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6 04:38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전주 완주 통합작업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전주 완주 통합 건의가 이뤄지게 됐다. 지난 30일 김완주 지사 송하진 시장 임정엽 군수가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완주군의회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끝이라 반신반의한 상태였지만 김지사의 중재 노력과 양 단체장의 결단으로 통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완주군의회에서 통합을 반대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우선 절차상으로는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가 이달 중순 께 실시되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6월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에는 행안부가 시군에 통합을 권고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는 대선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 이후에나 주민투표나 시군의회 그리고 도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지금부터 양측의 신뢰관계 유지다. 양 자치단체장이 통합키로 공동 건의를 했지만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등을 통해 1년여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합의 사항을 준수해 나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완주군이 요구하고 전주시가 수용한 접경지역 교량 및 도로 확포장 사업등이 예산에 반영돼서 시행돼야 한다. 대부분의 합의 사항이 예산 사업이어서 도와 전주시가 지금부터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우선 당장 완주군이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의회가 반대 입장을 폈기 때문에 임정엽 군수가 직접 나서서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이달 중으로 있을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쪽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만큼은 군민들이 찬성하도록 임 군수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양측이 지금까지 공동으로 통합을 건의하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건을 붙인다거나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지금 합의한 사항에다 추가로 완주군이 전주시에 요구하면 그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얘기 밖에 안된다. 아무튼 정치적 변화가 우려되는 민감한 시기에 양측이 통합을 건의하고 나선 점은 높히 살만하다. 혹시나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말바꾸기를 한다면 전북의 역사를 뒷걸음질 치게한 장본인으로 오점을 남길 것이다. 오늘이 전북 발전의 신기원을 여는 날로 평가 받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01 23:02

젊음과 환호로 물결치는 전주영화제

전주는 지금 앞 다퉈 피는 봄꽃처럼 찬란한 젊음과 환호로 물결친다. 그 진앙이 지난 26일 개막한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JIFF)에 있다. 대안독립영화제로 갈수록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유쾌하게 즐기는 영화는 물론 이 시대 영상미학의 최전선에 오른 실험영화까지 다양한 성찬도 준비됐다니, 기대와 발길이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없다. 이번 영화제는 어느 대회보다도 내실 있게 채비를 갖췄다고 알려져 반갑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저력을 확인하고 세계적인 영화제로 반석에 올랐음을 실감하는 바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떠오르는 건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우선 수준 높은 관객들의 영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해마다 눈에 띄는 특별전을 기획하여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낸 점도 주효했다. 거기에 열성적인 자원봉사자들의 활약 등 성공요인들이 없었다면 서로 상승작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오는 5월4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를 비롯해 전주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42개국 184편의 걸출한 상영작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슬로건인 '함께 변화하는 영화제! 공감과 변화'에 맞춰 연령층마다 쉽게 공감할 수 있고, 한국영화와 세계영화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작품들이 영화인들과 애호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송하진 조직위원장도 "9일간의 영화여행으로 많은 추억을 쌓아가길 바란다"며 손님맞이에 나섰다. 그러나 고조되는 축제 분위기가 위협받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주 버스파업사태가 40여일 진행되면서 손님 불러놓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나 않을까하는 노파심(老婆心)이 엮어지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어 재발된 사태를 놓고 볼 때 지역의 갈등 해결능력이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로지 파업해결 보다는 자기 목소리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양상이다.숙박시설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기존 호텔들의 시설개선을 통해 숙박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지만 만성적인 숙박난이 여전히 문제다. 올해는 '전북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이런 숙박시설 확보는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반복해서 주장해야 할지 갑갑할 지경이다. 관계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관객들이 영화 보러 몰려와 전주비빔밥도 먹고, 전주한옥마을도 찾아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30 23:02

