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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업 맞춤형 지원 최선 다했나

새만금 기업유치에 자꾸 제동이 걸리고 있다. 당초 새만금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던 OCI가 이젠 중국에 탄소사업의 거점을 마련할 모양이다. OCI는 중국 석탄 채굴기업인 자오강그룹과 조인트벤처(JV)를 설립, 중국 산동성 조장 지역에 8만톤 규모의 카본블랙 공장을 건설한다고 그제 밝혔다.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던 미국 패더럴 디벨럽먼트, 옴니홀딩스그룹, 무사그룹과 윈저캐피털 등이 협약을 파기하거나 협의를 중단했다. 부산저축은행과 쌈지컨소시업은 파산 또는 부도처리됐고, 2021년부터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삼성도 투자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OCI마저 새만금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OCI는 애초 새만금 1공구 부지 155만1000㎡(46만9177평)에 2020년까지 10조원을 투입, 폴리실리콘과 카본소재를 생산할 방침이었다. 얼마전엔 이런 계획을 축소, 3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엔 중국에 카본블랙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힌 것이다. OCI는 신재생에너지, 무기화학, 석유석탄화학, 정밀화학, TDI, 반도체웨이퍼 및 태양전지의 핵심 연료인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OCI가 중국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국내 전력난과 원료 수급의 어려움, 탄소소재 신규 사업 부지로 낙점한 새만금산단의 송전시설 구축 지연 때문이라고 한다. 전북으로선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현안인 송전시설 구축을 놓고도 김완주 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은 과연 반대 주민 눈치 보느라 시늉만 내다 만 꼴은 아닌지, 주민 속으로 들어가 과연 진정성 있는 조정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기업을 감동시켜도 모자랄 판에 주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사고로 기업을 유치하기란 언감생심이다. OCI가 탄소사업의 둥지를 중국에 튼 것은 사실상 새만금 투자계획의 축소 또는 보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그런 민간기업을 탓할 수도 없다. 원가와 사업시점은 경제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이고 투자 결정의 일차적인 고려 요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느냐 여부일 것이다. 호들갑만 떨었지 기업 맞춤형 지원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기업 유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8.01 23:02

농산물 도매시장마저 수입품 판친대서야

도내 전주·익산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근본적 설립취지는 생산자및 소비자 보호일 것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장되도록 하는 것도 유통공급시설 기반으로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터이다. 농수산물의 집하·분산·수급조절·가격형성 등의 기능을 맡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거래비용 절감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등장으로 생산자는 유통걱정을 던 채 각종 농수산물 생산에 전념할수 있고, 소비자는 위탁상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고 적정가격에 구입할수 있어 실익이 증대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이에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특히 자치단체 등이 개설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이런 마당에 도내 일부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적잖은 수입농산물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지역농업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은 심히 우려스럽다. 익산시가 지난 1995년 관내 목천동에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거래된 총 5만258톤의 농산물중 3.8%에 해당하는 1914톤이 수입농산물로 조사됐다. 거래된 수입농산물을 보면 바나나·파인애플·오렌지·체리·포도·당근 등 종류도 다양하다.이와관련 지역농업인들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이 버젓이 거래되는 것은 지역농산물 유통환경 개선과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벗어난데다 농업인을 두번 울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FTA를 핑계삼지 말고 지역농산물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이같은 비판과 요구와 관련, 시 당국에선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입농산물의 반입을 막을 법정규정이 없다"며 애로를 토로하고 있지만 공영도매시장의 설립취지를 감안할때 모르쇠로 외면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가능한 법과 제도 테두리내에서 지역농산물의 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수입농산물의 반입을 최소화시키는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 생태계 조성에 발벗고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31 23:02

