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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경제구역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관광단지 민간사업자 모집이 난항을 겪는 등 전반적으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2015년 2차 구조조정에서 상당수 사업들이 퇴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새만금경제청은 지난 달 30일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 9.9㎢(300만평)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새만금 관광단지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주)석조를 최우수 사업대상자로 선정, 3월 30일까지 자격요건을 평가해서 이를 충족할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로 확정한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주)석조는 개발계획에 제시한 총사업비 9518억원의 10%(952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자본금을 확보하는데 실패,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새만금경제청은 지난해 5월에도 사업시행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신청서를 낸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사업시행자 선정 무산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새만금지역은 물론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자본유치가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국내 건설업체는 대기업 20여 개에 불과하다. 더구나 건설경기 침체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기업들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법 개정을 통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경제청은 이번 사업 뿐 아니라 매립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6.6㎢에 이르는 배후도시사업은 지난 해 5월 착공도 되기 전에 백지화됐다. 또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4.4㎢는 지난 달 개발계획을 축소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나 전망이 밝지 않다.사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지정된 이래 대규모 투자협약(MOU)만 4건 6조8000억 원이 체결됐으나 모두 물 건너갔다. 이처럼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데도 이를 주도해야 할 청장과 관광본부장 자리는 5개월째 공석이다.말만 거창하게 떠들었지 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다. 전북도는 새만금경제청의 투자유치 계획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내부 전열부터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03 23:02

학교 우유급식이 한 달째 늦어지다니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학교 우유급식이 새 학기 한 달이 지나도록 겉돌고 있다. 학교 절반가량이 늑장행정과 내부 '떠넘기기'식 업무추진으로 급식절차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직원들의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청은 이 점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전북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도내 초중고교 764개 가운데 378개교(49.4%)가 우유급식을 지금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상우유 인원을 배정하지 못한 학교 291개교를 비롯해 납품업체 미선정 28개교, 학교운영위원회 미심의 23개교, 수요조사나 선호도조사 미실시 20개교 등으로 다양하다.문제는 이처럼 우유급식이 늦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직접 신청하는 '무상 우유급식 원클릭 시스템'이 지난달 27일에야 열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급식 수요자를 파악해서 우유급식 학생 규모를 결정하고,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차례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선 학교들의 반응이다.게다가 일부 학교에서는 영양교사와 일반직원이 수요조사와 선호도조사 등 관련 업무담당을 둘러싸고 서로 미루려는 급식업무 기피(忌避)현상마저 나타나 급식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런 사태는 우유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지 못해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걱정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할 만하다.학교는 학생들에게 교과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다. 교직원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만한 시스템 운영과 교직원간의 다툼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고 해도 학교 우유급식 중단은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일이다. 도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 된다. 일선 학교들이 우유급식 매뉴얼에 따라 얼마나,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지 꼼꼼히 따지고 확인해야 한다. 급식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선 곤란하다. 학생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비뚤어진 교육행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 우유급식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가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02 23:02

새누리당 진정성 갖고 전북발전 힘 보태라

새누리당이 전북 도민들에게 표를 구걸할 게 아니라 먼저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 도리다. 도민들은 그간 새누리당 대표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 당 대표 자격으로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전북 출신을 비례대표로 뽑아 주겠다고 약속 했다. 그러나 그 같은 약속은 헌신짝처럼 돼버렸다. 그러고도 전북 도민들에게 새누리당을 찍으라면 되겠는가. 이번에도 박근혜위원장의 말이 허언이 되고 말았다. 지역서 촉망받는 인물을 비례대표로 뽑아 주겠다는 말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지난 30일 정운천후보 지원 유세차 전주를 방문한 박위원장은 자당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할게 아니라 먼저 전북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옳았다. 진정성을 갖고 전북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박위원장이 무슨 말을 해도 도민들이 믿지 않는다. 이미 그가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이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빌공자 공약이 남발된다.박위원장은 유력 대권 후보인데다 새누리당을 이끌고 있어 전북을 소외시켜선 안된다. 표가 안 나왔다고 전북을 비켜 서있서도 안된다. 왜 전북 도민들이 새누리당을 외면해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국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북 개발 예산을 더 챙겨야 한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미진해 낙후되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박위원장이 애정을 갖고 전북을 챙기면 전북 도민들도 표로 보답할 것이다.지금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은 필요 없다. 전북 도민들이 먼저 표를 줘야 새누리당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먼저 힘 있는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 주는 게 순서다. 전북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새누리당이 해줘야 한다. 특히 낙후된 전북을 위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아무튼 박위원장의 전북 방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바란다. 더 애정을 갖고 전북 발전을 폭넓게 지원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적극성을 띠면 전북 도민들은 연말 대선 때 표로 답할 것이다. 원래 전북이 민주통합당 텃밭이 아니었다. 6070년대는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았다. 지금도 연민의 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4.02 23:02

