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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의 장애아동 학대행위 근절돼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익산에서는 장애아동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수년 동안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지원금 등을 횡령한 보육원 원장 등의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아동을 포함해 보호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딸과 지인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급여 명목으로 1억118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이는 장애아동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못된 어른들의 이기심과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해당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직무유기가 결합한 합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따라서 향후 위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아동들에게 그들의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이들이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하며,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의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배려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해당 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금을 제공받은 피의자들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를 환수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잣대로 수사할 것이 요구되며 법원역시 그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만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장애아동복지시설들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운영상황조사와 장부 등 그 밖의 서류검사를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06 23:02

고교·대학생까지 성 매매 가담하다니

인면수심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다. 가출한 10대 여학생들을 꼬여 6개월 동안이나 감금·폭행하고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시킨 뒤 수천만 원의 성 매매대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들 말이다. 성 매수남이 750여 명에 이른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조폭과 성 매수남 모두 단 한명도 예외 없이 관련 법에 따라 엄벌해야 마땅하다. 익산경찰서는 그제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수천만 원의 성 매매대금을 가로챈 익산지역 조직폭력배 송모씨(20)와 추종자 박모군(19)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고교생 김모군(1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익산과 대전 등의 모텔에 가출 청소년 A양(18) 등 두명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켜왔다. A양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회당 10만 원씩 받고 모두 750여명과 성매매를 했다. 성 매매대금 7510만 원은 조폭들이 빼앗아 갔다. A양 등은 매일 3~5차례 성매매를 해야 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조폭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조폭들은 A양 등이 도망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번갈아 성폭행을 했다. 이들중 한 명은 타 지역 대학 경찰행정학과에 다니는 재학생이었다. 감금-폭행-성 매매 사실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지만, 고교생과 대학생까지 성 매매에 가담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 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돈이면 뭐든 아랑곳하지 않는 황금만능주의가 빚어낸 죄악이다. 단 한줌의 윤리의식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 말종들이다.우리 사회는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이렇듯 허술하다면 언제든 A양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꽃다운 10대 여학생들이 단 한번의 실수로 악마의 손에 붙잡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적인 성 매매가 이뤄지는 곳이 있을 것이다.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해 성을 팔고 사는 구조부터 차단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조폭과 성 매수남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 예외 없이 엄벌해야 마땅하다. 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선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불법 성 매매 요인에 대한 꾸준한 관리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05 23:02

박근혜 정부 100일 이젠 균형발전 추진해야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대통령이 최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를 내놓고 대선공약 실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며 실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50조7000억원의 세입과 84조1000억원의 세출을 구조조정해 134조80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박근혜정부로서는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박근혜정부가 140개에 달하는 공약의 재원대책까지 꼼꼼히 챙기며 실천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박대통령의 공약 실천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지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근혜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가계부'에서 전북에 대한 굵직한 공약사업 상당수가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를 거쳐 공약가계부 발표에 이르기까지 지난 5개월여동안 전북은 박대통령의 탕평정책을 믿고 전북 공약 반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아주 조금씩 추진돼 온 새만금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제외한 '부창대교 건설'과 '동부내륙권국도건설' '미생물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지리산과 덕유산권을 힐링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135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조달하기 위해 신규사업, SOC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지역 주요 사업들이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6월중에 발표할 예정인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될 것인지 일단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간 헛물만 켠 전북은 박근혜정부 5년간 또 다시 헛물만 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전북에서 얻은 득표율은 13.22%에 불과하다. 미미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박정권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권이라면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정책 추진을 해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탕평인사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전북은 고작 인사 불발에 따라 유임된 국방부장관 1명을 얻었을 뿐 아닌가. 균형발전이 돼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국정철학으로 전북에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05 23:02

