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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도가니'가 계속 발생하는 사회

2년여전 묻힐 뻔했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사건을 다룬 영화‘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여성 성폭행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재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되는등 경종이 울려졌다. 그럼에도 제2, 제3, 제4의 도가니 사태같은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몹쓸 짓을 폭로하는 주장이 도내서 끊이지 않고 있다.본보 23일자 사회면 머리는 지적장애 여성이 성폭력상담소와 본지 기자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실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사로 또 장식됐다.익산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40대 가정주부가“아들 고교 담임교사와 교회목사, 남편 친구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게 기사의 요지이다. 이 장애여성이 남편의 친구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뜯기고 수차례 성폭력 당한 뒤, 이혼까지 하게됐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그런 일이 없다”,“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부인하고 있어 폭로내용의 진위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져야 가려지겠지만 적잖은 충격과 함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지적장애인의 정신연령은 아동수준에 머물거나 정상인 수준에 못미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성폭력 가해자의 꾐에 쉽게 넘어 갈 수 있고 강압적인 행동이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지적장애 여성은 취업 등의 사회생활 기회가 거의 없다. 주변인이 친분관계를 악용해 성폭력을 가해도 성폭력인지 모르거나 성폭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십상이다.이번 익산 지적장애 여성이 성폭력상담소와 본보 기자를 통해 호소한 피해내용은 결코 흘려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사실적이다.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은 철저히 파헤쳐 죄상이 드러나면 가해자가 엄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폭행했던 남자들과 대화한 내용도 녹음되어 있다고 하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단서가 되리라 본다.도가니 사태를 계기로 장애여성에 대한 성범죄 형량이 높아졌음에도 지적장애 여성을 노리는 성범죄가 잇달고 있는 것은 처벌만이 능사가 될 수 없음을 방증한다. 적극적인 신고 등 이웃들의 보호망 구축도 필요해지는 연유이기도 하다.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24 23:02

자치단체장부터 청렴, 솔선수범하라

도내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청렴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부패까지 심하다니 큰 일이다. 특히 그 원인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역을 이끌어 가는 리더그룹에 있어, 서글프기까지 하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어찌 아랫물이 맑기를 바랄 것인가. 자치단체를 둘러싼 부패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만큼 엄정히 처벌하면서 이를 뿌리 뽑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653개 공공기관의 민원인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201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북도는 1등급(매우 우수)에서 5등급(매우 미흡) 중 4등급(미흡)에 머물렀다.14개 시군 중에서는 임실군이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전주시와 고창군, 부안군 등 3곳이 최하위를 가까스로 벗어나 4등급을 받았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청렴도 조사에서는 11곳이 하락했거나 현 수준에 머무는데 그쳤다. 전북도의 경우 그 동안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다가 이번에 급격히 떨어졌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행사 로비사건 등 각종 부패사건이 발생하면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다. 전북개발공사와 전주교육대학 등도 각각 3등급과 5등급에 머물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복마전으로 꼽히던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고, 남원시가 지난해 4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크게 좋아진 점이다.14개 시군의 경우 올들어 강완묵 임실군수가 중도하차하고 무주군수 부인과 비서실장이 구속되는 등 무려 절반이 부패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자치단체장이 측근 또는 공무원 등을 통해 각종 공사 입찰이나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의원의 부패 또한 이들 못지 않다.이러한 자치단체의 부패는 풀 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고 지역주민들로 부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또 이같은 부패는 감사원이나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도 있지만 교묘히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독버섯처럼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허울뿐인 내부감사를 대신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끊임없는 감시다.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역시 청렴도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23 23:02

