북은 인사와 예산, 사업 등에서 열악한 구조를 띠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고립무원의 신세다. 이런 때일수록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중앙당과 정부를 오가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을 위한 가교역할을 활발히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다. 민주당 일색인 정치구도 속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간판을 내려야 마땅하다. 정당과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라면 도민에 대한 정치서비스도 극대화될 것이다. 김 위원장이 당협위원장 정례회의, 탕평인사, 후보 영입 등을 약속한 만큼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20 23:02

작은 시리즈 복지, 시·군 관심에 달렸다

전북도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5대 생활 밀착형 삶의 질 작은 시리즈’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작은 목욕탕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범사업으로 선정, 전국으로 확대 추진키로 할 만큼 성공사례로 주목받았지 않은가. 전북도가 사업비의 40%를 지원하지만 국비 지원은 없어 해당 시군이 60%를 부담하고, 게다가 시설 운영비도 시군 몫인 탓이 크다. 일선 시군들이 부족한 살림을 이유로 예산편성을 미루니 제대로 추진될리 없다. 작은 영화관의 경우 올해 완주, 고창, 무주, 진안, 순창, 부안 등 6개 군에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진안, 순창, 부안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진안군의 경우 군비 8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설계용역을 중단했고, 사업 포기까지 검토할 정도라고 한다. 완주와 고창, 무주도 11월 현재 미완 상태다.작은 목욕탕도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올해 고창 대산면 등 24개 면지역에 목욕탕을 건립키로 했지만 겨우 8곳이 개장했을 뿐이다. 남원시 금지면 등 6곳은 설계 중이고, 익산시 낭산면 등 10곳은 공사 중이다. 체육시설의 경우 올해 77개소가 계획됐지만 완공 시설은 15개소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국회 안전행위원회 의원들이 크게 공감할 만큼 외부 관심도가 큰 작은 시리즈 사업들이 답보 상태인 것은 해당 시군의 관심 부족 때문이다. 전북도가 핵심사업으로 열정을 보이지만 시군 입장에서는 60%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예산을 쪼개고 쪼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니 부족한 살림살이에서 선뜻 예산 배정이 안되는 것이다. 게다가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도지사 치적 사업이지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추진하는 역점사업도 아니다. 엇박자 행보가 나오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전북도는 주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고, 사업비도 40%나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인데 시군이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일 수 있다. 하지만 전북도가 처음부터 시군과 제대로 손잡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획, 진행했으면 시군 부담도 덜고 사업 추진 속도도 빨랐을 것이다. 전북도의 내년 관련 예산은 466억원 정도이다. 도는 올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시·군도 주민에게 유익한 작은 시리즈 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20 23:02

호남권 분열 접고 협력 소통하라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충청권보다 호남권에 더 많이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올들어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추월한 상황에서 충청권 의석수(25석)가 호남권(30석)보다 5석이 부족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다.정 최고위원은 호남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호남권 의석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다. 호남권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물러서는 듯 했지만, 그 속내는 뻔하다. 이번 충청권 의원들의 청구가 헌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호남권 의석수를 줄이자고 하면 호남권이 반발하고,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방안은 국민적 비난을 부를 것이 뻔하다. 모든 지역구를 논의 대상으로 확대, 국회의원 정수 대수술을 하려 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인구 증가를 이유로 내세워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려는 충청권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수도권 팽창과 세종시 입주 등으로 충청권 인구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많아야 지역문제를 더 잘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 수십년간 영남과 호남 사이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 온 충청권 입장에서 의석수 늘리기는 더 절실할 것이다.하지만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시 인구비례만 따지지 않는다. 인구와 행정구역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호남권 인구보다 고작 1만7000명 많아진 시점에서 충청권이 국회의원정수를 늘리겠다며 헌법소원까지 내는 것은 섣부른 것이다. 지역 갈등만 키울 소지역주의다. 어쨌든 충청권이 인구 증가를 이유로 호남권 의석을 겨냥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고 나섰고, 호남권은 의석수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전북은 10년 전 14석에서 11석으로 무려 3석이나 빼앗긴 터다. 지역차별정책으로 인구가 늘지 않는 바람에 이번엔 충청권 공격을 받는 양상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호남권은 정치권이 뭉치고, 자치단체들이 협력 창구를 열고 소통하며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에도 호남권정책협의회 등이 수년간 가동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오히려 광주공항 등 지역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만 키우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19 23:02

