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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지자체 정책공조 계속 이어져야

전북도지사와 도내 11개 지역구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 등이 6일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전북 현안 정책협의회'를 갖고 50여 개의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등에 대한 전략 수립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번 협의회 개최는 지난달 전북도와 민주통합당 사이의 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약속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정당과 지역을 넘어 지역현안과 예산 투쟁 등에 총력체제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흐뭇하다. 그 동안 종종 불협화음을 빚었던 것에 비추어 매우 잘한 일이다. 이러한 협력과 화합 분위기가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계속돼, 지역발전을 이끄는 구심체가 되었으면 한다. 이날 첫 정책협의회에서는 도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각 부처 반영 상황 설명에 이어 기획재정부 심의단계별 공조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전북도는 새만금분야를 비롯 R＆D성장동력SOC의료환경분야에서 선정한 30개의 국가예산 공통관리 대상 사업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도가 파악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은 총 600건 6조2657억원이며 현재까지 부처 반영액은 약 5조6000억원이다. 또 각 시군에서는 전시컨벤션 복합시설 건립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 등 14개 시군별로 2개씩 모두 28건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제시했다. 지금은 각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는 시대다. 이러한 정례화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 18대 국회에서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대목이 많았다. 예산확보나 현안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적고,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은 전북으로서는 똘똘 뭉쳐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최근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서로 협조가 안돼 1개 상임위에 3명이 들어가는 난맥상을 보였다. 사심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 도민들을 실망케 했다. 전북발전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고 무소속이고, 자치단체장이고 따로 일수가 없다. 탄탄한 팀플레이를 통해 적은 힘이라도 극대화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정책협의회가 지속돼, 전북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0 23:02

후반부 지방의회 의장단 역할 크다

91년 부활된 지방의회가 올해로 21년을 맞았다. 단체장 선거도 지난 95년에 치러진 이후 5대를 맞았다.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간 자치 역량이 강화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 등이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아직도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어 반쪽짜리 지방자치란 비난도 있다.특히 지방의원 공천권을 지구당 위원장이 갖고 있어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논란이 되어 왔다. 도와 시군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 하는 등 후반부 의정 활동을 위한 채비를 거의 마쳤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기 때문에 중앙정치와 달라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한 모습을 들여다 보면 중앙정치의 판박이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되풀이 하는 바람에 신뢰를 잃었다.지역민들의 이해를 저버리고 당리당략에 따라 의회를 운영한 면도 적지 않았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은 내팽개친채 오히려 단체장의 잘못을 비호해주는 거수기 노릇도 서슴지 않았다. 의원들이 단체장 장학생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형성하면서 당초 부활취지를 무색케 한 면도 적지 않았다. 해외연수도 연수라기 보다는 관광성 외유로 외화낭비만 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았다.이젠 지방의회도 달라질 때가 되었다. 20년이 지났으면 그 나이테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했다가는 다음 선거 때 반드시 퇴출 당할 것이다. 지금 주민들은 장기 불황에 따라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아무튼 후반부 의장단은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뭣인지를 정확하게 헤아려서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어 항상 집행부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집행부의 독주에 휘말릴 수 있다. 의원들 자신도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왜 유급제로 전환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밥값 제대로 하는 의원이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0 23:02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 근본대책 없는가

전북경찰이 또 오토바이 교통사고 대책을 내놓았다. 매년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이다. 홍보활동에 이어 단속 및 예방활동을 병행한다는 게 골자다. 오토바이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급한 불을 끄고 보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오히려 가파르게 늘어나는 사고규모를 감안하면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보일 뿐이다. 이대로 가면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멀쩡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경찰은 오는 11일까지 퀵서비스와 배달업소를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하거나 교통법규를 알리고 노인정, 마을회관 등을 찾아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런 다음 이달 말까지 주요 교차로에서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통행, 난폭운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다. 농촌지역과 도시외곽도로도 통행량이 몰리는 시간대를 골라 사고예방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증가하는 사고를 볼 때 당연한 일이다.경찰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7월에 발생한 차대차(車對車) 교통사고의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54명 가운데 19명(35%)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월평균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해 두 배 가량 급증한 상황이다. 최근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만 보더라도 그 절반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세상을 바꿔버린 안타까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그래서 경찰이 오토바이의 위법행위 단속에 대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경찰은 그동안 소극적인 편이었다. 단속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기도 어려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대부분 '생계형 서민'들이어서 강경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유지하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로 역주행을 일삼고, 인도를 버젓이 질주하기도 한다. 웬만한 교통신호는 무시하기 일쑤고 일반 차량과 차량 사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지그재그식 난폭운전은 새삼 언급할 일도 못된다.운전자들도 이런 후진적인 행위를 자제할 때가 됐다. 또 안장에 오르면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이달부터 의무화된 보험 가입과 번호판 달기도 기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제는 오토바이가 더 이상 시민들에게 '거리의 무법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경찰은 이런 관념과 행위가 사라지도록 하루빨리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토바이를 몰다가 생명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09 23:02