유치 기관·기업에 지역문화로 서비스하자

지역들의 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해서 각 지역마다 유치기업의 숫자를 헤아리며 이를 성과로 관리하고 있을 정도다. 이제 기업유치는 정치인의 공약이나 공무원의 실적관리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경제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일단 기업이 지역에 들어오고 나면 관심이 처음과 같지 않다. 누군가가 이웃으로 이사 오면 그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역이 애프터서비스를 해주어야 한다. 유치기업들의 만족이 또 다른 기업을 부르는 촉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지역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자.전주는 타 지역에 비해 문화단체 및 문화공간의 밀도가 높은 곳이다. 소규모지만 인구대비 가장 많은 극단이 있고, 공연장 숫자도 전국 최고 수준일 정도로 전주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공연문화다. 이와 같은 문화자산을 나누는 일은 전북을 새 삶의 근거지로 삼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기업의 직원들이 지역생활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전까지는 낯선 지역의 문화공간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접근성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예를 들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같은 것이다.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구들을 기업 속으로 싣고 들어가는 방법이다. 시무식, 종무식, 창립기념일, 단합대회 등의 행사에 음악과 춤, 공연, 전시 등을 접목시키면 된다. 문화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 조달이 충분하고 비용도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소득원이 될 수 있어서 서로 좋은 일이다. 전북은 가족과 함께 정주하고픈 환경으로 손색이 없다. 특히 문화·예술적 풍요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요소다. 기업행사에 다양한 장르의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이 유입된다면 기업문화는 풍요로워지고 이런 소소한 혜택들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지방에 산다는 위축된 마음에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기업유치과’ 내에 기업문화지원팀을 신설하고 유치기업문화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전북은 가장 풍성한 기업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이라는 새로운 브랜드자산을 얻게 될 것이다카리브해의 자메이카라는 나라는 “놀고, 쉬고, 즐기기 좋은 곳에서 사업하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외국기업들을 유치한다고 한다. 지금 문화전북이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23 23:02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논의 성급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경영, 부채 증가,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제기돼 온 것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다. 한 달 전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을 호소하면서도 호화청사를 짓거나 타당성 없는 공공사업, 묻지 마 행사를 벌여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호화청사는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다. 최근 새누리당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 예산과 인사 등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지자체 파산제를 검토하는 것은 정치권 관심사로 떠오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견제장치 성격으로 알려졌다. 이런 주장, 검토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민선 단체장이 등장한 후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장들이 경전철, 민자도로, 철도,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빚을 크게 늘렸다. 급기야 일부 지자체는 인건비 조차 자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공천제까지 폐지할 경우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지자체 경영을 견제할 수단이 없고, 지방 재정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지자체 파산제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얼마 전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파산한 적이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방만 경영을 하다 정상적인 행정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중앙정부가 빚을 청산해 주고 해당 지자체장의 예산·인사권 등을 제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검토는 타당해 보인다. 도내 경우만 해도 기초단체 재정상태가 바닥인 곳이 정읍과 남원, 임실, 장수, 순창, 부안 등 6곳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 그동안 쌓인 단체장과 의원의 무능력과 선심행정이 지자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한 장치는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지방재정 지원을 늘리고, 경쟁력 있는 지역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난 6월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김재훈 서울대교수는 지자체의 파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채 기준 재정상태로는 매우 양호하다는 진단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20 23:02

실질적인 지방자치, 재정 확충이 관건

1991년 첫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22년이 지났다. 주민 권익신장과 자치사무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아직도 요원하다. 중앙 권한의 분권과 분산, 재정의 자주성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다. 이 두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은 심화되고 지방의 자율성은 크게 제약 받을 수 밖에 없다. 전북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9.1%, 본청을 포함한 14개 시군 평균 자립도는 25.7%에 불과하다.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50%를 넘는다.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수입 비중 역시 20% 밖에 안된다. 자치사무 비율도 20% 수준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 때문에 죽을 맛이다. 지방세수는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는 줄어들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크게 늘어나고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액도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는 자율성을 펼칠 수 없다. 껍데기 지방자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들은 지금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 엊그제 시·도지사들이 지방재정을 위기로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 것도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그제 ‘전라북도와 함께 하는 자치현장 토크’ 미팅을 갖고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관건은 재정이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학교라면 지방재정은 학교의 금고다. 금고가 비어있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현안이다. 지방자치발전위가 내년 5월까지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비중을 확대하고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대가 크지만 어느 정도나 관철시킬 수 있을 지가 문제다.문제는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획을 실천하지 않는 데에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명실상부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제일 요건이다. 박근혜 정부 만큼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갖길 촉구한다. 제대로 된 자치를 할려면 통치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20 23:02

