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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전북에다 실업전북 덧씌워질라

전북지역의 청년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여견과 환경을 놓고 볼 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불쾌한 상념을 떨칠 수가 없는 도민들이 많을 것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수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 목표를 달성했고 전년 대비 일취월장하고 있다고 매년 자랑해 왔는데 상반된 결과가 나왔으니 유쾌할 리가 없겠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인구, 고용, 산업 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모아 발간한 '우리지역 노동시장의 이해' 자료집에 따르면 15살에서 29살 사이의 청년 고용률은 전북이 32.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 40.4%에 비해 전북은 7.8% 포인트나 낮은 비율이다. 고용률도 57.8%으로 전국 평균 59.4%를 밑돌았다. 고용구조를 보면 실업자는 1만7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61만2000명으로 도내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도내 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은 181.3시간으로 전국 평균 근로시간은 178.6시간보다 더 많았고,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는 239만2000원(전국 262만원)으로 조사됐다. 종합하면 취업자 수와 고용률, 비정규직 비중, 근로시간과 급여 등 전반적 항목에서 전북지역은 모두가 전국 평균을 하회함으로써 고용구조 열악과 낮은 소득구조가 객관적 수치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청년과 일반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난 것은 전북지역에 그만큼 일자리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전북의 실업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높다는 뜻이다. 실업비율이 높아 소득이 없거나 소비할 여력이 없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져 지역경제 전반이 어렵게 되는 건 불문가지다. 앞으로는 낙후전북에다 실업전북이라는 오명이 덧붙여질 지도 모르겠다. 해답은 기업유치다.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전북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파격적인 투자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원스톱 서비스를 실천해야 한다. 이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추진이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획 아이디어와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른바 창조경제의 실천이다. 정부만이 아닌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독려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9 23:02

도 농업기술원 3개 품종 개발 기대 크다

여름 재배용 파프리카와 씨 없는 중소형 수박, 국내 보급용 백합 등 3개 연구과제가 정부의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에 선정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과제를 수행한다. 골든시드 프로젝트(GSP)는 정부가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4년＋5년) 간 총 사업비 4911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국책 R＆D사업이다. 2021년까지 금보다 비싼 수출전략형 종자를 개발, 2020년에 종자 수출액 2억 달러를 달성하고 2030년에는 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고부가가치 종자개발 사업이다. 대상 분야는 채소(배추, 무, 수박, 고추, 파프리카)와 원예(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버섯), 수산(바리과, 넙치, 전복, 김), 식량(벼, 감자, 옥수수), 종축(돼지, 닭) 등인데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3개 과제를 신청해 채택된 것이다. 전북은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4년간 국비 24억2000만 원을 지원 받아 GSP 대상에 선정된 3개 연구과제를 본격 수행한다. 성공할 경우 농가부담을 덜고 외화벌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어서 주목받고 있다.파프리카는 그동안 여름 재배에 어려움이 있었고, 씨 없는 수박은 대형만 생산돼 왔다. 백합은 국내 보급 분화용 품종이 없어 거의 전량을 수입 대체종에 의존해 온 나머지 종자 구입비로 막대한 외화가 낭비돼 왔다. 외국의 농작물 종자를 로열티를 지불하고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농가 부담이 컸고 국가 부담으로 이어졌다.이같은 어려움과 단점을 보완하고 새 품종을 개발할 연구과제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수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여름철 재배가 가능한 파프리카, 핵가족이 먹기에 부담 없는 씨 없는 중소형 수박의 품종을 개발한다. 백합도 비싼 종자 수입을 대체,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보급용 아시아틱 품종을 개발하게 된다. 전북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연구기관들도 나머지 품목을 대상으로 종자개발에 나서는 만큼 지역간, 연구기관 간 경쟁도 치열하다.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은 49곳이나 된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북도는 물론 농업기술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북은 종자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향후 종자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그런 만큼 첫 시험대에 오른 국가 차원의 야심찬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8 23:02

