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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폐의약품 관리대책 강화하라

폐의약품 관리 및 처리가 허술한 모양이다. 일반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폐의약품이 날로 늘고 있는 추세여서 근본적인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폐의약품은 2009년 954kg에서 2012년에는 10t 996kg에 달했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주지역에서만 매년 6t 가까이 폐의약품이 배출되고 있다.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각심이 점차 높아진 탓이다. 문제는 폐의약품 관리 및 처리가 허술하다는 데에 있다. 폐의약품은 약국의 수거함에 모아진 뒤 해당 지역 보건소로 보내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각되고 있다. 그런데 별도의 보관창고에 보관해 두거나, 단 시일 내에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주지역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는 전주시보건소의 경우, 복용 기한이 지나거나 쓰고 남은 폐의약품을 별도의 보관 장소도 없이 지하실에 쌓아 두고 있다. 그런 뒤 매월 한 차례씩 소각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보관 창고에 보관하지 않거나 제때 소각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칫 약물 외부 반출 및 적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수돗물에 흘려 보내게 되면 하천이나 토양에 항생물질 등이 잔류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어패류는 물론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들은 보관 창고를 따로 두거나, 청소차량이 약국 등을 직접 방문해 폐의약품을 수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 강북구청은 보건소 보관 단계를 생략하고 자치단체 청소차량이 약국을 방문해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고, 익산시의 경우에는 폐의약품 보관창고를 보건소에 따로 두고 매월 두차례씩 소각 처리하고 있다.전주지역은 폐의약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전주시보건소가 보관 창고도 없이 매월 한차례씩 소각하는 방법만을 고수해선 안된다. 관리 소홀로 폐의약품이 외부로 반출될 경우, 약물 오남용 및 약물 불법거래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별도의 보관 장소를 확보하거나 당일 수거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07 23:02

안전운전 습관이 노인생명 지킨다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와 노인 인구가 모두 증가한 탓이다. 노인과 운전자의 부주의가 빚어낸 비극을 줄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월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모두 62명이 사망했는데 전체의 45.2%에 달하는 28명이 노인이었다. 사망한 노인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이륜차를 타고 가거나 무단횡단을 하다 변을 당했다. 1월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79명의 38%인 30명이 노인이었고, 3월에는 72명 중 19명(26.4%), 4월은 81명 중 24명(29.6%)이 노인 피해자였다.이처럼 노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은 것은 전국 공통 현상이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 1만7069건이었던 노인교통사고가 2011년에는 2만6483건으로 매년 1000건 가량씩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함께 증가한 것은 물론이다. 2001년 노인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8097명의 6.6%인 1581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229명의 11.9%인 1724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15.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전북경찰은 이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조명등 설치하거나 무단횡단을 방지할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경찰의 이 같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노인은 물론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과 양보운전이 더해져야 한다. 노인들은 걸음걸이가 늦고, 상황 인지 및 대응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먼저 주의해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노인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차도에서 운행할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 과속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지 않는 안전운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 노인들도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말고, 항상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주의해야 한다. 또 국가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07 23:02

정부의 관광정책 연계한 액션플랜 마련을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릴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다. 숙박과 먹거리, 교통수단, 지역 특산품과 각종 선물 구매 등 관광객들의 소비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또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 향상에도 효자노릇을 한다. 이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들이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 상품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부가 관광진흥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다. 정부는 지난 3일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8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61개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국내 관광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중부 내륙 및 남도 해양벨트에 국한된 철도 관광벨트가 평화생명벨트, 서해골드벨트, 동남블루벨트 등 5대 권역으로 확대된다. 장항·군산선이 해당되는 서해골드벨트는 갯벌 생태 해안, 어촌 문화, 침체된 산업철도에 중점이 두어졌다. 또 오는 4월 무주 태권도원 개원에 맞춰 국내·외 태권도인 대상 홍보마케팅이 대폭 강화되는 등 스포츠 관광 콘텐츠도 체계적으로 육성된다. 태권도원 셔틀버스나 지역버스 노선 증편 등이 과제다. 승마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승마 관광코스 개발도 추진된다. 이럴 경우 장수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지, 맛집, 지역축제 등을 연계한 승마문화 정착이 숙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국내 관광시장 규모를 30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아래 이같은 관광진흥 계획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지방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도내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계획들이 상당수 반영돼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액션플랜을 만들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문제가 과제로 대두된 셈이다. 전북은 지금 국내·외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또 대규모 숙박시설이 태부족하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나 회의,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숙박시설 확충부터 서두를 일이다. 우선 당장 전북도와 시군은 정부의 관광진흥대책이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액션플랜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정된 정부 예산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고 선도사업 선정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06 23:02