양 단체장 기득권 포기해야 통합 이뤄진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양 지역의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이해관계를 너무 따져 될듯 말듯하고 있다. 전주시민 다수가 찬성하고 완주군민 가운데 전주와 인접한 용진 삼례 봉동 구이 이서 상관 등은 찬성쪽이 늘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통합 논의만 있을 뿐 진척이 안되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보이지 않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전주 완주 통합은 전북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양측이 행정구역상으로만 시군으로 나뉘어 졌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경제문화생활권을 형성했다. 지금같이 그냥 놔둬도 언젠가는 통합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재 양측이 명목상 주장하는 것과 그 속내가 각기 달라 어느정도 접점을 찾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양측의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만 내려 놓으면 문제는 그냥 풀릴 수 있다.해결책으로는 양 지역이 역사적으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양 지역을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조정하면 그만이다. 지금 김제와 완주군이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지만 게리멘더링 요소가 다분하다. 김제와 완주가 역사 문화적으로 맞질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생활권도 다르다. 이 같은 이질적 요인이 많은 두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은 것은 잘못이다. 이 같은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선 통합을 통해 선거구를 바르게 획정할 필요가 있다.전주 완주를 통합해서 4개 선거구로 나누면 전북도 전체적으로도 손해볼 게 없다. 그래서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재에 나선 김완주 지사도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번 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 김지사가 전주시 한테 통큰 결단을 요구하지만 통큰 결단 그 자체가 정치적 수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임정엽군수가 전주시에 요구한 13가지를 들어 주라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다.아무튼 5월초까지 양 단체장이 결론을 내려야만 주민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통한 찬반을 물을 수 있다. 지금 겉으로는 김지사나 송시장 임군수 등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처럼 스탠스를 취하지만 속내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저울질 하는 바람에 어렵다. 대승적 차원에서 단체장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통합이 이뤄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30 23:02

대중교통 만족도 최하위, 당국은 뭐했나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형편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시내버스 업체나 이를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2011년 전국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내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54점으로 강원 4.38점에 이어 전국(평균 4.84점)에서 가장 낮았다. 대중교통 시설 및 편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친절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다는 얘기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개 시군을 대상으로 6개 부문, 8개 지표, 24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중교통 현황조사는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을 조사대행기관으로 지정,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접근성 만족도 역시 형편 없이 낮았다. 대중교통 접근성 만족도는 4.73점으로 전국 평균(5.14점)에도 크게 못 미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또 시내버스 1회 운행시 정체도 평균 9.0회나 발생, 수도권과 대구권에 이어 정체 횟수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운행지연 시간은 5.7분이었다. 도내 시내버스의 평균 운행거리도 20.6㎞로 전국 평균 24.6㎞에 못 미쳤고 운행시간도 53.2분으로 전국 평균 67.1분에 미치지 못했다.이런 조사 결과는 도내 대중교통은 서비스는 형편 없고 지정체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잦은 반면 운행거리나 운행시간은 짧다는 것을 드러낸 것인데 공급자들이 아주 편하게 영업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실정인 데도 전주지역의 경우 시내버스 노사는 자기 이익만 고집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뒷전인 채 걸핏하면 극과 극의 대응으로 치닫고 있다. 민노총 소속 노조는 작년에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파업을 벌인데 이어 올해도 부분 파업 중이다. 회사측은 부분 직장폐쇄로 맞서고 있다. 이러니 대중교통에 대한 평가가 전국 최하위로 나오는 것 아닌가.시민 세금 걷어나 시내버스 업체한테 보조해 주면서도 시민들이 최하위 서비스를 받는다면 이런 치욕이 없다.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당장 운전자에 대한 친절 교육부터 시켜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은 서비스 만족도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27 23:02

청렴도 14위 도교육청 아랫물을 맑게하라

전북 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승환교육감 이전에 너무 오랫동안 도교육청이 내외부 감시를 받지 않고 무풍지대로 놓여졌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 결과를 근거로 한 엽관주의 행태의 정실 인사가 계속된 바람에 공조직이 무너졌다. 열심히 가르치고 일하는 교사와 직원들이 상 받기 보다는 교육감 주변에서 선거 때 얼씬 거렸던 사람들이 득세하는 바람에 공교육 기반이 무너졌다.전임 최규호 교육감 자신이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사건에 연루돼 있을 정도로 전북교육청이 비리 온상이었다. 교육감 자신부터가 범법자로 돼 있어 정상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없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 보다는 교육감 재선에 혈안이 되었기에 전북 교육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간 전북은 도세가 약했지만 교육관이 투철했던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부형들의 뒷바라지가 있어 그나마 교육 분야 경쟁력에서 만큼은 타 시도를 앞질렀다.다행히도 진보 성향이 강한 김승환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는 문란했던 인사 질서가 잡혀 가고 있다. 종전에는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무조건 돈 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했다. 아니면 교육감 선거 때 표를 몰아줘 공을 세웠어야 가능했다. 이쯤되면 전북교육은 볼일 다 본 것이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도교육청은 16개 시도 가운데 14위를 차지했다. 전임 교육감 시절에 워낙 부정심리가 조직내에 찌들어 있어 개혁이 안된 결과였다. 일선 학교장은 물론 교육 행정을 맡는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사고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일탈돼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 받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학교급식운영,공사 관리 및 감독,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운동부 운영에서 청렴지수가 낮았다. 운동부 운영은 전국서 꼴찌다. 이처럼 김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도 청렴지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는 전임 교육감 시절 윗물이 맑지 않아 빚어진 결과였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김 교육감이 인사행정에서 청렴성을 발휘해 10점 만점을 받은 것이 위안이 됐다.아무튼 청렴하다는 김교육감이 한꺼번에 모든 허물과 때를 벗겨내기가 힘들겠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더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어 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27 23:02