하도급업체 한점 억울함 없도록 하라

중견 A건설사가 진안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하도급업자들을 통해 20억 원대의 공사비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사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인'을'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A사의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연못, 배수, 전기, 스프링쿨러, 벙커 등 공사를 한 6개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지난 26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A사가 각각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용의 30%를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23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골프장 연못 공사를 한 B사의 경우 총공사비가 53억 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공사비용은 48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차액인 4억5000만원은 현금으로 A사측에 건네졌다. 골프장 배수공사를 맡은 C사의 경우 계약서에 적힌 총공사비는 11억1000만원이지만 실제 공사 견적은 9억원에 불과했다. 차액 2억1000만원은 현금으로 A사측에 전달됐다. 오죽했으면 하도급을 받아 공사해야 먹고 사는 이들이 향후 우려되는 수주 등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리의혹을 폭로했을까 싶다. 하도급업체들의 이런 주장은 공교롭게도 A사 대표 K씨가 군산에서 저지른 범죄 수법과 유사하다. K씨는 군산 소재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설계용역계약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7억 원을 횡령한 것. 법원이 지난 9일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하도급업체 대표들의 주장에 대해 A사측은 "일부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하도급업체들이 비용을 과다산정한 것을 돌려받은 것이고, 공사가 끝난 후 정산하려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A사측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모든 의혹은 이제 경찰의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문제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의지다. A사 대표가 군산에서 불법적으로 횡령하고 편취한 돈이 무려 8억4000만원에 달하는데도 불구, 법원이 관대하게 처벌한 것은 사법적 단죄 의지를 의심케 한다. 경제사범이 판치는 근본적 원인은 경미한 처벌이다. 공사수주를 미끼로 하도급업자를 은근히 겁박, 거액을 횡령하고 탈세하는 업자들의 횡포를 법이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8 23:02

전북 세계문화유산도시 추진 결실 기대

전북도는 세계적인 문화유산도시를 꿈꾸며 도내에 산재한 유·무형 유산에 대해 유네스코(UNESCO) 등재를 14개 시·군과 함께 적극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내 유·무형 유산이 유네스코에 등록되면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할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방침을 일단 환영한다. 유네스코는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등을 발굴및 보호·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했다. 유네스코에 등록될수 있는 유산은 세계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 기록유산·무형문화유산·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창의도시네트워크 등 6개분야이다. 국외의 이집트 피라미드, 마야운명 유적지인 마추피추,중국의 만리장성, 선사시대의 유적지 알타미르 동굴벽화, 국내의 해인사 장경판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전주음식창의도시 등이 그것이다. 유네스코에 자연및 문화 유산 등이 등재된후 국제적인 지원을 통한 체계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도시 이미지 개선은 물론 관광산업 번성으로 높은 부가가치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유네스코 등록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등록된 유·무형 유산은 987건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건 총 45건이고 이중 전북에서 등록한 건 5건이다. 전북이 '전통문화의 보고'로 알려지고 있는데 비하면 미흡한 등록건수가 아닐 수 없다. 도내 자치단체에서 유·무형 유산의 유네스코 등록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거나 등록추진을 위한 전략이 세밀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굴뚝없는 황금산업으로 통한다. 앞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유·무형 유산을 가진 도시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전북에는 판소리·한지 등 유네스코에 등록시키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유·무형 유산이 아직도 수두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세계문화유산도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전통문화의 보고라는 명성에 걸맞게 반드시 결실을 거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면 도민들은 신물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7 23:02

끄떡하면 침수 군산시는 부끄럽지 않나

지난 24일 서해안 지역 폭우로 인해 농경지와 도심이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지만 피해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것은 인재요, 직무유기다. 지난 24일 새벽 4시부터 군산지역에는 최고 130㎜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다. 지난해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내초동에 67.5㎜가 내린 것을 비롯해 새만금지역에 130㎜, 내흥동에 30.4㎜가 내렸으며, 군산 원도심인 월명동 일대에도 50㎜의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이날 50㎜의 폭우에 군산시 월명동 일대 원도심이 물에 잠기고, 오수가 역류되면서 도심에 오물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악취가 진동했다. 군산시 당국이 내항과 중동, 구암동, 서해조선소 등에 설치된 임시펌프 14대를 긴급 가동하고, 경포천 수위 조절과 배수펌프 가동 등 조치를 취했지만 도심은 빗물과 역류된 오수·해수 등으로 넘쳐났다. 이날 폭우 피해가 컸던 것은 만조시간인 새벽 5시6분을 전후하여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갑자기 불어난 물이 하수관을 타고 배출되기는 커녕 오히려 역류했고, 인근 상가들의 침수 피해가 컸다. 10년 전 해수 유입 차단을 위해 플랫밸브 16개를 내항 일대에 설치했지만 이날 해수 역류를 막지 못했다. 백중사리로 인해 해수면의 수위가 육지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진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월명동 일대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 배출하는 시설이 돼 있지 않아 오물까지 역류됐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문제는 군산시의 안일한 태도다. 군산의 백중사리 해수 역류 피해가 수십년간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 발생 후 '백중사리에는 어쩔 수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해명은 옹색하고 엉성하다. 군산시민들도 군산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백중사리 침수 피해 가능성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역류 피해를 막을 실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군산시는 이번 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역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육지 쪽 준설작업은 물론 내항 인근에 유수지 등 담수 시설을 만들고,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 시설해야 한다. 폭우가 백중사리를 피해 쏟아지기를 바라는 행정은 무능함의 극치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힘을 합해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군산 도심에 오물이 떠다니는 꼴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7 23:02

