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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새만금투자 공수표 날려선 안돼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여부가 또 논란을 빚고 있다. 삼성그룹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2단계 예정 부지(11.5k㎡)에 총 23조 3000억 원을 투입, 그린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었다.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4.1㎢ 부지에 약 7조6000억 원을 투자, 태양전지 생산기지 등을 구축키로 했다. 이런 내용은 김완주 지사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체결한 새만금 투자협력 양해각서(MOU)에 담겨 있다. 2011년 4월의 일이다. 당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이전 관련 전북도민의 반발이 거센 시점이었다. 따라서 삼성 투자 계획은 도민 반발 무마 차원에서 나왔다는 비판이 일었다. 새만금투자 MOU가 발표된 뒤엔 도내 곳곳에 내걸린 LH 경남 이전에 따른 정부 규탄 현수막도 일제히 '삼성투자 환영 현수막'으로 대체됐다. 김완주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삼성은 새만금 투자를 비롯한 5대 신수종사업을 맡은 그룹 미래전략실 산하 신사업추진단을 해체했다. 당초 예정된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다. 신사업추진단 해체 및 신수종사업 포기는 새만금 투자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삼성 측은 투자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지만 구속력도 없는 MOU인 데다 시점 역시 2021년인 투자계획을 누가 믿겠는가. 신재생에너지는 공급과잉에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겹쳐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분야다. 이런 흐름 때문에 삼성도 조직 및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을 것이다. 삼성그룹이 신사업 가운데 태양광 등 일부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중장기 연구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기업은 미래 전망이나 경기 여건이 좋지 않으면 투자계획을 보류 또는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까지 저버려서는 안된다. 문제는 기업의 이런 특성을 잘 알면서도 금방 투자할 것처럼 또는 투자가 담보된 것처럼 도민을 호도하는 행태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이런 전북도의 행태를 비판했고, 당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국회에서 삼성 투자 MOU의 허구성을 따졌다.삼성은 대 도민 약속을 파기해선 안된다. 정부 역시 삼성투자 계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길 바란다. 특히 MOU체결의 당사자인 김완주 지사는 책임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채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04 23:02

JB금융지주 지역경제 활력 기대된다

전북은행이 1일 서남권 최초의 금융그룹인 JB금융지주회사로 거듭 태어났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권에 불어닥친 은행들의 금융그룹화 추세에 전북은행이 가세했다. 사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국민은행 등 대부분 은행들이 금융그룹 형태가 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도 부산은행은 BS금융지주, 대구은행은 DGB금융지주로 앞서 있다. 하지만 김한 JB금융지주 초대회장이 지난 2010년3월 전북은행 은행장으로 부임한 후 획기적 경영변신을 해온 궤적을 보면 JB금융지주의 미래 위상은 밝게 전망할 수 있다. 출발이 늦었지만 전북은행이 지난 짧은 기간에 수도권 점포망 확장, 우리캐피탈 인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자산을 15조원 규모로 늘렸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지주로 새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전북은행의 높은 경쟁력을 보여준다. 전북은행은 지난 1998년 IMF외환위기 당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박찬문 은행장이 고군분투해 퇴출 위기를 벗었고, 이어 취임한 홍성주 은행장이 소매금융에 매진하며 건실한 성장을 일궈냈다. 2009년 말 전북은행의 자산은 7조2500억원이었고, 당기순이익도 525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김한 은행장은 전북은행의 자산 7조 규모가 은행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한 은행장은 전임 행장이 9년간 주력해 온 소매금융 전략을 과감히 탈피, 공격적 경영에 나섰다. 김한 은행장은 '2012 비전선포식'을 갖고 "전북은행을 최고의 은행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2012년까지 자산 15조원을 달성,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낡은 발톱과 깃털을 뽑고, 부리까지 깨뜨리며 새롭게 태어나는 솔개의 변신'을 주문했다. 모든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자신의 경영 마인드를 알렸다. 서울·수도권 등에 영업점을 잇따라 개설했고, 우리캐피탈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우리금융 매각 움직임을 포착, 일찌감치 광주은행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김한 은행장의 JB금융지주 출범은 다분히 광주은행 인수전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포석이다. 김한 회장은 창립식에서 도민들에게 큰 다짐을 했다. 지역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함께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아무쪼록 JB금융지주가 전북경제에 큰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03 23:02