작은 영화관, 농촌 삶의 질 높이는 계기로

영화관이 없는 도내 시군지역에 전용영화관이 들어선다.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북도와 전북은행이 손잡고 추진하는 것이다.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지역에 문화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권장할만 하다.실제로 전북도의 2010년 '문화향수 실태조사'결과 앞으로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로 63%가 '영화'를 꼽았다. 다른 장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같은 문화향수를 채워주기 위해 자치단체들은 영화 뿐아니라 연극과 다른 장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전북도와 전북은행은 24일 도청에서 김제와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8개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작은영화관 조성지원 MOU'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시군들은 2013년까지 각 지역에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영화 전용공간을 마련, 50석 내외의 2개관(2D, 3D스크린)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전북은행은 작은영화관의 조기 조성을 위해 1개소당 1억원 상당의 영상장비와 영화관련 물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우선 올해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을 신청한 김제와 완주, 진안, 임실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5월 중에 사업계획서 및 현장심사를 통해 우선지원 대상 2곳을 선정한 뒤 연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나머지 6개 지역도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사실 작은영화관은 이미 2010년 11월 장수에서 문을 열어 성공한 바 있다. 전국에서 유일한 농촌 공영영화관인 '한누리 시네마'는 장수군이 이용도가 높지 않은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해 만든 것이다. 군에서 전기 수도요금 등을 부담하고 운영은 영상벤처기업에 맡겼다. 이곳 영화는 2-3주 간격으로 대도시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동시에 개봉한 것이며 3D영화도 관람할 수 있다. 지난 한햇동안 다녀간 관람객만 장수군 전체인구와 맞먹는 2만3000여 명에 이른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도시로 나가지 않고 영화관람을 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간 5만 원씩 지원하는 문화바우처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적자가 예상되는 운영 비용과 순회버스 운행 등 문제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소외된 농촌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26 23:02

소비자 구매행동 변화가 관건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문을 닫으니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대형마트들의 일요일 강제 휴무가 지역 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SSM이 강제 휴무에 들어간 지난 22일 전통시장과 중소형슈퍼의 하루 매출액이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늘었다. 전통시장상인회와 전주마트협의회전주슈퍼협동조합이 자체 조사한 결과다.전통시장 매출 증가율은 전주 남부시장 1520%, 모래내 시장 2030%, 중앙상가 10%, 신중앙시장 40%였다. SSM만 휴무에 들어갔을 때 전통시장 매출은 515% 가량 늘어났지만 대형마트와 SSM이 동시에 휴무했을 때는 매출액 증가율이 1040%에 달했다. 동네슈퍼도 중형슈퍼(9001600㎡)가 3540%, 소형슈퍼(900㎡ 미만)가 2535% 가량 늘어났다. 일단 대형마트 휴무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다행스런 일이다. 전주시내 6개 대형마트와 18개 SSM이 동시에 휴업할 경우 골목경제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강제휴무가 매출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난 것은 시민들이 골목상권 되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전통시장과 중소형 슈퍼들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노력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준 셈이다. 그러나 예단은 이르다. 처음 시행되는 대형마트SSM 동시 휴업에 따른 일시적 '풍선효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소비패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요일 휴무에 대비, 토요일에 미리 장을 본 소비자들이 많았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직전 토요일에 비해 대형마트나 SSM들의 매출액은 20~50%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소비행태라면 당초 골목상권 보호차원에서 시행한 강제 휴무제 취지는 겉돌고 말 것이다.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둘려면 소비자들의 구매행동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대형마트나 SSM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한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의 매출증대는 그야말로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 강제휴무제가 시행된 만큼 이젠 전통시장과 중소형슈퍼들이 부단한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 각종 할인행사와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붙잡는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26 23:02

