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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많지만 진정한 스승이 없는 사회

입시위주의 교육이 우리 교육 현장을 망가뜨렸다. 성적지상주의가 불러온 폐단이다.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원서 공부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지덕체의 조화로운 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무던히 애썼다. 집에서 소홀한 인성교육까지도 바르게 잡아줬다. 어릴적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나 청소년 시절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말한다.아직도 학교에서 인성 교육 보다는 점수 위주의 교육이 보편화돼서 부작용이 속출한다. 농업사회가 근간을 이뤘던 6070년대만해도 교사와 학생들이 정을 주고 받는 교육을 많이 했다. 한마디로 스킨십이 이뤄졌다. 학교와 가정도 쌍방향으로 소통이 잘 이뤄졌다.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형 입장에서는 학교와 교사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 만큼 신뢰관계가 두텁게 형성돼 교육효과도 컸다.인성 교육을 우선시한 학교 교육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켰고 교사들을 바라다 보는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형성됐다. 사제간의 정을 오랫동안 나누는 정겨운 모습들이 학교 안팎에서 펼쳐졌다.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스승은 제자를 사랑으로 감싸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피어났다. 결국 이 같은 모습은 국가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언제부턴가 교사들 사이에 학생들은 넘쳐 나지만 진정한 제자들이 없다고 말한다. 학생이나 학부형 입장에서는 교사들은 넘쳐 나는데 진정한 스승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이 처럼 우리 교육 현장이 불신으로 가득차고 척박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물질만능주의 사고가 우리 교육 현장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특히 입시위주의 성적지상주의가 사제 관계마저도 불신의 골로 밀쳐 넣고 말았다.지금은 교육 수요자나 공급자 양쪽이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예전 처럼 사랑과 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던 교사들이 그리워졌다. 샐러리맨으로 교사들이 전락해버려 자기 존재감마저 갈수록 약해졌다. 그 만큼 우리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산 들 바다 등 대자연 속에 파묻혀 사랑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교육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인가. 출퇴근 시간에 쫓겨 정성으로 학생들을 돌보지 못하는 교사들이 오늘 스승의 날을 맞고서도 뒷모습이 처연해 보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15 23:02

충남의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은 억지 주장

충남 서천군에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들고 나온 것은 억지 주장으로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서천군쪽 배수갑문 증설과 금강호 해수 유통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전혀 현실성 없는 사항을 갖고 서천군에서 올 대선 공약에 반영시켜 해수유통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주장으로 궤변이나 다를 바 없다.서천군은 지난 2009년부터 생태계 복원을 명분으로 하굿둑 배수갑문 증설과 통선문 개량을 통한 금강호 해수유통을 주장해왔다. 서천군의 주장대로 해수유통을 할 경우에는 농공업용수 공급 중단으로 농업과 지역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양수장을 상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금강하굿둑은 지난 1990년 홍수조절과 염해방지 농공업용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건설됐고 군산 익산 김제와 충남 서천군에 약 3억4000만톤의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이처럼 금강하굿둑의 경제적 순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해수유통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 밖에 안된다. 더 이상 서천군은 지역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해수유통 문제를 거론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 밖에 안돼 서천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서천군은 생활권이 군산이어서 그간 양 지역이 서로간에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런데도 전혀 이치에 안 맞는 해수유통을 끄집어 낸 것은 명분과 실리 양쪽에서 득 될게 없다.지금 오히려 충남쪽은 금강 중상류쪽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벌여야 한다. 금강 중상류쪽에 오염원이 많아 금강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하굿둑 물을 충남과 전북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측은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서라도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는 서천군에서 쓸데없는 해수유통 문제를 거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양안 지역이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아무튼 전북은 서천군이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할 뿐더러 더 이상 거론한다면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14 23:02

