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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도 너무 챙기는 교육감 이래도 되나

김승환 도교육감의 행태가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전북을 비롯해 광주, 제주, 울산 등 4개 시·도교육감들은 8박9일 일정으로 동유럽 교육기관 방문에 나섰다. 당시 다른 시·도는 담당공무원만 대동했으나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나홀로 운전기사가 포함됐다. 물론 수행원의 경우 자격제한 요건은 없지만 운전기사가 동행한 것은 교육선진지 견학을 통해 각 시·도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시찰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았다. 결국 이는 편법적인 방식의 해외 연수이자 선거 등에 수고한 사람을 위한 격려라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학교관사를 고쳐 특정 교사의 숙소로 사용케 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제일고로부터 원활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관사 사용동의를 받은 후 교육감 재량사업비 약 6000만원을 들여 전면 보수하여 도교육청 소속기관인 전북도 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된 교수 A씨와 원장이 숙소로 사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교육연구정보원은 3급 관사의 경우 물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데도 냉장고와 텔레비전·식탁·소파·비데 등을 구입해서 비치한데다 정기 재물조사표와 물품 식별카드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도가 지나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각급 학교 관사 관련 공사는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보통인데도, 유독 전주제일고 관사 공사만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했으며 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된 특정 교사와 원장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전면 보수하였다. 과연 그럴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사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면 사용허가보다는 아예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관리전환했어야 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관사 보수 현황과 전주시 고교 관사 자료에는 전주제일고 관사 보수공사 현황이 누락되어 있어 조직적인 은폐의혹까지 있다. 결국 파견교사 1명을 위해 교육청 재산이 투입된 특혜이며, 이는 잘못된 보은인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년도 채 안남은 임기 내 제식구 챙겨 보겠다는 의지가 가상하다 .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15 23:02

패가망신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라

전북경찰청이 최근 3년(2010~201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1,150명의 사고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7월 사망자가 100명으로 8.7%에 달했다. 또 7월 사망자 100명 중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20명이나 됐다. 경찰은 7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것을 두고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서 음주운전을 비롯해 과속, 신호위반 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물론 7월과 8월은 장마와 무더위까지 겹쳐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7월과 8월 2개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유흥가, 행락지,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펴고 있다. 예고된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주간, 야간, 새벽 등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을 새벽 5시까지 강화하기도 했다. 새벽엔 단속이 없을 줄 알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자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의 강화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 전북경찰청이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시한 음주 단속에서 무려 1,446명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1,389명보다 4.1%나 증가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사범 중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 및 음주측정 거부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전체의 52.45인 757명에 달했다. 면허정지된 사람은 689명이었다. 음주운전은 곧바로 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연간 50명 정도가 음주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과거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처벌이 비교적 관대했다. 하지만 이제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범죄이고,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살인범이 돼 엄중 처벌된다.최근 도로교통공단이 올 상반기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동기 대비 19명이나 감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음주운전 단속 결과가 보여주듯 언제든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는 순간의 방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다. 자신과 타인을 죽일 수 있다. 평생 불구자로 살아갈 수 있다. 가정이 파탄나고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 경찰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음주운전자는 신고해야 한다. 동료와 가족이 함께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14 23:02

개인 복지시설 회계 투명성 제도화해야

아동·장애인·노인 등이 거주하는 개인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관리가 엉망인 모양이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일제 점검과 정기 감사를 받는다. 그럼에도 정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이런 제동장치가 없는 사회복지시설들은 부실 운영의 정도가 더 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 6월17일에서 7월14일까지 아동·장애인·노인 등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생계급여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 48개소 가운데 24개소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회계 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운영규정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들이 회계 운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점검 전에 문을 닫아버린 곳도 9개나 됐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수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횡령·유용될 개연성이 높다. 익산의 한 보육원 원장은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애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가운데 1억4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5년 동안이나 은폐된 것이 지난 6월 장애 아동이 방치돼 숨진 사건을 계기로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시설 생계급여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시설규모에 따라 1인당 매월 15만3861~16만3147원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설·추석에 각각 2만7489원, 동절기 연료비로 2만5889~2만7181원이 지원된다. 이런 지원금은 개인신고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 통장에 입금돼 입소시설에 입소료로 지불돼야 하지만 해당 시설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시설은 입소자의 가족과 연락이 안돼 입소료 정산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이렇듯 회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향후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라고 하겠다.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생계급여를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수급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회계 관리가 부실하면 횡령 또는 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도는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도화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확행하길 바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14 23:02