도내 건설 기업 환경은 안녕한가

전북 지역 건설·기업환경은 안녕한가. 그렇지 못하다. ‘개점 휴업’ 상태인 일반 건설업체들이 부지기수이고 전문 건설업체 역시 부적격 업체 비율이 전국 상위권에 올라 있는 등 건설업종의 환경이 매우 좋지 못하다. 건설협회전북도회에 따르면 실제로 올 1월부터 11월 말까지 공공건설 누계 수주액은 1조187억 원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44.2%인 8075억 원이나 감소했다. 인구 수가 적고 도세가 열악하다 보니 공공건설 및 민간건설의 물량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도내 건설업계는 혹독한 한파를 겪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일감이 없다고 폐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격이다. 전문건설업 역시 자본금을 까먹거나 일감이 없어 부적격 업체로 낙인 찍힌 업체들이 전체의 4분의 1쯤 된다. 국토부와 전북도 조사에서 도내 1445개 전문건설업체 중 38.2%에 해당하는 552개 업체가 부적격 혐의 업체로 적발된 바 있다.건설업종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업체들 간 서로 물어뜯는 진정·투서도 난무하고 있는 모양이다. 서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발주기관이나 외지 업체한테 나쁜 이미지만 심어주는 아주 좋지 못한 행태다.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 ‘갑-을 관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입찰에서 추정 공사비를 정해 놓고도 정작 입찰이 끝난 뒤 공사비를 깎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른바 ‘공사비용 후려치기’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잦다. ‘을’의 입장인 수주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강행하다 본전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외지업체 위주의 기업정책에 따른 향토기업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전북도는 올 한해 128개 제조업체를 유치, 1조 5330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 때문이다. 하지만 향토기업들에게는 무대접이다. 이런 기업중에는 본사를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역이동 현상도 나타난다. 20년 이상 장수 향토기업은 72개다. 이같은 좋지 않은 건설·기업환경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량 폐업과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전북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전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9 23:02

태권도진흥재단까지 전북 인사를 홀대

그간 역대 정부에서 전북인사에 대한 홀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시나 하는 설레임과 기대로 고대해 봤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말로만 지역 안배지 실제 전북인사는 늘 소외돼 왔다. 이는 단지 정부 고위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련 단체의 임원에서조차도 마찬가지여서 이번 태권도진흥재단의 전북인사 홀대가 안겨주는 실망감은 상실감과 더불어 분노감마저 일으키게 하고 있다.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8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은 △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 △지도자의 교육·양성 △시설및 단체의 지원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공원의 조성 및 운영 등의 사업을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사장 1인, 감사 1인 및 25인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13조를 보면 민자유치 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업의 성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북인사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태권도진흥재단의 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 4명이 새로 임명된 가운데 도내 출신은 당연직 이사 몫으로 전북도 행정부지사만 포함되었으며 이마저 전임 부지사가 사임한 공백을 메운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실망감을 배가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1명의 이사 사임으로 공석이 생겼지만 후속인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향후 23명(이사 22명, 감사 1명)의 임원진이 재단 운영을 맡게 됐다. 결국 전북 출신은 도 행정부지사와 무주군수 등 2명뿐인 셈이다. 태권도의 성공을 바라는 도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고려하면 태권도진흥재단의 이번 인사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에 연연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각계의 대표로 이사진을 구성했다는 명분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부관련 인사 때만 되면 마음 한구석 허전함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다. 내년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사의 수가 적지 않다. 향후 유능한 전북 출신 인사들이 기용되는지 눈여겨 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9 23:02

명실상부한 한문화수도 전북 만들어야

전라북도는 왕조의 얼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맛과 멋, 풍류가 어우러진 민족의 유무형 문화자산이 생활 속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고장이다. 전북도가 민족 고유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한문화(韓文化, K-culture) 수도’를 조성, 전북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의식주와 얼, 풍류, 전통지식 등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전통문화 자산을 거점별·기능별로 묶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문화수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상단계이고, 조만간 ‘한문화 융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 한문화수도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한문화수도’ 조성 계획을 내놓은 것은 세계적 한류 열풍과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정책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며 안팎으로 뛰었지만 이웃 광주가 ‘문화수도’ 타이틀을 가져간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 문화정책에서 전북은 광주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다. 광주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도 오는 2015년 준공 예정이다. 광주는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서의 위상을 키워가고 있다. 또 경북 안동의 경우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특허청에 특허 등록까지 하고 지역 정신문화를 상징화 했다. 전북은 가치 있는 고유의 민족문화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창조적으로 융합, 새로운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만드는 작업에 소홀했다. ‘문화’ 자존심을 걸고 광주와 경쟁했지만 정부가 추진한 ‘문화수도’ 경쟁에서 밀리고 말았다. 그동안 전주에 국립무형유산원이 들어서고, 한옥마을이 활성화 되면서 전통문화고장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만, 국가 지원으로 문화수도 위상을 확고히 해나가는 광주에 비해 문화예술과 산업이 뒤떨어지는 상황을 부인할 수 없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전북도가 민족 고유의 유·무형 문화자산을 고부가가치화 하여 ‘한문화수도 전북’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소홀했을 수 있는 한문화 자원을 발굴 보존하는 한편 관광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전북도는 일선 시·군,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명실상부한 ‘한문화 수도 전북’을 건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8 23:02