시민단체, 정책대안 발굴기능 절실하다

최근 전주에서 '깨어있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와 '새로운 생각이 통하는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도시재창조관련 시민단체가 발족했다. 이들은 〈대안 없는 비판을 하지 않는다〉와 〈시민 창안의 날을 제도화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역재창조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포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정책대안을 생산할 수 있는 정책R＆D기관인 시민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창안의 날을 제정하고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새로운 생각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다.시작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활동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할 일이다. 다수의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종종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시민단체가 과연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다. 단체 구성원들의 의견인지, 시민들의 의견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비판은 시민단체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신당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시민단체가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주민의 말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둘째는 대안 없이 비난과 비판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꼬집어 비판하고, 주체를 향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은 맞다. 그러나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일단 마구잡이식으로 비판만 하려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만다. 시민단체는 단체의 시각이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시각과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조직단체의 의견을 시민의 의견인양 포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시민단체는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태어났다. 감시의 역할마저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방향을 맞춰야 한다. 그러므로 깎아내리기 보다는 깎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감시하고, 문제 발견 후에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선순환의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전북은 지역아젠다 발굴에 있어서 시민사회진영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20년이 넘도록 새만금 공간개발이 전북 아젠다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정부나 정치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진영도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기존의 활동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회단체가 그런 연구기능을 갖추려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조직 내에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적 정책을 생산해내는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6 23:02

전북, 독자권역 설정 관철시켜라

전북도가 그 동안 속해 있던 호남권역에서 벗어나 독자권역 설정에 나서기로 했다. 호남권역 개발이 광주·전남 위주여서 전북이 창조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에서다.이러한 방안은 두가지 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국토종합계획이요, 또 하나는 경제권 부분이다. 독자권역 설정이 전북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또 현 정부에서 관철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호남권역에서도 변방으로 소외된 점에 비추어 이를 관철시킬 필요성이 높다.이러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북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수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2년)에서 이미 독자권역으로 설정된 바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7＋1 경제권역을 설정했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등 7개에 제주도 1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수정되고 말았다. 2010년에 5＋2 광역경제권을 내놓은 이명박 정부가 5년만에 재차 수정계획을 수정해 다시 호남권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그러나 광주·전남은 조선시대 같은 행정구역이었다는 것 이외는 경제적 보완관계나 생활·문화권 등에서 연관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선거 때나 지역을 활용하려는 정치인들이 호남을 들먹일 뿐이다.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도시 위주로 국토종합계획이나 경제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로 인해 전북은 광주권과 대전권에 밀려 찬밥 신세였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정부 지원이 대도시인 광주 위주가 됨으로써 도시 규모가 작은 전북은 공항, 항만, R＆D특구 등 각종 광역단위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또 특별행정기관 입지 등도 마찬가지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북권 독자권역 설정은 중요하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에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유형의 하나로 전주중추도시권 육성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5개 시군을 묶어 인구 140만 명의 중추도시권이 되어야 광주, 대전과의 경쟁이 가능하다. 지역 여론 수렴에 들어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전북도는 명쾌한 논리와 노력으로 정부를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6 23:02