재산 도피 ASA대표 엄벌 재산환수 마땅

고의 부도와 재산 빼돌리기 의혹을 샀던 (주)ASA의 부도덕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ASA는 쌍용과 대우 등 대기업에 자동차 휠을 납품하며 연간 15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던 도내 중견기업이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부도 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부도 전 재산을 가족들에게 빼돌린 건 더더구나 이해되지 않는다. ASA 전주·김제·금산공장의 법인대표는 회사 소유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토지(504㎡)를 2012년 10월16일 자신의 모친에게 팔았고 같은 지번 내 회사 소유 건물(지하1층, 2층, 3층)도 같은 날짜에 모친에게 매각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서 밝혀졌다. 이 회사 대표는 또 2010년 12월3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디케이기계의 전남 곡성 공장의 토지 및 건물, 기계 설비를 자신의 부친 계열사에 매매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토지(327㎡)와 건물(지하1층~4층) 역시 2009년 12월29일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시켰다.이런 정황은 소액주주들과 납품업체 피해자들이 고의 부도 가능성과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 고소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사전 준비된 계획 아래 회사 재산을 처분한 것이다. ASA는 고용인원이 300여 명에 이르고 재무재표 상 연간 15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회사다. 매년 50억 원 가까운 흑자경영을 유지해 왔다. 이런 회사가 지난 3월 27일 갑자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문제는 ASA의 소액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와 납품업체들의 피해 구제다. 피해자가 1000여 명 가깝고 피해 금액도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재산을 매각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변경한 재산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운항하던 배가 난파당하면 손님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선장은 가장 늦게 피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 회사 대표는 자신을 도왔던 피해자들의 손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겼다. 한마디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고의 부도와 재산 도피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검찰은 강제집행을 피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회사 대표를 엄벌해야 마땅하다. 빼돌린 재산도 환수 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03 23:02

전북도공무원교육원 '불편한 밥값'

도내 지방직 전문행정인력 양성에 있어 가장 권위있는 교육기관인 전북도공무원교육원의 불편한 밥값이 도마위에 올랐다.도공무원교육원이 교육원 자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지 않는 교육생에게도 밥값 4000원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강제밥값'이란 논란마저 야기되고 있다.전북도 및 도내 시·군 지방직 공무원 대상 전문화된 직무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61년 설치된 도공무원교육원은 4년전인 2009년 12월 전주시 팔복동 시대를 마감하고 남원시 산곡동에 새 둥지를 틀고 이전했다.이곳에는 연간 줄잡아 8200여명의 공무원들이 2박3일·4박5일·1년 교육과정으로 입원해 기본교육·전문교육·리더역량강화교육·사이버교육 등을 받고 있다.도공무원교육은 교육기간 1년과정의 신규자 200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생들에게 비합숙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점심은 자체 교육원 구내식당에서 해결토록, 식사를 하든 안하든 한끼 비용으로 4000원의 밥값을 부과하고 있다.이를 두고 "교육원에서 점심을 안먹어도 강제적으로 밥값을 받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는 볼멘소리가 일부 교육생들에게서 터져나오고 있다. 도공무원교육원측은 이와관련 "교육운영질서 확립과 교육원 구내 식당 위탁 민간 사업자의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교육생들의 점심시간 식당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공무원교육원의 이런 해명은"허용된 점심시간 1시간내에 남원시내 추어탕 등의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교육시간전에 충분히 돌아올수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에 비춰 볼때 군색하게 들린다.구내식당 민간위탁 공개 입찰때 1일 200명분 이상 조리 유경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덧붙이는 해명은 교육생들의 편의보다 민간위탁업자의 수익 담보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강력 뒷받침한다.식당이용을 자율로 할 경우 민간위탁업자 적자로 구내식당 운영이 혹여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한 도공무원교육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먹지도 않은 밥값을 교육생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이 또한 일부기업에서 발생해 청산돼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갑을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도공무원교육원은 교육생들의 외부 식당 이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제고 효과를 얻게 되는 남원시와 머리를 맞대 협조를 이끌어 내서라도 이 기회에 불편한 밥값 개선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02 23:02