전북권 공항, 도 입장부터 정리하라

전북도의 공항정책은 갈팡질팡 그 자체다. 한때는 김제 백산공덕면 일원(157만㎡)을 적지로 보고 공항건설을 추진했다가 무산되자 새만금지구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이 계획은 군산 미군 비행장 공역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이젠 군산 미군 비행장에 국제선을 취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측의 반대로 한발짝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추진되는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새만금 등 새로운 공항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용역을 통해 항공수요를 재검토한 뒤 중장기 공항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김제공항은 2002년 감사원이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지적한 뒤 중단되고 말았다. 1999년부터 총 400여억 원을 투입, 부지를 매입했지만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김제시는 이곳을 민간육종단지로 활용하고 대신 김제 만경읍 화포리 일대(990만㎡)를 공항 후보지로 제시한 상태다. 어쨌든 새 항공수요가 반영된 용역이 추진되면 김제공항 부지 활용방안도 모색될 것이다. 전망도 밝다. 국토부가 2009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전북권 항공수요 타당성 용역에서는 새만금 항공수요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새만금 수요와 크게 변화된 전북의 환경이 용역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은 수용인구 76만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OCISE와 도레이, 솔베이 등 기업 입주가 줄을 잇고 있다. 또 전주완주 혁신도시도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내후년까지는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입주하게 되고 4만3738명을 수용하게 된다. 지난 2008년 이후 유치된 기업체도 올해까지 574개에 이르는 등 항공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런 요인들은 모두 용역에 반영될 것이다. 되지도 않을 군산 미군 비행장만을 고집하며 전북권 공항정책을 추진해 온 전북도보다 국토부가 훨씬 낫다. 전북권 공항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 문제는 전북도의 일관성 있는 공항정책이다. 여전히 군산 미군비행장을 고집할 것인지, 김제공항 부지를 전북권 공항으로 설정할 것인지, 김제시의 주장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8 23:02

노인돌보미를 돌봐야할 지경이라니

경제와 보건의료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독거노인은 연간 9만5000가구씩 늘어나 2035년에는 전체 1인 가구 중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도인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독거노인가구의 비중이 올해 11.8%로서 전국 평균을 5%포인트 가량 웃돌고 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그만큼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문제는 이렇게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수발 부담은 돌보미들의 헌신이나 봉사 차원의 몫이라는데 있다. 독거노인은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챙겨주긴 하지만 상당수가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돌보미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이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지원체계가 촘촘하지 못해서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도내에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14개의 ‘노인 돌봄기본서비스’가 개설돼 돌보미 545명이 주기적으로 방문, 안부 전화 등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상태가 비교적 중증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92개의 ‘노인 돌봄종합서비스’에서 1067명이 목욕과 청소, 빨래, 병원 동반 등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보도한 ‘홀대받는 노인 돌보미’ 시리즈는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도의 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활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수발은 상태 경중에 따라 24시간 안심할 수 없는 일로 육체 피로와 신체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비롯한 심리적 부담도 상당하다. 그런데도 노인 돌보미들은 월 65만원 수준의 보수를 받고, 교통비와 전화비는 본인 급여에서 부담하면서 주 25시간 일하며 20여명의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소 1주 1회 이상 방문, 안부 전화 2회 이상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은 아예 논외 대상이다. 언제까지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돌보미를 이런 식으로 맡겨둘 수는 없다. 사회적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서비스 제공 인력에 좌우된다. 아무리 봉사자라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지경이다. 서비스의 확대와 질의 향상은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이 필수다. 물론 이웃들의 관심도 절실하다. 그래야만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확대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7 23:02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 제대로 점검하라

