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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기업유치 행동은 문전박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요즘처럼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기업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방안이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세수증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이를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들은 공장 설립에 적극 나서기도 하고 기업가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줌은 물론 자치단체 내에 초ㆍ중ㆍ고 외국인 학교 등이 자리 잡아 대도시로 이사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이전 기업에 대해 30억원 이상의 저리 융자 제공과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기회 제공과 해당 시민에게는 5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관련 자치단체 간 '기업유치 합동유치단'을 구성하여 상호 공조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듯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최근 벌어진 전라북도의 어이없는 행태는 혀를 차게 만든다. 전북에 유치하겠다는 지원 적합대상인 기업에 대해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문전박대를 한 것이다. 관련 법령 및 조례규정을 세밀히 검토하고 기업의 상황을 성실히 파악하였다면 얼마든지 보조금 지원 등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해당 기업에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고 한다.향후에는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처리가 요망된다. 상담 내용의 해석상의 차이를 운운하며 면피하려는 행태가 또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가 된 후에야 업체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추가 상담을 실시하고 대안 마련을 하겠다는 전라북도의 항변은 마치 병 주고 약 주는듯한 궁색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정부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감소 등 그 어느 때보다 기업유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이렇듯 무성의한 행정당국의 안일한 태도는 공장신축 및 이전을 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전북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가 거듭 되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8 23:02

익산시 왕궁폐수 뒷북 쳐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가 만경강과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들고, 급기야 축사를 대대적으로 매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 투입된 예산이 1000억 원에 달하지만 체감효과는 없다. 몇몇 축산업자의 욕심과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였다. 익산시가 왕궁축산단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한 가축분뇨처리장 예산은 563억 원에 달했다. 왕궁 가축분뇨처리장은 2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용량을 너무 낮게 설계했다가 무용지물이 된 적이 있다. 이런 저런 비용까지 합하면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낮춰 잡아도 600억 원을 훨씬 넘는다.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이 처리장은 1일 최고 200톤에 달하는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만경강으로 흘러보낸다. 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은 700톤인데 축산농가에서 유입되는 폐수는 1일 최고 900톤에 달하기 때문이다. 700톤의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무려 200톤에 가까운 폐수가 하천으로 무단방류 되면서 수백억짜리 처리장은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 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국이 축산폐수 발생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축분뇨처리장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또 분뇨처리장 가동 이후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다. 게다가 당국이 지난해까지 320억 원을 투입해 왕궁축산단지 내 폐업축사 등을 매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그동안 폐업축사 26만8000㎡와 현업축사 9만4000㎡를 매입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체 사육두수는 계속 10만 5000마리를 유지하고 있다. 당연히 이곳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은 변동이 없다. 이와관련, 익산시는 일부 축산농가들이 외부인과 짜고 위탁사육을 하는 바람에 돼지 사육두수와 배출 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단속 및 제재에 들어갔다. 잘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익산시의 부적절한 대응은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전북도 등이 지난 20년간 단지 이곳의 폐수 처리만을 위해 1,0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실무 지자체인 익산시는 뭘 했단 말인가. 그동안 익산시는 분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업무 태만, 직무유기다. 늦었지만 왕궁 가축분뇨 배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로잡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7 23:02

제어장치 없는 전주~인천 공항버스 요금

대한관광리무진이 운행하는 전주~인천간(268km) 공항버스는 외국에 나가는 관광객이나 해외출장 공무원·기업인, 유학생 등에게는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이 노선이 없다면 몇차례씩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노선은 당초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여객 수송을 목적으로 3년 기간 한정으로 전주∼익산IC∼김포공항 간 운행이 인가됐었다. 지금은 3년 한정 기간이 폐지되고 종점도 인천국제공항으로 변경돼 하루 27회 운행된다. 그런데 버스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용객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2만9000원에서 지난 3월 3만1000원으로 2000원(6.9%)이나 인상됐다. 2009년에는 2만5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3000원(12.0%) 올렸고, 2010년에는 2만9000원으로 1000원(3.6%) 인상시켰다. 4년 동안 3차례에 걸쳐 6000원이나 인상시킨 것이다. 인상률로 따지면 24%에 이른다.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이 일정기간 물가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동결된 것과도 대조적이다. 매년 큰 폭의 요금인상이 가능한 것은 독점운영에다 요금신고제를 적용받고 있고,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인상을 무작정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적정선과 상식선이라는 게 있다. 또 요금 산정의 객관성과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 이를테면 부산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km당 운임은 90.24원,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운임은 94.33원에 불과한 데도 전주∼인천국제공항 간 km당 운임은 115.45원으로 훨씬 비싸다. km당 운임이 부산 광주보다 더 비싸게 책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도민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대한관광리무진 측은 직행·고속버스처럼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도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버스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럴 망정 제어장치 없이 독점 운영을 하세월 유지하거나 요금을 업체 맘대로 결정케 하는 것은 문제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거나 회사 부담을 손쉽게 도민들한테 전가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근본부터 개혁시켜야 마땅하다. 노선운행의 독점적 지위를 변경시키든지, 보조금을 지원하되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7 23:02