다문화가정 해체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결혼 이주여성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여성주간(7월1일-7일)을 맞아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가 지난달 28일 '전북도 다문화가족 정책·실천의 현주소'란 주제로 실시한 워크숍에서 도내 다문화가정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16%, 전남 13.7%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2011년 통계청 조사 결과, 도내 다문화 결혼 비율은 10.8%였다. 전체 혼인 9711건 중에서 1129건이 다문화 결혼이었다. 하지만 다문화 부부 중 500쌍 정도가 매년 이혼하고 있다. 다문화 이혼은 2009년 457건이었지만 2010년에는 525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1년에도 552건이나 됐다. 다문화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가 21.4%로 가장 높다. 경제적 무능력(21.1%), 학대와 폭력(17.7%)도 주된 이혼 사유다. 기본적으로 다문화 부부는 언어 소통이 어렵다. 또 이국적인 문화 차이를 넘어 세대 차이까지 심하다. 한국인 초혼 부부 나이차가 2.2세에 불과한 반면, 다문화 부부의 나이 차이는 9.5세로 조사됐다. 결혼 이주여성은 상당수가 매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고, 대부분이 20대 초반이다. 그야말로 한창 대학시절을 보낼 나이, 꿈 많은 청춘이다. 하지만 그들이 결혼정보 회사 등을 통해 결혼하는 한국인 배우자 대부분은 40대 전후의 노총각이다. 배우자는 커녕 친구 하기도 버거운 상대다. 게다가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다. 월수입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이 무려 64.4%에 달한다. 고향 부모에게 단 돈 몇 푼이라도 보내고 싶은 결혼 이주여성의 효심은 산산조각이 나기 일쑤다. 게다가 남편과 시부모의 학대·폭력은 가히 살인적인 경우도 많다고 하니, 그들이 한국사회에 품었던 희망은 날아가고, 종국에는 이혼 앞에서 눈물짓고 고통받는다. 이주여성의 결혼 실패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상대 남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런 결혼은 사기다. 한국 정부와 사회는 이를 방관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다문화 결혼 단계부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다문화가정 해체로 인한 또 다른 사회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02 23:02

전북은행, 광주은행 인수 경쟁력 있다

민영화되는 광주은행 인수전에 전북은행이 뛰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은행이 명실공히 서남권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나아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됨으로써 전북의 산업지도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는 전북이 서울- 부산- 전주로 이어지는 금융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은 지방은행과 증권계열, 우리은행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매각된다. 이 중 광주은행은 7월 15일 매각공고가 날 예정이다.광주은행 매각이 급물살을 타면서 인수가격이 얼마며 누가 인수전에 뛰어들지가 관심사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광주은행의 자본은 1조4000여 억원으로 장부상 가치와 수익가치, 시장가치 등을 감안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지분 57%를 계산하면 인수가격은 1조에서 1조2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인수의사를 가진 곳은 전북은행을 비롯해 광주은행출자자협의회, 교보생명, 하나지주, 신한지주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NH 금융과 중국공상은행의 참여도 점쳐지고 있다.이 가운데 지난 2010년 광주지역 1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광주은행출자자협의회는 '지역환원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뒤지는데다 자칫 현지기업의 사금고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비해 전북은행은 7월 1일 JB금융지주 전환을 계기로 호재를 맞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이 아니라는 반감도 없지 않으나 같은 호남권이라는 동질성이 있고 다른 대형 금융지주나 중국에 넘어가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지역밀착형'이 될 수 있다. 또한 전북은행이 광주 전남지역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JB지주에 속한 JB우리캐피탈은 영업망이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권에도 분포돼 타지역 진출에도 유리하다.혹여 문제는 정치권의 입김이다. 인수전에 끼어들어 엉뚱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옳다. 전북은행은 광주은행 인수전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전북이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함께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01 23:02

지방공기업 방만경영, 특단의 조치 필요

지난 27일 2012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 분석결과가 발표되었다.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빚더미를 안고 있는 형편이다.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밥값 해결은커녕 국민의 밥상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도내 공기업 부채는 1조5천억, 부채비율은 71%다. 타 지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성, 자율성, 수익성조차 없는 좀비 공기업에 유입된 혈세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다. 전북은 타 광역단체와 견주었을 때 살림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가 더 셀 수 밖에 없다. 경영성과 면에서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더 이상의 방치는 용납될 수 없다. 무슨 수를 쓰든지 공기업 경영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첫째,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로 영입해야 한다. 전직 고위공무원 낙하산인사, 조직신설 사외이사제 등의 자리 만들기는 기필코 없애야 한다. 전문경영인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보장해주어야 한다.둘째,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유관기관의 감사가 있기는 하나 역할은 운영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에 불과하다. 이사회 감사를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고, 정보공개와 결산보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상시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정보공개를 정례화 할 예정이라 한다.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경영정보공개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사후감사보다는 선제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과외수준의 컨설팅이 아니라 설립목적과 사업목적에 맞는 맞춤식 개별 컨설팅이 있어야 한다. 물론 공기업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개척해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발굴한 공기업도 있다. 세수확대에 기여한 공기업도 있다. 안정된 공기업은 이번 기회에 경영능력을 다시 점검한다면 공기업의 모델로 우뚝 설 수도 있다. 문제는 부실경영 공기업이다. 수술은 환부에만 정확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관행을 깨는 일이 급선무다.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제자리걸음보다 못한 뒷걸음질이라는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01 23:02

