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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 통합 흑색선전 불탈법 사전조치 필요

전주-완주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일(26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사전 투표제(21~22일)가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셈이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3개 읍·면 사무소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일이 코 앞에 닥치자 통합 찬반 단체측의 날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통합논의와 찬반 공방은 필요하고 자연스런 것이다. 잘만 운영된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그러나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잘못된 정보들을 쏟아낸다면 오히려 혼란만 조장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복지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엊그제는 찬반단체 간의 6개항에 대한 합의서가 공개돼 서로를 공격하고 책임을 떠넘겼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찬반 양측은 서로를 공격하는 이전투구식 행태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교육분야는 통합될 경우 완주교육청이 없어지면 교육예산이 적어져 완주군이 손해이고, 농촌학교에 대한 지원 혜택도 없어지며, 특성화 교육도 홀대받을 것이라는 주장 등이 그런 것들이다. 또 완주지역의 노인들에게 지원되던 복지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등 말초적, 감정적 판단에 기대는 행위가 늘고 있다. 물론 전주시와 완주군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진화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실제 먹혀들 수 있다. 반면 통합되면 실현가능성도 없고 재원대책도 확정되지 않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찬성 분위기를 몰아가는 활동도 있다. 미래 청사진을 담보로 찬성분위기로 바꾸려는 행태다. 또 찬반 양측 간 합의서도 문제다. 절차상 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할 내용들을 합의해 놓고 투표일이 다가오자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공방을 벌이는 건 눈꼴 사납다. 지난 3월10일 합의한 내용을 뒤늦게 공개한 처사도 납득하기 어렵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불·탈법이 판치고 흑색선전이 난무할 수 있다. 반대를 위한 근거 없는 소문, 유권자를 호도하는 장밋빛 청사진 등의 행태는 선관위가 사전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 혼란이 초래되고 정확하지 않은 판단으로 선택을 그르칠 수 있다. 그에 앞서 유권자 스스로가 흑색선전에 현혹돼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20 23:02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 감사 실시해야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엉망인 모양이다. 이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입지조건이 양호한 농촌지역에 일정 규모의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마을 기반시설에 국가예산 80%와 지방예산 20% 비율로 지원된다. 그런데 도내 상당수 전원마을 조성사업 단지가 출발은 그럴 듯 했지만 실제로는 지지부진하고 수요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완주 부안 군산 김제 진안 순창 남원 고창 등의 16개 사업단지에 지금까지 국비와 지방비 230억 원이 투입됐지만 주택 건축률은 25%에 그치고, 분양률은 20%를 밑돌고 있다. 입주자 주도형 10곳, 공공기관 주도형 6곳인데 진안의 학선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실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별다른 성과도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당초 목적을 살린 못한 채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다. 완주군 구이면의 광곡지구 전원마을은 국비 12억 원과 군비 3억 원이 집행돼 도로, 상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공사(2005.5.23∼2010.2.12)가 완료됐지만 정작 전원마을은 조성되지 않은 채 수풀에 파묻혀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만6353㎡(7972평) 부지에 33채의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어야 맞지만 달랑 3채뿐이다. 단지 내 일부 도로는 파손된 채 방치돼 있고 빈 택지에는 목재 건축구조물 등 건자재가 수풀 속에 쌓여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원마을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이런 실정인 데도 정부와 자치단체는 감독을 게을리 하고 있다. 오히려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지정하고 있다.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에서 사업을 추진해선 안된다. 입지의 적정성과 추진위의 의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추진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투기세력이 가담해 땅값을 부추기고 감언이설로 꼬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의법처리하고 환수조치해야 마땅하다. 사업단지가 투기화하면 도시민 유입을 어렵게 하고 조성사업도 장기간 방치될 수 밖에 없다. 감독기관인 정부와 자치단체는 전원마을 사업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감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국가와 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된 만큼 감독기능을 엄정하게 수행해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19 23:02