피서지 배짱영업 지도단속 손놓았나

한낮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하는가 하면 밤 최저 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는등 올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폭염은 많은 사람들을 산·계곡·바다 등 피서지로 이끌고 있다. 입추(7일)가 지났음에도 가마솥더위가 사그라들지 않자 피서지 마다 발길로 북적이는등 피서가 여전히 절정을 이루고 있다.그런데 치솟는 수은주 만큼이나 피서객들의 짜증을 고조시키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약 취소시 위약금 등을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위생상태및 각종 편의시설 불량 등 피서지 숙박업소의 배짱영업이다.올 휴가철에도 이같은 행태가 어김없이 도지고 있다. 이런 악습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관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행정력 부재는 피서객들의 심신을 더욱 푹푹 찌게 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소비자 피해 신고 사례를 보면 다양하다. 진안의 한 자연휴양림은 객실에서 비릿한 고기냄새가 진동했고 바닥 청소가 제대로 안돼 미끄러웠다. 게다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 밤에는 나방 등 벌레들이 복도 벽과 바닥에 가득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길 꺼렸다고 이용객이 불만을 쏟아냈다. 또 익산에 사는 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17만원을 지불한뒤 펜션을 예약하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침구 등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이용취소를 했더니 업주가 지불금액 30%를 위약금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무주 소재 한 펜션 예약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루 전날 예약을 취소했더니 이용요금으로 지불한 20만원 환불을 거절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정보센터 등에 접수되는 도내 숙박업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매년 줄어들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숙박업소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도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뜻이다. "산림청 관리 자연휴양림의 위생상태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진안군 위생부서 관계자의 설명은 사각지대도 남아 있음을 짐작케 한다. 국민행복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추방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경기불황에 따른 고된 삶속에서 모처럼 심신 재충전을 위해 피서지를 찾는 서민들이 휴가기분을 잡치지 않도록 숙박업소의 배짱영업에 대한 철저한 지독단속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13 23:02

현대차 노조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

현대차에 파업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도중에 협상결렬을 선언한 노조가 8∼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 전체 4만5,000여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임금 및 단체협상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결단할 시간이 있었다. 더 이상 교섭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의 성실하지 못한 교섭 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 관계자는 "정년 61세 연장, 노조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등 180개에 달하는 방대한 요구조건에 대해 1회독 했을 뿐인데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사측의 우려에도 불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도내에도 한바탕 큰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트럭2교대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생산 차질을 빚었던 지난 상반기에 이어 또 다시 생산라인을 중단할 경우 회사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큰 타격이 우려된다. 현대차 노조의 이번 파업 추진은 자제돼야 한다. 협상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교섭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대화를 통해 최대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먼저다. 노조 요구안은 제3자가 보아도 너무 방대하고 난해해 보인다. 노조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만 봐도 그렇다. 면책특권 조항의 경우 노조 간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면책특권' 조항까지 두어 노조 간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지급 등 요구안이 모두 관철될 경우 현대차 직원들은 엄청난 금전적 혜택을 입게 된다. 사측은 손해다. 정년 61세 연장 등 노조측 요구안이 하나같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대차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9,400만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귀족 노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거의 매년 벌이는 파업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현대차 경쟁력이 위축되면 노사는 물론 지역과 국가경제 모두 불이익일 뿐이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접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13 23:02