전라감영 어느 세월에 끝날까 걱정된다

전북의 위상을 재정립 하는 한편 전주의 구도심 활성화, 전통문화와 역사를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서 급선무인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지난 2005년 도청사의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이전을 계기로 본격화된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사업부지인 옛 도청사 철거 주체와 예산분담·입주업체 이주 문제를 놓고 도와 전주시가 헛발질만 계속해 삼복 폭염 못지않게 도민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옛 도청사 철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입주단체 이전이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인 올 2월말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오는 8말까지 연장된데 이어 연말까지 또 한차례 연장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전라감영 복원사업 착공이 현재로선 요원해 보인다.도와 전주시가 직무유기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안에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해법을 도출해내야 할 시점이다.전주시 중앙동 옛 도청사 부지에 자리해 1896년까지 호남과 제주도를 관할해온 조선시대 행정중심지였던 전라감영은 현재 터만 있을뿐 건물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도청사이전과 함께 전통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자존심을 세우는 한편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요체로서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2009년에 각계 인사가 참여한 전라감영 복원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됐다.이 실행방안은 1만6천여㎡ 부지에 선화당내아·관풍루·내삼문을 복원하며 도서관·미술관·체험관 등 문화시설과 광장을 조성하는 것을 담고 있다.그러나 도와 전주시가 14억원으로 산출된 옛 도청사 철거비 분담비를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단체를 포함해 유·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25개 가량의 단체 이주문제를 여태껏 마무리짓지 못해 옛도청사 철거일정도 잡히지 않는등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 시급성이란 총론에는 한목소리를 내놓고도 각론에선 딴짓을 하고 있다. 두기관이 철거주체와 예산분담 등을 놓고 나름의 입장을 내세워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지지부진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상생 정치력이 시험받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협상력을 발휘,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위한 건물철거·착공 등의 로드맵을 빠른 시일내에 확실하게 제시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6 23:02

새만금개발청 일할 수 있도록 출범시켜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개발의 실무 집행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입지와 개청일을 밝혔다. 오는 9월12일 세종시에서 개청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새만금사업 관련 업무들이 한층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들을 전담해 추진한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예산과 산업용지·농업용지 개발, 환경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새만금지구 내 명품 복합도시 개발과 산업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관련 업무들이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새만금개발청의 9월 개청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20년 넘게 찬성과 반대의 대립을 비롯하여 정부의 미지근한 사업 예산 배정, 수질오염과 해수유통 시비 등 사업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고, 결국 방조제 완공과 종합개발계획 도출에 이어 새만금개발청 설립에 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이다. 너무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이 새만금개발청에 거는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지난 13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한 것도 의미있는 행보라고 본다. 서 장관은 전날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개발청 개청일이 확정된 후 곧바로 새만금 현장을 방문, 실무 장관으로서 큰 관심을 직접 보여주었다. 현장에서 목도한 엄청난 새만금 역사에 놀란 서장관은 "새만금개발에 다 같이 힘을 모아나가자"며 의지도 확인했다. 이와 달리 정부 일각에서 새만금개발청 조직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은 유감이다. 새만금위원회가 당초 5개국 23개과, 258명 정원으로 조율한 새만금개발청 정원을 축소하면 안된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지만, 정부는 새만금에 대한 개발 의지를 눈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라도 당초 계획된 정원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출범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인력도 없이 거대한 새만금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새만금개발청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조직으로 출범시키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6 23:02

