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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선자 선거법 수사 속도내라

411 총선이 끝났지만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가 그들이다.이들은 전국적으로 79명에 이른다. 도내에서도 당선자 지역구 선거사무소 4곳이 선거 다음 날,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들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을 맞보기도 전에 당선자 신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금배지를 뗄 수도 있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냉정해야 한다. 그것은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도내의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인 당선자는 김관영(군산), 전정희(익산 을), 최규성(김제완주), 박민수(진무장임실) 등 4명이다. 이들은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직계존비속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대검은 이미 전국적으로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철저한 공소유지를 천명한 바 있다.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정당신분지위고하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사건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또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해 당선무효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 일부에서 선거법이 너무 엄격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 아래 치러진 이번 선거는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선거법 위반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당선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의정활동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4년 전의 경우에 비춰봐도 자명하다. 당시 도내에서는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과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이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의 선고를 받았다. 선고까지 8개월, 보궐선거까지 1년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좌불안석이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 비교적 빠른 재판 진행이었는데도 그러했다.이번에는 더욱 빠른 진행으로 법의 엄정함과 정치의 안정성을 찾았으면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7 23:02

새만금産團 조성, 언제까지 끝낼 건가

새만금 산업단지(산단)의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 부지도 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인지 지켜보는 시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다간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 걱정이 앞선다. 제대로 진척이 안 되면 중간점검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바꿔야 맞다.새만금 산단은 2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해 바다를 메워 1단계로 2008~2014년에 4공구를 만들고, 2단계로 2011~2018년에 5개 공구 등 9개 공구의 187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단 조성공사가 지난 2009년 착공당시부터 인근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구간의 방수제축조문제가 논란에 부딪쳐 늦어지고 말았다. 축조 여부를 둘러싸고 2년5개월 동안 찬반논쟁에 휩싸여 그만큼 터덕거리게 된 것이다.그러다 보니 현재 1공구 189㏊의 매립공사가 끝을 보지 못했고, 2공구 255㏊ 공사도 이제 시작단계에 접어들어 어느 세월에 완공을 볼지 하대명년(何待明年)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폴리실리콘과 카본소재 생산업체인 OCI(주)가 분양 가계약 상태로 있을 뿐 사실상 산단의 분양실적이 전혀 없는 건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같은 지경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자금 3000억원과 단지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및 금융비용이 들어가는 기채를 통해 또 다른 공구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산단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산단을 조성하게 될 경우 당초계획인 2018년 완공은 물 건너가는 꼴이 된다. 잘해도 2025년 이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그렇다고 사업이 어렵다며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산단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행개발방식 등 현실적인 방법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이 대행개발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이 부족한 여건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먼저 단지를 공구별로 조성케 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지로 대신 제공하는 것이다. 새만금 산단 조성은 새만금 내부 개발의 추진동력 사업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과제다. 그래서 산단 조성은 마음먹은 대로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전북은 지금 새만금사업을 통한 '경제지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그 계획이 하나의 장밋빛 청사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6 23:02