새만금 MP 만질 바에야 빨리 추진하라

장차 우리나라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을 놓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개발계획(MP) 등을 만지작 거려 조기 개발이 안되고 있다. 지난 MB 정권 때 가까스로 MP를 마련한 새만금사업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또다시 MP를 변경할 계획이어서 지금으로서는 언제 완공될지 극히 불투명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이 지연되면서 주위 환경과 여건 등이 변화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개발시기와 방향 등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MP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 국가예산에 새만금 MP 변경을 위한 용역관련사업비로 4억원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용역비를 언제 집행하느냐다. 국토부는 9월12일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북도가 요구하는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굳이 개발청 설립 이후에 용역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곧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청 설립 이전에 용역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처럼 용역작업 집행을 놓고도 중앙정부가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조기개발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금 당장 용역작업을 추진해도 용역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된데다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수렴과 보완과정을 거치는데도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어서 빨라야 2016년 이후에나 개발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경쟁국가인 중국에 위협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동북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 동해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10개나 추진하고 있다.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 2020년까지 추진키로 한 새만금 1단계 사업을 2017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MP 변경 지연에따라 새만금개발사업이 언제 완공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는 것 조차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91년 노태우 정권 때 기공식을 가진 새만금사업이 벌써 6개 정부를 거쳤지만 외곽방조제 건설과 내부개발에 착수한 정도가 전부다. 하지만 박 정권의 경우 정권적 이해 관계가 없고 5년동안 복지관련 예산 135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 예산을 줄이기로 해 새만금사업이 타격 받고 있다. 아무튼 새만금사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MP변경을 곧바로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04 23:02

단체장 대폭 물갈이 여론 깊이 새겨야

내년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전북일보가 창간 63주년 특별기획으로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도지사를 비롯해 대부분 단체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왔다. 충격적이다. 도민들은 단체장들이 직무수행을 비교적 잘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물갈이 쪽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단체장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단체장의 위치는 개인 명예나 영달을 위한 직위가 아니다. 200만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자리다.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이번 조사에서 도지사의 경우 응답자의 61.3%가 '다른 인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3선 출마에 긍정적인 답변 31%보다 2배가량 많다. 시장·군수의 경우 이건식 김제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그리고 3연임에 걸려 불출마하는 장재영 장수군수와 이강수 고창군수를 제외한 9명의 단체장에 대해 '다른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도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변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고, 실제로 표를 행사했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증거다. 신건, 강봉균, 이강래, 조배숙 등 중량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추풍낙엽처럼 낙선했다. 이 같은 결과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본보 여론조사에서 이미 예고됐었다. 도민 76.5%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물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실제 선거에서 물갈이 폭이 컸다. 사실 이번 본보 여론조사의 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부분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다. 김완주 도지사는 52.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시장·군수 중에서 송하진 전주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장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선거에서 단체장을 '다른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정치권과 단체장에 대한 도민 불신이 그만큼 커진 결과다. 수십년간 민주당원들끼리 나눠먹는 선거를 되풀이하면서 좀체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에 대한 질타다. 갈수록 중앙 정치권 및 정부와 교감을 제대로 못하는 단체장, 정치권에 대한 경고다. 지금 전북 민심은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04 23:02

전북의 미래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

전북일보가 창간 63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이순(耳順)의 나이를 넘어 세상사가 원만하게 보이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 세월동안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격랑을 헤치며 숨가쁘게 달려왔다. 전북언론의 맏형으로서 도민들을 대변해 지역의제를 설정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앞장섰다. 도민과 함께 한 영욕 63년오늘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채찍과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과연 도민들의 새벽잠을 깨우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자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전북일보는 1950년 6 ·25의 포연 속에서 태어났다. 현재 신문의 절반 크기인 타블로이드판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전황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하는 게 사명이었다. 더불어 전쟁의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한 복판에서 도민들의 권익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주저함이 없었다. 지역발전을 챙기며 도민들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기민함을 보였다. 이같은 정신과 의지는 창간 당시의 사시(社是)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건이 없다'에 잘 투영돼 있다. 이후 전북일보는 전쟁의 복구와 5·16 군사 쿠데타, 4·19 혁명, 광주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명암을 가감없이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숱한 희생과 고통을 겪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반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인해 전북은 경제발전에서 뒤쳐지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그때마다 도민들의 뜻을 모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북일보는 도민을 위한 목탁으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라도 인심되살리기, 무주일(無酒日), 통학의 다리놓기, 새만금개발사업, 전북장학숙, 용담다목적댐 건설, 전주-남원 4차선 확장사업, 만인의총 성역화, 전주국제영화제 등을 제창해 실현시킨 것이 그것이다. 또 야화지 필화사건, 오영수 특질고 파문, 이규호 장관과 김용태 국회 예결위원장 망언에 분연히 들고 일어나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냈다전북발전 앞장서 견인할 것전북은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희망의 빛도 없지 않으나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국책사업이자 전북의 가장 큰 성장동력사업인 새만금사업은 1991년 기공식을 가진 이래 22년이 지났으나 거북걸음이다. 가까스로 방조제가 막아지고 내부개발에 들어갔으나 투자유치가 안돼 답답할 지경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5년 동안 복지예산 135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예산을 줄이기로 해 새만금 남북2축 사업 등 기반구축도 늦어질 우려가 크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사업과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사업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쳐 있다. 또한 LH 유치 실패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실패 등은 도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공약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다행인 것은 오는 9월에 새만금개발청이 발족해 새만금사업 체계가 일원화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달에 전주·완주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통합을 통해 100만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내년 이맘 때면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벌써부터 물밑에선 선거운동이 치열하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개발과 정치발전에 도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지혜를 모을 것이다.대표언론으로서의 사명 다짐1990년대 이후 각종 매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언론영역도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신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지역신문의 난립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속에서 전북일보는 전북언론의 종가(宗家)로서 엄청난 사명감을 느낀다. 또한 지역이 낙후된데 대해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언론의 역할이 비판을 통한 환경감시 기능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력도 겸비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지역만의 특색있는 뉴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지역발전과 접목시키는데 앞장 서고자 한다. 우리는 63년의 전통을 단순히 자랑과 긍지 뿐 아니라 개혁과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며 뜨거운 가슴과 겸손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선의 서비스로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정론을 펼쳐 나갈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6.03 23:02

