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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객차만 전라·호남선에 투입하는가

전라선 KTX 운행 여건이 다른 노선에 비해 열악, 증편 등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어 개선이 이뤄졌던 때가 불과 5개여월전이었다.최근엔 노후 열차가 호남·전라선에 집중배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SOC(사회간접자본)인 철도에서도 호남푸대접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나라의 융성은 국민대통합과 지역화합을 제쳐놓고 도모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이를 위해선 공평한 인재 등용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차별없는 국가예산 투입과 SOC 건설및 운용에서 가능해진다.이럴진대 노후 열차가 경부선 등에 비해 호남·전라선에 집중 배차 운용됐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전남 여수)이 최근 공개한 '주요 노선별 열차 제작년도 현황'에 따르면 내구연한(25년)이 1~3년 남은 객차는 모두 75량인데 이중 호남·전라선에 전체의 70.6%인 53가량이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1~2003년에 제작된 최신 객차 배차 현황은 전체 177량중 경부선에 38.4%인 68량, 전라선에는 25.4%인 45량, 호남선은 20.9%인 37량, 장항선에는 13.5%인 24량 등이다.코레일측은 "무궁화호 열차는 호남·전라·경부선을 노선·일자별로 순환해 운행하기 때문에 특정 노선에 편중돼 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새마을호 열차가 노선별로 차이 나게 보이는 사유는 차량형식별 사용연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구연한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차량만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이와관련 전북정치권은"만약 노후객차의 호남 집중배치가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진위여부를 가리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그동안 열차 이용 승객들 사이에서 호남선 운행열차가 경부선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는 터에 이번 공개 자료는 호남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는 물론 불신감을 더 키울 법하다.따라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및 정치권과 함께 열차배차에서도 호남 푸대접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 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10.01 23:02

작은 마을 지하수 방사성 물질 검사하라

생활 속 방사성 물질의 습격이 예사롭지 않다. 먹는 물이며 공기, 토양 등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으니 큰일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그런 대규모 사고 뿐 아니라 생활 속에 스며든 방사능으로 인간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단적인 예가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의 경우다. 현재 24가구 45명이 사는 전형적인 산골마을에 암환자가 집단 발병해 충격을 주었다. 최근 몇 년 사이 폐암, 후두암 등으로 사망한 주민이 8명에 이르고, 현재도 생존자 중 8명이 각종 암 등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마을 주민의 1/3이 암환자인 셈이다.이번에 민간연구기관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로 이 마을의 음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일부 원인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미스테리는 덜 풀린 상태다.문제는 이 마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건강과 가장 밀접한 음용수에 방사성 물질이 어느 정도 함유되었는지 검사해야 하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하수 사용 마을 자연방사성 물질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데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 큰 규모의 마을만 실시하고 100명 이하 거주하는 소규모 마을은 스스로 돈을 들여 하도록 되어 있다. 소규모 마을에 산다는 이유로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도내의 경우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등록된 지하수 시설은 8만3450개소에 이른다. 이 가운데 345곳만 검사 대상이다. 전체 생활용 지하수 시설의 0.4%에 불과하다. 더욱이 미등록 시설도 부지기수이고, 또 선정됐어도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곳도 많다. 소규모 마을의 생활용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동안 검사한 곳 중에 22.9%에서 라돈과 우라늄이 검출된 것을 감안하면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높다. 행정기관에서는 인력, 장비 등 타령으로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검사 비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옳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면 될 것이다.국토 보존 등 우리의 산하를 묵묵히 지키는 소규모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30 23:02

대학창업교육, 21세기 지역특화전략 필요

청년실업 문제는 20세기 직업군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 어플 하나가 개발될 때마다 제품이 하나씩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워크맨과 MP3가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그 출현이 무색할 정도로 소리 없이 사라졌듯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20세기 제품들이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문제는 21세기형 산업과 직종이 창출되어야만 풀린다는 생각을 놓친다면 실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최근 정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교육방법으로 '대학 창업 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계획은 대학생들의 창업역량 강화가 목적이며,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창업교육이 실효를 거두려면 대학은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창업 전문가 강의로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체는 대학의 창업지원체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만들어낸 단 한 명의 스타 창업가가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미래산업' 대한 전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창업교육이 이미 포화상태로 접어든 단순 자영업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직업과 사업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도록 유도한 후에 창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둘째, '지역특화' 창업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전북에는 음식과 식품, 전통문화관광 등이 있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도 시도해볼 일이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 미래직업 30가지'를 정하고 여기에 맞춰 창업교육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셋째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현재 창업교육 지원은 도에서 일부 보조하는 지원금의 형태가 전부이나 앞으로는 기초지자체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시군이 자신의 지역에 맞는 미래사업과 직업을 발굴, 선정해서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디 이번 창업교육이 미래에 꼭 필요한 공부를 하고, 미래에 존재할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30 23:02