진화·구급 대책, 예산 핑계 댈 일 아니다

전주시 신시가지와 혁신도시의 부실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시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보완대책이 시민들의 이목을 받고 있다. 각종 사고와 재난, 재해 위험이 갈수록 복합화·대형화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소방당국과 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대비가 갖춰지지 않은 허술한 대응체계는 '예고된 인재(人災)'가 된다는 점에서 즉각 손 볼 수 있는 것은 손을 봐야 한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신시가지가 건물 신축 및 인구 유입으로 도시규모가 팽창하고 인접한 전주·완주 혁신도시도 조성과정이 빨라지면서 화재 진압을 비롯한 구조·구급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주 완산소방서의 파출소인 효자119안전센터의 경우 전주시 서신동, 효자동, 삼천동, 중화산동, 중인동, 용복동, 상림동, 중동, 완산동과 완주군 이서면 등 전주·완주지역 9개동 1개면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다보니 효자119안전센터의 구조·구급 출동건수가 부쩍 늘어났다. 지난해 한햇동안 7150건으로 전년도의 6048건에 비해 18.2%인 1102건이 많아졌다. 화재 출동 건수도 201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완산소방서 관내 5개 안전센터 전체 1348건 가운데 가장 많은 절반인 668건을 기록했다. 인구과밀 현상이 이 곳에 집중되면서 소방시설과 소방력 확충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할 이유에서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업무 조정을 위해 총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안전센터를 추가로 신설키로 하고 올 2월 효자동에 신축부지 1063㎡를 매입하게 됐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착수하려던 신설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소방업무의 소관을 맡고 있는 전북도가 정읍소방서 이전 증축에 따른 예산집행을 핑계로 이곳 신설에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의 안전센터 건립은 청사진마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반여건이 이처럼 미흡한 것은 부끄럽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기반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것을 다행으로만 여기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문제가 터져야만 화들짝 놀라 과잉 대처하는 관계기관이 고질병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았기 때문에 우려 또한 지울 수 없다. 이런 사태가 재연되기 전에 안전센터 신설에 전북도는 시급히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19 23:02

새만금 관할권 분쟁, 상생 해법 찾아야

대법원이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 등 도내 3개 시군의 다툼에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3개 시군이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3년째 대립해온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이번 판결은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해양 접근성 등을 다각도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도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라며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 구도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 판결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1라운드일 뿐이다. 3·4호 방조제가 군산으로 귀속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 이제 1·2호 방조제를 둘러싼 2라운드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이미 올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전행정부에 1·2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결정해 줄 것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2방조제 인근에는 새만금 개발의 노른자위인 새만금 신항만과 메가리조트 개발지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3개 시군 간의 법정 다툼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소모적이라는 점이다.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땅 따먹기로 비칠 수 있어 투자 유치활동과 국가예산 확보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새만금 개발 전체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나아가 앞으로 있을 각종 인허가와 상하수도, 소방, 치안 등에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새만금 지역의 관할권 문제는 그동안 3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는 새만금 간척지를 인접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이요, 둘째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창설하는 방안, 그리고 셋째는 간척지를 포함해 인접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툼은 이 가운데 첫 번째 방안이다. 3개 시군이 현실적으로 이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인근 시군을 통합하든 아니든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3개 시군은 서로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 상생의 해법을 모색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18 23:02

한옥마을, 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하자

전주한옥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축제 말고도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도심 속 전통문화관광이라는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방문객이 늘어날수록 개성을 지닌 상업시설도 늘어나 이제는 상업시설까지도 명물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 생활한옥과 더불어 전통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공용시설, 그리고 독특한 개성을 지닌 가게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 즐거운 볼거리로 가득하다.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투자해서 알차게 한옥마을을 꾸렸다.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껏 만들어왔던 것을 지키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전북인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한옥마을이 재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화재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진 유형의 자산들을 알고 있다. 더구나 한옥마을은 목조건물이 많아 자칫하면 마을이 송두리째 화마에 휩쓸리고 말 상황이다. 한옥마을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상업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재해관리는 미흡한 편이다. 시에서 소화전을 증설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인재로 인한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일본 기후현에는 전통가옥으로 유명한 시라가와 민속마을이 있다. 그곳에서는 늦은 가을 화재예방훈련을 하는데, 스프링클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은 단풍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이 마을은 이런 소방훈련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옥마을과 비슷한 중국 운남성 려강고성의 경우에는 마을 안에 아름다운 경관과 동시에 화재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수로를 확보하고 있고, 독특한 소방서 등의 방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할 핵심은 바로 재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마을이 자체적으로 방재시설을 갖추고, 이를 마을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한옥마을을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도 한옥마을 인근을 가칭 '전통문화보전 재해예방특별구역'으로 정하고 가능하면 '한옥마을 재해통합관리조례'를 만들어 첫째, 지역주민과 상업시설 종사자 화재예방교육, 둘째, 국가문화재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공간에는 법정소방시설 이외의 특별관리, 셋째,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한옥마을 전체가 소방훈련의 날을 지정한다면, 한옥마을은 전통을 지키는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지닌 관광자원을 하나 더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소중한 것은 만드는 것 보다 지켜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18 23:02