전주 교통인프라, 새로운 길을 찾자

전주는 교통인프라에 관해서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다. 공항 같은 시설이 없다는 불평이 아니다. 국내에는 유래가 없는 장기간의 버스파업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고, 낙후된 도심 공공터미널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다. 최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들춰 보이기 싫은 전주의 모습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주는 정말 부끄러울 만큼 부족한 것일까? 없고 부족한 것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비록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전주는 유형무형의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래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활용하려는 의지는 자산이 부족한 지역에 비해 그리 치열한 편이 아니다. 우선 길에서 찾아보자. 한동안 지역마다 길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길을 내는 등 걷기 여행의 붐이 일었다. 전주는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아름다운 길을 가지고 있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전주의 얼굴이 되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작해보자. 바로 건너편에 모래내에서 내려오는 건산천이 흐르고 있고, 건산천을 따라 200여 미터만 가면 전주천과 만나게 된다. 전주천변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도토리골다리, 빨래터, 어린 천주교도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 초록바위 등을 거치게 되고, 한옥마을까지 천천히 걸어도 한 시간정도면 충분하다. 전주천변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풍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길이다. 지역의 관문에서 최고의 관광지까지 천변길이 존재하는 곳은 전주가 유일할 것이다. 자전거길도 완성되어 있어서 젊은이들이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 친환경 교통인프라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작업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터미널에서부터 강변을 지나 한옥마을까지 인도하는 예쁜 표지판을 세우고,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만 마련하면 된다. 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교통문제를 고민하다가 또 하나의 자원, 〈수변관광자원〉을 발굴한 셈이다. 그야말로 재창조가 아닌가.크고 위대한 것은 쉽게 오지 않는다. 기존의 자산들을 활용해서 작고 가까운 것부터 만들어 가야한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옥마을을 향해가는 친환경 천변여행길은 전주의 새로운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다. 관광객들은 그 길을 걷기위해 대중교통을 선호할 것이고 터미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 터미널 환경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전주는 환경도시의 이미지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12 23:02

전북도, 항공레저 거점으로 선정돼야

국토교통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는 항공레저 거점지역에 전북도가 선정되어야 마땅하다. 이 사업은 정부가 자치단체와 손잡고 항공레저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이 다양한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적지로 꼽히기 때문이다.전북은 그 동안 전국적인 항공 오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항공레저산업의 공간적 여건이 어느 곳보다 우수한 곳이다. 광활한 새만금지구의 일부가 항공우주산업 기지로 조성되는데다 김제공항 부지의 경우 경비행장으로 지정되었다. 우선 새만금지구는 끝없이 펼쳐진 토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우수한 생산입지 등의 요인으로 차세대 우주산업의 최적지다. 이는 산업연구원이 2008년 내놓은 '전북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다. 새만금 지역내 인프라 구성과 클러스터화를 추진하면 항공기 부품, 항공 관광레저 스포츠 등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제공항은 정부가 2011년 경비행장 부지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경비행장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절차를 통해 1순위로 김제공항 부지를, 2순위로 경남 고성을 각각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곳에 항공 관광 및 레저 외에 항공기 제작과 정비·비행교육 등 다목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경비행장 후보지 1순위로 선정해 놓고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조성사업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김제공항 부지는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합으로 지적된 뒤, 2006년부터 민간인에게 배추밭으로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전북은 항공레저의 여건이 어느 곳보다 우수하나,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과 기업유치 난항 등으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는 이번 기회에 호남권 항공레저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국토교통부는 9월말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항공레저 인프라 조성계획을 제출받아 10월 중에 항공레저 거점으로 육성할 지역별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선정돼 신규 고용창출 등 직접적 효과 뿐 아니라 연관서비스 산업의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전북도는 치밀한 논리와 설득력으로 반드시 이번 사업 선정에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그 동안 변변한 공항 하나 없다는 불명예를 벗어 던져야 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12 23:02

지금도 부실공사를 하다니 어안이 벙벙

3번이나 공사한 것이 부실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전주시가 발주한 덕진체련공원 옆 자전거도로가 거듭된 부실공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 맑은물사업소가 발주한 자전거도로가 부실시공이 반복되는 바람에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감독 공무원이 현장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 같은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포장이 완료 된지 3~4일 만에 곳곳에서 균열이 가서 재시공했지만 또 하자가 발생할 정도로 엉터리 공사를 했다. 이쯤 되면 공사를 했다기보다는 눈감고 공사를 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시 맑은물사업소는 빗물과 오수분리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동물원 진입로에서 체련공원으로 이어지는 인도에 설치된 인도 겸용 자전거도로가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A업체가 지난 7월21일 기존에 개설된 자전거도로와 동일한 공법을 적용, 투수콘을 깔아 새로 자전거도로를 냈다. 그러나 개설된 자전거도로는 시공한지 며칠도 안 돼 곳곳이 깨지고 균열이 갔다. 부실시공이 제기되자 맑은물사업소는 업체에 재시공할 것을 지시,7월27일 재포장사업을 끝냈다.하지만 3번째 시공한 자전거도로가 도로면 및 화단과 맞닿은 경계석을 덮어 버리는 식으로 공사가 진행돼 경계석이 들쭉날쭉한 상태다. 인근자전거도로가 적색인데 반해 이곳은 회색이어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자전거도로가 부실공사가 이뤄진 것은 대충 대충 때우기 식으로 공사가 이뤄진 탓이 크다. 시공회사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철저하게 현장 점검과 감독이 이뤄졌더라면 부실공사는 막을 수 있었다.아무튼 공사는 누가 보든 안보든 철저하고 완벽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윗선에서 현장중심 행정을 강조해도 아래서 따라 주지 않으면 헛수고로 그친다. 이번 공사도 그 같은 사례에 속한다. 시 감사부서에서는 각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사를 계기로 절대로 부실시공이라는 낱말이 사라졌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의 행정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부실시공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부실시공은 업체한테도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09 23:02