성매매·사행성게임장 철저히 단속하라

벌써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만 11년이다. 법 시행 이후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집중되면서 주요 집결지에서 이뤄지던 공공연한 성매매는 크게 줄었다. 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는 범죄이며 인권착취라는 인식도 널리 퍼져 이제는 상식이 됐고, ‘윤락가’, ‘홍등가’라는 낙인이 찍혔던 옛 성매매 집결지역들도 본격적인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안마시술소, 오피스텔로 위장한 성매매업소, 불법 ‘휴게텔’과 ‘스포츠마사지’, ‘전화방’, ‘인형방’ 등은 성매매특별법이 여전히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매매 집결지는 해체됐지만 성매매 행태는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했다. 최근 경찰이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관 기동대까지 단속에 투입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으나 업주들이 숨바꼭질하듯 단속을 피해 나가는 풍경은 여전하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더욱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며, 사행성게임장의 경우도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뒤 게임물 개·변조 등으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전북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성매매업소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업소 15곳을 적발했고 업주와 여종업원 등 38명을 입건했다.경찰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게임장과 성매매 등 불법적인 풍속영업이 경찰단속을 피해 ‘떴다방’식으로 영업을 지속 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혈연·지연 등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배격하지 않으면 안된다,풍속·성매매업소 단속 경찰관은 확고한 청렴 인식을 가지고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속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단속이 형식적이고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따라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성매매 불법수익에 대한 국가의 추징·몰수가 전면 확대돼야 한다. 나아가 단속을 넘어 행정적, 법적처분이 병행돼야 전체 성매매·사행성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06 23:02

아직도 '국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말인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풍자가 언제부턴가 일반화돼 있다. 보조금 횡령은 관리가 허술하고 감독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행위다.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어린이집 등 보건·복지시설 19곳, 농축수산 2곳, 장애인 콜택시 등 산업 일자리 2곳 등 모두 24곳을 적발하고 39명을 검거했다고 그제 밝혔다. 이들이 빼먹은 국가 보조금이 36억 원에 이른다. 경찰이 적발한 범죄사실을 보면 작위적이고 치졸하다. 전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최모씨(43)는 간호조무사 영양사 교사 등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 또 허위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설립해 허위지출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억3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챘다.유치원 원장 이모씨(여·47) 역시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뒤, 교재비와 광고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억5000만 원 상당액을 빼돌렸고 군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던 박모(여·56)씨도 운영계좌와 개인개좌 등을 이용, 모두 808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6억5000만 원을 가로챘다. 어느 장애인 단체 임원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근무하지 않은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300만 원을 지불했다. 영농조합법인 이사는 농특산물 생산가공시설 공사를 한 뒤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 고창군으로부터 5억4000만 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챙겼다. 이런 판이니 도둑이 따로 없다. 국가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 적발되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국고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문제는 국고 보조금을 가로채는 범법행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조금 지원기관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반짝단속에 그치거나 관리 감독기능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 ‘딴 짓’을 할 수 있는 게 보조금이다. 국가 보조금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뒤따르지 않으면 눈 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독 기관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부정 수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05 23:02