도비만 축내는 ebiz사업 감독 잘해야

현대는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시대다.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가 보편화된 지 오래다.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전자상거래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고객서비스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시장이 확대되는 잇점이 있다. 소비자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 하지만 자본이 영세한 중소기업들로서는 홈페이지 개설과 쇼핑몰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온라인 홍보 및 판로 확대가 중요하다며 자치단체들한테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홈페이지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ebiz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는 것인데 일부 업체에 대한 중복지원이 다반사이고 사후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전북도는 매년 도비 6000만 원을 들여 '기업맞춤형 ebiz 마케팅 지원사업'과 '온라인 검색엔진 홍보지원사업' 등을 진행시키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요청도 있고 또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온라인 홍보 및 판로 확대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및 운영 사업에는 2008년 20개, 2009년 14개, 2010년 30개, 2011년 2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온라인 검색 엔진 홍보 분야에는 2008년 40개, 2009년 41개, 2010년 20개, 2011년 5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이중 일부 업체는 돌려막기 식으로 해마다 선정돼 지원 받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비슷한 사업에 중복 지원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들 중에는 온라인 상에서 홈페이지를 찾아 볼 수 조차 없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매년 시민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ebiz 마케팅 지원사업'이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다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산을 지원 받고도 이행치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마땅하다. 또 많은 업체들이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25 23:02

시내버스 노조, 시민들에 백배 사죄하라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전주 시내버스 노조원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 전북버스본부 소속 노조원이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께 시청 현관에서 버젓이 배변을 본 것이다. 그것도 경찰과 일부 시민은 물론 노조원 1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행동이다. 한 사람의 우발적인 행동이라 하기에는 너무 기막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낮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시청 현관 앞에서 이러한 행위는 해외 토픽감이요, 전주 시민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다. 시청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민 모두를 위한 건축물이다.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이곳에서 배변행위를 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항의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상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행위는 금도를 넘는 막가파식 추태다. 우리는 그동안 노사가 공익 기능을 생각해, 타협을 통해 상생을 모색해 줄 것을 권했다. 특히 사측의 통 큰 양보를 촉구했다. 직장폐쇄도 나무랐다.그러나 이번 배변행위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 부끄러운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민주노총 일부 버스노조원들이 한옥마을에서 공무수행 중인 여직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여성단체와 시청노조로 부터 반발을 샀다. 또 송하진 시장이 참석한 사회적 기업 행사에 마대를 뒤집어 쓰고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열린 김완주 지사의 딸 결혼식이 열린 교회 앞에서 참석 하객들에게 물리적 행동을 해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이와 함께 지난 411 총선에서는 전북고속 노조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정세균 후보 사무실 인근에서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나눠 주며 낙선운동을 펴, 도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이같은 일련의 행동은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항의 차원에서 한 일이지만 도를 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번 배변행위는 그 결정판이다. 노조 지도부는 뭣을 했는가. 노조 시위의 성공은 시민들의 동조와 공감이 필수적이다. 이러고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사측의 입장만 더 공고하게 할 뿐이다.노조는 전주시민들에게 백배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25 23:02

무상보육 예산, 국비 지원해야 맞다

예상했던 대로 영유아 무상보육을 둘러싼 갈등에 불이 붙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20일,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치 않기로 의결한 것이다. 전북도도 물론 이에 동참키로 했다.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부담인 이 사업에서 지방비를 편성치 않고 국비만으로 할 경우 올 9월부터는 무상보육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관련 예산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애꿎은 부모들만 골탕을 먹지 않을까 우려된다.이같은 반발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가 세수 감소, 복지비 증가 등으로 분담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일절 협의없이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같은 갈등은 언제든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번 411 총선에서 보았듯 국민들의 복지 욕구는 가히 폭발적이다. 우리 사회가 1 대 99 사회로 급격히 이행하면서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보편적 복지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고 정치권은 표를 의식, 이보다 한 발 앞서 복지관련 공약을 양산했다. 특히 무상보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처럼 각종 복지정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각종 복지정책은 봇물 쏟아지듯 나오는데 재원 마련 대책이 뾰족하지 않다.무상보육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살과 만5살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을 전면 지원해 주고 있다. 또 내년부터 수혜대상자를 3-4살로 확대키로 했다.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이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을 저질러 놓고 뒷감당은 지방에 떠넘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실제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기 이를데 없다. 전북의 경우는 더하다. 이제 정부는 생색을 낸 만큼 일단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게 순서다. 앞으로 각종 복지예산은 충분한 협의속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24 23:02

