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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컨벤션 더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스포츠 마케팅은 원래 기업들이 스포츠를 이용, 제품판매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젠 국가 또는 자치단체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유력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주시내엔 수요를 충당할 반듯한 숙박시설이 없다. 전북지역엔 관광호텔 26곳과 가족호텔 5곳, 휴양콘도 6곳 등이 있지만 낡거나 규모 협소,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효용가치가 적다. 이 때문에 그제 전주에서 열린 한국-크로아티아 축구경기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도 전주에서 숙박하지 못했다. A매치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당수가 몸 값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헬스장과 사우나, 수영장 등이 갖춰진 숙박시설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북의 수도인 전주에는 이런 수요를 뒷받침할 4·5성급 호텔이 없다. 선수단이 대전 또는 광주에서 숙박한 뒤 전주 경기에 참가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창피한 노릇이다. 프로축구(연간 25~30회)와 프로농구(연간 27~37회) 선수단과 코치진도 전주 경기 때 숙박시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원정 팀들은 대전· 유성 등에서 숙박하면서 2박3일의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모텔에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다. 숙박시설 부족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타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인프라가 취약하면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 회의와 대규모 국내 행사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내에서 개최된 1330건(2011년)의 국제회의 중 전북은 단 2건에 불과했다. 2007년 세계한상대회, 아셈 차관회의 전주 개최가 무산됐고 2011년 이스타항공 산하 15개 계열사와 3개 협력업체 임직원 5000여명이 참가, 2박3일 동안 열린 한마음대회 역시 숙박시설 부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실정이라면 스포츠 마케팅 효과는 그림의 떡일뿐이다. 숙박시설과 컨벤센센터 인프라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개발사업도 이런 다급성에서 출발했다. 더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숙박과 외식, 쇼핑, 지역특산품 구매 등 외지 방문객들의 소비효과를 타 지역에 넘겨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12 23:02

도민 이익 침해 발언 정치권은 뭐하나

전북은 전남 광주의 밥인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전북이 추진중인 과학기술원 설립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더니 이번엔 강운태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을 군산공항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반대해 온 인물이다. 굵직한 현안을 놓고 전북의 심장을 쿡쿡 쑤셔대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사고가 천박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전북을 얼마나 얕잡아 보았으면 그럴까 싶어 자괴감이 든다. 광주 군공항은 당초 무안공항에 민간공항 기능을 이양한 뒤 폐지키로 계획됐지만 광주시 등의 반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강 광주시장은 그제 간부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군산 미군 비행장으로 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국방부장관에게 여러 차례 했다"고 언급했다. 군산공항을 아예 군 공항으로 특화하고 광주공항을 살리겠다는 뜻이겠다. 항공 서비스는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북은 항공오지이다. 전북권 신공항 추진 여론이 비등한 것도 도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 뜻이다. 전북도가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추진중이지만 미군 측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광주 군 공항 기능까지 떠넘겨진다먼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확실하게 무산될 것이다. 강 시장 요구가 전북 동의 없이 관철될 리도 없지만, 자기이익만을 위해 남의 집에 피해를 주는 발언을 해대는 꼴이 너무 뻔뻔하고 자기 이기주의적이다. 광역자치단체 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강 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2011년 군산공항 국제선 허용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낸 적도 있어 전북 방해공작이 집요하다.장병완 의원은 지난달 전북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과학기술원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다"며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반대한 적도 있다. 광주는 1993년에 이미 과기원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과기원 설립은 막겠다는 논리다. 도민 이익과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발언이 계속되는 건 전북 정치권이 물러터졌기 때문이다. 단호한 응징이 없기 때문에 전북을 앝잡아 보고 갖고 놀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광주· 전남의 들러리만 설 것인지 도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11 23:02

