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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단오제, 전국 축제로 우뚝 서라

제54회 전주 단오제가 23~24일 덕진공원에서 열렸다. 맑은 날씨와 일찍 피어난 연꽃 덕분에 성황리에 끝났다니 퍽 다행이다. 전주 단오제가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사랑받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전주의 거의 모든 문화행사나 투자가 한옥마을로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뒀으면 한다.해마다 음력 5월 5일 열리는 단오제는 조선시대에는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에 속할만큼 큰 명절이었다. 각 군현 단위로 행사가 치러졌지만 강릉과 전주, 법성포, 경북 사인 단오제가 유명했다. 특히 무형문화재 13호인 강릉 단오제는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이름을 높였다. 당시 경쟁했던 중국의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이날은 독특한 세시풍속이 전해진다. 대표적인 게 창포물에 머리감기다. 이날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에 윤기가 돌고 탈모와 부스럼을 방지한다고 믿었다. 전주에서는 연꽃물이 넘치는 덕진연못 계곡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면 일년 내내 무병장수한다고 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또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부적 만들기와 함께 남자는 씨름, 여자는 그네뛰기 놀이를 했다. 또 단오선(端午扇)이라 하여 부채를 선물했다.이번 전주 단오제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다. 지역 문화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시민대동제로서 위상을 키웠다. 창포물 관련 행사가 인기를 누렸고 단오명인 부채특별기획전과 씨름대회기 눈길을 끌었다. 퓨전음악공연, 공예음식혼례복 체험도 합격 수준이었다고 한다. 주최측 추산으로 전주 단오를 찾은 방문객이 지난 해보다 3만 명 늘어난 18만여 명이었다니 그 동안의 행사에 비해 성공한 셈이다.하지만 강릉 남대천 일대에서 열리는 강릉 단오제가 영신행차와 관노 가면극 등 지정문화재 행사를 벌이고 청소년 뮤지컬 공연 등 10개 분야 75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선보이는 것에 비하면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단오날 하루만 40만여 명이 찾았다니 상상할만 하다. 물론 강릉 단오제가 8일간 체계적으로 열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일 수 있다.어쨌든 강릉 못지않게 유서깊은 전주 단오제가 성황을 이룬 것을 계기로 시민의 축제로 더욱 계승 발전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26 23:02

절전 운동 참여가 곧 나라 사랑의 길

지난 21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에서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나 기관 대형건물에서 훈련에 적극 협조해서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전력 공급량이 한정돼 있는 반면 수요가 꾸준히 올라 자칫 전국적인 정전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들어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9일 예비전력이 474만 KW 로 안전선인 500만 KW가 무너졌다.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지 5일이 지났지만 또다시 냉방기 등을 마구 사용해 전력공급이 위태롭다. 올 여름 국내 발전소를 풀 가동할 경우 최대 전력공급 능력은 7943만KW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울진 원자력발전 4호기(발전용량 100만KW),고리 1호기(58만 KW), 신월성 1호기(100만KW) 등이 8월까지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총 258만 KW감소)여서 공급 능력은 7785만 KW로 준다.전력수요가 7700만KW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비전력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절전운동은 그래서 필요하다. 전력사정이 최악으로 치솟지만 나하고는 상관 없는 일로 치부해버려 걱정이다. 요즘 전주시내 의류상가와 통신판매점 아웃도어 등지에서 문을 열어 놓은채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지 않을 수 없다고 상인들이 볼멘소리를 하지만 결국 전력난을 부추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지금으로서는 전력공급을 늘릴 방안이 없다. 절전하는 길이 유일하다. 그간 누구나 전기를 사용하는데 구애 받지 않았다. 그 만큼 양질의 전력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싸다. 일본과 프랑스가 3배 독일은 4배 미국과 영국도 우리보다 비싸다. 너무 전기료를 싸게 공급한 것이 과소비를 부추킨 측면도 없지 않다.당국은 이달 말까지 냉방기를 켜놓고 개문영업 않도록 지도 계몽을 벌이고 있다. 그 만큼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달부터 문을 열어 놓은채로 냉방기를 가동하면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4회 적발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이전에 도민 모두가 각 가정이나 사무실 영업장에서 절전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26 23:02

