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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을 생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5월 가정의 달이 부끄럽게 덧칠됐다. 익산의 한 사설 보육원이 아이들 생계비를 유용하는 등 학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익산시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도가니 사건, 김제 영광의 집 사건 등 사회복지시설의 추악한 범죄 충격이 여전한데, 여전히 인륜을 저버린 부도덕한 행태가 판치고 있다.익산시 동산동의 사설 보육원 원장 A씨는 부모없이 길거리에 내몰린 아이 등을 수용, 돌보고 있다. 무허가였지만 2008년 1월 '아동양육시설 신고시설'로 등록했다. A씨가 돌보는 아동은 미취학 3명, 초등학생 25명 등 모두 28명이다. 겉으로 보기에 A원장은 선행을 하고 있다. 각박한 세상에서 내 가정 추스려 나가기도 힘들텐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익산시와 경찰의 시각이다. 정부는 보육원 수용 아동 1인당 최소생계비와 주거비 등 모두 45만330원을 지급한다. 장애자에겐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A원장은 월 1,200여만 원의 정부지원금 중 60% 이상을 자신과 두 딸 등의 인건비로 지출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이들 주식과 간식 비용은 1인당 하루 1000원 안팎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아이들 생계비로 종사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원장은 또 아이들이 1.5㎞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걸어서 등하교 하지만, 아이들 생계비에서 자신의 자동차 기름값을 충당했다. 옷도 자주 갈아입히지 않아 아이들에게서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 안 들으면 삭발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단 아이들을 시설에 수용하고, 정부 생계비를 받았다면 A원장은 아이들이 육체·정신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할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A원장은 아이들 보육보다는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아이들을 돌본 것 같다. 표리부동이고 벼룩의 간을 빼 먹는 행태다. 익산시와 경찰은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원장과 시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이 생면부지의 아이들을 거둬들여 돌보고 교육시키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칭송 받을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방법이 어긋나서는 안된다. 익산시 등 당국은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시설들이 두 얼굴의 야누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철저히 조사, 조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2 23:02

또 터진 학교공금 횡령, 이대로 놔둘 텐가

학교 공금은 쌈짓돈인가. 학교 공금 횡령사건이 또 터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모(43·6급) 행정실장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3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북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3월 부부 행정실장의 수천만 원 횡령사건에 이어 대규모 횡령사건이 또 터진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청렴을 제일 가치로 내걸고 교육행정을 이끌어 왔다. 과거에 비해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인사나 계약업무 때 뇌물은 물론 답례성 선물까지 거의 없어졌다고 자찬할 정도다.그런데 뇌물이 없어진 탓이어서 그런지 학교 공금을 빼내 자신의 채무 해소 등으로 횡령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씨는 진안과 임실 등 3개 초·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비공식 계좌를 만들고 공·사문서를 위조, 475차례에 걸쳐 자신과 부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냈다. 수법도 치밀하다. 학교 명의의 비공식 계좌를 개설, 송금의뢰서를 은행 제출용과 학교 보관용으로 만들었다. 은행용은 실제 거래 내역이 적혀 있고 학교용에는 자신한테 송금한 내역을 뺀 허위내용을 작성, 은폐했다. 회계 감사가 잔액을 맞추는 방식이어서 장부와 통장잔액이 일치할 경우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 맘 먹고 공금을 빼돌리기로 작정하고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 치밀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수년간 이런 수법으로 공금을 빼냈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놀랍다. 지난 3월 적발된 부부 행정실장 공금 횡령사건도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통장을 이용, 돈을 수시로 넣다 뺐다 하면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000여 만원의 공금을 유용했다. 이 때도 범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직원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 학교 행정실장은 학교의 통장관리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지만 제어기능이 거의 없다. 학교장들이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회계 업무에 취약한 데다 일부 학교장들은 행정실장의 눈치를 보거나 아예 간섭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어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은폐된 채 비리가 저질러질 수 있다. 따라서 무작위 회계감사를 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공금횡령이나 유용 수법은 이미 드러나 있는 만큼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하고 관리 감독 및 확인행정도 강화해야 한다. 교육청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2 23:02

