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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는 시민 발 묶지 말라

전주 시내버스업계가 다음달 1일부터 버스 20%를 감차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고객을 무시한 잘못이 크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내팽개친 폭력적 결정이다.버스업계가 20% 감차 결정을 한 것은 최근 전주시의회가 27억 원의 보조금 가운데 10억 원만 승인한 것이 주요인 중 하나이다. 경영이 어려운데 시의회가 무려 17억 원의 보조금을 깎아버려 도저히 정상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학생과 노약자의 발을 묶어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결정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다. 감차에 따른 혼란과 대중교통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장차 버스 운전사들의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전주 시내버스업계는 최근 노사분규로 큰 홍역을 앓았다. 버스 안에 장착된 요금통까지 일일이 검증하는 소동을 빚었다. 버스회사 경영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버스업계는 적자 노선 때문에 지자체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1년 기준 원가 부족액이 42억 3300만원이고, 이번에 17억 원의 보조금이 깎여 경영압박이 크다는 주장이다. 감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오 의원은 "적자는 인정하더라도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다.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며 업계의 회계 투명성 확보, 경영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일부 업체의 실상이라고 하지만 회계장부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아예 장부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마구 지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전주시내버스 연간 수입은 보조금 120억 원을 포함해 600억 원이 넘는다. 시의회가 17억 원을 삭감했다고 당장 감차, 운행 태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시내버스회사는 감차 결정을 철회하고 전주시, 전주시의회, 시민사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모든 버스회사가 회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외부의 경영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버스노선을 시민 편익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먼저 전주 공무원들이 시내버스를 타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0.15 23:02

재정난 부채질하는 공무원 증원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가 해마다 늘면서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어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최근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중 인건비 비중 상승 자치단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등 10개 시·군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정읍시와 남원시,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등 6개 시·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을 계속 늘려 인건비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도내 자치단체 중 인건비 비중 상승 전국 순위에서 장수군이 8위를 기록하는 등 30위권 이내에 모두 6개 시·군이 이름을 올렸다. 재정은 날로 어려워지는데 사람만 늘린 꼴이다.전북의 올초 공무원 수는 1만6002명으로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116. 8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 179.79명보다 훨씬 부담이 적은 상태다. 그만큼 공무원이 많아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행정 서비스도 좋아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역은 낙후를 면치 못하는 게 현실이다.공무원 수의 증가는 두 가지 문제를 낳는다. 하나는 재정 건전성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4.5%로 전국 51.9%에 훨씬 못미친다. 이런 가운데 낙후를 털기 위한 SOC 투자의 필요성이 높고, 여기에 무상보육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욕구 급증, 무상급식과 삶의 질 정책 등 재정 압박은 심화되고 있다. 반면 경기 후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는 줄고 있다. 더구나 지방공기업 채무를 포함한 자치단체 채무는 지난 2010년 1조217억원에서 지난해 1조1456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1239억원이나 증가했다. 재정건전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또 하나는 공무원이 늘어난 만큼 행정서비스가 나아졌느냐 하는 점이다. 실제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분야의 예산과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결국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0.14 23:02