전북발전 위해 정치적 구심점 만들어야

선거전에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 됐다. 도민들이 그간 민주통합당 일당 독주에 식상한 나머지 물갈이를 통한 세대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 7명이 물갈이가 이뤄졌지만 초선이라서 정치력 약화가 걱정된다. 더욱이 정세균과 정동영이 빠진 힘의 공백을 누구로 메꿔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사실 양 정이 있을때에 오히려 적대적 관계가 형성돼 있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안됐다. 적전분열 양상을 보였던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간판이 필요하다.전북정치권은 수적 열세를 어떻게 극복 하느냐가 현실적 과제다. 11명 중 3선이 2명 재선이 2명이고 나머지 7명이 초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선의 무소속과 통합진보당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중앙정치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력이 관건이다. 정치력 여부에 따라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8대와 같이 이번에도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돼 있어 전북 정치권의 정치적 여건은 불리해졌다.이를 헤쳐 나가려면 초선들의 열정을 바탕삼아 중진들의 경륜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예산이나 현안을 해결할 때마다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적 열세는 무소속이나 통합진보당의 협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사실 무소속 유성엽의원도 원래 뿌리가 민주당이었고 통합진보당 강동원의원도 맥을 같이 하므로 지역발전에 관한한 이들의 협조관계가 절대적이다.새누리당이 152석을 확보해 원내 1당을 차지한 상황에서는 우군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 우군은 다름 아닌 서울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의원들이다. 종로에서 당선된 정세균의원부터 여야 14명이나 되는 의원을 전북 발전의 백기사로 활용하면 된다. 새누리당 3선의 진영의원도 고창 출신인 만큼 새누리당과의 소통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새누리당과의 소통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북 발전의 밑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아무튼 전북정치권은 여대야소 구도하에서 전북의 몫 확보를 위한 방안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파가 다르다고해서 마냥 문 닫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열린 맘으로 안고 나가야 한다. 김완주지사도 중진들과 초선들이 발벗고 뛸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당백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6 23:02

다문화자녀 특성화교육 모델 만들어야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문화가 다른 데다 언어마저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취학하고 있다. 교우관계가 원만치 못해 자칫 '왕따'당할 우려가 있고 학교 적응에 실패하는 일이 많다. 이런 실정이 지속된다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사회 문제화되는 등 그 폐해가 클 것이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쏟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령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자녀는 크게 늘고 있다. 학령인구(만 6~21세)는 2009년 28만5225명, 2010년 28만131명, 지난해는 27만485명이었다. 매년 50001만명 가량 줄어드는 추세다.반면 다문화가정 자녀는 2009년 1892명에서 지난해 2605명으로 700명 이상 증가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국제결혼 가정(98.7%)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의 자발성보다는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60%가 읍면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에 매달리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고 학교에서도 체계적인 대책이 없이 담임 교사에만 의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들 부모와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갖추고 돌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체계적인 교육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사회에 나와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개개인이 가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충남 같은 곳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교육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를 하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정체성 형성 프로그램과 다문화 학생동아리 운영 활성화 등이 그런 것들이다. 또 다문화가정 학부모 공감지수 높이기를 위해 이중언어강사와 한글사랑선생님 활용도 펼친다. 요컨대 다문화교육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 전북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문화교육 특성화 교육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진 언어와 문화 등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개발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3 23:02

선거감정 잘 추스려서 지역발전 모색하자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의 높은 벽을 허물지 못했다. 선거 결과가 큰 이변을 연출하지 못했다. 남원 순창서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이강래후보를 제친 것은 무능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주당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들의 맹추격을 받았다. 그 만큼 선거가 치열했다는 반증이다. 공천 과정서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것이 문제였다.선거가 도내서는 민주당 승리로 끝났지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곳곳서 파열음이 났기 때문이다. 50여명이 흑색선전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됐다. 특히 5명의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거나 수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다. 검찰의 기소여부와 재판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이번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끝났다. 일단 되고 보자는 과거회귀형의 구태의연한 선거가 되었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갈기갈기 찢겨 있는 마음들을 어떻게 전북 발전을 위해 한군데로 모아 낼 수 있느냐다. 이를 위해 승자는 패자에게 아량을 패자는 우선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지역사회가 선거후유증에 시달려 사분오열 될 수 있다. 선거감정으로 인해 서로를 발목 잡으면 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된다. 선거가 끝난 지금부터 도민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패자도 승자를 적대시 할 필요가 없다. 승패자를 떠나 모두가 낙후돼 있는 전북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머리를 새롭게 짜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한가롭게 선거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중앙정치권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서 전북의 이익을 반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찾는게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이 부분은 김완주지사가 당선자들과 잘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아무튼 선거가 너무 격렬하게 치러져 선거 때 입었던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 나가는게 중요하다. 비온 후 오히려 땅이 굳어지듯 선거를 통해 오히려 전북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폭넓게 만들어져야 한다. 우선은 당선자들이 승자로서 패자를 위로하고 감싸주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 경쟁자 없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3 23:02