김승환 교육감 혁신 제대로 하라

전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혁신학교는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이 차고 있는 '경쟁' 족쇄를 끊어내고, 좀 더 자유스럽게 사고하며 스스로 미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올해 현재 84개 학교가 지정됐으며, 김 교육감은 임기 중에 100개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은 그리 혁신적이지 못한 것 같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혁신학교로 지정된 초·중·고 교사 31명과 도교육청 교육혁신과장, 혁신학교운영위원장, 도의원, 의회사무처직원 등 모두 42명이 참여하는 해외연수(독일, 프랑스)를 오는 9월23일부터 10월1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김 교육감이 평소 강조한 학기 중 교사연수 자제 원칙이 깨진 것이다. 이번 연수로 인해 교사 31명이 2학기 초에 1주일 넘게 자리를 비운다. 추석 명절 연휴가 9월18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 교사들은 사실상 무려 2주일간 학교를 나오지 않는 셈이다. 여름방학이 끝난 후 시작된 2학기 첫 한 달이 얼렁뚱땅 흘러갈 수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방학 동안에는 현지 교육기관을 제대로 돌아볼 수 없어 일정을 학기 중으로 잡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방학기간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학생들은 안중에 없이 해외연수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연찮은 점은 연수 예산 편성과 도의원들의 연수 참여에서도 드러난다. 2011년 처음 실시된 혁신학교 교사 해외연수는 지난해의 경우 불발됐다.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 1억6800만원이 반영돼 무려 42명이 집단 연수에 나서게 됐다. 올해 혁신학교 해외연수 예산이 편성되는데 일부 도의원들이 힘쓴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연근, 김현섭, 양용모, 조형철 도의원이 이번 해외 연수자 명단에 올랐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과 도의회 안팎에서는 도의원들이 해외연수 예산을 세워 준 뒤 그 반대급부로 공짜 해외연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감시 대상인 도교육청 예산으로 해외연수에 나서는 것 자체가 꼴사납다. 일처리를 반혁신적으로 하면서 '혁신'를 말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3 23:02

강완묵 임실군수 진작 그만뒀어야 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54)가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어제 확정했다. 항소-상고-재상고-재재상고 등 7번씩이나 재판을 벌인 강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결국 군수직을 박탈당했다.강 군수는 사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을 당시 그만 뒀으면 명예를 이렇게까지 더럽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군민들한테 사과하고 허심탄회하게 군수직을 내놓으라는 여론이 일었었다. 그때 사퇴했더라면 한가닥 양심에 대한 동정이 일었을 것이고 박수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송사에 매달렸고 결국 임기 10개월을 앞두고 군수직을 내놓게 됐다. 명예도 잃고 양심도 잃은 불운한 길을 택한 결말이 안타깝다. 이걸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하던가.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당시 선거 핵심 참모인 방모씨(41)를 통해 측근 최모씨(55)로부터 8400만원을 빌린 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32개월 동안 송사를 진행시켰다. 머리 속에 차분히 군정을 챙길만한 여유가 있을 리 없다. 취임 후 7번 재판을 하는 동안 법정만 왔다갔다 하는 꼴이 됐다. 죄를 짓고도 임기가 종료돼 가는 시점까지 재판을 벌이며 군수직을 유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곰곰이 새겨야 할 과제다. 군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선출직의 경우 송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강 군수 사건은 또 대규모 변호인단도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대법관 출신 이홍훈 변호사를 비롯해 4개 법무법인에서 무려 14명의 변호인이 참여했다.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던 강 군수가 거액의 소송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임실군은 이형노(대법원 무죄 판결)-이철규-김진억씨에 이어 강완묵 군수까지 4명의 역대 군수들이 연거푸 불명예 퇴진하는 진기록을 갖게 됐다. 이런 창피, 불명예가 또 있을까 싶다. 불과 10개월을 앞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인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뽑아 저간의 불명예를 씻어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3 23:02

빨치산 처형장에 양민 위령탑 안된다

임실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차원에서 한국전쟁 때 희생된 임실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임실 강진면 주민 100여명의 강력 반대에 부딪쳤다. 지난 2005년 12월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임실지역 민간인 위령탑추진사업'에 대해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는 위령탑 건립 예정지 때문이다. 건립 예정지가 당시 인민군과 빨치산 잔당의 처형장소로서, 억울하게 죽은 양민들의 위령탑 장소로는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당시 강진면 멧골에서는 생포된 인민군과 빨치산 50여명이 경찰에 의해 처형되고 아울러 양민 270여명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은 유족 측만의 요청에 의해 강진면 멧골 처형장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추진, 지난 6월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축사 및 토지보상비로 2억1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반대주민들은 "인민군과 빨치산 처형장에 민간인위령탑 건립은 어불성설"이라며 위령탑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멧골이 위령탑 건립 예정지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나아가 토지주 정씨가 강완묵 군수 당선 시 인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하는 의혹도 제기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주민들이 "경제적 가치도 없는 땅과 축사를 비싼 값에 구입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력히 항의한 배경이기도 하다.그러나 민간인 희생자 유족대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사업이므로 주민들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입장이다.양측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사전에 임실군이 보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 주민간의 반목과 이견을 방지 내지 조정했어야 했다.60여년이 지났지만 6.25의 상흔은 아직도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하물며 그런 아픔을 가까이서 겪은 지역 주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임실군의 빨지산 처형장에 양민 위령탑 건립은 마땅히 중지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로 후손들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돌아가신 영혼들께 상처 주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빨치산 처형장에 양민 위령탑 건립이 웬말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2 23:02