성 매수남 예외 없이 일벌백계해야

얼마전 가출한 10대 여학생들을 꼬여 6개월 동안이나 감금·폭행하고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시킨 뒤 수천만 원의 성 매매대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성 매수남이 75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 매매대금을 가로챈 익산지역 조직폭력배와 추종자 등이 구속되고 이들을 도운 고교생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지만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신원 확인 등 쉽지 않은 점이 있다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가 늑장을 부리다 보니 갖가지 뜬소문이 나돌고 있는 모양이다. 성매수 의심자 명단에 대기업 임원과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있고, 성매매를 강요받은 가출 소녀들이 또 가출했다는 소문도 있다. 경찰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밝혔지만 익산지역에서는 이런 소문들이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임원과 공무원 등 성 매수자로 의심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이 사건은 조폭들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익산과 대전 등의 모텔에 가출 청소년 두명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성 매매대금 7510만 원을 갈취한 파렴치한 사건인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 750여 명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익산경찰은 이달 초 감금 폭행 및 성 매매 사실을 밝혀내 범인들을 구속했지만 성 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는 거의 한달이 다 되도록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뜬소문들이 떠돌고 있는 것이다. 성 매수가 엄연한 불법인 만큼 성 매수남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뜬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성 산업 규모는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한다.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적인 성 매매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성 매매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심 주택가로 파고 들고 있고, 키스방·출장마사지 등 변종 성 매매업소까지 생겨나고 있다. 성 매수남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성 매매는 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명백한 불법인 만큼 성매매 알선자와 성 매수남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손쉽게 성을 팔고 사는 구조부터 차단하고 성 매수 행위 역시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 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28 23:02

갈등 씻고 지역발전에 힘 기울이자

세번째 시도된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전주·완주의 통합 무산은 원죄가 있다. 지난 1995년 1월1일자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이 통합시로 출범할 당시 전주와 완주가 통합시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전주·완주통합 작업은 완주 주민들의 반대 정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갈등만 키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유효투표의 55%가 반대한 것은 완주가 전주에 흡수 통합될 경우 완주 주민들이 역차별 당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다. 물론 단순한 기우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대 주민을 결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민간을 내세워 관과 정치인이 주도한 통합 작업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수차례 회동끝에 지난해 4월 통합 추진을 결의했지만, 완주 주민들은 이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통합을 이용한다고 보았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송하진 시장은 도지사에 출마하고, 임정엽 군수는 통합전주시장에 출마할 소문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송하진 시장은 통합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도지사 출마를 시사했다. 완주 주민들에게 내놓은 21개 상생발전사업은 마치 사탕발림으로 받아들여지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도 반대세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최 의원은 통합될 경우 지역구(김제·완주)가 깨지는 큰 피해를 입는다. 최 의원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통합 반대의 핵심이었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완주군은 넓은 들과 산, 강을 고루 갖췄다. 각종 농산물이 풍부하고 관광휴양 여건도 충분하다. 완주공단이 가동중이고, 호남고속도로·익산장수고속도로·전주광양고속도로가 지나면서 사통팔달 물류 여건까지 갖추고 있다. 성장 동력이 충분한 지역이다.하지만 전주와 완주는 행정 경계만 있을 뿐 사실 한 덩어리다. 통합 효과가 크기 때문에 통합 추진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순수해야 할 통합작업에 매번 정치적 이해가 개입하면서 무산된 것은 양지역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합이 무산됐지만 양지역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 완주군민들은 그동안 통합과정에서 분출됐던 갈등을 씻고 지역발전에 온 힘을 모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28 23:02