전북 음식축제 묶어 공동마케팅 추진하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을 시작으로 전북의 음식 축제가 가을을 달구고 있다. 김제 '지평선'과 고창 '수산물', 완주 '와일드푸드', 임실 '문화축제'를 거쳐 전주 '비빔밥축제'에 이르면 최절정에 다다른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마다 축제를 지역홍보와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전북도 음식관련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인기축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성과에 머물러 있다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 개별적으로는 성공한 축제지만 이제는 산업적 성과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지역들은 음식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때 식품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이 음식축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타 지자체가 넘겨다볼 수 없는 큰 성곽을 쌓은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인다.첫째, 전북의 여러 음식축제를 묶어서 공동마케팅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을 '60일간의 한식여행'이라는 테마로 한식대제전을 치를 수 있다. 방법의 예로는 한식여행이라는 큰 틀 아래 농·수·축산물 원재료와 치즈·고추장·젓갈 등의 가공식품, 비빔밥 등의 음식을 세 장르로 나누어 축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전북의 농산물과 식품, 음식을 한꺼번에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축제를 조정하거나 확대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도 단위의 규모를 갖춘 새로운 음식관광상품이 전북에서 최초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한식기행의 가을 여정을 만들어 맛의 핵심지역으로서의 면모를 재정비 하도록 하자. 둘째, 음식축제의 마무리격인 비빔밥축제에 전북의 농·축산물을 아우르는 상징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푸드비빔퍼포먼스에서 누가 몇 인분의 비빔밥을 만들었는지가 화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다른 스토리를 입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빔밥에 사용되는 물은 섬진강 발원지인 진안의 데미샘의 물, 김제 맛있는 쌀, 전북이 인정한 유기농계란, 미나리와 황포묵 등 식재료를 엄선하여 행사를 한다면, 전북 우수 식재료의 가치를 높이는 날이 될 것이다. 비빔밥은 이미 한국 최고의 음식이요, 대표음식이다. 이제 어떤 비빔밥이 최고의 비빔밥인지를 알림으로써 한국 최고 식재료의 표준을 말해줄 때가 왔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0.14 23:02

민주당 공정 경선 도민이 지켜볼 것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건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안철수 신당은 1차 실행위원 명단을 발표했고 조만간 2차 실행위원을 밝힐 예정이다. 실행위원 인선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저변확대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내년 설 명절을 앞둔 1월말쯤 신당 창당을 가시화할 수도 있다. 안철수 신당은 창당되지도 않았는데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안 신당 40%, 민주당 22%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이 "미풍에 그칠 것"이라며 평가절하 하고 있다. 1차 실행위원 면면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이 과연 민주당의 호언처럼 미풍에 그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쇄신과 혁신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새누리당을 추동시킬 의지도 없어 보인다.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오리무중이다. 겉으론 폐지를 결정해 놓고 속으론 유지를 희망하는 국회의원들의 이중적 태도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비롯한 각종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 등 쇄신과제 역시 책상 서랍에 묻혀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활동 성과도 없이 지난달 말 시한을 넘겼다.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드세다.민주당이 넘어야 할 고비가 또 하나 있다. 지방선거 공천이다. 선거 때마다 공천 잡음이 대두됐고 공천의 공정성과 민주성이 도마에 올랐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은 국회의원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 자리를 놓고 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그제 민주당 제1기 지방자치아카데미 개강식에서 "모든 후보들에게 공정한 경선 기회를 제공하겠다. 공천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의 언명대로 공정성과 민주성이 담보된 공천이 진행되길 바란다. 도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공천 룰도 엄격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당원들의 거센 반발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나아가 민심이반으로 결과될 게 뻔하다. 민주당은 공천이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 첫 시험무대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0.11 23:02

가동 않는 기계식주차장 엄격히 관리해야

도심 건축물 등의 부족한 주차 면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이 골칫거리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건물주들이 설치 후 고장과 사고 등 관리상 어려움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군산)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계식주차장 현황 및 안전도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5만1019대(58만3354면)의 4분의 1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검사대상 기계식주차장에 734대의 주차기가 설치돼 있지만 196대(26.7%)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기계식주차장은 하중이 큰 자동차를 상하좌우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적 고장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다. 이 때문에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주차장법에 명시돼 있다. 주차면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건물주만 이익이라는 사실이다. 기계식주차장은 기기 구동을 통해 자동차를 몇 층에 걸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건물주는 좁은 면적에 많은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건물주가 건물을 훨씬 넓게 사용, 불법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건물주들이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유지 관리비 부담, 이용자 기피 등을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년째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재가동하기도 쉽지 않다. 자칫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물 주변에는 불법 주차가 심각하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대로변에 일렬로 들어선 건물들의 경우, 뒤편에 기계식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가동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당국의 관리 의지도 문제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단속이 교통안전공단과 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바람에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관리 주체 일원화 등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건물주가 기계식주차장을 가동하지 않는 것은 공중이익에 반하고, 반칙을 통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당국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고발조치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또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용도변경 등을 통한 현실적 해결점도 찾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0.11 23:02