친환경 급식 식재료 유통망부터 구축하라

도와 교육청이 오는 8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초중고로 확대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일선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도와 교육청은 광역급식센터 구축을 통해 도내 전체적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책임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광역센터 구축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그렇다고 학생수가 적은 시군지역에 급식센터를 구축 할 수도 없다는 것. 이유는 시군에서 급식센터를 설치한 후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일선 학교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시범 급식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50% 이상 구입할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은 1인1식 100원 중고교는 130원을 지원키로 했다.도와 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20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 내년부터 도내 초 중 고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키로 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사업은 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서 꼭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학교도 장점을 알지만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제가 안돼 있어 걱정이 앞서있다.개별 학교별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공급받는 농산물이 도내산인지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다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가격이 현재보다 비싸지지만 종전대로 돈을 주면서 알아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 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거나 단가현실화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아무리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해도 사전 준비가 미흡하면 처음부터 안하는 게 낫다. 충분히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나 교육청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선 곤란하다. 어떤 형태로든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도내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어느 품목에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 기초조사부터 철저히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25 23:02

수도권 규제 완화, 무엇을 위한 건가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엊그제 경기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현행 관련 법규를 폐지하고 대신 수도권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대체 법률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업무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공장, 학교 등 총량 규제의 개념을 삭제하고 수도권 기업 입지 규제와 개발사업 규모 제한 등 27개 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인구 및 산업 집중 규제가 골자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대학교를 경기도 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꿔 담았다. 규제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을 풀어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시행규칙은 여러 번 바꿨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 기업이 더 많이 들어서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 나아가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지방홀대 사고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방증으로 지켜보고 있다. 법률 대체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얼마나 많은 기업과 대학교, 투자가 유입될 지 현재로서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주장대로 5700여개의 기업이 들어가고 2조여원의 투자가 유입될 수도 있다. 지역은 그만큼 지역경제 타격과 지방대학의 존립 위협, 지역 인구유출의 태풍을 맞아 박탈감이 심해질 것이다.수도권 규제는 과도한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정책목적이 대표적이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전체 인구와 경제력 절반가량이 몰린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이해하기 힘들다. 수도권 규제가 특정 정권 차원을 넘어 수십년간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 정책방향으로 유지돼 온 이유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화합을 이끌기는커녕 '수도권-지방' 편가르기를 책동한다면 안 될 일이다. 수도권이 기업이나 학교 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 지방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지방은 더이상 수도권의 변방이 아니다. 텅텅 비어가는 지방과의 합리적인 상생(相生) 협력방안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25 23:02

가뭄피해 극복 거도적 관심과 지원을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에 소량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지만 전북 등 내륙지역에는 비 소식이 없다. 기상청 예보로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돼야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니 가뭄과 무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의 전북지역 평균 강수량은 39.8㎜에 불과하다. 평년에는 174.5㎜의 강수량을 보였지만 올해에는 22.8% 수준 밖에 안된다. 도내 평균 저수율도 44%로, 평년보다 12%p나 낮다. 농촌지역에서는 이번주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농작물이 생육 부진을 겪었고 수확기에 있는 마늘 양파 콩 등 밭작물도 피해가 크다. 도내 밭작물 재배면적 5만7901㏊(감자 1138㏊, 고구마 4073㏊, 콩 1767㏊)에 이른다. 대부분의 작물들이 오랜 가뭄으로 작물이 시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씨알이 작고 일부는 여물지도 않아 상품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달 말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량은 1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올 봄에 옮겨 심은 조경수들도 말라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용수까지 고갈되고 있다.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1188개소(11만1101명)다. 그런데 이중 일부는 이미 용수가 고갈됐다는 것이다. 정읍 산외면 죽동(13가구), 무주 설처면 비례(20가구), 임실 신덕면 내량(3가구) 지역은 소형관정이 말라버렸고, 부안 변산면 운산마을(66세대)은 용수 부족으로 수중 모터가 과열되면서 고장나 소방차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해가 갈수록 확산될 것이다. 기상청도 전북지역의 가뭄 판단지수를 '매우 위험'으로 발표했다. 작물 손실과 광범위한 물 부족 및 제한으로 가뭄이 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농작물에 대한 관심이 덜해 가뭄피해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현상마저 있다. 자치단체마다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이미 진작부터 저수지 준설과 관정개발, 하상굴착 등을 실시했어야 했다. 이런 일을 등한히 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니 적기 대책이 될 수 없다.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거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용수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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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6.22 23:02