박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전북의 희망 사항이었지만 애초 절실하지는 않았다. 이명박정부가 LH공사를 경남 혁신도시에 이전시키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기금운용본부 이전 여론이 일부 있었지만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었다. 지난해 10월까지 일이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공약하자, 느닷없이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측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철썩같이 약속했다. 민주당은 공약으로 몇마디 하고 끝나는 수준이었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극도로 흥분된 모습을 보이면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약속했다. 2012년 11월22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 선거대책본부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김재원 국회의원과 함께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김무성 본부장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주체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재원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20일자로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과 상관없이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선거를 1주일 가량 앞둔 12월11일 전주를 방문한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일 박근혜후보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인터뷰에서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적극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대선후보 진영의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전북도내 전역에는 '세상을 바꾸는 약속,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라고 명시된 기호 1번 박근혜 선거 현수막이 내걸렸다. 당시 새누리당은 문서로 '공약'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약속'했다. 공약과 약속이 뭐가 다른가.현재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여야 6인협의체'에 넘겼고,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선거 때 약속해 놓고 이제 기피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새누리당이 앞장서 이전시켜주겠다고 흥분하며 약속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장서 전북이전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는 더 이상 전북 민심을 갈가리 찢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19 23:02

장마철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올 장마가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빨라졌다. 특히 중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남쪽지방으로 남하하는 현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지난 81년 이후 32년만에 처음이다. 최근 장맛비는 예년과 달리 국지성 호우가 엄청나게 내려 피해 규모가 크다. 종전 같으면 기상예보에 의존해가며 재해를 방지해 나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라서 때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후온난화에 따른 재해발생이어서 사전 대처가 강력히 요망된다.문제는 각 건설현장마다 철저한 현장관리다. 올 장마가 빨리 시작됨에 따라 각 현장마다 장마 대비가 소홀하다. 아직도 절개지에서 작업 중인 곳이 있는가 하면 하천에서 교량가설을 하거나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 곳이 있다. 통상 장마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각 현장마다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지 않고 마구 공사를 강행하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건설자재나 장비를 안전지대로 옮겨 놓거나 대피시키는 게 필요하다.다음으로 수해우려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노후건물이나 붕괴우려가 있는 축대를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그간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수없이 범하고도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우리 말에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 그냥 사전 대비 없이 무심코 지나치다가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자연재해는 사전에 전조가 있게 마련이다. 벌목지역에 대한 토사유출 등도 사전에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 방지해야 한다.전주시만해도 장마가 코 앞인데 아직도 삽질하는 곳이 있다. 전주시 색장동 삼거리 춘향로의 경우 지난해 수해로 유실된 제방 및 휀스보강 공사가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전주시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덕적 색장 야전 진기들 어은 등 5개곳이 있다. 하지만 덕적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현재진행형이어서 집중호우로 이어질 때는 제2,제3의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튼 도내 곳곳에서 산사태 붕괴우려가 있는가 하면은 2011년 정읍시 산외면 저수지 제방이 터져 엄청난 재해를 입은 것처럼 아직도 저수지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이 있다. 각 자치단체들은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파악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18 23:02

새만금개발청 군산에 들어서야 맞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천)과 세종시, 대전시, 군산시 등 4곳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 입지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세종시가 가장 높은 점수(18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새만금개발청 입지에 따른 상징적 효과를 비롯해 우수인력 확보, 관련부처 협업, 투자유치 가능성, 경제성, 접근성, 현장행정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반면 군산시는 가장 낮은 10점을 받았다. 세종시는 상징성과 우수인력확보, 관계부처 협의, 경제성, 접근성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군산시는 상징성과 현장행정 부문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새만금개발청 군산 입지는 물 건너 간다.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군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40여개 사회·경제단체들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새누리당, 민주당 등에 건의문을 보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 현장인 군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에 입지할 경우 해체되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사를 새만금개발청사로 활용해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 추진이 용이한 점, 그리고 정부청사가 입주할 경우 인구 유입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청은 이미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집행하는 기관에 가깝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해외투자와 새만금 개발 민간유치사업의 연속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새만금 사업 현장인 군산에 설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건교부의 이번 평가 결과는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중앙에만 집중하려는 구시대적 사고가 작용한 탓이다. 국가균형발전을 하자며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이제 세종시를 또 다른 서울시로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방은 언제 기펴고 살 수 있겠는가. 사실 군산시와 세종시는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 대부분의 업무는 전화와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시간 거리'는 큰 문제가 아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에 입지해야 새만금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인된다.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에 입지할 때 얻을 수 있는 상징적 효과는 훨씬 커진다.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만들던 정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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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3.06.18 23:02