지자체 오염배출업소 단속 철저하게 하라

새만금환경청이 지난해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곳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점검을 받은 668곳 중에서 126곳이 법을 위반했다.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보다 새만금환경청의 지도·점검에서 단속된 위반업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지자체들이 단속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체들과 짬짜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는 지난 2002년 이후 지자체로 이양됐다. 훨씬 깐깐한 단속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자체 단속망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도내 지자체들이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서 위반업소 적발률은 4.5%에 그친 반면 새만금환경청이 같은 기간에 실시한 단속의 적발률은 18.9%에 달한 것이다. 지자체의 위반업소 적발률이 새만금환경청 적발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저조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지도·점검을 맡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뒤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새만금환경청은 단일 관청이고, 도내 지자체는 14개 시·군이다. 관련 정보취득과 단속에서 지자체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새만금환경청보다 지자체 적발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단속업무를 처리하거나, 단속 정보가 새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업체 관계자와 짬짜미하고 슬쩍 눈감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한지도 모를 일이다. 새만금환경청의 특별단속 내용을 보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기준 초과, 무단배출,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시설 비정상 가동 등이다. 이들은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적발하기 힘든 위반사항이 아니다. 환경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면 건강과 생명이 위험해진다. 일선 시·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 위반업소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그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05 23:02

정부는 전북에 대한 SOC 투자 강화하라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중장기 계획에서 도내 공항과 철도, 항만 계획에 소극적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북의 손발을 묶어 두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전북은 그동안 군산공항과 새만금신항만 등 주요 SOC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역발전의 디딤돌들이다.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왔다. 인근 전남과 충북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고, 부산항과 광양항, 평택항 등이 정부 지원하에 발전하는 것을 보면 부끄럽고 화가 난다. 정부의 무관심은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2011∼2015년)’에서 무안 국제공항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군산공항 확장 계획은 아예 삭제했다. 정부의 전북지역 철도정책도 부정적이다. 군산∼목포간 서해안철도와 새만금∼경북 김천간 동서횡단철도 복선전철화사업도 계획에서 제외되거나 추가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미뤄졌다.항만 계획에서도 전북은 크게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11∼2020)’과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육성하는 ‘투포트 정책’을 반영했다. 부산 신항과 광양항은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지만, 전북이 강하게 요구해 온 새만금신항만은 권역별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서는 부산항과 광양항에 울산항을 추가했다. 전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항과 철도, 항만 등 국가 주요 SOC계획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온 것이다. 이들 계획에서 전북이 계속 소외된다면, 전북은 언제까지나 변방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가항만기본계획 등 국가 차원의 최상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황새 걸음으로 앞서가는 인근 경쟁지역에 밀리고 가랑이가 찢겨 결국 낙후가 고착화될 것이다. SOC는 지역발전의 출발점이다.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기업도 오고 사람도 모인다. 정부가 진정 지역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전북에 대한 SOC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전북은 중국을 코앞에 둔 황해권 중심지이고, 새만금에는 광활한 땅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북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 아울러 전북도와 정치권도 더욱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논리를 개발, 정부정책에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04 23:02

전북형 혁신학교 질보다 양이 우선인가

올해로 4년차를 맞고 있는 전북형 혁신학교 정책 궤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미래사회의 요구와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획일적 공교육의 개혁 프로젝트로 추진된 혁신학교 재지정 과정이 결코 혁신스럽지 못함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지정된 제1기 혁신학교 20개교에 대해 지난해 10월~11월 실시된 종합평가에서 경험교사 부족·수업혁신 부실화 등으로 당초 재지정 기준에 미달로 드러난 4개교(초교 1·중학교 3)를 혁신학교 대상에서 탈락시키지 않고 현장조사를 전제로 유보시키더니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최근 재지정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종합평가를 맡았던 교육종합연구소가 재지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4개교 대해 탈락을 요구했던 것이 무색해졌고, 종합평가를 뭣하러 했는지 의문이 든다. 본란은 이에 앞서 기준미달 학교에 대해 도교육청이 극히 이례적으로 유보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유보 조치는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전북형 혁신학교는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등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작했고 김승환 교육감의 성공한 정책의 하나로 꼽혔다. 이런 혁신학교 운영이 올해 교육감 선거를 의식, 기준미달 학교까지 재지정해 잡탕식이 될 경우 혁신은 퇴색되고 추진동력 마저 상실될 수 있어 재지정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혁신학교는 전북지역에 현재 101곳이 지정돼 앞서 2009년 도입한 경기도 등 타도를 제치고 전국에서 혁신학교 비중이 가장 높다. 이같은 혁신학교 수는 김승환 교육감이 임기중에 만들겠다는 100개를 넘어섰다.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는 혁신학교 숫자에 있는게 아니라 얼마나 내실을 기하느냐에 달려있다. 혁신학교가 기준미달 학교까지 포함돼 일반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게 희석돼 운영된다면 일방통행식 경쟁체제에서 탈피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 모델이 결코 될 수 없고 파급효과도 거둘 수 없음은 자명하다. 내부에서 조차 너무 혁신학교 수를 늘리는데 급급해왔다는 비판이 없지 않은 만큼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을 통해 한단계 더 성숙시키는게 중요하다. 일부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재지정을 반대했던 점도 곰곰이 곱씹어 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04 23:02