내 아이가 먹는 음식을 만든다는 자세로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일교차가 심해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기온이 낮아 변질될 것을 생각하지 않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기온이 올라 자칫 식중독 발병이 우려된다. 실제로 도시락이나 김밥 등은 조리한 후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안전하다. 최근 3년간 식중독 발병 통계에 따르면 야외 활동이 잦은 4~6월에 44%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때문에 집단급식하는 각급 학교에서는 이 기간 동안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들의 개인 위생서부터 조리실 청결 그리고 칼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를 삶아서 위생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 특히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장 냉동고의 청결 상태 유지가 중요하다. 외부로부터 납품 받는 식자재는 위생처리돼 있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챙겨야 한다.지난 21일 김제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과 교사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관계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는데 학생 3명한테서 장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됐다. 학교 급식은 다량의 음식을 조리해서 소비해야 하는 관계로 자칫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 영양교사의 책임하에 음식물을 조리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지만 요즘 같이 기온이 올라 갈 때는 음식이 쉽게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이다.모든 급식소 종사자들의 보건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조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조리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인 부주의로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상한 음식을 잘못 먹어 발병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친환경 먹거리를 확보해서 위생적으로 조리한 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기온이 더 올라가는 하절기가 더 염려된다. 아깝다고 무작정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아무튼 성장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영양가 높고 맞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학교에서도 모든 것을 바쁜 영양교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서로가 위생관리원이다는 생각을 갖고 급식소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백번 잘 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내 아들과 내 부모가 먹는 음식을 만든다면 이 같은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30 23:02

후보들, 지역의제 내걸고 심판 받아라

411총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출퇴근 길 사자후를 토해내는 후보들에게서 역동성을 느낀다. 모든 후보들이 이런 자세를 초지일관 유지한다면 전북이나 국가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선거운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책대결과 이슈전쟁도 막이 올랐다. 가장 큰 쟁점은 '정권교체론'과 '민주당 심판론'이다.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정권 창출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새누리당과 진보연대,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의 독점적 구도 타파'를 외치고 있다. 총선은 지방선거와는 달리 정권과 정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다. 지난 4년간 정부와 여당은 생산적, 효율적 국정을 운영해 왔는지 아니면 망쳤는지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권 역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국민 눈높이의 정치를 해왔는지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옳다. 전북처럼 낙후의 정도가 심하고 정치력이 무기력한 지역일수록 지역 밀착적인 정책과 의제를 내걸고 심판 받는 총선이 돼야 한다. 전북의 유권자라면 후보들이 전북 발전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전북의 현안에 대해 어떤 처방을 제시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지역의 가치가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는 정책과 의제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전북에는 새만금과 식품클러스터, 관광활성화, 신재생에너지는 물론이고 지역 상권 몰락, 지역차원의 복지와 환경, 지역간 균형발전 과제 등 현안이 즐비하다. 정치인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방향'과 '속도'가 정해지는 의제들이다. 지난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 진주에 빼앗기는 아픔도 겪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우왕좌왕 했고 전략도 시원찮았다. 총선은 지역 현안과 공과를 심판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마당이 돼야 한다. 그런데도 중앙당이 내건 슬로건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지역의제가 중앙 위주의 의제에 함몰되고 있는 것이다.각 지역마다 정책과 고민이 다른 데도 중앙당 입장만 나열한다면 후보간 차별성도 없고 지역발전도 기대난망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걸고 심판 받길 촉구하는 것이다. 총선은 낙후된 전북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30 23:02