효율성 떨어지는 지역축제 정리해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뛰어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관광상품성은 축제의 특성과 콘텐츠, 축제의 운영능력, 축제의 발전성, 축제의 성과 즉 관광객유치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 네 가지의 평가를 통해 결정하며, 평가배점별로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를 각각 선정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대표 축제로 김제지평선축제, 최우수 축제로서 무주반딧불축제·순창장류축제·남원춘향제 등이 잘 알려져 있다.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축제 지원체계에 대해 대수술을 예고했다. 중복·관행적 지원과 함께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현재 축제 수는 전국적으로 연간 2400여개로 약 하루에 7개 꼴로 과도하게 열리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부실한 콘텐츠와 홍보부족, 유사축제 남발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떨어 뜨리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당수의 축제가 겹치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 인기가 있다 싶으면 다른 지역에서 베끼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런 경우 단체 간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 맞춤형 축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즉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역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가 크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열리는 축제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개최, 편성된 예산의 기계적 집행, 단체 간 중복개최, 지역주민의 무관심 등으로 인한 행사실패 및 예산낭비 등 그 문제점이 무수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각 자치단체들은 경쟁하듯이 지역축제를 개최해왔고 그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또한 지역축제 난립이라는 비판에 따라 통폐합을 진행한 곳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통폐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축제 줄이기에 나선 결과, 지역을 홍보하고 특산품을 알리는 축제 등으로 정리된 모양새로 불필요한 축제는 많이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따라서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중앙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축제에 쏟아 붓는 예산을 진정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각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역 간 유사성, 경제적 효과, 축제의 본질성(단순 상품화, 정치 도구화),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에 기준하여 불필요한 축제는 과감히 정리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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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3.10.10 23:02

범국민적 언어순화운동 구체 방안 내놓길

어제(9일)는 567돌 한글날이었다.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우리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많은 소리 값을 표현할 수 있고 지금의 정보화 시대에도 잘 어울리는 문자다. 그런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바른 글(훈민정음)이 후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다. 오·남용과 혼용, 비속어와 저속어, 욕설, 언어폭력 등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세종대왕이 목도한다면 까무라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비속어와 언어폭력은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지경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567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도 이미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의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ㅈ나' 'ㅆ발' '새끼' '쩔다'(대단하다) '병신' 'ㅈ라' '빡치다' '개새끼' 등이 주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의 욕설이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일상어에서 욕설을 섞어 쓰고 있다. 가정에서의 대화단절과 입시 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소홀,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언어파괴 등이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에는 SNS상의 언어가 아예 일상 언어를 대체하고 왜곡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또 한글이 영어와 범벅이 돼 사용되고 있고 국적 불명의 표현도 늘고 있다. 공문서와 방송언어의 오염도 심각하다. '2013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중앙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59개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587건 중 전체의 98%인 575건이 어문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법 오류와 외래어·외국어 남용, 어법 오류 등이 대부분이다. 이런 보도자료가 언론에 무분별하게 배포된다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한글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기관부터 한글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TV프로 및 가요계,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도 한글 오·남용이 심각하다.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의 언어습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일상 생활에서 비속어와 저속어는 물론 언어폭력까지 난무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 무차별적인 폭력적 언어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정 총리가 주창한 것처럼 범국민적 언어순화 운동을 펼쳐야 할 때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0.10 23:02

박 대통령, 지역신문발전기금 공약 이행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고갈상태에 직면했다. 지발기금은 여론의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돕기 위해 정부가 국가예산을 출연해 만든 재원이다. 그런데 이 기금이 내년이면 바닥날 모양이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예산을 한푼도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배재정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안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내년 사업을 마치면 기금의 여유자금은 22억 원에 불과하고 2015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국고 출연금도 고작 50억 원에 불과했다. 지발기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05년부터 매년 평균 150억 원씩 지원받아 운영돼 왔다. 국회는 2010년 5월19일 한시법인 특별법을 6년 더 연장했고, 당시 정병국 문광부 장관은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을 발표했다. 2011년 40억, 2012년 200억, 2013년 200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44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금은 주로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연구, 정보화사업, 유통 및 경영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소외계층 구독료와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 교육) 시범학교 지원, 탐사보도나 해외취재 등 기획취재도 이 기금을 지원 받는다. 정부가 국가예산을 지원해 기금을 운용하는 이유는 여론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국가예산을 중소신문들의 취재 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역시 여론이 특정 언론에 독점적으로 장악당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다.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조·중·동 신문이 75%를 점유하고 있다.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의 정보와 정책이 독과점된다면 국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정책기능도 파행 운영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한시규정 폐지를 통한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추가 확충 등을 공약하지 않았던가. 그런 만큼 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약속을 꼭 지키길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0.09 23:02