유네스코가 공인한 고창군의 자연환경

고창군이 큰일을 해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고창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다. 1982년 설악산이 첫 등재된 후 제주도와 신안 다도해, 광릉숲에 이어 국내 5번째 쾌거다. 게다가 행정구역 전체가 등재된 것은 고창군이 처음이다. 고창군과 주민들이 자연을 소중히 한 결과물이다.고창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총 671.52㎢이다. 핵심지역(91.28㎢)과 완충지대(265.54㎢), 전이지역(314.70㎢)으로 구분됐다. 부안 람사르습지와 운곡 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세계문화유산, 동림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은 핵심지역이고, 그 주변의 산림지, 하천, 염습지 등은 완충지대다. 기타 농경지와 마을은 전이지역으로 설정됐다.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한 순간에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수확했다. 유네스코가 1968년 생물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세계의 육상 및 연안생태계 지역 지원에 나선 후 지금까지 100여개 국 500여 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가 인정된데다, 갈수록 생태계와 친환경이 중요한 가치로 존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단순히 생물종과 생태계 및 경관을 지키고, 또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각종 시범사업과 정보교환, 환경교육, 훈련 및 연구 등 행위가 활발하게 펼쳐진다. 친환경 체험마을·생태마을 공동체 사업 등 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고, 이로인한 관광객 증가 효과도 톡톡할 것이다. 고창의 많은 농수특산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주민소득으로 이어진다. 고창 유토피아를 향한 큰 디딤돌이 놓여진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등재로 인해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오히려 재산권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별도의 환경 규제는 없다. 주민들이 고향 산천을 더욱 사랑하며 보전하고, 평소대로 생산활동을 영위하면 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 창조적인 친환경 사업을 펼치면 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영구적이지 않다. 지정 10년 후에 실시되는 평가를 통과해야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다. 끊임없이 더 노력해야 '고창 유토피아'가 유지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31 23:02

SOC ·지방대선 공약 예산 죽이지 말라

정부는 오늘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총 135조 1000억 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한다. 공약가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재정계획이다.그런데 이 공약가계부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5년간 12조 원 줄이고 신규 사업은 한 건도 없이 계속사업만 20조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략 8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는데 4분의 1만 반영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계획이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5년간 도로와 철도 등 신규 SOC는 국물도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과 각 자치단체 반발이 크다. 민주당은 그제 성명을 내고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착공돼야 할 호남지역 SOC사업들이 많다."며 "획일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또 다른 호남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지방의 신규 SOC는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은 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도로와 철도·항만 등 대규모 SOC사업에서 후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 낙후가 더 심각해 질 것이 뻔하다.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전북의 대선 공약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 대선 공약은 △새만금사업 지속적·안정적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 등 7개다.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4조 원 가량인데 공약가계부의 재정계획처럼 신규 사업이 전면 배제된다면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대난망일 수도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과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이 SOC와 지방공약을 홀대하는 식이라면 국민통합도 물건너 가고 균형발전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전국 곳곳이 철도·도로 등 지방 SOC 현안에 목말라하고 있다. 약속한 공약, 지방에 꼭 필요한 공약 만큼은 이행해야 옳다. 정치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해 지방이 차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31 23:02