돈 안 주고 안 받는 깨끗한 선거풍토 만들자

1991년 지방의원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다. 관선 시대의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 행태가 사라지고, 창의적인 지방자치를 통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희망이 부풀었다. 물론 관선시대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발전 계획을 세워 과감한 추진력으로 큰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들이 많다. 예를 들어 무주군은 동부산악권이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반딧불축제를 성공시켰고, 태권도공원을 유치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도내 1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난 20여년을 뒤돌아보면 상당수 지자체가 발전은커녕 뒷걸음질만 쳤다. 임실군과 부안군, 남원시가 대표적이다. 남원시는 국립공원 지리산 주변에 위치한 춘향고을이다. 하지만 시장과 국회의원이 편을 나눠 대치하는 바람에 지역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부안군도 국립공원 변산반도와 새만금 방조제 등 천혜의 발전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임실군은 치즈와 고추를 제외하면 내세울 것이 없는 고장으로 전락해 있다. 이들 시·군의 공통점은 썩은 정치에 있다. 남원시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문제를 고민하기는 커녕 서로 음해 공격하기에 바쁘다. 전형적인 패거리정치가 남원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부안군은 1995년 이후 군수가 자주 교체되면서 군정이 갈피를 못잡고 표류해 왔다. 군수와 국회의원은 변산해수욕장 개발과 '부안-하서-변산-격포'에 이르는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지금까지 완공시키지 못할 만큼 무기력했다. 임실군은 민선군수 전원이 사법처리 등으로 중도 하차했다. 승진인사 청탁, 관급공사 수주 청탁,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 범죄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완묵씨의 경우 무려 3년 가량을 재판으로 허송세월하다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낙마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실군수 도전에 나선 9명이 지난 9일 간담회를 갖고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다. 이들은 고질적인 돈선거 근절, 후보 및 군민들의 의식 개혁, 후보자의 청렴과 도덕, 능력을 우선하는 선거 풍토 등이 필요하다며 임실 정치문화를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후보들의 이런 다짐은 이제 식상할 정도다. 실천 없는 말잔치는 필요없다. 반복되는 요구이지만, 선거 부정과 공직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11 23:02

새만금 조기개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12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한다. 차관급인 초대 청장은 이병국 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다. 기획과 투자전략, 개발사업 등 부서가 설치됐고, 군산시청 1층 민원실에는 '새만금개발청 군산출장소'가 설치돼 가동된다. 뒤돌아 보면, 정부 정책 중에서 새만금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은 없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 말에 '업적용'으로 발표했다는 영종도국제공항도 결국 큰 어려움 없이 완공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과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임기 중에 완공하고 퇴임했다. 정부 정책의 추진 및 완결은 결국 정권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 준 셈이다.새만금사업은 1991년 사업 착공 후 지지부진했다. 예산이 턱없이 적게 배정되기 일쑤였고,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공된 것은 달랑 방조제뿐이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만들어진 것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정부가 정당하게 정책을 수립해 발표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어쨌든 새만금특별법 시행과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추진력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 정부 예산이 다소 늘었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여년간 국토부와 안전행정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로 분산돼 있던 새만금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다. 새만금사업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처럼 부처 이기주의 등에 따른 사업 표류 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 출범이 새만금사업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와 정권의 사업 의지이고, 정권 의지가 실린 충분한 사업 예산 반영이다. 예산없이 무슨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새만금 1단계사업은 2020년까지 마무리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1단계사업을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새만금 1단계 사업 2017년 완공'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보강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조기개발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10 23:02

먹거리 불안감 잠재울 대책 마련하라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는 국민건강에 직결된다. 국민의'식탁안전'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에도 추석 등 명절 대목을 앞두고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원산지 미표시·허위 표시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위반행위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인들의 얄팍한 상술을 탓하기 앞서 대책이 느슨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가뜩이나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원산지 미표시·허위 표시 행위는 그 어느때보다 철저히 단속돼야 한다.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 규정에도 최근 위반 사례가 또 드러났다.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9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중 원산지 허위 표시한 업소가 30개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9개소이다. 단속인력의 한계 등을 감안할때 적발된 위반 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원산지 위반 사례중에는 상인의 부주의로 빚어진 경우도 있지만 폭리를 취하고자 수입산을 국산둔갑시키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는등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부도덕한 상술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원산지 위반행위는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유린할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지도 20년이 넘었는데도 먹거리를 놓고 장난치는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여전한 것은 악덕업자들이 얻는 이득에 비해 처벌이 약하거나 지도단속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밝힌 만큼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및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강화와 단속 인력및 장비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차단이 필요한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10 23:02