투기에 눈 먼 공공기관 직원 엄중 문책하라

혁신도시 이전기관 일부 직원들이 특별 분양 혜택을 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기간 1년이 지나자 곧바로 되팔아 수 천만 원씩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땅투기에 눈 먼 이들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 수준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배은망덕한 일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특별 분양 아파트 전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125개 이전기관 중 40개 기관 직원 580명이 혁신도시에서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는 12개 기관 중에서는 10개 기관 68명이 아파트를 전매했다. 12개 기관 직원 497명이 특별 분양받았는데, 이 중 68명(13.7%)이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농촌진흥청의 경우 144명의 직원이 특별 분양을 받았으나 21명이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립농업과학원, 대한지적공사는 각각 10명의 직원이 전매했다. 또 국립식량과학원 8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명, 한국농수산대학 2명, 국립축산과학원 1명, 한국식품연구원 1명도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전매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전국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전매 차익은 1500만원∼7500만원(평균 1747만원)이었다. 당국은 혁신도시 내 아파트 특별공급 당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 원 정도 낮게 정했다.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도 3.3㎡당 60만 원 정도 싼 수준이었다. 게다가 일부 이전기관들은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직원들을 위해 저리의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기도 했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 계획도시다. 각종 문화 교육 등 제반 여건이 좋은 서울·수도권에서 거주하던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오면 생활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당국은 혁신도시를 최상의 거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직원들의 이주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도 싸게 특별 공급했다. 이번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입주 전 전매 행위는 본인의 양심은 물론 기관 및 동료 직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짓이다.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못하도록 관계기관은 엄중 조치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10.09 23:02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기치를 아는가

120년 전 일어났던 최대의 민중항쟁인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가 정부의 가혹한 '예산 칼질' 앞에서 휘청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20주년 행사를 치르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한 국비가 16억 원이었지만 9억 원이 깎여 기획재정부에 넘겨졌다. 기획재정부는 한술 더 떠 6억 원을 추가 삭감, 단 1억 원만 반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공감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평성하는 데 있어 신규 사업과 행사비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국회 예산 심의 및 수정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행사 지원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국비를 지원받는 것 외에 별다른 예산 대책이 없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입장에서는 행사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념행사 예산을 대폭 축소한 정부의 태도를 두고, 정부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 예산은 예정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2017년까지 388억원을 투입, 정읍시 덕천면에 공동묘역과 위령탑, 추모공원, 연구소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원을 반영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낮은 경제성장률, 줄어든 세수 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복지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사업과 행사비를 축소하고, 제 아무리 뜻 깊은 기념행사일지라도 행사 시늉만 내고 지나가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894년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민초들이 타락한 봉건사회를 타파하고자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역사발전 방향을 제시한 큰 사건이었다. 관료들의 민중 탄압과 짓밟힌 인권,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를 타파하고자 일어난 혁명전쟁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국민들에게 인간평등과 반외세, 주권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행사를 단돈 1억 원으로 치르라고 한 조치는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당시 인간다운 삶을 원하며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무참하게 죽어간 수십만 동학농민혁명군의 영혼을 모욕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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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8 23:02