전주시가 위탁한 한옥마을 문화시설들의 운영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전주시 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단체가 재수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록 일부 문제점이 제기됐을 뿐이지만 사전 점검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만일의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최근 전주시는 한옥마을 문화시설들에 대한 민간위탁 심사를 거쳐 향후 3년간 운영할 수탁단체를 선정했다. 수탁단체가 바뀐 곳은 전주공예품전시관과 한옥생활체험관, 삼도헌 등이다. 전통문화관과 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술박물관, 최명희문학관, 청명헌 등은 재수탁 됐다. 전주시는 이들에 대해 일부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 지원 규모를 줄여 가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공예품전시관 운영자가 전주대에서 전북공예협동조합으로 바뀐 것도 궁극적으로 홀로서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공공시설이 지나치게 수익을 추구할 경우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전주시와 수탁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다. 어쨌든 한옥마을문화시설 수탁에 관심을 갖는 업체나 단체들 입장에서 볼 때 한옥마을 문화시설 수탁은 단순한 수탁 운영이 아니다. 한옥마을 문화시설을 운영한다는 자긍심, 그에 따른 인지도 향상과 신뢰를 토대로 한 부대 사업 이익 제고 등 기대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덧붙여 그들이 시설을 잘 운영해야 한옥마을에 몰리는 관광객들이 만족해 하고, 미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시설 수탁에 따른 이익이 있는 만큼 부담도 있다. 하여튼 한옥마을 관광객이 폭주하면서 문화시설 수탁도 일부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한옥 숙박시설인 청명헌의 경우 이번 위탁공모에서 6대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치열했다. 그런데 과열하다 못해 불이 났다. 일부 신청자들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 한성호텔이 재수탁 업체로 선정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술박물관의 경우 전주시 감사에서 수탁자의 운영 과실 등 문제가 적발됐지만 정작 위탁심사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유물 관리도 소홀했지만 기존 업체가 재수탁한 것이다. 전주시는 이들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잘 운영될 것으로 믿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7 23:02

전북쌀, 언제까지 푸대접 받을텐가

전북쌀이 품질에 비해 저평가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이 실컷 일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 놓고도 유통단계에서 헐값에 팔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전북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누차 있어 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에는 근본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를 벗어났으면 한다.이 같은 지적은 전북도와 한국FTA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전북 DDA/FTA 농업협상 지역 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포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우수브랜드쌀 12개 선정에 전북쌀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매년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전북평균 산지쌀 가격은 전국 평균의 97% 수준에 머물고, 실제 판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북쌀 가격은 경기도 이천과 여주쌀, 강원도 철원오대쌀의 85~8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전북쌀의 브랜드 파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 점이 꼽혔다.이에 앞서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연구용역을 통해 양곡과 원예, 축산, 로컬푸드 분야의 ‘전북농업 산지유통 발전 5개년 계획(2014~2018년)’을 확정했다. 이 중 양곡부문은 가격에 따른 쌀 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해 4대 전략과제와 13개 세부사업과제가 채택되었다. 시장별 목표 포트폴리오는 고가미 시장 10%, 일반미 시장 80%, 차별화 시장 10%로 설정됐다. 4대 전략과제는 Price-up 프로젝트 추진, 중고가미 판매비중 확대, 틈새시장 수요대응 강화, 기획·육성 중심의 양곡정책 기능 강화 등으로 정해졌다.사실 대책은 거의 다 나온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실천되느냐 여부다. 발표할 때만 반짝 관심을 가졌다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전북은 언필칭 농도(農道)다. 쌀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15.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70%를 전북도 밖으로 판매해야 한다. 결국 경쟁력은 낮은 생산원가와 철저한 품질관리,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귀결된다. 이 3박자가 맞아야 푸대접을 벗어날 수 있다. 전북도와 농협, RPC, 농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6 23:02