SOC 축소로 지방건설사 다 죽는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마저 수년째 축소, 지역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주난에 정부의 SOC사업 축소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들에 대한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100위권에 든 업체는 전무하다. 중앙건설이 시평액 1349억 원으로 도내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전국 순위는 지난해 89위에서 141위로 크게 밀렸다. 관급과 민간 발주 건설공사가 모두 침체된 탓이다. 또 도내 건설사업 발주액은 지난 2011년 2조8706억 원이었지만 2012년엔 2조5658억 원으로 10.6%가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22조 원의 국가예산을 토목건설 쪽에 집중적으로 퍼부었지만, 도내 업체들은 고작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를 일부 수주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전력투구하면서 대부분 SOC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대폭 축소했고, 신규 SOC 사업은 뒷전으로 밀쳤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는 것이 문제다. 올 상반기 현재 도내 건설사업 발주액은 633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주액 8948억 원 대비 29.1%나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SOC 사업 축소 정책을 계속 할 방침이어서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형편이다. 내년 국가예산 편성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연결도로 등 도내 주요 SOC사업 14건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안-고창간 부창대교, 동부 내륙권 국도건설 등은 성사가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건설경기가 장기간 악화되면서 모두 6개사에 달했던 도내 1군 건설사는 이제 전무하다. 6개사 모두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에 부딪쳐 부도,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등 최악의 상황에 있다. 중소건설사들의 어려운 상황은 불문가지다. 도내 건설사들의 연평균 수주액은 2011년 8억2800만 원에서 올해 6억10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건설업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현장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렵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정책은 박대통령의 복지정책을 의식한 탓이 크다. 하지만 지나친 SOC 축소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더 큰 복지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09 23:02

외지 어민들 도움주려는 해수부 각성하라

부안군 어민들이 몹시 성나 있다. 그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연근해 조업구역을 조정하면서 유독 부안군 지역만 3.3㎞로 제한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은 연안으로부터 5.5㎞까지를 연근해 조업구역으로 설정,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이처럼 해수부가 부안군의 연근해 조업구역을 다른 지역과 달리 제한하려는 것은 타지 어선들의 조업구역을 확대해 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경남 통영에 선적을 둔 어선들이 부안군 연근해서 대거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하는 바람에 부안 앞바다에 고기씨가 마를 정도로 어장이 황폐화 돼가고 있다.지난 6일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타개하려고 부안군 어민 400여명이 상경,정부 청사 앞에서 해수부의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 방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어민들에 따르면 "해수부가 타 지역 어선들의 조업을 돕기 위해 부안군 지역만 차이 나게 연근해 조업구역을 단축시키려고 한다"면서 "이는 생존권과 직결돼 있어 결코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안어업인연합회는 "연근해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3.3㎞로 조정될 경우 외지 대형 어선들의 횡포로 1톤 미만의 어선을 갖고 있는 부안군 어민들은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다른 지역과 같이 5.5㎞로 설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부안 앞바다에 외지 어선들이 눈독 들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옛 칠산어장의 명성에 걸맞게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곰소만과 새만금 일대가 산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로 조업구역이 확정되면 외지 어선들이 부안군서 연간 800억원 이상의 어획고를 올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만큼 부안군 어민들이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분명 해수부는 형평성에 어긋난 조업구역 조정 문제를 하루빨리 조정토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안군 어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특정 지역 어민들을 염두에 두고 조업구역을 조정하려는 해수부의 처사는 온당치 못할 뿐더러 지역차별을 가져오는 행위인 만큼 즉각 시정조치돼야 맞다.지금 부안군 어민들은 새만금사업 시행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어온 터에 또다시 조업구역이 단축 조정되면 그 폐해가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다. 아무튼 해수부도 곧바로 현장 확인을 통해 잘못된 조업구역을 바로 잡기 바란다. 바다를 천직으로 여기는 부안군 어민들에게 더 이상 좌절감을 안겨 주지 않도록 해수부는 최상의 정책을 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08 23:02