통합 112센터, 신속 대응책 세워라

온 국민을 소름끼치게 한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사건이 경찰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경찰을 어찌 믿을 것인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전북의 경우 피해여성이 군산 출신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렵게 학업을 마치고 겨우 취직해 일요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귀가하다 이같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 뒤늦게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이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이번 사건은 경찰이 기본적인 책무조차 지키지 못해 일어났다. 경기청 112센터는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고도 7분36초 동안 신고자의 위치와 주소만 반복해 묻는 등 신고접수 요령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 또한 지령전달 미흡, 엉망인 지휘체계, 출동 및 수색단계, 사건축소 및 허위답변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줬다. 이 가운데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112센터 개편은 전북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전북경찰청이 구축을 앞두고 있는 '통합 112신고센터'는 경기청과 같은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주권(완산, 덕진)과 완주권은 지방청 112지령실에서 신고전화를 받고, 나머지 12개 지역은 관할 경찰서 지령실에서 신고전화를 받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이에 비해 올해 말까지 구축 예정인 통합 112신고센터는 모든 112신고를 지방청으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럴 경우 너무 광역이어서 강력사건 신고가 들어 왔을 때 해당 지역 지리를 잘 몰라 수원 여성 납치 살인사건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통합 112신고센터가 구축되면 권역별로 각 지역의 지리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찰관을 우선 선발한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경찰 내부에서 조차 "시스템 구축은 보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인데 지역특성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고, 112신고센터 근무 희망자도 적어 각 지역마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직원을 선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리를 모르는 경찰이 신고를 받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만든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112센터는 사건 초기 대응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충분한 검토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2 23:02

초심 잃지 말고 도민 기대 부응하라

전북지역의 이변은 없었다.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민주통합당 텃밭임을 재확인한 선거였다.도내 11개 선거구 중 정읍과 남원순창을 제외한 9개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정읍은 무소속의 유성엽, 남원순창은 통합진보당의 강동원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도내 411총선은 민주당 텃밭의 지속성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도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현역의원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물갈이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선거 중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당이 내건 정권심판론이 주효했다. 새누리당은 전주 완산 을의 정운천 후보가 선전했지만 결국 당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1996년 15대 총선 때 강현욱 후보가 군산 을 선거구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된 이후 16년째 민주당 벽을 넘지 못했다.이제 선거는 끝났다. 전북지역 11명의 당선자들은 선거 후유증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다. 예산과 인사정책, 국가사업과 지역현안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모두 정치권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다. 전북은 정치력 또한 취약하다. 국회의원이 11명 밖에 안되고 응집력 또한 미약했다. 전북지역의 국회의원 모두가 일당백의 역할을 하지 않고는 감당해 낼 수 없는 구조적인 열악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한명이 두세명의 역할을 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약과 정책들을 리모델링해서 임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것도 당선자들의 숙제다. 급조한 공약이나 정책이라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실천가능한 정책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야 말로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길일 것이다. 정치인들이 도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도민들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유권자들의 판단은 냉정하다. 3선의 이강래 의원은 중진임에도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뭐냐"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유성엽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재선에 성공했다. 진정성 있게 일을 한 까닭일 것이다. 이런 게 지역 여론이다. 당선자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도민을 항상 두렵게 생각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기를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2 23:02