난개발로 시민고통 부추기는 전주시

요즘 전주시의 도시건축 행정이 난개발로 치닫고 있다. 땅 팔아먹기에 급급한 나머지 용도변경을 쉽게 해주고, 사업자측이 제안한 건축계획안을 수용하는 등 철학이 없는 난개발 행정을 펴고 있다. 전주시는 서부 신시가지의 업무용지(호텔부지)가 매각되지 않자 이 땅을 팔아먹기 위해 상업용지로 변경시켜 버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 결과 42층 짜리 초고층 아파트 5개동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부 신시가지 일원에는 모두 34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당초 계획보다 1만3000명의 인구가 더 유입되게 된다. 그럴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교통학교시설 등이 크게 부족해서 시민들은 벌써부터 난개발의 역기능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부 신시가지 인근인 효자동 홈플러스 옆 부지7662㎡(2318평)에 또다시 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인용됐다.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그제 판매시설 용도에 공동주택을 추가함으로써 주상복합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한 것이다. 층수는 8층에서 35층으로, 용적률은 '450% 이하'에서 '500% 이하' 변경안을 사업자인 유창디엔씨가 제시했는데 이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교통량 및 교통수요 △도시경관 고려 △공개공지 관리방안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친환경 건축계획 등 네가지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자 뜻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자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문제지만 층수나 용적률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심의 자체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자는 돈 벌고 시민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 뻔한데 전주시는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 지역은 홈플러스 효자점과 웨딩캐슬, 전주마트, 서도프라자 등 교통 유발 대형건물 때문에 주말이면 교통대란을 겪는 곳이다. 이런 곳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또 가세한다면 교통지옥이 되고 주변 상권도 쇠퇴하고 말 것이다. 전주시는 시민 고통 유발 행정은 이제 그만 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 삶의 질에 눈 떠야 할 때다. 전주시가 변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주민의견수렴과 교통영향평가가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이 행복추구권을 지킬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9 23:02

민주당 강세속에 무소속이 최대 변수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예전 같지 않다. 20여년간 일당 독주체제를 형성해온 민주당이 최근 공천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줘 민심이반이 생겼다. 세대교체를 통한 물갈이 여론이 대세를 이뤘지만 그에 걸맞는 후보 공천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감만 표출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지역고립을 걱정하는 반 민주당 세력들이 결집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물론이 먹혀 들어 가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도내 11개 전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본보가 도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지난 2627일 양일간 제19대 총선 정치 현안 특집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주 완산을과 정읍은 오차범위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0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었다. 후보등록이 끝난 상태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선거기간 동안 무응답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 완산을은 민주당 이상직 후보가 33.5%의 지지를 얻어 31.2%의 지지를 얻은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오차범위내인 2.3%p 앞서며 접전양상을 보였다. 통합진보당 이광철후보는 22.8%의 지지를 얻었다. 무응답층이 12.5%로 부동층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정읍은 11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 유성엽 후보가 39.7%의 지지를 얻어 34.1%의 지지를 얻은 민주당 장기철 후보를 오차범위내인 5.6%p 앞섰다. 후보단일화를 이룬 남원 순창은 4선에 도전하는 이강래후보가 39.9%의 지지를 얻어 26.2%를 얻은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를 13.7%p 앞섰다. 이어 무소속 임근상 후보는 15.6%를 얻었다. 여론조사가 완료된 27일 강후보와 임후보가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뤄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아무튼 민주당의 전반적인 강세속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들이 연대해서 얼마만큼 표심을 파고들지가 관심거리다. 특히 "중앙 정치권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면서 인물론을 들고 나온 새누리당의 정운천후보가 새누리당의 교두보를 마련할지 벌써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2030 세대들의 젊은 층 투표 참여 여부와 부동층 공략이 최대 과제로 남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9 23:02