수학여행 교통사고, 막을 수 없었나

10일 발생한 익산 원광여중 수학여행단의 버스교통사고는 매우 충격적이다.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섰던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트럭과 충돌해 교사 1명이 사망하고 학생 3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눈앞에서 선생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아이들의 충격이 어떠할지, 엄마를 잃은 자식의 슬픔이 얼마나 클지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수학여행철 사고방지를 위해 경찰과 행정당국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원광여중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사거리에서 석재를 싣고 가던 24톤 트럭과 부딪치는 불운을 맞았다. 이틀 전 수학여행을 떠나 다음날 돌아올 전체 학생 가운데 2학년6반 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였다. 이날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담임 신명선 교사(여41)가 목숨을 잃고, 함께 타고 있던 인솔교사와 버스 및 트럭의 운전기사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담임교사의 손길을 받았던 34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안전띠를 착용해 부상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 소식을 전해들은 학교와 학부모 등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선생님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해 많은 학생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는 학생들의 말은 신교사의 책임정신을 확인케 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인솔 과정에서 미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문제는 수학여행단의 단체이동차량에 대해 경찰 에스코트(escort. 주위 호위)가 없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3년 전부터 수학여행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차 에스코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사고현장 주변에는 경찰차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리는 안일한 대응을 허용해선 안 된다.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사고는 학생이나 교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도 안전벨트 착용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기에 더욱 그렇다. 그동안 툭하면 터지는 대형사고가 수학여행의 상처였다. 지금도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요인이 도처에 있다. 요즘과 같은 수학여행과 봄철 관광 성수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내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충격에 휩싸여 있을 학생들의 걱정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당국도 뼈아픈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14 23:02

전북 몫 챙기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어제 본사와 재경도민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북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이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축하연에는 종로에서 당선된 5선의 정세균 당선자를 비롯 여야의원과 김완주지사 송현섭 재경도민회장 본사 서창훈회장을 비롯 40여명이 참석해 전북발전을 위해 초석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은 당선자들에 대한 단순한 축하연의 자리가 아니라 전북 발전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지금 전북은 지역 발전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당에 계획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예산 확보는 민주당 하나의 힘만 갖고서는 부족하다. 새누리당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때마침 고창 출신 진영 당선자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됨으로해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 당선자의 지역구가 용산이지만 정파를 떠나 애향심 차원에서 전북 몫을 찾는데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재정상태가 안좋은 전북은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예산철마다 김완주 지사가 발이 닳도록 중앙 부처를 쫓아 다녔지만 새누리당과 직접적 통로가 없어 애를 먹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 당선자의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선출은 벌써부터 도민들 한테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진 당선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북 몫을 챙기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전북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입법활동도 잘해야겠지만 가난한 집 장남 같아 해야할 일들이 많다. 너무 집안이 어려워 일일이 챙겨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도내만해도 7명이 초선이라서 이들이 의욕적으로 왕성하게 일 하려면 다선의원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만들어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모임은 정파를 떠나 운영돼야만 전북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아무튼 이날 당선자들은 모임을 계기로해서 각자 위치와 역할은 다를지언정 전북 몫을 챙기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본보도 전북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조건없이 맨 선두에 나서서 앞장서 나갈 것이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도민들이 전북발전에 자신감을 갖도록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전북발전을 위해 신발끈을 더 조여맬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11 23:02

행정·기업·대학, 청년실업 네트워크 구축을

김완주 지사와 도내 대학 총장들은 어제와 그제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다.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 것 자체가 소득이라면 소득이겠다. 정보를 교환하고 현장에서 부딪치는 과제들을 끄집어 내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의외의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취업 간담회는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간담회에서 김완주 지사는 커플링사업과 기업 맞춤형 학과 설치, 취업 전환사업 추진, 겸임교수 확대, 교육생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대학 측에 요청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장들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테면 '취업을 위한 기업 관련 시스템이 전라북도와 대학으로 나눠져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할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거나 '도내 기업들의 개괄적인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집 등 콘텐츠 개발이 아쉽다' 또는 '취업 정보를 공동체 프레임으로 설치한 뒤 기업의 채용정보에 맞게 대학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맞는 말이다.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불일치가 발생하는측면이 있다. 또 기업들이 지역과 업종별 수요 정보를 제공하면 대학이 그에 맞는 인력을 준비하는 작업도 진행시킬 것이다. 행정기업대학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세현 원광대 총장의 지적처럼 만남의 장을 정례화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성공한 롤모델을 발굴,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기업 간 미스매칭이 취업률 저조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장치도 모색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자는 지난 3월말 현재 34만7000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8.3%다. 지난해 말 보다도 0.6% 포인트가 높아졌다. 청년 실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이라면 청년 실업난을 덜기 위해 행정과 대학이 이젠 적극적으로 나서야 옳다.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 점진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많은 만큼 학생들의 눈높이도 낮출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11 23:02