전북-경북 교부금 두 배 차이 말이 되나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돈이 교부금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거나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또는 사무 위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돈을 총칭한 것이 교부금이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부금 지원액이 각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모양이다. 각 지역의 여건이 달라 똑같은 비율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라면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 갑)에게 제출한 최근 4년(2009~2012년) 동안의 전국 17개·도 교부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각 지역별 교부금 지원액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었다. 교부금 지원이 특정 지역에 치우친다거나 선거결과에 따른 보은적 성격, 또는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될 것이다.전국 9개 도 지역별 교부금은 경북이 4713억 7500만원(17.36%)으로 가장 많고 전남 4448억 5700만원(16.38%), 경남 2822억 9100만원(10.39%), 경기 2272억 4200만원(8.36%), 충남 2135억 4600만원(7.86%), 전북 2004억 3300만원(7.38%) 강원 1780억(6.55%) 충북(1085억, 3.99%) 제주 483억 (1.78%) 순이었다.전북지역 교부금 지원액은 경북, 전남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은 매년 교부금이 늘어났지만 전북은 2009년 491억 8000만 원에서 2010년 507억 900만 원, 2011년 544억 8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는 460억 6400만 원으로 오히려 83억 4400만 원이 줄어들었다.또 권역별 분석에서도 영남지역 총액은 전체의 38%에 달했지만 호남은 28%로 10%포인트나 적었다. 교부금 지원액에서도 영·호남 간 편차가 컸음을 알 수 있다.이런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다.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편중지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지원금은 기존의 산업구조나 인구, 인프라 등의 영향을 덜 받는 정책적 지원 성격이 강한데도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교부금 지원정책이 시급하다. 다른 하나는 도내 정치권의 역량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예산지원은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치력에 따라 지원폭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도내 정치권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교부금 지원액도 늘어났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27 23:02

남원 만인의총 국가관리 당장 승격하라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만인의 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북상하는 일본군에 맞서 남원성을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1만여 명의 군·관·민이 합장된 성지이다. 전라북도 사적 272호로 지정돼 매년 9월26일이면 만인의총 충렬사에서 의인들의 거룩한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만인의사순의제향이 거행되고 있다. 올해로 415주년이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의사들을 모신 만인의 총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계속 외면하고 있어 남원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실 전라북도와 남원시민들이 매년 행사를 열어 추모하고, 선인들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관·민을 직접 챙기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큰 문제다. 게다가 어느 곳은 국가관리, 어느 곳은 지역관리라니 될 법이나 한 일인가.지난 25일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전투 현장인 옛 남원역 광장에 모인 남원시민들은 "만인의 총을 국가관리로 승격시키고, 전투 현장인 옛 남원역 광장 주변을 추모공원으로 조성해 살아있는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남원시민들이 지난 2001년부터 요구하지만 10년 넘게 소가 닭 쳐다보듯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 남원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또 있다. 충남 금산에 있는 칠백의총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망월동묘지도 국립묘지 및 국민적 성지로 받들고 있다. 남원성전투는 1597년 8월 13일부터 4일간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 관리, 민간인이 일본군 5만 6000여명에 대항한 전투다. 이 전투에서 이복남, 이신방 등 장수를 비롯해 군·관·민 1만여명이 끝까지 항전하다 모두 전사했다. 누란지위의 국가 위기 앞에서 이같은 일은 금산전투나 남원성전투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남원성 아래에 위치한 전남 구례 석주관에서는 하동 방면에서 북진하는 왜적에 맞선 의병들이 최후의 한사람까지 싸우다 죽었다. 경남 함양의 황석산전투에서도 7000명의 아군이 왜군 7만5000명을 맞아 5일간 싸우다 죽었다. 이들이 죽음으로 왜군에 큰 타격을 입혔기에 정유재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정부는 만인의총의 국가관리 승격과 남원성전투 현장의 추모공원 조성 요구를 즉각 수용,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호국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27 23:02