농촌관광 사업평가, 철저히 준비해야

에코투어, 그리투어로 불리는 농촌관광은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에 힘입어 발전해 왔다. 농촌관광은 이제 시골에 들러 농수산물만 사오는 장바구니 관광이 아니라, 도농교류와 체험교육의 장이 되었다. 우리의 관광형태를 수동형에서 참여형으로 바꿔놓은 주체이기도 하다. 체험마을을 비롯하여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은 새로운 형태의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늘어난 국내 관광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만큼 수적인 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어서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 관광객들도 농촌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우리 농촌이 오랫동안 가난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하려 한다.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 등은 오래전부터 정책적으로 농촌관광을 발전시켜왔고, 그렇게 안정된 관광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우리 농촌관광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젠 농촌도 세계시장까지 생각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우리 농어촌관광산업이 국내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가와 인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올해 8월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평가에서는 경관과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으로 분류하여 4개 부문에서 1급에서 3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기존의 마을평가가 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의 평가는 우수마을 인증제 성격이다. 평가 후에는 농촌관광지도에 마을의 등급이 표시된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마을을 관리, 경영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실 까다로운 관광객의 눈으로 보면 아직도 서비스, 시설, 안전, 음식 등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어려우니까, 농촌이니까 하며 눈감아주는 관광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 관광객은 비용을 지불한 만큼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그럼, 전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가가 끝난 후 농촌관광 지도를 상상해 보라. 평가 기준을 충족되지 못하면 전북의 마을들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지금 전북은 농어촌 6차산업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농촌지역 창조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다면 전체적인 농촌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평가 일정을 점검하고, 평가관련 지표에 따라 부족한 점을 즉시 보완해야 한다. 도태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5 23:02

국적 잃은 한옥마을 방치할텐가

전주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히는 한옥마을이 점차 국적을 잃고 있어 큰 일이다. 이곳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가 하면 기념품들도 상당수가 중국이나 동남아의 저가제품들이어서 한옥마을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는 이러한 실태를 하루 빠리 파악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상인들도 자율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주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한옥마을이 더 이상 관광객들로 부터 외면을 받아선 안된다.전주는 옛부터 '음식의 고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한정식이며 비빔밥, 콩나물국밥 등 전주 특유의 음식 맛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런데 한 해 500만 명이 찾는 한옥마을의 일부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를 외면하거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해 손님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도 단순히 음식점을 홍보하는 책자만 배포할 뿐 지난 달 28일부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의무 시행되고 있으나 단속 한번 하지 않았다. 더불어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넘쳐나면서 불친절과 위생불량, 가격 대비 품질 부실 등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기념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태조로와 은행로, 향교로 등 한옥마을 내 상당수 상가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만들어진 저가의 외국산 기념품을 취급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전주의 특색을 담은 한지제품이나 공예품, 부채 등 특산품은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이 되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의 도시' 전주 한옥마을은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찾았다 크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음식점이나 기념품 판매점은 한국 관광의 별, 슬로시티, 유네스코 지정 음식 창의도시, 한스타일의 고장 등 전주 한옥마을의 화려한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나아가 한옥마을은 상업성이 도를 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물가도 높은 편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음식점들이 전북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용해 관광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념품 역시 도내에서 생산한 것을 큰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게 다양한 종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전주 한옥마을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면서 산업화에 성공한 대표적 공간으로 사랑받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5 23:02