학교폭력 창조적 예방대책 필요하다

학생들의 영혼과 생명을 파괴하고 피해학생 가정의 행복까지 앗아가는 학교폭력이 도내에서 여전히 심각하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캠페인·토론회를 비롯 전담경찰(스쿨폴리스)배치, CCTV(폐쇄회로) 설치 확대, 4대 사회악 지정을 통한 근절책 추진 등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 도내에서 학교폭력으로 매년 600여명이 넘는 초·중·고 학생들이 경찰에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학교폭력 근절을 내세워 정부·교육기관·경찰 등이 야단법석을 떨었음에도 이같은 학교폭력 현주소는 결코 해결책이 간단치 않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또 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근본적 예방책 등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북지역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은 모두 50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631명, 2009년 613명, 2010년 787명, 2011년 624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624명이 검거됐다. 올들어서도 7월말 현재 73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이 줄어들기는 커녕 증가한 것과 관련, 지난해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고 학교폭력 대책이 추진되면서 학생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도내 교육당국과 경찰은 내놓을 지 모른다.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대책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리적 가해 뿐만 아니라 왕따·심부름 시키기·언어 폭력 등으로 표출되는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수치심·두려움에 그치지 않고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고 있기에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구출해내는 노력은 전방위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을 모두 막기는 어렵다. 난제중의 난제인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정·사회·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지만 1차적인 책임은 학교교육에 있다. 국내 일부 학교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바일 메신지 프로그램'을 도입활용, 학생과 교사의 상담을 활성화시키고, 문체육(문화·체육·예술)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복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학교 현장에서도 창조적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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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8 23:02

끝없는 단체장 비리, 청렴인물 뽑아야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 혐의로 잇달아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들은 뒤로 검은 뱃속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여간 부끄럽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런 인물들이 또 뽑힐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운다.도내에서 비리혐의에 연루된 단체장은 임실, 부안, 장수, 진안, 순창, 고창 등 6명에 이른다. 공교롭게 모두 군수들이다. 도내 8개 군(郡)단위 중 75%가 이에 해당한다. 또 1~2군데의 단체장이 사법기관의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의 혐의는 각종 공사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인사 비리가 대부분이다. 예전부터 공직사회가 바로 서려면 인사와 공사가 바로 서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 딱 들어맞는 말이다. 부정한 인사로 조직이 제대로 굴러 갈 리 없고, 뒷돈 주고 따낸 공사가 멀쩡할 리 없다.문제의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리더들의 청렴의식 부족이다. 공직자는 '지역민의 머슴'이라는 공복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사들이 많다. 너도 나도 권력의 달콤한 맛만 보고 선거에 달려든다. 그러다 당선이 되면 은밀히 이권 챙기기에 나선다. 공직자의 기본자질은 청렴성이 으뜸이다.또 하나는 돈이 많이 드는 선거 풍토다. 선거법상 일정한 수준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후 비용을 보전해 주지만 실제 선거판에서는 공식 선거비용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자금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또 재선과 3선에 나서는 단체장들은 다음 선거의 실탄 비축을 위해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고비용 선거와 자치단체장의 권한 집중에 따른 전횡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자치의식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중 하나다. 그런 만큼 새로운 비전과 활력이 절실하다. 그 선두에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서야 한다. 단체장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행동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다. 사법기관은 이번 기회에 단체장의 비리를 뿌리까지 뽑아주기 바란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의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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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7 23:02

전북 정치권 새로운 정책은 없는가

도정 최고 책임자는 도지사다. 하지만 지역정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따지면 정당도 책임이 크다. 그러나 전북의 지역정책을 보면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도와 함께 이끌어 갔다는 소식은 없다. 대부분 도에서 제시한 정책에 앞장서거나 비판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더구나 정책결과에 대해 책임져야할 상황이 생기면 '우리지역은 힘이 없어서'라는 자위로 끝을 내곤 한다. 언제까지 차려진 밥상 앞에서 콩이니 팥이니 하고 있을 것인가?전북 정치권, 특히 정당은 정책기획력을 보강해야 한다. 국가의 정책은 지역정책의 총량이다. 그러니 지역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국가정책에서도 멀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매 번 과거의 재료를 재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지역공약개발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첫째, 새만금을 벗어나야 한다. 지역정책은 산업과 생활관련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중앙정부예산이 소요되고, 민간투자가 불투명한 공간개발정책을 우위에 둔 지역의 미래는 불안정성이 높다. 새만금은 아직도 기반 공사 중이다. 만약 지난 20년 동안 공간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이 아젠다의 중심이었다면 전북은 미래 산업자산 하나는 거뜬히 만들었을 것이다. 개발청이 설립되었으니 새만금은 이제 국가정책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 둘째, 구체적인 산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공공기관은 전북의 가장 소중한 산업기반자원이 되었다. 이와 연계된 정책이 개발되어야만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특히 식품과 관련된 R&D공약은 농진청이나 식품연구원과 협력해서 수립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전략을 현실화해야 한다. 전북의 자매결연지역인 중국 강소성 인구는 8000만에 이르고, 소득도 1만 달러를 넘는다. 전북은 서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부지역과의 산업연계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익산은 수정의 도시인 중국 동해시와 동아시아보석도시협력을 구상한다거나, 전북에 있는 4000여 명의 중국유학생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 등이다. 그동안은 개발중심의 대중국특구였다면 이제는 지역 간 산업협력이 중심이 되는 구체적인 지역글로벌 정책이 나와야 한다.다음 지방선거공약에는 제발 새로운 정책이 등장해서 전북을 춤추게 하면 좋겠다. 전북정치권이 또 다시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전북은 무기력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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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7 23:02