김제공항 부지 활용에 한목소리 내야

그동안 전북은 새만금지구 등에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공항 건설이 선결 요건이라는 이유로 국제공항 건설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에 대해 새만금이나 김제에 신공항 건설을 하거나 혹은 기존 군산공항의 확장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나, 정부는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앞세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군산공항의 경우, 국제선 취항에 대해 미군이 작전상 보안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새만금신공항의 경우는 소음과 진동,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정부의 공항 중장기 개발계획에서 장기과제로 미뤄짐으로써 다른 부지로의 조정 방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북권 신공항으로 추진된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이 어려워지면서, 김제공항 예정 부지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전북권 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이지만, 대안으로 추진돼온 군산공항과 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한때 국제공항을 꿈꾸다 배추밭으로 전락한 김제공항 부지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증명하듯이, 며칠 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공항 관계자들이 김제공항 부지를 방문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신공항 건설과 국제선 취항 여부 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하반기부터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전북권 신공항 부지를 조정할 수 있는 적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김제공항 부지는 지리상 전북의 모든 지역을 가장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전북의 중심축이며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최적지이다. 따라서 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김제공항 부지 등에 경비행장을 조성하고 새로 조성되는 경비행장에서는 항공 관광 및 레저 외에 항공관련 학과개설 및 교육, 항공기 제작과 보관?정비·임대사업 등 다목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그간 전라북도와 김제시 등 관련 자치단체들의 불협화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지역발전과 도민편익을 위한 방향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관련 자치단체들과 정치인들의 이견을 하나로 모아, 일관성 있는 공항정책을 견지하고 추진동력을 키워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27 23:02

통합 무산, 완주군민 뜻 존중돼야

20년 해묵은 과제인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됐다. 어제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한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에서 찬성 보다 반대표가 많아 전주-완주 통합이 결렬됐다. 투표 참여 열기가 높아 개함 조건인 33.3%를 넘겼지만 찬성률이 유효투표의 절반에 못미쳐 통합이 무산된 것이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시의회가 통합 안건을 가결시킨 바 있다. 1992년 9월 전주시의회에서 처음 거론된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21년 만에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이 모색됐지만 완주군민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게 됐다. 전주 65만4000 명, 완주 8만6000 명 등 인구 74만 명 규모의 통합 전주시를 발족, 내년 7월1일 본격 출범시킨다는 야심찬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통합 반대 기류는 막판 농촌지역 교육문제에 대한 불이익이 완주군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합 찬성 여론이 압도했지만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농촌지역 교육 불이익 여론이 확산됐다. 농촌학생 지원혜택 감소 소문이 퍼지면서 반대기류가 퍼졌다. 관련 단체는 기우라고 해명했지만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전주-완주 간 상생발전협약도 먹히지 않았다. 또 일방적 흡수에 대한 불안감과 농촌에 대한 투자 감소, 고령화 지역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통합반대로 결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제한시켰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자치단체 간 글로벌 경쟁시대다. 전주시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완주군의 발전잠재력을 연동시킨다면 어느 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로컬푸드, 커뮤니티 비지니스 등 완주군의 지역발전모델을 전주권의 소비시장과 연계함으로써 농촌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을 사장시킨 것도 아쉬운 일이다. 통합 이벤트는 끝났고 완주군민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후유증이 걱정이다. 그동안 통합 찬반 활동이 열렬했고 대립각이 첨예했다. 상호 간의 골도 깊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서로가 열린 자세를 갖는다면 풀지 못할 이유도 없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리더들이 관심을 갖고 풀어야 할 숙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27 23:02

한심한 도립미술관의 재해 인식

전북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공간인 전북도립미술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비가 내린 지난 23일 1층에서 2층 전시관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전시장 입구 부근, 아트샵에 이르기까지 모두 3곳에 빗물이 흘러 내렸다. 건물 옥상에 물이 고여 천장을 타고 흘러 내린 것이다. 미술관 옥상의 시멘트가 노출된 상태에서 냉방기와 연결된 호스가 터졌고, 배수구까지 막히면서 옥상에 고인 물이 내부로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빗물이 쉴 새 없이 흘러 미술관 내부 바닥은 흥건하게 젖었고 곳곳에 임시방편으로 물통을 대야 했다. 한마디로 물바다가 될뻔 했다.전북도립미술관은 지난 2004년 10월 개관한 최신식 건물이다. 부지면적 2만982㎡에 건물면적 3917㎡, 연면적 6904㎡로 전시실과 수장고, 강의실, 어린이실습실, 강당, 아트샵, 카페테리아, 자료실, 야외공연장 등이 시설돼 있다. 그런데 준공된 지 8년 밖에 안된 건물이 비가 새 방수공사를 해야 할 정도라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부실공사 의혹이 이는 이유다. 관련 당국은 건물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안일한 대응도 문제다. 전북도립미술관 측은 지난해부터 건물의 누수 사실을 알고도 차일피일 방수공사를 미루다 이번 일을 당했다. 전시장 복도 등 1000㎡의 면적에서 부분 누수 사실이 파악됐고 올해 옥상 방수공사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지난달 말에야 공사 입찰을 실시했다. 장마철이 임박한 지난 17일이 돼서야 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늑장 보고체계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흥재 미술관장에게 보고가 이뤄진 것은 누수 발생 2시간이 지난 5시쯤이었다. 관장이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발전했다. 지휘계통에 대한 보고가 신속해야 기민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직원들의 나태한 상황인식도 비판 대상이다. 청소부 한 명 만이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물을 힘겹게 닦고 있었고, 옥상에 물이 빠지지 않아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데도 학예사들은 퇴근해 버렸다. 누수가 전시실로 번지지 않아 작품 손상 등의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재난재해에 대한 위기의식을 새롭게 하길 바란다. 전북 문화예술의 대표 공간인 도립미술관의 대응인식이 이런 정도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26 23:02