애물단지로 전락한 폐교 이대로 놔둘 텐가

농산어촌에 폐교가 늘고 있다. 이농인구 증가에 따라 농산어촌의 학교에 학생이 없어 폐교가 잇달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폐교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 도 교육청이 애를 먹는다. 현재 24개 폐교 중 3곳만 활용 방안이 마련돼 운영중에 있다. 나머지 폐교는 관리하기도 버겁다. 흉가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돼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겨우 관리하는 것은 출입자를 통제가 전부다. 관리라기 보다는 방치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다행히도 폐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있다. 회룡초를 정읍 정우초가 임시교사로 활용하고 부안 줄포초는 대수초를 한지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수초는 지난 2006년 폐교된 이후 주민들의 농기계 보관창고로 방치했다가 지난해부터 한지원료인 닥나무 1천그루를 식재, 전통방식을 살린 닥종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 용곽초 폐교 부지는 공립대안고 설립 부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문제는 섬지역 6개 폐교를 활용할 방안이 뚜렷치 않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군산 부안 관내의 섬에 있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간에도 폐교 13곳 가운데 11곳은 대부해줬고 2개교는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도 교육청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민간에 대부해주거나 매각하는 쪽을 방향을 바꿔야 한다. 도교육청이 무작정 폐교를 안고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관리도 제대로 못할 정도라면 민간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맞다.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수련시설로 활용해 볼 수 있다. 도전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수련원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간으로 바꿔 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유명 작가들의 작업실이나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적 목적 이외에도 주민들의 소득창출 공간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도 교육청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아무튼 귀중한 자원을 생산시설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도내 뿐만 아니라 폐교를 잘 활용하고 있는 타 시도의 모범사례를 잘 접목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영화세트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인 만큼 도교육청도 폐교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30 23:02

민주당, 공천폐지 공약 꼼수 부리지 마라

민주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모양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정치는 당원이 아니라 소수 지도부와 현역 의원이 당 권력을 장악, 정당 민주주의가 안되고 있다. 당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돼야 당원의 존재 이유가 생기고 수도 늘어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혁신 방안의 하나로 오는 7월부터 중요 정책 사안을 '전(全)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주요 정책을 당원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 폐지'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기초단체장·의원 공천 폐지는 지난해 4.11총선과 연말 대선 때 민주당과 대선 후보가 국민들에게 내걸었던 공약 아닌가. 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사항을 다시 당원들한테 물어 이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약을 제시했으면 이행해야 마땅하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까닭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런 절차를 밟지도 않고 불쑥 당원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 당원들은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걸 뻔히 알면서 당원 뜻을 묻는 것은 현행처럼 공천 유지를 위한 수순 차원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공천 폐해는 심각하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공천을 받기 위해 각종 수발을 들어야 한다. 금품이 오가는 경우도 많다. 풀뿌리 자치가 실종되고 자치단체가 중앙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기초의회의장단 등이 줄곧 공천 폐지를 요구해 왔다. 국민 여론도 공천폐지 쪽이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도 도민 53.7%가 공천 폐지에 찬성했고 공천 유지는 32.1%였다. 이런 실정이라면 폐지하는 게 옳다. 기초단체장·의원 공천 폐지는 대 국민 공약인 만큼 민주당은 꼼수 부리지 말고 확행해야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30 23:02