남원 국립공원연구원 강원 이전 안 된다

전북은 기관이 적고 인구도 줄어드는 등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광주 전남에 노른자위를 빼앗긴 채 호남으로만 분류되고 있지 사실상 광주 전남의 들러리나 마찬가지 처지다. 호남권 관할 공공·행정기관 29곳 중 86.2%인 25곳이 광주광역시(23곳)와 전남도(2곳)에 포진돼 있다. 10개 중 9개가 전남광주권에 있는 셈이다.이런 터에 남원에 있는 국립공원연구원을 강원도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모양이다.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자 원주지방환경청 부지(강원도 원주시 명륜동)로 국립공원연구원을 이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르면 내년쯤 이전할 예정이다.국립공원연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연구기관이다. 1997년 신설된 자원조사연구팀이 국립공원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돼 2006년 남원 주천면에 설치됐다. 주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역사·문화 등을 조사하고 모니터링과 분석 및 평가 업무를 한다. 최근엔 철새연구(전남 신안), 해양연구(전남 여수), 유류오염(충남 태안) 등 산하에 3개 센터가 신설됐고 직원 60여 명중 20여 명이 남원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6년 둥지를 튼 연구기관을 부지가 비었다고 해서 느닷없이 남원에서 원주로 옮기는 건 타당하지 않다. 빈자리 메우기 식으로 퍼다가 옮기는 방식의 이전은 문제가 있다. 아주 편안한 방식의 일처리이자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국가 기관을 옮길려면 적어도 현 위치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거나, 이전할 장소가 지금보다 현저한 장점이 있는 등 합당한 명분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명분과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전하지 않아야 옳다.또 하나는 이전시키고 난 뒤 발생할 문제나 대책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연구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역의 인구유출과 정부 기관의 이전이라는 허탈감,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부작용이 크다. 이런 실정이라면 이전에 따른 대안을 내놓아야 마땅할 것이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남원은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리산국립공원을 끼고 있다. 상징성이 큰 연구기관이 남원에 존속돼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전북도와 남원시, 도내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15 23:02

검찰 단체장 수사 신속히 마무리해야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비리혐의에 연루돼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근 상황은 도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시켰다. 단체장 비리가 끊임없이 터지니 도민들 피로감도 극도에 달하고 있다. 최근 뇌물사건 등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진억 전 임실군수 사건 후 곧바로 강완묵 전 임실군수 사건이 3년 가깝게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했다. 강완묵씨 낙마 후 잠잠한 듯 했지만 올해 김호수 부안군수를 필두로 하여 단체장 인사비리, 뇌물비리 의혹 사건이 곳곳에서 터졌다.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고, 시민단체에 이어 공무원노조가 비리에 연루된 단체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단체장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이 적고, 집행부로부터 선심성 지역예산을 배정받는 기초의회는 '악어와 악어새'가 돼 견제 기능을 잃었다며 단체장들의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비리 혐의에 휘말린 단체장은 송영선 진안군수, 홍낙표 무주군수, 장재영 장수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 이강수 고창군수 등 6명이다. 송영선 진안군수는 비서실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7억여원을 관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비리 의혹 대상에 포함됐다. 송군수가 비서실장의 차명계좌 속 7억여원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초점이다. 홍낙표 무주군수는 부인과 처남이 공무원 승진 대가로 받아 챙긴 뇌물 사건 때문이다. 검찰은 홍군수가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재영 장수군수는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2011년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으로부터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군청 공무원 승진인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뒤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강수 고창군수도 지역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고창군 공무원 사건에 연루된 의혹 때문에 불편하다. 그동안 알려진 이들 단체장들의 비리연루 혐의는 법원 판결은 고사하고 검찰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검찰은 지역사회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조기에 일신하는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도 아닌 단체장들을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올려 놓고 수사를 장기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15 23:02

