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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한테 아직도 높은 담이 쳐져 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다.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도 부합된다 하겠다. 장애인들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권리에 있어서 정상인과 하등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그러나 도내 전시·공연·경기장 시설 등의 문턱은 장애인들에게 아직도 높기만 하다. 특히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 구제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및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무색하기만 하다. 본보 기자 취재에 따르면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최근 전북예술회관을 찾았던 장애 소녀와 엄마 등 한 모녀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도저히 계단으로 진입이 불가능,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한다.장애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기는 프로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스포츠시설도 매한가지다. 전주실내체육관의 경우 장애인석이 따로 없어 코트와 연결돼 있는 1층 통로에서만 경기를 볼 수 있고, 전주월드컵경기장은 노약자용 엘리베이터 이용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돼 사전 정보가 없으면 낭패보기 십상이다.'베스트 아트센터'를 지향하는 전주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도 장애인의 접근은 사실상 어렵다.이들 공공 시설은 장애인을 위해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온전치 못한 편익시설로 장애인들을 위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신체적·정신적 일부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기에 문화예술과 스포츠 경기 등을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불편지수는 결코 낮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에 게걸음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가 직접 휠체어를 타거나 안대를 차고서 이동체험을 하면서 긴장감과 답답함을 직접 느껴보라고 주문하고 싶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이 단계적·점진적으로 할 것이 아님을 금세 깨닫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29 23:02

전시성 축제, 과감하게 손질하라

축제가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높은 하늘과 맑은 가을 날씨를 배경으로 각종 축제가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 단합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축제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선심성 빚잔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축제에 대한 통폐합 등의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왔으나 대부분 그 때 뿐이었다. 이름을 문화제 또는 다른 행사로 바꾸거나 비슷한 다른 행사가 계속 생겨나는 게 현실이다.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역축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성 경비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행사 및 축제성 관련 경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5조60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의 각종 행사·축제 관련 예산은 2828억800만 원에 달했다. 2008년에 415억34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511억6900만 원으로 1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특히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2011년 447억 원에서, 2012년 492억 원, 2013년 511억 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지는 등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와는 반비례하고 있는 셈이다. 도내 자치단체 살림은 남원시와 순창군의 재정자립도가 8.6%에 그치고 있고, 장수군도 9.2%에 불과하다. 도내 14개 시·군 중 무려 10개 시·군이 지방세로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국감자료에는 도내에서 52개 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집계돼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2배에 이른다. 물론 그에 따르는 예산도 훨씬 더 들어간다. 이 중 김제 지평선축제와 무주 반딧불축제가 경쟁력을 인정받는 정도다. 대부분의 다른 축제는 부실한 콘텐츠와 시민 참여율 저조, 운영 미숙 등으로 예산만 축내고 있다. 상당수 축제가 특색 없는 붕어빵이거나 자치단체장의 연임을 위한 전시성 축제여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치단체는 축제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사후성과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축제의 질을 대폭 높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28 23:02

공공서비스, 지역 경쟁력 지표로 관리를

전북에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명성 있는 관광지가 늘어나고 있고, 박람회와 축제가 이어지는 가을에는 관광객 수가 도 전체 인구수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졌다. 최근에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을 찾는 방문객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부문에 대한 점검이 더욱 필요해졌다. 우리는 늘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서비스수준에 둔감하다. 하지만 방문객의 재방문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역의 공공서비스수준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우리고장을 찾아온 손님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는 대중교통서비스이므로 면밀하게 재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전주의 공공서비스부문의 핵심인 대중교통서비스는 낮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수준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버스는 길고 긴 파업, 잦은 결행, 난폭운전 등을 반복하고, 택시는 과다요금요구에 승차거부 등 기사가 제멋대로 하기 일쑤다. 올해만 해도 9월까지 교통서비스 민원건수가 2000건이 넘었다고 한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적인 미를 지닌 전통의 도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공공서비스 대신 위협을 받고 살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새만금개발, 국제공항, 탄소산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은 공공서비스다.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지 못하다면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높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생활비는 올라가고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방문객이 유쾌하게 이동할 수 없다면 관광지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만다. 살기 좋은 전북 만들기를 외치는 정치권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공공서비스는 전북의 첫인상이 되고, 도민들 생활수준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수준을 지역경쟁력의 대표 지표로 삼고, 목표를 정하여 특별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선된 내용은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표해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최근 앞서가는 도시들의 교통정책의 목표는 바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시'라고 한다.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버스라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시'를 기대할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28 23:02