새누리당 새만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새만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새만금특별회계 설치와 분양가를 5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그간 보여준 태도는 너무 미흡했다. 외곽 방조제 하나 막는데 19년이나 걸리는 등 그간 새만금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했다.새만금 마스터 플랜(MP)대로 1단계 개발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매듭짓기 위해선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해마다 1조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게 당면 과제다. 국비 확보는 민주당과 전북도의 힘만 갖고서는 안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적극 도와 줘야 가능하다. 지난 19일 전북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으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인터뷰 한 자리에서 황대표가 "새만금 재정 지원을 차질없이 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대표는 "새만금 개발청 설립문제도 당이 정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며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특별회계 신설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당은 새만금 재정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대표가 새만금 사업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간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새누리당은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한다. 바로 그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신설 또한 절박하다. 현재 새만금 사업 관련부처만 6개나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발사업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려면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는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 문제를 정부가 풀어주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아무튼 도민들은 황대표의 말을 믿고 싶다. 우선 당장 황대표는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 새만금개발청 설립문제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빨리 설립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분양가를 50만원 이하로 낮춰 주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도 새누리당에 인식을 바꿔 지지를 보낼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전북에서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새만금 관련 문제를 화끈하게 매듭지어주는 길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22 23:02

세 교육의원 권한남용 여부 철저히 가려야

청탁과 압력, 부도덕성 논란을 빚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현, 김정호, 김규령 의원이 마침내 고발당했다.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그제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청탁과 압력행사 등으로 직권을 남용한 교육위원회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며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지방의원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 사례가 드물거니와 향후 미칠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지방의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게 제일의 기능이다. 이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권과 예산심의권이 주어져 있다. 이 권한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그런데 이같은 권한도 본연의 활동에 쓴다면 효율성이 극대화되지만 사적인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흉기가 되고 만다.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한 것도 교육의원 신분과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인사 사업 계약 등이 그런 분야들이다. 고발된 세 의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부도덕성이 도마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이상현 의원은 남원의 모 고교에서 여교사에게 폭언을 해 전학이 결정된 학생의 구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학교 방송시설 지원예산 7200만원을 삭감한 장본인이다. 수능 듣기시험 때면 녹음기를 들고 다닐 정도로 열악해 1순위 지원사업이었다. 보복성 예산 칼질인 셈이다. 김규령 의원은 부인이 이사장인 학교에 자신의 딸을 미술교사로 채용했다가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또 자신의 학교 시설예산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자 경쟁관계의 다른 학교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자신의 부인이 수석교사(초등)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간부에게 청탁했으나 탈락하자 담당 장학관을 닥달했다는 의혹을 샀다. 또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라고 교육청 예산과장한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세 의원은 "압력 청탁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다. 권한남용 여부는 공적인 활동이냐, 아니냐가 핵심일 것이다. 검찰은 이 기회에 진상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원들도 권한을 이용해 집행부를 닥달하던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21 23:02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공정하게 하라

후반기 지방의회 구성을 앞두고 의장단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일부에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담합이나 선물 제공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장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 후반기 의회가 원만하게 구성되었으면 한다.전북도 의회는 7월 3일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이달 26일 절대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의장 경선에는 3명이 나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2명을 뽑는 제12부의장에는 각각 2명과 3명씩이 나왔다. 이들 후보들 간에 합종연횡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선물 공세 등의 얘기가 흘어 나와 자칫 혼탁 우려가 없지 않다. 전주시 의회는 이달 29일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완산구와 덕진구가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는 구태가 재현되고 있다. 더불어 의장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미끼로 합종연횡을 도모하는 거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자칫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시의원이 의장단에 포함될 수 있어 시민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군산시 의회는 지난해 교황식 선출방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등록제로 조례까지 개정했으나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24명 중 21명을 차지하는 민주통합당이 당내 경선으로 선출키로 했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다.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금품살포 등의 사례가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4년 전 서울시 의회와 부산시 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뇌물파동으로 곤욕을 치렀다. 후반기 의회 개시 첫날 서울시 의회 의장이 돈을 뿌린 혐의로 체포되고 시의원 30여 명이 수사를 받았다. 또 부산시 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금품이 살포돼, 시민단체가 소환운동을 벌였다.이번 후반기 의회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의회여서 단체장 출마 등과 맞물려 원 구성이 더욱 치열해졌다.그렇지만 의장단은 누가 더 리더십을 발휘해 의회를 무리없이 이끌면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가에 모아져야 한다. 감투욕에 눈이 어두운 인사들이 금품이나 선물 공세, 자리 나눠먹기로 당선되어선 안될 일이다.그렇지 않아도 각종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원들이 많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의 원만한 구성으로 일하는 의회상이 정립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21 23:02