국가예산 확보 위해 8개 상임위 들어가라

도내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 해결해야할 지역현안사업이 수두룩하다. 민주통합당 일색인 전북은 중앙정치권과 정치적으로 고립돼 있어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다. 새누리당과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 때마다 벽에 부딪쳤다. 벌써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예산 확보는 예산 편성 때부터 철저하게 챙겨야 가능하다. 전북은 LH 유치 실패 이후 도가 요구해온 현안사업이 지금껏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다.도 당국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국가예산 확보가 안되는 이유는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민주통합당도 전북을 위해 일사분란한 것도 아니어서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예산철이 닥치면 새누리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국가 예산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각 시도가 피튀기는 경쟁을 한다.19대 원 구성을 앞두고 김완주 지사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전북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 줄 것을 요청한 것도 다 이 같은 배경에서다. 지난 18대 때도 도 당국이 똑 같은 요청을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회 상임위가 16개인데 도내 국회의원수는 11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때문에 도내 국회의원들은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 전남만해도 국회의원수가 많아 모든 상임위에 고르게 포진하지만 전북은 그렇지가 않다.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정무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에 들어 가야 하고 해상풍력 배후 물류단지와 탄소밸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위에도 들어 가야 한다. 대규모 R＆D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위에 태권도 공원 조성과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들어 가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통상 지역구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기 있는 상임위를 들어 가려고 한다.하지만 16개 상임위 가운데 정무위 등 전북 현안을 풀 수 있는 8개 상임위에는 반드시 들어 가야 한다. 초선들이 7명이나 되므로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전북도 전체의 이익을 반영시키려면 사전에 조정을 거쳐야 한다. 재선의 유성엽의원과 통합진보당 강동원 당선자도 이 점을 잘 헤아려서 상임위를 배정 받도록 해야 한다. 19대 때는 당선자들이 더 야무지게 의정활동을 해서 전북 몫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24 23:02

여전히 날뛰는 학교폭력… 불안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 영주의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겉도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 부처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이 지났으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커녕 용두사미(龍頭蛇尾) 꼴이 되고 있다. 가해학생 처벌 강화, 폭력 및 자살 예방 교육의 의무 실시 등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끊이지 않아 교육당국과 학교는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전북지역 조사 응답자 4만5579명 중 5747명(12.6%)이 최근 1년 내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9098명(19.9%)은 "우리 학교에 일진(一陣폭력 조직)이 있다"고 대답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월18일부터 한 달간 전국 초등 4학년 이상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우편 조사한 결과에서다. 들쭉날쭉한 응답률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국 단위 첫 전수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수준은 전국 평균(12.3%)을 웃돌아 강원, 충남, 서울, 광주, 경남에 이어 여섯 번째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일진회 조직이 있는가를 물어 본 비율도 강원, 서울, 대전 등 대부분 지역과 비슷하게 5명중 1명가량이 조직 실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그간 각계에서 벌어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무색하게 만들뿐이다. 문제는 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집요하고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고 신체폭력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두드러진 것이다. 급격한 성장기를 거치는 중학생 시기에 학생들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 학생들의 폭력조직이 체계화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일진회의 완전 와해 등을 선언한지 얼마나 됐다고 학교폭력이 여전히 날뛰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교육계와 경찰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책상머리 대책은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다. 일진의 존재를 찾아내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는데 최대한의 공조가 필요하다. 학교폭력과 일진회가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고, 성인 조직폭력과의 연결고리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일반 학생들이 더 이상 폭력이란 공포에서 떨게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면 교육은 설 곳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23 23:02