상업화된 한옥마을 개발 제한 당연하다

전주 한옥마을이 너무 상업화되고 있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500만 명에 이르다 보니 곳곳에는 각종 음식점과 커피숍, 기념품 판매점 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땅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하루 지나면 커피숍이 한 곳 씩 생길 정도다.지난 2011년 전주 한옥마을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것은 느림의 미학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보존과 생태주의에 입각한 관심과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한옥마을에는 지금 개발 열풍이 불고 있다. '슬로시티' 지정 당시 100여 곳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은 3년 만에 305곳으로 늘어났다. 급격한 상업화 추세를 막지 못한다면 한옥마을은 난장판 시장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정체성이 퇴색되고 머지않아 외면받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들이 많다.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전남 장흥과 신안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은 각종 정책과 개발을 남발한 탓에 재인증 심사과정에서 취소 또는 유보됐다. 전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 역시 이런 추세라면 2015년 재인증 심사때 슬로시티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해답은 무분별한 개발 제한을 제도화하는 길이다. 전주시가 한옥을 건축할 때 층수를 1층 이하로 규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키로 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한옥마을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하층은 금지하고, 상업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담장과 대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문제는 주민 재산권 침해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있다. 한옥마을은 전주뿐 아니라 전북의 자산이다. 보존하면서 존속시켜 나가야 할 유산이다. 아울러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가꿔 나가는 것도 과제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미래에 예상될 폐해를 차단하고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썰렁하고 박제된 마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결과를 원하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전주시 역시 무작정 밀어부칠 게 아니라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강구해야 한다. 대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25 23:02

햇살론 그냥 퍼 주는 돈이 돼선 안돼

햇살론은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주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 실행하는 대출 상품이다. 1∼10등급까지 구분돼 있는 신용등급 중 6∼10등급에 속하거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등이 대출 대상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계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고금리 대출자는 대환자금을 받아 금리 부담을 덜 수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8월 햇살론 정부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 주겠다는 것이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에게 그야말로 햇살처럼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최근 햇살론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출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많아져 정부가 대위변제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도내 햇살론 대위변제액은 48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말 30억1100만원보다 18억7900만원 증가했다. 대위변제율로 따질 때 햇살론 첫해인 2010년에 0.14%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3.83%, 2012년 6.92%로 상승했고, 금년 들어 9월말 현재 9.09%로 치솟아 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 상승 추이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멀쩡한 금융기관들이 외면하는 신용 하위등급자들에게 빌려주는 돈이 원활하게 회수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일종의 고위험 벤처자금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햇살론 출범 3년 만에 대위변제율이 1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햇살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경고다.먼저 정부 보증비율 95%에 대한 조정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도한 보증비율은 채무자와 대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 햇살론의 최종 대출 여부는 대출해주는 서민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의 95% 보증은 무리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도덕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또 연 8∼10%의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 보증비율을 95%로 높인 상황에서 10%에 달하는 금리는 저소득 채무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저신용자들에게 자활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햇살론 취지에 비춰 과도한 수준이다. 당국은 이번 경고음을 계기로 햇살론 제도를 점검 조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25 23:02