도내 초선의원들 국정감사 기대 크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이석기 의원 구속 사건, 민주당의 장외 투쟁,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 발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논란과 사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사초) 증발 의혹 등 정국을 뒤흔든 대형 쟁점들이 혼재한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국정감사는 정치적 반전을 노리는 민주당 등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고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번 국감에서 인상적 활동을 펼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원이 국가 현안은 물론 지역 현안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 챙기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국정에 누수가 생기거나 사사로운 세력에 의해 농단되는 사례 등을 적발해 지적하고 개선할 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도내 7명의 초선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남달라야 한다. 역대 국회의 경우와 달리 이번 19대 국회에서 도내 지역구 의원의 초선 비율이 가장 높고, 챙겨야 할 지역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국회의 경우 모두 중진급 의원들이었다. 초선이었던 신건 전 의원의 경우 국정원장 등을 지낸 노련한 정치인이었다. 이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많은 19대 국회 전북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빛나는 의정활동은 의욕과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많은 경험과 정치력, 인적 네트워크 등이 잘 뒷받침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적 정치 쟁점들의 핵심을 간파하고 정곡을 찌르는 활동을 해야 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들을 두루 챙겨 '지역구 의원'의 몫을 확실히 해야 하는 국회의원은 힘든 위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지역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열정과 도덕성을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 특히 전북처럼 경제력이 낙후된 곳의 지역구 의원들의 임무는 더욱 엄중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내 초선의원 7명의 의욕이 대단하다. 새만금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형 공약사업을 비롯, 문화와 교육, 복지 등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들을 정확히 점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초선의원들에게 드리워졌던 우려의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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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4 23:02

한우 폐업 지원 정책 '빛좋은 개살구'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한우 사육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료값은 급등하고 소값은 하락 추세여서 한우 사육농가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우 사육농가들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FTA 폐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신청을 받았다.그런데 보상 차원에서의 이같은 한우 폐업지원 정책이 비현실적인 모양이다. 정작 폐업하기를 바라는 상당수 한우 농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했고, 또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금 때문에 폐업을 신청한 농가도 보상 전액을 받지 못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뭔가 특단의 보완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FTA 폐업지원 정책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개연성이 크다. 전북도에 따르면 FTA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농가는 1325개 한우 농가가 2만2654마리(211억 원)로 집계됐다. 도내 한우농가 10% 가량에 해당된다. 농가당 평균 18마리 꼴로 대부분 영세 농가들이다.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중·대규모 농가들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다. 정부가 △축산시설 현대화 △분뇨처리시설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 수송 특장차량 지원 △종축장 전문화 지원사업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등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한우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중·대규모 농가(2800여개소)들에게는 거의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가 폐업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긴 하지만 도저히 한우를 사육할 여건이 안된다면 신청을 받아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돌파구도 없이 고통만 감내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보상규모도 문제다. 정부는 폐업지원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전북지역의 농가가 신청한 금액만 해도 211억 원에 이른다. 쥐꼬리만한 보상금액을 책정해 놓고 FTA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꼴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한우 사육농가의 고충을 헤아린다면 예산부터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 신청자격도 현실적 여건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전북도는 정부의 한우 폐업지원 정책이 현실적 타당성을 갖도록 면밀히 살피고 도내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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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4 23:02