완주군의 문화마인드가 세상을 바꿨다

전주와 통합을 앞둔 완주군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리적 특성상 전주시를 에워싸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로컬푸드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인 시범사업장이 되면서 롤 모델이 되었다. 그간 생산자들은 생산자들대로 가격보장이 안돼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이 문제가 말끔하게 가셨다. 그 만큼 군 당국이 소비자와 생산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상생모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군수의 의지 여하가 얼마나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완주군의 의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역에 방치돼 있는 폐 양곡창고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발굴, 문화예술품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삼례는 조선시대에 역참이 있을 정도로 교통이 발달했다. 일제가 쌀 수탈을 목적으로 전북에서 생산된 쌀을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삼례에다 대규모 양곡창고를 건립했다. 수탈의 아픈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의 상징적인 장소로 평가 됐다.완주군은 이 양곡창고를 농협으로부터 구입, 2년간에 걸친 정비 작업을 통해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시켰다. 어제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극일의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자치단체장들이 문화를 산업화시켜야 한다고 외쳐대지만 임정엽 군수처럼 실천으로 옮겨 놓은 단체장은 그리 많지 않다. 임 군수의 문화마인드에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슬럼화 돼 있던 장소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삼례문화예술촌은 종합세미나실,미디어아트갤러리,디자인뮤지엄,목공소,책박물관,책공방 등 시설을 갖췄다. 삼례가 다시 사람이 붐비는 문화예술촌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젠 시간 문제다. 지금 전주는 교동 풍남동 일대에 한옥마을이 조성돼 전국적으로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 하지만 삼례 문화예술촌이 본격 운영되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이곳도 찾을 것으로 전망돼, 새로운 체험형 관광 명소로 발전해 갈 것이다.아무튼 일제수탈의 아픈 역사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승화시켜 놓은 완주군의 노력에 다시한번 큰 박수를 보낸다. 21세기는 그야말로 문화의 시대다. 문화를 접목시키지 않으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삼례 문화예술촌은 더 많은 관심을 끌게 한다. 군 당국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1 23:02

금융기관 불법대출 낱낱이 파헤쳐라

경남에서 터진 관광버스 대출사기사건에 연루된 전주지역 4개 상호금융기관의 피해가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호저축은행에 이어 신협, 새마을금고에서까지 금융범죄가 발생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대출 브로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고율의 대출에 눈멀어 '묻지마 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경찰이 밝혀야 할 사기사건의 핵심이다.사실 전주 S신협의 지점장이 금융감독원 특별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22일 투신자살, 이번 사건이 심상치 않음을 암시했다. 또 거액의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된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출을 둘러싼 검은 거래가 의심됐다. 금융감독원 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이번 관광버스 대출사기사건의 브로커 S씨가 관여한 대출은 112건에 달하고, 금감원은 이들 모두 부실 대출로 보고 있다. 전주의 한 신협은 대출 서류에 등장하는 담보차량의 존재 유무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이 실제로 매매되는 물건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신협은 실거래가격이 8000만원에 불과한 관광버스를 담보로 무려 5억440만원을 대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54억 680만원을 대출했다. N새마을금고는 이와 비슷하게 61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전주 S신협과 B신협, N새마을금고의 손실 규모는 222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S신협의 피해까지 합하면 250억 원이 넘는다. 금융당국은 2년 전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대출한도 규모를 최고 50억 원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했지만 이번 대출사기를 막지 못했다. 대출 브로커는 무등록 대부업자였고, 상호금융 관계자들은 돈에 눈이 멀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이 예치한 돈을 운용하는 상호금융기관들이 불법대부업자와 손잡고 일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상호금융기관 전반에 걸쳐 강력한 감사를 실시하고, 법 절차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 퇴출 등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대다수의 상호금융기관들이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미꾸라지 몇마리가 개천을 온통 흐렸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계가 힘을 모아 투명경영을 결의하고, 종사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1 23:02

전북도, '안전불감증'에 적극 대응하라

정부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곳곳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재난과 범죄는 물론 영농안전과 산업안전, 질병예방, 식품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각종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시스템적 접근이 절실하다.우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지난 달에 전주 여의동 케이씨 호남환경 선별장에서 화약폐기물이 폭발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지난 두 달 동안 20명 가까운 사상자를 냈다. 영농안전과 관련해서는 도내에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98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작은소참 진드기'가 익산과 남원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김밥·도시락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기준을 점검한 결과 도내 8개소가 기준치를 넘어섰으며 지난달 5개 학교에서 잇따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도내 4개 시·군이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전주시내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도내 전역이 안전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안전은 도민 행복의 첫번째 조건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종 재난과 범죄로 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국민들의 생활과 가까운 민생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안행부는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조직체계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안전관리 총괄 및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강원도 등은 벌써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북도 역시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한 뒤, 장기적으로 전담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안전 욕구는 행복한 삶의 기본전제다.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아가 도민들의 의식 속에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전북도가'안전한 전북'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0 23:02