전주 완주 통합 주민투표 꼭 참여하라

완주와 전주를 통합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예정된 주민 찬반투표가 오늘(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완주군 3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오늘 주민투표에는 완주군민 8만6762명의 79.9%인 6만9381명의 투표권자 중에서 지난 21∼22일 실시된 사전주민투표에 참여한 1만3954명을 제외한 5만5427명이다. 완주군민들은 지역의 발전된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모두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번 완주·전주 통합 추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찬성 분위기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4월30일 김완주 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회동, '전주·완주 통합 공동건의 합의문'을 발표한 후 실시된 3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실시된 통합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3.1%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조사에서는 반대가 43.5%로 찬성(39%)을 소폭 앞섰고, 본보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38.5%, 찬성이 55.6%로 나타났다. 완주군민의 통합 민심 추이가 조금씩 변한 것은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농업발전기금 조성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통합청사 완주 소재 등 민감한 사안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과거와 달리 세금폭탄, 혐오시설 등 완주군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잦아 들었고, 임정엽 완주군수가 지난 2009년 통합 추진 당시와 달리 극렬한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도 민심 변화에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 찬성에 나서는 세력이 있듯이 반대편에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완주군의 경우 너른 평야와 산림자원, 수자원이 풍부하고 완주지역 공단은 다수의 대기업이 입주해 있을 만큼 경쟁력이 높다. 특히 호남고속도로와 익산-장수-통영 고속도로, 전주-광양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사통팔달 도로망은 완주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다. 지난 1992년 이후 계속된 통합 시도는 전주와 완주가 갖고 있는 장점을 더해 더 큰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문제는 항상 상생의 믿음이었다. 완주의 미래를 고민하며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26 23:02

전주시, 혁신도시 입주자 불편 없도록 하라

전북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이 오는 8월 문을 연다.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첫 이전기관인 만큼 지방행정연수원의 입주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사실상 확정돼 전북혁신도시의 위상도 훨씬 높아졌다.모두 1735억 원이 투입된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전국 공무원들의 연수가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연간 7000명 규모다. 10개월 장기 교육생이 282명이고, 6주짜리 기본교육생이 1840명, 10일 이하 교육생이 5000여 명이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연간 200억여 원에 달한다.문제는 숙박시설이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자체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연수생들은 모두 연수원 주변에서 하숙 또는 원룸 생활을 해야 한다. 대부분 10일 또는 6주 정도 묵을 수 있는 단기계약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길어도 10개월이다. 하지만 연수원생 측과 숙박업소 측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연수생 숙소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다. 원룸 등 숙박업소 측은 임대 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어 높은 월세를 요구하고 있다. 요즘 전주지역 원룸 임대료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 원 선이다. 하지만 일부 원룸 주인들은 보증금이 없을 경우 40∼45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70여만 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단기계약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폭리다. 게다가 도시가스, 전기료도 입주자 부담으로 하고 또 책상과 TV, 침대 등 필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너무 비싼 임대료만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사실 단기계약만을 놓고 보면 원룸 측의 상업적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다. 대부분 10개월 이내 단기간 머물다 갈 고객이고, 방이 빠진 다음 곧바로 다른 임차인이 입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공실 리스크를 임대료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원룸 사업자들은 연수생 수가 매년 고정적이란 사실, 또 원룸 수요는 혁신도시 근무자, 관련 기관 및 기업 인력, 출장자 등까지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초장부터 지역 이미지 흐리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전주시 등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혁신도시와 전주서부신시가지 일대 토지가 너무 비싸게 팔렸다. 비싼 부동산은 투기세력 등의 손을 거치며 가격이 뛰었다. 이처럼 비싼 원룸을 매입한 원룸 사업자들은 월세받아 이자 수익 챙기기 조차 힘들 지경이다. 원룸 고가 임대료 논란은 투기세력의 합작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25 23:02