질 좋고 저렴한데 교복 공동구매 왜 안하나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일이 학교나 학운위 측에 좀처럼 먹히지 않는 모양이다. 공동 구매하면 가격도 저렴해지고 브랜드 차별 효과도 없어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북지역 340개 중고교 중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291개 학교다. 이 가운데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비율은 3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개별 구매한다.개별 구매할 경우 중학생 교복은 동복과 하복을 포함해 평균 26만9000원, 고교생 교복은 30만8000원이지만 공동 구매하면 중학생 교복은 19만7000원, 고교생 교복은 21만9000원 정도라는 것이다. 공동구매하는 것이 7만원에서 9만원 정도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분석한 가격이다. 업계에 따르면 교복값은 유명 브랜드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올랐다. 바지와 셔츠 등을 추가하고, 별도로 체육복까지 구입하면 비용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교복 공동구매 비율이 낮고 매년 교복 값이 오르는 데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도 시원찮은 실정이어서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들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도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판에 뛰는 물가에다 교복 구매비용까지 상승한다면 학부모들로선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데도 왜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하려 하지 않는가. 학교와 학교운영위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 돈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가급적 간섭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학운위 소속 일부 여유 있는 학부모들은 개별 구매를 고집한다는 것이다. 유명 브랜드 선호 경향도 한 요인이지만 학생 모두가 공동구매한 교복을 입는다면 브랜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또 중소기업 제품도 질적인 면에서 유명 브랜드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거품 제거와 유통마진 감축 탓이지 질적으로 나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일부 학교와 학운위가 유명 브랜드 업체와의 유착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학생들에게 죄짓는 일이다. 해답은 학교와 학운위, 전북교육청이 보다 적극성을 띠는 데에 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부모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학교와 교육당국이 팔짱끼고 있을 일은 아니다. 전북도교육청이 그제 공동구매 사업설명회를 연 것도 그런 일환이다. 아울러 비율이 30%도 채 안되는 교복 물려주기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8 23:02

시내버스 노사, 시민 무서운 줄 알라

전주 시내버스의 부분파업이 벌써 보름째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시민들이 성금과 뜻을 모아 해결했던 효성의 탄소산단 기공식이 롤모델이 되고 있는 셈이다.전주 시민 대다수는 전주 시내버스 노사 양측에 강한 불신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성실치 못한 교섭태도를 보여 우리는 이 난을 통해 성실한 교섭과 양보를 촉구한 바 있다. 노측 또한 부분파업부터 벌인 것은 섣부른 일이었다. 여기에 전북고속 문제까지 들고 와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결국 사측은 부분 직장폐쇄로 맞섰고 서로간에 감정대립만 극에 달하고 있다. 스스로 인정하듯 교통 약자인 서민들을 볼모로 이게 무슨 짓인가.더구나 지난 해와 올해 초 146일간의 유례없는 파업으로 전주시민들은 시내버스하면 넌더리를 내던 참이다. 그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서민들의 발목을 묶고 있다. 노사 모두 공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노사 양측은 지금의 공방이 시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도저히 참지못한 시민들이 일어서고 있다. 전주 시민들은 시민들의 힘으로 탄소산단의 일부 완강한 토지주 마음을 돌린 바 있다. 얼굴없는 기부를 해 준 '탄소 천사' 등 25건 8000여 만원의 성금이 답지했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개인들이 이에 공감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힘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자랑스런 사례였다.마찬가지로 버스 부분파업에 참지 못한 시민들이 일어서고 있다. 전주시 진북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방행정동우회가 노사를 지탄하며 양측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 외에도 일선 주민자치센터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말처럼 전주시민들은 노사 양측에 등을 돌리고 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민들의 분노를 무섭게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일부긴 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보조받는 시내버스가 교통 약자를 볼모로 '밥 먹듯이' 파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측은 즉시 작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측은 파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8 23:02

새만금 총인 처리시설, 속도내라

새만금 개발의 성공요소 중 하나는 수질문제다. 수질이 뒷받침되지 않는 새만금 개발은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만금이 지향하고 있는 국제적인 명품도시, 수변도시도 그 첫걸음이 깨끗한 수질로 부터 비롯된다.그 동안 정부에서 2단계에 걸쳐 수질개선종합대책을 내놓고 3조 원 가까운 국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도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또한 2015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그 이후에도 수질이 악화된다고 판단되면 해수유통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럴 경우 각종 용지조성 및 이용과 용수문제, 방수제 축조 등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지금의 계획은 담수호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수질개선 문제 가운데 가장 골칫거리가 총인(T-P)처리다. 밀집된 축사 등에서 배출되는 총인은 조류 발생과 부영양화의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총인처리 시설 설치가 늦어져 수질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저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47억8100만원을 들여 도내 7개 시군 21개 하수처리장에 총인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은 군산지역 5개 시설 뿐이다.특히 시설용량이 가장 큰 전주 하수처리장의 경우 공법선정 및 입찰방식 변경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아직 착공조차 못해 내년말 완공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익산과 김제도 공법 선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착공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새만금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1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총인 기준이 기존 2ppm서 0.2ppm으로 10배나 강화됐다. 정부도 지난해말 '새만금 유역 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질개선 효과가 높은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정했다.총인처리시설은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법 선정을 신중히 하되, 빠른 시일내 설치해야 한다. 또한 축사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수질에 대한 왈가왈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것이 새만금을 녹색성장의 거점이요, 명품도시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03.27 23:02