군산-서천 갈등, 상생방안 찾아라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잇달아 갈등을 빚고 있다. 오랫동안 금강을 사이에 두고 삶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두 지역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서로를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군산시와 서천군은 금강하구둑 관리를 둘러싸고 2009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서천군이 수질 악화를 이유로 금강하구둑의 해수유통을 주장하면서 부터다. 서천군은 1990년에 완공된 하구둑으로 인해 상류지역에서 내려온 각종 퇴적물이 쌓여 강 바닥이 썩는 부영양화가 심각하다며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금강하구둑은 농업 및 공업용수의 원활한 확보와 홍수 예방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해수유통시 상류까지 염분이 확산돼 농업 및 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군산시는 수자원의 65%를 이곳에서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도 용역을 통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또 이번에는 군산시가 개발하는 해상매립지와 관련,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군산시가 해망동에 1985년부터 군산항 항로 유지를 위해 퍼올린 준설토 207만㎡ 규모에 공원과 체육시설 등 항만 친수시설을 만들려 하자 서천군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금강하구가 황폐화된다는 이유다.이와 함께 군산시와 서천군은 인접한 연근해 한 복판이 전북과 충남으로 행정구역이 나뉜 탓에 1981년부터 수차례 조업구역과 관련한 어업분쟁을 일으켜 왔다. 이같은 사례 말고도 크고 작은 분쟁사례가 40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이웃 사촌간에 서먹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군산시와 서천군은 1997년 해묵은 다툼을 대화로 풀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서너 차례 열린 뒤 흐지부지 되었다. 또 2002년에는 전북도와 충남도가 참여해 교류협의회를 열고 군장대교 건설과 백제문화권 개발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또한 군산 방폐장 유치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2005년 제5차 회의를 끝으로 대화 창구를 닫아 버렸다. 전북은 충남과 선한 이웃으로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할 처지다.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돼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행정협의회든 교류협의회를 열어 서로의 입장을 조율했으면 한다. 그것이 두 지역의 미래를 위해 상생하는 길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20 23:02

체육계 비리 책임지는 사람 왜 없나

체육계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태산명동 서일필'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체육계 빨대 인사들이 줄줄이 엮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전북도체육회 소속 전무와 감독 등 3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종결되는 모양이다. 대부분의 체육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선수를 지도하고 체육행정을 이끌어 온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진행되자 고질적 병폐를 도려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일부 병폐 때문에 성실한 지도자들의 명예까지 도매금으로 실추시킨 점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비리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에 입건된 비리 대상자는 전북도 체육회 소속 전무 겸 감독 2명과 감독 1명 등 모두 3명이다.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다. 어느 감독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선수 영입비와 대회출전비, 훈련비, 훈련용품 구입비 등 모두 1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 또는 편취했다. 수법도 치졸하다. 선수를 영입할 때 약속 금액보다 부풀려 도체육회와 계약하게 한 뒤 부풀린 금액을 가로챘고, 납품업자와 짜고 허위영수증과 계좌내역 등을 만들어 도체육회에 제출한 뒤 업자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기도 했다. 선수들의 숙박비와 식비 등을 부풀려 허위 계산서를 만들고 선수들의 월급을 임의로 사용한 일도 있다. 심지어는 선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횡령 또는 편취 금액중 일부는 체육복표(스포츠토토)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흥비와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 그런가 하면 연간 2000여만원씩 개인 돈을 써가며 지도해 온 감독이 선수영입비 1500만원을 편취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계가 환골탈태해야 한다. 도체육회는 그제 체육계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보조금 집행 감시시스템 강화 등 근절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리 사안이 대부분 도체육회가 집행실태를 제대로 감시했다면 사전 예방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체육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수방관해서 일을 키웠다.지금 체육계 내부에선 체육회 수뇌부 비판 목소리가 크다. 근절책도 중요하지만 수뇌부의 책임 짓는 모습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침체된 분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 그런 다음 지도자들의 보수 현실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비리가 재발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20 23:02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빨리 마무리해야