장애인 꾀어 '현대판 노예'로 삼다니

지적장애인 100여 명을 꾀어 수십년 동안 어선이나 외딴 섬 양식장에 보내 임금을 착취해 온 이모씨 등 가족범죄단 11명이 해양경찰청에 붙잡혔다.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현대판 노예'라 할 것이다.이들이 해경에 붙잡혀 다행이긴 하나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전국적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들은 군산 시내에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며 여관으로 유인했다. 그런 뒤 군산과 목포 지역의 어선과 양식장 등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고 임금을 가로채 온 혐의다. 수사 결과 이들은 1992년부터 구속된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모집책(조카)관리책(딸)성매매 알선책(누나)운송책(형택시기사) 등으로 일을 분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지적장애인을 19세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한 푼도 주지않고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조업 중 부상을 당해 나온 상해보험금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의 누나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화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착취해 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80년대부터 이 같은 범행을 해 온 어머니(사망)로부터 지적장애인 100여 명을 물려받아 범행을 계속해 왔다는 점이다. 100여 명 중 70여 명은 전남 목포 등지의 어선과 섬 등에 팔아 넘기고 나머지 30여 명은 군산 일대 섬 등에서 강제노역을 시켜 왔다. 장애인들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평균연령이 40대 중반인데 비해 사회연령은 9.25세라는데 이러고도 인권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이같은 범죄는 경찰뿐 아니라 자치단체나 유관기관, 사회복지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나서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해부터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화두로 삼고 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나, 장애인과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부터 챙기는 게 순서다. 그런 어두운 구석부터 없애는 게 진정한 인권국가로 가는 길이다.관계당국은 전국적인 일제조사와 함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1 23:02

투표참여로 저질 정치문화 확 바꾸자

전북지역 11명을 포함한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1 총선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470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이번 총선은 단순히 의회권력을 새로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지난해 1026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어떤 결과를 도출시킬지, 또 8개월 후의 대선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선거다. 정치권에선 총선 민심이 12월 대선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총선 승자가 결국 대선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 방향과 혁신과 쇄신 등 정치개혁 과제가 어떻게 설정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선거이기도 하다. 또 공천파동과 민간인 사찰,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서울 노원갑)의 막말 파문, 수원살인사건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쟁점사안들도 많은 선거다. 전북지역에서는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도민적 욕구가 큰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이다. 정치권은 허약했고 응집력은 미약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치 같은 커다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왕좌왕 했다. 정치권은 새만금 하나에 의존한 나머지 거시적인 지역발전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낙후라는 불명예를 30여년간 대물림시켜 왔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래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411총선은 그 시발점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정치력을 복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할 인물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바로 411 총선이다. 또 도내 몇몇 선거구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 기승을 부렸다. 상대방의 약점만을 찾아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른바 저질 정치문화가 유난히 두드러졌다.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이러한 저질 정치문화도 확 바꿔야 한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다. 특히 2030%로 추정되는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한이자 의무다. 투표에 참여도 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다. 후보와 정당에 대한 정보는 이미 각 가정에 배포된 선거공보에 자세히 나와 있다. 선택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후보의 학력과 경력,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세금납부와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을 한번쯤 훑어보고 투표소에 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1 23:02

사랑의 연탄 나눔이 하얀 마음 갖게 했다

갈수록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살아나가기가 힘들다. 풍요속에 빈곤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간파한 본보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연탄나누기 캠페인을 벌여 큰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530가구에 13만 57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 기간 동안 기업과 단체 군인 경찰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탄 기부와 함께 1731명이 직접 연탄 배달에 나섰다.사랑의 연탄 나눔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뗐지만 참여 열기가 고조돼 모두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손은 까매졌지만 마음은 하얗게 됐다고 봉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갈수록 고단해지고 힘들어 하고 있다. 가진자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더 살기가 힘들어 졌다. 이웃에서 누가 죽어 나가는지 조차 모르는 콘크리트의 단절된 문화가 비극으로 내몰았다.이 각박한 현실속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은 한줄기 빛이었고 사랑이 되었다. 영하의 차가운 날씨속에 꽁꽁 얼어붙은 냉방을 따뜻한 사랑의 열기로 녹여줬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 없고 가난한 이웃들은 우리 사회에 큰 것을 바라고 있지 않다. 이들은 진정으로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작은 정성이면 그것으로 흡족해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돼 있는 것을 더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다.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수의 힘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지쳐 있을 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칫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 사회나 국가나 더불어 살아 가야 한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나눔과 베품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간 나눔은 특정인들만 하는 것으로 치부돼 왔으나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펼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무튼 본보는 오른손이 한일 왼손이 모르게 앞으로도 사랑의 나눔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이 운동은 본보가 펼치는 작은 사랑의 한 부분일 뿐이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빛과 소금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다. 본보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알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0 23:02