위기의 아이들 공교육 받도록 해야

학습 부진이나 질병 외에 학칙 부적응, 학교 폭력, 집안 경제 사정, 가정불화, 조기진학, 해외출국, 대인관계, 발육부진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전북 지역에서만 초·중·고교 학업 중단자수가 2300~2500여 명에 달한다. 도교육청이 밝힌 지난 3년 간 공식적인 학업 중단율은 전체 학령기 인구(초1~고3)의 약 0.87~0.95% 수준이다.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완전히 핵가족화된 가정과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를 따라가기 위하여 양육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맞벌이부부가 점점 늘고 있어, 사실상 집은 거의 잠만 자는 공간으로 심각한 '가정 해체, 가족 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공교육의 위기로 학교마저 제 기능을 못하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더군다나 문제는 한참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야 할 시기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움츠러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홀로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맑게 개인 하늘과 같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상담과 격려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상담과 격려는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해 사회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그들의 안정된 공교육 진입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한편 학업 중단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는 학업중단 숙려제 개선, 대안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더불어 숙려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기 위해, 여러 대안교육기관 등에의 위탁교육, 여행 프로그램, 사회적 멘토링, 진로캠프 등을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최대한 공교육 틀 안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한 학생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회적 돌봄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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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3 23:02

전북은 이미 고령사회, 노인정책 강화하라

어제(2일)가 노인의 날이었다.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당연히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는 기념일이 돼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노인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14% 미만일 때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2.2%다. 그런데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013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1만 6303명으로 전북 전체 인구(180만 3230명)의 17.5%를 차지한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전남(21.4%)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이 비율은 전북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걸 의미한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20% 미만일 때이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그만큼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늙어 있다는 얘기다. 그런 원인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젊은층이 대거 외지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은 반면 노인들은 의료서비스가 좋아지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쏟으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복지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올해 노년 부양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15~64세) 3.9명이 노인 1명꼴로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1.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형편이다. 젊은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역기능이 나타나게 된다. 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양산되고 그에 따른 노인 생계 문제와 노인 일자리, 치매관리, 의료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문제도 불거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는 이에대한 대책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 재원 한계 때문이다. 기초 노령연금 문제 하나만 갖고도 국민적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국면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노인문제를 소홀히 했다간 사회문제로 번지고 후세대 부담도 늘게 된다. 전북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곳은 노인정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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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3 23:02

지금이 어느 땐데 공천 횡포 부리는가

내년 6.4 지방선거가 8개월이나 남았는 데도 벌써부터 공천 횡포가 기승을 부리는 모양이다.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출마의사를 가진 예비후보들을 줄세우고, 자기 사람을 노골적으로 미는가 하면 비협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찍어내는 등의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국회의원 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정당 공천제는 잘만 운영하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우수 인재나 신인을 발굴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치 약자나 직능대표 등을 정치에 입문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권이 사유화됨으로써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싹쓸이가 고착화되는 것 등은 역기능이다.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가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내건 것은 그 역기능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천을 받으려면 국회의원의 '몸종'이 돼야 하고 공천헌금을 갖다 바쳐야 했다. 이런 일로 법적 조치를 당한 사람도 많다. 이런 폐해 추방에 앞장 선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일부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를테면 갈등을 빚었던 도의원을 현역 국회의원이 살생부에 올리고 대신 특정 기초의원을 도의원 공천에 내정했다거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이었던 사람에 대해 공천 배제설을 흘리며 줄세우는 등의 행태 등이 그런 것들이다. 또 어느 지역은 국회의원 부인이 특정 입지자의 부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 후보로 특정 입지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사유화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공천권을 무기로 횡포를 부린다고 해야 정확할 것 같다. 겉으론 공천폐지를 외치고 속으론 공천권을 사유화하고 있다면 누가 민주당을 지지하겠는가.이런 식이라면 공천폐지가 결정돼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내천을 통한 기득권 지키기는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천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고 천명하길 바란다. 그런 뒤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후보를 내야 할 것이다. '안철수 신당'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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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3.10.02 23:02