전주중추도시권, 들러리 탈피 계기 삼자

전북도가 전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특화 전략을 마련했다. 4개 권역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등 5개 시·군을 묶은 인구 140만 명의 '전주 중추도시권', 정읍 고창 부안의 '서남부 소도시권', 남원 임실 순창의 '동남부 소도시권', 무주 진안 장수지역의 '동북부 농촌생활권'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구상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대도시 주변과 중소도시 연접지역을 묶는 중추도시생활권, 1∼2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을 묶는 도농연계생활권, 2∼3개 농어촌으로 구성된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된다.4개권역 중 전주 중추도시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주 중추도시권은 전주권과 새만금권을 묶은 대규모 생활권으로, 전북도가 호남권에서 벗어나 독자권역을 설정한 것을 뜻한다. 주변 대도시와 경쟁할 만한 매머드급 도시로 육성해서 지역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사실 전북은 국토개발계획에서 늘 소외 당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를 '5＋2'로 묶어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추진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의 현안사업 등이 대도시 위주로 지원됐다. 전북 같은 소규모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였다. 호남권에 속한 전북은 또 늘 전남·광주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얼마전 전북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창조전북, 기회와 도전'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전북도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 독자권역 설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사안이다. 그런 터에 이번에 인구 140만 명의 전주 중추도시권역을 설정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상에 부합하는 경제권역을 설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전북의 독자권역 요구가 정부 국토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이랄 수 있지만 지역 실정을 잘 살렸다.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행복생활권 후보지를 신청받은 뒤 내년 2월까지 발전계획을 수립,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니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용을 가다듬고 보완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31 23:02

큰 사건때마다 허술한 경찰 초동수사

군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경찰관을 만나러 나갔던 40대 여성이 실종된지 일주일째로 접어들었다. 또 이 여성이 만나고자 했던 경찰관 역시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뒤 종적을 감춰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자취를 감춘 경찰관을 실종여성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수배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들 남녀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하지만 이번 군산 여성 실종사건 수사는 앞서 발생한 여러 실종사건 수사의 예에서 드러났듯 초동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책무가 부여된 경찰에 대한 믿음 및 기대를 또 한번 무너뜨리고 말았다.사건 개요를 보면 군산에 사는 여성 이모씨(40)는 지난 24일 친분이 있는 군산경찰서 정완근 경사(40)를 만나러 간다며 외출한뒤 집에 돌아오지 않아 이튿날 여동생에 의해 실종신고됐다. 신고를 받은 군산경찰서는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최근 정 경사와 통화한 사실을 파악, 실종신고 당일 오후 정 경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정경사가 강압 수사 운운하며 거칠게 항의하는 데다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정 경사는 귀가 직후 도피행각에 나섰다. 26일 정경사의 차량이 강원도 영월에서 발견되고, 대전복합터미널·전주및 군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CCTV 영상에 차례로 포착된데 이어 군산 회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이 확인된뒤 정 경사의 행적이 오리무중이다.초동수사의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 경사가 조사를 받기전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을뿐 아니라 조사 당시 얼굴에 누군가와 싸운 듯한 손톱자국의 흉터가 있었고 왼쪽 눈 밑에 5㎝가량의 긁힌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은'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뚜렷한 혐의점을 못찾았다고 돌려보낸 건 사실상 도주를 방조한 셈이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조사와 귀가를 거쳐 다시 수배 조치하는 이같은 수사난맥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종 이씨의 생사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종사건 해결 열쇠가 될 정 경사의 신병확보가 급한 이유다. 수사본부를 설치한 전북지방경찰청은 자체에 그칠 게 아니라 전국 경찰과 공조를 통해 실종 이씨와 정 경사의 행방을 하루빨리 밝혀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30 23:02

혁신도시 택시요금 단일화 실행하라

전북혁신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이사차량 행렬은 혁신도시 사업이 참여정부의 임기 말에 진행됐던 까닭에 우려했던 지적과 불안감을 함께 씻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신도시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국책사업으로 그 경제적 효과도 더욱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취지에 비춰 벌써부터 지역에서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혁신도시에는 8월 지방행정연수원에 이어 오는 11월 대한지적공사가 기관입주를 추진하는 등 2015년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전북에 새 둥지를 틀게 된다. 직원 뿐 아니라 가족까지 옮겨 올 경우 전북으로서는 새로운 도약의 발전기를 맞게 되는 셈이다. 물론 참여정부 말기에 감사원은 혁신도시를 비관하게 만드는 '잿빛 청사진'까지 내놓아 도시정책이 뿌리째 흔들렸었다. 이러다보니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기반시설과 인구유입이 주요과제가 되었다. 이제 정부와 지역당국에서 이 분야에 힘을 쏟아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대한 이런 깊은 통찰이나 고민 없이 눈앞만 바라보는 지역 이기주의가 제기된다면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과정에서 얻었던 소중한 경험이나 노하우 축적은 불가능해지고, 새로운 출발선상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혁신도시 내 택시 사업구역이 조정되지 않아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혁신도시 시대를 앞두고 이전기관에게 '피로감'을 안겨 줄 수 있다. 혁신도시 내에서 요금체계가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된다면 민원을 부르고 행정부재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문제는 혁신도시 동일구역인데도 택시요금이 전주지역은 기본요금 2800원에다 경계를 벗어나면 30% 할증이 붙는 반면, 완주는 기본요금 3500원에 지역을 벗어나면 20%의 할증이 이뤄져 충돌되기 때문이다. 사실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됐더라면 이건 협의대상도 아니다. 완주군은 혁신도시 내는 물론 두 지역 전 구간에서 동일한 요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행정구역을 놓고 볼 때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터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내 요금단일화를 서두르는등 강력한 조정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기관 오라 해놓고 동일구역 요금체계 하나 성사시키지 못한 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30 23:02