무주 태권도원, 이제 도민이 나서야 할 때다

무주가 태권도원 조성지로 확정되자 전북은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가 될 것이라는 부푼 꿈을 키웠다. 그래서 국기 태권도 정신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을 만들고자 연구하고 노력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이 이전하여 무주에 집중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현재는 국기원 연수기능만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개원이 연기될 정도로 사업진행이 부진하다. 국민들로부터 176억 원을 기부 받아 건설하기로 계획되었던 태권전과 명인관은 22억만 확보된 상태여서 사실상 착공마저 불가능한 형편이다. 개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 공간조차 만들지 못했으니 큰일이다. 태권도원 설립은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아니다. 전북은 태권도인들을 중심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4년 동안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 경북 경주, 강원 춘천을 제치고 무주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기까지 각별한 공을 들였다. 2007년에는 태권도 공원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어렵게 통과시켰다. 이렇게 온 도민의 열망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한국의 대표적 문화브랜드인 태권도원이 우리 지역에 오게 되었다. 이것은 '가장 한국적인 지역 만들기'를 추구하는 우리지역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 축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핵심시설인 태권전과 명인관을 마감하지 못하고 개원하게 되면 머리 없이 몸통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무주에서는 국가에 간절히 지원요청을 보내고 있다. 태권도원은 무주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태권도원은 국가의 대표 상징자산이자 전북의 자존심이다. 때문에 도민 전체가 나서서 완성시키고 지켜나가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예산문제로 정부를 압박하고,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관련기관 집중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에서는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련 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태권도원 해외 홍보단을 조직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도는 개원하기 전까지 콘트롤 타워를 만들어 전 일정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 태권도 종주국이 세계에 내놓는, 훗날 세계문화자산이 될 태권도원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유치전 승리의 기쁨과 전북의 염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이제는 전라북도 전체가 한 몸, 한목소리로 나서야할 때다. 새로운 것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0 23:02

김제 벽골제 복원 답보, 정부 적극 지원하라

김제시가 벽골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상태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그제 강병진·김현섭 두 도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 유산인 벽골제 복원사업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마 농업용수로 이설에 따른 전북도의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이겠지만 국가정책에 반영할려면 최규성 국회의원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 시장과 최 의원 관계가 껄끄러운 건 이해하지만 이럴 땐 정파성을 띠어선 안된다.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각기 논다면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에 있는 김제 벽골제는 서기 330년 백제 비류왕 때 축조된 수리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대의 저수지 둑이다.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11호로 지정돼 있다. 제방은 약 3km 가량 남아 있지만 1925년 동진토지개량조합이 이 둑을 농사 짓는데 필요한 물을 대는 통로로 이용하면서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다. 또 1975년에는 수문이 있던 2곳을 조사한 결과, 높은 수준의 측량기술이 이용된 대규모 공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축조 당시 이미 고도로 발달된 토목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준다. 이 곳에서 매년 김제지평선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벽골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때마다 원형을 되살릴 수는 없을까 하고 안타까움을 나타낸 적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존하는 최고(最古)·최대의 저수지가 원형 복원이 되지 않고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벽골제 복원은 △저수지 복원 △제방 농업용수로 이설 △문화재 발굴조사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지만 답보상태다. 저수지 복원은 500억 원을 들여 2016년까지, 농업용수로 이설 및 제방 원형 복원은 100억 원을 들여 201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투입된 예산은 전혀 없다. 문화재 발굴조사도 2017년까지 9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고작 75억2000여만 원만 반영됐다.이처럼 큰 규모의 사업에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하세월이다. 더구나 일제시대 때 제방 중심부를 수로로 개설한 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 자존심마저 깎아내리고 있다. 벽골제 발굴 복원은 그것이 갖는 가치와 함께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숙제다. 정부가 벽골제 복원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17 23:02

통합 반대할 명분 완전히 사라졌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 투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양 자치단체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주시청에서 송하진 시장, 이명연 시의회 의장, 임정엽 군수, 박웅배 완주군 의회 의장 등 4명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완주 상생사업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해서 발표한 상생사업은 완주지역 민간 단체들이 제안한 85개 사업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주시와 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는 것. 이미 알려진 21개 상생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등은 상당한 성과를 드러냈다.이번에 양측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함에따라 통합에 따른 장애물은 말끔하게 가셨다. 반대측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밖에 안된다. 이제 반대측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 가는 줄을 알아야 한다. 반대측 다수 군민들도 찬성측에 동참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찬성 의사는 못 밝혀도 투표날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측이 주민들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린 것 밖에 안된다.민주당이 철저하게 지역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건 잘못이다. 주민들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무책임하다. 도내서 만큼은 민주당이 여당이나 다름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 오불관언식으로 나서는 것은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구렁이 담넘어 가는식으로 입장을 어정쩡하게 취하기 때문에 최규성 의원이 욕먹고 민주당이 인기가 없다. 그간 민주당에 엄청난 지지를 보내온 도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안철수 신당 쪽에 더 애정을 과시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안철수 신당이 뜨기도 전에 도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은 민주당 자체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아무튼 현 시점서 보면 전주·완주 통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양측 지도부가 그 만큼 진정성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다. 장차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 발전을 견인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송하진 시장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 비움의 리더십과 임정엽 군수의 군민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또다시 높히 사고 싶다. 마지막까지 찬성측은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를 자신 있게 홍보토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도록 통합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17 23:02