전주시 한옥마을 비싼 물가 고삐 잡아라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 주말이면 탐방 명소와 음식점, 전통차와 커피 전문점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옥마을의 차값과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 이런 고비용 실태가 입소문으로 돌고 돈다면 고객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장기간 방치했다간 상가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고, 한옥마을의 관광 이미지마저 훼손될 수도 있다. 본지가 한옥마을 내 커피 판매업소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커피 값이 비싸다는 소문은 뜬 소문이 아니었다. 커피 값은 시중의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보다 평균 650원이 비쌌다. 일부 업소는 최대 3500원까지 비싸게 받고 있었다. 가격대로는 잔당 5000원을 받는 업소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4500원 5곳, 4000원 8곳이었다. 2000원을 받는 곳도 있지만 업소별로 최대 3000원의 차이가 났다.그런 반면 한옥마을 밖의 탐앤탐스, 카페베네, 할리스, 스타벅스, 이디야 등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판매가격은 아메리카노 한잔 당 2500~3900원이다. 평균 3540원으로 한옥마을 내 커피전문점 평균 4190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한옥마을 내 일부 커피전문점들이 얼음을 넣는데 500~1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 걸 감안하면 최대 3500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이같은 커피 값 실태는 본지 기자가 발품을 팔아 한옥마을의 커피 판매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조사한 것이다. 커피뿐만 아니라 음식값 등 전반적으로 한옥마을의 물가가 비싸다는 의견이 많다. 당연히 관광객이나 시민들 불만이 많다. 서비스와 맛이 좋은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반응도 있고, 아메리카노 한잔에 5000원을 줬는데도 맛은 별로였다는 푸념도 나온다. 한옥마을의 커피 값이 비싼 원인은 점포 임대료가 턱없이 높은 데다 전주시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입점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 상인 보호 명분이지만 상인들은 이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전주시는 행정기관이 가격을 내리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핑계만 댈 일이 아니다. 한옥마을 보존회나 상가 모임체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상인 보호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옥마을이 외면받고 관광객들의 발길도 멀어지고 말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9 23:02

박근혜정부는 문화정책 차별하지 말아야

문화융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놓은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에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전주에 세우고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더니 결국 개관 일정마저 내년으로 연기했다. 역시 현정부 국정과제인 익산 미륵사지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문제를 풀어가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예산은 안주고 생색만 내겠다는 속내다. 예산권을 쥔 정부가 지역을 상대로 장난질하는 기분이다. 그동안 지역 문화계와 정치권은 연말 개관 예정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조직을 5개과 73명 수준으로 하고, 예산도 70억 원은 돼야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며 정부의 합리적 정책 결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국립무형유산원 정원은 2개과 14명, 예산은 39억5000만원으로 크게 축소해버렸다.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했던 국립무형유산원 개관 일정도 내년 5월로 대폭 연기했다. 그동안 지역이 내세운 요구가 완전히 묵살된 것이다. 게다가 초대 무형유산원장을 맡게 될 추진단장의 직급도 4급(서기관)으로 정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위상, 그리고 갓 개원하는 시설의 장이 챙겨야 할 크고 작은 업무가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장 직급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립무형유산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건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문제도 예산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한 용역 예산 3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은 국립박물관 신축이 아니라 국립 승격"이라며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면 국정과제가 이행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서류상으로 국립박물관이라고 지정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전북에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민들은 전주에 들어서는 국립무형유산원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개관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들어서는 곳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까지 자리잡게 되고, 이를 계기로 전주는 명실공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자료를 수집, 관리, 전승하는 한편 무형유산 관련 네트워크 기능까지 수행하는 아태지역 인류 무형유산 허브가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지역 민심을 읽고 함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9 23:02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낮춰야 한다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동안 전라북도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 질주했다고 하지만 정작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도는 일자리 정책을 재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임금근로자는 53만9000명이다. 정규직 33만 명(61.3%), 비정규직 20만9000명(38.7%)이었다.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 32.4%보다 6.3%p나 높았다. 또 전국 시·도 중에서 제주(44.4%)와 대전(39.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국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세에 있는데, 전북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임금근로자는 총 1774만3000명으로 정규직은 1201만2000명(67.6%), 비정규직은 573만2000명(32.45%)이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지난해(34.4%, 580만9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그러나 도내 비정규직은 지난해 19만1000명(37.6%)보다 1만8000명(1.1%p) 증가했다. 도내에 중견기업이 적고 소기업과 음식점 등 자영업이 많은 탓이다.전국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 조사 결과, 정규직은 253만 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141만 2000원으로 1.4% 감소했다. 비정규직은 임금도 적고, 근속기간이 정규직 절반도 안 된다. 비정규직은 국민연금(-0.5%p), 고용보험(-1.1%p), 노동조합(0.25p) 가입률도 떨어졌다. 직장이 불안하고, 수입이 저조하니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정규직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역동적이지 못하고, 삶의 질도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구성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인재가 이탈하고, 도전정신이 떨어진다. 낙후 탈피는 커녕 빈곤의 악순환이 된다. 전북에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경제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획일적 정치성향이 더 큰 문제다. 전북은 지난 30년간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새누리당이 일할 기회가 없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비정규직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금 전북에는 흑묘백묘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8 23:02