남원 부실기업 유치 누가 책임질텐가

남원 송동면의 (주)엠피온스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노출됐는 데도 남원시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하는 등 밀어부치기 식으로 기업유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울산에 본사를 둔 (주)엠피온스는 인조대리석 원료에 사용되는 유기 과산화물을 생산, 국내와 해외에 공급하는 케미컬 전문기업이다. 260억 원을 투입, 작년 4월17일 남원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하지만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공장 준공 1년5개월만인 지난 9월25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남원시는 이 업체에 인·허가 등 각종 용역비 1억5000만 원, 투자보조금 10억8000만 원, 투자유치 포상금 4500만 원 등 총 12억7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남원시가 이 업체를 기업유치의 최대 성과로 내세웠지만 본지가 입수한 '남원시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 관련 유공내역' 문건에는 유치 당시 이 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남원시가 이를 제대로 파악치 않은 채 공장 이전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문건에는 '2008년 투자유치가 진행되던 중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고 엠피온스 남원공장 건설을 위한 은행권과의 협상이 어려워지자 장기 투자계획으로 전환하려는 동향을 남원시한테 알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시는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은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설비는 2차와 3차 사업으로 나눠 진행시키자는 명분을 내걸고 회사를 설득해 공장 이전계획을 확정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데도 남원시가 이 업체를 설득해 공장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기업유치라는 실적에 함몰돼 눈이 먼 나머지 위험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실 유치를 한 것이다. 문건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업체 재정의 건전성과 위험성 여부를 조금만이라도 들여다 보았더라면 부실유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옥석을 가려야 할 사람들이 이를 소홀히 한채 시민 세금 12억7500만 원을 물쓰듯 지원하고 만 꼴이다. 더 가관인 것은 우수기업을 유치한 공로로 유공자가 45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다. 남원시는 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린 뒤 업무를 방기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24 23:02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절실하다

이미 예견된 문제였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의 둘로 나눠져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행정구역 통합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충북과 전북의 2곳만이 2개의 지자체로 되어 있어 행정구역의 통합이 시급하다. 충북의 경우 최근 통합을 위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혁신도시는 전북도가 중앙정부에 행정조정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자체 소관 업무라고 회피하고 해당 전주시와 완주군도 이 문제에 관하여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건설에 따라 불합리하게 조성된 행정구역을 통합해 입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이질적 행정구역으로 남게 돼 엄청난 불편과 문제점이 예견된다.시·군이 다른 행정구역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게 돼 학생·학부모간 위화감 조성, 시내버스요금 단일, 학교.공공기관 시설물 이용에 따른 문제 및 건물 건축 인허가 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당장 올 12월부터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경우 벌어질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통합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장례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공동이용 및 설치 등 도시서비스 시설의 광역화로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신규 건설비용의 절감과 광역적 운용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전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은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전북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만 한다.청주·청원과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이 우리 지역에 주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 통합은 무산되었지만, 혁신도시를 위한 행정구역 통합만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맛없는 식당에 손님이 끊기듯 살기 불편한 지역에 주민은 이주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24 23:02

1조 투자한 새만금 수질 아직도 멀었다니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됐다. 박근혜정부가 새만금 1단계 사업 완공시점을 2017년으로 앞당겨 제시했고, 새만금 목표 수질에 대한 중간점검이 2015년으로 닥쳤지만 1조 원 넘게 투입한 수질 개선 사업 효과는 거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의원(새누리당)의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 정부종합조치계획(2001-2010년)에 따라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1조 1859억 원을 투자했다. 이와관련 최의원은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시설 확충 등으로 점오염물질이 59.8% 감소한 반면, 비점오염물질은 16.%나 증가하면서 새만금 목표 수질 달성이 난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새만금 목표 수질은 도시용지구간 3등급, 농업용지구간 4등급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만경·동진강에서 새만금 입구까지는 4등급, 새만금 호수는 3등급을 달성해야 한다. 4등급 목표 수질은 BOD 8㎎/ℓ 이하, 총인(TP) 0.3㎎/ℓ이하, 부유물질(SS) 100㎎/ℓ 이하다. 3등급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5ppm 이하, 총인 0.05㎎/ℓ이하, 부유물질 15㎎/ℓ 이하다. 그러나 1조원 넘게 투자한 지금도 여전히 4등급 수질조차 달성하지 못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가. 새만금수질개선의 핵심은 비점오염원을 얼마나 완벽하게 찾아 차단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수질개선 투자에도 불구, 비점오염원이 16%나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는 논이나 밭, 산림, 도로 등 불특정한 곳에서 빗물에 섞여 강으로 흘러드는 오염물질 차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은 수 십 년째 골칫거리인 익산 왕궁양돈단지 문제 하나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도와 정부의 행정력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예산에 미온적이었고, 올해에도 정부는 전북도가 요구한 2200억 원에 크게 못미치는 1850억 원만 반영했다. 하지만 꼭 전북도와 정부 탓만도 아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은 만경·동진강 수계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야 가능한 일이다. 모두가 일상생활에서부터 환경 오염을 경계해야 한다. 새만금 목표 수질은 민·관이 얼마나 힘을 모으느냐에 달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23 23:02