왕궁지역 가축분뇨 강력 규제해야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 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에서 흘러나오는 축산 폐수가 만경강으로 흘러들어 새만금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왕궁축산단지 농장주들이 불법 증·개축을 통해 가축 사육두수를 늘려서 폐수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료업체들로부터 대규모로 돼지 사육을 위탁받아 키우는 '기업형 축산농가'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축산단지 내 166개 축산시설의 불법 증·개축에 대한 점검결과, 11곳의 농장이 5200㎡의 불법 증·개축을 통해 가축 사육두수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적발된 농장들은 1·2차 시정명령을 거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경찰에 고발조치 하지만 원상복구를 실시한 농장은 단 한 곳도 없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벌이 1년에 한차례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년에 한차례 부과되는 과태료도 고작 200만원~700만원 수준인 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을 더욱 양산시키고 있다. 더불어 지난 7월 환경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60개 축사를 점검한 결과 전북의 경우 시설의 가축분뇨 관리 위반 위반율이 31.7%(63개 시설 중 20개 시설)로서 전국 최고로 나타나 그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정부가 오는 2015년 새만금지구 수질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에 따른 문제점은 한층 심각하다. 2년 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수유통 등 사업조정을 통해 전북발전의 기폭제가 될 새만금 사업의 장래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왕궁 정착농원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의 양을 줄여 새만금 수질 개선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 하천오염의 주범인 축산폐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 한, 하천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투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북발전의 시금석이 될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산농가와 업체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하고, 행정당국은 축산폐수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해 향후 위탁농가의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와 단속을 통해 대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방출을 과감히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발전의 마지막 보루인 새만금이 가축분뇨로 인해 정부에 책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08 23:02

휴가철 익사사고 언제까지 봐야 하나

휴가철을 맞아 익사사고가 또 터졌다. 지난 4일 오후 3시30분께 완주군 운주면에 있는 한 계곡에서 김모씨(26)가 물놀이를 하다 때마침 밀려든 국지성 호우의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는 500여m 가량 계곡 아래로 떠내려가 경찰과 소방대원의 구조로 병원에까지 후송됐으나 안타깝게도 되돌아올 수 없는 비극을 겪게 됐다. 거의 매년 휴가철이면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경찰과 소방, 자치단체 등도 그만큼 구조와 예방훈련에 나서 국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참극은 또 벌어졌다. 그 전날에도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지리산 계곡으로 가족과 함께 피서에 나섰던 중학생 박모군(15)이 계곡물을 건너는 과정에서 불어난 물길에 휩쓸려 실종됐다. 경찰, 소방, 행정공무원 등이 동원돼 계곡 일대에서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박군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가족들은 행여 그가 어디에 살아 있을까 가슴 조이면서도 졸지에 가족을 잃을 것 같은 초조와 불안감이 겹쳐 계곡을 헤매고 있다. 이들 사고는 그간 땀 흘려 대비해온 예방과 구조 훈련의 노고를 무색하게 한다. 이런 참담한 사고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전북소방안전본부가 집계한 과거 8월 휴가철 수난(水難)사고를 보더라도 지난해 52건이었으며, 2011년과 2010년에 각각 68건과 75건이 일어났다. 이처럼 매년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휴가철 익사사고는 과연 우리사회에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 당국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위험을 예방하고 사전에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당국이 올해도 어이없이 물놀이 사고가 벌어지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휴가철 사고는 당사자의 안전의식과 주위의 관심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혈기 왕성한 청년들 뿐 아니라 유아나 노인들도 일상에서 벗어나 계곡과 바닷가를 찾는 휴가철의 특성상 피서객 사이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그런 사고가 이번 사고처럼 비극으로 터져 나오는 일은 기본적으로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당국은 이번 일들을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혹시라도 '휴가철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일부에라도 있다면 그런 생각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07 23:02