411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있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이 기소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배지가 떼어질 수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가능한 빨리 마무리돼 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국회의원들이 마음놓고 의정활동을 폈으면 한다.지난 19대 총선에서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7명에게 경고를 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18명, 인쇄물 배부 19명, 문자 메시지 유포 9명, 현수막 불법 설치 등 기타사범 25명이었다. 이들 중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린 현역 의원은 전북출신 4명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1명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군산)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관영 의원은 자서전을 무료 배포하고 기초광역의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김정록 의원은 비례대표로 선출되기 전 이명노 후보(무진장임실)측으로 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다.검찰은 또 민주통합당 최규성 의원(김제완주)과 박민수 의원(무진장임실), 전정희 의원(익산을)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련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역시 선거인단 모집시 미성년자 불법 고용, 허위사실 공표, 재산신고 누락 및 금품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러한 혐의는 현행 선거법상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 역시 냉정해야 한다. 그것은 국회의원 자신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더불어 국회의원의 지위가 불안정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의정 활동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년 전 이와 비슷한 혐의로 중도 탈락한 이무영(전주 완산갑) 김세웅(전주 덕진)의원의 경우가 그러했다.지금 전북은 국회의원 하나 하나가 현안사업과 예산 확보에 매달려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발목을 잡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재선거를 하든, 아니든 홀가분하게 국정과 지역구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빠른 마무리로 법의 엄정함과 정치적 안정성을 되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19 23:02

택시파업 안하도록 LPG가격 인하하라

오는 20일 0시를 기해 전국 영업용 택시들이 엑스포가 열리는 전남 여수를 제외하고 총 파업에 돌입, 불편이 예상된다. 전북도도 전체 법인과 개인택시 9513대가 파업에 동참키로 했다.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 이어 택시까지 총 파업에 들어가면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전망이다. 이번에 총 파업 원인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직접 행동으로 나선 것이다.버스가 파업하면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그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다. 하지만 택시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불편이 예상된다. 이번에 택시업계가 총 파업에 나선 직접적인 배경은 4년전 LPG 리터당 가격이 600~700원대 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 1200원 하고 있다는 것. 휘발유 보다 LPG가 효율성이 떨어져 그간 연료비 압박을 받아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업계는 LPG가격 안정화 요구 이외에도 택시연료 다양화,택시요금 현실화,대중교통 법제화,감차 보상 대책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사실 택시 업계는 LPG 가격 폭등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그렇다면 정부가 업계의 요구 사항을 들어줘서 파업에 이르지 못하도록 해줘야 맞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사건이 해결되는 풍조가 만들어졌다. 분명 이같은 해결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다.대중교통수단의 파업은 결국 교통약자인 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 밖에 안된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업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처럼 택시가 파업 하면 당장 개인택시나 영업용 운전자들의 손실은 말할 것 없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운수 당국도 극적인 타협점이 없으면 파업으로 돌입할 경우를 가정해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가급적으로 파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순리적으로 사태가 해결되길 촉구한다. 정부도 서민 생계 유지 차원에서 LPG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LPG 가격이 너무 폭등해 일반 영세 자영업자들도 죽을 맛이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급하다. 택시업계도 그간 요금 인상 때마다 약속했던 서비스 개선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난폭운전, 신호위반, 불친절, 승차거부 등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2.06.19 23:02

'한부모 가정' 증가…그늘진 곳 없도록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이혼과 별거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미루거나 소홀 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다각적인 대책 없이 오히려 지원예산을 대폭 감소시키는 설익은 행정을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전북도가 최근 도내 한부모 가정을 조사한 결과만 봐도 그렇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지난해 말 현재 4350세대인 걸로 나타났다. 2009년도와 2010년도와는 격차가 크다. 해가 바뀌면서 20~30%의 급증 수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자(母子) 가정은 3155세대로서 최근 3년 동안 800여세대가 늘어나 부자(父子) 가정과 조손(祖孫) 가정 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물론 이런 현상은 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성격 차이 등에 따른 일반적인 이혼증가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당국은 그간 한부모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겠지만 여전히 적잖은 우려가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다른 가정에 비해 관심과 통제를 덜 받게 되면서 사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사회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다. 아동양육비 등 11개 사업에 걸쳐 42억9500만원에 그친 것이다. 2009년도 예산뿐 아니라 지난해 규모에 비춰서도 20억원 가량이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교육비의 국고예산이 교육청으로 직접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해당 가정의 증가율을 감안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한부모 가정의 증가는 주요한 사회문제다. 이들 가정이 빈곤과 교육기회의 상실 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빈곤소외계층에 지속적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력 증진 등에서 처질 수밖에 없어 교육 양극화의 심화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그래서 형편이 힘든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튼튼하고 촘촘해야 한다. 한부모 가정에게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과 지원은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졸속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몫으로 되는 건 자명(自明)하다. 당국은 이 점을 유념하고 이들 지원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18 23:02