매 맞는 노인, 예방과 지원이 시급하다

자식, 배우자 등 친족으로부터 매 맞는 노인이 늘고 있다. 또한 자식의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老)-노(老) 학대도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증가로 시설내 노인 학대와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포기하는 자기방임형 노인학대도 늘고 있다.이처럼 노인 학대 유형이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데도 예방 대책이나 치유를 위한 시설·기관 등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노인 학대 예방교육 강화와 쉼터 확충 등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제8회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15일)을 맞아 '201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9340건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이중 노인학대 사례는 3424건이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3.8% , 방임 18.7%, 경제적 학대 9.7%, 자기방임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노인은 여성이 69.1%,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62.7%로 조사됐다. 또 학대행위는 가정내에서 85%가 일어나며 학대행위자는 아들과 딸, 배우자 등 친족인 경우가 86.9%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2012년 노인학대 현황의 특징은 60대 이상 노인학대 행위자 증가, 자기방임의 증가, 시설 학대의 점진적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학대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예방을 위해 의사 간호사 등 신고의무자는 물론 직장과 학교 등에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노인이나 장애인, 취약자 등에 대한 배려가 국민들의 몸에 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보다 시급한 것은 피해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등을 확충하는 일이다. 쉼터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씩에 불과하며 그것도 수용인원이 5명 남짓하다.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최장 3개월 정도다. 노인 학대는 언젠가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17 23:02

UN전문기구 지정사업, 우리 몫 찾아라

고창군 전역이 국내 다섯 번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고창은 21세기의 지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 지역의 가치상승폭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하느냐에 달렸다. 지역 간의 경쟁 범위는 날로 확대되어 지역특산물에서 문화콘텐츠로, 더 나아가 세계유산 등 국제기구의 지정사업 활용에 이르기 까지 한계가 없다. 특히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지정사업은 문화 경쟁력과 국격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무한한 성장동력이 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고창은 이제 세계 속의 청정지역이란 위상을 갖게 되었다. 유네스코 지정사업의 백미로 세계유산 지정사업을 들 수 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뉜다. 자연유산의 경우 뚜렷하게 경계를 지을 수 없는 관계로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등재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지리산 세계복합유산 등재를 위해 경남, 전남, 전북의 지자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 세계복합유산등재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가능하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중국만이 지정을 받았다. 따라서 치밀한 계획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에 등재돼야 하는데 유산 등재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곳은 전남이다. 예비자원인 잠정목록에 등재된 국내 유산은 모두 14개로 전남은 이 중 6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강진 도요지와 낙안읍성은 전남이 단독으로 추진했다. 전북은 익산역사지구가 전부이다. 분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세계농업문화유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경문화시작이래 오랫동안 한반도의 식량을 책임졌던 전북은 이 부분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인쇄문화 등의 자원을 보유한 경험이 있기에 다양한 세계유산급 문화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도 필요하고, 전 도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발굴 작업 이벤트도 필요하다. 아시아 식품수도를 추구하는 전북이지만 음식관련 고서 한 점이 없다. 아니, 찾아내지 못했다. 문화유산은 뿌리찾기에서 시작된다.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기록 한 줄이 대한민국 식품의 메카 전북을 여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 전북은 UN전문기구의 지정사업을 향해 서둘러 강도 높은 실행력을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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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3.06.17 23:02