도민을 홍어라 칭한 '일베' 즉각 폐쇄하라

인터넷에서 정제 되지 않은 막말이 쏟아져 나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인터넷에서 사회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억측성 글과 왜곡된 보도가 이어져 혼란을 부추긴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일부 종편에서 도민을 비하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막말과 방송이 나가 도민들을 분노케 했다. 급기야 이명연 전주시의회 의장이 일베와 일부 종편의 건전한 운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이 의장은 최근 역사왜곡과 극단적인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일베와 일부 종편의 건전한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장은 "이들 매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도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도민들을 조롱하는 처사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 의장은 처음에 젊은 세대들의 언어유희 정도의 공간이었던 일베가 어느 순간부터 일베충(蟲)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만큼 혐오스런 게시물이 올라오는 유해사이트로 변질됐다고 말했다.전북을 조롱거리로 삼아 호남 사람들을'홍어'라 부르고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택배 포장된 홍어'호남 지역인사를'전라디언'이라 비꼬았다. 이 의장은 특히 "일부 종편서 5.18 민주화 운동 33주년을 앞두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허황된 방송을 내보내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고 지적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송한 종편은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루저들의 해방구가 돼 버린 일베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탈선도 거리낌 없다. 욕설이 난무하고 여성 비하가 끊이지 않았다.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인종차별은 일상이 됐다. 휩쓸리고 방황하는 영혼이 됐다. 그간 호남 사람들을 분노케 한 일은 한두번이 아니다. 대표적 사례로 59년 7월 조영암은 대중잡지'야화(夜話)'에 호남사람들의 성정을 비판한 내용을 기고했다. 책이 발매되자마자 광주 시민 수만명이 규탄대회를 열었다. 마침내 잡지는 폐간됐고 필자 조영암과 발행인 책임편집자는 구속돼 6개월간 실형을 살았다. 지난 79년 오영수가 문학사상 1월호에'특질고'라는 소설을 발표, 전라도 사람은 표리부동하고 신의가 없다고 써 놓아 도민들을 분노케 했다. 문학사상은 자진 휴간했고 오영수 명의로 사과문이 신문에 실렸다. 막글의 끝이 어디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황폐해진 패배자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8 23:02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활로 찾아야

전국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로 문을 연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실증연구와 산업단지, 테마체험 등 3대 기능 중 오직 테마체험 기능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건립 취지대로 3대 기능이 원활히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전북도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등이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 기능의 활성화에 힘을 쏟았으면 한다.부안단지는 지난 2011년 국비 등 1050억 원이 투입돼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35만6000㎡ 부지에 완공됐다. 이곳은 완공 당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상용화 실증, 제품 생산과 체험관광까지 가능한 국내 첫 특화단지로 기대를 모았다. 새만금 지역과 연계돼, 동북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도약할 꿈에 부풀었다.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는 체험시설로서의 기능이 유일하다. 2만9713㎡ 규모의 산업단지는 현재 가동 중인 업체가 없다. 부지 분양률은 42%지만 투자가 미뤄져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착공 당시 관련업체 20여 곳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여개 업체와 투자에 대한 업무협약을 했고 그 중 5개 업체만이 계약했다. 이마저도 1개 기업이 해약하는 바람에 현재 4개 업체만이 부지를 분양한 상태다. 세계적인 태양광 시장의 경기침체 탓이다. 연구 기능도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북대 소재개발지원센터, 한국기계연·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들어섰지만 상주인력은 30여명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전북대 소개발지원센터가 15명 안팎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기관은 5명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반면 테마체험관 방문객은 5월 중순까지 13만1000여명으로 부안단지의 주 기능이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신재생 분야의 기업유치가 어려워 연구기관 유치로 방향을 돌렸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연구기관 유치도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유치한 연구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순서다. 또한 산업단지도 태양광 산업의 침체만을 탓할게 아니라 태양열,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다각화가 필요하다. 체험시설도 이들의 뒷받침이 없으면 오래 가기 어렵다.부안단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10년 전, 위도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아픔과 상처의 댓가이기 때문이다. 전북도 등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7 23:02