정치권, 설 민심 제대로 읽었는가

설 명절 연휴가 끝났다. 고향집에 모여 이야기 꽃을 피웠던 발길은 다시 일터로 향했다. 도민들 모두 청마의 해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몽골기병보다 더 활기차게 뛰었으면 한다. 올해 설 차례상의 주요 이슈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려졌다. 또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파문과 어려운 서민가계 등의 이슈도 빠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는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향후 4년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출마 예상자와 정당에 대한 평가는 매서웠다. 30년 가까이 이 지역의 텃밭정당 역할을 해 온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했다. 그들이 공천한 14개 시군의 시장군수들 중 상당수가 인사나 공사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그렇다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 역시 지난 대선때 같지 않았다. 거론되는 인물들 중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이 올들어 세번째 호남을 찾아 세배투어를 다녀갔다.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지는 민주당과 안 신당간의 경쟁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이와 함께 고창에서 처음 발병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확산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 오염된 농장이 전북뿐 아니라 충청, 전남, 경상, 경기도 등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부 축산농가는 자녀들의 고향 방문도 말릴 정도였다. 또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돼 피해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렸으면 한다. 명절 이후에도 방역당국의 비상대응체제에 도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카드사들의 대량정보 유출사태도 도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능력과 한심한 발언 등이 도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카드를 해지하거나 교체하는 번거로움 뿐 아니라 뜻하지 않은 피해 발생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판이다. 어쨌든 설 명절이 지나고 이제 직장과 상가는 다시 활력을 찾았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정치 불신과 어려운 서민가계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해법을 내놓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03 23:02

내 탓이라고 말하는 정치를 하자

설 연휴기간 우리는 서로 덕담을 나누며 오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아낌없이 베풀었다. 특히 설 대목을 놓칠 리 없는 정치권은 더욱 분주했다. 민주당은 당대표까지 전북을 찾았고, 흩어지는 민심을 잡아보려고 애를 썼다. 새로운 맘가짐·몸가짐으로 시작하는 것이 설 명절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희망보다는 서글픈 현실에 대한 우려와 한탄을 섞어서 세찬을 먹고 세주를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게다가 속에 있는 말도 가려서 해야 하니 더 답답하다. 명절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인사가 있다고 한다. 대입, 취직, 결혼, 연봉, 출산, 이혼 등에 관한 질문은 금기사항 이란다. 그런 소재를 빼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네다. 두루두루 눈치도 보고, 입마저 다물어야 하니 명절증후군은 결코 아낙들에게만 찾아오는 증상이 아니다.사실 우리가 던지는 질문 중에는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중 때문에 유쾌한 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 아직 취직을 못했니?’ 에는 ‘너에게 문제 있다’라는 추궁이 실려 있고, ‘전북이 왜 늘 부족할까’라는 질문에는 타 지역에 뺏겨서 그렇다는 핑계를 바닥에 깔고 있을 때가 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사회에서도 내 탓과 책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목소리 크고 일께나 했다는 사람들의 행보도 되돌아보니 안타깝게 계속 남의 탓 일색이었다. 대개는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지역의 탓이 아니라 국가의 탓이라고 한다. 반값 등록금은 대통령이 할 일이지 지역에서 무슨 수가 있겠느냐고 한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적게 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힘 있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는 것이라고 말한다.우리 지역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이제껏 습관적으로 밖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제자리걸음 밖에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자. 조금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 지역을 바탕으로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의지를 펴야 한다.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지방정부가 풀어야 한다. 그렇게 중앙정부를 비난했으면서도 아직도 중앙을 탓하는 것은 중앙을 의지할만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가. 이제라도 국가의 기둥이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6·4 지방선거에는 남의 탓만을 일삼는 한심한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해야 할 일을 찾았으니 함께 해 보자는 자립적인 의지의 인물을 보고 싶다.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해서 미안했다는 똑똑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03 23:02