마이스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세우자

MICE는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와 전시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불린다. 일반 관광목적보다 3배 이상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복합적인 산업으로 일부지역에서는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유망한 시장이다.전북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으면서도 컨벤션시설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지리적 조건의 열악성 등의 이유로 늘 자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더 벗어나 있는 전남을 보자. 영암F1그랑프리, 여수엑스포, 순천세계정원박람회를 개최하였고, 나주 농업박람회, 영암 한옥박람회, 장흥 통합의학엑스포 등의 다양한 소규모 국제행사를 개발하였다. 이곳들은 처음부터 행사지원시설이 넉넉했던 것은 아니다. 부족한 숙박시설과 컨벤션시설은 인근 시설들을 네트웍화 하거나 좋은 조건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유치했다. 전북,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MICE산업에 대해 진흥 5개년 계획을 세우자. 이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숫자가 어느 정도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에 미칠만한 소비가 얼마나 일어났는가에 있다. 단순히 국제행사유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역산업 진흥차원에서 MICE산업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간 확충 작업이다. 부족한 컨벤션 시설을 보완하고,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대학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숙박 시설도 호텔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인근의 리조트나 수준급의 모텔, 학교 기숙사 등도 사전 조사하여 연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국제행사 발굴 작업이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관과 협력하면 기관과 관련이 있는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고, 새로운 소재 발굴도 가능하다. 셋째, 전북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국제행사 개발이다. 예를 들어 '세계음식전문가대회', '세계한식대회', '아시아농식품산업엑스포' 등은 농식품 관련기관과 협력하면 음식과 식품으로 특화된 컨벤션산업도시로의 부상도 가능하다고 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미 많은 국제행사를 경험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혁신도시의 시작과 함께 새롭게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29 23:02

완주·전주 통합 무산 후유증 끝내야

완주·전주 통합 추진이 무산된지 1개월이 넘었으나 후유증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특히 완주군내 찬성과 반대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빚어진 상처가 아물기는 커녕 덧나고 있어 우려가 크다. 화해와 용서를 통해 지역이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 양보와 화합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통합 무산의 후유증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완주·전주간 상생사업이다. 지난 달 26일 완주 군민의 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된 이후 상당수 상생사업이 올스톱되었다. 통합을 전제로 했던 신청사 건립사업은 물론 농업발전기금,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사업 등이 중단됐다. 그 중에서도 완주 군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전면 중단이다. 요금 단일화 덕분에 종전 1100원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양 지역 경계를 넘나들 때 무료환승도 가능했으나 다시 구간요금 적용과 환승 등으로 최대 9800원까지 내게 되었다. 또한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임대료도 다시 내야 하고, 월드컵 골프장과 화장장 이용시 할인혜택도 사라졌다. 더불어 탄소섬유 기업의 완주군 이전이나 유치 등도 어려워졌다.또 하나는 완주군내 찬반단체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이다. 서로가 통합 촉진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반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서로 기사보도나 찬반단체가 서명한 합의서 내용 왜곡, 통합에 반대하지 않은 단체명의 반대측 홍보책자 포함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해 놓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인 배경도 거론된다. 이 지역 국회의원의 암묵적인 통합 반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하지만 완주·전주는 결국 한 몸이 되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양 지역의 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삼가야 마땅하다. 많은 예산 문제가 수반돼 어쩔 수 없는 일을 제외하곤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완주군내 찬반단체간 대립은 여간 염려스러운 게 아니다. 2003년 부안에서 일어난 방폐장 사태의 후유증을 상기해 보라. 지금까지도 군 전체를 두 동강이 낸 여파가 잠복해 있지 않은가. 찬반단체간 리더들이 앞장서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29 23:02