악취 풍기는 전주시내버스 타야하나

전주지역 시내버스 위생 상태가 엉망이다.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은 고맙지만, 일부 버스에서 악취가 심하게 풍겨 승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천식 등 호흡기 질환까지 우려된다. 전주지역 시내버스 두 대에 한 대 꼴로 내구연한 9년이 지난 노후차량들인데다 관리마저 부실하기 때문이다. 장마가 한반도를 오르내리고 섭씨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불쾌지수가 크게 높은 상황에서 시내버스들이 승객 스트레스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시내버스는 모두 402대이고, 이 중 내구연한 9년을 넘긴 노후버스는 전체의 48%인 192대다. 2003년 이전에 등록된 버스도 45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6개월씩 4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실제 내구연한은 11년) 노후버스가 많은 것이다. 사실 시내버스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최초 내구연한 9년을 넘긴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내구연한을 넘겨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승객의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비·청소 등 안전 및 서비스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기본 의무다. 노후버스일수록 정비를 철저히 하고, 소모부품 교환 주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시내버스 외부세차는 물론 내부 청소도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사람도 나이들수록 어른다운 언행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 외출할 때는 옷매무새 등 단장에 소홀함이 없어야 추해보이지 않고,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전주지역 시내버스들은 노후버스일수록 정비·관리가 부실, 승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또 승객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승객들이 호소하는 시내버스 악취에 따른 고통은 청소불량과 에어컨 필터 불량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전주시와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은 1차적으로 연식이 높은 노후버스들부터 에어컨 살균·세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에어컨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 불량한 세균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 냉방병을 일으키고 각종 알레르기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단순하게 에어컨 필터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살균·세척 작업을 병행, 시내버스 악취를 제거하고 냉방병 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전주 뿐 아니라 모든 시내버스가 승객 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2 23:02

연구개발비 마저도 찬밥, 전북미래 암울

전북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이 낯 부끄러울 정도다. 아무리 연구개발 토양이 척박하다고는 하지만 국가 전체의 1.3% 비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놀랍다. 연구개발 분야는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 비용이 적다는 것은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걸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가 '2012 지방과학기술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전북의 연구개발비는 전국의 1.3%인 6560억 원이었다. 2010년에는 5308억 원으로 1.2%, 2009년에는 4934억 원으로 1.3%에 그쳤다. 연구개발 인력 비율 역시 전북은 전국의 2.2%였다. 공공연구소의 연구개발비는 1.26%,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은 0.97%에 불과했다. 너무나 일천한 규모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11년 기준 49조8904억 원이다. 이 가운데 75.5%인 37조6314억 원이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또 2010년 총 연구개발비는 43조8548억 원인데 이중 서울·경기·인천 64.3%(28조2183억 원), 대전 11.4%(5조122억 원) 등 수도권과 대전이 75.7%를 차지했다. 2009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권과 대전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75% 대에 이를 만큼 집중되고 있는 것은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대전에 몰려 있고, 수도권에는 대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많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공공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은 45.3%, 인력도 전국 연구개발인력의 29.8%가 모여 있다. 서울은 대학을 통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전국 대비 37%, 경기지역은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을 통한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이 전체의 50.7%를 차지할 정도다.문제는 지역별 연구개발비 지원 및 투자의 편중현상이 고착화된다는 데에 있다.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연구개발 인프라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지역간 발전 격차도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연구개발 분야는 지역발전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분야다. 연구소가 있으면 기업이 오게 되고 기업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늘게 된다. 그런 만큼 연구개발 분야도 지역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나 과학기술원 등 거점을 다극화해야 할 것이다.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현상 만큼은 정부가 개선시켜야 옳다. 전북도 역시 연구소 유치 등 연구개발 분야에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2 23:02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공무원 동원하나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전주시·남원시·부안군·장수군·순창군)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아 근무시간 중에 처리하지 못하며,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바로 근무시간 중 각종 행사 등 인력동원에 불려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은 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으면서도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여 반강제적으로 참석하며, 지방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이나 의회공식 활동과 전혀 무관한 지역축제행사 등의 개인의정활동에서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밤낮으로 수행할 것을 명하기도 한다. 이는 의원들이 의회직원들을 의정활동의 협조자가 아닌 자신들 수발이나 드는 종처럼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심지어 특정 종교행사에 공무원과 가족들을 동원하고 방문객수를 몇 배나 부풀려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물의를 빚은 자치단체까지도 있다. 이렇듯 각종 개인적인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 공무원들은 자발적 참여보다 울며 겨자먹기로 눈도장 찍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시군 또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크고 작은 각종행사에 동원되는 현실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시성 행사 동원으로 인한 대 시민 민원의 질 저하와 누수발생으로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단지 도내 자치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 물론 인력동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전시성 행사에 동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는 과거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여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일부 단체장과 의원들의 구태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태에 대하여 반성은 커녕 공무원들에게 지역행사이니만큼 참여를 권장한 것 일뿐 동원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행태는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부터라도 각종 행사에 공무원의 동원을 줄이고 주최 기관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방법 등으로 행사 개최에 따른 기획과 참여, 뒤처리까지 모든 일을 공무원이 처리하는 관행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단체장들은 행사에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공무원 및 주민의 무리한 동원을 자제하고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기보다는 주민을 위한 진정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1 23:02