정치권 뺨치는 총장 직선제 걷어 치워야

전북대가 국내 10위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수들의 연구 논문 실적도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거점국립대학이라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개발 정책을 펴는 바람에 지역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고3 수험생들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수도권 대학만 갈려는 경향이 오늘의 지역대학을 어렵게 만들었다.지금 전북은 모든 면에서 낙후를 면치 못하지만 이런 악 조건 속에서 전북대가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왔다. 전북대는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대학이기 때문에 도민들도 희망을 갖는다. 문제는 재정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현실적 과제다. 국립 대학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재정지원을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등록금이 있긴 하지만 절반 가까이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절대적이다.이 같은 상황속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꺼내든 카드가 총장직선제 폐지 요구다. 88년 사회민주화를 통해 얻어낸 총장직선제가 20년 이상 유지돼 왔다.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투명성자율성이 크게 신장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기능도 만만치 않았다. 총장 선거에 나서는 교수가 동료 선후배 교수들을 찾아 다니면서 표 얻으려고 굴신거리는 모습은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정치권 뺨치는 혼탁, 편가르기 논공행상의 보직인사가 대학사회를 분열시켰다.지금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거의 강압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전국 38개 국공립 대학 가운데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하고 5개 대학이 이 문제를 갖고 교과부와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말이 힘겨루기지 실제 상황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 시점에서 전북대 구성원들은 무엇이 대학 발전에 도움 되는가를 현명하게 살펴야 한다. 오는 9월에 부실대학으로 판명나면 이제까지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물거품 될 수 있다.강원대 충북대 군산대가 구조조정대학으로 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 알 것이다. 지금 1~2점 갖고 구조개혁 대상에 들 수 있거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5점이 배당된 직선제 폐지는 중요한 평가 잣대다. 아무튼 대학 구성원들이 직선제 폐지 문제를 안일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해선 안되겠다.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게 대학의 자율성이 무너진다고 여기면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09 23:02

맛집서 대장균 검출, 전주 이미지 버렸다

요즘에는 음식 맛 보다 업소의 위생 상태를 더 따진다. 소득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보건의식이 향상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위생 의식이 빠르게 변하지만 일부 음식점 업주들은 아직도 아날로그식 사고를 한다. 어떻게든 맛만 있으면 끝난다는 생각이다. 그건 위험한 사고요 잘못된 생각이다. 심지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주방시설까지 개방을 요구할 정도로 변했다.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어깨가 무거워졌다. 국내외적으로 전주가 멋과 맛의 고장으로 소개가 잘 되었지만 그 내부 실상을 들여다 보면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여름성수품을 조리해서 판매한 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도내 음식점 17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내로라하는 맛집서 대장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5월 전주시가 한옥마을 음식점 4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명업소 10군데가 걸렸다. 시내서 유명하다는 음식점은 최근 1년 사이 영업정지 처분을 거의 받았다. 문제는 시가 본보기로 삼으려고 너무 적발하는데만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위생점검도 중요하지만 적발하는데만 치우쳐선 안된다. 업주들 스스로가 전주 음식을 보존하고 그 명예를 지켜 나가도록 꾸준히 지도감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6월들어 한옥마을 음식점에 손님들이 주말에만 많이 찾고 있어 불경기 여파로 소비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약제로 운영하는 업소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업소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상당수 관광객들이 가격대에 비해 예전 전주 음식 맛이 아니라고 불평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안됐다고 지적한다. 비빔밥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그 본래의 맛을 음미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볼멘소리를 한다.전주시내 업주들은 공인의식을 갖고 음식점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공인의식과 장인정신을 갖지 않으면 그 음식점은 살아 남을 수 없다. 식재료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압박을 받고 있지만 무작정 음식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업주들은 시의 획일적인 단속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아무튼 그간 전주시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 한옥마을을 가꿔줬기 때문에 각 업주들은 보은차원에서라도 전주 음식 맛을 향상시키고 위생상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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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7.06 23:02