시내버스 승객 불편 없도록 하라

전주 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시내버스 노선 안내도 일부가 엉터리인 채 수 개월 동안 방치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시내버스 노선 안내도만 믿고 버스를 기다렸다가 낭패를 보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팔달로 한국은행(30851)'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노선 안내도에는 3-2번 순환버스(전주대∼전주대)가 정차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이 정류장에는 3-2번 순환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3-2번처럼 '전주대∼전주대'구간을 순환하는 3-1번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이다. 3-1번과 3-2번은 전주대를 출발해 전주시내 거의 전역을 큰 원으로 순환하여 전주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버스다. 두 버스는 역방향으로 운행된다. 한국은행 정류장을 기준으로 할 때 3-1번은 전북대 방면에서 한국은행 앞을 거쳐 모래내시장, 전주생명과학고 방면으로 운행한다. 반면 3-2번은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팔달로 한국은행'(30861) 정류장을 거쳐 전북대 방면으로 운행한다. 찜통더위 속에서 어떤 시민이 3-2번을 기다리다 지쳐 '내가 3-1번을 잘못 알았나?'하고 3-1번 버스에 탑승하게 되면 그야말로 낭패다. 이와 같은 시내버스 정류장 노선 정보 오류는 불과 몇 곳만이 아닌 모양이다. 전주시 관계자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작업상 오류로 인해 버스 승강장에서 빠진 노선이 생긴 것 같다. 최근까지 관련 민원이 들어와 즉각 처리했다"고 하니 말이다. 언뜻 당연한 해명처럼 보이지만 정작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잘못된 시내버스 노선 정보 때문에 골탕을 먹은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주시는 이전에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원이 없는 한 전주시 당국이 자발적으로 노선 정보 오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노선 정보가 잘못돼 버스 승객 피해가 계속돼 왔지만 민원이 제기될 때에야 슬그머니 오류를 바로 잡는 행정은 퇴출돼야 한다. 전주시는 연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시내버스 회사에 제공하고 있지만 노후버스가 많아 승차 환경이 불량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자치단체들은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신경쓰듯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및 지도단속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시장·군수 등 공무원들이 시내버스를 직접 기다려보고, 승차해 보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26 23:02

지역공약, 균형발전 낙후도 고려돼야

그제 강원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공약 사업을 꼭 경제성 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책적 판단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5일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늦춰 추진하겠다."고 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교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한테 강원도는 특별한 지역이다. 작년 총선 때 박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이끈 새누리당에 강원도는 의석 9개를 모두 몰아줬고, 대선에선 박 대통령에게 62%의 지지를 안겨줬다. 영남을 제외하곤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그런 특수성이 있긴 해도 박 대통령이 지역공약 사업을 꼭 경제성이나 효율성만으로 재단할 일은 아니라고 한 언급은 사안을 잘 파악한 것이다. 지역공약은 대국민 약속이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 받고 그 당위성을 인정해 발표한 사업들이다. 지역공약 사업은 모두 106개이고 세부 추진사업은 16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북 관련 사업은 7개 공약에 9개 사업이다. 지역공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모두 124조 원, 전북 사업에는 3조 7670억 원이 필요하다. 부창대교·지덕권 힐링거점 같은 사업들은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사업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가 경제성을 들고 나온 것은 재원의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공약을 제시해 놓고 선거가 끝난 뒤엔 재원을 핑계 대며 경제성을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치단체들로부터 거센을 반발을 샀다. 공약은 이행해야 옳다. 이행치 못할 공약이라면 애초 제시하지 말았어야 하고, 도저히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국민한테 사과를 한 뒤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이런 과정도 없이 경제성의 잣대만 들이대선 안된다. 또 지역공약들은 균형발전과 낙후의 정도를 감안한 기준과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지역발전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다. 박 대통령도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만큼 상향식 발전전략을 세워 이런 가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해야 할 과제다. 거듭 말하지만 지역공약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안된다.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낙후지역 배려 차원에서 접근해야 옳다. 이 기준에 따라 공약사업들이 추진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26 23:02