농촌 유학, 지역명품 정책으로 키워야

전북은 어렵다. 그래서 창의적이다. 전북에 유독 자생적인 정책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무언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본능이 창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완주의 로컬푸드, 진안의 마을만들기, 장수의 5·3프로젝트, 전북도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 또 하나의 정책을 추가했는데 바로 농촌유학지원정책이다. 전북에는 2006년 김용택 시인의 임실 ‘섬진강 참 좋은 학교 프로젝트’실험을 시작으로 임실 대리마을, 완주 열린마을, 정읍 고모샘네마을, 장수 동화마을 등 모두 14개소에 90명이 유학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촌유학생(288명)의 31%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농촌유학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지만 의미와 가치가 큰 사업이다. 농촌유학의 가치는 첫째, 사라질 위기의 농촌학교를 살릴 수 있다는 것, 둘째는 도시아이들을 매개로 실질적인 도농교류의 현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셋째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센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전인교육의 장이 된다는 것, 넷째는 농촌과 도시의 아이들이 서로에게 형제이며 친구라는 선물이 된다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마을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한다. 아이들은 하굣길에 얻어온 채소로 전을 부쳐서 마을 어르신을 대접한다. 영화 같은 풍경이지만 종종 있는 사실이다. 농촌유학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감동적인 스토리를 생산해 내고 있다. 학교와 자연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아이들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이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농촌유학 1번지다.아직은 상급학교 진학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위해 전북은 농촌유학협의회를 결성하고 광역단체로서는 최초로 농촌유학지원조례를 만들었다. 또한 농촌유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임시 숙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북이 최초다. 지역 언론들은 교육부문, 산업부문, 인프라 부분에서 전북이 꼴찌라고 꼬집는다. 맞는 말이지만 응원하고 격려해야할 소재를 만들어가는 것도 지역 언론의 몫이다. 전북이 선도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꼴찌지만 1등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북은 농촌유학을 지역의 명품정책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유학을 단순히 투입과 산출 관계로 따지는 짧은 생각은 버려야 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6 23:02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공사 서둘러야

새만금산업단지에 도레이와 솔베이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했다고 흥분하던 것이 엊그제 일인데, 이제는 땅이 없어 기업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고 아우성이다. 바다를 매립해 산업단지를 만드는 새만금 특성 때문에 빚어진 웃지 못 할 해프닝이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새만금 산단 공사는 2018년까지 2단계에 걸쳐 총 9개 공구 1870만㎡의 부지를 마련하는 대규모 공사다. 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새만금공사는 그나마 일부 형태를 갖춘다. 기업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고, 경제적 성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은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입, 단기간에 완공한 것처럼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부 투자가 미진하니 기업들도 선뜻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만 본다. 전라북도는 정부에 예산 투입을 요구하는 한편 기업 투자유치에 매달리고 있다.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내세워 바다 매립 공사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예산 배정에 미온적이고, 새만금 매립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업 유치 상황을 보아 가면서 매립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장 차가 크니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전라북도는 최근 세계적 첨단소재 기업인 일본 도레이사와 벨기에 솔베이사를 잇따라 새만금산단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태양광 소재 글로벌기업으로 부상한 OCI가 일찌감치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새만금산단에 글로벌 대기업이 잇따라 둥지를 튼 것이다. 꿀단지가 놓이면 개미들이 모이는 것은 시간문제다. 관련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한다는 소식이다. 새만금산단은 이미 첨단소재기업 집적화 단지를 실현한 셈이다. 하지만 매립공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산단 분양 상태를 지켜보면서 매립공사를 진행하겠다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총 9개 공구 중에서 OCI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1공구 133만㎡는 이미 조성됐고, OCISE와 도레이, 솔베이가 들어설 2공구 175만㎡의 경우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5공구는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지만 나머지 6개 공구는 착공 시기가 불투명하다. 새만금산단 부지 조성이 늦어지면 도레이·솔베이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입주 차질은 뻔한 일이다. 정부는 새만금산단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매립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3 23:02

부적격 건설업체 구조조정 강력히 하라

일반 건설업에 비해 업종이 세분화된 전문건설업은 일반 건설업 공사의 하도급을 받거나 발주자에게 직접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분야다. 철근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 창호, 조경식재, 상하수도 설비,시설물 유지관리, 보링 그라우팅, 도장 등이 그런 업종이다. 가지 수만 해도 수십종에 이른다. 그런데 등록만 해 놓고 활동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회사) 등 부적격 업체들이 부지기 수인 모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2만5274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 불명,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모두 4만5350개사에 이르지만, 3년마다 이뤄지는 주기적 신고 대상업체와 최근 3년간 20억원(철강재ㆍ준설은 6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업체는 제외됐다. 전북의 경우 조사대상 업체 1445개중 38.2%에 해당하는 552개 업체가 부적격 혐의 업체였다.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금 잠식, 설립한 뒤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소재불명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전문건설업체 10곳중 4개 꼴로 부적격 업체라는 것인데 이 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위, 도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1위다. 없는 살림에 불량업체까지 수두룩한 꼴이니 이런 불명예가 없다. 부적격 업체들이 많다는 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한테까지 피해를 입힐 개연성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부적격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강구돼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건설업은 지금 일반건설이든 전문건설이든 물량이 없어 죽을 맛이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난립해 있다. 자본금을 까 먹거나 기술능력 미달인 업체, 개업만 했지 나중엔 시설·장비·사무실 조차 미달인 업체들이 수주활동을 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사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업종을 막론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야 마땅하다. 과거엔 청문 절차에서 많은 업체들이 로비를 통해 살아남은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길 바란다. 일선 자치단체는 직접 조사한 만큼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3 23:02