전북 의원들 세비 받은 만큼 일 좀 해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점검한 결과, 전북 국회의원들의 성적이 크게 저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총선 공약 이행률은 4.98%로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였다. 전국 평균은 12.16%다. 11명의 전북 의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이런 저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명하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성적이다.게다가 이상직(전주 완산을) 박민수(진안 무주 장수 임실)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요청한 선거공약 이행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잘못된 일이다. 유권자에게 정정당당하게 공약을 내걸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자신의 공약 이행 상황을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약 중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자랑하고,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보고한 뒤 실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도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회 출석률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최근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간 각종 회의 출석 상황을 조사한 결과, 출석률 상위에 오른 도내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국회 본회의에 100% 출석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16명이었지만, 도내 의원은 명단에 없었다. 지난 1년간 모두 57회의 의원총회와 워크숍이 열렸지만 출석률 상위 10%에 도내 의원은 없었다. 상임위 출석률 3위 안에 이춘석, 김춘진, 전정희 , 김성주 등 4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됐을 뿐이다. 국회의원은 국가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 당선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지역 민원성 예산 관련 공약을 많이 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응답한 161명의 국회의원들의 총선공약 4,416개를 분석한 결과, 국정공약 비율은 33.08%, 지역공약은 69.25%였다. 당연히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 관련 공약을 챙기느라 정신없을 것이다. 총선 공약 대부분은 입법과 예산이 수반된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저조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의원들도 똑같은 조건에서 뛰고 있다. 정신차려야 한다. 전북 의원 대부분은 젊고, 지난 총선에서 거물급 선배 정치인들을 제치고 당선됐다. 도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 코피를 쏟으며 뛰어도 시원찮은데 꼴찌가 웬말인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16 23:02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북 안중에도 없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공평한 인재 등용, 두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전북 당원들에게 내건 공약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식언이 돼 버린 느낌이다. 인사 대탕평은 말할 것도 없고 당의 지도부 인선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북 푸대접이 지나치다.우선 당직 인선을 들 수 있다. 새누리당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당초 광주 1석, 전남·전북 1석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그러나 황우여 대표는 강원에 지역구를 둔 재선의 한기호 의원과 원외인 유수택 광주시당 위원장을 임명했다.전북은 거론만 되다가 물 먹곤 하던 관행이 또 되풀이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결과가 좋았고 장관급에 강원 출신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점을 감안해 강원 1석, 광주 1석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힘의 논리에서 전북이 배제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선거결과를 따진다면 광주나 전남보다는 전북출신이 배려돼야 맞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득표율은 광주 7.76%, 전남 10.0%였지만 전북은 13.22%다. 득표율이 호남에서 가장 높은 지역을 제치고 가장 저조한 광주출신을 지명한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치 못하다. 전북 현안도 그렇다. 새누리당이 공약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도 진척된 게 없다. 대선 당시 황우여 대표와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엔 '소 닭 보듯'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대선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여야 6인 협의체에서도 '국민연금 태스크 포스(TF)' 구성에 미온적이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위한 '정관 개정 또는 법안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었지만 장관 취임 이후엔 대선공약인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아주 소극적이다. 국민들에게 내건 공약은 마땅히 이행돼야 한다. 그럴 때 국민 신뢰가 형성되고 통합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대선 이후 돌아온 것은 홀대뿐이니 도민 실망이 크다. 이런 도민 인식이 불식되도록 특단의 배려가 있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16 23:02