한우 적정사육두수 유지가 최상의 정책

한우산업 기반이 소값하락·폐업농가 속출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은 국내 사육두수가 300만두 이상으로 적정선을 넘어선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 탓도 있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엄청난 물량의 수입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풀린데 가장 크게 기인한다.지난 2007년 한·미 FTA 타결이후 5년여 동안 전북지역에서 전체의 17% 가량인 2500농가, 전국적으로도 같은 비율인 3만농가가 한우 사육을 포기했다는 통계는 사육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한우사육농가들은"한·미 FTA가 지난해 3월 15일부터 본격 발효되어 소값이 브레이크 없이 추락한데다 기상이변으로 세계 곡물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사료값마저 폭등, 생산비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며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올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을 포함시켜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자 한우협회를 중심으로한 축산농가들은 "축산업이 농촌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라며 반겼다.그러나 FTA 발효로 쇠고기 수입량 급격한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 경영안정을 도모케 하는 피해보전직불금을 비롯 폐업지원금 제도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이 기대치에 못미치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한우산업이 농촌경제를 지탱해온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고령화 등으로 위축돼 가는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입맛에 맞고 안전한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하는 한편 국내 시장을 외국산에 몽땅 빼앗기지 않으려면 한우산업은 앞으로도 적극 육성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한우농가들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개량 등 자구책도 요구되지만 한·미에 이어 한·중으로 이어지는 FTA 여파를 최소화시키는 정부차원의 한우산업 안정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현실화, 수입쇠고기 국산 둔갑판매행위 철저 단속,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암소감축 장려금 확대·출산하지 않은 미경산우 출하 활성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이 절실하다. 아무튼 정부는 한우농가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지원및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25 23:02

부정 불량식품 유통업자 발본색원하라

중국산 콩을 '무농약 친환경인증' 을 받은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시켜 수년 동안 학교와 대형마트에 납품해 온 업주들이 익산경찰서에 적발되었다.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친환경인증'을 받은 국내산 콩나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기른 친환경 국내산 콩나물인 것처럼 속여 익산과 군산의 초·중·고등학교 105곳과 농협 마트 등에 190t가량을 납품한 결과 약 4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어떻게 중국산 콩이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둔갑한 것일까. 조사 결과 일단 국내산 콩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무농약 친환경인증'을 받은 뒤에, 실제로는 따로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혹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점검을 나오면 콩나물 공장 인근에 또 다른 원료 창고를 만들어 놓고 국내산 콩을 비축한 뒤 이 창고로 안내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하니 인증기관의 관리 또한 얼마나 소홀했는지 혀를 차게 만든다. 이들은 식품업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철저한 품질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은 중국산 콩을 납품하였다. 만약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을 섭취 할 경우, 유해성분이 몸에 축적되어 병이 생기는 등 건강상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새 정부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더불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추방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생한 일이라서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행정당국은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펴나가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등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도 함께 펴나가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는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불량식품 근절 홍보용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시민과 식품위생업소에 배부하고 대대적인 대민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 동시에 모든 소비자가 감시자가 되어 시민을 불안케 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이 우리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25 23:02

해마다 피서지 불편이 되풀이 돼서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 맑고 시원한 산간 계곡과, 바닷가 해수욕장마다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피서지마다 주차와 숙박 시설이 크게 부족해 피서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편익시설이 부족하니 피서객들이 여유롭게 피서를 즐기지 못하고, 숙박 피서객이 많지 않으니 피서지가 북새통을 이뤄도 정작 지역경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사실 여름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 주차전쟁, 부실한 숙박 서비스 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핑계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름 피서지는 7월과 8월 약 두 달 동안 누리는 '한 철 장사'다. 이런 핑계 아래 평상 대여료, 물 값, 아이스크림 값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장 물가가 마치 '다른 세상'처럼 폭등한다. 당국의 단속은커녕 모든 게 당연시되기 일쑤다. 또 민간 숙박시설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 '반짝 손님'만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 주차장도 그렇다. 고작 2개월간 여름 피서객을 위해 수천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을 시설하기 힘들다는 식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서지에서 불편을 겪고 바가지요금 골탕을 먹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관할 자치단체가 나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한 철 장사'라고 하지만 멀쩡한 가격표를 무시하고 폭리를 취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피서지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 장사 기간이 짧은 대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가게마다 문전성시다.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 반짝 특수를 노린 사기꾼 상혼에 피서객이 노리개가 돼선 안 된다.평소 손님이 적은 피서지라면 여름 피서철에 숙박시설이 충분할 수 없다. 주차장도 마찬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서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관심을 쏟으면 해소할 수 있다. 오토캠핑장 이용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고, 일반 피서객을 위한 셔틀버스를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피서지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피서지에서 멀리 떨어진 숙박시설이라면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늘리거나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몰리는 관광지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고객을 내쫓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자치단체들은 여름철 피서지 관광 서비스 전략을 재점검, 고객 불편이 한 치도 없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24 23:02