기금본부 전북이전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카드를 선거용으로 사용한 뒤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만일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 무산된다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표를 얻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 된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인데 안챙기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공약까지는 아니고,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정 총리는 또 "(관련 법안이)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총리의 이날 답변은 박근혜대통령을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 이중인격자로 만든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은 그동안 한번 한 약속은 꼭 지킨다는 말을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북 방문 등 전국을 유세하며 유난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미지를 내세웠다. 기초노령연금 일괄지급이 예산상 힘든 상황에서 최대한 관철 의지를 보이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그의 '약속관'의 단면을 볼 수 있다.그런데 유독 전북 관련 부분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김재원 의원과 함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분위기를 담은 홍보 현수막을 전북 전역에 도배하다시피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정식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재원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을 논의하기는 커녕 국민연금 정관 개정 카드를 내걸며 회피 내지는 지연작전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고 건의한 '정관개정을 통한 전북이전' 문제에 대해 여야 6인협의체는 2개월 가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관 개정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법대로 처리하라 하고, 박대통령은 말이 없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온 뒤 말이 다른 것이다. 이같은 행태가 과연 약속이 있는 대한민국인가. 박근혜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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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3.06.14 23:02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충분하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관련 법 제정이 선행돼야 전북에 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그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관련 참석자들 모두가 전북과기원 설립에 공감하고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이 대표 발의한 '전북과학기술원 법안'은 17일부터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 소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청회도 전북과기원 설립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기초·응용연구를 하고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도 한다.광주는 1993년 과기원이 설립돼 있지만 전북엔은 과기원이 없다. 과학기술 연구기반의 불모지나 다름 없다. 최근 들어 첨단방사선 연구소와 바이오소재 연구소, 복합소재기술 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설립됐지만 정작 이같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고 인력을 양성해 나갈 인프라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제조업은 새만금사업이 가시화되는 2020년이면 50%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업과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공급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돼 있다. 원천·응용기술개발 등도 과제다. 또 새만금·국가식품클러스터·농생명 혁신도시 등 R＆D분야 집중투자를 위한 여건이 충분한 데도 국책사업들 간 연결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인프라가 없는 실정이다. 연구기반 조성의 핵심인 과기원이 없다면 연구와 산업 연계에 차질을 빚게 되고 성장동력과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반면 다른 지역들은 과기원을 설립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청·대전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전남권의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권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기·인천권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그것이다.향후 수요와 지역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전북과기원은 꼭 설립돼야 한다. 유성엽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시동이 걸린 만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14 23:02

최저임금법 위반 사범 엄벌해야 한다

최근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주지역 사업장 85곳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두달여간에 걸쳐 편의점, 커피숍, 대형 제과점, 주유소, 미용실 등 무작위로 선정한 173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중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위반사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러한 최저임금 위반사례는 첫째,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도주하는 경우 둘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령의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 수습이 필요 없는 단순 업무임에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서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셋째,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수습임금을 주거나, 모르는 척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외면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법에는 허점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어린 학생들이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설사 위반사실을 알더라도 신고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고할 경우 해당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고 등의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주들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실형을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며, 자신은 신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믿음으로 인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이 주체가 되어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 점검'및 '시민단체 등을 통한 감시와 홍보'의 강화, '최저임금보호와 관련한 취약사업장 불시 점검과 위반 업주에 대한 강력고발조치', '법에 정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인 대표적 '을'의 존재로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13 23:02

박 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약속 잊어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은 온 국민이 원하는 가치이자 국가가 지향해야 할 과제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지역정책이 실종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역주행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공약을 대거 보류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유보하고 있다. 지방공약 사업은 105건에 80조 원 가량이 투자돼야 할 터인데 고작 20조 원만 반영됐다. 결국 지방 사업들이 줄줄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폐지키로 했다. 2004년부터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입지 금액의 15∼45%를 이전 기업에게 지원해왔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이전 기업들에게는 보조금 혜택만큼 큰 지원이 없다. 자치단체 반발을 의식해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라지만 입지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지방의 수도권 기업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별도의 보조금 없이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이전의 필요성을 느낄 기업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역시 지방이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전북의 경우 기업유치가 줄어들고 일자리를 창출한 요인이 사라지게 되며 지방세수가 줄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말 것이다.수도권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얼마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지방의 반발을 샀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를 부인해 일단 불은 껐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획책은 계속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은 더욱 과밀해져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지방은 투자요인이 사라져 빈 껍데기만 남게 될 터인 데도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이전 기업 보조금 폐지, SOC와 지방공약 보류 등 '반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고사하고 만다. 지역균형발전은 박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새 정부는 지역정책에 이를 성실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들도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13 23:02