사서교사·예산 없는 독서교육 강화

전북도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교육이 겉돌고 있다. 사서교사가 부족한데다 예산마저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750여 개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불과 6.66%인 50개교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15개교에는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다.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사서교사 확보가 필수적이다.또 독서교육 관련 예산마저 전년대비 50%가 삭감돼 독서교육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삶의 즐거움을 찾는 독서, 토론교육'을 설정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토론, 협력수업과 사제 독서토론 동아리 지원,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이를 위해 도서관 노후학교 및 미설치 학교 21개 교에 대해 도서관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35개 교에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독서활동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8억 원이나 삭감되었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북스타트 운동과 저학년 대상 책읽어주기인 '사랑방 이야기 듣기'등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처럼 독서교육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탓이다. 독서는 교양과 재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과학습에 도움이 되는 지적 활동이다. 나아가 날로 흉포화연소화되는 학교폭력 등에도 약이 되는 인성교육의 매개체라 할 수 있다.우선 당장 눈앞의 성적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인문학적 소양은 독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폭넓은 독서를 통해 동서고금의 지혜를 배우고 인간성을 풍성하게 하는 게 건전한 시민으로 키우는 길임을 예산 관계자들은 인식했으면 한다. 요즘 각종 시각미디어나 인터넷 지식이 범람하고 있으나 깊은 사고력과 창조력을 키우는 원천이 독서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독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주고 부모와 교사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추경 등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서교사를 확보하고 독서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독서교육 강화가 미래의 동량을 키우는 지름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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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5.10 23:02

복마전된 주택조합 깔끔히 수사하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이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각종 편법과 사기분양에 따른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조폭이 개입하고 있는 곳도 있다.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해 추진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와 관리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면 이런 기본적인 요건의 이행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틀림 없다. 사업승인이 난 지역주택조합은 전주의 경우 평화엠코, 송천제일, 평화동지역, 서부신시가지, 효자동지역주택조합 등 5곳이다. 송천솔내와 진흥더루벤스조합 등 5곳은 조합인가나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익산과 군산에서도 여러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주택이거나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세대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추진력과 신속성이 장점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업무대행사 선정 및 조합자금 관리, 토지매입의 투명성 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데다, 사술이 개입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 자연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등이 조합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곳도 있고, 불법 영업 및 허위 과대광고 논란을 일으킨 곳도 있다. 선 계약금을 받기 위해 토지매입계약도 안된 토지에 허위광고를 하거나,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데도 허위 광고를 하면서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곳도 있다. 업무대행사가 조직폭력배를 고용, 조합원 모집과정에 개입하게 하는가 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 조합원을 내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곳도 있다. 이쯤 되면 사법기관이 나서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마땅하다. 멈칫 거릴 이유가 없다. 의혹이 방치되고 고소 고발 내용이 장기화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내집 마련 꿈에 부푼 서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서는 안된다. 사회문제화될 수도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수수방관하는 행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사업 자체가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큼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옳다. 불법 탈법행위는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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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5.10 23:02