소리문화전당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가

2001년 9월 전주 덕진 체련공원 인근에 세워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하 소리문화전당)은 그 규모와 시설 면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복합 문화시설이다. 대규모 다목적 공연장인 모악당(객석 수 2,037석)과 중극장 형태의 연지홀(666석), 판소리와 전통무용 등 소규모 전통예술 전용 공연장인 명인홀(206석), 7000석 규모의 계단식 객석을 갖춘 야외공연장, 가변식 좌석을 갖춘 국제회의장(250석)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런 규모의 문화시설이 전주에 있다는 건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문화예술 하드웨어 분야의 뛰어난 경쟁력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이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고 지난 2003년부터 예원예술대가 맡고 있다. 그런데 소리문화전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다. 투자에 인색하다 보니 도민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기획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그야말로 대관 기능에 그치고 있다. 대관이나 건물 관리에 그친다면 굳이 공모 절차를 밟아 위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북도는 위탁 운영 대가로 도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작년 35억 8000만 원, 올해는 이 보다 3억3000만 원이 늘어난 38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전시 공연의 공간은 물론 창의적인 기획이 제시돼야 마땅하다.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안일한 자세로는 지역문화에 대한 기여나 창의적인 기획이 나올 리 없다. 일할만 하면 떠나는 종사자들의 유출이 심한 것도 문제다. 무대감독과 음향감독, 무대· 조명· 장치 팀원, 하우스 매니저(공연장 관리)와 웹마스터 등이 일을 할만 하면 떠나고 있다. 자체 수입이 적다 보니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능력자나 노하우가 축적된 종사자들이 자꾸 떠난다면 관리 운영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임은 불문가지다. 누더기 벽면, 흐릿한 조명, 시설 노후 등의 지적도 있고 소리문화전당 홈페이지 운영도 비판 받는 대목이다. 이인권 대표 인터뷰 배너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려놨고 이 대표 개인 칼럼을 별도 페이지에 모아놓기도 했다. 또 홈페이지에 수탁단체의 이름만을 밝힌 게 상례지만 이와는 달리 예원대를 별도로 소개해 놓고 있다. 이런 점들은 사적인 홍보수단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소리문화전당은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쇄신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23 23:02

전북아스콘조합 비리 샅샅이 파헤쳐라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전북아스콘조합) 이사회가 최근 조합 임원들에게 보고한 자체 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이 보고에 따르면 조합 이사장및 임직원들이 조합 돈 수십억원을 임의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조합 자금을 빌려주고 심지어는 조합 명의 건물을 개인 명의로 바꾸는 등 온갖 불법사실이 적발됐다.이는 전북아스콘 조합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비리복마전이 따로 없음을 보여준 셈이다. 공공시설인 도로 교통의 원활및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아스콘 중소 제조업체들의 협동단체인 전북아스콘조합이 총체적인 비리로 얼룩졌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조합 한 회원사는"감사 결과 밝혀진 내부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전북지역 40~50여개 아스콘제조업체들의 협동단체인 전북아스콘조합은 공동사업의 관리·운영, 공동검사및 시험연구, 경영·기술및 품질관리의 지도·조사연구, 교육및 정보의 제공, 기타 부대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회원사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전북아스콘조합은 각각의 조합이 시장점유율 50%를 넘기면 안된다는 구매촉진법에 따라 전북·한길·두리 등 3개조합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조합은 자금관리 및 총괄업무 통합운영,한길조합은 배정업무, 두리조합은 계약관리 업무를 각각 나눠 맡아왔다.그런데 전북조합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도 없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조합 자금 6억7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다른 업체에 빌려줬고 경량골재생산업체에 6500만원을 임의로 투자한 사실이 자체 감사결과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전무이사는 조합통장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며 2억5171만원을 유용했고 자금을 담당하는 과장은 5억1300만원을 횡령하는등 조합의 재산이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럴진대 횡령된 조합자금 회수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불법에 대한 내부 고소·고발도 이뤄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의혹마저 일고 있다. 곪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가는 재발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내부 고소·고발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대대적인 수술작업을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22 23:02