친환경급식자재 광역공급망 구축하라

전라북도는 지난해 2학기부터 초중고를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 사용실적에 따라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학교에 대해 구입액의 60%를 지원한다. 지난해는 시범실시였고, 올해는 19만2000명에게 1인1식 기준으로 40억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도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공급률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사고 있다. 2년 이상 준비 기간이 있었고, 전북도와 일선 시·군, 교육청이 대거 참여하는 사업인 것을 감안할 때 공급률이 너무 저조하다. 사실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부진은 이미 예고됐다. 3년 전에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도내 관계기관은 대응이 미흡했다.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지원센터를 설치,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도 많지 않다. 지난 2010년 10월 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익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오은미 도의원은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해 광역단위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에 대한 친환경 식자재 조달을 시장기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형태의 새로운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갖춰야 안전하고 품질좋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학교급식자재 광역지원센터 설립 추진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전북도가 지난해 추진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무산됐다. 그 대신 시·군별로 급식센터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지만 익산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공급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 전국에서 친환경농산물 광역 통합지원센터를 갖춘 곳은 서울과 전남 등 몇 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남이 올해 22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광역지원센터를 가동, 긍정적 효과를 내는 것을 보면 전북도의 부정적 판단은 섣부른 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광역지원센터를 통한 효율적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0%에 불과한 것도 큰 문제다.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정작 공급할 물량이 부족하니, 행정이 생색만 낸 꼴이 됐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12 23:02

김지사 공약 공수표 날려서는 안된다

민선 5기 광역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회간접자본 등 지방의 대형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공약들은 대부분 지체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높아 걱정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경남도는 재임 기간 짧아 평가 제외)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은 47.1%에 그쳤다. 단체장들이 선거 때 약속한 2235개 공약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311개(13.9%)에 불과했고 추진 중인 것은 742개(33.2%)로 집계됐다. 1182개는 손도 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연차별 목표 달성 △공약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부산·광주·대전·충남·경북 등 5곳은 최고등급(SA등급)을, 대구·울산·서울·경기·충북은 A등급을, 전북·인천·강원은 B등급을 받았다. 전남은 C등급이었다.김완주 전북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35.7%에 그쳤다. 전국 평균 공약 이행률 47.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원인은 정치력이 없거나 공약이 실천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낙후된 곳에서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약마저 이행률이 저조한 나타났으니 도민 실망이 클 것이다. 김 지사의 공약은 민생과 일자리·새만금 등 7대 분야 56개다. 지난해 말 기준 완료된 공약은 3개(5.36%), 이행후 계속 추진 공약은 17개(30.36%)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사업, 만경·동진강 살리기,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 건립 등이 그런 것들이다.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단체장의 권한과 범위, 법적인 제도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숙고한 뒤 공약으로 내걸어야 맞다. 선거 때 표만 의식한 나머지 장밋빛 청사진과 전시성 강한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내건다면 공 수표만 날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 공약평가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토록 하고 유권자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진다. 따라서 빌 공자 공약이 있어선 안되고 제시된 공약은 최선을 다해 실행해야 옳다. 김 지사는 앞으로 1년 임기가 남은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미진한 공약들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12 23:02