처음 열린 부안 마실축제 정체성 고민을

제1회 부안 마실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스포츠파크, 변산 마실길, 매창공원, 누에타운, 청자박물관 등에서 모두 45개의 행사가 펼쳐졌다. 부안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16만 7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약 46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관광객 중 12만 명 가량이 외지 방문객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하니 앞으로 부안의 관광 이미지 제고 및 소득향상과 연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면밀한 검토와 냉철한 분석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부안 마실축제에 관심을 쏟는 것은 두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지난 2009년 개설한 변산 마실길과 연계함으로써 독창성이 돋보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도내 자치단체 축제가 51개에 이르는 데도 부안군은 마실축제가 유일하다는 점 때문이다. 변산 마실길은 새만금전시관이 있는 서두터에서 줄포 생태공원에 이르기까지 해변을 낀 4개 코스의 자연생태길이다. 200여 리에 이른다. 걷는 즐거움에다 천혜의 관광 및 문화유적 자원을 감상할 수 있고 갯벌도 체험할 수 있다. 향토사학자이자 '도보의 달인'인 신정일 걷기모임 이사장이 제안해 이뤄진 컨셉이다. 일단 이같은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축제를 기획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 저것 욕심을 부리다 보니 백화점식 축제가 돼 버렸다. 이런 축제라면 다른 자치단체의 그것과 하등 차별성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후죽순 축제라는 비판이 많은 터에 또 하나의 그렇고 그런 축제가 된다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선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일부터 고민하길 바란다. 정체성이 부족하면 맹목적인 축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머리 속에 남는 게 없다면 그 축제는 실패작이다. 주 컨셉인 마실길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먹거리와 살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숙박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현재 방치되고 있는 영상테마파크와 제사 유적인 수성당, 수려한 채석강 등 관광지와 휘목미술관, 석정문학관 등이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또 그린투어리즘을 가미한 농촌 숙박관광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050대 귀농인구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부족한 점들을 보완, 성공적인 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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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5.09 23:02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 성사시켜야

전북도가 2014년 한국잼버리 겸 국제패트롤잼버리 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전북도의 판단으로는 "새만금이 유리한 입지여건으로 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국적인 대회나 국제적인 행사를 거의 치르지 못한 전북으로서는 어떻게든 대회 유치를 성시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새만금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도 될 것이다.잼버리는 스카우트 소속 청소년의 야영대회로, 50개국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다. 대회 유치를 위해 전북도는 3월 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바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달 말에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치프 커미셔너를 초청해 유치 배경과 새만금의 입지여건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지역별 스카우트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관리자인데다 향후 개최지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북도는 2014년 대회 유치가 성사되면 곧 바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2014년 개최지 결정은 6월30일 이뤄진다. 세계잼버리대회는 161개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하는 잼버리 최대의 대회다. 세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문화체험과 참여자간 우정을 쌓으며 국가 원수급만 20명 정도 참석한다. 신청은 내년 3월까지며, 2014년 현지실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개최지를 최종 결정한다.새만금 지역은 잼버리대회가 요구하는 1000만㎡ 가량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더구나 주변에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잼버리의 다양한 과정활동이 가능한 적지다.2014년 잼버리 대회 유치 경쟁지는 강원도 고성으로, 지난 1991년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때는 참가인원이 지금보다 적었고 이번에 추가로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23년은 한국스카우트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국내에서는 강원, 충남 등이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잼버리대회를 유치할 경우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또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면 정부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다.전북도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치밀한 논리로 2014년 대회를 유치하고, 2023년 대회까지 유치했으면 한다. 당연히 정치권의 협조도 받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09 23:02

LH, 전주 효자동 분양가를 대폭 낮춰라

도민들이 LH에 대한 감정이 안좋은터에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들고 나와 분통을 터 뜨렸다. 시중에서 집 없는 서민 대다수가 LH에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길 학수고대한다. 집을 잘 짓고 분양가가 낮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LH에서 전주 효자동에 짓는 560세대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719~730만원까지로 높게 책정해 입주희망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아파트 분양가는 용지 값과 건축비, 이윤 등을 합치면 그냥 나온다. 그러나 최근 LH에서 ㎡당 분양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해서 발표한 바람에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07년 같은 지역 분양가는 3.3㎡당 540~570만원 밖에 안됐다. 불과 4년 사이에 이처럼 분양가가 높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LH 아파트 분양가는 민간 업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청약저축에 가입해 입주 1순위에 속해 있는 입주희망자들은 "LH가 공기업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분양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 같은 시기에 LH에서 춘천에 공급한 분양가는 3.3㎡당 580만원대 청주는 647~65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땅 값이 양 지역과 다를 수 있지만 지난 2007년에 비해도 15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전주에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아 수요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하지만 분양가가 턱없이 높게 올라간 것은 납득이 안갈 뿐더러 전주시민을 봉으로 여긴 것 같아 더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 지금 도민들은 LH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 LH 본사가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가면서부터 감정이 안 좋아 졌다. 원래 토지공사가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입주키로 해놓고 정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묶여 진주로 가는 바람에 전주는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되었다.이 같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LH가 분양가를 타 도시에 비해 비싸게 받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 LH측은 주변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천만원대를 형성한 것을 감안치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셈법이어서 참고사항이 못된다는 것이다. LH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원가를 공개해서 분양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08 23:02