호남권에서 빠져 나와야 전북이 산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를 '5＋2'로 묶어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추진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등 5개 권역에다 강원권과 제주권을 특별광역권으로 설정한 국토개발 전략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경제권 개발인 데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주력이고 또 광역화된 나머지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도시 위주로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바람에 규모가 적은 지역은 소외당하기 일쑤였다. 그제 전북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창조전북, 기회와 도전' 대토론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 향후 어떤 국토개발계획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또 전북도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이정식 박사는 토론회에서 "호남 광역경제권에서 전북을 분리해 전주 중추도시권 중심으로 독자적인 경제권역을 형성해야 지역경제력이 확보되고 창조적인 지역발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이 발전하려면 호남권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광주·대전 등 인근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과거 전국을 시도별로 묶은 9개 권역 개발계획에서는 전북이 '전북권'이라는 독자권역이 설정돼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국토개발계획이 광역화되면서 전북은 호남권으로 분류돼 광주·전남에 예속되고 말았다. 전북은 사업과 예산, 인사, 개발정책 등에서 광주·전남의 들러리나 설뿐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독자적인 영역을 찾아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드센 것도 사실이다. 지역개발 계획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개발계획이야말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자치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북이 다른 대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제권역으로 설정되는 게 백번 옳다. 익산·군산·김제·완주를 연계한 중추도시권을 형성하면 140만명의 인구를 확보한 대도시 규모의 거점 역할이 가능하다. 관건은 정부의 시각이 아니라 지역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전향적 태도다. 전북이 독자 권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가일층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1 23:02

음주운전 자동차 몰수법 제정하라

경찰이 사전 예고한 뒤 지난 5일 밤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모두 1,086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482명이 면허 정지됐고, 0.1% 이상인 586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버틴 18명도 면허가 취소됐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707명이었다. 사전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적발자가 훨씬 많았다는 것은 음주자들이 경찰을 비웃고 있다는 증거다. 이날 도내 음주단속에서는 면허정지 11건, 면허취소 19건, 측정거부 1건 등 모두 3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1만579명에 달했고, 올들어 7월 현재 4,415건에 달하고 있다. 매일 30명 가량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취소되고 있는 것이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연평균 9000여명이 삼진아웃에 걸려 면허를 취소당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09년 말에 내놓은 '2008년 도로교통사고비용'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햇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로 34만4,832명(사망 5,870명)이 사상했고, 인적·물적피해는 10조 8,135억원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1000명에 달했다. 도내의 경우 최근 3년간(2010, 2011,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 1,150명 중 음주운전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13%인 154명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이 낀 7월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20%인 20명이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이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것이다. 자동차가 생활화된 현대인에게 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큰 손실이다. 게다가 직업상 매일 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 생계까지 위협받고, 자칫 사고가 나면 물적 피해는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 가정 파탄까지 불러오는 무서운 마약중독 상태가 음주운전인 것이다. 경찰이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하지만 정작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문제다. 면허 취소는 물론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를 몰수하는 법이라도 제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0 23:02