줄줄이 새는 국고보조금 강력 단속해야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현재 보조금의 규모는 무려 55조에 달하며, 지난 2006년도에 30조원, 2010년 42조원, 2013년 55조원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 재원의 부족 및 관련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국민공감 기획수사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주된 단속대상은 국고보조금 편취·횡령, 담당공무원 비리 등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달 12일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벌여 현재까지 12건을 적발해 관련자 17명을 입건하고 국고보조금 편취 등의 정황이 포착된 15건(2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을 마치 개인의 쌈짓돈으로 착각, 편취하는 관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나라살림임에도 소중한 보조금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비리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국고보조금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강력한 수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도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문화시설 확충 보조금, 농어촌 지역은 지역농업특성화. 농업신기술 보급 보조금 등 맞춤형 국고보조금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속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며, 단속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차별적 수사보다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건보다는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주력해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또한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차제에 국고보조금 편취사범이 발붙일 수 없도록 수사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26 23:02

내년 예산 전북 공약 고작 3건 '空約 수준'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 예산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 안으로 확정되고 국회로 넘겨지게 된다. 문제는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기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대거 축소 또는 보류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관심이 높은 지역공약 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축소 수정되면서 다른 여러 공약들도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적 관심은 전북 관련 공약 상당수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은 모두 106개이고 세부 추진사업은 167개에 이른다. 이중 전북 관련 사업은 7개 공약에 9개 사업이다. 지역공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모두 124조 원, 전북 사업에는 3조 767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7개 공약사업 중 4개 신규사업은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못한 모양이다. △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단지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사업이 그런 사업들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7500억 원을 요구했지만 6600억 원만 반영됐다. 900억 원 정도 차질이 생겼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451억 원 요구에 348억 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고 고도 르네상스 관련 사업 역시 100억 원 요구에 19억 원만 반영됐다. 한마디로 형편 없는 수준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방수제 공사(2800억)와 동진강·만경강 하천정비(700억), 새만금신항만(444억), 수질개선사업(1849억) 등은 어느 정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신규사업들이 문제다. 현 예산 실정으로는 아예 추진 여부를 장담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는 복지공약에 이어 반값등록금 등 교육공약과 SOC 건설 등의 공약도 축소 또는 보류할 방침이다. 지역발전이나 주민불편 해소 등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고 지역발전 계획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공약은 대국민 약속이다. 신뢰를 중요시하는 박 대통령이라면 이행해야 옳다. 재원이 문제라면 야당의 지적대로 MB정부 때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확충은 증세 없이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지역공약 사업은 균형발전과 낙후의 정도를 감안한 사업실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26 23:02

시민단체에 KO敗 당한 남원시와 전북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는 속담은 맞았다. 암이 집단 발병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 지하수에 대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조사 결과, 발암물질인 라돈이 미국 환경청 권고기준의 최저 8배에서 최고 26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내기마을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6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시료를 채취하고, 연세대학교 자연방사능 환경보건센터가 분석을 맡아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6곳의 지하수에서 최저 2478.27pCi/L(피코큐리·라돈 측정단위)에서 최고 7663.71pCi/L의 라돈이 검출됐다. 이는 미국 환경청 음용수 권고 기준치(300pCi)의 최저 8배에서 최고 26배에 달하는 것이다.이 같은 결과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내기마을 민원이 처음 제기된 지난 3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라돈은 커녕 납이나 수은, 페놀, 벤젠 조차 검출되지 않았다. 최근 10년 사이 암 등의 질병(폐암, 후두암, 위암, 췌장암, 병명미상 등)으로 8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8명이 폐암과 식도암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는 황당한 것이었다. 라돈은 지하 암반이나 토양, 지하수에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자연 방사능 물질이다. 폐암과 위암을 일으킨다. 그러나 무색·무미·무취의 기체여서 주민들은 전혀 무방비였다. 무려 20명에 달하는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암에 걸려 투병 중이다. 행정 관청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체 불명의 그림자가 뭔지 연구해 밝혀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 남원시와 전북도는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만 의존, 추가 조치에 미온적이었다.그러나 시민단체는 달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내기마을 지하수에 대한 정밀검사에 나섰고, 발암물질인 라돈이 치명적 수준으로 함유된 사실을 밝혀냈다. 어쨌든 주민들을 죽음의 공포에 떨게 했던 그림자의 정체가 밝혀져 다행이다. 23일 라돈검출 발표 직후 전북도가 라돈 3단계 조치 요령을 홍보하고, 광역상수도 공급 등 대책을 밝힌 것도 다행이다. 하지만 민원 제기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뒷북행정이다. 이제 당국은 내기마을에서 라돈이 왜 검출됐는지를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남원시와 전북도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책임도 밝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25 23:02