단체장 업무추진비 투명하게 공개하라

최근 박근혜 정부가'정부 3.0'을 주창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유리병처럼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연 이 같은 사항이 제대로 지켜질까. 답은 아니올씨다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아직도 마치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쌈짓돈 정도로 여기고 사용하고 있다. 사용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려했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 정보공개를 통해 알아본 업무추진비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월별로 두루 뭉술하게 공개해 검증하기가 불가능하다.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적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공적 의미 보다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 표를 모으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비난을 사기도 한다. 업무추진비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는 '끊어치기'다.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기재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48~49만원으로 맞춰 끊는다는 것. 다음으로'황당 지출'이다. 카드깡해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대형음식점을 통해 이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사용한다.가장 나쁜 사례는 무작정 비공개 사례다.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일별 사용 내역을 공개치 않고 월별 사용내역만 공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배를 불리는 돈이 결코 아니다. 법적 제도적 헛점을 보완해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보가 창간을 앞두고 도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12명의 시군 단체장 가운데 9명을 물갈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도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사용과 무관치 않다.도민들은 지금 현직 단체장들이 시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단체장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입신영달만을 추구한 탓이 크다는 것.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결국은 물갈이로 연결되고 있다. 아무튼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무단으로 사용토록 방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현 정권이 국민에게 신뢰를 높히려면 업무추진비부터 투명하게 사용토록 해야 한다. 유리병에 든 물고기 마냥 모든게 투명해야 부패가 사라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11 23:02

정부 손가락만 좇다 지친 전북 공항 정책

전북을 찾는 사업가와 관광객들이 손해 보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공항 교통편이다. 충북 청주와 전남 무안 등 전국에 산재한 공항이 전북에는 없다. 겨우 군산 미공군들이 사용하는 군사용 활주로를 빌려 제주도 관광객들이 왕복할 뿐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지구 등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이 발전하려면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공항이 선결 요건이라며 국제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앞세워 부정적이다. 5년 전 정부는 전북이 줄기차게 요구한 김제공항 건설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전북도가 요청한 군산 미공군기지 활주로를 확장, 국제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수용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5년간 정부가 한 일은 2010년 2월 국제선 취항 합의 각서 제정 문제를 SOFA 신규과제로 채택했을 뿐이다. 지난 4월 정부와 미군측이 만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합의각서 제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미공군은 중국 민항기가 미군 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김제공항을 신설하지 않고, 대신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전북도의 계획에 대해 "정부 실용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당장 큰 선물을 안겨줄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감언이설이었을 뿐이다. 사실 전북도가 믿었던 김대중정부 때 김제공항은 김제공항설치고시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노무현정부에 들어서부터 흔들렸다.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공사착공과 시기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전국의 지방공항들의 경영난이 문제된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가 150만2376㎡에 달하는 김제공항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2005년까지 완료했지만 김제공항 부지는 1628억 원짜리 배추밭으로 전락한 상태다. 정부는 2012년 김제공항을 경비행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다. 전북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어엿한 공항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사업가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공항이 없는 곳은 외면한다. 전북에 제대로 된 공항이 없는데 어느 세월에 항공수요가 생길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전북도 또한 일관성 있는 공항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권 손가락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군산공항, 새만금 신공항, 김제공항에 대한 정확한 입장정리를 하고 심지 있게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11 23:02

전북형 창조경제를 생각하다

지난 100일 동안 '창조경제'는 내용물 없는 빈 상자와 같았다. 상자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울 만큼 정의조차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지난 5일에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석 달이 넘어서야 상자 밖으로 나온 로드맵이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거나 영역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당분간은 또다시 혼선이 빚어지겠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창조경제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원칙과 형식이다. 따라서 국민과 지역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만은 명확해졌다. 우리는 창조경제라는 작전명에 따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최고의 장비가 되는 시대가 왔다. 정부의 안내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융자가 아닌 투자로, 돈 되는 특허로 잘 살아보라. 벤처와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과정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 번째 손님이 되어 줄 것이며,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성과가 있으면 사업화 지원을 하겠다.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융합을 이끌고, 공공자원과 국민의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정부 보유 데이터 개방을 하겠다. 정부도 일하는 방식을 바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소통과 협업을 강화한다'고.기본 틀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틀까지도 창조적이어야 한다. 정책이란 실행과정에서 수정되기도 하고 방법과 수단에 있어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기도 한다. 지역에 적용할 때는 지역상황에 맞게 재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다르다면 그것은 정책운영상의 창조성이어야 한다.현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은 신산업과 신시장이다. 정부의 지원에 목을 매며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 오던 일들은 이제 과거로 보내야 한다. 스스로 창의성을 갖추지 못하면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이제 전북을 보자. 전북은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지역이다. 때문에 창조경제는 전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시에 기회다. 이제 정부는 어렵다고 도와주지 않는다.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곳에 힘을 보태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북은 산업화시대에서는 소외되었지만 창조경제 시대에는 주역이 될 만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사회체계와 경제체계가 탄생하면 리딩그룹이 달라지고, 주인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전북형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조만간 전북만의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업을 만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10 23:02