이래도 흥, 물러터진 전북 정치인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은 전북도의 현안 사업 중의 하나다. 민주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이 대표 발의한 '전북과학기술원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넘겨져 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관련 참석자들 모두 전북과기원 설립에 공감한 사안이다.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과학기술원 설립에 반대한다는 뚱딴지 같은 발언을 했다. 그것도 예산정책협의회랍시고 전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 도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장 의원은 그제 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과학기술원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전북과학원기술원 설립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다른 지역들이 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과학기술원이 사람을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우수 인재 선발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갈 곳이 없어 애타는 인재들도 부지기 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장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는 1993년에 과기원을 설립했다. 자신의 지역에는 이미 과기원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과기원 설립은 막겠다는 논리인데 지극히 자기지역 편애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원은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국가의 중·장기 연구개발과 기초·응용연구를 하고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연구지원도 한다. 따라서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과기원을 설립하려 한다. 전북은 최근 첨단방사선 연구소와 바이오소재 연구소, 복합소재기술 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들어섰지만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이런 곳에 과기원이 설립돼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호남의원으로서 지원은 못할 망정 쪽박을 깬 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나중에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바꿨지만 전북을 아류로 생각하는 광주·전남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그렇잖아도 전북은 전남 광주에 예속돼 인사와 사업, 예산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강한 터다.김완주 지사와 도내 정치인들이 흥분할 법도 한데 조용하니 더 이상하다. 정치인들이 물러터졌으니 전북을 앝잡아 보고 함부로 지껄이는 것 아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2 23:02

전주시, 녹지정책 대폭 확대하라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전주지역은 섭씨 36∼37도를 오르내린다. 찜통더위와 열대야 때문에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주는 전국 최고의 '찜통도시'가 돼 버렸다. 왜 전주가 전국 최고의 찜통도시가 됐는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열섬현상과 행정의 나태가 큰 원인이다. 천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바람길을 차단하는 바람에 도심의 지열과 태양볕이 분산되지 못하고 도심에 맴돌고 있다. 또 하나는 녹지정책 등 대비 부실이다. 전주시는 찜통더위를 누그러뜨릴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자연현상이니까 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식이다. 만일 그렇다면 행정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대구시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내륙 분지형의 지리적, 지형적 구조 때문에 대구는 매년 무더운 곳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 불명예가 사라졌다. 대구시가 녹지정책을 확대한 탓이다. 가로수, 산업단지 및 아파트단지 등 도심녹화, 시내 녹지공간 대폭 확충 등 녹지정책을 제일과제로 추진한 이후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젠 대구의 불명예를 전주가 떠안고 있다. 열섬현상 방지대책에 팔짱 끼고, 녹지정책에 나태한 결과다. 내륙 분지형의 비슷한 구조인 전주시가 멀뚱멀뚱 방관하는 사이 '전국 최고의 찜통도시 전주'가 된 것이다. 시민 입장에선 열 받을 일이고 전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전주시는 그동안 뭘 했는지를 생각하면 분통 터질 일이다. 전주시가 녹지공간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침 도심녹지에 치중해야 기온이 내려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북녹색연합이 전주의 낮(7일 오후2시) 기온을 잰 결과, 전주 모래내 시장과 팔복동 공단 인근 지역의 기온이 각각 38.9도와 37.7도로 가장 높았고 반면 건지산 숲속 그늘과 전주천 어은교 밑은 각각 31.2도와 31.9도를 기록했다. 최대 7.7도의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와 운동장· 산책로· 보도 등 13개 장소에서 그늘과 양지로 나눠 측정한 조사결과는 녹지공간이 거의 없는 구도심과 공단,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은 기온이 높았고 도시 숲·하천이 도시 냉각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결론은 녹지정책 확대다. 전주시는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도시숲과 하천이 냉각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국 최고 찜통더위 지역이라니 창피하지도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1 23:02