정부는 건강한 지역신문 지원 강화해야

정부가 원칙을 무시한 채 광고주 횡포를 부리고 있다. 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지역지를 홀대하고, 지역지 광고비를 삭감해 종합편성채널에 배정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심각한 일이다. 정부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예산까지 세워 지원하면서 원칙을 깨고, 또 종합편성채널을 살리겠다며 지역신문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밝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 신문 정부광고 수주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27개 기금 지원 선정사에게는 327억 원, 탈락 및 미신청사에게는 354억 원의 정부광고를 발주했다. 정부가 건강한 언론 풍토를 조성,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법을 준수한 지역신문사를 홀대한 것이다. 오히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신청을 했다가 자격기준에 미달돼 탈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신문사에 더 많은 광고비를 배정했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취지는 건강한 지역언론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자는 것이다. 반면, 언론자유화 물결 속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준동하는 인쇄물 수준에 불과한 신문, 사이비 신문들의 폐단을 일소하는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 심사시 사주의 소유지분 분산 정도, 경영 건전성 정도, 윤리자율강령 준수 정도, 종사자 임금체불 여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정부의 지역신문에 대한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무리하게 출범시킨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정부 광고를 배정하면서 지역신문 광고비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국회 김윤덕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의 지역신문 광고비는 6억10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종합편성채널 광고비는 크게 증가했다. 무리하게 종편 4개사를 승인한 뒤 종편 지원에 나선 탓이다. 정부는 또 중앙지에 대한 광고비는 매년 늘리면서 지역지에 대한 광고비는 대폭 삭감하는 행태를 보였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정부가 지역지 광고비를 대폭 줄이면서 중앙지와 종합편성 채널을 우선지원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사에 대한 지원을 홀대하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건강한 지역신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장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22 23:02

지역탐구 교과서, 오류 수정만으론 안 된다

학교교육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공공사업으로,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교육 자료로 쓰이는 것은 바로 교과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교과 내용에 '지역'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6차 교육과정 때부터 초등학교에 지역사회교과서가 만들어졌다. 최근 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전라북도생활〉 이라는 교과서에서 지역에 대한 교통인프라, 산업자원 등의 지역현황에 대해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객관성과 정확성이 요구되어야하는 교육 자료는 한 줄짜리의 오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탐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충분한 고민과 연구, 훈련이 필요하다. 지역생활 교과서는 내용 구성도 중요하다. '사회과 탐구'는 '삶터'를 소재로 삼는 교육이기에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짜여 져야 한다. 교과서의 품질은 교육의 품질이다. 이 기회에 도교육청은 단순히 오류를 수정하는 수준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 교과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자각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특화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면 한다. 첫째, 전북만이 지니고 있는 특색 있는 생활문화교육이다. 우리 지역은 전통식품과 전통음식을 잘 지켜온 지역이므로, 음식문화에 대한 내용이 공교육에 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자원에 대한 교육이다. '아시아 식품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전북의 귀중한 산업자원은 농산물과 식품산업이다. 그 가치를 알리고, 산업자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의 미래에 대해 기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셋째,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전북에 농촌진흥청, 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입주하게 되면 한국 최고의 식품산업전문가들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 식품전문가들의 특강을 교육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전북은 식품산업전문가의 꿈을 가진 어린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수 있다.이런 지역사회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교과서개편, 방과 후 수업 특화, 특별활동특화는 물론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문화와 산업을 이끌어갈 많은 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내년에 교육감선거와 도지사선거가 있다.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돕고, 도달 가능한 미래의 꿈을 갖게 하는 지혜로운 교육관련 공약을 기대해 본다. 음식문화를 알고, 음식산업의 터전 아래, 음식산업전문가의 꿈을 키우며 성장하는 학생들이 있는 전북은 천군만마를 지닌 식품수도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21 23:02