지역 물품 외면하는 유통업체 반성하라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전주권 대형 유통점 9곳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판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북산은 국내산 물품 가운데 평균 17.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도내 대형유통점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4%로 가장 높고, 전남 16.9%, 경상 16.4%, 충청 14.7% 순이다. 물론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전주권 대형 유통점이 아닌 도외의 유통점으로도 출하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매우 적다. 이는 소비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하여 저가 농축산물을 선호함에 따라, 대형유통점들 역시 건강한 먹거리와 소비자들의 건강을 중시하기보다는 업체의 수익성만을 추구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업은 1차적 목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한편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질 것 역시 강조된다. 지역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전주시내 대형마트들의 사회환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현재 전주시내 대형유통업체들의 경우 지역상품 판매에 소극적임은 물론, 마지못해 생색내기식의 지역환원 사업에 그치고 있다. 금년 전주시내 대형마트의 이익환원금은 고작 4억57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 6878억원의 0.0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환원과는 괴리가 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 성공한 한국기업과 외국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이들은 현지인을 적극 채용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과 함께 상생한다는 생각을 가지며, 현지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반드시 현지에 재투자함으로써 현지인들의 협력을 얻어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도내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들 역시 지역의 협력 없이 유아독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깨닫고,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기여도를 높이는 개선방안으로써 먼저 대형유통업체는 적극적으로 도내 농산물을 매입하여야 하며, 소비자들도 구입현장에서 도내 농산물의 판매를 요구하는 지역경제의식을 보여줘야만 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가 꼭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도내 농산물 구입이 확보된다면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도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이동거리를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나아가 대형마트의 수수료매장 축소와 이익환원금 증대 등을 위해 지속적인 도민 감시활동 역시 요구되는 바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2 23:02

오염물질 배출업소 강력하게 단속해야

도내 사업장들이 쏟아내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이 갈수록 증가 추세다. 전북도가 올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8.8%인 144개소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위반업체 비율 4%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32개소에 이르고 무허가 미신고 사업장 16개소, 부적정 운영 사업장 7개소 등이었다. 또 이 중에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도 14개소나 됐다. 환경오염은 자연이 갖고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해 일어나는 환경문제다. 생명체에 피해를 주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마련, 강제하고 있지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부도덕한 행태들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적발된 사업장 중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했거나 무허가 미신고 사업장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그런 예다. 비교적 시설 여건이 나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들도 상당수에 달한 걸 보면 양심불량 사업장들이 많은 걸 알 수 있다. 보다 철저히 감시 단속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조치, 고발 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미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관행적으로 배출된 뒤에야 단속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소를 잃고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외양간을 고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 오염물질 배출은 전 세계적 관심 사안이다. 오염물질 저감은 각 나라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현안 과제다. 또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면서 환경과 성장 두 가지 가치를 포괄하는 이른바 녹색성장도 공통 화두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사업장들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그만큼 환경 훼손을 가속화시키고 주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대기·수질 배출 사업장이 4232개소나 된다. 유독물 영업장도 224개소에 이른다. 언제 어느 곳에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지 모른다.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환경과 주민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당국은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2 23:02

국가 주력산업 발굴 육성 시급하다

전북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주력산업 하나 없는 초라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최근 내놓은 ‘주력산업의 존재 유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과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제주에는 국가 주력산업(전국대비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섬유·의류), 인천(기계), 광주(가전 전자제품), 울산(자동차·조선·석유 정밀화학), 경기(자동차·기계·석유 정밀화학·섬유 의류·가전 전자제품·통신기기 컴퓨터·반도체), 충남(자동차·철강·석유 정밀화학), 전남(조선·철강·석유 정밀화학), 경북(철강·섬유 의류·통신기기 컴퓨터), 경남(조선·기계·가전 전자제품)에 주력산업이 몰려 있었다. 주력산업이 있는 지역의 최근 8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0%, 1인당 GRDP는 1,699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주력산업 부재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3.9%, GRDP는 1,28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주력산업이 있는 지역의 경우 국가 지원 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10대 주력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석유·정밀화학, 섬유·의류, 가전·전자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다. 주력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74.3%, 고용규모 68.1%, 부가가치 77.2%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추 산업들이다. 그동안 전북은 자동차와 기계, 녹색에너지, 융복합소재, 식품생명, 관광산업 등 5개 분야를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 육성해 왔다. 하지만 전북에 국가 주력산업이 전무하고, 또한 그동안 지역 산업의 특장점을 살려 육성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들도 대부분 타지역 주력산업들과 맞물려 있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북의 미래는 오리무중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전북도와 시·군, 정치,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략산업에 대한 사후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선정 기준을 조정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 국가경제의 산업육성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전북만의 신주력산업을 적극 발굴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 쇠퇴 산업군을 미래 성장 기대산업으로 대체해 육성하는 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정책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1 23:02