전북교육위 다투지 말고 일로 승부해라

전북 교육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을 놓고 전북도의회 내에 갈등이 불거졌다. 신임 박용성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민주당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후반기에도 전반기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개입 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얼마전 도의회 내 민주통합당 교섭단체가 '교육 관련 정책사업에 당론을 반영하는 등 적극 개입하겠다'고 한 방침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전북지역 5개 권역에서 선출된 5명의 교육의원과 지역구 도의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 전문성이 반영된 특수한 조직체다. 도의원은 정당 소속이라 당론을 무시할 수 없지만 교육의원은 정당 소속이 아니다. 전문성이 무기다. 이런 특성 차이 때문에 교육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갈등이 상존한다. 전반기 때에도 교육위원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여러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충돌해 왔다. 마침내 민주당 도의원들이 당론을 들먹이며 교육위를 컨트롤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심지어는 전반기 때 합의했던 '후반기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 몫'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볼썽 사납다.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신의를 저버려선 안된다. 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이 합의사항 파기까지 들먹였다면 안하무인 격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 정치의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다. 교육의원들이 발끈한 건 당연하다. 신임 박용성 위원장의 언급은 이같은 물밑 갈등을 대내외에 표명하고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전북교육은 정책에 대한 이념 차이 때문에 교과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학력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예산도 불이익당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 장치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들도 불만이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옥신각신 다툴 일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아울러 도덕성 확립도 과제다.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된다. 교육위 소속 이상현, 김정호, 김규령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한테 고발당했다. 도덕성에 하자가 생긴 대서야 어떻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는가. 자신에 엄격하고 집행부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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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7.06 23:02

인사교류 활발해야 경쟁력 높아진다

공무원노조가 전북도와 일선 시군 간 인사교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부단체장과 사무관 교류 인사를 두고 하는 반발이다. 도내 각 시군 공무원노조는 그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교류의 부당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퇴직이 2~3년 밖에 남지 않은 고령 서기관을 시군 부단체장 자리에 발령시킴으로써 자체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관 인사 역시 "1대 1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도청 5급 공무원을 시군에 발령시킨 뒤 도청에서 근무했던 시군의 5급 직원을 다시 도에 전입시키고 있는데 이는 도가 사무관 자리 일부를 계속 잠식하는 것이고 결국 일선 시군의 인사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시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부시장 부군수를 도 공무원으로 발령시키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 입장에서는 고위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만다. 시 공무원은 서기관, 군 공무원은 사무관에 승진하고 나면 자체적으로는 더 이상 승진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사무관 교류 인사도 일선 시군 입장에서 보면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정책과 정보교환은 물론이고 일처리 방식의 선진기법도 교환되는 잇점이 잇다. 결국엔 시군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순기능을 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에 인사교류가 규정돼 있고 2006년 11월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에 체결된 '부단체장 및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1대1 교류협약'도 이런 순기능이 반영된 것이다.문제는 전북도의 이현령 비현령식 인사운영에 있다 할 것이다. 2년 이상된 부단체장을 교체시키기로 원칙을 세웠으면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하는 데도 그렇지 못해 왔다. 부단체장 대상자 역시 원칙을 세우는 등 시스템화해야 하는 데도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됐다. 그러니 인사의 권위와 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인사교류는 더 확대돼야 한다. 모든 직급을 대상으로 전출입이 용이해지도록 제도를 개선시켜야 옳다. 그럴 때 조직의 경쟁력도 향상된다. 전북도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원칙에 따라 인사를 예외 없이 한다는 철칙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05 23:02