새만금 말 산업 복합단지 조성 기대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농업용지 일부 지역을 '말 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관광객 유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 '말 산업육성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 의뢰해 '새만금농업용지 토지이용계획 보완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말 산업 정책은 사실 뒤늦은 감이 있다. 우리의 말 사육두수는 3만 두 정도인 반면 미국은 920만 두에 달한다. 일본도 8만여두를 사육하고, 990개에 달하는 승마장이 있다. 선진국의 말 산업이 단순한 사육에 그치지 않고 관광·레저·치유에 이르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우리의 말 산업 기반은 취약했다. 그동안 전북은 말 산업 성장 잠재력을 고루 갖춰 왔다. 한국마사회의 장수 경주마육성목장이 지난 2007년 가동된 후 한국마사고(장수), 한국경마축산고(남원), 전주기전대 마사과 등 말 산업 인력육성 기반이 갖춰졌다. 지난해 '말 레저문화특구'로 지정된 장수군은 크로스컨트리 시설을 조성하는 등 말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다. 전주기전대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재활승마장을 김제에 개장했다. 지난 5월엔 부안 새만금전시관 앞 새만금부지에서 200여필의 경주마가 참여한 전국 승마대회가 열렸다. 전북도는 2020년까지 5,518억원을 투자해 말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만금에 '말 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검토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8,570만㎡에 달하는 새만금 농업용지의 부안 쪽 6공구에 200만㎡의 말 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경우 새만금내부개발 촉진과 새만금 관광객 유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승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제 승마는 단순한 스포츠 개념을 뛰어넘어 치료와 다이어트 효과가 더해진 고급 스포츠가 됐다. 게다가 말 사육과 생산, 유통을 둘러싼 전후방 연관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 사이에 말 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전북이 말 산업을 꾸준히 선점해 온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가 새만금지역에 말산업복합단지를 조성, 전북의 말 산업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07 23:02

금연구역 지정만이 능사 아니다

금연정책 강화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예방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실내면적 150㎡(45평)이상인 식당·주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주점·제과점·커피전문점 등도 포함되는등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조치도 이같은 맥락에서다.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확대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금연구역에서 여전히 흡연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고통 호소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금연정책을 무색케 함은 물론 흡연단속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흡연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금연구역 확대에도 불구 단속인력이 제때 확충이 안되고, 단속시간도 짧은데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저녁시간대는 단속손길이 못미치기 때문이다.도내 시ㆍ군중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금년 금연구역 지정 대상 공중이용시설은 모두 8052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은 1명에 불과하고 현재 시간제 계약직 5명 채용을 위해 신원조회중이다. 도내 다른 시·군도 금연구역에 비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로 실질적 단속활동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현장점검 차원에서 전북도가 지난 7월 1~19일 보건복지부, 도내 14개 시ㆍ군 보건소및 의료원과 합동으로 150㎡ 이상 공중이용시설 8885개소를 점검했다.이 결과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등 금연구역 표시 위반 50개소,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4개소, 금연구역 흡연 금지 위반 150명 등 모두 20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합동단속기간 흡연금지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1명이고 이마저 단속이 아닌 신고로 이뤄졌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이같은 적발건수는 금연정책이 겉돌고 있음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금연구역만 지정만 하면 뭐하나"라는 푸념이 나올 법하다. 흡연자의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당기지 않으면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흡연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우선 인력 확충및 야간 등 불시단속을 펴는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06 23:02