국가철도망 계획에 호남권 포함돼야 마땅

인천공항∼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에서 호남권 구간이 제외됐다. 새만금사업 가시화와 환황해권 전진기지로의 부상이 목전인 데도 서해안철도 국가계획에 호남권 구간이 빠진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계획을 세워도 언제 공사가 시작될 지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인데 아예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중 인천공항∼군산 간 총 250km 구간은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 야목∼충남 예산 간 총 83.9km 구간은 2018년까지 신설하고 충남 온양온천∼군산 간 총 127km 구간도 일반 철도에서 복선 전철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계획공정 대로 이행될 경우 인천 국제공항∼군산 간 서해안 철도 건설 사업은 2020년이면 모두 마무리된다. 그런데 호남권 구간이 문제다. 군산∼전남 목포 간 141.4km 구간은 아예 계획조차 없다. 군산∼목포 구간은 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년)에 가까스로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됐지만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다.아마 경제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는 경제성의 잣대만 갖고 재단할 일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시절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 경제성만 따질 일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강원도 춘천 도로망 구축 계획에 대해 경제성의 논리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지 않은가. 주변 여건과 환경,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겠다.호남권 철도도 마찬가지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서해안 지역의 물류 처리가 향후 절실한 현안이고, 새만금 차이나밸리를 중심으로 환황해권의 전진기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지역 입주업체와 군산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물류비용 절감도 시급하다. 교통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현안인 것이다. 철도 인프라 구축은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발판이 된다. 정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을 수립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벌이는 만큼 정치권이 호남권 철도 구축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9 23:02

설명절 사건사고 없이 편안히 다녀 가시라

갑오년 설 명절이 닥치면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매년 명절이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던 형제자매들이 고향집으로 모여 부모님께 인사하고 성묘하며 우애도 다진다. 오랜만에 함께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오순도순 모여 떡을 썰고, 전을 붙이며 이야기 꽃을 피운다. 떡국 한 그릇씩을 뚝딱 비운 아이들이 설빔을 곱게 차려입고선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 드리고, 어르신의 덕담과 함께 받은 세뱃돈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이 정겹다.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 속에서 우리는 이농과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 대가족사회가 무너졌지만,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명절인 것이다. 하지만 불과 3~4일 정도의 짧은 명절기간에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자동차 교통사고가 빈발, 소중한 재산과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밖에 가족간 다툼으로 인한 사고, 각종 범죄도 많은 것이 명절 연휴 무렵이다. 설 명절 귀성과 귀경길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동차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타이어와 브레이크는 만일의 사고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는 과속하지 않고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운행 해야 한다. 동승한 가족들의 생명이 달린 운전이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운전자가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번 연휴 기간 중 목요일과 토·일요일은 눈이나 비가 예보돼 있다. 눈비가 오면 감속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도내 교통사고는 모두 255건에 달했고, 11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도 524명에 달했다. 대부분 베테랑 운전자들이 낸 사고들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가족간의 다툼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설 명절에는 많은 가정에서 정부의 상속법 개정 작업에 따른 대화가 오갈 것이다. 형제자매들이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 재산문제를 논의하다보면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종가집에 가면서 집을 비울 때는 방범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작은 창문이라도 잠금장치를 확실히 하고, 신문과 우유는 배달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해야 한다. 설은 새해를 출발하면서 온가족이 모여 조상에 제사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소중한 명절이다. 도민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는 갑오년 설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9 23:02