광역경제권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하라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사업(LINC)이 출범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전북에서 전북대와 군산대,우석대가 포함돼 선도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으로 지역 특화사업과 특성화 대학이 연계, 산학 협력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한다.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달리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취지에서 지역과 대학, 기업이 거버넌스를 이뤄 지역을 살리자는 것이다. 호남권의 경우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이 비전이다. 전국에서 LINC사업으로 선정된 51개 대학과 10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호남권에서는 10개 대학, 도내에서는 3개 대학과 248개 기업이 참여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육성키로 했다.호남권 선도사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이다. 그 중 도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 친환경수송기계 등 3개 선도산업에서 태양광, 풍력시스템모듈, 바이오식품, 바이오활성소재, 친환경차량, 그린레저선박 등 8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에서 전북대와 군산대, 우석대 등 LINC사업 선정대학이 모두 참여한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전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풍부하다. 또한 라이프케어 분야는 바이오식품과 바이오 활성소재에 우석대가, 친환경수송기계분야는 친환경 차량 및 부품 분야, 그린레저선박에 군산대가 참여한다.교과부와 지경부는 이를 위해 7개 광역경제권별로 '산학협력총괄협의회'를 발족해 LINC 대학과 지역 기업의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기업 애로기술 해결 등을 지원키로 했다.문제는 이들 대학과 기업이 계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 여부다. 그리고 이들 대학과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안주하지 않고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이다.이를 위해 대학과 기업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내실있는 거번넌스를 구축해 경쟁력을 갖춘 정책과 실천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 사업이 성공해 당초 취지대로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05 23:02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성사시켜라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주한 미군측과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4년 전에도 전북도가 이를 추진했으나 무산돼 안타까웠던 기억이 새롭다. 이번에는 충분한 준비와 설득을 통해 국제선 취항을 성사시켰으면 한다.군산공항은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다.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없어 여러차례 해외투자가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도는 2014년까지 활주로 4㎞를 건설하는 등 군산공항 확장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암초에 부딪쳤다. 하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조항이고, 또 하나는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결과 수요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이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우선 그 동안 걸림돌이었던 '군산 미공군기지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를 정부와 주한미군이 지난달 22일자로 개정함에 따라 국내선 운항 관련 현안이 매듭지어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선 취항을 위한 한미간 논의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수요 불투명은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 새만금사업은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식을 갖고 2011년 3월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었다. 내부개발이 본격화 된 것이다. 명소화 사업과 게이트웨이 등 관광분야 사업이 시작되었고 새만금산업단지도 상당부분 매립돼 기업투자 유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도 개발이 착수되어야 한다. 이처럼 곳곳에서 내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도 검토되어야 마땅하다.사실 군산공항은 미 공군 비행장에 더부살이 하는 형편이어서 옹색하기 짝이 없다. 시설 확장은 물론 개보수하는데도 미군의 양해를 얻어야 할 정도다.또 다른 걸림돌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의 위축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형제처럼 생각해 왔던 전남이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도와주기는 커녕 재를 뿌리려 하는 것이다.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이번에는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반드시 국제선 취항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군산공항에 새 활주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우선 공항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부정기 국제선을 띄울 계획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치밀한 논리와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04 23:02

대선공약 새만금 치중 너무 빈약하다

연말 대통령 선거에 반영할 공약사업들이 간추려졌다. 전북도는 일단 9건을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고 내일(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까지는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전북도가 선정한 공약사업은 △새만금개발청 및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 구축 △새만금 신항만 대규모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 △군산공항 확장 건설(국제선 취항) △동서횡단철도(새만금~김천) 조기 건설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지정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 설립 △지리산덕유산권 치유휴양 메카 조성 등이다.대부분 전북도의 현안 사업들이다. 새로운 게 없다. 새만금개발청 신설 및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문제는 수십차례 써먹은 재탕 삼탕이고 이미 여야 정치권에 건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 새만금 신항만 대규모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과 새만금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은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문제다. 새만금 내부가 개발되지도 않았고 물류 전망을 확정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이는 사업이다. 공약이 새만금에 치중된 것도 문제다. 9건의 사업중 새만금 연관 사업이 5건이나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엔 새만금 밖에 없느냐'는 세간의 비판이 적지 않다. 줄줄이 새만금 꼬리를 달고 나열된다면 채택 가능성도 적어질 것이다. 새만금은 사실 이러한 몇가지 자잘한 개별적 현안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스케일을 좀 더 크게 키울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 또는 통치권 차원의 공약으로 내세울 요량이라면 '규제와 자본이동의 제한이 없는 특별 구역'으로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게 훨씬 낫다. 특별구역으로 개발된다면 SOC는 저절로 해결되고 투자유치 역시 훨씬 쉬워질 것이다. 특별구역으로 개발될 때 비로소 국제 경쟁력도 높아진다.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 설립 현안은 논리적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관건이다. 전반적으로 대선 공약사업 치고는 빈약하다. 아이디어 빈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을 변화시킬 획기적인 아이템을 추가로 개발하길 촉구한다. 전북의 입지가 뛰어나고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 관련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04 23:02