일당백으로 전북 몫 국가예산 확보하라

민주통합당 전북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만났다. 종로서 당선된 정세균의원을 비롯 수도권서 당선된 전북 출신 당선자들과 김춘진 의원 등 도내 당선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당선자들의 만남이라서 의미가 컸지만 이날 전북 출신 당선자들의 만남은 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전북이 처한 현실을 놓고 서로가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은 40대 당선자가 내뿜는 열정으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중앙정치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개원전까지 차분하게 전북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큰 틀에서 보면 도내 국회의원들과 수도권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일치단결하는 게 급선무다. 지역발전에 관한한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초선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배 의원들의 경험과 경륜을 따라 주는 게 중요하다. 국회서는 선수가 정치력으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지금 당선자들은 우리지역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을 잘 헤아려야 한다. LH 유치 실패이후 새만금특별법 제정이나 특별회계 설치 등이 단 한발짝도 못나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은 시작됐다. 각 시도별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마당에 당선자들이 한가롭게 당선 축하나 받고 있을 계제도 아니다.정부 예산 편성에 전북 몫이 반영되도록 예산부처를 발이 닳도록 찾아 다녀야 한다. 김완주 지사가 국가예산 확보를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측면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간에도 정치권이 뒷받침 해줘 국가예산을 확보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새누리당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 컸다.아무튼 전북 발전은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이나 통합진보당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만큼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어깨가 무겁다. 수적인 열세는 수도권 당선자들의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새누리당 전북 출신 당선자들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다. 김완주지사도 이 점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여야를 통틀어 전북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23 23:02

빚더미 자치단체, 장수군을 벤치마킹하라

도내 자치단체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다. 예삿일이 아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차입을 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도내 자치단체 빚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889억 원에 이른다. 예산 규모의 9.9% 비율이다. 익산시 2210억 원(예산의 23.7%), 전주시 2001억 원(예산의 17.2%)이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 수준인데 익산시는 이에 육박하고 있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자치단체다. 반면 장수군은 빚이 전혀 없어 대조적이다. 내핍 운영과 전시성 또는 군수 치적용 사업을 자제한 결과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본 받아야 할 일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 역시 취약하기 짝이 없다. 전북도 본청과 14개 시군 재정자립도는 26%로 전국 평균(52.3%)에 크게 밑돈다.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고창(7.8%) 남원(8.3%) 순창(9.4%)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장수(10.4%) 김제(11%) 임실(11.3%) 정읍(12.2%) 부안(12.5%) 무주(12.6%) 진안(13.6%)도 열악하기 그지 없다. 자치단체는 중앙 정부 예산을 많이 지원받으면 그만큼 자립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하지만 핑계다.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판에 그런 핑계를 대는 건 웃기는 소리다. 중앙 정부에 예속도가 높아진다는 걸 왜 모르는가. 기초체력이 부실한 걸 보완하는 것이 먼저다.많은 빚을 진 경기 용인시가 공무원 급여 인상분과 업무추진비를 반납 또는 삭감해야 했고 인천시는 공무원 급여를 일시 체불했다. 강원 태백시도 1년 예산 규모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택지개발 관련 지방채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모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다. 이 단계까지 가지 않으려면 자치단체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세원 개발은 한계가 있다. 선심성 행정과 과시형 사업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지출과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난이 심각한 자치단체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 지방채 발생이나 신규사업 등을 관리할 방침이다. 투융자 심사도 강화된다.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을려면 재정 건정성 확보 대책을 세워 면밀히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방만한 사업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전시성 사업 등은 자제해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20 23:02

새만금 현장으로 초청해서 문제 풀어야

올 전북 방문의 해를 잘만 활용하면 전북 현안을 푸는데 상당히 도움 될 것 같다. 그제 전북도가 국회 윤원중 사무총장 일행 30여명을 새만금 현장으로 초청, 새만금 특별기구 설치와 국비확대 지원등을 건의했다. 국회 사무처 간부들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첫 관문이나 다름 없다. 이들의 협조 없이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도가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이들을 새만금 현장으로 초청한 것은 잘한 일이다.이들 방문단은 직접 현장에서 전북도의 생생한 보고를 받고 그간 미심쩍었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직접 현장에 와서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전북도는 손발이 닳도록 중앙정치권과 중앙부처를 찾아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브리핑이나 서면으로 새만금에 대한 건의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못 올렸다.이제는 방향을 확 틀어야 한다. 국회 사무처 간부 일행을 직접 새만금 현장으로 초청하듯이 중앙정치권이나 부처 사람들을 새만금 현장으로 초청해서 문제를 파악토록 해야 한다. 현장에 와서 보게 되면 왜 전북도가 특별기구를 설치해 달라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특별회계나 주요 SOC 확충을 위한 국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새만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도는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해서 새만금현장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많이 다녀 가도록 해야 한다. 우선 정부 기관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계속해서 초청해서 이해를 구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다 영남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을 초청해서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협조를 얻어 나가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예산 확보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므로 폭넓은 지지세력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아무튼 중앙정치권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우선 전북 출신 의원들부터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첨병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김완주지사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새만금 현장으로 초청해야 한다. 직접 지도부가 현장을 봐야만 전북도가 건의한 새만금 현안을 풀어 나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20 23:02