정부 지역균형발전사업 제대로 추진하라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인 국가기관 지방이전정책이 가시화됐을 뿐 이명박 정부에서 ‘5＋2광역경제권’으로 재포장된 사업이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폐지 결정됐다. 정부가 기초생활권과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구분해 지역을 경쟁력 있게 개발하겠다고 내세웠던 소위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은 표류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에 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 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애태우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지역에게 ‘악령’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고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새해 벽두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유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나가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지역보다 기업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속셈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속셈은 정권 교체시마다 변죽만 울리고 가시적 성과가 없는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동서남 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 해당 시·도는 물론 인근 시·도까지 포함하는 초광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른 ‘내륙첨단산업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전북과 충북 등 6개 지역에 1조19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산간벽지‘백두대간권 개발사업’은 1조5553억 원 규모다. 전북 등 지역마다 지난해 4월부터 발전종합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앞 다퉈 올렸다. 세부 300개가 넘는 이들 사업이 개시되면 해당 지자체마다 수천억 원대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계획을 접수한 정부는 지금까지 보완 지시만 내리고 있을 뿐이다. 해안권 발전사업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사업 중복 등의 이유로 재조정할 것이라는 말만 들린다. 정부의 거대한 지역발전 정책에 한껏 꿈에 부풀었던 지역은 애간장만 태울 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지역 발전정책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지역민심은 정부를 의심하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8 23:02

베이비부머 노후대책 본인들만의 문제인가

문화·가치관 등의 차이로 구분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쟁 후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6·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속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으면서 이들의 노후대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베이비부머 세대 상당수는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자녀들을 교육시키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하지 못한채 은퇴를 맞게 돼 빈곤층으로 전락할 처지이다.노인 빈곤문제 등의 예방을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를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실태파악 및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그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다.전북지역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략 24만명에 이르고, 이 중 70% 이상인 약 18만명 가량이 오는 2016년까지 은퇴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베이이부모 세대와 관련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민연금 평균 예상수령액은 27만5000원으로 전국의 도시 수령액 24만~68만원보다 휠씬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도 전북은 39.1%로 전국의 34.3%보다 높다. 따라서 전북지역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타 지역보다 높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도의회 김종철의원이 최근 의정발언을 통해 전북지역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실상을 소개한 뒤 “전북도가 정부보다 더 진지하게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대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한 걸 보면 전북도가 이들 세대 노후 관련 대책에 소극적이었음을 읽게 한다. 14% 가량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숨만 내쉬면서 노후를 이어간다면 김완주號의 전북도가 내세우고 있는‘행복전북’과 ‘희망전북’은 한낱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전북도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농촌정착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등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대책을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결코 귀흘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오는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후보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 빈곤문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 필히 공약에 담고 당선된뒤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8 23:02

시내버스 정책,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무려 25%나 오를 예정이어서 시민들 사이에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타 지역에서도 인상을 추진 중에 있지만 유독 전북이 높은 편이다. 요금도 요금이지만 잦은 파업과 난폭운행, 불친절 등 형편없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전북도는 이번 시내버스 인상률이 운송원가분석연구용역을 토대로 산정된 수치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가 못 된다. 왜냐면 전북도가 버스회사의 운영실태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요금인상 부분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가안정이라는 공공의 책임보다는 지방정권교체기를 틈타 재임 기간에 미뤄두었던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전북의 대중교통 문제는 이미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질 낮은 서비스·수입의 불투명성·잦은 파업 문제 등의 근본문제는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지원금 문제도 갑과 을이 바뀐 채 지방정부가 버스회사에 끌려 다닌 꼴을 보였다. 게다가 요금인상 불가피성을 운운하면서 조정절차를 거쳐 조금은 인하될 것이라는 술수로 민심을 추스르려고 한다. 온갖 불편과 부당함은 시민들의 몫이 된 채 버스회사의 늘어나는 적자를 현실화하겠다는 결과만 내놓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시민들은 그간 많은 논의를 거듭했다.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공영제와 준공영제 문제를,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전철화방식도입과 지간선 체계·마중버스 등 진일보한 개선방식이 논의되었다. 엘로우카드제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문제도 논의되었으나 지방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최근 세계의 여러 도시들은 주민 생활원가 절감, 도시에너지 총량절감, 도시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심교통을 무료화 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가용 이용률이 줄었고, 주민들의 생활원가가 줄어드니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공간이동 빈도수가 높아져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요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 효과는 도심버스운영무료화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몇 배가 높은 사회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올 해 선거가 있다. 새로운 정책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 지도자는 반드시 공공생활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자여야 한다. 1년에 몇 개월씩 파업으로 전북을 마비시킨 시내버스 문제에는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불만을 틀어막는 임시방편만으로는 안 되고 혁명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7 23:02