불법 여론조사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벌써부터 성행하고 있다. 주로 기초단체장이 그 대상이다. 일부 출마 입지자들이 자체적으로 후보 적합도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유포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여론조사가 횡행하고 있어 문제다. 대개 영세한 여론조사 업체들이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편파적으로 이뤄지는 조사들이 많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산된 조사결과는 주문자에 의해 정치권이나 언론, 주민들에게 문자와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대세론을 형성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다.임실군수 출마예정자들이 "최근 일부 입지자 및 정당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2∼3일간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도 그런 예다. '차기 임실군수 후보로 누가 적합한가'를 묻는 여론조사였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주체와 기관을 밝히지 않고 진행됐다. 더구나 여론조사 기관의 연락처가 결번으로 밝혀졌고 일부 유력 출마 예정자가 배제된 채 조사가 진행됐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얼마전 전주시장 예비후보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정당 순이나 가나다 순이 아닌 특정 후보를 가장 먼저 거론한 뒤 질문하는 형식을 띠었다. 여론조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형식이나 공정성 등에 하자가 있다면 여론조사로서 가치가 없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4항)은 선거 여론조사를 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의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고 피조사자도 전 계층을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할 수 없고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해서도 안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상당수 여론조사가 이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는 더욱 성행할 것이다. 불법 여론조사를 방치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과열되고 혼탁선거로 흐를 우려가 높다. 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치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 여론조사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해야 옳다. 선관위 등이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14 23:02

전북교육청과 진학지도지원단은 뭐하나

지난 주 수능이 끝나고 오는 27일 수능 통지표가 학교에 통지된다. 이후 내년 2월까지 수시 및 정시 입시가 진행된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 분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전북 역시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진학지도지원단을 구축, 파견교사 2명을 배치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대학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인 가채점 결과를 합산·분석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 진학지도를 공교육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수도권 입시업체와 일부 학부모들의 정보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1학기 수시모집 폐지, 입학사정관제 확대, 대학별 전형 다양화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대학 진학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돼 맞춤식 대입 진학지도가 절실한 때에 참으로 막연한 입시 정보활동이 아닐 수 없다.이에 반해 부산교육청·대구교육청은 교육청 산하에 담당 장학사를 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두고 진학지도협의회 협력을 유도해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고 충남교육청도 고등학생들에게 맞춤식의 올바른 대입 진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통해 활발한 입시지도를 하고 있다.전북은 조속히 고등학교 3학년 입시지도 경험 및 각종 진학지도 관련 실적 등을 철저히 검증, 공개 선발한 전문교사로 기존의 진학지도지원단을 확충해야 한다. 우선 고등학교 학년부장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주요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학교별 대응 전략 연수를 실시하고, 그동안 일선 학교 진학지도 자료를 수집. 분석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의 진학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도내 권역별 대입설명회를 개최, 고교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대학별 상세 정보를 알려주고 수시 및 정시 진학 자료집도 개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진학지도 역시 시급하다. 이와 함께 지원단 교사 개인별로도 주요 대학을 각각 전담, 학생이나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대학의 정보를 언제든 편리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대입상담 전문콜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진학에 관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 이렇듯 지도를 위하여 할 일이 태산인 상황에 전북교육청과 진학지도지원단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14 23:02

정치권, 급식시장 소기업 상생 제도화를

도내 급식시장이 대기업에 점령당해 있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찌감치 대기업들은 자회사 등을 통해 급식시장을 석권해 왔다. 현대 상용차 공장 20억∼25억 원, 군산 GM 25억∼30억 원대에 이르는 등 도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급식시장은 연간 200억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런 규모의 급식시장을 대기업들이 싹쓸이 하고 있다. 도내 업체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처지다. 도내 급식시장을 점령한 대표적 급식업체는 풀무원 이씨엠디, LG아워홈, 미국계 기업인 아라코, 신세계푸드, 삼성에버랜드, 동원홈푸드, 한화호텔＆리조트,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등이다. 사실상 대기업인 풀무원, 동원홈푸드, 아라코 등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급식시장을 별다른 저항 없이 침투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가격경쟁에서 중소기업에 앞서 있기 때문에 시장을 독식하고 있고, 관련 계열사들이 대부분 '알아서' 급식을 맡기고 있다. 사실상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다.최근에는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행정연수원과 LX대한지적공사 구내식당 운영권도 대기업들에게 돌아갔다. 지역을 특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혁신도시 취지와도 배치된다. 지역에 둥지를 틀었으면 운영능력에 문제가 없는 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마땅할 것이다.1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급식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들이 맡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이럴 경우 대개 식자재들이 외지에서 반입되기 때문에 신선도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맛도 별로다. 급식시장을 대기업이 독식하는 것은 입찰 평가 기준이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IS인증 실적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실적을 요구하는 등 중소기업으로선 벅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건 자본과 시간상 사실상 중소기업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까다로운 평가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중소기업 참여는 어렵다. 급식의 핵심인 안전과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능력만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상생 차원에서 정치권이 관심 갖길 바란다. 회사와 공공기관 식당의 급식은 엄밀히 따지면 중소기업 영역이다. 대기업이 이런 곳까지 싹쓸이 하는 현상은 대기업이 빵 가게까지 손 대는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판 받아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13 23:02