도정 대표통계, 지역발전 밑거름되길

통계는 올바른 정책 수립은 물론 국가나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본요소다. 정확한 통계없이 정책 수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이러한 통계작업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 전문성 등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전북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도정 대표통계'를 발표했다. 아직 미흡한 대목이 많으나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한다.그 동안 통계청과 한국은행, 행정안전부, 전북도 등 통계자료가 제 각각 발표돼 도민들 입장에선 도정 현황과 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 전북도나 시군의 핵심시책이나 추진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분기별로 각종 분야의 통계를 작성해 발표할 것이라고 하니 주목해 볼만 하다.이들 통계는 도내 각 분야가 지난 일정 기간에 비해 얼마나 성장 또는 퇴보했는지, 또 전북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손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분야를 보완하고 역점을 둬야 할 지도 드러날 것이다. 나아가 통계가 꾸준히 관리되고 누적되면서 지역정책 수립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도내의 인구 및 고용률아파트 가격 등 지역 기본현황 10개 지표를 비롯, 일자리민생새만금관광분야 등 도정 역점시책 12개, 연간 지표(농가소득) 1개 등 모두 23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지방 공공요금과 새만금 사업의 공정률과 수질 등이 특히 눈에 띤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이번에 내놓지 못한 문화체육 등 삶의 질 분야를 포함, 10개 지표를 올 2분기 도정 통계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이에 앞서 전북도는 호남지방통계청 및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 통계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북통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전북도는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발전연구원은 각 지표별 성과추이에 대한 심층분석, 호남지방통계청은 통계자료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맡기로 일을 분담했다.문제는 얼마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신뢰성을 확보하느냐다. 전국 자치단체 최초의 통계 발표라는 점과 의욕도 중요하지만 통계의 적합성과 명료성, 정확성 등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통계발표가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08 23:02

줄줄 새는 보육료…어린이집 왜 이러나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 곳곳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 나간 아동까지 마치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몰래 챙겼다니 뻔뻔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감독당국이 제대로 감독했다면 국민의 세금이 이처럼 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감사원이 엊그제 발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북지역에서 국외에 체류한 영유아를 실제로 보육한 것으로 조작해 보육료를 타낸 어린이집이 105곳에 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기와 서울, 경남, 인천, 경북에 이어 많은 수준이다. 감사원은 이들 어린이집에 대해 부당 지급된 보육료를 환수하고 82곳은 원장 징계와 보육료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려 공금 빼먹는 관행을 차단하기에 나섰다. 이들 시설이 보육료를 착복한 행태를 살펴보면 지원금 쥐여 주는 게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리저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만 봐도 그렇다. 가령 도내 14곳에서 현행 12시간의 기준보육시간을 초과해 최장 24시까지 시간연장 보육을 한 것으로 허위 사실 작성 등을 통해 부당지원 받은 걸로 나타났다. 게다가 어느 어린이집은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을 보육교직원으로 속였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시설장(施設長)을 거짓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다가 감사원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건실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재를 뿌리는 꼴이다. 올해부터는 만 5세까지 보육비 정부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린이집마다 미어터지는 양상이다. 그만큼 배정된 예산이 실수요자인 가정에 제대로 전달될까 우려가 높다. 중간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배만 더 불리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이틈에 한몫 보려는 소규모 영세보육시설 신청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보육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는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 할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의 보육재정의 누수사태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해야 한다.이와 함께 육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시설확충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육아 확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어른들이 어린이 보기가 민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07 23:02