음식창의도시 종합계획, 민관협력이 과제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이후 이를 실천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이를 구체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전주가 국내 최초로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것은 전주 음식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전주의 음식문화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키웠으면 한다. 이번에 세운 종합계획에는 8개 핵심전략과 50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8개 핵심전략은 △음식문화서비스 개선 △전주음식인력 양성 △음식관련 하드웨어 구축 △음식 거버넌스 구축 △전주음식 산업화 △음식경연대회 개최 △전주음식 관광상품화 △음식창의도시 홍보 등이다.또 50개 과제는 전주 최고 쉐프 양성, 음식해설사 양성, 슬로푸드 산업관 구축, 전주음식 역사적 고증을 위한 박물관시스템 구축, 전주권 식자재 클러스터 조성 및 유통센터 운영, 전주음식테마공원 조성, 음식창의도시 민관산학협의체 구성, 전주음식 전국 프랜차이즈 육성, 전주 10미 요리 전국경연대회, 역사가 있는 전주음식 스토리텔링 발굴, 전주음식 맛기행코스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는 이달 안으로 10~15명 가량의 가칭 전주음식창의도시 운영위를 구성해 창의도시 정책자문역을 맡기고,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를 정비해 법인으로 등록시킬 예정이다. 또한 창의도시 조직 및 기관을 재배치하는 한편 민간협력체 구성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는 본격적인 핵심과제 추진을 앞두고 민관 또는 도시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음식수도= 전주'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라는 것이다.결국 중요한 것은 민관협력이 관건이다. 음식관련 생산업체와 음식종사단체, 음식교육기관, 음식전문가, 음식에 관심있는 시민 등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이 가진 문화자원과 사회경제적인 경험이나 아이디어,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야 한다. 음식창의도시의 성패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데 달려있다. 믿을 수 있는 식재료에서 부터 위생과 청결,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는 일까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음식창의도시에 걸맞는 명예를 지키고 창출해 나갈 수 있다. 전주가 세계 4번째 음식창의도시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음식문화 전반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03 23:02

지방의원 공천권 없애야 지방자치 산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국회의원 교체 지역에서 신구파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대표적 사례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갖는 게 화근이다. 당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지만 어느때든지 지역 국회의원 눈밖에 나면 지방의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줄세우기 정치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민주통합당 군산시지역위원회는 지난 29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등록한 김경구김종식의원을 제명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의원들 합의하에 당내 경선으로 의장단 후보를 선출했는데 이를 뒤집고 임의로 후보 등록한 것은 당헌 당규에 위배될 뿐더러 불복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것.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두 의원은 지난 경선 때 현 김관영위원장을 지지 하지 않았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경선에 불복해 의장단 후보로 등록하자 곧바로 제명처리 했다. 제명당한 김경구의원은 "당에서 개입해서 시의장후보를 정한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 반한다"며 "그렇지만 현 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고 있어 그 누구 하나 불평을 늘어 놓지도 못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남원시의회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민주당 시의원끼리 지난 29일 내부 경선을 통해 3선인 송우섭의원을 의장후보로 비례대표 출신인 초선 김정숙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의장단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5선의 조영현의장과 3선인 김성범 부의장이 의장 선거에 도전했고 재선인 강성원 의원이 부의장 선거에 나섰다. 부의장 선거에 나선 강의원은 "초선 비례대표를 부의장 후보로 당에서 민 것은 잘못이라"면서 "위원장이 의장 선거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김성범의원과 강성원의원이 의장 부의장이 돼 이강래위원장의 당 장악력이 약화됐다.군산시의회 의장은 현 위원장이 민 강태창의원이 당선됐지만 부의장은 정견발표 때 김위원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폭로한 김종식의원이 당선됐다. 아무튼 생활자치인 지방자치의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쥐고 있는 한 이같은 일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방의원 정당공천권을 하루빨리 없애야 지방자치가 새롭게 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03 23:02