막판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속지 말아야

411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간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다. 상대방의 흠집이나 약점을 잡아 집중 부풀리는가 하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격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또 비방과 폭로, 고소고발, 문자메시지를 통한 공방이 이어져 선거 막판에 과열과 혼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까 우려된다.이같은 네거티브 전략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새누리당은 '나꼼수'진행자인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서울 노원 갑)의 과거 막말을 표적 삼아 연일 공격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부산 사하 갑)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환생경제 막말을 문제 삼고 있다.도내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금품 살포, 허위 재산신고 의혹, 여론조사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주 완산을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사실 왜곡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익산 을은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금품수수와 재산신고 누락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또 군산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품수수와 과태료 부과 공방이, 정읍에서는 의료민영화가, 남원 순창에서는 여론조사 신뢰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무진장 임실에서는 출판기념회와 식사제공 등이 공방 대상이다.이와 함께 전주지검에서는 김제 완주지역 후보의 미성년자 고용 일당 제공과 무진장 임실지역 후보의 4대강 관련 명예훼손 건 등 선거사범 36명이 입건되었다. 또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28건 90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이처럼 막판 공방이 거세지는 것은 전북지역이 종전 민주당 텃밭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접전지역이 늘어난 탓이 크다. 또 네거티브 전략은 당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후보 선거캠프에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선거가 임박해 상대방 후보에게 해명하거나 차분히 검증할 기회를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몰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 역시 이같은 자극적인 말에 솔깃해 귀를 기울이기 십상이다.그러나 이러한 네거티브 전략은 자칫 유권자의 눈과 귀를 현혹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물과 정책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서다.이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점차 거세지는 후보들간의 공방을 눈을 똑바로 뜨고 선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0 23:02

'무주리조트' 개인정보 어디로 유출됐나

국내 유명 리조트인 '무주리조트'의 전산망이 뚫려 40만17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리조트 측은 경찰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사례가 아직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각별히 높아진 상태에서 터진 해킹사건이라 회원들의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 중국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해킹해 8명의 은행계좌에서 1억7000만원을 빼돌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엊그제 밝혀졌다. 경찰은 2009년12월15일께 당시 대한전선그룹이 운영하던 무주리조트 사이트에서 고객정보가 무더기로 새어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유출된 것은 고객의 아이디어와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로서 해커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간 셈이다.무주리조트는 지난해 6월 부영그룹이 인수해 현재는 '무주덕유산리조트'로 개명해 운영되고 있다. 리조트 관계자는 "2009년부터 고객정보의 보호를 위해 대책을 준비해오다 2010년3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 작업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빠져나간 정보가 당장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회원들로선 답답할 지경이다. 물론 경찰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허술하게 관리하다 전문해커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혐의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김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는 한다. 이번 사건은 평소 가입자 정보를 가볍게 다루는 업체들의 관행과 무관치 않다. 가입자 정보를 보안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 돈벌이용 정보쯤으로 처리하다 보니 이런 사고도 터지는 것이다.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스키장 등이 있어 사계절 종합 휴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리조트는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흘러나간 사실을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유출 정보가 불법 유포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어떤 추가 피해를 빚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리조트의 보안투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들도 '이미 털렸다'고 포기하지 말고 개인 비밀번호부터 잘 관리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09 23:02