행정연수원 급식업체 지역 업체로 하라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올 8월 첫번째로 전주 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다. 이 연수원에서 전국 각지의 지방행정공무원들이 연인원 기준으로 17만명 교육을 받는다. 자그만치 매일 점심식사 인원만 1000명 된다. 연수원측은 위생적으로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구내식당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최근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문제는 신청자격을 단일급식장 기준으로 연간 10만식단 이상의 집단급식 실적 업체로 묶었다. 연간 10만 식단은 하루 평균 400~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적을 요구한 것이다. 더욱이 군부대나 병원단체 급식이 제외돼 도내 업체는 이 같은 실적을 갖춘 업체가 없어 원천적으로 참가를 봉쇄 당했다. 특히 지난 21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를 넣을 수 없다고 규정, 이래저래 도내 업체들의 불만이 높다.전주 음식은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그 맛이 남 다르다. 특히 밑반찬을 생산하는 (주)찬드림 같은 업체는 캐나다에 수출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 받았다. 이 업체는 국비 15억 시비 7억5000만원 29명의 주주들로부터 15억원의 자본금을 모아 전주시 성덕동에 대규모 반찬공장을 지난해 7월에 준공해 본격 가동에 나섰다. 찬드림은 위탁급식 사업에도 뛰어들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서히 반찬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이 처럼 지역에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업체가 과다한 실적을 요구하는 바람에 원천적으로 제안서 조차 낼 수 없게 됐다. 연수원측은 능력 있는 업체가 아니고서는 운영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목적을 감안하면 너무도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밖에 안된다. 지역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친환경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위탁급식사업을 지역 업체들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음식을 조리하는 영양사 등도 결국 이 지역 사람들로 채용할 판인데 지역업체가 운영을 못할 것이라고 예단 하는 건 큰 잘못이라는 것.아무튼 연수원측이 기존 업체를 의식해서 이 같은 자격 공고를 낸 것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현장 설명회에 참가치 않은 이 지역업체에 문호를 열어 줘야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7 23:02

피의자 관리허술 계호시스템 보완하라

경찰이 특수절도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전과 12범 이대우가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지 닷새가 됐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은 결국 23일 "국민께 불안감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피의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또 탈주범이 남원지청 중앙현관을 통해 달아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공개했다. 피의자를 지켜야 할 수사관이 화장실에서 나온 이대우에게 검사실로 가라고 지시한 뒤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이대우가 황급히 도망치는 장면이 확인됐다. 수갑을 찬 이대우가 청사를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1분 정도였다. 이대우가 이처럼 빠르게 검찰청사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중앙현관 검색대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3층 화장실에서 나와 검사실 앞으로 향하던 이대우가 단숨에 도망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조성됐던 것이다. 항상 위험인물을 조사, 감시하는 검찰청사에서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연속해서 피의자 도주 사건이 발생, 당국이 피의자 감시 관리를 대폭 개선했다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고쳐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피의자 감시 등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 보완해야 한다. 근접 감시하는 계호(戒護) 인력을 강화하고, 청사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달아난 이대우를 검거하는데 총력해야 한다. 그는 강도와 절도 12범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전국을 돌며 150여 차례에 걸쳐 6억7000만원 상당을 금품을 훔친 특수절도범이다. 7년 전 강도 혐의로 검거될 당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를 만큼 포악성이 있다. 검거가 늦어질수록 국민 불안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검·경은 탈주 닷새가 지나도록 흔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읍으로 도주한 당일인 20일 한 초등학교 인근 CCTV에 담긴 모습이 유일하다. 이대우는 지금쯤 훔친 옷으로 갈아 입고 변장했을 것이다. 일찌감치 부산이나 서울 등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대우는 충남, 경북, 경기 등 전국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범죄 피의자다. 훔치고 빼앗는 범죄를 저지르며 도피행각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급자족' 능력이 있다. 검·경이 전력을 다해 탈주범 이대우를 조속히 검거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4 23:02