박근혜 정부는 지역차별하는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의 공약은 지역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후보의 공약이 유권자 기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후보는 공약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정당당하게 표를 요구하고, 유권자의 기표행위에서 후보 공약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민주당 최재성, 안규백 의원 등이 정세은 충남대 교수에게 의뢰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추계 및 재원 조달 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의하면 박 대통령 공약의 대통령 취임 후 공약 축소 비율이 전국 평균 3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 실행에 더 주력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전국에서 전북의 공약 축소율이 전국 꼴찌에 해당 한다는 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박대통령 공약 축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92%에 달한다. 전북은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80%였지만, 산업생산력을 감안할 때 공약축소에 따른 타격은 전북이 가장 크다. 그러나 경북과 경남, 제주는 축소율이 0%였다. 전남과 인천은 4%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두 가지 중의 하나 때문이다. 하나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득표를 위해 전북 공약을 무리하게 키웠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유독 전북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박 대통령 본인이 후보시절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외치며 내건 공약을 이처럼 야박하게 축소할 수 있을까. 임기 초반부터 전북지역 공약을 이처럼 뒷전에 밀쳐 두는 태도에서 도민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정부 여당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강하다. 공화당과 민정당 등 군사정권은 물론 소위 문민정부 이후에도 우군이라고 여겼던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마저 홀대 당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도 말할 필요 없다.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시장군수나 자치단체가 아니다. 대선공약 실행 계획을 세우면서 득표율을 계산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듯한 행위는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지 엄중하게 국정을 다루는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할 행위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경북과 경남, 제주의 예산 축소율이 0%인 반면 전북 축소율이 80%에 달하게 된 사유를 밝히고 당장 시정해야 한다. 정부가 동남권과 제주권 공항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전북을 제외한 것에 이어 점입가경 아닌가. 이는 엄연한 지역차별이다. 당장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1 23:02

알맹이 빠진 기금운용본부 절대 안된다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알맹이 격인 펀드매니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당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반대했던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돌이켜보면 '앙꼬없는 찐빵'으로 적당히 입막음 하고 말겠다는 심사다. 지난 16일 전북도에서 열린 '전북도-새누리당전북도당 정책협의회'에서 전희재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은 "보건복지부에 타진해 보니 기금운용본부 펀드매니저들이 전북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분위기를 전한 후 "펀드매니저를 포함한 기금운용본부 인력 100% 전북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차라리 다른 분야에 집중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 부총장은 또 "기금운용본부 펀드매니저들은 민간 투자회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공공기관이라는 자긍심 때문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전북이전을 추진해도 펀드매니저들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꼼꼼히 따져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나 펀드매니저들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 펀드매니저의 100% 전북 근무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이날 발언은 전북도가 헛물 그만 켜고 전북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대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고, 특히 큰 약속을 한 뒤 용두사미격으로 처리하는 소인배 같은 행태로서 당장 시정돼야 마땅하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경제권력을 지방으로 분산, 전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결국 기금운용본부의 알맹이를 뺀 껍데기만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전북에 조언하는 듯이 말을 하면서 결국 보건복지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혁신도시 근간을 뒤흔들고 뭘 얻겠다는 것인가. 전북으로서는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다.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 과정에서 펀드매니저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찰떡같이 약속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펀드매니저를 제외한 것이 아니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져야 도민들도 정부·여당에게 진실로 고마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0 23:02

공항 수요조사 전북권도 당장 착수시켜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첫 지방방문으로 지난달 하순 강원도를 찾은 자리에서" 지역발전은 새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로,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그날 또 "지역공약사업을 꼭 경제성 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국민들에게 새정부가 역대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에 강한 추동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층 부풀게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 뿐 아니라 정치적·정책적 판단도 병행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기 때문이다. 한데 정부가 최근 공항건설을 위한 항공수요 용역을 발주하면서 대선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동남권(영남)과 제주권을 포함시킨 반면 항공 오지인 전북권은 배제시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권과 경북권에 각 4개, 경남권과 전남권에 각 3개, 제주권에 1개 등의 민간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어 셋방살이 처럼 군사시설인 군산 미공군기지 공항을 활용, 간신히 하늘길 숨통을 열고 있는 전북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실정이다.전북권은 새만금개발 등으로 국제선 항공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지만 미군측의 불허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전북권에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공항 건설은 더 이상 뒷전으로 밀릴 일이 아님에도 이번 정부의 공항 수요조사에서 배제됨으로써 도민들은 실망속에 속이 타들어갈 노릇이다.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수행한 '전북지역 항공수요 재검토'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35년까지 군산공항 만으로도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자료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분석한 자료로 미래 수요가 아닌 계량적 요인만 감안된 것에 불과하다. 새만금지구는 현재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또 전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됐으며, 최근 이전이 확정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개원을 앞둔 무주 태권도에는 해외 바이어및 관광객 등 연간 수천명이 방문할 것으로 관측되는등 전북권 항공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동남권신공항·제주권신공항과 같이 전북권 공항 수요조사를 당장 착수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20 23:02