KTX 정읍역사, 원안 추진 확실히 하라

정읍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KTX 정읍역사(驛舍) 신축계획이 원안대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신축을 요구하는 정읍 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퍽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확실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KTX 정읍역사 신축계획은 시설공단이 이미 2009년에, 2014년 호남선 KTX 개통에 맞춰 신축키로 한 사업이다. 521억 원을 들여 선상(線上)역사를 신축하고, 지하차도 개설에 129억 원을 투입키로 한 것이다. 정읍시는 여기에 120억 원을 투입하고 역세권 개발계획을 마련해 인근 지중화 사업,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역과 연계한 환승 편의를 위해 공용버스터미널 신축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공단측은 올 들어 신축 대신 현재의 역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유는 이용객 불편, 역사 이용 저조, 신축에 따른 도심교통 불편, 역 광장 이용의 어려움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는 예산 절감과 이용객 저조 등을 염려한 것이다.공단측은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 기존 역사를 이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역사와 지하차도 공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즉 역사를 증축 리모델링하고 지하차도는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정읍 시민들은 대책위를 만들어 궐기대회와 함께 시민 7만3189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또 유성엽 의원의 노력과 장기철 민주당 위원장의 단식투쟁이 있었고, 411 총선에서도 최대 이슈가 되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일단 원안 추진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정읍시는 역사 신축이 서해안 7개 시군의 교통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호기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재원과 이용객 확보여부다. 재원은 정부와 시설공단이 협의해 마련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용객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단풍명소로 유명한 내장산 관광을 통한 사계절 수요창출은 물론 새만금 관광과의 연계 등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고 신축에 따른 예산 낭비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다.전북도와 정읍시, 정치권은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KTX 정읍역사 신축계획이 원안대로 순조롭게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9 23:02

전주 완주 통합 민간단체 활동 기대 크다

행정구역 통폐합이 속도를 낼 모양이다. 그제 전북을 방문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6월까지 시군구 통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 확인 절차를 밟아 통합대상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권역인 군산김제부안 통합과 전주완주 통합 구상이 이에 해당되지만 앞의 것은 국가 지정 통합방안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의회나 주민여론에 의한 통합은 전주완주 통합이 해당된다.전주완주 통합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완주군 쪽에서 그렇다. 정치적인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조치들이 이행돼야 통합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다는 게 완주군 쪽의 입장이다. 완주군이 얼마전 13개 항목의 '완주-전주 상생발전 협력사업(안)'을 마련한 것도 전주시의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13개 협력사업은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건강밥상꾸러미 확대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공동사용 △상관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삼천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인접지역 SOC 확충 △모악산 유지관리비 전주시 부담 △학구조정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한지상품 축제 공동 개최 △탄소벨트 구축 △오지 노선 운행 증대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등이다. 상생발전 협력사업은 통합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이행시킴으로써 전주시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통합논의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제안이다.이중엔 예산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사안도 있다. 하지만 전주시에 흡수통합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는 완주군 입장을 헤아린다면 보다 전향적 자세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또 통합 이후를 생각한다면 네 것, 내 것 따질 것이 없다. 어차피 투자해야 할 사업이고 보완해야 할 사안들 아닌가.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통합의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때마침 민간단체인 전주완주 통합추진협의회가 완주군이 제시한 상생발전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그제 전주시와 전북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젠 전주시와 전북도가 답을 해야 할 차례다. 자치단체한테만 맡기면 통합논의는 진전될 리 없다. 민간단체가 적극성을 띠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앞으로 주민 서명운동도 벌이면서 6월에 통합건의서를 낼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9 23:02