전북 발전 주도할 큰 인물 뽑자

411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지난 2223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 11개 선거구에 46명이 등록, 4.2 대1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3.9 대1 보다 높다. 익산을과 정읍이 6대1로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선거는 민주통합당 대 무소속 대결로 압축됐다. 전주 완산을은 무소속 후보 없이 민주통합당 대 새누리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3자대결로 치러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각 후보들은 29일부터 13일 동안 유권자를 찾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선다. 그간 우리는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때로는 선택을 잘못해 뒤늦게 후회한 적이 있었다. 이 같은 후회를 안하려면 우선 전북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중앙 정치권과 코드가 안맞아 국가 예산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해도 정부 의지가 없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이농인구 증가에 따른 도세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전북의 이익을 중앙 정치권에 곧바로 반영시킬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이상 불이익과 홀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려면 도민들이 선거를 잘해야 한다. 무작정 종전처럼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 후보의 능력을 따져 보지도 않고 분위기에 휩싸여 묻지마식 투표를 한 것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이 내건 공약과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한표가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표만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보다는 실현가능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 문제는 2030 세대들의 젊은 유권자들이 얼마 만큼 투표에 참여하느냐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반값등록금이나 취업난 등도 투표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아무튼 이번 선거는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불거져 식상한 대목이 생겼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심판하느냐만 남았다. 무소속 출마자들도 민주 당적을 가졌던 사람들인 만큼 그 사람들의 능력을 잘 살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또 새누리당이나 다른 당적을 가졌다해서 사시적 태도를 취하면 안된다. 그들 가운데도 능력있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선입견에 사로 잡히지 말고 누가 지역발전을 이끌 적임자인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7 23:02

아이사랑카드 불법발급 그냥 놔둘 건가

정부의 보육료 지원 결제수단인 '아이사랑카드' 발급에 대한 일부 카드사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떨고 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해 현금경품을 앞세우고, 권유 방법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판이다. 이 같은 불법영업을 놔두고 건강한 카드시장과 복지사회를 외친들 공염불(空念佛)에 불과하다. 관계 당국의 엄정대처가 요구된다.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보육시설에 지급됐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2009년 9월부터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전자 바우처)'로 지급해 왔다.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이용권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 보조금+ 부모부담금)를 결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시설 선택권이 늘어나고 보육행정 서비스가 간소화되고 있다.올해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가구에만 지원했던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만0~2세 유아로 확대함에 따라 카드사들의 고객 유치활동이 한층 과열되고 있다. 안정적 수익창출 뿐 아니라 신규 발급받은 카드결제에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아이사랑카드는 신용카드로도 겸할 수 있어 카드사 3곳(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에게는 '꿩 먹고 알 먹는' 황금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인터넷 육아정보 카페와 블로그에 '카드 발급시 현금이나 사은품을 주겠다'는 글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카드 설계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실제 설계사를 통해 최대 5만원까지 현금경품을 손에 쥐여 주는 불법적 행태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봐도 금품제공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드러나지만 적발자체는 사이버 공간 이유 등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복지를 넓히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카드남발을 억제해야 할 정부가 카드사들의 불법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불필요한 소비문화를 조장하고 보육시설 비용을 아이사랑카드로만 결제하는 방법을 이용해 카드사만 배불린다는 비판도 면키 어렵다. 지금이라도 불법은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관계당국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더라면 음습한 거래가 이토록 이뤄질 수 있겠는가 자문해 볼 일이다. 이번 기회에 불법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6 23:02