'세계 탄소도시 전주' 이제부터 시작이다

(주)효성의 탄소섬유 전주공장이 13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친환경복합산업단지에서 준공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참석,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실무 장관이 참석하는데 그친 것은 아쉬움이 있다. 세계 시장 규모가 100조원 이상인 탄소섬유 시장에 대한민국이 공식 진출했다는 점,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고성능 탄소섬유를 독자 개발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적어도 국무총리가 참석했어야 합당한 자리였다. 이날 준공된 탄소섬유 전주공장은 대한민국에 큰 이익과 자긍심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탄소섬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촉망받는 탄소산업의 핵심 분야다. 효성은 이번에 2500억원을 투자, 올해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 탄소섬유 생산 규모를 연간 1만 4000톤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어서 전주산 탄소섬유가 거둘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게 커질 전망이다. 세계 6위의 탄소섬유 소비국인 대한민국이 탄소섬유 생산국으로 도약하면서 올해 2000억 원 규모 등 향후 엄청난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올 것이다.탄소섬유는 무게가 철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강도는 철의 10배에 달하는 고강도·초경량 기초복합소재다. 항공우주 분야는 물론이고 자동차 풍력 건설 스포츠 레저 등 거의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첨단 소재이다. 따라서 탄소섬유 전주공장의 가치는 단순히 탄소섬유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탄소섬유를 소재로 하는 관련 산업군들의 전·후방 연관성이 매우 커서 지역은 물론 국내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수입대체효과와 전·후방연관산업, 신산업 육성 등 효과까지 감안할 때 탄소섬유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는 셈이다.(주)효성이 투자한 이번 탄소섬유 전주공장 성과는 분명히 전주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구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탄소섬유의 가치를 알고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땀 흘린 결과물이란 사실이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의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력, 전주시의 지원 등이 없었다면 효성의 투자는 없었다. 강신재 원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의 노고가 너무 컸다. 하지만 다시 시작일 뿐이다. 전주는 이제 '세계 탄소산업도시 전주'를 향해 첫 발을 뗐을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15 23:02

동학혁명 2주갑, 기념일부터 제정을

동학농민혁명이 내년이면 120주년(2주갑)을 맞는다. 동학농민혁명은 오랜 세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혁명 발생 110년만인 2004년 2월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국가 차원의 신원(伸寃)이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혁명 참여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국화, 세계화로 가기 위한 과제도 많다. 우선 국가기념일 제정이다. 아직까지 기념일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념일 대상은 △특별법공포일(3월5일) △무장기포일(4월25일, 음력 3월20일) △황토현전승일(5월11일, 음력 4월7일) △전주점령일(5월31일, 음력 4월27일) 등이다. 지난 10여년 간 기념일을 놓고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지역간 이해가 상충되고 관련 단체간 조율이 안되기 때문이다. 고창과 정읍, 유족회와 학계, 관련 단체 등이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합일점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조정의 무능과 부패, 누적된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 했던 민족운동이다. 이런 큰 의미를 갖는 혁명의 참 뜻을 생각한다면 자기 주장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국가기념일도 제정하지 못한 대서야 영령들에게 무슨 낯을 들 수 있을까. 참으로 딱하다. 국가 차원의 기념일을 제정, 2주갑을 맞는 내년에는 의미 있는 기념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또 하나는 선양사업을 펼치는 일이다.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시관과 교육관이 들어서 있지만 선양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숙박 및 연수시설이 없어 스쳐 지나가는 기념관에 그친다. 국민 교육강화의 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부족한 인력과 정부 예산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개발도 숙제다. 이 두가지가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국가 기념일화 하지 않으면 지방 차원의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고 선양사업들도 국가 단위보다는 지방 차원의 축제나 행사성 사업에 그칠 공산이 크다.그런 만큼 내년에는 국가 차원의 기념일이 꼭 제정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위상도 높아지고 선양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현안들을 잘 추스려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15 23:02

대형마트 서울본사로 돈만 보내면 그만인가

도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지역골목상권이 초토화됐다. 지역 상권을 완벽하게 유린했다. 골목상권은 거의 눈밖에서 사라졌다. 지역상권을 이렇게 죽여 놓고도 이들 업체들이 취한 태도는 후한무치할 정도로 인색하다. 고래 마냥 생태계를 다 파괴시켜 죽여 놓고도 지역을 위해 협력하는 일은 거의 없다. 단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늉내기식에 그친다.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요일 휴무일 지키는 일이 무슨 대수인 양 생색내기에 급급하다. 지역금융기관은 본사가 있는 서울로 송금해 주는 통로 밖에 안된다.전주권 대형 유통업체의 지난해 4분기 사회 환원 금액은 총 1억899만원으로 총 매출액 1944억4183만3355원에 0.06% 밖에 안된다. 언발에 오줌 눈 것도 못 된다. 상생이란 단어는 이들 업체에게는 오히려 사치스럽기만 하다. 처음부터 사회공헌이란 말은 낯선 말이다. 그 만큼 관심이 없다. 지역 여론이 들끓을때는 마지 못해 불우이웃돕기처럼 시늉을 낸다. 오직 물건을 판매해서 이득을 남기려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다.그간 지역골목상권이 완전히 이들 때문에 초토화 됐다고 수없이 보도됐지만 이용자들은 더 느는 추세다. 대형마트 이용자들은 지역자금이 역외로 빠져 나가 급격하게 지역경제가 어렵게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도 모순된 행동을 한다. 전통시장이나 다른 지역마트를 이용해야 함에도 편리성에 길들여져 아예 다른 쪽은 눈길조차 안 준다. 내 고향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만 되뇌일 뿐 실천을 안하는 바람에 모든 게 헛구호로 그치고 있다.이들 업체들은 그렇다고 도내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이나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것 조차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부분서는 8개 유통업체 중 상생협의 목표비율인 300%를 넘는 곳은 이마트 전주점 단 한곳이다. 다른 7곳은 눈여겨 보지도 않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공헌도는 말 할 것도 없다. 본사가 특정단체에 공헌기금을 기증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면피성 봉사활동팀을 꾸려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아무튼 지역경제가 그나마 회생하려면 지역에다 세금이라도 납부하도록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토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역상권 붕괴로 자금 역외유출만 가속화 된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려줘야 지역상권이 소생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14 23:02