20·30대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관건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부동층이 얕아졌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를 놓고 유권자들의 고민한 흔적이 엿 보인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나 민주통합당의 중앙당 의제에 지역의제가 가려 관심을 못 끌었다. 지역에 특별한 이슈가 만들어 지지 않아 전주 완산을, 남원 순창, 익산을, 진무장 임실, 정읍 지역을 제외하고는 투표율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8대 총선 때 도내 투표율이 역대 선거중 가장 낮은 47.5%를 기록했다.특히 걱정되는 것은 2030대들의 투표 참여문제다. 공휴일로 지정돼 있어 선거를 안하고 놀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총선 때 전국적으로 20대가 28.1% 30대는 35.5%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전반적으로 부진해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겨우 4명 중 1명 꼴로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노풍을 불러 일으켜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될 2002년 대선때는 56.5%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 당시 젊은층이 투표를 안했으면 이회창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지금 젊은층은 취직문제 등 자신들의 현실적 고민이 많이 쌓여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사회문제 내지는 국가적 문제로 비화돼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일단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젊은층의 이익 대변을 위한 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이 같은 문제가 나와 상관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투표를 안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젊은층의 투표율이 저조하면 안뽑혀야할 사람이 당선되는 어부지리(漁父之利) 가 나올 수 있다. 투표 참여 문제는 굳이 종용할 문제도 아니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투표 참가는 기본이다. 지금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에게 보내준 각 후보별 홍보물을 관심 있게 봐서 찍을 사람을 골라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기표소에 가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자신의 한표를 소중하게 여겨 투표하는 것이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기본 덕목이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기권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그래야 지역과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해 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09 23:02

건설현장 안전 미비가 생명 앗아간다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그간 산업화 과정서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했지만 그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건설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다. 제대로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잦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나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인명사고를 불러 오고 있다. 인식의 차이가 크다. 업체들이 제대로 안전시설을 갖추고 일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안전의식이 전반적으로 흐린 게 문제다. 사업주가 안전의식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안전시설을 안했다가 사고가 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여기에 인명경시풍조도 한몫 거든다. 무사안일주의가 빚어낸 인명경시풍조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우리의 건설문화가 아직도 후진국형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고용노동부 전주 군산 익산지청이 해빙철을 맞아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47개 건설현장을 안전점검한 결과, 전 현장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유형별로는 추락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 시설을 하지 않았고 감전 예방을 위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추락 붕괴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A건설업체 등 34곳의 현장책임자 와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안전시설이 불량한 3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방호장치를 설치 하지 않은 위해위험 기계 2대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올 2월말 현재 도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10명이 죽고 18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건설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위험요인이 많지만 그에 걸맞는 안전시설 설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만 반복하고 있다. 그간 건설현장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의식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다음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방조치는 사전에 취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06 23:02

부실공약 속빈 정책 내건 후보 솎아내자

공약과 정책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유권자들은 언론매체나 TV토론,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일일이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난한 일이다. 전문성이 있어야 분석 가능한 사안들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이나 공약들이 과연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부단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북선관위가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분석해 주도록 전문가 집단인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한 것도 그러한 일환일 것이다. 한국정책학회가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평가했더니 상당수의 공약이 재정계획이나 실천방안이 없고 또 이행계획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다. 공약과 정책들이 대부분 선거용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후보들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복지와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약들이긴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것 저것 나열하는 식이다. 이행수단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 후보는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명백한 사업 베끼기다. 일부 공약은 과거에 많이 알려진 내용을 차용한 것이고 중앙 정부의 정책과 충돌하는 공약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유권자 눈높이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들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남발하거나 이미 제시된 정책들을 마치 자신이 창조한 것인 냥 유권자들한테 내걸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유권자들이 면밀히 따져야 할 숙제를 떠안게 됐다. 시대정신을 꿰뚫어 보지 못하거나, 한건주의 식 또는 대충 나열하는 식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라면 유권자들이 따끔한 맛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공약 이른바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는 후보와 부실공약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 지혜로운 선택의 한 방법이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그제 경북대 특강에서 '매니페스토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06 23:02