농촌학교 살릴 방안 공약으로 담아라

도내의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만큼 지역의 경제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도농간 교육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커지면서 농촌지역의 교육 여건이 나빠졌다. 이 때문에 농촌은 통폐합 대상 학교가 많아졌다. 이농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농촌에서 학교의 역할은 막중하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들의 복합 소통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학교는 유지돼야 한다. 지금 농촌혁신학교들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 학생수가 서서히 늘어가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교사들이 열성을 다해 학부형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농촌 실정에 맞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적중했다.도 교육청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학교와 구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도시에서 농촌으로 주소 이전 없이도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은 법률을 개정해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411 총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각 당과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해주도록 지역교육과 관련한 3개 분야 8대 과제를 발굴했다.모처럼만에 교육청이 시의적절하게 지역교육과 관련한 복지확대와 균형발전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한 이이템을 발굴했다. 칭찬 받을 만하다. 지금 농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교육감의 의지만 갖고는 불가능하다. 우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꿔져야 한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굳이 도시에서 안 살아도 삶의 질을 높이면 된다. 다음으로 질좋은 공교육과 각종 문화 혜택을 누리면 그만이다.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회의장 등 14명이 참여하는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교육 현안에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무상급식확대도 지원범위를 고등학생 까지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특히 14개 시군 가운데 부안 등 7개 지역이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제정토록 할 계획이다. 아무튼 좋은 방안인 만큼 각당이나 후보들도 공약으로 채택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6 23:02

수질 관리 못하면 자치단체 불이익 받는다

각 시군이 가축분뇨처리로 골치를 앓고 있다. 지금도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많아서 가축분뇨처리를 재래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들 축산농가들이 축산분뇨를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고서 하천으로 직 간접적으로 흘려 보내 하천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에 있는 정읍과 김제가 이 같은 현상이 유독 심하다. 이 때문에 새만금유역의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수질 관리에 달려 있다. 그 만큼 만경동진강의 수질이 악화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부가 수질오염관리총량제를 실시한 결과,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읍과 김제시가 초과했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익산과 순창도 포함 되었지만 1단계 평가 종료시점 이후 최근까지 실시한 오염물질 배출량 추가 삭감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제재대상에서 벗어났다.제재대상으로 확정된 정읍과 김제시는 수계법 제16조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을 해소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과 산업 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에 대한 신규 승인과 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처럼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한 것은 환경부가 목표 수질 기준치를 어떻게든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정읍시는 배출한도를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해 액비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이 완공되는 오는 6월까지는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김제시도 오는 9월께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이 완공되면 부족한 오염물질 삭감량을 해소할 것으로 보여 제재에서 일단은 벗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 지역서 계획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이 모두 19건인데 이들 사업 중 올해 착공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장 제재조치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수질오염총량제 문제를 자치단체들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 만큼 수질관리가 과거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다.아무튼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가축분뇨처리를 위생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지금부터는 가축사육에 따른 폐수 처리문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종전에 단체장이 표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축사 신축을 허가해준 것이 오늘 화근이 됐다. 단체장의 선심행정이 자칫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3 23:02

총선 본격, 하자 없는지 후보 잘 뜯어보자

어제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이 시작됨으로써 411 총선이 본격화됐다. 여야 정당도 모두 총선체제로 전환하고 자당 후보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이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야 할 시점이다. 올해 총선 화두는 쇄신과 혁신이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정치불신의 대상이 돼 위기의식을 갖고 총선에 임했다. 당명을 바꾸고 야권 통합을 이뤄낸 것이 그 증표다. 쇄신과 혁신의 첫 단추가 공천이다. 그런데 여야 공천이 구태의 재연이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공천혁명'을 약속했지만 구호로 끝나고 말았다. 계파공천, 밀실공천이 판치고 우왕좌왕 했다. 주먹구구식 공천, 용두사미 공천이 되는 바람에 감동도 없고 공감하는 분위기도 약했다. 공천은 마무리 됐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유권자들이 곰곰 생각해 봐야 한다.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으면 예외 없이 적용해야 옳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기준이 고무줄 잣대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공천이 되고 만 것이다. 새누리당은 11개 선거구중 4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다. 광주 전남에서도 7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다. 집권 여당이 특정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건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정서 탓만 할 게 아니라 치열성을 갖고 더 분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강봉균 신건 두 현역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강 의원은 승복했지만 신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조배숙 의원도 경선에서 패했지만 역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도 많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도 역량 있는 후보들을 출진시켰다. 또 무소속 후보 약진도 예상된다. 이번 총선의 특징이다.선거는 공과를 따지고 책임을 묻는 중요한 이벤트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공천이 잘못됐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지역 일에 소홀히 한 정치인이 있으면 솎아내야 마땅하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바보 소릴 듣지 않는다. 아울러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할 역량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상품들이 시장에 진열되기 시작했다. 흠집있는 상품은 아닌지 철저히 골라내야 한다.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3 23:02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제2 한옥마을 조성