새만금 기업투자 이끌 특단 대책 마련을

새만금지구 내 복합도시용지와 신시∼야미도 구간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투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무조정실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그제 공동 주최한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에 참가한 학계와 기업체 임원 등은 민간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토론회 때마다 지적된 내용이지만 정부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새만금 민간투자의 걸림돌은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과 각종 규제, 재원조달에 따른 기업 부담, 투자유치 전략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복합도시의 경우 절반 이상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할 산업용지나 기부채납 용지라며 민간의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토지계획이라는 것이다.새만금의 가장 큰 애로는 부지 공급가격이다. 복합도시 조성원가는 80∼90만 원 수준이다. 주변 시세가 50만 원(3.3㎡ 당) 안팎이고 중국은 20∼30만 원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은 30∼50년 토지 무상사용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터에 3.3㎡ 당 80∼90만 원에 이르는 고비용 구조로는 새만금에 들어올 기업이 없을 것이다. 부지의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민간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다.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맞춤형 지원이다. 공급자 위주의 개발방식으로는 기업 요구를 따를 수가 없다. 기업 측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방식과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기반시설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이 제 때 구축돼야 할 것이다.이런 지적들을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새만금은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수렴된 의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4 23:02

농업실용화재단 이전 김 지사가 풀어야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산하 기관들이 모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전북혁신도시는 명실상부한 농업 허브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도 등이 모두 이전 기관들이다. 또 인접한 김제 백구에는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종자종합처리센터가 들어서고,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읍에는 방사선육종연구센터가 있다. 이들 기관들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화되면 연계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한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수원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진청 산하 기관인 데도 전북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전북도가 의견수렴을 벌였더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물론이고 관련 부처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들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반대 사유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진청 이전 승인(2008년 12월30일) 이후인 2009년 9월 설립돼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된다. 설득력도 약하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연계효과를 고려한다면 마땅히 이전해야 옳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자재 시험·분석·검정 전문의 준 정부기관이다. 설립이 빨랐다면 당연히 이전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다. 기획운영·기술경영평가·기술사업·분석검정 등 4개 본부와 종자사업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정규직 161명, 비정규직 40여명 등 200여명이다.업무 성격으로도 전북혁신도시에 와야 맞다. 농업 R＆D 성과를 농업 경영체와 농식품 기업 등에 전파하는 등 농산업 육성 및 지원 전문기관이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성과를 산업화하는 기관이라면 농업 관련 분야가 집적화될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하는 게 당연하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만 덩그러니 수원에 남겨 두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다. 이전문제는 업무 성격과 정치적 접근을 병행해 풀어야 한다. 김완주 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 지사는 한가하게 사회단체 순회 간담회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전북의 현안 관철을 위한 대외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23 23:02

새만금~김천 동서횡단철도 빨리 추진하라

최근 광주와 대구가 정부로 하여금 광주~대구간 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전북에서 추진하는 새만금~김천간 동서횡단 철도 건설이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당초 영호남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3조8000억을 들여 새만금 ~김천간을 잇는 동서횡단철도를 2016년도에 착공해 2025년도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주와 대구직할시가 광주~대구를 잇는 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전북에서 추진했던 새만금~김천간 동서횡단 철도 부설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88올림픽고속도로도 신군부가 광주사태에 따른 피해자들을 위무(慰撫)하기 위해 당초 군산~포항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바꿔 광주~대구 구간으로 선형을 변경해서 추진했던 것. 전북은 선형 변경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내륙철도 건설 사업도 88고속도로 건설논리와 비슷하게 돌아간다. 이른바 달빛동맹으로 불리는 양 지역의 공조로 인해 전북이 영호남권 개발에서도 변방으로 내몰릴 상황에 처해 있다.전북은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지역개발이 다른 지역보다 뒤쳐졌다. 전국에서 개인소득이 가장 낮은 낙후지역이 됐으니까 말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때 정부가 새만금과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그래서 있다. 새만금은 장차 우리나라를 선진경제대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새만금~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건설이 꼭 필요하다. 특히 전북 동부권을 관통하므로 덕유산권 개발이 크게 앞당겨 질 수 있다.SOC가 빈약한 전북으로서는 새만금과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그간 LH를 경남 진주로 빼앗긴 이후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형편이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정치권부터 힘을 모아야 한다. 그간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을 통해 전북과 부산을 따돌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R＆D특구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여기에다 지난 18대 대선 때는 광주 ~대구내륙철도 건설과 88고속도로 확장 조기 완공 등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아무튼 전북도 지역 동맹체제를 구축해서라도 새만금 ~김천간을 잇는 철도건설사업을 빨리 추진토록 해야 한다. 전북이 대규모 국가개발사업에서 계속해서 밀리면 더 변방으로 처지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