6·25전쟁 망각현상 이대로 놔둘 것인가

오늘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 줄잡아 300만명 이상의 목숨이 희생되고 1,000만여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는등 엄청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안겨준 6·25전쟁이 발발한지 63주년이 되는 날이다.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6·25전쟁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아 한반도 이 땅과 해외에 사는 현 세대는 물론 후 세대도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되는 전쟁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로 드러난 6·25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안전행정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과 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성인의 36%와 중·고생 53%가 각각 6·25전쟁 발발 연도도 모른다고 응답했다.또 중앙의 한 일간지와 입시전문업체가 공동으로 전국의 고등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0일 내놓은 '2013년 청소년 역사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한국전쟁을 '북침'이라고 답했다.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모두 6·25전쟁의 발발 형태를 '남침'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고교생 10명 가운데 7명이 북침(北侵)과 남침(南侵)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헷갈리거나 전쟁의 발발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 10명중 각각 4명과 5명꼴로 6·25전쟁 발발 연도도 모르고, 고교생 10명중 7명이 북침으로 이해하고 있는 역사인식은 예사로이 넘길 일이 아니다.국가관과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지만 6·25전쟁 일어난 지가 수세기도 아닌 고작 반세기를 약간 경과했는데도 이같은 역사인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이의 근원은 학교 교육에서부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입 수능에서 필수과목이던 한국사가 지난 2005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청소년에게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계륵(鷄肋)같은 존재가됨으로써 역사교육의 부실화가 커졌다.따라서 남북대치가 이뤄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6·25전쟁 망각현상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다시 지정하는등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25 23:02

농식품 6차산업화 전북이 선도해야

지난주 전북도청에서 농촌을 창조경제 측면에서 바라보는 농식품 6차산업화 정책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농식품 6차산업은 우리 농촌이 농산물 생산중심에서 벗어나 제조, 유통, 외식, 관광 등을 결합하여 농촌에 새로운 소득과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농촌의 고민과 비전을 압축한 용어이자 새로운 농정 좌표가 되는 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이달 말 대통령보고를 앞두고 있다. 중요한 시점에 세미나가 전북에서 열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전북은 2010년에 광역단체 정책으로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다. 이 사업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농촌공동체사업이 가장 밀도 있게 추진되고 있는 곳도 전북이다. 임실 치즈마을, 완주 로컬 푸드, 진안 마을만들기사업 등은 6차산업화의 대표사례로 뽑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북에서 시작한 사업이 중앙정부의 농촌대표정책이 되고, 선행모델이 된 것이다. 전북은 6차산업화 정책의 발상지로서 자부심을 갖는 한편, 이 정책을 선도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 확실한 준비를 해야 한다. 농업인은 경영,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하고, 농촌은 훼손된 공동체 기능은 복원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관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이 농수산국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 아이디어 공모, 창조적 소통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모든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전북이 국가사업의 선도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사업은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 전북당직자들이 앞장서서 해주어야할 몫이 있다. 모든 정치력을 동원하고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전북은 LH 유치실패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상처를 입었다. 상처는 덮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새 살이 건강하게 돋는다. 우리가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전북은 주요 시범사업에서 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6차산업화사업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 아시아 식품수도를 꿈꾸는 전북이기에 6차산업화 사업은 전북이 반드시 선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24 23:02

기금본부 이전, 신속한 후속조치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전북도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14년 말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에 일괄 이전하게 된다.도민들로서는 두 손을 들어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 동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위해 노력해 온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도,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2011년 LH의 경남 진주 일괄 이전으로 상실감에 빠져있던 도민들에게 2년만에 찾아온 쾌거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최대 이슈 증 하나로 등장한지 7개월만의 일이다. 이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타이밍이 교묘히 맞아 떨어진 점도 없지 않으나 도내 정치권의 단합된 힘과 끈기가 이루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도내 국회의원들과 전북도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이 통과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이후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미리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벌써부터 정치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도의 금융 전문성을 요구하는 연금기금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국내외 금융투자 정보수집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단체인 노총과 경영자단체 등도 우군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통과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가입자 단체 등이 이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갖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자칫 이전과정에서 주력부대는 서울에 남고 껍데기만 이전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기금운용본부 이전은 전북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대 사건'이다. 그런만큼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24 23:02