공교육 망치는 불법과외 뿌리 뽑아라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불법과외는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불법과외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은 줄어드는 반면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음성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가 지난 6월 기준으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학원 4000여 곳 가운데 430여 곳이 간판만 걸고 폐업하거나 휴업했다. 10% 이상이 개점휴업 상태인 셈이다.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 통계청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도내 사교육비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3%,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15.5%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는 정부가 '공교육특별법' 제정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액의 불법과외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정치권이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금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데다 도내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에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조항이 들어가면서 인터넷 강의 시장과 함께 불법과외가 더 성행하고 있다. 대개 소규모 그룹으로 하거나 개인과외 형태를 띤다. 또 결제도 불법과외가 드러나지 않도록 카드결제보다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불법과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이다.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지향한다. 이에 발맞춰 지난 달 27일에는 '대입전향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내놓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불법과외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세금 탈루 등 우리 경제를 좀먹는 얌체행위다.우리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학교교육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점차 줄이고, 특히 불법과외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불법과외가 일시적으로 자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녀의 의존성을 높이는 독이 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도교육청 또한 단속인원이나 정보가 없다는 핑계를 내세우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09 23:02

삼양다방, 시민문화공유명소 1호로 지정을

전주는 한국적인 이미지를 잘 간직한 도시로서의 명성에 별을 하나 더 추가할만한 의미 있는 소식을 만들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삼양다방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뉴스에 전주 사람은 물론 타 지역 사람들까지 안타까워했었는데, 새 건물주가 복원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다. 삼양다방의 소생 소식은 사라질뻔한 명소를 지켰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도시재창조포럼' 회원들의 설득과 '동문예술의 거리 추진단'의 지속적인 복원의지, 건물주의 문화의식 등 시민활동에 힘입어 재탄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낡고 불편한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것들로 채워진다. 새 것은 화려하고 편리하다. 그러나 역사성을 지닌 것들은 절대 새로운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전주는 전국 최고령으로 60년을 넘긴 삼양다방을 지킴으로써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의 자존심을 다시 지키고자 한다. 역사성을 지키자는 이유 하나로 최고의 상업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시민공유공간으로 변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많은 문화시설들이 상업주의에 밀려 문을 닫았다. 서울시민과 언론들이 '제발 어르신들의 문화를 지켜달라' 고 애원했던 서울 서대문 아트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가 삼양다방을 복원한다는 소식은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삼양다방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맞춰질 것이다. 건물주와 시민들은 모든 집기와 고벽돌 등을 보관해두었다가 재건축 후 리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그것은 전주시민들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옥마을을 되살린 도시재생의 경험으로 본다면 전혀 염려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삼양다방 복원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 그 행위에 보답해야 한다. 비록 문화재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오랜 정서와 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공간에 대해 가칭 〈시민문화공유명소〉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명소로 지정될 경우, 사유재산일지라도 약간의 개발제한조건을 두고, 특별지원을 한다면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공간으로 지킬 수 있다.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대상선정과 추진절차를 만들자. 지원은 공공과 시민이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전주에는 제2의, 제3의 삼양다방이 생길 것이다. 옛 것을 지키고 살리는 힘, 전주가 지닌 최고의 강점이다. 전주가 아름다운 이유는 내일이면 사라질지 모르는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09 23:02

어린이 시설 범죄, 제도 개선 시급하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당수가 보조금을 쌈짓돈 쓰듯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어린이 시설에 지원되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에 눈이 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어린이 교육사업에 앞다퉈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병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사립유치원 40곳의 운영비 관리·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56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문제는 심각했다. 회계장부 관리가 제멋대로인 사례가 11건에 달했고, 유치원 운영에만 사용돼야 할 국가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기도 했다. 한 유치원은 국가와 지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유치원은 이중통장을 개설해 운영비를 썼다. 현금 출납부, 지출부, 징수부 등 회계장부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많았다. 학부모 부담금을 높인 유치원, 현장학습체험비 명목으로 납입금을 추가 징수한 유치원, 학기 중 전출입 관리를 소홀히 해 교육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유치원도 있었다. 이에 앞서 경찰은 6개 어린이집의 횡령 비리를 적발했다. 정읍의 어린이집 3곳은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는 어린이들이 마치 원생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의 어린이집을 다니다 그만 둔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다니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의 허점 때문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복지부 '보육정보시스템'에서 출·결석 정보와 입·퇴소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근거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원장이 거짓정보를 입력해 보조금을 마음대로 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어린이집 명의가 중복되자 원장을 허위로 등록해 15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도 적발됐다. 지난 달 전남에서는 가족들을 허위로 어린이집 근무자로 등록하는 등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적발됐다. 이처럼 어린이 시설 운영비리가 잦은 것은 허술한 법과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확대로 인해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난 탓도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설립할 수 있다. 교육철학과 도덕성, 재정능력, 경험, 그리고 경영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판단은 의문이다. 보육 문제가 아무리 다급한 현안이라고 하지만, 어린이 보육 및 교육사업자가 허술하게 용인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06 23:02