경찰 치정 살인사건 근본 대책 세워야

내연녀를 살해하고 도주한 군산경찰서 정모경사가 결국 검거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정 경사는 숨진 이모씨와 내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한 가정의 가장이고, 공무원인 현직 경찰이 내연녀를 두고 관계 했다는 것도 사회적 비난의 대상인데,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행각을 벌였으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정경사는 이씨가 얼마 전 임신 사실을 알려오자 합의금을 주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씨가 합의금이 적다며 거절했고,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정경사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정경사는 이씨를 살해하고 시신은 유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진술 등으로 미뤄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물론 이 사건 정황은 살아있는 피의자 정경사의 진술에 대부분 의존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우발적 범행'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고 문제가 있다. 숨진 이씨와 유족의 억울함을 고려하지 않았다.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받게 될 형량이나 비난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피의자 정씨가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봐주기 의혹'이 일 수도 있지 않은가. 유족들이 "경찰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 범행으로 몰아가고, 마치 거짓 임신을 한 것처럼 발표한 것 아니냐"고 항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찰이 더욱 사려 깊었어야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과연 윤리의식이 바로 선 집단이고, '민중의 지팡이'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집단인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사적 치정 관계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지만 군산경찰에서만 경찰관 치정 살인사건이 벌써 두 번째다. 지난 2009년 4월 조모경위가 미장원 여주인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한지 불과 4년만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들의 치정 살인사건은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자아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도랑물 흐렸다고 탓할 것만 아니다. 모두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홍익태 전북경찰청장은 5일 수사 과정의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경찰관 윤리의식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끊임없는 자숙 노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06 23:02

부안군수 구속, 행정 공백 없게 하라

김호수 부안군수가 지난 1일 인사비리와 관련해 구속됐다. 지난 2008년 8월 김진억 임실군수가 구속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도내 현직 단체장이 구속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부안군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더없이 큰 자괴감과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아직 법원의 재판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이번에 김 군수가 구속된 인사 비리 사건은 지난 해 12월 부안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군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된 뒤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검찰은 몇달간의 내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당시 부군수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군수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 부군수는 유서에서 "군수의 지시를 받아 승진후보자 순위를 바꿨다"고 밝혔으며 군수 구속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무관 2명과 6급 직원1명도 구속되었다. 이번 김 군수의 구속은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는 공직자의 청렴성 문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된 이후 한 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각종 비리가 만연해 사법처리가 잇따랐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잠잠하더니 다시 불거진 것이다. 지방자치 무용론이 고개를 들 정도였다 이제 정착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고비용 선거에 따른 금전적 유혹이나 청렴성 부족, 단체장의 권한 집중에 따른 전횡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청렴성은 공직의 가장 큰 덕목인데도 인사와 각종 사업과 관련해 아직도 검은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둘째는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다. 김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기소 전까지 직무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옥중결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속 기소가 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당분간 행정공백이 나타 날 수 밖에 없다. 국가예산 확보나 새만금사업 등에 차질을 빚어선 안될 것이다.벌써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레이스가 뜨겁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에게 청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05 23:02

혁신도시, 운영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혁신도시에 대한민국 지방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이 개원하게 됨으로써 드디어 공공기관의 업무가 시작됐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연간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12만 명 이상을 교육하고 있고, 총 82개 교육과정이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10개 이상의 외국 고위공무원 교육과정도 포함돼 있다. 작년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17개국 400여명이 다녀갔고, 이들은 자국에 돌아가서 별도의 모임을 구성해 한국에서 받은 교육을 되새긴다고 한다.지방행정연수원 전북 개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연수원입장에서는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전북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하고, 운영 지원을 통한 유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가장 급한 문제는 강사 조달에 대한 것이다. 수원은 지리적으로 교육전문가 조달에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강사가 서울에서 오려면 왕복 소요시간이 길어서 2시간 강의를 위해 하루를 소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 인근의 전문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인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둘째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지원이다. 외국공무원교육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경제단체나 기업방문 프로그램이었지만 앞으로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지역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는 대중교통수단의 정비다. 장기교육생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각지에서 전주로 오는 노선이 많지 않고, 터미널에서 행정연수원까지 가는 버스 편도 신설되긴 했으나 충분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넷째 숙박문제이다. 기숙시설은 있으나 다 수용하지 못하므로 주변 숙소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도 필요하다.전주는 지방행정연수원이 개원함으로써'공공교육의 도시'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해 지역 가치를 높일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 전북은 공공기관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팀을 따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완주와 전주는 통합여부와 관계없이 지방행정연수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문제를 연계협력사업의 하나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05 23:02