태조 어진 국보 승격 전주 브랜드 가치 높여라

전주 경기전에 있는 보물 제931호인 태조 어진이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4일 심의를 통해"태조 어진이 현존 유일하게 전해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며 1872년 제작 시기와 상관없이 조선 초기 태조 어진의 원본적 성격이 드러나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달 안으로 관보에 태조 어진 국보 지정을 고시하기로 했다.태조 어진이 국보로 승격됨으로해서 어진을 봉안한 전주 경기전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태조 어진은 전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 유산인 만큼 앞으로 전주시가 보존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한다. 보물과 국보는 그 개념 자체가 확연하게 다르다. 한류 열풍을 타고 전주가 외국인은 물론 국내에서도 수학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이조 오백년 역사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곳이 전주이기 때문에 그렇다.태조 어진의 국보 지정은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전주시는 태조 어진의 국보 지정을 계기로해서 한옥마을 관리나 경기전 관리등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문화가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외지 관광객들이 전주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전주는 산업화가 미진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사실 경기전 유료화 이전만해도 경기전을 너무 전주시에서 방치했다. 경기전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공간이지만 태조 어진이 봉안돼 있는 만큼 항상 세심한 관리가 요구됐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들락거리는 추한 모습들이 많았고 심지어 술판을 벌이는 장소로 전락했었다. 찬반 논란속에 이달 1일부터 유료화를 했지만 한동안 동문과 서문을 폐쇄한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도 시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서문 폐쇄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다.아무튼 태조 어진의 국보 승격을 계기로 해서 전주 시민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기 이전에 문화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전주 얼굴이나 다름 없는 객사가 지저분하게 관리되는 것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결국 우리 몫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18 23:02

김승환교육감 고3 학력신장 대책 내놓아라

도내 고3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안좋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하에서는 수능 성적이 대학 입학을 좌우하므로 수능성적이 그만큼 중요하다.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에서 비전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교육의 힘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갈수록 수능 성적이 떨어져 전북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6070년대만 해도 전주는 교육도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왔다. 세칭 도세에 비해 일류대학 진학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주고를 비롯한 3시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면서 예전에 얻었던 명성은 어디로 갔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종적을 감췄다. 최근들어서는 고입 정원이 남아돌 정도로 학생들이 부족하고 우수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뒤 따른다.2012년 수능에서 도내 수험생들의 표준점수가 수리가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 하는 등 모든 영역에서 전년보다 떨어졌다. 수리가의 전국 평균 표준점수가 100.1점인데 전북은 93.3점으로 나와 무려 6.8점이나 뒤졌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점수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후 8년 연속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전북 교육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가히 충격적 결과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2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 표준 점수가 언어에서 -0.6점,수리가에서 -0.5점,수리나에서 -0.4점,외국어에서 -0.7점이 전년보다 떨어졌다. 전년보다 표준점수가 모든 영역에서 떨어진 곳은 전북 광주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며 부산과 대구는 오히려 전영역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내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모든 영역에서 떨어진 것은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다.도교육청은 모든 영역 중에서 성적올리는 것을 제일 으뜸 목표로 정하고 학력신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것이 학부형들의 가장 우선적인 바람이다. 지금 성적이 떨어진 원인이 뭣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대응책을 내놓는게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학습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처방전이 나와야 한다. 김승환교육감이 학력신장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15 23:02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사업 성공이 과제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 어제 군산 신시도 새만금 33 센터에서 기공식을 갖고 착공됐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을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와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인프라다. 향후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소화할 주력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실 새만금 신항 건설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에 반영돼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지만 부정적 기류 때문에 진척되지 못했다. 군산항과 배후 세력권 물동량이 중복되고, 새만금지구가 개발되지 못해 물동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논리다. 그러나 군산항만으로는 새만금지구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새만금지구가 개발돼 물동량이 확보된 뒤 항만개발에 착수한다면 때는 이미 늦다. 엄청난 물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감안, 기본계획에 착수해 2010년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최종 확정한 뒤 어제 기공식을 가졌다.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1995년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17년만에 결실을 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신시도와 가력도 사이 2호 방조제 앞바다에 건설된다. 방조제와 항만 사이에 폭 600700m의 수로를 배치하는 인공 섬 방식으로 개발된다. 수로에 해수를 드나들게 해 연안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라고 한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 4개 선석(船席)과 항만부지 등을 건설한 뒤 2단계인 2030년까지 10년간 14선석을 추가, 모두 18선석 규모의 국제항만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비 1조4102억 원과 민자 1조1380억 원 등 총 2조5482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과 예산이 계획대로 투자돼야 한다. 항만물동량은 2020년까지 연간 256만톤, 2030년에는 1774만톤이 예상된다. 이 물동량은 새만금 내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될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이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는다면 항만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비용만 낭비시키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신항만 기공식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게 최대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15 23:02