교장공모제 미비점 보완해 실효성 높여야

교장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교장 권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적잖다는 게 교육현장의 지적이다. 최근에 마감한 전북도교육청의 26개교에 대한 교장공모 신청 결과만 봐도 그렇다. 대상 학교의 절반도 되지 않은 10개교만이 신청한 것이다. 이들 신청학교는 교장공모를 했지만 5개교가 단수로 응모해 다시 공모에 들어갔다. 이대로 가다간 공모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은 안이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서둘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경로는 보다 다양해졌다. 기존 승진 개념의 교장 외에도 그간 승진제도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교장공모제가 그 하나로 도입된 것이다.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응모자격을 제한한 '초빙형'과 15년 이상 교육공무원 또는 교육 경력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등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교원의 승진구조를 연공서열이나 자격증 중심으로부터 능력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작용한 때문이다.그러나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된 교장공모제가 도내 학교현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작년 2학기에 공모제로 교장을 뽑는 20개교 가운데 14개교(70%)가 신청하고, 올 1학기에도 30개교가 교장공모 대상이었지만 14개교(47%)만 신청했다. 올 2학기에는 10개교(38%)가 초빙을 적용할 정도로 아직 초빙형 적용 비율이 미미하고 갈수록 신청학교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내부형 공모는 자율형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초중고 자율학교가 239개교인데 반해 이중 내부형 공모를 통해 교장이 임용된 학교는 16개교에 불과하다.교장공모제가 이처럼 터덕거리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고, 임명된 교장에게 학교와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교육자치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란 게 지역 교육계의 분석이다. 교육과정 편성이나 인사, 재정 등에서 자율권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를 의식해 실적 위주로 전시성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학교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돼 접근이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이래서는 공모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무엇보다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교장공모제가 안착하느냐, 아니면 좌초하는냐는 이제 성공적인 제도 보완여부에 달려 있다. 관련 당국은 시범운영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02 23:02

전주 완주, 청주와 청원군 롤 모델로 삼아라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시로 태어나게 됐다. 청주와 청원군은 그간 4차례나 통합을 시도한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본란을 통해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반기는 이유는 전주완주와 여건이 흡사하기 때문이다. 94년도에 통합을 제기한 반면 전주 완주는 91년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추진시기도 엇비슷하다. 전주완주는 청주시와 청원군간의 통합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내년 6월 찬반투표를 통해 통합을 꼭 이뤄내야 한다.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충북도의 중재자 역할이 컸다. 지금 전북과 같이 지사 시장 군수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키로 합의한 내용이 결국 지켜졌다. 하지만 청원군의 투표율이 36.75% 밖에 되지 않은데다 찬성율이 79%여서 앞으로 외형상 통합이 됐어도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많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전주시가 완주군을 일방적으로 흡수통합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완주군민에게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아울러 전주시와 완주군간에 합의한 상생발전사업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예산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사항은 어떤 형태로든 진정성을 느끼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말보다 실천으로 옮겨지는 게 중요하다. 서로 약속한 사항이 잘 지켜지면 신뢰가 형성돼 완주군민들이 찬성표를 던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성이 무너져 반대 기류가 강하게 형성될 수 밖에 없다.도나 전주시 집행부 의회등이 통합을 이뤄 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염려스런 대목은 진정성을 문제삼아 완주군 일부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펴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도 합의사항 실천여부에 달려 있다. 청주와 청원군 통합에 송하진시장과 임정엽군수가 반기고 나선 것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아무튼 전주 완주 통합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무력증에 빠져 있는 전북도를 견인해 낼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전주 완주가 통합되면 100만 광역도시로 발전, 새만금배후도시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완주군민들이 다함께 투표에 참여해서 통합작업을 이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로 통합작업에 반대운동을 펴면 두고 두고 비난 받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02 23:02

후반기엔 소통 포용하는 교육감 되세요

진보 교육정책을 표방해 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내달 1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김 교육감은 그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후반기 4대 역점 시책을 발표했다. △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 공교육 혁신 가속화 △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전북교육 △ 학교현장 지원 강화가 그것이다.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정책에도 경제논리가 지배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실정에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공교육 혁신과 학교현장 지원 강화 역시 시의적절한 컨셉이다. 문제는 이같은 추상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있다 할 것이다.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정책에 대한 이념과 가치 차이로 교과부와 마찰을 빚었고 전북도의회 교육위와도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 민선 교육감으로서 자신의 교육가치를 현장에 실행하려는 의지를 갖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이듯 교육가치를 이룰려면 인력과 조직,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관련 기관과의 소통도 중요한 요소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할지라도 저항에 부딪치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후반기 4대 역점 시책도 마찬가지다. 후반기엔 소통하면서 두루 포용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교육목표에 쉽게 접근할 것이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공교육 투입 정부예산 GDP 6% 수준 확보', '대입 입시제도 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그것인데 지난 2년간 현장에서 절실히 느낀 과제들일 것이다. 학부모들이 반길 정책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귀담아 듣길 촉구한다. 한가지 안타까운 건 학생 실력향상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전북의 학력(學力)은 지금 최하위권이다. 실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자율과 창의성은 실력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학부모 관심사인 만큼 학생 실력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김 교육감은 작년 취임식 때 학생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일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자세로 후반기 교육정책을 수행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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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6.29 23:02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론 무력증 못 벗어나