비상걸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벌써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불황과 복지예산 마련 등으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물론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집권여당의 통로로서 제 몫을 다 했으면 한다.국가예산 사업은 일단 각 부처에 최대한 반영하는 게 첫째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삭감 폭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넘어갔을 때 적극 방어하고 일부 되살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지금은 정부 각부처에 올린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단계다. 하지만 각부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5년간 135조 원의 복지공약예산 마련을 위해 벌써부터 칼질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신규 SOC사업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기존 사업도 동결하거나 삭감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전북처럼 SOC 국가예산이 절실한 지역의 경우 불이익이 우려된다.대표적인 게 새만금사업이다. 내부개발이 본격 시작된 새만금사업에는 이제 용지 조성과 도로 신설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서 관련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당초 목표의 절반 정도만 편성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한다.실제로 새만금 국립수목원 조성과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새만금간척사박물관 건립에 대해 관계부처가 부정적이다. 또 새만금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과 수질개선 제2단계사업도 전액 반영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도로 건설도 관계부처가 부정적이고, 새만금 신항만 역시 일부만 반영되는 등 새만금 관련 10여개 사업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이와 함께 초고강도 복합재 개발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익산 고도 보존·육성사업 등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다간 당초 목표했던 6조원은 커녕 5조원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 11일 국회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정책협의회를 개최, 내년도 국가예산 중 중점 확보사업과 추가 확보사업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전북도를 비롯해 정치권은 치밀한 논리와 집요한 설득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10 23:02

서부신시가지 역기능 보완대책 마련을

행정 책임자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철학이 없으면 시민들이 고통 받을 수 밖에 없는 대표적 사업이 전주 효자동 일원에 건설된 서부 신시가지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는 정책 결정권자의 단견과 일관성 없는 행정 추진이 얼마나 난개발을 부추기는 지, 그리고 부실한 마인드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기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 사업은 200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이 난 뒤 본격 추진돼 2008년까지 진행됐다. 총 면적은 253만5846㎡, 수용인구는 4224세대 1만2672명 규모로 건설됐고 45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당시 김완주 전주시장(현 전북도지사)은 서부 신시가지를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전주 서남권의 관문에 걸맞는 대표적인 명품지구로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하지만 김 지사의 장밋빛 청사진은 거짓말이 돼버렸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대표 도시로 전락했다. 많은 돈을 들여 계획개발된 도심에 1000여 채의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는 등 원룸촌이 된 것이다. 그 결과 투기, 탈세, 불법구조변경 등의 역기능도 심각하다.가장 큰 문제는 교통난이다. 현재 입주율이 50% 밖에 안되는 데도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구 수도 늘고 자동차 보유량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미래 수요를 내다보지 못한 단견 탓이 크다. 또 일방통행 구간이 많은 등 도로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공영주차면이 720면 밖에 안되는 등 주차 면적도 협소해 상업지구 내 음식점이나 편의시설을 찾는 차량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신시가지 골목은 주차장으로 변하고 서부 신시가지는 '교통지옥'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녹지공간도 턱 없이 부족하다.이런 실정인 데도 전주시는 용적률을 완화하면서까지 고층 건물 신축허가를 내주는 등 남아 있는 땅 팔아먹기에만 관심이다. 자치행정이 이런 식이니 난개발을 불러오고 시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다. 도시계획이나 교통체계를 고치기란 사실 어렵다. 하지만 난개발로 도심의 역기능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서부 신시가지를 그냥 방치해선 안된다. 불법 주정차와 극심한 교통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될 일이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뜯어 고칠 것은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 전주시가 보완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07 23:02