앞 다르고 뒤 다른 전주 객사 관리

전주시 중앙동에 위치한 풍패지관(보물 제583호) 관리가 앞 다르고 뒤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 동안 전주 객사로 불려온 풍패지관이 말끔하게 정리된 앞 모습과 달리 객사 뒤편은 폐가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예산타령만 한 채 뒷짐지고 있다 13일 전북일보 기사가 나가자 부랴부랴 정비를 했다. 전주의 상징 중의 하나인 이곳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풍패지관이 어떤 곳인가. 풍패지관은 경기전, 조경단, 풍남문, 오목대 등과 함께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곧 전주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 전주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의 뿌리가 결국 조선의 문화에 있기 때문이다. 객사는 조선 초기에 건립된 객관(客館)으로 출장나온 관원이나 외국 사신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또 전패(殿牌)를 안치해 국왕에게 배례를 올리고 국가 경조시에는 민관이 합동으로 의식을 거행하거나 연회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사실 객사는 전국적으로 전주와 고창 무장, 경남 거제, 밀양, 충남 부여 등 8군데가 남아 있다. 하지만 전주객사가 가장 오래된데다 규모도 크고 조선왕조의 본향에 있어 의미가 남다르게 평가되었다. 또 전주 객사는 전주 시민들에게 친밀한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해 왔다. 이같은 객사 뒤뜰에 잡풀이 무성하고 기와와 벤치, 야간 조명등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었다. 서편 담에 식재된 소나무는 바로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로 나무 밑 부분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심지어 뒤뜰 곳곳에는 인근 주민들이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추와 가지 등 농작물이 눈에 띄었고 객사 건물 마루 아래 공간에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는 이를 수개월째 방치하다 언론에서 지적하자 뒤늦게 정비를 한 것이다.이와 함께 객사는 화재 등 안전 위험도 상존한다.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소방시설, CCTV설치, 감시 인력배치 등 보호조치가 강화됐지만 인근에서 가스통을 사용하는 노점상들이 성업을 하는 등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특히 2011년에는 문화재지킴이가 24시간 상주하고 있는데도 술 취한 시민이 풍패지관 부속건물을 훼손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주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평상시 문화재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14 23:02