전북도가 전주 한옥마을과 유사한 제2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한옥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곳곳에 흩어진 고택과 종택을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20일 공청회를 거친 전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담긴 내용으로 5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수립되는 첫 광역단위 건축계획으로 한옥 활성화와 함께 원도심 주거지역 공간환경 개선, 공공건축물 효율적 조성, 농어촌 주택환경 및 경관 개선, 새만금 통합디자인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이번 계획 수립이 전북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높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제2 한옥마을 조성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전주와 남원완주고창 등 도내 각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통 주거문화 보급 확산을 위해 한옥건축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을 테마로 숙박체험이 가능한 한옥마을을 신규로 조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또 한옥건축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전북도 한옥진흥센터' 건립과 한옥 르네상스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옥진흥조례(가칭)'제정의 필요성도 제시됐다.제2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전통적인 것을 찾는 트렌드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다. 하지만 전주 한옥마을 등 몇몇 집단 한옥촌이 인기를 끌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한옥마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 우려도 없지 않다. 실제로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과 경주시의 교촌 한옥마을, 전남의 행복마을, 목포시의 외달도 전통한옥마을, 수원시의 전통한옥마을, 경북도의 전통한옥체인망 등 전국적으로 10여 군데가 넘는 한옥마을이 조성되고 있다. 이들 이외에 신규 택지개발지구에도 한옥마을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그러나 관광 활성화 등 기대에 못미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일부 부작용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공모를 통해 제2 한옥마을을 조성하려고 계획했다면 특색있고 차별화된 한옥마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좋은 취지를 살려 전북이 전통문화의 중심임을 알리는 기회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2 23:02

새누리, '전북 우롱' 씻어낼 대책 내놓아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전북 몫은 또 없었다. 새누리당은 그제 비례대표 후보 46명을 확정했지만 전북지역 인사는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운용 비대위원장실 보좌역과 이민수 당 총무국장 등 전북 출신 2명이 있지만 모두 당직자 몫이다. 순번도 26번과 42번으로, 당선권에서 벗어나 있다.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소수에게 의회 진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급적 직능별, 지역별, 성별로 안배하는 게 통례다. 전북 같은 새누리당의 척박한 토양 지역이라면 지역인사를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순위에 배치시킴으로써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상식이고 취지에도 맞다.박근혜 비대위 위원장이 지역 활동 인사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취지 때문일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새누리당 출입 지방기자단 간담회에서 비례대표를 배정할 때 "지역에서 헌신해 오고, 지역에서 신망을 얻는 분을 배려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밝혔었다.그런데 이런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대권에 도전할 박 위원장이 공언(空言)한 것에 대한 실망이 크다. 새누리당이 이런 식의 신뢰를 깨는 정치를 하면서 무슨 표를 얻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도 전북에 대한 애정을 약속했었다. 정몽준 전 대표는 2009년 9월 "한나라당의 호남 사랑을 징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했고, 박희태 전 대표도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태산도 오르고 또 오르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전북의 사랑을 얻기 위한 구애작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이런 의지와 신념이 진실이었다면 비례대표에 지역 출신 인사를 당연히 배려했어야 옳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립서비스만 화려하게 날린 꼴이 됐다. 지방선거 때 전북 보다 표가 적게 나온 전남광주의 경우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이 비례대표 6번을 배정받은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러니 당원들의 불만이 크다.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당장 표 달라고 할 명분 하나를 잃어버린 격이니 더 안타까울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과 중앙당은 '당이 전북을 우롱했다'는 불만을 씻어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2 23:02

서부신시가지 난개발 전주시 책임 크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 주상복합 건물이 대규모로 들어서는 바람에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서부 신시가지는 당초 서부권 개발과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등 전북을 대표하는 명품 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무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는 등 지구단위계획이 자주 변경되면서 초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게 돼 스카이 라인이 무너지고 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전력 공급용량,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곳은 명품 신도시는 커녕 원룸촌으로 변해 버려 비아냥의 대상이 되던 판이다. 전북도교육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에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5개 주상복합 1732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서면서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서부 신시가지에는 전북우정청 옆에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과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이 각각 추진하는 481세대와 426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또 삼천변에 (유)플러스디엔씨가 513세대, 바로 옆에 개인이 186세대, 이동교 인근에 (주)사람과공간이 126세대의 주상복합을 건축하고 있다. 이들 주상복합 건축물은 빠르면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이다. 특히 플러스디엔시의 주상복합은 권장용도가 '호텔'이었다.이같은 난개발의 원인은 전주시가 당장 팔리지 않는 체비지 매각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주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각종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삼천변에 42층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전주시내의 스카이 라인이 무너지고 일부 지역의 조망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오는 2014년 이후에는 당초 계획인구 보다 많은 인구가 상주함으로써 좁은 도로폭에 교통량이 폭증하고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해 주차난도 예상된다는 점이다.또 교육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다. 갑작스런 학생 증가에 대비해야 하나, 서부신시가지 내 초등학교를 확충하기도 쉽지 않고 거리가 멀어 인근 학교를 활용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전주시와 전북도는 난개발로 인한 폐해로 신시가지가 엉망이 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1 23:02