새만금 첫 관광휴양사업 기대 크다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주)새만금이 지난 1월 승인 요청한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주요 조건은 전망탑의 철탑 구조물 설치계획을 삭제하는 것이다. 강한 바닷바람으로 구조물이 부식해 미관을 저해하거나 철탑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번 관광휴양시설에 계획된 철탑 구조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에 관련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주)새만금의 관광휴양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당장 올 하반기 첫 삽을 뜬다. (주)새만금의 계획에 따르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일원 5만5500㎡에 휴게소와 전망탑, 호텔 등 시설이 오는 2015년까지 들어선다. 모두 77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1단계사업은 2014년까지, 2단계사업은 2015년까지 완료된다. 당초 (주)새만금은 122m 높이의 전망타워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철탑 건설계획 삭제 조치로 인해 68m(13층 규모) 높이의 호텔만 건설된다. 사실 이 정도 높이만으로도 일단 새만금랜드마크로서 충분하다. 비록 54m 높이의 전망탑까지 합해 총 122m짜리 초고층 새만금 랜드마크 계획이 무산됐지만, 바다 한 가운데에 위치한 신시도의 지형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68m짜리 호텔은 새만금지역을 대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새만금의 사업계획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온 새만금 개발사업이 활력을 얻게 된 점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새만금지역 관광휴양시설 사업은 말만 무성했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끝난 후 외국 민간자본들이 잇따라 새만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왔지만 무산되기 일쑤였다. 다수의 국내 업체들도 리조트 개발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물러났다. 군산쪽은 물론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쪽 게이트웨이 지역, 새만금방조제 신시도∼야미도구간에 마련된 193ha의 관광레저용지 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제 (주)새만금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일만 남았다. 정부와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도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 첫 관광휴양시설이고, 향후 새만금사업을 리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07 23:02

섬지역 공사 '복마전' 유착의혹 밝혀라

도서개발 사업이 복마전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멋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고 면허도 없는 업체한테 공사를 맡기는 등 도서개발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부터 한 달간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선유도·명도·신시도·개야도·야미도·어청도 등의 고군산군도 일대의 공사 과정에서 행정하자와 예산낭비 및 관리감독 구멍 등 총제적 부실을 적발했다.군산시 공무원 3명은 2011년 군산 선유도 부잔교(일명 '뜬다리')와 명도 방파제 설치공사를 수의계약(9억원 규모)으로 체결했다. 특정기술이 필요치 않은 데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의혹을 샀고 일반 입찰보다 3억756만 원을 더 지급해 손해를 끼쳤다. 공무원들은 또 부잔교 시공업체가 특별 시방서에 규정된 강도와 밀도보다 부족한 자재를 사용했는 데도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방파제의 콘크리트 구조물 '케이슨' 설치 때도 업체와 19억 원에 수의계약을 맺었고, 공사가 지연됐는 데도 지연배상금(1억4000만 원)을 아예 청구하지도 않았다.그런가 하면 군산시는 2010년 어청도 방파제 진입로 공사와 관련, 업체가 방청도장도 하지 않고 단 한차례만 우레탄 페인트로 마감도장을 했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했고,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공사는 면허도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사구입비도 과다 지급했다. 2009년에는 신시도 등산로 정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승낙도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토지 소유자 반발로 자투리땅을 매입하는 등 국가예산 4억3757만 원을 낭비하기도 했다.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도서개발 사업이 공사부실과 효율성 저하, 행정 낭비, 국고 손실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꼴이다.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감사원이 적발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총체적 부실은 지속됐을 것이다.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이 없이는 사업이 이렇듯 부실하게 진행될 수 없다. 유착관계를 끝까지 추적해 꺼림칙한 사안은 수사 의뢰하고, 행정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분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징계 정도로는 안된다. 하자와 부실을 가려내 일벌백계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윗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