상식 벗어난 진료비 감면 혜택, 대책 마련을

국공립병원들이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직원과 가족(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진료비를 대거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퇴직자에게까지도 지원되고 있었다. 직원 복리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식선에 그쳐야 한다. 지나치면 도덕적 해이와 특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 갑)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의료비 감면 혜택 규모는 전국 10곳의 국립대병원 778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4개 지방의료원 103억 원 등 881억 원에 이른다. 지난 1년간 이들 병원에 지원된 금액(93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북에서는 전북대병원이 직원들에게 단체협약을 통해 복부초음파·내시경·자궁암·유방암 검사비의 80%를 면제해 주는 등 52억4281만원(18만4648건)의 진료비를 감면해 주었다. 진료비 감면 대상은 직원과 가족, 대학 교직원과 가족, 학생, 지역단체 등에게까지 넓혀져 있다. 직원과 배우자는 30∼50%, 존·비속은 20∼30%, 심지어는 퇴직자도 30∼50% 진료비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일반인에겐 상당히 비싼 선택진료비도 100% 감면된다. 전북대병원은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서도 관공서 기관장, 지방의원, 시민단체 간부 친인척 등 652만 원(21건)의 진료비 감면혜택 사실이 적발됐었다. 한마디로 국민 돈으로 시혜성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북대병원의 영업손실은 65억3100만 원에 달했다. 군산의료원은 7억3000만 원(3만1514건)을 제공, 서울의료원(14억 원)과 청주의료원(13억 원)에 이어 감면 액수가 세번째로 많았다. 군산의료원의 적자액은 174억 원 규모다. 남원의료원 역시 3억3500만 원(2만8976건)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었다. 적자액은 224억 원에 이른다.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직원과 가족은 물론 퇴직자에게까지 진료비 감면 잔치를 벌이는 건 명백한 도덕적 해이다. 정상 경영을 하다 적자가 나면 몰라도 이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진료비 감면과 특혜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0 23:02

현대차노조 주간 2교대 타결 기대 크다

도민들을 노심초사에 빠지게 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트럭부문 주간 2교대제를 내달 5일부터 전면 도입 시행키로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은 낭보임에 틀림없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트럭 부문 2교대 시행은 국가적으로는 수출증대, 전북으로서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가로 막아온 빗장을 확 열어 젖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상용차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지난 1997년 완주군 봉동읍 산업단지에 들어선 현대차 전주공장은 자체 공장과 협력업체 고용, 내수및 수출판매로 전북 성장의 엔진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생산량 및 일자리 증대 등을 위해 2교대 근무제와 주말 특근이 2·3·4·5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등 다른 지역 현대차 공장에서 앞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사갈등으로 전주공장 트럭부문에서 도입이 늦어지면서 주문적체와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도민들의 우려를 적잖게 불러 일으켰다.현대차 전주공장 노조는 지난해 12월 5일 트럭과 엔진부문 2교대 도입 협상 상견례를 시작한 이래 노조는 회사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올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특근을 거부하면서 전주공장은 자그마치 4400여대의 생산량(금액으로 2200억원 어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장 7개월에 걸쳐 진행돼 지루하고 비생산적이다는 지적을 받아온 2교대 도입 협상이 이달 5일 마무리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교대 도입으로 자체 직원 1000명 내외, 부품 협력업체 3000~4000여명 등 최대 50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현재 연간 6만여대 수준인 차량 생산 대수가 10만대까지 증가할 것이란 사측의 전망치는 장미빛 예측만이 아닐 게 분명하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부문 2교대제 타결을 이끌어낸 노사에게 일단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노사는 그동안 소모적 갈등으로 빚어진 생산량 손실과 부정적 기업 이미지 회복·노사및 노노간 상처 치유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서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세계의 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하는 도민들에게 더이상 실망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09 23:02

새만금사업 관련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정부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167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돼 추진되는 박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은 계속사업 71개, 신규사업 96개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비를 합해 모두 124조원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공약사업 7개 중 계속사업은 새만금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들이다. 또 신규사업은 부창대교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새만금∼정읍∼남원) 건설, 미생물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등이다. 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상당 부분 수정 보완할 움직임이다. 정부는 재정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사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처럼 제반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은 낙후지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전북지역 공약 7건 중 4건이 신규사업인데, 전북으로서는 우려스럽고 또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지역 사업에 대해 항상 경제성을 우선시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소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 경제성만 따져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는 일꾼을 국민 투표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 입후보자는 하나같이 '내가 의원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국민 여러분을 위해 이런 일들을 꼭 실천하겠다'고 약속한다. 공약이다. 선거에 당선돼 권력을 쥔 세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가 한 약속은 표를 얻는 행위이고,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권력자가 후보 시절 한 공약행위는 국민을 거짓으로 호도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을 우선하여 따지고, 균형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을 외면하는 처사다. 대한민국의 지역은 여전히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말하면서 결국 경제성을 우선해 지역투자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다. 인구가 적고, SOC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도 적극 투자하는 정책이 돼야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09 23:02