LH 유치 실패 이후 전북도가 무력증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민선 5기들어 도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채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새만금사업 하나만 목매달고 있어 지역균형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의 간판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너무 도정이 이 사업 하나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도가 정부에 요구한 새만금개발청 신설 등 5개 사항이 거의 물건너 가면서 더 무력증에 빠졌다.도가 나름대로 무력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 한건 해야겠다고 조급한 마음을 먹는게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하기 앞서 언론에 툭 던져 놓고 보자는식으로는 안된다. 그간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자랑했지만 성사된 게 거의 없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김완주지사가 일 열심히 했다고 보여주려다 망신만 샀다.새만금에다가 농업의료 융복합 산업인 애그로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농촌진흥청장의 사업권유가 있었지만 사전에 심도있게 분석도 하지 않고 마치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부풀려 발표한 것이 잘못이었다. 김지사가 지난해 9월 세계3대 식품클러스터인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를 방문하고 나서부터 애그로메디컬을 조성하겠다고 의욕을 과시했다.김지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11총선 12개 공약에다 집어 넣었고 나중에 슬그머니 대선 공약서는 제외시켰다. 결국 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차별성이 없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않기로 했다. 용역도 발주하려다 중단시켰다. 뭔가 한건 해보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선 게 잘못이었다. 도민들의 눈에는 김지사가 LH문제에 책임도 안짓고 어물쩍하게 넘기려는 태도에 불만이 높다.아무튼 새만금 신항만 착공을 계기로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동남부권 개발에 눈길을 돌리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순창은 다른 지역에 비해 SOC가 확충 안돼 지역이 낙후돼 있다. 자연히 소득이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도청 직원들도 지사만 쳐다보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 마냥 소극적으로 처박혀 있지 말고 밖의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를 살펴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29 23:02

전주시 비민주적 청소행정 환골탈태하라

전주시가 폐기물 처리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개선책을 내놓았다. 일찌감치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면 좋았을 터인데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고 난 뒤에야 개선대책을 모색한 건 안타깝다. 하지만 잘한 일이다. 전주시는 공동단독주택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거리 청소 업체를 2014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한테 재위탁해 온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또 평가결과를 업체 선정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거리 청소 업무는 매일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행정이다. 때문에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다른 업무 분야보다도 더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청소업무를 맡은 업체 선정 방식이 주먹구구식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업체 선정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입찰은 공개경쟁을 통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서비스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기본적인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청소행정 난맥상이라는 비판을 들었다.전주시의 생활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14개다.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2년 마다 재 위탁 계약을 맺어왔다. 1980년대에 계약을 맺은 뒤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업체도 두군데나 된다. 업체로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다. 전주시가 민간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는 대목이다. 전주시의회 역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성 여부를 뜯어봤어야 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집행부가 낸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킨 시의회 관련 상임위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시민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 기본적인 기능도 수행하지 않은 꼴이다.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단체만도 못한 시의회라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전주시는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일 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계약단가의 적정성, 업체 평가 등 세부적인 보완점을 시스템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청소행정의 서비스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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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6.28 23:02

월드컵 예식장 지도 감독 철저히 해야

전주 월드컵 웨딩센터가 결혼식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기존 예식장에 비해 주차시설이 좋고 전주 군산 익산 등지에서 교통이 편리해 이용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업체가 입주업체들에게 불법으로 명의변경을 해주거나 심지어 보증금을 10배 이상 물리는 등 파행 운영을 일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시설관리공단측은 보증금 규모와 실체 등을 파악조차 안하고 있다.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7월 창립 이후 꾸준하게 경영혁신을 한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올리는 그야말로 효율경영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월드컵웨딩센터에 대해서 만큼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민간위탁업체인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가 입주 업체들을 상대로 과도하게 보증금을 올려 받았는가 하면 불법으로 명의변경을 되풀이하고 있다. 업체측은 전주시에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미용실 등 4~5개 업체로부터 10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처럼 업체로부터는 과도하게 보증금을 올려 받았지만 해마다 5억2800만원의 임대료는 체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분도 체납돼 있다.지난 2005년 예식장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웨딩센터는 오는 2015년까지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2009년 법원 조정을 통해 11억의 체납된 임대료 등을 삭감받은 적도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민간위탁업체가 운영이 잘돼 재정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시설관리공단측에서 관리 감독만 잘하면 임대료 체납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이 경영관리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웨딩센터가 파행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특히 예약제로 운영되는 결혼식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 기법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연체가 생겼다고 무작정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업체측에 충분히 설명을 구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갑과 을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을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수익을 추구하는 업체측도 사업 성격상 공공성이 있는 만큼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28 23:02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에 성패 달렸다