쌀 직불금 부정수급 가려 엄벌하자

쌀 직불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이 또 드러났다. 전북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건수가 327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것이다. 간덩이가 부어도 이만저만 부은 게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쌀 직불금 관외 경작자 신청 건수는 1864건이다. 이는 전국 1만6954건의 11% 규모다.그런데 이같은 전북지역 쌀 직불금 관외 경작자 신청건수 중에는 경작지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전북지역으로 같긴 하지만 시·군이 다른 경우가 1537건이나 됐다. 경작자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아무리 전북 관내라고는 하지만 시군 지역이 다른 경우엔 실경작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 경작지는 전북이지만 신청자가 전북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난 도외(道外) 신청건수가 327건이나 됐다. 서울·경기·강원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전북지역에서 살지 않으면서도 도내에서 논을 직접 경작했다며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이런 경우는 명백한 불법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쌀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소득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농지 1㏊당 약 80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5년 벼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처음 도입된 이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이 아니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7년도엔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경작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실경작자 몰래 농지 소유주가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또 쌀 직불금 부정 수급이 드러난 것이다. 허술하게 관리되는 틈을 타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해 가는 일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관외 경작자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는 충남 3168건, 경기 2380건, 경남 2355건, 경북 2239건, 전남 1841건, 충북 1113건 등 지역별로 수천건씩에 이른다. 쌀 직불금 수령자 중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 직장인들이 많다. 당국은 실 경작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엄벌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25 23:02

공무원 징계비율 전국 1위 전북 반성하라

전북의 지방공무원 징계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직사회에 뇌물과 직무유기, 횡령, 성추행 등이 줄을 잇더니 결국 지방공무원 징계비율 '금메달'을 획득했다. 공무원 청렴도 1위는 '간이 천리'가 됐다. 안전행정부의 2012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방공무원의 0.89%인 2,531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지자체별 징계비율을 살펴보니 전북이 1.59%로 가장 높았다. 2위는 경기(1.31%)였고 충남 (1.10%), 경남(1.09%)이 뒤를 이었다. 또 전남(0.94%), 강원(0.9%), 경북(0.89%), 충북(0.8%), 대전(0.36%) 등은 1%를 밑돌았다. 전북의 지방공무원 징계비율 전국 1위 불명예는 사실 예고된 인재다. 공직사회에 만연된 불감증을 치유하기는 커녕 방치한 탓이다. 실례로 지난해 발생한 '여행사 사장 공무원 로비의혹 사건'은 모 여행사 사장이 공무원 해외여행 등 사업과 관련, 수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뇌물성 선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분명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됐고, 그들은 수년에 걸쳐 여행업자와 친분을 유지하며 선물을 제공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품행이 드러났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대체적 반응은 사건을 축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덮는 것이었다. 결국 극소수의 공무원만 최소의 처벌을 받았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속담을 외면했다. 공무원에게는 중산층 수준 이상의 복지가 제공되고 있다. 정년퇴직 후에는 월300만원 전후의 연금이 지급된다. 그들은 명예와 부를 함께 쥐고 직장생활을 하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는다. 부러울 것이 없다. 그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은 매년 수백대 1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과 미래를 모두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눈앞의 조그만 이익에 두 눈이 멀고, 철밥통을 걷어차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다. 전북 지역 공무원들의 징계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높다는 것은 전북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방증이다. 물론 혹자들은 미꾸라지 몇마리가 저수지를 흐리는 것일 뿐이라고 치부하겠지만, 비위 공무원이 많은 조직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도내 공직사회는 깊이 반성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24 23:02