중소기업 지원도 홀대받는 전북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서 전북이 홀대를 받고 있다.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말할 것 없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마저 소외되고 있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전북도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계자, 도내 정치권 등은 각종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다.중소기업 분야의 지원 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의 경우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연구·개발)와 해외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이 사업에 전국에서 100개 기업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북은 1곳 밖에 없다. 정부가 2020년까지 200개 기업을 더 선정할 계획이므로, 전북 기업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역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지원 비율은 2011년 1.5%, 2012년 1.9%, 2013년 8월말 현재 2.0%로 16개 시·도 중 줄곧 12~13위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첨단부품·소재 산업 분야 지식재산 전략지원 사업 지원 현황' 역시 대동소이하다. 최근 3년 동안 모두 248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았는데 전북의 경우 2010년 3곳, 2012년 3곳 등 6곳(2.4%)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중소기업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뒤처져 있어 큰 일이다. 도내 전체 사업체에서 중소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변변한 대기업이 손꼽을 정도인 전북은 중소기업의 분야별 비중이 90%를 넘는다. 도내 산업의 실핏줄이면서도 중추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주부, 고령자 등 노동공급 패턴이 변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는 더 크고 중요해지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주역이 바로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할당제를 포함해 균형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북도와 시군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로 부터 각종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따 오는 노력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도내 자치단체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21 23:02

독감 백신 보건소에 우선 공급해야

겨울철을 앞두고 독감 예방 접종이 한창이다. 지난 7일부터 실시되는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전주와 익산, 순창 등 일부 시·군이 유료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시·군이 확보해야 할 백신은 무료백신 26만 5180개, 유료백신 12만680개 등 모두 38만5860개다. 그러나 17일 현재 익산과 순창이 유료백신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10개 시군이 유료백신 계획량을 채우지 못했다. 정읍시는 1만4000개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아직 3900개를 확보했을 뿐이다. 전주는 2만300개 계획에 1만200개, 군산은 2만개 계획에 1만개, 남원은 8000개 계획에 5300개, 김제는 3000개 계획에 2500개, 완주는 5000개 계획에 4000개, 무주는 5000개 계획에 3300개, 고창은 8000개 계획에 4600개, 부안은 3000개 계획에 2000개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유료백신 계획량의 절반도 안되는 5만5460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운 겨울이 예고되면서 지난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독감 예방 접종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백신이 부족해 지금 아니면 접종을 못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유료백신이 부족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무료와 유료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전주(21일)와 익산(28일), 순창(28일)도 유료 접종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국내 업체가 백신을 생산해 공급하기 때문에 백신 공급 부족사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음 주부터 국가검정을 통과한 백신 물량이 나오면 시·군이 필요량을 확보, 정상적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감 예방접종 혼란이 빚어지는 것은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보건소보다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는 병·의원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백신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납품 단가가 높은 병의원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려 하면서 보건소 백신 부족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접종이 시급한 노약자 등에게 공급되는 보건소 백신 때문에 매년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백신을 우선적으로, 또 넉넉하게 공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18 23:02

학교현장 비정규직 줄일 대책 마련하라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성이 뛰어난 비정규직 교사들도 있지만 이런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수업의 질 하락과 학생지도의 한계, 책임의식 희박 등 여러 문제가 양산될 수 있다.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신분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개선돼야 마땅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교사(강사 포함)는 지난 2011년 4999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6031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7300명에 이르고 있다. 3년 사이 46%인 2300여 명이나 증가했다. 교육부가 학교 업무를 세분화, 다양화하면서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 위주로 충원해 왔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도 초등 돌봄강사,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체육 전담 등 5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영어과목의 경우 영어 기간제교사, 교과교실제 영어 시간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영어인턴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 강사진은 많지만 기껏해야 1년 남짓 단기 수업만 맡다 보니 학생들을 면밀히 관찰하기도 어렵고 학생들의 성취도에 맞는 수업지도 역시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수업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가지 수만 많아 혼선을 부추기는 격이다. 또 자질이 의심스러운 강사들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있다. 정규직 교원들이 회피하는 업무나 담임 등을 맡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명예퇴직한 뒤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일도 문제다. 건강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승진기회 무산과 학교 행정업무에서의 해방, 학생지도의 어려움, 책임에서의 자유 등 이점 때문에 명퇴하는 교사들이 많다. 이런 경우 상당액의 명퇴 수당을 받고 연금혜택도 누리면서 또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게 되는 이른바 꿩 먹고 알 먹는 행태인데 이런 행태는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해당된다. 허점을 노린 얄미운 행태가 용납돼선 안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초등의 경우, 신규 교사 임용 숫자를 대폭 확대해 예비자원을 확보한 뒤 이 중에서 기간제 교사 수요를 충당해 나가는 제도적 개선대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교원이 늘면 이러저러한 역기능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학부모들도 비정규직 교사한테는 학생들을 맡기지 않으려 하는 만큼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활용을 줄여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18 23:02