ASA 철저히 수사해 강력 처벌해야

전주와 김제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자동차 휠 생산업체 ASA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자동차 메이커에 휠을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건실한 기업인 ASA가 지난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ASA가 재정난을 극복하면 조만간 정상적인 경영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ASA는 서류상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5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내는 건실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흑자 상태인 중견기업의 갑작스러운 법정관리는 경제계는 물론 도민들에게도 의아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ASA가 이번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잘 극복, 정상 경영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수많은 ASA 협력업체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ASA의 자금난과 법정관리는 대표의 범죄 행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SA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ASA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50여개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의 피해 규모는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이 나서 ASA 대표의 재산은닉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고, ASA 대표의 몇 가지 석연찮은 행위가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SA는 전주공장과 김제공장에서 나온 228억 원을 가동하지 않는 충남 금산공장에 대여했다. 그리고 전주와 김제공장에서는 이를 대손처리했다. ASA 대표는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법정관리에 앞서 지분을 ASA 전주공장에 매각했다. 또 금산공장의 주주임원 대여금 18억 원도 상환해 갔다. 피해자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ASA대표가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려 숨겼고,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ASA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한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현재 ASA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가타부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경영인이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싶다. 기업도 생명체여서 경제 상황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영인이 기업 이익보다 사익을 챙긴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21 23:02

기금본부 이전 법안 끝까지 최선 다하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해 이뤄졌다. 답보 상태에 있던 것이 한발짝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법사위 소위 통과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어느 곳에서 또 복병이 나타날 지 모른다. 법사위에 넘겨진 뒤 하세월인 법안이 수두룩하지 않던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자 새누리당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당시 김무성 선거대책본부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이 약속했다.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약채택을 건의 받았지만 후보 공약으로는 채택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엄밀히 따지면 새누리당의 공약이다. 그런데 진전이 없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법안은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이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시발이다. 법 개정을 통해 전북에 이전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장기간 진전되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여의치 않자 한때 전북 정치권이 도민 서명운동을 거론했다. 도민을 볼모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자는 뜻이겠다. 하지만 도민을 볼모로 삼는 서명운동 따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다른 현안들도 마찬가지다. 걸핏하면 서명운동을 벌이는 건 식상하거니와, 정치력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 떠넘기기 수법으로 활용될 여지도 없지 않다. 사실 민주당은 지금처럼 정치력을 발휘해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를 풀었어야 맞다. 국회의원 127석의 제일 야당이 국회에 넘겨진 이런 문제 하나 풀지 못한다면 정치역량이 없다고 할 것이다. 자신들이 풀어야 할 현안을 걸핏하면 도민들한테 들고 오는 것도 뻔뻔스런 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프로야구 제10구단 전북유치 때도 정치인들은 100만 도민서명운동을 벌였고 결국 도민들이 큰 상실감을 맛보았지 않았던가. 어쨌건 민주당이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이지만 다 된 밥이라고 자찬할 일은 아직 아니다. 전북이전을 훼방하는 논리와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 감시의 눈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21 23:02

일자리 창출 만큼 중요한 사업 없다

현재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일자리다. 최근 전라북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치단체의 해당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도내 시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서 관련예산 151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한 상태이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문제는 단지 졸업의 문턱에 다다른 이들의 관심사에 그칠 뿐 아니라,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도내 경제와 지역발전에도 필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향하는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이고,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 이다.계속적인 인구 유출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일부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은 명백하다. 특히 도내 일자리 창출 사업의 상당부분은 고부가가치를 지니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제조업 분야인 만큼, 도내 자치단체들의 정책 우선순위는 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에 대한 도내 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3 지역 일자리 정책 한마당'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대상을 수상한 경기도 수원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7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또한 사회적 기업을 62개를 지정하여 매년 2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경북 칠곡군은 청년 맞춤형 취업캠프와 사회적 마을기업 원스톱 지원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여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이렇듯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일자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도내 자치단체들은 해당 예산조차 확보되지 못했다니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자치단체에는 경종이 울리지 않은 것인가. 현재 우리 도내 자치단체들은 안온하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자족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과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