소외된 이웃에 나눔과 사랑을 베풀자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손색 없을 정도로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눈길을 밖으로 돌리면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도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이 많다. 그 만큼 맘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 물가를 옥죄는가 하면 각종 공공요금이 올라 유리알 지갑이 더 얇아졌다.지금 우리 사회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부자들은 더 부유해진 반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문제는 차상위 계층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지원 받을 길이 없어 가장 고통 받고 있다.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은 것도 아녀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틈에 끼여 있는 그들이야말로 애매한 사람들이다.두차례의 금융위기로 가정이 해체돼 생이별의 아픔을 겪는 이웃들도 있다. 가족들이 뿔뿔히 흩어져 사는 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가정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의 원천이요 에너지와 같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계가 풍비박산 나 이산의 아픔을 겪는 우리 이웃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가정의 달이 됐으면 한다.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가정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 같다.우리 주변에는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만 잘살면 된다는 그릇된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이웃에서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를 정도다. 콘크리트 문화의 역기능이라고 말하지만 옆집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지 조차 모를 정도다. 마음을 조금만 열면 우주도 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느다란 바늘 하나도 꼽을 수 없는 게 우리 맘이다. 마음은 열면 열수록 자신에게 더 큰 평화가 찾아 오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 가야 한다.어린이 날이 와도 그 누구 하나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이 날이 더 슬픈 아이들이 있다. 어버이날도 마찬가다. 자식들이 찾아와 맘속으로 부모의 노고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내팽겨 쳐선 안된다. 꽃구경 가자는 것이 고려장인 줄 아는 부모는 돌아갈 자식이 길을 잃지 않도록 꺾은 소나무로 표시 해놓는 게 부모 맘이다. 모두가 소외된 이웃이 없는가 다시한번 주변을 살펴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07 23:02

스쿨존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해 나가라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도 많아 보다 강력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 미만으로 저속운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확보해 주기 위해 경찰이 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하루 종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해 교통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이 항상 학교 주변 도로를 운전할 때는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스쿨존서도 일반 도로를 운행하는 것처럼 교통신호등이나 도우미들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운전자들은 스쿨존에 대한 개념없이 마구 과속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내 자녀가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이 같은 짓은 안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사소한 일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개 저학년들은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약해 도우미들이 없으면 그냥 무단횡단하는 일이 많다. 빨간불이 켜져 횡단할 수 없음에도 그냥 뛰어서 건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못 느끼고 있어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항상 운전자들은 안전운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스쿨존에서 만큼은 더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09년 11건에서 전일제가 시행된 2010년에는 60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8건으로 다소 주춤했다. 이처럼 스쿨존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새싹들이 순간적으로 꺾이는 경우가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된다.스쿨존에서 사고를 막으려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조금만 주의력을 갖고 운전하면 사고는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의식 문제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 하도록 운전자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하면 안된다. 운전자의 눈높이로 판단해선 안된다. 아이들 수준에다 맞춰야 한다. 사고는 거의가 순간적인 부주의로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주의력을 높히면 방지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04 23:02

청년일자리 감소 비율 전국 최고라니

전북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무소득인 것 같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다방면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이 '지역의 일자리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청년층 일자리 감소율이 -5.4%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취업자는 -0.1% 감소했지만 청년층은 -5.4%나 됐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 등으로 떠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경쟁력 약화로 귀결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자는 지난 3월말 현재 34만7000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8.3%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에 근거한 수치다. 지난해 말 보다도 청년 실업자는 2만6000명이 늘어났고 청년 실업률은 0.6% 포인트가 높아졌다. 청년 실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자, 취업 무관심자 등을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사실상의 실업자는 11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보다 3배 정도나 높다.청년 실업 비율이 높아지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직업을 통한 자기만족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청년기 좌절감이 사회 부적응과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생산력이 있는 유휴인력이 늘어남으로써 사회적 총생산의 감소를 가져온다. 또 장기간 방치할 경우 정치 사회적으로 불만세력이 될 수도 있다.결론은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일할 자리를 많이 만들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규제완화와 지원정책 강화가 해답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이다.청년들 스스로도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구직난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많다. 또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방지도 과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취업자 수는 2424만명이지만 이중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호남권은 9.8%에 불과하다. 수도권 집중을 개선하려면 지역 차원의 고용친화형 산업 육성과 고용여건 개선 등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04 23:02