새만금 동서2축도로 설계비 조기 집행하라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끝나야 맞다. 지난 91년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6개정권이 바뀌는 동안 겨우 외곽방조제와 일부 내부 개발에 착수한 정도가 전부다. MB정권들어 MP(마스터 플랜)이 마련됐지만 박근혜 정권들어 또다시 마스터 플랜을 손볼 계획이어서 어느 세월에 완공할지 지금 상태로는 기약할 수 없다. 지난해 대선 전에 여야 합의로 새만금특볍법이 마련됐지만 새만금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로서는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하는 눈치다.새누리당은 대선전에 새만금사업 1단계사업을 2021년서 4년 앞당겨 2017년에 조기 완공키로 했다. 도민들도 뭔가 새만금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해서 큰 관심을 가졌다. 1단계사업을 앞당기려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사업이 동서간을 연결하는 동서2축도로건설공사다. 동서2축은 동서 3개축,남북3개축 등 모두 6개축으로 구분돼 있는 새만금내부 간선도로 중 핵심도로로 새만금 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연결한다. 새만금 내부 이동은 물론 외부 차량들의 주요 진출입도로여서 가장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하지만 올 국가예산에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40억원을 확보했으나 아직껏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자연히 내년도 실시설계비 50억원 확보는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2016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계획은 자연히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그간 새만금사업이 미뤄진 것도 다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이달부터 각 부처는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을 벌인다. 이미 확보된 예산 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에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도는 올해 동서2축도로 기본설계비가 집행되면 내년도에는 남북2축도로 건설 사업 등 대규모 새만금 SOC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올 예산이 상반기 중으로 집행이 안되면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뻔하다. 아무튼 새만금사업이 도민들의 바람대로 가려면 올해 확보된 동서2축도로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돼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사업은 어느 세월이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 정권이 SOC 투자를 최대한 지양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14 23:02

집강소를 민주문화자산 1호로 지정하자

120년 전 동학 혁명기에 설치됐던 민관협력조직인 집강소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기획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자치기구, 집강소를 가다'라는 전시회가 그 시작이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전주대학교 등에서 일부 유물을 대여 받아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소개된다고 한다. 집강소는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과 전라관찰사 김학진이 관민화합과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전주화약을 맺은 뒤, 전라도 각지에 설치한 자치 기구로 전주에 총본부를 두었다. 집강소는 혼란기에 민의를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인 동시에 지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집강소는 한반도 지방자치의 시작이자 근대 민주제도의 효시"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전북을 '가장 한국적인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유물유적이나 전통과 정서를 근간으로 삼는다. 맞다. 전북은 예술과 문화 전반에 걸쳐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이라는 자긍심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바로 민주주의제도에 관한 전통의 뿌리를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압이 아닌 타협과 협력의 길을 선택한 집강소는 지방자치제도의 씨앗이었다. 그 밭이 전북이었다는 것은 어떤 유물보다도 소중한 정신적, 제도적 자산임을 되새겨야 한다. 감영의 복원도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의미와 가치를 함께 복원시켜야 한다. 문제를 전환하면 창조적 결과물이 나온다. 이번 전시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도는 전북이 한국 민주주의의 요람이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120년 전 선조들은 집강소를 세워 관민상화책을 실시했고, 지금 우리는 그 가치를 복원하여 정신을 기념하고 이어 받으려 한다. 다시 120년 후 후세들은 복원된 감영터에서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집강소는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먼저 방문해 관민 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곳, 지역민들이 산책하며 지역의 발전과 질서를 고민하는 곳, 수학여행 온 학생들에게 농민운동과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전라감영터는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복원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전시회를 시발점으로 하여 집강소를'민주문화자산'이라는 특별한 자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13 23:02