쌀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철저히 가려야

공무원 등 직장을 다니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 부안)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79만 612명이고 이중 7.6%인 6만 387명이 직장인이었다. 도내 직불금 수령자는 8만 8337명(수령액 974억 원)인데 이 가운데 직장인은 7.35%인 6493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자치단체 공무원은 5.91%인 384명이다. 장수 45명, 완주 39명, 정읍 38명, 김제·무주 각각 35명, 익산 32명, 남원 31명, 고창 28명, 진안 23명, 부안 22명, 임실 20명, 순창 17명, 군산 13명, 전주 6명 등이다. 쌀 직불금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소득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이 아니면 지급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벼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보조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말이 있듯 비농업인들이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타 간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07년도의 일이다.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데도 경작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실 경작자 몰래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도의 허점과 관리의 방만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뒤늦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지급요건을 강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쌀 직불금 수령자가 여전히 많은 건 석연치 않다. 물론 직장에 다니면서도 근거리라면 얼마든지 농지를 실제 경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농지가 원거리에 있거나 경작 능력이 없는 경우 명의만 갖고 직불금을 타가는 사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쌀 직불금을 수령한 직장인 중에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통계청 등 중앙공무원(52명)과 지방공무원(3,322명), 공사(844명), 농협(435명), 한국농어촌공사 직원(127명) 등이 있다. 이들 모두가 과연 실 경작을 하고 있는 지, 아니면 명의만 갖고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계 당국은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06 23:02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 절실하다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이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 한 과제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쇠퇴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시행에 앞서,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전국 도시 쇠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14개 시. 군 중 전주·군산·완주·고창을 제외한 익산·김제·남원 등 10개 시·군이 도시 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됐다. 도시 쇠퇴 진행지역이란 인구감소와 산업 쇠퇴 그리고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뜻한다.도시쇠퇴 진행지역으로 선정된 10개 지역 중 익산·남원·순창·진안 등 4개 지역은 3가지 평가항목 요건 모두를 충족해 심각한 도시 쇠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3가지 요건을 모두 벗어난 '성장하는 도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다행히 특별법을 통하여 쇠퇴한 상가와 주거지구의 환경개선, 기능전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재유입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에도 기획재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와 타 부처의 도시재생 유관 사업과 중복 등을 사유로 2014년 국토교통부 요구예산 전액을 미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과거 고속성장시대에 유효했던 공급중심의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도시쇠퇴와 정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군마다 도시혁신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도시혁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중심의 도시혁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권 연합특약(City Deal)'제도를 도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즉 지역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정부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면 권한을 도시들에 이양하고 협약사업으로 나올 미래의 국세수입을 자자체에 귀속시키는 지방-중앙정부간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수요자중심의 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05 23:02