전주 덕진공원, 수질대책 서둘러라

전주 한옥마을과 함께 시민들의 휴식및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전주 덕진공원의 수질이 최악이다. 특히 덕진공원의 2/3를 차지하는 연못은 수면을 가득 채운 연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수질이 '등급 외'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전주시는 최대한 빨리 국비 등을 확보해 오염처리 시설을 갖췄으면 한다. 그래야 다시금 시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전주시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2011 덕진공원 연못 수질측정 보고'에 따르면 연못의 수질은 측정 등급을 벗어난 등급 외로 분류됐다.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최하위 등급이 3등급(5㎎ 이하)이지만 연못 연꽃자생지의 경우 13.2㎎을 기록했고 음악분수 주변은 14.4㎎으로 조사됐다.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아주 나쁨'으로 조사됐고 총대장균 조사 결과는 최하위 등급(5000 이하) 보다 훨씬 높은 9000으로 나왔다.이처럼 덕진공원 수질이 '등급 외'로 판명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를 대표하는 공원으로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음악분수에서 나오는 물보라가 피부에 닿을 경우 각종 질병이 우려된다. 또한 심한 물비린내로 시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음력 5월 5일 단오절의 경우 해마다 이곳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있어 주의가 요망될 지경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못 내부의 물을 정화할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전주시는 이를 설치하는데 약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덕진공원이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지로 지정될 경우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때 사업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는 점에 착안, 국비를 끌어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함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이나 서울 석촌호수의 경우 오염처리 시설을 통해 수질을 정화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전주는 한옥마을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홀대받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북부권의 관광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도 덕진공원 수질정화는 최대한 앞당겨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03 23:02

공동구매 교복값 거품 제대로 빠졌나

교복 공동구매의 근본 취지는 질 좋은 제품을 값 싸게 구입하자는 것이다. 유명 브랜드 교복 한벌 값이 4050만원 대에 달해 경제적 부담도 크거니와 중소기업 제품도 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조사한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매 현황'에 따르면 공동으로 구매한 교복 가격이 최고 40만원대에서 최저 10만원 대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이런 내용은 교과부가 그제 공시한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나와 있다. 그런데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다. 공동 구매한 교복 가격이 학교별, 지역별로 3배 이상 차이 나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런 구매결과를 학부모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교복 한벌 값이 40만원 대라면 무엇 때문에 공동구매한 것인지 고개를 갸웃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내 어느 고등학교 교복 값은 41만4000원(동복+하복)이었고 전주 온고을중은 이 보다 25만4000원이 싼 16만원이었다. 동복의 경우 진안의 어느 고교는 24만5000원인 반면 군산 남중은 10만4000원이었다. 다른 중고교 동복 값도 마찬가지였고 하복 가격도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큰 차이를 드러냈다. 지역별 가격차이도 현격했다. 중학교의 경우 완주지역은 평균가격이 19만1416원이었지만 장수지역은 23만3200원이었다. 고등학교 역시 군산지역은 21만9000원인 반면 전주지역은 28만1200원으로 조사됐다. 물론 교복을 공동 구매하더라도 대기업의 유명 브랜드 제품이거나 조끼 등을 끼워 넣으면 비싸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고-최저가격 격차가 무려 3배에 이르고 업체도 많지 않은데 학교별, 지역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면 확대경을 들이댈 필요가 있다. 가격 형성구조에 문제점은 없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거품이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지도감독 기관인 도교육청은 교복 공동구매 절차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공개적인 공고절차를 밟았는지,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업체간 담합행위는 없는지 등의 하자 요인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아울러 일부 학운위 등을 통한 로비 개연성도 있는 만큼 이 분야도 눈을 치켜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교복을 구입할 때마다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생각한다면 가격의 거품을 형성하는 비리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그래서 교복 공동구매의 취지를 꼭 살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03 23:02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좋은 이웃들'