전주시의회 청렴도 최하위라니

전주시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월∼11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다. 전주시의회 등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의회 24곳, 시·도 권역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의 기초의회 6곳 등 모두 4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평가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 등 내부 직원과 통·이장을 포함한 지역주민, 출입기자·시민단체·산하 기관·학계 등 모두 1만464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실시됐다.이 조사에서 전주시의회는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5.21점으로 조사대상 30개 기초의회 중 최하위 등급(5등급)에 속했다. 서울 강서구의회(5.19점), 성남시의회(5.15점), 용인시의회(5.0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주시의회는 내부 고객평가와 지역 주민평가에서도 각각 6.44점과 4.47점의 하위권 성적을 받았다.조사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경험 △심의·의결과 관련한 금품·향응·편의제공 경험 △인사 청탁·개입 △외유성 출장 △선심성 예산 편성 등 부패 인식이었다. 전주시의회는 과거 불미스런 일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해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왔던 터라 으아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명연 전주시의회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을 만들 것을 주문했지만 전주시의회는 과거 비슷한 강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 분야에서 감점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어쨌건 최저 등급인 5등급으로 ‘청렴도 최하위’라는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은 창피한 노릇이다. 고삐를 바짝 조이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일이다. 우선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을 제정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화하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가 요구하는 수준의 강령을 제정해 운용하길 바란다. 강령은 구속력은 없지만 자정과 자기 제어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 하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패 요인들에 대한 자정 노력이다.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특혜와 금품·향응·편의를 물리치고 인사 청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인사청탁은 가장 농후한 부패요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2.11 23:02

군산차 쉐보레 사주기가 필요하다

미국 자동차 기업인 지엠이 지난 5일 유럽시장 점유율 1%에 불과한 쉐보레 브랜드를 2015년까지 철수하는 방안을 밝히면서 군산지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엠 군산공장은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수출 전진기지나 다름없다. 지엠 이사회가 비록 2015년말까지 2년의 기한을 둔다고 밝혔지만, 쉐보레 유럽 철수는 쉐보레 생산공장인 지엠의 국내 공장들 입장에서 볼 때 가동 축소를 의미한다. 상당 폭의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군산지역에서는 군산공장 폐쇄설까지 떠도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측은 “군산공장에 매년 1조원씩 투자해 왔으며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쉐보레 브랜드 유럽 철수가 당장은 고통과 진통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더 탄탄해지고 건강해지는 구조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당장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지만 혹독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엠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주로 유럽 시장에 수출돼 왔다. 경제 규모가 취약한 전북에서 그 비중은 매우 크다. 군산 수출의 55%, 전북 수출의 31%를 차지할 정도다. 군산공장의 생산 감소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군산지역 경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군산공장 근무 인원만 4000여명에 달하고, 도급 및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지엠 군산공장 안팎의 종사자는 1만1000여명이다. 공장이 생산량을 감소할 경우 군산지역경제는 직간접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 뻔하다. 군산은 불과 수개월 전 쉐보레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지엠측이 신차 생산라인에서 군산공장을 배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쇠는 곧 도시의 흥망성쇠로 이어진다. 미국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도시’로 번창했지만 부패와 자동차 경쟁력 약화 등으로 기업들이 도시를 떠나면서 빈민도시로 전락했다. 시민생활은 비참할 정도로 힘들어졌다. 지엠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 타격은 전북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 기업은 주민 삶의 질과 직접 관계된다. 지역 기업이 성장해야 주민도 행복하다. 평소 도민들이 할 수 있는 기업 지원은 간단하다. 바로 자기지역 생산품을 사주는 것이다. 지엠이 비록 미국기업이지만, 지엠 군산공장은 군산 경제의 핵심 중 하나다. 동반성장을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