면(面) 주민도 목욕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면(面)지역에 '1000원 목욕탕'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발전연구원이 농촌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복지 향상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농촌이 황폐화되면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낮아져 현실성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면 건강 증진은 물론 소외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휴식과 사교의 장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전발연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 145개 면 가운데 공중목욕탕이 있는 지역은 4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00개 면지역 주민들은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읍내나 시내까지 나가야 한다. 도내 공중목욕탕의 수는 총 320개로 도시 동지역에 211개, 읍지역 38개, 면지역에는 71개가 있다. 그나마 면지역 목욕탕은 상당수가 한증막과 같은 특수목적 시설이고 일반 대중목욕탕과 주민센터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각각 25개와 5개에 불과하다. 80% 가까운 면에 목욕탕이 없는 셈이다. 인구로 치면 26만6000여명이 목욕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각지대에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전발연은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도내 각 면지역 주민센터에 4년 동안 모두 100개의 목욕탕을 만들고 요금은 10002000원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사회적 기업이 해당 시군의 '1000원 목욕탕' 전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 지역 보건소와 주민센터 등과 연계한 무료진료 및 건강교실문화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좋은 예가 무주 안성면과 순창 동계면의 사례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농협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실 목욕탕은 누구나 필요한 기초시설이다. 요즘 4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목욕탕 시설을 보편적 복지의 테두리에 넣어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한다. 2000년 전 공중목탕이 처음 생긴 로마의 경우도 공중목욕탕 요금만은 당시 유통되는 가장 최소치의 동전으로 책정했다. 차제에 농촌지역에 목욕탕을 짓고 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05 23:02

도,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 "잘했다"

대규모 축사 신축을 놓고 사업주와 주민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주는 법을 앞세워 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피해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제 죽산, 완주 비봉구이, 정읍 등 각 자치단체마다 공통된 현상이다. 행정기관은 어정쩡한 태도다. 사업신청을 무조건 불허할 수도 없고, 주민 반발을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이라면 사회경제적 비용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축사시설을 주민 거주지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고, 오염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방법일 것이다. 오염 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문제는 거주지로부터 축사 이격거리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있다 할 것이다. 환경부는 축종별로 소말은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은 500m를 거리제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10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의 본보기라는 비판이 많다. 축사의 악취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12km는 족히 날아가고 돼지 축사의 악취는 그 몇 배에 이른다. 또 평야지대의 악취는 산간지대의 그것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 이런 현실과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고작 100500m를 획일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니 주민 반발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불신을 높이는 현장 무지 행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몇곳을 제외하고는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축사 신증축 제한규정을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했지만 주민 기대에는 여전히 못미친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는 비판도 있다. 주민보다는 사업주를 의식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때마침 전북도가 칼을 빼들었다. 돼지는 2000m, 소와 젖소는 500m 등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대폭 늘리라고 각 시군에 주문하고 나섰다. 조례 개정과 지시이행에 소극적인 시군은 보조금 삭감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 밝혔다. 잘한 일이다. 보다 강력히 밀고 나가길 촉구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주군처럼 악취와 수질오염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과감한 행정도 단행해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05 23:02

초·중·고생, 건강한 아이가 드물다니

도내 학생들의 건강 관리가 위험 수위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내 초중고교생 8458명을 대상으로 한 '2011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결과 2명 중 1명은 시력에 문제가 있고, 10명 중 1명은 비만, 10명 중 3명은 구강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빌면 "어떤 아이는 안경을 착용했고, 어떤 아이는 비만이고, 어떤 아이는 구강질환이 있는 등 멀쩡한 아이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학교 뿐 아니라 가정과 국가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시력의 경우 어느 한쪽이라도 맨눈 시력이 0.7 이하이거나 안경을 쓰는'시력이상'비율이 평균 53.7%로 나타났다. 초등 1년 23.3%, 초등 4년 49.1%, 중학생 66.1%, 고교생 68.6% 등 고학년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시력이 나빠졌다.뿐만 아니라 비만의 경우도 적신호가 켜졌다. 도내 학생 비만율은 초등생 13.3%, 중학생 12.5%, 고교생 14.7% 등 평균 13.4%를 나타냈다. 신장별 표준체중과 비교해 50% 이상인 고도 비만은 초등생 1.1%, 중학생 1.0%, 고교생 1.3% 등 평균 1.1%였다. 학생들의 식습관 변화와 운동 부족 등으로 해마다 비만 학생이 늘고 있는 것이다.또한 구강질환 유병률도 심각해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3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같이 학생들의 건강이 부실한 것은 나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열악한 학습환경에 기인한다. 학생들 상당수가 야채나 과일보다는 패스트 푸드를 즐겨 먹고, 이른 아침에 등교하는 바람에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꽤 많다. 결국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허기가 져 과자나 빵, 탄산음료 등의 폭식으로 이어진다. 또 입시교육에 시달리다 보니 운동하는 시간보다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이와 함께 지나친 컴퓨터 사용도 건강을 해롭게 하고 있다.어린 학생들의 건강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어린 시절, 몸이 튼튼해야 대학 이후에도 무거운 학문을 감당할 수 있고 성인기에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입시 경쟁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가정 모두 학생들의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04 23:02