새만금 SOC 박 대통령 임기내 착공해야

'동북아 경제중심 新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새만금의 성패는 조기개발과 함께 민자 유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1991년 착공된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중 가장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서도 23년째인 올해 현재 완공된 것은 달랑 방조제 뿐이고 내부개발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총 사업비 22조여원중 20%를 밑도는 4조원 가량 밖에 투입되지 않아 언제 사업이 마무리될지 하대명년이었다. 새만금사업보다 뒤늦게 시작된 4대강 사업과 영종도 국제 공항건설의 경우 각각 22조와 8조가량이 투입돼 4~9년내에 완공된 점에 비춰볼때 정부 정책 추진및 완결은 정권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올해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 조기개발을 약속했다. 새만금사업 1단계 사업 완공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박대통령의 임기내인 2017년까지 앞당기겠다는 것이다.새만금의 비상을 위해선 박근혜 정부의 조기개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은 물론 민간 기업의 투자가 줄을 이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내외 민간 기업들은 경제성·사업성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기반 시설(SOC)이 취약하면 투자을 꺼리게 된다. 이래서 기반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터에 전북도는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 조기개발에 발맞춰 전북권공항과 새만금~군산 복선전철건설사업,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및 새만금 내부도로 등 기반시설 착공시기를 오는 2017년까지 앞당기거나 2단계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전북도의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건설 추진 계획은 당연하면서도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SOC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확보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道는 치밀한 전략 수립과 논리개발, 정치권 등과 협력을 통해 반드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건설을 박대통령 임기내 관철시켜야 한다.더불어 道는 새만금 기반시설 추진계획이 앞서 애드벌룬식 발표만 있었지 성과가 없던 일부 道 새만금 정책추진과 닮은 꼴이 될 경우 도정 불신을 더 키울수 있음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24 23:02

전북청년문화정신, '한복데이'를 주목하자

오는 28일은 두 번 째 맞는 '한복데이'다. '한복데이'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한옥마을에서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한식을 즐기며, 전통놀이로 하루를 즐기자는 취지에서 젊은이들이 시작한 작은 축제다. 예복으로 한두 번 입을까 말까 한 한복을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 오자는 발상이 축제로 진화된 것이다. 대부분 청년문화는 기성세대의 그늘 아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 전북에서는 청년 중심으로 자발적인 복고문화운동이 일고 있다. 그들이 국가 기념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축제일에 맞춰 행사의 일부로 진행하지 않고, '한복데이'라는 명칭을 붙여 별개의 축제로 기획한 것에 주목하자.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의식주문화 중에서 이미 주거와 음식문화를 선점하였다. 남아있는 것은 복식문화다. '한복데이'는 기성세대가 활성화 시키지 못한 부분을 짚어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통한복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말이나 글로써 어필하지 않고, 직접 입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일명 돌직구다. 또한 행정의 지원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일일이 한복점을 찾아다니며 홍보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백 벌의 한복을 기증 받기도 했다. 주최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관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세웠다고 한다. 자신들이 한복을 입는 것은 물론 한옥마을 방문객들이 한복을 입고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복을 대여하는 일까지 마무리를 해놓았다고 한다. 인기몰이를 의식한 일시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증거다. 얼마 전 베트남 하노이 패션쇼에서 박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다. 한복은 입었을 때 아름다운 옷, 함께 입었을 때 더욱 아름다운 옷이다. 대통령의 한복이 뉴스를 장식했다면 '한복데이'는 UCC를 뜨겁게 달구며, 국가브랜드 이미지로서의 한복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감성이 통하면 무서운 결집력을 보인다. 무려 1000 명이 한복을 입고 펼치는 "한복데이'의 플래시몹을 보면서 전북청년들의 집단문화의식에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청년문화를 누릴 자율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 하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문화적 감성을 극대화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한복데이'를 앞두고 행사를 평가하거나 조언하고 간섭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한다. 전북의 청년정신은 바로 10년 후에 꽃피울 전북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23 23:0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에 차질 없어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농도(農道)로서, '첨단 농업생명산업 수도'를 지향하는 전북으로서는 큰 원군을 얻은 셈이다. 농업분야 신기술을 연구개발해 실용화하는데 앞장서 온 실용화재단이 이전해옴으로써 전북, 나아가 국가의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제 전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진주 이전과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실패의 아픔을 딛고 도민들이 열망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이어 실용화재단을 유치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씻게 되었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업분야 R＆D 기관들이 집결하고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의 민간육종연구단지까지 3각 네트워크가 구축돼 농생명과 식품의 특화지역으로 웅비할 수 있게 되었다.문제는 앞으로다. 차질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일과 이전 후 제대로 활성화 시키느냐 여부다. 또 이전 성사를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인데다 농업관련 기관들이 몽땅 전북혁신도시로 옮겨오기 때문에 이전해 오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 아닌가.먼저 차질없이 이전하는 문제다. 실용화재단 이전은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정심의와 국토교통부의 이전 승인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다. 이전 부지는 혁신도시내 잔여부지나 익산 또는 김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적합하다. 관건은 이전 비용 마련이다. 실용화재단은 당초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별도의 이전 예산이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모기관인 수원의 농촌진흥청 부지가 매각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별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전 이후 재단의 활성화 문제다. 재단은 2013년 현재 450건의 지식재산권 보유와 기술평가 495건, 기술이전 450건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과다 기술보유와 기술이전의 과잉생색내기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실례로 사업화에 성공한 민간기업 기술이전은 15.4%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업기술의 실용화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창조경제의 핵심중 하나다. 차질없는 이전과 활성화로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23 23:02