익산에 조성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토해양부로 부터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공모에 의해 익산을 국가식품클러스터 후보지로 선정한지 4년 6개월만의 일이다. 그 동안 이 사업은 산업단지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조 조정 등을 이유로 지연시켜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승인으로 탄력을 받게 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동북아의 거대 식품시장을 선점하는 전진기지가 되었으면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6년까지 익산시 왕궁면 일대 232만2676㎡ 부지에 조성되며, 6개 정부지원시설과 소프트웨어 시설, 150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총 55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지원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대폭 확대해 R＆D중심의 수출지향형 산업단지로 조성키로 한 것이다. 식품 기능성안전성, 패키징시설, 시험공장, 임대형공장,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내외 식품기업연구소연관 산업체를 집적화한다는 청사진이다. 더불어 식품클러스터 내에는 선진국 수준의 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춰 기업의 식품 개발에서 시험, 소량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국내 최초로 식품전용 임대형공장을 운영해 소기업도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는 정부의 차질없는 예산 뒷받침이다. 각종 SOC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2000억 원 가까운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해마다 예산 투쟁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차질을 빚을 경우 식품클러스터 조성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와 관련된 연구기관 등의 이전과 설립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둘째는 정부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기업유치 문제다. 부지만 조성해 놓고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처럼 답답한 노릇도 없다. 미리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식품클러스터의 장점과 기업의 이익이 부합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줘야 한다. 현재 하림과 중국 보화그룹 등 50여 건의 MOU가 체결돼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MOU일 뿐이다.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내부개발에 들어갔으나 자본투자가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번 국가산단 승인을 계기로 식품클러스터가 본궤도에 올라 '포스트 새만금'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27 23:02

후폭풍 거센 10구단 창단 보류, 재논의를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보류 후폭풍이 거세다. 프로야구선수협회가 그제 임시총회를 열고 10구단 창단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7월21일 예정된 올스타전 참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선수협회가 올스타전 보이콧을 결의하고 나선 것은 10구단 문제가 단순히 한 팀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프로야구의 존립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KBO는 지난 19일 선수층 등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10구단 창단을 유보했다.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야구인과 팬들은 구단주들의 이런 결정이 대기업 특권주의 내지 구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10구단 창단 반대 논리중 하나가 선수자원 부족이다. 하지만 넥센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년간 좋은 성적을 내는 팀도 있지 않은가. 선수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키우느냐가 관건인 것이다.전문 야구인들도 10구단 창단 유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0구단을 인정하지 않을 바에는 9구단도 필요 없다"(김인식 KBO 규칙위원장), "9구단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10구단 창단에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김성근 감독), "홀수구단 체제는 쉬는 팀도 나오고, 안타깝다"(한화 한대화 감독)는 반응들은 뭘 말하는 것이겠는가. 사실 9구단을 만들 때 10구단 준비도 돼 있어야 했다. 홀수 구단 체제로 리그를 운영할 경우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NC다이노스가 내년부터 당장 1군 리그에 진입하면 리그 운영상 커다란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다.10구단 창단은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2월초 9구단이 창단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다. 이미 준비되고 검토됐던 사안이다. 전북, 수원이 각각 지난해 8월과 6월 KBO에 10구단 창단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것도 창단 불가피성의 배경이 깔려있다. 프로야구는 지난해 680만 관중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 여론도 10구단 창단을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의 19세 이상 휴대 및 유선 전화 가입자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구단 창단에 찬성하는 의견이 51.6%였다. 반대의견은 9.0%뿐이다. 국민여론과 프로야구 인기, 야구인들의 요구 및 리그운영의 순항 등 여러 요인을 놓고 볼 때 10구단은 창단돼야 마땅하다. 빠른 시일 내에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