남원·군산의료원 방만 경영 바로잡아야

적자경영에 시달리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방의료원이 예산을 낭비시키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면 환부를 도려내야 옳다. 전북도는 최근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이 성과급을 원칙 없이 지급하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깎아주는 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밝혀냈다.매년 10억 원대 적자경영을 해 온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목표액을 초과하는 의업 수입액의 10%인 11억3900만 원을 의사들에게 진료성과급으로 지급한 뒤에도, 관련 규정도 없는 3억2500만 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했다. 도민 세금을 관련 규정도 없이 지출했고 이 돈을 의사 25명이 근무환경과 근무연수 등에 따라 추가로 나눠 가진 것이다. 남원의료원은 또 보수 지급한도액(월 140만 원)을 초과해, 최근 3년간 10명에게 5억 원 상당의 공중보건의 진료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은 업무 실적을 초과 달성했을 때 주는 보너스 성격의 돈이다. 그런데 적자경영을 하는 의료원이 이처럼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 돈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도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위험수당 역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약국 업무보조자와 구내식당 근무자, 일반행정 업무자 등에게 3년간 1억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역시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군산의료원도 직원 가족과 공무원, 지방의원 등에게 최근 3년 동안 1841만 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공익과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선심 쓰듯 의료비를 감면해 준 것이다. 부당하게 감면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추징하거나 의료원 책임자가 물어내야 마땅하다. 또 4억3958만 원(1520명)에 이르는 의료비 미수금이 발생했는 데도 3억7194만 원(1431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개인 병원 같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적자경영을 하는 공공 의료기관이 내부방침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펑펑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경영을 방만하게 한다면 결국 도민 세금을 축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이유도 방만 경영 때문 아닌가. 전북도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대 수술을 통해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05 23:02

서민 잡는 불법 대부행위 철저히 단속하라

서민 잡는 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모양이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전북지역에서만 불법 사금융 33건이 경찰에 적발돼 8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8월 한 달 동안에만 7건에 29명이 검거됐으니 불법 사금융 행위가 줄어들기는 커녕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불법 사금융의 폐해는 심각하다. 고금리 사채로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의 평균 금리는 법정 상한을 크게 상회하는 52.7% 수준이고,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20% 가량이 연이율 10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대부업법 상 법정 이자율은 연 39%(미등록 대부업체 및 개인거래는 연 30%)지만 일부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백%의 약탈적 고금리를 착취한다. 또 채권 추심을 위해 언어폭력과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채무 내용을 주변인들에게 알려 채무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기도 한다.경찰에 적발된 익산의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씨(29)는 100만 원을 빌리려는 자영업자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떼어낸 뒤 실 대출금 9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 원씩 65일 동안 상환하도록 했다. 연이율이 436%에 이른다.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씨(27) 등은 2007년부터 6년 동안 정모씨(40)에게 모두 74차례에 걸쳐 7억3000만 원을 빌려주고, 113~914%의 연이율을 적용해 모두 2억1000만 원의 이자를 뜯어갔다. 채무자를 감시하기 위해 채무자 차량에 위성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하기도 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다. 제도권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면서 불법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20%인 680만 명 정도가 제도권 은행으로부터 배제되는 신용 7~10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악성 고금리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을 채무자들이 부지기 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불법 고금리 수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길 바란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인 만큼 채무자들도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를 경찰에 고소해 보호 받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내야 불법 고금리 피해도 없어질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04 23:02

전통시장 승패 서비스 수준에 달렸다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명절 앞에서 긴장이 감도는 곳이 있다. 유통업계다. 명절 특수 정도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마트에 눌린 전통시장들의 매출은 항상 관심거리다. 요즘 자치단체들은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독려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1998년 이마트가 전주에 개점한 후 전통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우울해졌다. 벌써 15년이 넘었다. 백화점처럼 세련된 상품 진열과 편리한 소비자 동선, 싼 가격, 넓은 주차장 등 고품질 서비스를 내세운 대형마트들이 손님을 싹쓸이 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공장·농장과 직거래를 하며 소비자들을 끌어 들였다. 주차능력 600대 이상의 주차장을 갖추고 소비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 들였다. 소비자들은 사무실처럼 청결한 매장에서 손수레(카트)를 여유 있게 밀고 다니며 진열대 상품들을 쓸어담는 것이 마치 대단한 '쇼핑 문화'인 듯 한껏 즐기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변화에 느렸고, 대책은 무기력했다. 대형마트는 경영진의 결정이 곧바로 하부조직까지 전달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반면 전통시장은 수백명의 상인들의 이해가 엇갈려 우왕좌왕했다. 전주 중앙시장 등이 현대적 장옥 형태를 갖추기까지 걸린 기간은 이마트 전주점 개점 후 10년이 넘은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하지만 주차장 서비스는 15년 전이나 마찬가지다. 전통시장의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물밀 듯 들어섰고, 이제는 골목시장까지 SSM이 장악했다. 애초 대형마트에 전통시장이 대항할 수 없었다. 얼마 전부터 대형마트가 월 2회 휴무하고 있지만 반짝효과일 뿐이다. 전주시가 2일 시청 로비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소'를 설치했다. 이날 공무원과 시민 등이 구입한 상품권은 5,000만원어치에 달했다. 이날 전북도와 도 출연기관들은 온누리상품권 정기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이런 조치들이 전통시장 매출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이런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전통시장을 살리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전통시장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전통시장의 가치를 살리면서 현대화된 대형마트 서비스 체제를 접목해야 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04 23:02