외로운 추석 안 보내도록 온정 베풀자

언제부턴가 명절이 닥치면 더 쓸쓸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주의 발달로 나눔과 섬김의 문화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조차 잘 모른다. 아파트 문화 즉 콘크리트 문화의 역기능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이어지다 보니까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미풍양속이 갈수록 퇴색해 간다.농도인 전북은 과거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왔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미진해 GRDP가 비록 뒤쳐져 있지만 그래도 넉넉한 인심 만큼은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그간 미풍양속으로 자부심을 느껴왔던 불우이웃돕기가 잘 안되고 있다. 추석 등 명절 때마다 도움을 주기 위한 손길이 줄을 이어왔지만 이마저도 뚝 끊겼다. 경기가 살아 나지 않고 불황이 지속된 여파가 가장 크지만 이토록 사회복지시설에 발길이 뚝 끊어진 것은 드문 일이다.사랑의 열매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으로 올 추석 기부금 액수는 1억 7084만5000원이다는 것. 이는 지난해 추석 4억2502만8000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액수다. 추석 연휴까지 남아 있는 2일의 모금기간을 감안해도 예년보다 60% 정도 떨어지는 액수다. 2011년 모금액 3억9857만9000원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기부금이 크게 줄어든 직접적 원인은 법인 기탁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2억7308만1000원에 달했던 법인기탁금이 지난해엔 2억9547만700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억601만9000원으로 크게 줄었다.이처럼 모금액이 크게 줄어들자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해주는 단체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초록우산의 경우 돌봐야 할 대상자가 2000여명 되지만 올해는 10%도 지원해주지 못할 형편이라는 것. 각 사회복지시설도 울상을 짓기는 마찬가지다. 그간 후원자들이 있어 흡족하지는 못해도 그런대로 명절을 보냈는데 오히려 명절 닥치는 게 더 불안하다고 말한다. 지금 주변에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나눔과 섬김이 종국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남이 보든 안보든간에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선진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도움을 주는 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17 23:02

예산 국회에서 전북 몫 챙겨라

정치인들에게 명절 민심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에 흩어져 생활하던 가족 친지들이 모여 정담을 나누는 가운데 지역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게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정당은 물론 정치인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까지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 민주당의 추석 민심에 대한 관심은 특히 높다. 지난 25년간 독점적 지위만 누려왔지 민심이 요구하는 일꾼으로서 구실은 물론 혁신적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가혹한 세간의 지적이 끊임없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또 전북과는 전혀 인연이 없던 '안철수' 바람 앞에서 지역 민심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민주당을 잔뜩 긴장시킨 탓이다. 1년 전 총선에서 전북 민심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냉혹한 심판을 가했다. 11개 지역구에서 낙선을 모면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춘진, 유성엽, 최규성, 이춘석 4명에 불과했다. 무려 7개 지역구에서 화려한 정치 이력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그러나 낙선 정치인들 사이의 분위기는 겸손과 반성보다 자신을 낙선시킨 민심에 대한 섭섭함이 강한 것 같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하는 바람에 전북 정치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일각의 지적이 한 몫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7명의 초선 국회의원들이 기대에 못미쳤다는 가혹한 민심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20년 넘게 장기집권 해 온 민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그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전북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개인적 명예만 쌓는 곳이 됐다는 자괴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 정치인들은 곱씹어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화석처럼 어떤 틀에 갖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 혁신 발전하는 것이 정치다.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안철수 세력이든 전북에서 민심을 얻으려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전북 발전의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얻는다. 전북의 발전을 담보할 크고 담대한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밀어붙이는 뚝심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코 앞에 닥친 예산국회에서 전북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중앙 정치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다. 지역 국회의원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 추석 민심은 등을 돌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17 23:02