계파경쟁에 멍드는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트럭과 엔진 2교대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상이 6개월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어 여간 걱정이 아닐 수 없다.그런데 그 이유가 노조 내부의 파벌간 패권 다툼 때문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노조는 활동가들의 이니셔티브 경쟁에서 벗어나 전체 노조원들과 회사의 성장을 위해 다시 한 번 숙고해 주길 바란다. 다른 공장처럼 가능한 빨리 2교대제 도입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현재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활동 중인 노조 계파는 실리주의 2개 조직, 중도좌파 성향 1개 조직, 강성좌파 성향 2개 등 모두 5개 조직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실리주의 계파중 하나가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다. 집행부를 구성하는 계파는 2교대제 도입에 찬성하는 합리적인 입장을 취한다. 반면 집행부에서 배제된 나머지 4개 조직은 2교대제를 포기하고 상시 1조 근무제와 월급제 급여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항해서 연합전선을 펼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들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파워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노조원들의 권익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노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노조원들의 권익보장과 후생복지가 아니든가. 이러한 존재 이유는 우선 회사가 존립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2교대제 거부로 주문 물량은 느는데 생산량이 대폭 줄어 전주공장만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생산차질로 최첨단 설비의 50-60%만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노조원들도 주말 특근 거부로 한달 평균 100-150만 원의 수입이 줄어 들었다. 회사와 노조 모두가 피해자인 셈이다. 그런 가운데 노조 지도부만 감투 다툼을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노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노조의 감투는 몇몇 지도부의 영달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다수 노조원을 위해 헌신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한 것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노조원의 복리를 챙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노조는 이제부터라도 다수 조합원의 뜻이 무엇인지, 회사와 노조가 같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노노갈등을 접고 2교대제 도입을 통해 상생의 길로 나아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13 23:02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정치가 변한다

오늘은 제2회 유권자의 날이다. 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권자들의 주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 날을 유권자의 날로 삼은 것은 해방 이후 처음 실시된 1948년 5.10 총선거일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 때문이다. 5.10 총선은 제헌의회 및 대한민국 헌법제정과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켰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평등·비밀·직접선거에 의한 국민 참여를 실현한 날이다. 주민재권을 구현한 최초의 선거일인 것이다. 유권자는 누구인가. 권리를 가진 사람, 특히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을 말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선거법상의 선거권자와 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 상의 투표권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투표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고 지역 대표 인물을 뽑기도 한다. 요컨대 정치리더를 뽑는 주체인 것이다. 선거는 거의 일상화됐다. 대선과 총선,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재보궐선거 등이 잇따라 치러진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참여하고, 공명선거를 주도해야 한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내년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만료로 치러지는 데다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탓이다. 지난 4.24 재보궐선거 때 국회의원 3곳의 사전투표율은 6.9%였다. 2000년 이후 12차례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투표율은 34.9%였는데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41.3%였다. 사전투표율 만큼 전체 투표율이 증가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제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선거 때마다 불·탈법이 판쳤지만 대개 정치인들을 탓했다. 하지만 공명선거의 열쇠는 결국 유권자가 쥐고 있다. 유권자들이 불·탈법에 반응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유권자가 깨어 있으면 불법은 발 붙이지 못한다. 또 유권자가 공명정대할 때 정치문화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이젠 유권자 스스로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유권자 주간'으로 설정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전북도선관위와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많은 관심을 갖고 유권자의 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10 23:02

전봉준 장군 묘역도 일본식이라니

일제 36년의 상처가 너무 깊다. 해방 68년이 됐지만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일제 잔재물을 우리 것인 듯 대하고 있다. 전주 한 복판에 세워진 전주 다가교에 일제가 다가산에 설치한 신사를 참배하며 설치한 일본식 석등이 서 있고, 정읍시 전봉준 장군의 묘역 제단에도 일본식 석등이 세워져 있다. 정읍시와 전주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너무 안일하다. 전주시는 지난 3월 본보가 다가교 석등이 일본식이라는 보도를 한 후 문제의 석등이 1937년 전주에 살던 일본인들이 전주천 옆 다가산에 신사를 세우고, 전주천을 건너 신사참배를 다니기 위해 가설한 다가교 위에 설치한 일본식 석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한 조치를 2개월째 미루고 있다. 일제가 신사참배 목적으로 세운 석등이 전주 한복판에 방치돼 있지만, 어떠한 안내 푯말도 없다.정읍시는 지난해 이평면 창동리에 있는 동학농민전쟁 지도자 전봉준 장군 묘역에 일본식 '가스가' 석등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 한 문화해설사가 제보했다. 하지만 정읍시는 묘역 관리인에게 철거를 요청한 뒤 확인않고 방치했다. 최근 이 일본식 석등을 발견한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스님의 지적이 있자 이번에는 묘역을 조성한 천안 전씨 종중에 연락을 취했다. 자치단체가 일제 잔재물을 인식하고도 뒤늦게 대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문제의 일제 석등을 당장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내판을 설치해 관광객 등이 일제 석등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상식이다. 정읍 전봉준 묘역 일제 석등은 당장 철거했어야 맞다. 동학농민전쟁에는 일본군이 개입, 동학농민군을 괴롭혔다. 아무리 시신없는 전봉준 장군 묘역이라지만 지하에서 개탄할 일이다. 일본 아베총리 등 수뇌부가 입만 열면 일본제국주의의 망상을 토해내고 있다. 일찍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위안부 성노예를 동원한 사실과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일본은 거꾸로 가고 있다. 아베총리 등 일본의 극우세력은 오히려 군사무장을 합법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일제 잔재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철거할 것은 당장 없애고, 뼈저린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것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전화연락이나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10 23:02