전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속도 필요

'맛의 고장'임을 자부해왔던 전주가 지난해 국내에서 첫번째, 세계에선 네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사실이 공표되자 도민들은 기뻐했고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음식분야 선두주자라는 자존감을 확인케 해주고, 음식문화 발전과 도시경쟁력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되는등 그 의미가 특별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문화적 도시환경과 문화·예술·지식정보산업 분야에 인적 자원 등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도시안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독자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를 일컬는다.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2004년 10월 유네스코 이사회에 의해 '세계문화 다양성 협력망'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음식·문학·음악·민속공예·디자인·영화·미디어 등 7개 분야에 걸쳐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각 도시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다. 이런 가운데 전주는 지난해 중국 청두·콜롬비아 포파얀·스웨덴 오스터순드에 이어 네번째로 음식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이를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주의 전통음식이 유네스코를 통해 지구촌 곳곳으로 알려지게 돼 전주 음식을 체험하려는 국·내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활성화, 문화 창조산업 발전 등이 기대됨에 따라 전주시는 이를 적극 실현해내기 위해'대한민국 음식수도, 전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8대 전략·47개 세부사업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민이 주축이 돼 창의적인 전주음식을 개발·보급하려는 모임인 '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도 창립됐다. 그러나 1년 3개여월이 지난 현재 도민들이 음식창의도시 지정이후 가시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면서 미덥잖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성급하게 성과를 주문하는 건 무리일수 있다. 그럴지라도 전주의 대표적 음식이나 비싼 밥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비빕밥 가격 낮추기가 수년째 제자리에 맴돌고, 한정식외 새 메뉴발굴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대체 뭐가 달라진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와서는 곤란하다. 이웃 광주 등에 비해 한정식 등 많은 부분이 추월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터에 혹여라도 겉만 번지르한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 실속이 없는 대한민국 음식수도라는 조롱을 듣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동안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방향설정과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히 점검해보고 추진속도를 한층 높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03 23:02

표류하는 풍력지원항만 정치권이 해결을

위도∼영광 해상의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할 해상풍력지원항만으로 군산항이 선정됐지만 정작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기존 부두를 활용한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주장, 건설공사가 1년 넘게 표류하는 것은 정부 사업의 신뢰를 의심케하는 일이다. 당장 정부의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및 해상풍력지원항만 건설 사업과 관련, 1년 전부터 투자를 진행해 온 풍력 관련 기업들은 물론 군산지역 경제계가 아우성이다. 자칫 군산항의 해상풍력지원항만 사업이 무산될 경우 1년 전 군산항이 지원항만으로 선정되면서 입주한 중량화물 생산업체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가 어렵고, 입주 예정 기업들의 입주 포기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장기간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주민 상실감도 크다. 해양수산부가 정부 사업인 해상풍력지원항만 건설 사업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해수부 처사에 반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새누리당, 민주당 등에 건의문을 발송한 군산지역 16개 풍력 기업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해상풍력 기반 구축 지원항만'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20일 군산항이 해상풍력지원항만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지원항만 구축을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지정요청만 이뤄졌을 뿐 사업 진척이 전혀 없다. 기업들로서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릴 일이다. 정부 사업을 어떻게 믿고 추진할지 모를 일이다.이 사업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군산 해상풍력지원항만을 신규로 건설하는 대신 기존 부두를 활용하고, 또 국가 비귀속을 전제로 한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주장하면서 정부 부처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국가귀속을 전제로 해상풍력지원항만 구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추진을 위해 경제적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던 해양수산부가 이제 와서 '기존부두활용'이나 '비귀속을 전제로 한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통한 항만 건설, 해상풍력물동량의 추세 감안 후 국가귀속을 전제로 한 항만건설 등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해수부는 정부의 해상풍력지원항만 공모 이전에 자신들의 주장을 폈어야 옳다. 지금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군산 김관영 국회의원들 비롯, 정치권이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03 23:02