걸핏하면 조직 개편 생산성 올랐나

김완주 도지사가 취임한 2006년 7월 민선4기 출범 이후 7년 4개월 동안 전북도의 조직이 무려 11차례 개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선 4-5기 도 조직개편 추진상황'에 따르면 전북도는 민선 4기에 7차례, 민선 5기에 4차례에 걸쳐 조직을 바꿨다. 김지사 취임 후 조직개편이 없었던 해는 2012년 한 해 뿐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특정 부서를 신설·폐지·분리·통합 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 명칭과 소속이 달라지고, 업무 이관도 이뤄졌다. 김 지사는 2006년 도지사가 된 후 대외협력국을 신설하고, 경제통상실을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으로 분리하는 등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현재 대외협력국은 대외소통국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투자유치국은 투자유치과로 전락했다. 2009년에는 국가사무기능 지방이양과 신규 행정수요 대응 등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조직을 개편했다. 민선5기가 출범한 2010년에 또 개편했다. 김지사가 도정 핵심현안으로 내걸은 일자리와 민생,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었다. 이 때 민생일자리본부가 국 단위로 신설됐다. 올해 들어서도 조직개편을 추진했지만, 도의회 제동에 걸려 문화체육관광국을 '삶의 질 정책국'으로 바꾸지 못했다. 조직개편은 주로 정권이 바뀌고, 업무 환경이 크게 바뀌었을 때 단행된다. 큰 틀에서 정한 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다. 박근혜정부의 경우 창조경제를 내세워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이런 행위는 대부분 집권 초기에 단발성으로 이뤄진다. 그런 측면에서 김완주 지사도 자신의 도정 철학을 확실히 추진하고, 외부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조직개편은 과유불급이었다. 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사유가 분명하기는 했지만 김 지사가 큰 틀의 도정 방향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우왕좌왕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다. 거의 매년 조직개편을 해서 일정 부분 성과도 거뒀을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물론 외부의 혼란이 반복됐다. 조직 정체성이 헷갈리고, 업무 안정성도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개편이 지나치면 자칫 도지사가 직원 능력을 의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김 지사는 변화가 지나치면 혼란이 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1.13 23:02

'불량 귤' 유통 발본색원하라

억지로 익힌 불량귤이 전북지역에 무더기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및 불신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산물 유통에 따른 공포감이 채 가시기 전에 겨울철 기호 과일인 귤마저 마음놓고 사먹을 수 없는 유통행태가 벌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을 아연케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산 불량 귤이 다량으로 도내에 실려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유통질서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대표 사례다.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는 국민건강에 직결된다. 그럼에도 제맛이 나지 않는가 하면 건강마저 위협하는 불량 귤이 버젓이 나돌고 있음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품질 좋은 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유통질서 확립이 시급하다.본보 기자가 최근 도내 농수산물 유통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도매인 및 청과유통업체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반입유통되고 있는 귤 15~20% 가량이 썩어 있거나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신맛과 단맛이 나지 않는 등 품질이 크게 떨어져 판매상과 소비자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같은 불량귤은 출하시기가 덜 된 푸르스름한 색상 상태에서 조기 수확해 가스와 열풍기 등의 열을 쐬여 인위적으로 익힌 것으로, 유통된지 2~3일만 지나면 썩고 문드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일부 귤은 표면에 마치 곰팡이가 핀 듯 500원 동전 크기의 진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불량귤 유통은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주도 일부 생산농가의 얄팍한 상술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대부분을 선과장 주인이 직접 맡고 있다는 점도 불량귤의 외부유통을 부추기는데 한몫 하고 있다.제주도 일부 감귤 선과장에서 열처리로 귤을 익히는 일이 과거에도 종종 발생해 당국의 특별합동단속으로 사라졌나 싶더니 올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다.소비자를 기만할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불량귤 횡행은 일부 생산농가의 그릇된 자세에서 비롯됐지만 관계기관의 느슨한 대응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 제공 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잠재울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불량귤 유통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단속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