'해상풍력 메카 호언' 누가 책임질텐가

"사업 초기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발진하지만 성과로 이어지는 게 없다. 전북도정이 도무지 되는 게 없다."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전북도에 대한 비판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과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무산, 전주·완주 통합 무산 등을 겪은 터에 최근엔 전북도가 해상풍력 메카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새만금 대형풍력 시범단지사업'이 또 좌초됐다. 감사원이 새만금 대형풍력 시범단지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한 것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27억 원을 투자, 새만금 4호방조제 안쪽에 10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각각 레이저 운영 저해와 조류 피해발생을 들어 입지변경을 요구하자 올해 2월 군산항 북측 도류제 쪽으로 입지를 대체했다. 지난 3년간 국가예산 123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지금까지 착공은 커녕 밑그림조차 성안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꼴이니 감사원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것 아니겠는가. 설계비와 공사비로 교부된 123억 원은 반납해야 한다. 주는 예산도 소화하지 못한 꼴이니 무능과 안일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한심한 노릇이다. 김완주 지사는 프로야구 10구단 유치가 무산되자 "단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도민들이 겪는 상실감과 자괴감은 왜 생각치 못하는가. 무능을 감추기 위한 포장 언어다. 가능성이 10% 밖에 안되면 추진하지 말아야 하고, 추진했으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성사시켜야 옳다. 새만금 풍력시범단지 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곧 풍력메카로 부상할 것처럼 도민에게 홍보했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관철시켜야 맞다. 감사원이 지적하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도민 데리고 장난하는 것 밖에 안된다. 지금 전북도의 말을 믿고 풍력사업을 진행해 온 기업들은 죽을 맛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무얼 했느냐"는 원성이 높다. 모두 부도가 날 지경이라며 실의에 빠져 있다. 감사원이 이 사업을 대표적 졸속사업으로 지목한 만큼 도정 책임자인 김 지사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괜찮은 일에 대해선 간담회를 열어 생색내고, 그렇지 않은 일은 나몰라라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 도민들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17 23:02

정부 '전북권 공항' 정책 수립 서둘러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와 김제공항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새만금지구 등에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공항 건설이 선결 요건이라는 이유로 국제공항 건설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군산공항의 경우 국제선 취항에 대해 미군이 작전상 보안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새만금신공항의 경우 소음과 진동,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정부의 공항 중장기 개발계획에서 장기과제로 미뤄짐으로써 결국 김제공항 부지로의 조정 방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토교통부는 미군과의 협의를 이끌어 낼 전략과 대응 없이 1년의 허송세월을 보내며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희망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지난 2월 각 부처 실무진들과의 협의 후 국회보고도 없어 이는 애초에 추진 의지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또한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김제공항 건설을 위해 249억 300만 원을 들여 153만5000㎡의 부지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년째 방치하는 등 주먹구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재 고구마 밭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확하지 않은 자료와 신중하지 못한 검토로 무리하게 공항 건설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물론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전북권 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이지만, 대안으로 추진돼온 군산공항과 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한때 국제공항을 꿈꾸다 고구마밭으로 전락한 김제공항 부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공항 관계자들이 김제공항 부지를 방문 조사 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신공항 건설과 국제선 취항 여부 등을 결정하여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하반기부터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김제공항 부지는 지리상 전북의 모든 지역을 가장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전북의 중심축이며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최적지이다. 그간 전라북도와 김제시 등 관련 자치단체들의 불협화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지역발전과 도민편익을 위한 방향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더불어 도내 정치인들의 이견을 하나로 모아, 일관성 있는 공항정책을 견지하여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 요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17 23:02