전주·완주 통합, 진정성 의혹 해소되는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완주 지역의 찬성률이 50%를 넘고, 상생발전사업 실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주완주 통합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완주 지역 주민들의 찬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지난달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완주지역 주민들의 찬성 응답이 50%를 약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지난 2009년 10월의 찬성비율 35.8%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전주완주 통합 성사 여부는 완주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달린 문제였고, 가장 큰 걸림돌은 전주시의 진정성이었다. 과거 통합 추진이 무산된 것도 완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고 진정성을 담보할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주지역에는 지금도 통합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즐비하게 걸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지역 주민들의 통합 찬성 비율이 50%를 웃돈 것은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진정성에 대한 반신반의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할 것도 같다. 완주군이 제시한 13개 항목의 '완주-전주 상생발전 협력사업(안)'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마침내 그제는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를테면 통합시 청사의 완주 건립과 종합스포츠타운 공동 건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완주군 내 조성, 완주지역 주택아파트단지 개발 분양,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 완주 이전, 농업발전기금 1000억 확보, 농업 농촌 분야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택시사업구역 통합, 그린벨트해제지역 규제완화 건의 등이 그런 사업들이다. 이같은 가시적인 조치들이 통합의 진정성 의혹을 해소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논의가 진전된 결정적인 계기는 통합시 청사의 완주지역 건립 안에 대한 타결이다. 다른 어느 지역이나 통합청사 위치를 놓고 양보 없이 극렬하게 대립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전주시가 통 크게 양보함으로써 통합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이젠 협약이 체결된 10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인적 지원을 충실히 해야 할 때다. 전주완주 통합에 가속도가 붙은 만큼 대승적 자세와 신뢰를 잃지 않고 추진해 나간다면 두 지역이 상생하는 통합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14 23:02

새만금 지원 당론 채택할 텐가 말 텐가

황우여 대표와 이혜훈심재철정우택유기준이정현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직자 20여명이 그제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열고 새만금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말 대선도 예정돼 있고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정운천 후보(전주 완산 을)가 35.79%를 얻은 것에 대한 보답 성격도 있을 것이다. 어쨌건 새누리당이 불모지인 전북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연 것은 신선하고 의미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원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많은 약속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새만금이 완공되면 서해 경제권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이혜훈 최고위원도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특별회계 및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대부분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이런 수사(修辭)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오죽 좋을까.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지원 약속이 흐지부지되거나 나몰라라 한 사례가 많다. 대부분 현장 립서비스에 그치고 만 것이다. 도민 기만 행위이다. 새만금사업은 외곽 방조제 공사를 끝낸 뒤 내부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다. 지금부터 속도를 낼 시기이다. 오는 2020년까지 해마다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완공될 수 있고, 정부 6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되는 복잡한 추진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도 과제다. 토지 분양가격도 3.3㎡(평) 당 평균 50만 원대는 돼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와 가칭 새만금개발청 설치, 저렴한 분양가 보장이 과제다. 이른바 3대 현안이다. 그럴려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안이 올 국회에서 통과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 김완주 지사가 3대 현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새 체제인 새누리당은 이제 말로만 새만금을 지원한다고 할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 그건 바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당론 채택이다. 그럼으로써 이정현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다른 지역과 차별 없는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13 23:02

'보호 안되는' 보호수(保護樹) 관리

수백년 동안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굳굳히 우리 곁을 지켜 온 보호수(保護樹)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자연재해나 관리 소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노거수(老巨樹보호수 지정 후보수)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전북도가 지난 3월 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는 620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순창이 72그루로 가장 많고, 진안 64그루, 고창 63그루, 남원 61그루 등이다. 익산이 15그루로 가장 적다. 종류별로는 느티나무가 427그루로 전체의 68.9%를 차지한다. 이어 소나무 51그루, 팽나무 48그루, 은행나무 34그루, 버드나무 22그루, 배롱나무 12그루 순이다. 역사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분류학적ㆍ유전학적ㆍ육종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노거수가 지정 대상이다. 전주시의 경우 1982년부터 현재까지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모두 30그루로 현재 24그루가 남아 있다. 노거수는 73그루다. 고사한 6그루의 보호수 중 전주시 서완산동 기령당 앞 느티나무(400년생)가 지난 2010년 병해로 죽는 등 2그루가 최근 고사했고, 노거수 2그루도 최근 4년 사이 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남아 있는 24그루의 보호수 중 11그루도 아파트 건설, 배기가스 등의 환경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주시 평화동 대정마을 왕버들나무(329년생)와 경기전 정문 옆 공영주차장에 있는 은행나무(279년생)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호수를 소독하고 치료하기에도 버겁다"며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소유주들의 관리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토(覆土)나 석축쌓기, 시멘트 포장, 답압(踏壓), 건축물 쌓아두기 등도 보호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그나마 주위에 안내표지판과 펜스 설치, 병충해 구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노거수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마저 할 수 없다.노거수는 자체가 생물학적 혹은 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이다. 동시에 우리 민족의 역사 종교 민속이 담긴 문화유산이다. 행정기관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이같이 소중한 유산을 지켜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