사회지도층, 선물 나눔 운동에 동참을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다. 벌써부터 주변에선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등 평소보다 들뜬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제 곧 귀성인파가 고속도로와 기차역을 꼭 채울 것이다. 또 일부 여유있는 사람들은 휴양지나 해외여행지로 떠날 것이다. 반면, 명절이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 이웃에 자리한 소외계층이다.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노숙인, 이주 노동자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미혼모, 장애인, 학대받는 노인과 부녀자 등이 그들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명절이 가까워 올수록 더 춥고 서럽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돕기 위한 손길이 없지 않다. 얼굴없는 천사를 비롯해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가 이어진다. 하지만 연말연시에만 반짝했다 사라지는 게 상례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는 경제 격차 확대와 사회갈등 증폭, 기술 발달로 인한 비수혜층의 상실감이 급증하고 있다. 공동체의 견고성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나눔을 먼저 실천함으로써 상생의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다.전북일보는 이러한 취지에서 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손 잡고 ‘설 명절 선물 나눔운동’ 공동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선물을 홀로노인,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에 나눔으로써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기 위함이다. 사회지도층은 자신이 받은 선물이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 달라는 것이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은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뿌리를 내렸으면 한다. 사실 나눔은 남을 위한 행위일 뿐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덕 쌓기에 다름 아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기부나 나눔의 손길이 더 위축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여는 출판기념회는 미리 보험들기 위해 줄서는 인파로 넘쳐난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에는 오히려 기부의 손길이 줄어 들었다. 공직선거법 때문이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사회지도층이 먼저 나서 사회적 약자에게 온기를 불어 넣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7 23:02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백년해로한다

결혼은 대부분 상이한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만나 사귐을 갖고, 상대방을 평생 동반자로서 신뢰하고 희생하며 희로애락을 함께할 수 있다고 믿은 다음에 성사되는 일생 최대의 행사다. 결혼을 앞둔 남녀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하며 항상 다정하게 웃음 짓고, 결혼 후에도 한 쌍의 원앙처럼 아름답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의 여로는 평탄한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마냥 웃음꽃 피우며 산책하는 여행이 아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맨발로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진흙탕 길을 헤쳐가야 할 때도 있다. 온갖 풍파가 닥쳐도 견디고 이겨내며 자녀들과 함께 전진하는 기나긴 노정이다. 이 때문에 결혼식장 주례사 내용은 공통점이 많다. 서로 사랑하며 평생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라는 주례의 주문에는 수많은 충고가 뒤따른다.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배려하라, 서로 도와라, 인내하라, 자존심을 포기하라, 져주어라, 약속을 지켜라, 싸우지 말라, 싸운 후에는 빨리 화해하라 등 손가락으로 모두 꼽을 수조차 없다. 많은 부부는 이 같은 선배들의 조언, 충고를 실천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부부들은 결혼할 당시 서로 맹세했던 약속, 결혼식 날 철썩같이 지키기로 다짐했던 주례와 부모의 조언을 내팽개치고 이혼을 하고 있다.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하루 평균 10.7쌍의 부부가 협의이혼하고 있다. 2009년 3,632건이었던 협의이혼 건수가 지난해 3,77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부부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있다. 이혼서류에 나타난 이혼 사유는 주로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시댁 갈등, 폭력 등이다. 부인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바람에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된 부부가 결국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편의 욕설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결별을 결단하는 식이다.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나약하고 비겁한 결정이다. 그들의 아이는 영혼이 멍들 수 있고, 결국 탈선하는 경우도 많다. 심각한 사회문제다. 부부가 파경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툼이 잦아지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야 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했다. 당장 힘들어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서로를 긍정하며 먼저 다가서 화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4 23:02