공직비리 막을 획기적인 조치 강구하라

공직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비웃듯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법 탈법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은 인허가 권한과 예산 집행권한, 입찰 등 공사 계약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잇권과 관련한 유혹에 항상 노출돼 있다. 또 일부는 승진 댓가로 돈을 챙기는 파렴치범도 있다. 비리는 드러나지 않아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을뿐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이나 마찬가지다. 자기 제어를 하지 못하면 쉽게 비리에 빠져들게 되고 뇌물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검찰과 경찰이 올해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곳은 7개 자치단체에 이른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다. 최근 부안군은 인사비리가 터지면서 24일 김호수 군수가 소환되는 불명예를 당했다.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이 압수수색 당하고 인사 관련 직원들은 3명이나 구속됐다. 이 일로 부안군은 마치 인사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군산시 하수관거 민자사업의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 검찰이 시공사와 감리사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중이다. 공무원 관련 여부와 댓가를 받고 부실공사를 눈감아 준 정황 등이 수사의 촛점이다. 이달 들어서는 익산시 산업단지 조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과 조경업체 관계자 등이 입건됐고, 또 농가 보조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응 및 뇌물을 받은 남원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진안군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터져 경찰이 수사중이고, 장수군 공무원들이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한다.지난해에도 임실군 공무원 출장비 횡령, 김제시 공무원의 공사 편의 대가성 뇌물 수수, 전북도청 고위 공무원들의 관광업체 선정 대가성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입건됐다.우리나라는 부패지수가 높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의 청렴도 평가에서 45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 공직비리부터 없애야 한다. 공직비리는 공무원 권한을 남용, 사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인사와 계약질서를 흐트러뜨린다. 실로 폐해가 크다. 내부고발 강화와 '김영란법' 시행 등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24 23:02

태양광 시설 피해 막을 법규 제정 서둘러라

석탄과 석유 등 유한한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그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해지는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태양광 발전은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무한한 에너지를 창출하여 녹생성장과 인류의 미래·경제 발전, 환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기판매사업으로 가치가 부여되면서 정부및 자치단체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하는등 적극 권장되고 있어 우후죽순격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초기 산간및 평야지대에 설치되던 태양광 발전 시설물은 점차 도시지역 주택·관공서 건물 옥상이나 건물지붕 등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태양광 시설물 허가여부는 상업용의 경우 전북도가, 가정용의 경우 시·군이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상업용 태양광 시설물은 약 2677건, 가정용 시설물은 1717건에 달하고 있다.그러나 태양광 발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만 부각되었지, 그 시설물로 말미암아 수반될 수 있는 피해 등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간과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농촌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물이 들어선뒤 열섬현상과 태양광 반사로 인근 과수 등의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고 가축들의 발육·수정 등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피해주장이 잇달고 있다.또 도시지역에서는 주택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물로 미관이 저해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 주민간 분쟁과 갈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중차한 문제는 도시지역에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물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건축물 옥상이나 지붕위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물은 일정규모(8톤) 이하일 경우 현행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및 분쟁발생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 설령 태양광 발전 시설물이 일정규모 이상일지라도 일조권의 저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이 도시지역에서도 적극 활용돼야 하는 상황에서 시설물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일조권·조망권 등을 둘러싼 피해는 물론 주민간 갈등이 되풀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국민의 불행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물에 따른 피해및 갈등을 최소화할수 있는 합리적 기준및 법적 제재 근거 그리고 피해 구제 방안마련에 관계당국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23 23:02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 의지 더 필요하다

식품산업은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하고, 또 광대한 산업이다. 세계 식품시장은 IT 3조 5000억 달러에 비해 1.4배가량 크고, 오는 2020년 6조 40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식품제조산업도 2011년 생산규모가 61조 원으로 전년대비 7.1% 성장했다. 2007년∼2011년 국내 식품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9%에 달했다. 식품 관련 생산업체 2만 5000여 개, 종업원 수 28만여 명이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식품시장은 이미 단순한 먹거리 차원을 벗어났다. 농업이 대량 생산에서 친환경 생산으로 변화하는 추세와 함께 식품산업도 안전성은 기본이고, 이제 한층 기능적이고 치료적인 부분이 강조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크게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지난 7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익산시 왕궁면에 자리잡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을 방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식품산업 선진국들이 전문 식품연구 및 식품기업 지원 단지를 만들며 크게 앞서가고 있다. 정부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미온적이었다. 3개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야 겨우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도 사실 의지가 커 보이지 않아 걱정스러움이 있다. 정부 각 부처가 2014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은 요구액 451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291억 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관련, 타당성 조사를 운운하는 분위기도 큰 문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들어설 예정인 식품안전성센터와 식품기능평가지원센터 등 2개의 지원시설은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로서 이미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까지 승인된 사업이다. 정부가 이들 시설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또 다시 지연하겠다는 저의나 다름없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때를 놓치면 허사가 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정부가 강력히 견인해야 성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23 23:02