당선자들, 공약이행 로드맵 제시하라

411총선 당선자 임기는 6월부터 시작된다. 한달 보름 동안이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북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가하게 당선의 기쁨을 즐길 여유가 없다. 정부 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가 있고 전북 역시 추진해야 할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이 기간에 당선자들은 등원에 대비한 공부를 하고 갖가지 공약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깜짝 공약'이나 '헛 공약'은 구조조정시켜야 옳다. 당선자 상당수는 무상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인상, 문화복지도시 인프라 구축 등 보편적 복지를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사업 등도 공통된 공약들이다. 또 새만금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농어촌 소득증대, 교육복지 등도 공약에 들어 있다. 당선자 뿐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많은 공약들을 내걸었다. △새만금 개발청특별회계 설치 등 새만금 개발 △일자리 창출 △농민 소득 보장 △한류 원형문화권 조성 △전주시 일원 컨벤션센터 및 야구장 건립 △농업의료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한중 국제 교육특구 조성 △전주완주익산권 연구개발 특구 조성 △동부권 개발 △저소득층 주택정책 추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가 끝나면 공약들이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다. 표만 의식한 나머지 사탕발림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에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 아예 폐기처분해 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런 사탕발림 현상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 당선자나 정당은 공약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도민들도 반드시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한 뒤 4년 뒤 심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곧추 세워야 한다. 당선자들은 앞으로 한달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이 기간을 공약이행 로드맵 작성 기간으로 활용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는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 유권자들한테 제시하길 바란다. 공약이행 로드맵 작성은 공약이행률을 높이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다. 도민들은 당선자들이 선거기간 내놓았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지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8 23:02

지역대학 발전방안, 언발에 오줌누기다

정부가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크게 미흡해 실망을 주고 있다. 좀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있었으면 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지역대학 발전 방안(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크게 3가지 축으로 되어 있다.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과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지역대학 연구 역량 강화 등이 그것이다.우선 특성화를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비를 올해 1850억 원 규모에서 3500억 원으로 늘리고, 국립대 교수를 향후 5년간 150명씩 늘리기로 했다. 또 우수인재 유치지원을 위해 글로벌 박사펠로우십의 '지역인재 트랙'을 신설하고, 국가지원 우수장학금의 비수도권 비율을 70%로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대학 편입학 실시 횟수와 정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그리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BK21 후속사업에 대한 지역대학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벨트와 지역대학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이러한 방안은 국립대발전추진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교과부의 방안은 종전 지역대학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옥죄었던데 비해 진일보한 것이긴 하나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대학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겨우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사실 지역의 거점국립대학들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수도권 주요대학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지녔다. 그러던 것이 20여년 동안 진행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우수학생과 교수의 유출, 취업 부진 등으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대학은 부실 덩어리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이제 지역대학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다. 실제로 이번 방안들은 기존에 실시되던 대책에 돈을 더 얹어주는 정도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수도권 대학의 편입 제한 등은 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액장학금 지급이나 공기업의 지역대학 고용할당제, 대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취업 알선 등이 더 절실하다.지역대학이 건전하게 육성되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극복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좀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18 23:02

전주 완주 통합 대승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이젠 시간만 남은 것 같다. 완주군이 전주시에 통합을 전제로 한 13가지 사업을 도와 전주시에 요구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간 통합 문제에 완주군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완주군은 전주시 의회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 것에 강한 불쾌감을 가졌다. 흡수통합에 따른 피해의식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완주군의 반대로 통합이 안됐다.전주 완주는 역사적 뿌리가 같고 생활권이 한 군데로 형성돼 있어 더 이상 각각의 자치단체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전주시민들도 완주군으로 출퇴근하고 완주군민들도 자기 지역서 생산하는 각종 농축산물을 전주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생활권상으로는 이미 전주 완주가 통합됐다. 단지 국회의원 선거구와 자치단체 그리고 시군의회만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전주시는 도시팽창으로 더 이상 공동 주택지와 산업용지가 없다. 업체들이 공장을 짓겠다고 전주시에 문의해와도 용지가 없어 수용을 못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전주 완주 통합을 미룰 이유가 없다. 전주시는 앞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로 발전해 가려면 완주와의 통합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미 전주와 완주는 혁신도시 건설로 통합을 가져온 부분이 생겨났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혁신도시 전체 면적이 전주와 완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그간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지켜본 도 당국도 더 이상 양 자치단체에 이 문제를 맡겨봤자 진척이 안돼 급기야는 김완주지사가 직접 통합을 챙기고 나섰다. 도 당국도 양 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것이 전북 발전에 도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통합 문제는 힘 있는 쪽의 양보가 전제 돼야만 가능하다. 전주시가 그래서 완주군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현재 완주군이 전주시에 요구한 13가지 중 전주시가 들어 줄 수 없는 것도 있다. 완주군은 전체를 다 전주시에 수용하라고 요구하면 안된다.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건의서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다. 그렇다고 졸속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일단은 전주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우선 통합건의서를 작성하는 게 상책이다. 통합 후 나머지를 다뤄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는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대승적으로 통합 문제를 접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