전북혁신도시 숙박 교통대책 강구하라

전북혁신도시의 미흡한 정주 여건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일부 공공기관과 아파트단지의 올해 입주를 앞두고 생활 여건을 사전에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태로는 곧 입주할 공공기관이나 11월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크게 낙담할 것이다.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장동·완주군 이서면 일원 990만㎡(300만평)에 조성 중인 전북혁신도시는 도로·상하수도·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돼 민간 부문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문제는 생활환경이다. 학교와 유치원, 파출소, 병원, 편의점과 음식점 등 지원시설은 물론이고 정주할 만한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입주해야 할 형편이다.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예상대로 그제 전북혁신도시를 방문한 임채호 원장 등 지방행정연수원 임직원 10여 명도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한다. 앞으로 석 달 후면 전국 각지에서 교육생들이 몰려들고 다음달부터는 이전 준비를 시작해야 할 터인데 허허벌판에 연수원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으니 그럴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생은 연인원 17만 명에 이른다. 당장 750∼1000여 명의 교육생과 100여 명의 직원까지 포함해 상주 인구만 해도 800 명이 넘는다. 그런데 하숙집이나 월세·전셋집 등 주거와 교통, 상업, 휴게시설 등은 갖춰져 있지 않다.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2개 노선 밖에 없고, 이마저 2∼3시간에 한번 꼴로 운행될 예정이다. 전북혁신도시와 익산역 또는 전주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등 대중교통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주요 도로에서 혁신도시 위치를 알리는 이정표도 없다. 전국 각지에서 온 교육생들의 불편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일을 제대로 추려 나갈 수 있을 지, 교육생들이 제대로 교육이나 받을수 있을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닌 것이다. 생활환경이 엉망이라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들도 동반 이주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인구유입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전북의 이미지마저 먹칠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구 3만 여명의 보금자리인 전북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정주공간을 얼마나 잘 갖추냐에 달려 있다. 전북도는 숙박업소 및 대중교통업체 등과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이전 기관과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때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 손님 오라 해 놓고 불편만 끼칠 수는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09 23:02

가축사료, 만병통치약이라고 팔아 먹다니

가축 사료를 원료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가축 사료용 밀 껍질로 만든 엉터리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19억원 어치나 판매한 제조업체 대표 와 유통업체 대표 그리고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 16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이들은 충남의 한 농가주택 인근에 비닐하우스로 된 공장을 차리고 그곳에서 가축사료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밀 껍질과 한약재,양파, 마늘농축액 등을 섞어 생식환을 제조,지난 4월까지 21개월 동안 2000여명분의 불량식품을 팔아왔다.제조원가는 박스당 2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무려 7배가 넘는 19만8000원에 판매해왔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고 전국 10개 지점을 통해서만 판매해왔다. 또 다단계 방식을 적용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소개하면 식품을 추가로 주거나 수당을 줬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과 질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수발하는 주부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감쪽같이 속였다. 제품설명회를 열때마다 노벨의학상 수상 성분이 함유돼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였다.또 허리가 90도로 휜 사람이 정상적으로 허리가 펴지고 강직성척추염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사람이 멀쩡하게 나섰고 심지어 암환자가 나았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쯤되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저리 가라 할 정도다. 이 같이 엉터리 식품을 갖고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감언이설로 속여 판 업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만이 아니다. 노인들과 만성질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 떨어져 이같이 쉽게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놀아난다. 아무리 황금에 눈이 멀었다고 해서 가축사료를 식품제조에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아무튼 정부가 식품 갖고서 장난치는 행위는 4대악 근절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는 뿌리 뽑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약자들만을 골라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패가망신하고 만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부정 불량식품 만큼은 근절시켜야 한다. 관계당국은 일회성 단속으로 그치지 말고 부정불량식품과 한판 전쟁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