하나의 산업생태계라도 제대로 완성해보자

전북에서도 미래산업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열린 사고로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전북의 경우, 논의 중인 산업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자본도 인력도 부족하다. 새로운 산업은 지역중심의 기반산업이 탄탄해야만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북은 지역기반산업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지 산업구조에 관한 것부터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전북은 지역대표브랜드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기반산업에 집중하고 있는가? 전북은 해방이후 1차 산업인 농업이외에는 제대로 된 산업생태계를 완성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러나 그 유일한 경험이 농업과 식품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게 했다. 그렇다면 전북이 지역기반산업으로 정해야 할 산업은 무엇인가? 그동안 전북은 농식품산업을 지역기반산업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된 이후의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겨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 그것도 이제야 계획을 승인받아 공장용지를 닦고 있을 뿐이다. 이미 전북은 혁신도시를 중심지로 식품 및 농산업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종합계획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5개년계획 같은 구체적인 설계는 미흡하다. 특히 식품산업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식품기계산업의 경우, 산업실태조사도 부족했다. 식품기계는 많은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대체를 위한 기술개발이 절실하다. 따라서 R＆D기관의 설립과 기업육성이 꼭 필요한 분야다. 그리고 식품산업의 범주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류시장은 80년대 초반까지, 백화와 보배라는 두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전북이 앞서갔던 유일한 산업이었다. 새로운 소재 발굴만큼이나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일도 중요하다. 국내의 주류시장의 규모는 소주가 3조, 맥주가 4조원 대를 유지할 만큼 큰 시장이다. 현재 전통주 수준에서 논의 중인 식품관련 군에 주류를 포함시킨다면 규모를 키울 수 있다. 물론 새로운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는 해야 한다. 하지만 내일 해야 할 일보다 오늘 할 일이 더 우선이다. 현재 전북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국립식품기계연구소와 국립주류산업연구소인지도 모른다. 진정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나의 산업생태계라도 제대로 완성해 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02 23:02

전북발전펀드 조성에 나서라

전북이 각종 개발에서 뒤져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편중된 정부의 정책 탓이 크지만 내발적 동력을 갖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그 동안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개발과 소득 등에서 아직도 전국 자치단체 중 밑바닥을 면치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마련한 '창조경제시대의 전북 산업육성정책 방향과 전략 연구' 세미나는 의미가 크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라는 큰 그림에 맞춰 지역산업 육성의 정책 방향과 전략을 스스로 찾아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이번 세미나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등이 제시됐으나 가장 주목되는 것은 창조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발전펀드 조성의 필요성이다. 서울대 박삼옥 명예교수가 주장한 이 방안은 전북은행 등 금융기관과 산업정책기관의 협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자금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요지다. 이 주장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데 근거한다. 전북은 그 동안 각종 개발에서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워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는 국비에 목매달아야 했다. 하지만 찔끔찔끔 내려주는데다 이번 정부에서는 복지재원 마련으로 인해 거의 모든 신규사업이 동결돼 그 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때 전북발전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신산업 육성이나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펀드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여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의 유행성 펀드에 지나지 않는다. 설정액도 100억 원 미만이 70%에 달한다. 물론 전북발전펀드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전북은행 등 금융기관과 산업정책기관과의 원만한 협력이 가능한지, 무엇보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을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에 전북 혁신도시에 들어올 예정인 기금운용본부는 올 연말이면 기금규모가 4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3위의 연기금으로 국내외 채권에 64%, 주식에 27%를 투자하고 있다.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전북이 금융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는 동시에 전북발전펀드 조성에도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9.02 23:02