전주시가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지원하는 활동에 나섰다. 이름하여 '좋은 이웃들'사업이다.좋은 이웃들이란 동네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보통의 마을 주민들로,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민간봉사자다. 모두 170명으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은 야쿠르트 배달원, 우체국 집배원, 미용실 운영자, 자율방범대원 등으로, 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이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동네 주민들의 생활사를 통해 공과금 체납자, 중증질환자, 생활 곤란자, 폐지수거 노인, 노숙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찾아 주민센터에 연계한다. 그러면 주민센터는 곧 바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투입해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필요사항 등을 파악해 복지수요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종합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생활수급 등 제도권내 공적자원을 연계시켜 줄 예정이다.그 동안 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상존하는 등 민간분야 복지자원에 대한 연계망 부족으로 각종 후원금 및 물품들이 제도권내 일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분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주시내 기업들이 후원자로 나서 민간후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들처럼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이 의외로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6~7월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 발굴및 보호를 위한 전국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1만2135건 2만3669명을 발굴했다. 발굴된 소외계층은 노인이 36.6%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어린이 순이었다. 발굴장소는 창고및 컨테이너, 여관 여인숙 교각 공원 비닐하우스 토굴 등 다양했다.반면 국민기초수급자 중에는 부정으로 대상이 된 사람도 상당수다. 이같이 복지수급 대상이 명쾌하지 못한 것은 전달체계가 촘촘히 짜여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전달체계를 잘 갖춘다 해도 사각지대는 생기기 마련이다. 전주시의 '좋은 이웃들'사업이 성과를 거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이웃이 없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02 23:02

진로진학 상담교사 충원 대책 세워라

도내 중고교생들의 진로진학을 상담할 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교육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율이 29%(97명)에 불과했다. 전국 중고교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율은 평균 55%인데 이보다 26%p나 낮은 비율이다. 16개 광역자치단체중 꼴찌다. 도내 중고교생들의 학력 저하가 문제되고 있는 마당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마저 태부족한 상태라면 학부모들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진학이나 진로 선택하기란 장난이 아니다. 대학입시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내신이나 수능 성적 외에도 변별력을 측정할 다양한 방법들이 대학마다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실력보다는 대학별 입시전형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진로 선택 역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런 점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교사 중 연수를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선정해 학교에 배치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로서는 전문 상담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면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된 진학이나 진로상담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전북은 이 분야가 왜 이렇듯 취약한가. 도 교육청은 교사 충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교과부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사정은 전남 등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심과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교과부가 올해 초 학생 진로교육 강화 차원에서 기존 교사중 연수자 72명을 선발토록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이 거부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해마다 교사 채용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교사를 진로상담교사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건 이해된다. 전북은 최근 4년 동안 3백여명이나 중등교원이 감원돼 교과교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김승환 교육감은 지역적 특수성을 들어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확충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교과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는 게 능사는 아니다. 활용하면서 실익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게 교육수장의 능력이고 리더십 아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02 23:02

군산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군산공항이 국내공항 가운데 가장 낙후되고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의 국제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새만금지역의 위상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투자유치와 도민들의 항공권 활용 차원에서도 도내 유일의 군산공항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한국공항공사가 최근 발간한 공항현황(인천공항 제외)에 따르면 군산공항은 국내 14개 공항 가운데 가장 빠른 지난 1938년에 일본군에 의해 설립됐으나 현재 활주로 활용률이 1%에 그치는 등 가장 낙후된 것으로 드러났다.양양공항, 무안공항, 원주공항에 이어 4번째로 낮으며 계류장의 동시 주기능력은 원주공항 1대에 이어 2기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군산공항 여객터미널의 면적과 연간 수용능력도 원주공항에 이어 전국 공항 가운데 13번째로 작다. 여객기 운항노선의 경우,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공항은 국제노선, 광주울산여수사천포항공항은 김포와 제주 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군산공항은 원주공항과 함께 제주 1개노선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이처럼 군산공항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전북도에서 군산공항 활주로를 확장, 부정기 국제노선 취항을 시도했으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에 부딪친데다 수요마저 불투명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이같은 국제노선은 투자유치를 위해 항만 등과 함께 필수적인 SOC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패더럴사의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투자 무산도 국제노선이 없다는 점이 한 몫을 했다. 어느 투자자가 공항이 없는 곳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사실 군산공항은 미군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확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등 모든 것을 미군의 뜻에 따라야 한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는 새만금 과학연구단지내에 있는 새만금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군산공항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주 1개 노선을 가지고는 공항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지경이다.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일단 군산공항의 국제노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북도와 이번 총선에서 새로 뽑힌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치밀한 논리와 정치력을 발휘해 군산공항에 국제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