노사,전북고속 연계 말고 직장폐쇄 풀어라

전주 시내버스 노사 대립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가자 어제부터는 회사 측이 부분 직장폐쇄로 맞서고 있다. 노사 모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해볼테면 해보자는 식이다. 파업이나 직장폐쇄는 불법이 아니다. 요건과 절차가 충족된다면 노조나 회사 측에 보장된 합법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노력이나 인내도 보여주지 않고 파업에 들어가거나 직장폐쇄로 맞선다면 사회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시내버스 노조 측은 오전 8시에 운행을 시작하고 오후 6시에 운행을 마치는 부분파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 시간대 파업은 출근길 직장인과 학생들한테 심각한 불편을 끼치고 회사측한테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단체행동이다. 이런 마당에 버스행선지 표지판과 요금함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으니 회사측의 분노도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부분 직장폐쇄로 맞서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 아니다. 회사측이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가면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민노총 소속 운전자들은 회사 출입이 금지된다. 버스 운행은 파업을 하지 않는 한노총 소속 운전자들이 맡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떤 역기능이 나타날지 회사측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노-노분열이 야기되면서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행동이 거칠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노조측이 회사측의 직장폐쇄에 반발해 시내버스 출차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개연성이 있고 이럴 경우 물리적 충돌도 나타날 수 있다. 지난번 파업 때 나타난 극단적인 양상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물론 노조측은 가급적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따르는 법이다. 시일이 지나면 쟁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부분 파업이 전면 파업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경제적 약자들이 입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극한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우선 부분 직장폐쇄를 불러온 '전북고속 사태와 시내버스 파업 연계'를 분리하고, 회사측도 부분 직장폐쇄를 풀어야 한다. 시외버스인 전북고속 사태를 시내버스와 연계하는 것을 반대하는 노조원들도 많다. 그런 다음 노사가 역지사지의 입장을 갖는다면 쟁점에 대한 시각차도 좁혀질 것이다. 결국 열린 마음에 달린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1 23:02

구더기 나온 젓갈을 먹고 사는 세상

우리 식탁에 올려진 먹거리가 위협 받은지는 꽤 오래 되었다.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먹거리를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없게 됐다. 중국산 농산물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월등하게 싸 일반음식점 업주들이 선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은 대표적 사례다. 가격이 몇배 비싸기 때문에 업자들이 국산으로 포대갈이 해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심지어 이물질이 들어 있는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서 제조된 다량의 액젓이 군산해경에 의해 적발, 제조업자 배모씨등 10여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조 허가도 없이 2010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고군산연안에서 잡은 멸치 등을 값싼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서 액젓 수십억원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일정한 제조 시설도 갖추지 않은채 섬지역 길거리에서 비위생적으로 액젓을 만들었다는 것. 심지어 젓갈에서 구더기까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섬에서 액젓을 만들어 팔게 된 것은 부안이 전국적인 젓갈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은 버젓이 상표까지 부착해서 젓갈을 관광객들과 소매상들을 통해 유통시켰다. 해경은 현장에서 7억원 상당의 액젓 230톤을 압수했다. 이처럼 불량 젓갈을 만들어 팔 수 있었던 것은 값싼 중국산 소금을 이용해서 젓갈을 제조할 경우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의 먹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사실로 입증된 사례다. 이처럼 일부 악덕업자들의 돈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정작 자신들은 구더기가 나온 젓갈은 먹지 않았을 것이다. 불량 음식료품은 불특정 국민들의 보건 위생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잠시도 위생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 당국은 액젓 제조업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무허가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단속도 그냥 대충 시늉내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같은 짓을 못하도록 상시 단속체제로 바꿔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 식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면 패가망신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한다. 사법당국도 일벌백계식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