임실치즈 경쟁력, 스토리가 핵심이다

전북은 음식의 맛과 멋에 있어 국내 으뜸이다. 그 중 임실치즈는 우리 고유의 식품이 아니면서도 우리나라 치즈의 상징이 되어 전북이 식품수도의 꿈을 키우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임실치즈의 역사는 지정환 신부가 뚜렷한 특산물이 없는 임실군을 위해 1966년에 만든 것이 처음이니, 겨우 50년도 안 된 셈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최초의 치즈라는 역사성은 있지만, 쟁쟁한 유제품기업과의 경쟁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질 좋고 다양한 종류와 가격의 외국치즈들과는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고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임실치즈의 강점인 역사성에 주목해야 한다. 치즈는 와인처럼 생산지 고유의 가치와 맛을 지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즈는 균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한 가치들이 엮여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임실치즈에는 임실이 지니고 있는 유일한 가치와 특성을 찾아서 치즈에 얹어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스토리다. 제품과 브랜드에 감정적 동요를 일으킬 만한 스토리를 부여하면 일회적 소비가 아닌 반복적인 구매, 더 나아가서는 충성에 가까운 구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반복하지만 임실치즈는 최고(TOP) 보다는 오직 하나인 치즈 (ONLY ONE)을 지향해야 한다. 최고는 불가능할지라도 유일한 것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임실은 이미 가지고 있다. 바로 지정환 신부다. 임실이 지정환 신부와 임실치즈의 스토리텔링을 완성한다면 치즈라는 식품과 함께 치즈와 관련된 임실의 문화를 통째로 팔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부님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지역을 위해 큰일을 하신 분의 뜻을 기리기 위한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는 임실치즈의 원류를 찾는 일이다. 신부님의 고향이 벨기에이므로 그 곳의 치즈 맛이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임실치즈에 벨기에치즈의 기술과 가치를 부여한다면 어떤 신기술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는 벨기에 치즈조합과의 협력사업의 개발이다. 임실치즈조합과 벨기에 치즈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새롭게 임실치즈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일이다.그동안 임실은 민관이 노력해서 훌륭한 브랜드를 만들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되돌아보아 다시 점검하고 부족했던 것을 채워가야 한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상업성에만 집중된 브랜드의 생명력은 그 누구도 장담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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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3.07.22 23:02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알맹이 없다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지역발전 정책 밑그림이 제시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행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안, 지원계획 등이 빠져 있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빈사상태에 놓여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내놓았으면 한다. '행복'이라는 말의 성찬이나 '자율과 책임'을 앞세운 떠넘기기가 되어선 안된다는 말이다.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는 18일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맞춤형·패키지 정책 지원 등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를 골자로 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발전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기조인 '5＋2 광역권' 대신에 중추도시와 도농연계, 농어촌 생활권 등이 중심인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하지만 이같은 추진전략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예산 뒷받침이 없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만을 강조하고 있어 자칫 지방재정에 부담만을 떠안길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도권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은 비대화된 반면 지방은 빈사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나서 행복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만들고 지방의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토록 했다. 또 미흡하긴 하나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도 경주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바꿔 공간구조를 초광역권과 광역권, 기초생활권 등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정책은 피폐한 지방을 되살리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지방정책은 오히려 이보다 더 후퇴한 감이 없지 않다.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이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역 희망(HOPE)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으나 포장만 그럴듯하지 구체성과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더구나 전북처럼 재정 부족으로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경우 어떤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할지 막막할 뿐이다. 나아가 정부는 복지 재원 마련 때문에 새로운 지역발전사업을 벌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갈등을 부추기지 않았으면 한다. 지역발전 없이 국가 발전 없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22 23:02