자치단체장 비리 뿌리 뽑아야

도내 자치단체장에 대한 비리 수사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군(郡)단위 자치단체장들이 인사 비리와 각종 공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으로 사법의 칼날위에 놓여 있다.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언제부터 자치단체가 복마전이 되었는지 한숨부터 나온다. 내년 6월의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걱정이다.이러한 자치단체장들의 비리는 그들의 청렴의식 부족에 첫 번째 요인이 있지만 돈이 많이 드는 선거풍토와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이를 악용하는 일부 건설업자들이나 선거 때마다 손을 벌리는 지역민들의 행태와도 깊이 연관돼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법원은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민들도 스스로 자치의식을 키워 불명예를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전주지검은 지난 12일 진안군수실과 비서실, 비서실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군수비서실장이 군청 9급 공무원 명의로 7억 원이 든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송영선 군수와의 연관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재영 장수군수와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이들은 특정업체에게 군청 발주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각각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호수 부안군수는 지난 2008년 직권을 남용해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완묵 임실군수는 불법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3년 내내 재판을 받다 결국 대법원의 당선무효 판결로 군수직을 잃었다. 이로써 임실군은 민선 자치단체장 4명이 모두 중도하차하는 창피한 기록을 세웠다.검찰과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비리와 연루된 이들 자치단체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 새살이 돋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들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정과 비리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샅샅이 살폈으면 한다.이와 함께 고비용 선거에 따른 금전적 유혹과 단체장의 권한 집중에 따른 전횡 등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벌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레이스가 뜨겁다. 물밑에선 교묘한 사전선거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16 23:02

섬진강 개발, 마을생태체험벨트로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섬진강을 끼고 있는 영·호남 11개 자치단체가 '섬진강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섬진강을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주변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남은 것은 생태계 복원이라는 길고도 어려운 고민뿐이다. 다행히도 섬진강만큼은 아직까지 훼손이 덜 된 채 제 물길을 유지하고 있고, 하구언 댐이 없어서 바닷물과 민물이 아무런 장애 없이 만날 수 있는 곳이어서 건강한 균형적 생태계를 유지하는 곳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경관이 아름다워서 많은 이야기를 탄생시킨 국민정서의 젖줄이었다. 섬진강은 진안에서 발원하여 바다에 이르기까지 여러 마을을 지난다. 이 마을들은 산업화 물결이 미치지 않아 다른 큰 강 유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대신 고유의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고향의 모습 그대로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 시와 노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강줄기를 따라 서편제와 동편제가 나오고, 흥부와 춘향, 심청의 스토리가 탄생했다. 분명 우리에게 섬진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태적 가치이자 문화적 가치이다. 전북으로부터 흘러간 강물을 받아들이는 바다는 경남 남해군이다. 화개장터가 영호남의 접점이라면 섬진강은 225km의 긴 이음줄이 된다. 강변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마을이 있는 지자체장들이 한데 모여 강을 살리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일이다. 강물은 흐르는 대로 두는 것이 옳다. 그래서 섬진강은 강을 파헤쳐서 만드는 대규모 지역개발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 계획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관광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농촌관광은 생태체험과 문화체험이라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주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외적 요인에 치중한 기존의 개발방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내적 동력을 통한 전략을 세워야만 강도 살고 마을도 살 수 있다. 전북은 섬진강의 발원지이며, 11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가 강을 끼고 있고, 유역의 44%가 전북에 속한다. 이것만으로도 섬진강발전계획에 전북이 앞장서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젠다 개발이 우선이고, 개발정책의 핵심은 섬진강을 마을생태체험벨트로 묶는 일이 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16 23:02