무주 태권도원 운영에 전북인 배제되다니

태권도는 세계인들이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글로벌 무도로서 위상을 굳게 확보한 대한민국의 국기이다. 올림픽 종목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무주군은 글로벌 심신수련의 장인 태권도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었고, 관철해 냈다. 우리가 태권도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다. 무주군 설천면 백운산에 세워지는 태권도원은 태권도경기장, 태권도아카데미, 야외수련장, 태권전, 명인관, 치유온천, 한방치료센터, 가족호텔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태권도원으로 태어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태권도원을 찾아오는 수련자들을 감안할 때 태권도원의 관광자원으로서 가치 또한 엄청난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태권도 수련자는 8000만 명에 달한다.태권도진흥재단은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시범운영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전북 무주에 들어서는 태권도원 운영 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이사진 24명 중 전북 출신 민간위원이 전무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결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진의 당연직 이사는 문체부 관계자 1명과 전북도 행정부지사, 무주군수 등 3명이다. 나머지 21명은 민간위원으로 채워진다. 이들 민간위원들이 태권도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일을 한다.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전북지역의 태권도 관계자나 체육인, 교수 등은 이사진에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진 민간위원은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과 상임부회장 등 태권도 관계자들, 그리고 대학의 체육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지만 전북 출신은 없다.이에 대해 태권도진흥재단측은 전북 지역 이사는 당연직 위원 2명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 이사진을 구성했다. 다음 번 이사진 개편 때 전북 출신 이사를 배려하는 방안을 고려 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전북 인사를 배제한 이번 이사진 구성에 대해 전북은 태권도진흥재단측에 섭섭한 마음이 크다. 동시에 전북 체육계와 태권도계 인사들의 무사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목소리를 높이고 노심초사하며 어렵게 유치한 것이 태권도원이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태권도원 발전을 위한 지역 체육계, 태권도계의 고민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뒷짐 진채 불구경하고, 감나무 아래 누워 감 떨어지기를 기다렸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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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3.10.02 23:02

민주당 텃밭에 안철수가 둥지를 틀었는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안철수 의원의 독자 세력 구축을 위한 전위대 성격인 실행위원 1차 명단이 전북과 전남·광주에서 지난 29일 공개됐다. 안철수 의원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발표한 이날 실행위원 명단에 오른 인사는 전북에서 25명, 전남·광주에서 43명이다. 이들은 안철수 정치세력화를 위해 마중물이 되겠다고 나섰다. '내일'은 10월 중에 2차, 3차 실행위원 명단을 발표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안철수 의원 측은 내년 6.4지방선거에서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 국민정당을 만들겠다는 큰 포석으로 바둑판에 돌 하나를 놓은 것이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전북지역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 큰 산인 민주당을 물리치고 종국에는 승리를 해야 할 포석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세상의 반응은 밋밋하고, 평가절하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먼저 이번 명단에서 안철수라는 브랜드 가치를 대변할 만한 명망과 신선함, 능력의 우세 등이 고루 갖춰졌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 정치인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실행위원 중 공무원 출신을 비롯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거의 모두가 사실상 민주당에 몸을 담았거나, 그 주변을 맴돌던 인사들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소외되거나 경쟁에서 밀린 인사들이 안철수 캠프에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격이다.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우려된다. 셋째, 이번 명단에서 무게감이나 파괴력이 큰 인사가 부족, '태산명동서일필' 격이 됐다. 물론 25명 모두가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지위를 가졌고, 또 사회정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겠지만, 떠들썩 하던 '안철수 브랜드' 가치를 확실하게 각인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정치는 상대적이다. 안철수의 인물들이 민주당 인물들에 비해 '그저 그렇고 그렇다'면 굳이 민주당을 반대할 유권자는 없다. 안철수 당이 민주당 복제품처럼 간다면, 민주당과 뭐가 다르겠는가. 60년 전통의 민주당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새 정치를 하겠다면,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야 한다.다만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용이 구축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안철수 세력화의 향후 행보에 주목한다. 안철수 진영이 잘 구축돼야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발전한다.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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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3.10.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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