LH, 발주공사 최저가낙찰제 부실 키울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공공공사 입찰시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하는 내용의'건설 등 재해취약 분야의 안전사고 방지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기관에 권고했다.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최저가낙찰제가 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입찰'로 부실시공과 안전관리비 축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최저가낙찰제는 지난 2001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후 저가수주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부실공사 우려를 촉발시키는등 문제점이 만만치 않다. 원도급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도급업체에 공사비가 제대로 내려갈 리 만무해 공사가 부실해지고 안전관리가 허술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지역 중소건설업체들 사이에서 최저가낙찰제 폐지 내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권익위의 최저가낙찰제 개선 권고가 나온것도 다 그런 연유일 터이다. 이럴진대 대표적 공기업에 의해 발주된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낙찰이 빈번해 "공기업이 부실공사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발주한 전북혁신도시 A10블럭 조경 식재공사는 예정가격(예가) 대비 54%대의 최저가 낙찰이 이뤄졌다. 전북혁신도시 A10블럭 조경시설물 설치 낙찰률 역시 64%대였다. 업체가 60%대로 투찰할 경우 이윤없이 실적을 얻기 위한 것이고, 70%대는 약간의 마진을 얻는 것이라게 조경업계의 분석이고 보면 50%대 낙찰 공사에선 견실시공 기대는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오히려 부실공사 우려는 물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문제, 관리인력 부족 문제 등이 더 불거지고 있을 뿐이다.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불황인 마당에 공기업인 LH가 최저가낙찰제로 지역중소업체를 쥐어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하도급업체의 마진율 담보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수퍼갑으로 통하는 발주기관인 LH가 공사품질제고와 지역건설업체와 상생을 위한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02 23:02

새만금 '말로만 지원' 아닌 실천이 중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그제 '1박2일 경제현장 삼천리 길' 현장투어 첫 방문지로 전북을 선택하고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것은 나름 대로 의미가 있다. 소외 낙후지역이라는 특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앞둔 사전 탐색의 성격이 짙다. 현 부총리는 중국특구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만금이 대 중국 전진기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변화중인 만큼 대 중국 수출전략도 반제품이나 부품보다는 내수시장용 소비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그러나 대 중국 교두보 역할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도 수도 없이 들어온 터다. 현 부총리의 언급은 하나도 새롭지 않다. 단순히 립서비스에 그치는 발언이다. 그보다는 새만금에 대한 구체적, 획기적, 파격적 지원 방침이 나왔어야 했다. 새만금사업의 진행 시기와 의미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새만금 사업은 다 아는 것처럼 1991년에 시작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2년이 지났는 데도 아직도 공사중이고 20년이 더 지나야 완성되는 사업이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격이다.한·중경협단지도 좋고 특화제품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속도를 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반시설과 내부개발, 수질개선 등을 하루 빨리 이뤄내는 일이다. 이런 현안이 잘 풀리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것 저것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 전시적인 겉치레 포장에 불과할 뿐이다. 장밋빛 계획이나 구상은 자제해야 옳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시간이 흐르면 산업수요가 변하고 중국시장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실정에서 컨텐츠 전망은 무망하다. 내부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에 온 힘을 다 해야 할 때다.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현 부총리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부터 파격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산 칼자루를 쥔 기재부가 새만금사업의 다급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새만금사업은 서해안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중국 특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 만큼 전북을 방문할 때 새만금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제시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02 23:02

'김영란법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돼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후, '과잉처벌' 논란을 일으키며 1년 가까이 우여곡절을 겪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정부패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반대에 부딪쳐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였고 더군다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낮추려는 법무부안으로 인해 갈팡질팡 하더니 언론과 정치권의 질타를 받은 후에서야 국무총리의 중재안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논란의 핵심이었던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내놓은 조정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즉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했던 원안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이 인정될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안으로 완화했다. 이 때문에 '역시나 후퇴' 라는 말이 많다. 스폰서 관행 등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부패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무관용원칙이 필요하지만 이제껏 공무원들끼리 타협으로 뒷걸음질 치기에 급급해왔던 현실이 또다시 재연된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 자정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 물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이 법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의 처벌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에서 구체적 국회심의단계에서 과연 원안대로 통과될지가 미지수다. 또한 일각에서는 원안대로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실제 재판에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과태료를 많이 물리면서 징계까지 의무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투명해 질 수 있다.얼마 전 홍콩 정치경제리스크 컨설턴시(PERC)가 발표한 2013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로 선정되고 국가청렴도 또한 45위권에서 수년째 맴돌고 있다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제 칼자루는 국회로 넘어 갔다. 당초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