동문예술거리 페스타, 소통과 교류의 길

약속과 만남을 주제로 한 〈동문예술거리 페스타〉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시작하여 한여름 밤을 온통 예술놀이터로 만들었다. 개막식 이벤트로 8월15일 광복절, 오후 8시15분, 815명의 코러스타임 선포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리랑을 부르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이 거리 페스타는 전주시가 주최하고 동문예술거리추진단과 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건물 벽면을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기법으로 동문을 재현하는 등의 미디어 아트와 워터놀이터, 야한(夜寒)시장 등의 공간을 열어 놓았다. 특히 주변상점이 예술 공간이 되는 스토어 인 아트는 동문예술거리가 갖는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관심을 끌었다. 이 거리축제를 보기 위해 모인 전국 거리축제전문가들은 거리를 무대로 주민과 관광객, 예술인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놓은 놀이판은 본 적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문화의 거리로 유명한 홍대 앞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동문예술거리사업은 2012년에 도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지역예술가와 동호인들이 중심이 되어 구도심을 문화예술중심지로 만들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마추어 연습실을 만들어 24시간 개방하고 있는 전국 최초 시민들을 위한 〈시민놀이터〉와 주민들의 전시와 공연을 담당하는 창작지원센터를 축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활동이 왕성한 곳이 되고 있으며, 문화전북을 알리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그곳에서 연습한 주민들의 끼와 열정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표현 형태라는 점에서 다른 축제하고는 그 구성원들과 성격이 사뭇 다르다. 이 페스타의 의미는 동문거리에 사는 사람들과 예술인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거리축제라는 점에 있다. 행사 기획자도 주민이고, 프로그램도 지역주민 중심이다. 식전공연도 주민들의 합창이었으며, 공연 대부분이 시민놀이터에서 연습한 주민들이다. 전시공간도 지역민의 생업 공간인 가맥 등을 활용해서 진행되었다. 행정에서는 민원과 갈등, 사고대비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사관리의 철저함을 보여주었다. 서로 상반된 성향과 생활 패턴을 가진 상인과 예술가, 주민, 그리고 관광객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한다는 이색적인 발상 이외에도 직접 연출하고 참여할 만큼 일반 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페스타의 의미가 더욱 크고 새롭다. 이렇듯 전주의 또 다른 특색과 강점은 문화적으로 성숙한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다. 모쪼록 동문예술거리가 그 자생력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하여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전주의 보물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19 23:02

박 대통령, 전북공약 예산약속 지켜라

전북지역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전북 공약사업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아 큰일이다. 전북의 미래가 걸린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전 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지금은 정부의 예산 편성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각 정부부처에서 넘겨받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해 2차 심의에 들어갔으며 9월 14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10월 정기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국가예산 1차 심의 결과,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전북공약 7개 사업이 자칫 공수표가 될 공산이 커졌다. 전북 공약 7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만이 소폭 반영됐고, 4개 사업은 아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박 대통령은 헛공약을 한 셈이고, 도민들의 실망감은 곧 바로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박 대통령이 최우선 순위로 약속한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관련 예산은 현재까지 8개 사업에 3117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가 요구한 12개 사업 7703억 원의 40.4%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공약 예산도 450억 원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123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예산 역시 전북도가 100억 원을 요구했으나 30억 원만 확보되었다.이들 사업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단지 건립'과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등 나머지 4개 공약사업 예산은 아예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전북의 7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선 총 5조438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하지만 정부는 오랜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에다 5년간 135조 원의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지역의 SOC사업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예산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낙후가 심한 전북은 정부 예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여기에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행정과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19 23:02