서울·경기·인천, 상생기금 당장 지원하라

지방은 지금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빈사상태에 직면해 있다. 빈 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자원과 경제력 등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은 수도권과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또 국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도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계속 시도되고 있다. 수도권 투자 기업들의 주장이 먹히는 이른바 경제논리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미력하나마 이런 현상의 보전 방법으로 상생발전기금이라는 걸 설치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재원이다. 그런데 이 상생발전 기금마저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어 문제다.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으니 급기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매년 소비세의 5%를 출연하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3500억∼4000억 원 정도가 확보되고 이 돈은 전북도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지원된다. 그러나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세의 5%가 아닌, 매년 30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총 6000억 원 이상의 기금 출연을 거부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150억원 정도씩 지원받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소비세의 5% 규정을 이행할 경우 연간 160억∼170억 원 정도 지원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이 재원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러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전북도 등은 최근 상생발전기금 미납금을 지급해 주도록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또 감사청구와 법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돈 문제로 자치단체끼리 소송으로 비화한다면 창피할 노릇이다. 규정 대로 이행하면 될 것을 이행치 않고 기금 출연을 거부하고 있으니 상생발전정책이 오히려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꼴이다. 지금이라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규정 대로 소비세의 5% 지원 규정을 당장 이행해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4 23:02

수도권 규제 완화, 보다 강력히 대응하라

우리나라의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구는 전체의 48%가 집중돼 있다.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기업 본사와 공공기업, 대학, 벤처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프랑스 영국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비율이 각각 32%와 18%, 12% 대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알 수 있다.수도권 일극 중심의 경제구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왔고 지방은 지금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다. 과밀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법으로 명시해 왔지만 생산성 향상과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기업논리에 밀려 번번이 규제를 완화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구상을 통해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 총량제’ 도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동안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 막대한 혜택을 안겨준 반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가중시켜 온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수도권 규제가 풀어지면 기업들의 지방 투자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수도권에 입지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투자 유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되고 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틀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지방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사실상 지방을 말살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그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논의, 건의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하고 자치단체들은 보다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1.23 23:02

농수축산물 부정유통 철저히 단속해야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농수축산물의 부정 유통과 공정한 거래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 위반행위로는 원산지 미 표시행위 및 국내산 둔갑판매, 젖소 및 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행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그간 전주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들이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및 적정성과 표시방법 및 보관요령 등에 대해 계도 및 홍보를 병행 시행해 왔음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짜 국내산은 적어도 설 연휴를 앞 둔 오늘도 판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혹여 판매되지 않은 재고물량은 연휴 뒤에도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처럼 가짜 국내산이 판치고 있는 이유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유통물량이 줄어들고 채소 값마저 큰 폭으로 오르는 바람에 악덕상술이 활개를 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제값 이상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먹을거리의 안전망이 뚫렸다는 게 더욱 심각하다.향후 소비자와 생산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보호센터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그간 점검이 취약했던 골목 내 정육점 등도 집중 단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발된 부정 농수축산물 유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간 식육의 표시사항 미 표시 등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가벼운 행정조치만을 취함으로써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다.소비자들 역시 농축산물 구입 시 꼭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며, 농축수산물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는 포장지에 기재된 식별번호를 인터넷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은 자율적 정화와 근절 노력을 통해 부정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민들도 부정식품 제조·유통 등을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행정당국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악의적인 불량식품 사범을 엄중 사법처리 하고, 유관기관과도 더욱 협력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 및 근원적 해결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