김호수 군수 결백하다면 당당히 밝혀라

김호수 부안군수가 어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이미 구속된 사무관급 공무원 2명의 변호를 수임한 변호사를 대동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검찰은 김군수의 변호사가 근무평정서 재작성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된 간부 공무원들의 변호사와 동일인이란 이유로 이들 변호사의 조사실 입회를 거부했고, 김군수는 변호사 없이는 조사받을 수 없다며 귀가했다. 하지만 김군수는 조만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김군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금품수수 등으로 압축돼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군수가 취임한 지난 2008년 초에 이뤄진 부안군 승진 인사가 부당하게 조작돼 이뤄졌는지 여부, 김군수가 개입됐다면 금품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현재 수사단계일 뿐이다. 검찰은 그동안 당시 인사실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3명의 간부를 구속했다. 그리고 김호수 군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 분실됐다던 승진 서열 명부를 찾아냈다. 분실됐다던 승진서열명부가 군수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승진서열명부가 분실된 것이 아니라 숨겨졌던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군수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 기자들에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김군수의 말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속시원히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부안군에서는 지난 5년간 승진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이 때문에 지역사회가 크게 어수선했다. 급기야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승진서열 명부가 바뀔 당시 부안군 부군수를 지낸 박모씨가 자살했다. 이 사건이 간접 살인을 한 셈이다. 또 군청 간부공무원 3명이 수감됐다. 하여튼 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억울한 사람과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 확실하게 가려진다. 이번 사건으로 부안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사태가 이 정도 되면 삼척동자도 누구에게 허물이 있는지 알아챈다. 하지만 부안군은 반응이 없다. 김군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당당하게 결백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부안군정이 살고, 부안이 발전한다. 왜 검찰이 진실을 밝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9 23:02

안철수 의원 독자 세력화 의미와 기대

호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어제 전주를 방문했다. 독자 정치세력화를 앞두고 호남 민심잡기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작심을 한듯 호남 정치권을 비판하고 정치 주도세력 교체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사회 구조개혁과 호남권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 모두 발언에서 "선택받은 정치인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오랜 기득권 세력이 호남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민심을 대변할 새로운 대안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주도세력 교체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에게 헌신하는 정치, 시대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점, 민심 탐방에서 드러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겨냥, 비판한 것으로 향후 호남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앞으로는 호남지역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세력화하기 위해 공격적 정치행보도 서슴지 않겠다는 예고편이나 마찬가지 비판이다. 안 의원은 또 인재영입 기준도 제시했다. 정치 주도세력 교체를 절실히 원하는 사람, 개인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에 헌신할 사람, 삶의 현장에서 구조개혁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다분히 피상적이긴 하지만 인재영입의 기준을 밝힌 것이다. 이런 가치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영입하겠다는 뜻이겠다.향후 정치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동안 정치 현안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를 의식한듯 이제부터는 사안마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독자 세력화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날도 국정원 사태와 가계부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대한민국 3대 위기로 규정하고 여야가 소모적 논쟁만 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에 정부가 주체가 돼 달라는 요청도 했다.안 의원은 이날 대전 창원 토론회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날을 세웠다. 독자 세력화에도 자신감이 붙은 느낌이다. 하지만 여전히 번드르한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다. 구체성 있는 정치 청사진을 내놓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호남 민심잡기의 성패가 걸린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7.19 23:02

전북대병원, 치매예방 치료 기대 크다

전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전북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국 병원 대상 공모 사업에서 전국 11개 병원과 함께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된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앞으로 연간 6억 원의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 노인성 치매 관련 연구사업의 통합 관리 및 치매연구 강화, 치매 예방·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치매 관련 기술 지원과 교육, 예방 프로그램 개발, 협진 체계 구축 등 노인성 치매와 관련된 각종 사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치매는 노화나 질병, 사고 등으로 손상 받은 뇌가 활동을 멈춘 상태로 고령화시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천천히 죽음을 향해 다가갈 뿐 잘 낫지 않는 병이다. 그래서 치매는 '노인의 저주'로 불린다. 도내 치매환자는 대략 2만5,000여 명에 이른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가 치매환자다. 전북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치매환자 비율도 높다.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2010년 기준 46만9000명, 2020년이면 75만 명, 2030년에는 113만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치매유병률도 2008년 8.4%에서 2009년 8.6%, 2010년 8.8%로 높아졌고 2020년이면 9.7%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가족 중의 누군가가 치매에 걸리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풍비박산되기 십상이다. 치매는 이제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만큼 넓고 깊게 확대되고 있다. 치매에 빠져드는 노인 역시 주변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큰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치매는 예방과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치료해야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그 치료비용이 초기 환자의 9배에 이르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2년 전 문을 연 전북치매관리센터가 치매 예방과 무료 조기검진 등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연구기능 등 전문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지역 거점 병원을 광역치매센터로 선정, 예산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전북대병원이 시설과 인력, 연구 등 노인치매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게 평가 받은 만큼 기대가 크다. 앞으로 치매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