공무원 무소신이 행정소송 부추긴다

행정소송이 증가세에 있다는 것은 법의 힘을 빌려 손해를 회복하고, 또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얘기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본원의 행정소송 사건은 666건(미제사건 237건 포함)에 달했다. 이는 2011년 행정사건 562건(미제 223건 포함)보다 20%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 7월말 현재 접수된 행정사건이 574건(미제 328건 포함)에 달했다. 이미 2011년 한햇동안 접수된 사건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행정사건은 700건을 넘을 전망이다. 행정소송 중 자치단체 관련의 경우 토지 편입에 따른 보상, 각종 단속 등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대부분이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을 통해서라도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전제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국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뭔가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것은 국가(자치단체)가 국민의 권익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큰 손해 또는 억울함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도시개발 등 국가(자치단체)의 행위로 인해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한다. 사실 사업지구 내 상당한 주민들은 집이나 전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자치단체)에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공시지가 보상을 하려 하고, 주민은 시가 이상의 보상을 요구한다. 결국 상호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급기야 강제수용, 행정소송 등 다툼이 커진다. 국가는 정책을 절대시하며 주민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아무리 국가정책이라도 주민 피해를 강요하는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 입장이다. 문제는 당국의 안일함, 주민의 강한 피해의식이 부딪치면서 소송이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당국은 인허가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한 강압적 절차를 밟는다. 자기 이익을 너무 앞세우는 주민들도 많다. 양보와 조정의 여지가 너무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소송은 법을 통해 이익을 확인하는 일이다. 소송이 많다는 것은 갈등이 크다는 증거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법보다 신뢰가 앞서야 한다. 행정기관은 주민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주민은 공공을 위해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30 23:02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즉각 철회하라

수도권 규제 정책이 완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죽을 맛이다.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미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도 지방이전 계획을 거둬 들이는 판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이 유지돼 왔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시행되면서 지방투자가 늘었다. 지방에 온기가 돈 것은 수도권 규제 덕이 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친 기업'정책이 펼쳐지면서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되자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와 자연보존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이후부터는 지방투자가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6년 하반기 도내 유치 기업 46개 가운데 수도권 기업은 20개, 비수도권 기업은 26개로 각각 43%와 57%였다. 하지만 2011년엔 123개 유치기업 중 수도권 기업은 14%인 17개에 불과했고 86%인 106개가 비수도권 기업이었다. 요컨대 대기업들의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를 정부가 들어준 결과 지방 투자가 감소되고 기업들의 지방 이전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 술 더 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입지보조금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방안도 추진하다가 반발이 일자 일단 보류했다. 명백한 수도권 집중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쏠림을 방치하면 인구와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수도권은 과밀,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의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치유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지방은 지방 대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전북처럼 수도권에서 먼 지역은 규제완화가 풀리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어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아무리 우선 먹기로는 곶감이 달다고 하지만, '고용률 70%' 달성에 혈안이 돼 지방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스스럼 없이 시행해선 안된다. 수도권 집중 정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수도권 규제가 지속돼야 수도권 환경이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활기를 띨 것이다. 이것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30 23:02

바우처사업, 농촌지역 소외되지 말아야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제도의 하나인 바우처사업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편중돼 있고 대상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대상자는 1인당 5만원씩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비롯해 서적·음반 구입, 문화공연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주된 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연·문화시설은 물론 서적·음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터넷으로도 카드 이용이 가능하지만 농촌지역 노인들에게는 쉽지 않다. 도내 문화바우처 가맹점의 경우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시 지역에 전체 343개소의 70%인 240개가, 스포츠바우처의 경우에도 3개 시 지역에 64.3%인 226개소가 집중돼 있으며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가구의 경우 전체 4만209가구 중 3개 시 지역에 56%인 2만2457가구가 몰려있다.또한 문화바우처사업의 수혜자 대부분은 하루벌이가 빠듯한 농촌지역 홀몸노인, 중증 장애인,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이 등이어서 이들이 제 발로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문화바우처를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결국 문화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 확대라는 도입 취지는 퇴색될 우려가 크다.전북 지역만 해도 공연장, 박물관 등의 전문적인 문화공간뿐 아니라 서점이나 영화관 등 대중적인 공간마저 지역별 쏠림 현상이 점차 심화되어 농촌지역에서는 문화바우처라는 것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문화바우처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심편중의 문화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향후 농촌지역에 가맹점을 늘리거나 카드발급자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당국의 대응이 요구되고 홍보강화와 다양한 공연유치를 통해 바우처 카드의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농촌지역의 경우 직접 찾아가고 모셔오는 서비스 등을 통해 당초 문화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내도록 해야 한다.농촌의 서러움은 결국 도시의 아픔으로 돌아올 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