도시재생 핵심은 마을공동체 회복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이 핵심이다. 전주는 이미 도시재생 상징도시로 알려져 있어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고, 타 지역 관계자들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한옥마을은 선도적 사업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유일무이하다. 그러나 아직 주민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도시재생은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도시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라야만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도시재생특별법은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성격이 다르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주요사업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형태였으나,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만들 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일괄적인 균등지원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도 이제는 재생의 범위를 공간재생에 국한 시키지 않는다.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한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사회공동체의 재생에 의미를 두기 시작했다. 공동체 회복은 예산부담이 가장 큰 주거, 생활, 문화 등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유혹을 떨쳐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동안 전주는 공간재생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공동체가 회복되어 도시재생이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첫째,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이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복지, 지역경제로 분할된 관련 업무를 통합한 조직구성을 하는 것이다. 가칭 '사회적경제국'과 같은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둘째, 사업수행을 위한 중간조직의 제도화이다. 환경, 복지, 교육단체 등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민중심의 중간조직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를 제도권에서 수용하는 것이다. 마을이 스스로 문제 발견, 해결 대안 제시, 미래계획 등을 세우면 이를 받아들여 시의 관련 계획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와 완주는 통합에 실패했다. 이해타산을 떠나 함께 살고 싶다는 동기가 부족했던 탓이다. 주민생활에 중점을 둔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전주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회복은 도시재생의 핵이자 향후 전주완주 통합을 향한 1단계 준비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08 23:02

새만금 농업용지 첫 삽, 투자 기대 크다

새만금 농업용지 조성공사가 첫 삽을 떴다. 전체 7공구인 새만금 농업용지 가운데 5공구(면적 15.1㎢) 조성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이후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일부가 매립되긴 했으나 용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새만금사업이 대규모 우량농지와 수자원를 확보하기 위해 출발한 것을 생각하면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농업용지 조성공사가 오랫동안 침체에 빠진 새만금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특히 9월에 새만금개발청이 문을 열게 되면 각종 업무가 일원화돼 개발과 투자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번 농업용지 조성공사는 오는 2017년까지 총 1456억원을 들여 용수로, 배수로, 배수문, 도로, 저류지 등을 설치한다. 이 중 대규모 농업회사가 입주할 부지(면적 7㎢)는 2015년까지 용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용지 조성과 더불어 고려할 것은 농업관련 대기업 진출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다. 동부그룹과 (주)초록마을, 농산무역 등 3개의 대기업이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와 유기한우 사료작물을 생산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저지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전북도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업회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환영하고 있다. 또 농업용지 뿐 아니라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신시도에 호텔, 식당, 판매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휴게시설을 하반기에 착공하게 된다.하지만 새만금사업은 아직도 첩첩산중이다. 정부 주도 개발이 비교적 순조로운 반면 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개발사업은 거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투자자가 외면하는데다 투자를 이끌 매력이 부족해서다. 실제로 OCI의 태양광 투자가 대폭 축소되었고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산하 신산업추진단 해체로 '새만금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 활성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은 최근 2개월간 새만금 투자유치와 관련된 제반상황을 종합점검한 바 있다. 이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08 23:02

인재를 재해라고 해서는 안된다

장마와 태풍이 지나고 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계적으로 하는 일은 재해 규모를 파악하고 복구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장마와 태풍에 따른 피해 중 상당 부분은 재해가 아니라 인재인 경우도 많다.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에 대한 대응이 부실, 매년 인재성 재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과 사업자 등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다. 이번 장마철을 맞아 감사원이 전국 자연재해위험지구와 노후시설물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모두 97개 자연재해위험지구와 57개 노후시설물이 장마와 태풍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판정됐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군산, 남원, 완주군의 급경사지와 배수펌프장 등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에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시 전미동 진기들지구의 경우 배수펌프장에 비상 발전기 등 비상전원이 없었다. 배수펌프장은 전기동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폭우나 강풍으로 전봇대가 넘어져 일대 수백에서 수십만 가구에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곧잘 발생한다. 배수펌프장에 연결된 인근 전봇대가 꺾이거나, 변압기 폭발, 전선 절단 등 사고가 발생하면 배수펌프장의 기능은 상실된다. 해안도시 군산 소룡지구의 경우 재해경보시스템의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군산은 폭우가 쏟아지고, 백중사리까지 겹치면 엄청난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재해경보시스템 경보장치가 먹통이라니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하다.전주 어은골은 전주천 제방 아래에 위치, 하천 높이와 별 차이가 없다. 마을이 화산과 전주천 제방에 고립된 형국이다. 이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꼼짝없이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2005, 2007, 2011년에 큰 물난리를 겪은 어은골 주민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주시가 가장 위험하다며 재해위험지구 '가'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있지만, 상습침수피해를 막을 행정조치는 없다. 결국 피해가 발생하면 '재해'라고 탓한다. 완주에서는 멀쩡한 터널이 폭우에 무너지기도 했다.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피해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의 원인을 되짚어보면 인재인 경우도 많다. 수해복구사업비를 빼돌리지 않고, 제때 추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 점검을 정확히 하고 대책을 세우면 피해가 없을 수 있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05 23:02