결식 아동 전자카드제 보완대책 마련을

결식 아동들의 급식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자카드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자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에 한해 가정에서 보호자의 부재로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제공되는 급식권이다. 기존엔 종이식품권을 사용했지만 종이식품권은 결식아동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고 훼손 비율도 높아 전자카드로 대체됐다. 전북도도 이런 장점 때문에 2010년부터 아동급식 전자카드제를 권장하고 있다.올해 전북지역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계획 인원은 모두 3만 1000명에 이른다. 이중 전자카드제를 도입한 전주시와 정읍시의 결식아동 수는 각각 9400명과 3148명이다. 결식 아동들은 가맹점인 음식점이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 전자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하게 되지만 물가가 고려되지 않은 적은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맹점도 적어 불편하다는 것이다.이를테면 전주시 삼천동의 한 전자카드 가맹점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음식은 3500원이다. 책정된 한 끼 3000원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다 보니 일부 아동들은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등으로 대충 점심을 때우기가 일쑤다. 1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이틀은 고스란히 굶어야 한다.또 결식 아동 수에 비해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전주시내의 경우 가맹점은 모두 285곳에 이르지만 마트와 편의점을 제외한 음식점은 43.8%인 125곳에 불과하다. 정읍시내의 경우도 가맹점 103곳 중 음식점은 33.9%인 35곳 뿐이다. 가맹 음식점 비율이 낮은 것은 하루 식대비용이 적고 또 1.5%의 카드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전자카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끼 식사비용의 현실화와 가맹점 숫자를 늘려야 한다. 예산 지원과 음식점들의 협조 및 인센티브 제시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자카드 사용은 아동들이 일반음식점과 24시 편의점, 슈퍼마킷, 농협마트 등 다양한 급식을 선택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만큼 아동을 배려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껴안고 가야 할 공동체의 문제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16 23:02

익산 U턴기업 전용산단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로 진출한 주얼리기업들이 지난해 익산으로 집단 이전하기로 한 뒤 전북도의 U턴기업 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50만 평 규모의 익산 U턴기업 전용산단 건설 문제다. 국회 강창일 산업통상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의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투자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 김완주 도지사, 이한수 익산시장, U턴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전북도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은 "익산에서만 70여 개 기업들로부터 입주 의향서를 받는 등 U턴기업 전용산업단지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50만 평 규모의 U턴기업 전용산단 조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50만 평 규모의 전용산단 조성사업에는 3,000억 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전북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 뒤 본격적인 예산확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U턴기업 전용산단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전북도가 전용산단 건설을 계획하는 것은 전북의 U턴기업 정책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지난해 4월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방안을 내놓은 뒤 지금까지 모두 26개사를 유치했다. 이 중 익산시에 이전하기로 한 기업이 23개에 달한다. 하지만 U턴기업 정책의 성공 열쇠는 정부 지원 정도에 달려 있다. 실제로 전북가 U턴기업들에 대해 정부지원금에 추가하여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고용창출 20명 초과시 최대 5억원까지 주는 고용보조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지만, 기업들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도 U턴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U턴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에 부정적인 사실이다. 기업은 생리상 이익 셈법에 따라 움직인다. 값싼 노동력이라는 당근을 찾아 해외로 진출했듯 국내로 돌아올 때도 이익을 전제로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U턴기업 정책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익산 U턴기업 전용산업단지 건설 등 U턴기업 확대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16 23:02

전주 고도지구 무작정 해제는 안될 말

전주시가 시내 공원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초 올해 2월말, 늦어도 6월말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재산권과 경관보존 가치의 충돌이다.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권 침해 민원이 십수년째 계속돼 온 반면 고도제한을 완화할 경우 난개발에다 경관 췌손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딱한 실정이다. 그래서 행정이 어려운 것이다. 고도제한에 묶인 전주 최고고도지구는 덕진공원을 비롯, 가련산· 인후· 화산· 다가· 완산· 기린· 산성공원 등 8개 공원 주변의 13개 지구다. 이 지구들은 최고 층수가 5층~12층으로 제한돼 있다. 건축물들도 개발 제한에 묶여 낡고 오래된 것이 대부분이다. 고도제한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사업성도 없다. 고질 민원 지역들이다. 전주시는 민원이 잇따르자 작년 10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고도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했다. 외부기관의 용역결과 △고도지구 해제 △층수제한 완화 △현행 유지 등 3개 방안이 제시됐지만 전주시는 여전히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도지구를 해제할 경우 도시경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고 환경단체의 반발 등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른다.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내적으로는 전주시가 고도지구 해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대책 없이 전면 해제해서는 안될 일이다. 경관보존과 조망권, 난개발 방지 등 당초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 고도제한 지구로 묶어 놓은 것이다.그렇다고 20∼30년 전의 행정행위를 하세월 고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환경과 여건이 변하면 행정도 그에 따르는 게 순리다. 더구나 주민들의 십수년된 고질민원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작정 해제하기 보다는 고도제한 완화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한 뒤 해제 대상지구를 선별하고, 또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조건 완화가 아닌 단계별· 순차별 접근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민원도 해소하고 난개발도 막을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