로컬푸드 엄격하게 관리해야 성공한다

로컬푸드가 완주군과 용진농협이 직매장을 개설한 이후 지역 농산물 직거래의 중요한 유형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통 공간이다. 이제 막 자리잡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치단체가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도 신뢰 유지의 한 방편이다.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도입과 관련, 전북도가 얼마전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짝퉁' 로컬푸드 업체를 참석시켰다고 한다. 자문회의는 최근 로컬푸드 운영방식을 모방한 유사 로컬푸드 매장이 증가하자 이에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것인데, 이런 자리에 짝퉁 로컬푸드 업체를 참석시켰다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완주군과 일부 전문가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의 가이드 라인 초안을 마련해 놓고도 짝퉁 업체 참석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고 불참한 걸 보면 업무상 착오로 보기도 어렵다. 전북도가 짝퉁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초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런 배경엔 누군가의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이 때문에 전북도가 짝퉁 로컬푸드 업체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짝퉁 업체는 수입산 판매와 대금 체불 등 로컬푸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 시민단체들이 배척해 온 업체 아닌가. 전북도 감사관실은 짝퉁 업체를 초청한 경위를 조사해야 마땅하다.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의 요청으로 초청된 것인지, 관련 부서의 재량으로 참석시킨 것인지 면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재발되지 않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성이 인정된 유통 공간이다. 그럴수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몇갑절 많은 공력을 쏟아도 회복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로컬푸드가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잡자 기존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무작정 시장진입을 서두른다면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품질유지와 가격, 시장진출 등이 한번 삐끗하면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16 23:02

대학정책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2018년부터 현실화하는 학생 수 감소 때문이다. 2018년부터는 대학 정원이 수능 응시자수를 웃돌고, 2025년이 되면 100개 대학이 문 닫을 전망이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이에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그동안 대학은 우후죽순처럼 증가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는 대폭 감소했다. 학생수 감소는 비대해진 대학의 파탄을 부른다. 합리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엊그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학정책이 수도권 편향적이고, 지방에 너무 불리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뼈 있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고민하면 지방대학과 지방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감사에서 나온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의 지적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부터 지방에 불리하게 돼 있다. 현재 가장 민감한 평가지표인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세계대학 평가에도 없는 항목이지만, 정부는 대학 평가에서는 중요한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대학들은 매년 이들 항목에서 상위에 오르고 있지만 학생 유치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방대 졸업자들의 취업이 힘든 사회적 분위기도 지방대 생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3년(2011∼2013년) 동안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수도권 대학은 전체의 20.7%인 25개 대학에 불과했던 반면 비수도권 지방대학은 무려 79.3%인 90개 대학에 달했다.정부가 당장 목전에 닥친 학생 수 감소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들을 향해 경영 합리화 등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과 교수들의 연구와 면학 분위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학들은 퇴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해도 대학정책이 지방대학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 수도권 대학에 학생이 넘치는 것을 개선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지방에서 대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구실을 한다. 지역 인구수, 지역 상권을 떠받치는 힘이기도 하다. 지방대학에게 불리한 구조조정이 계속된다면 지역경제까지 어려워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16 23:02

가정폭력, 사법 잣대 엄중해져야

건전한 사회발전은 행복한 가정에 기초한다 . 행복해지기 위해 사람들은 가정을 꾸린다. 가정은 안식처이자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이래야 할 가정이 폭력으로 멍든다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가정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자행되는 배우자에 의한 폭행, 아동및 노인학대 등 각종 가정폭력의 1차적 문제는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한 경우 목숨을 끊는 사례로 번진다.2차적 문제는 자녀들이 폭력을 부지불식간 학습하게 되어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한다.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하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도 많다는 조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사회와 법이 가정폭력 예방및 근절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적발된 사범은 모두 270명이었다. 이들 가정폭력 사범중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268명은 불구속 입건돼 구속률이 0.75%로 1%에도 못미쳤다.전국적으로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중 재범 비율이 2008년에는 7.9%였지만 작년엔 32.2%로 5년새 재범률이 4배 이상 높아진 통계는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준다.가정폭력 사범을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 것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구속 수사가 가정폭력 억제 수단이 되고 있음은 부인키 어렵다.일선 경찰 관계자들은 "3년 이내 세번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구속 수사하는'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올해 7월부터 도입된 후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훨씬 더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그동안 낮은 구속률 등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올법 하다.가정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인데도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을 계속 이뤄가야 하니까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결코 개인사로 치부할수 없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뿌리 뽑도록 하기 위해선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구속률을 높이는 등의 방향으로 사법 잣대를 엄중하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