자살문제 이대로 방치해선 안돼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전북광역정신보건센터와 통계청 등의 조사 결과, 전북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은 2006년 25.4명, 2007년 31.8명, 2008년 30.4명, 2009년 35.7명, 2010년 33.2명, 2011년 37.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6~2011년 사이 전북지역 자살률은 전국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전국 평균 31.7보다 5.6이나 높았다. 남성 자살자가 여성보다 두 배가량 높고,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자살사건이 많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도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자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이뤄진 안타까운 선택' 정도로 바라보았다. 어쩔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살사건의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정신적 혼란이나 정신병의 결과이거나, 주변 사람과 사회 구조의 직간접적인 압박과 충동, 비난과 외면, 방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타살적 성격이 짙은 자살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자살한 도내 한 법학전문대학원생 A씨의 경우 사법연수원생 남편의 불륜, 그리고 남편 내연녀의 막말과 이혼 압박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라는 유족 측 주장이 나왔다. A씨는 적어도 남편의 외면 속에서 몇 개월 동안 심한 정신적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자살사건은 1년 전 전주에서 있었다. 굴지의 지역 기업인의 여인이 남편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그 녀 역시 가정 내 불화로 인해 얻은 우울증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살자는 처음부터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는다. 어떤 충격, 사회적 방치 등으로 인한 강한 압박과 우울감이 커져 갑작스럽게 자살한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곳에 있는 지인들의 관심과 소통, 그리고 적극적인 병원 상담치료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 프랑스 소설가 로맹 롤랑은 '인생은 왕복차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단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을 남겼다. 인생에 후퇴는 없다. 직진만 있을 뿐이다. 어떠한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하며,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후회없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의 상호 관심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13 23:02

강력히 규탄해야 재발 막을 수 있다

"다시는 오만방자한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 때 호된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광주 군 공항의 군산공항 이전' 발언과 관련, 누리꾼의 성난 비판이다. 아마 도민들 대부분도 이런 생각일 것이다. 전북 정치권도 발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민주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성엽 의원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상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시장은 (전북을) 들러리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김성주 의원은 "군 공항이 지역발전에 좋지 않으니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생각,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강 시장의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전북을 앝잡아 보는 발언들이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이유는 전북 정치권이 그때마다 립서비스에 그치는 비판만 했을뿐 엄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탓이 크다. 말로만 성토할 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 매번 전북은 광주 전남의 '노리개 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11명중 강 시장에게 직접 엄중 항의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 김완주 도지사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같은 당 소속의 인물이 전북을 앝잡아 보는 발언을 한 것인 데도 이를 따지는 성명이나 논평 한 줄 내지 않고 있다. 이건 국회의원 개인이나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당의 공천을 받았던 강완묵 전 임실군수가 법의 심판을 받아 군수직을 그만 두었을 때도 민주당은 사과성명 한 줄 내지 않았다. 대충 어물쩡 넘어가려는, 물러터진 태도 때문에 전북을 폄훼하고 앝잡아 보는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개가 대충 맞으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깽깽거리지만 야무지게 맞으면 찍 소리 못하고 꼬랑지를 내린 채 주인 눈치보는 상황을 이에 빗댄다면 적절할 것 같다. 정치권은 전북이 더 이상 '호남의 변방, 광주·전남의 2중대'로 취급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럴 때 전북 몫도 찾아질 것이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또 당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13 23:02

왜 道는 전주시의 탄소산단을 훼방놓는가

현재 전주시는 탄소산업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팔복동 일원에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전주시의 사업 대상 부지중 일부는 개발돼 (주)효성 탄소섬유 전주공장이 입주해 있는 등 농지로서의 의미가 대부분 상실되었고 특히 탄소기업들이 전주 입주를 강력 희망하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30%를 넘는 상황인데 신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무리다. 더구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우량 농지를 훼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전북도의 부정적 입장 견지로 전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정부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감소 등 그 어느 때보다 기업유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전북도의 부정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공장신축 및 이전을 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전북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기업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방안이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세수증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된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들은 공장 설립에 적극 나서기도 하고 기업가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줌은 물론 학교를 설립해서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전주시가 지난 3년간 매년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다 '농지전용허가 미승인, 도시계획 미변경, 민간투자협약 미체결'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안행부는 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주시에 '다시 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려 보냈다. 타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전북도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태는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라도 전북도는 관련 법령 및 조례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상황을 성실히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결정을 해야만 한다. 전북이 아니라도 기업을 이전하고 투자할 자치단체는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의 혜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주시도 전북도에 행정적으로 꼬투리 잡히는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양자가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 긍정적으로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