전북도, 공항부지 언제까지 검토만 할텐가

전북도는 10여년 이상 국제선 취항을 놓고 허송세월했다. 공항부지는 아직도 '검토중'이다. 항공 오지라는 불명예를 해소할려면 시급히 적정부지를 선정, 국제선 취항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야 할 터인데 좌고우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 저곳 쑤시기만 할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 국제선 항공 추진 역사는 갈팡질팡 그 자체다.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방안을 모색했지만 미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김제 백산 일원을 공항 예정지로 선정하고 부지 매입까지 마쳤지만 일부 주민과 최규성 국회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쳐 흐지부지 됐다. 이곳은 지금 채소밭으로 방치돼 있다. 새만금사업 가시화 이후엔 새만금지구의 국제선 공항 건설 계획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했지만 여건과 시기상 성사되지 않았다. 새만금지구의 국제선 취항은 군산공항처럼 보안과 고도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에서는 허무맹랑한 방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북도는 다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방안을 추진했지만 안보문제 등의 이유로 미군 측이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버릴 건 빨리 버려야 하는 데도 불가능한 방안을 애지중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꼴이다. 다 아는 것처럼 전북은 항공오지다.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이 떨어진다. 항공서비스 부재는 글로벌시대에 해외 바이어 초청과 기업유치에 치명적 약점이다. 도내 기업이나 도민들도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시간 경제적 비용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상공회의소 등도 수도 없이 국제선 취항을 요구해 왔다. 현재로선 옛 공항부지인 김제 백산·공덕면 일원(157만3500여㎡)과 이건식 김제시장이 제시하고 있는 만경읍 화포리 일대(990만㎡) 등 두곳이 적지다. 전자는 부지매입이 완료돼 언제든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할 수 있고, 후자 역시 국유지여서 신공항 부지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카드를 과감히 버리고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두 곳중 한 곳을 선택, 집중해 나가길 바란다. 공항정책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안이다.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위해 국제선 취항은 시급하다. 전북도는 하루 빨리 신공항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추진될 제5차 공항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05 23:02

부정·불량식품 유통 뿌리 뽑아라

새 정부에 들어선 이후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더불어 불량식품에 대한 추방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단속해 왔다. 최근 군산시에서 관내 식품위생업소 7127개소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유통을 단속하여 총 16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위반지역은 군산시 외에도 논산과 경남지역 등 전국을 망라하고 있다.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 식품영양학적 측면에서 불량식품은, 정식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식품, 식품의 허가는 받았으나 신고한 원료 이외의 다른 원료를 첨가한 식품, 원료의 사용량을 신고한 것과 다르게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 판매 가능한 유통기한을 속여 파는 식품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속된 경우를 보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통구조를 영업자들이 안일하게 인식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식품 원료를 조리·제조에 사용 또는 보관하거나 유통기한 변조, 인체에 유해한 식품 사용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행정당국은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펴나가는 한편 관련 홍보와 교육도 함께 진행해야만 한다. 다행히 최근 경찰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와 고질적·조직적인 제조·유통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상설화하여 연중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간의 단속 유형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해 판매한 경우, 3개국의 콩을 혼합사용 제조한 두부를 100% 미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우, 박스갈이 수법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로 배를 판매한 경우,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경우, 유통기간과 제조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 식품을 유통시킨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상시단속 체제로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시기별 대상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나아가 악의적 제조·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업자들도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당국은 엄중한 사법처리와 함께 재발 방지 그리고 제도 개선 등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