만취 운전하는 얼간이 경찰 민간인 잡을라

경찰 기강이 휘청거리고 있다.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근무 중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있다. 부안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전북지방경찰청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달 31일 밤 10시쯤 전주시 중화산동 완산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았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3%였다고 한다. 면허 취소 수치이다. 전북경찰청은 사고를 낸 당사자를 도보순찰대로 인사발령 조치하고 감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한다. 문제는 "나는 괜찮겠지"하는 안일과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데에 있다.'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다. 술은 이성을 마비시킨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면 차량은 흉기나 마찬가지다. 이 경우도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았기에 망정이지 달리는 차량과 충돌했다거나 길을 건너는 사람을 치였다면 어찌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난 2월에는 김제경찰서 소속 경사 두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그중 한명이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은 일도 있다. 선거상황실 근무 중 술을 마신 것도 납득되지 않거니와, 혈중 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 했다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경찰관이 사람 잡을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쯤 되면 경찰의 근무 기강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경찰청은 연초부터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자 지난 1월말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관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린 조치이다. 그런데도 이를 비웃듯 음주운전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특별경보를 내려야 할 만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해 동안에 도내 경찰관 음주사고는 5건이나 됐다. 숫자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한건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되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행락수요가 많은 봄철을 맞아 음주행위는 더 잦아질 수 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수위를 높여 엄벌하는 등 기강을 곧추 세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04 23:02

전골 한끼 먹고 과태료 49만원 물 유권자

1인분에 1만5000원 하는 전골을 먹었다가 49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유권자가 생겼다. 군의원이 밥을 산다고해서 따라 갔던 마을 사람들이 배 보다 배꼽이 큰 과태료를 물게 됐다. 예전에는 선거 때 술밥 먹고 표 찍어 주는 것이 다반사였다. 인물 본위의 선거라기 보다는 누가 더 선거판에 돈을 잘 뿌리는가로 선거가 판가름 났다. 그 만큼 금권선거가 판쳤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자원봉사자와 이를 제공받은 지방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A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군산시의원 16명과 도의원 2명 등 모두 19명에게 1인당 27만원씩 총 5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25일 안성면 한 식당에서 무주군의원 C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9명에게 1인당 49만6200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군산과 무주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한 국회의원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와 군의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고 후보자와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예전과 달리 선관위의 불법 선거에 대한 단속의지가 강화됐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감시망이 강화되었지만 지금도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사주는 행위다.이 같은 일은 유권자나 후보 측간에 부정심리가 팽배해 있어 발생한다. 유권자도 그냥 한표 주기가 아깝다고 보상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생긴다. 후보자측도 유권자가 표 갖고 현혹해오면 그냥 뿌리 치기가 힘들어 이 같은 짓을 저지른다. 양측에 공통분모가 암암리에 형성돼 있어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아직도 뭔가를 얻어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릇된 선거문화가 한 몫 거들고 있다.그러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단계 끌어 올리지 않는한 정치 개혁을 이뤄 나갈 수 없다. 표를 금품과 음식물과 주고 받는 것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선거 사범은 패가망신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남겨 줘야 한다. 지금도 선거꾼들에 의해 금품선거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의 끈을 더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