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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폐합은 경제적 논리로 풀어선 안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너무 교육 현실을 모르는 것이어서 즉각 중단돼야 맞다. 교과부는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하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내 절반 이상의 학교가 문닫아야 할 상황이다.현재 도내에는 759개 학교가 있는데 이 같은 기준에 미달된 400여 학교가 강제로 문닫아야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6학급이 안되는 초와 중학교는 58개교와 86개교이며 9학급이 안되는 고등학교는 34개다. 또 학급당 학생수 20명 미만은 초 257개교 중 70개교 고등학교는 4개교다. 교과부 안대로 진행되면 도내 초등학교 419개교 중 260개교 중학교 208개교중 100개교 고등학교 132개교중 40개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물론 도의회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등이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뒤숭숭해졌다. 이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교과부가 농산어촌의 지역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탁상에서 경제논리에 매달려 이 같은 실효성 없는 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농산어촌 학교가 70%나 차지하는 도내는 공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지방교육 자치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 처럼 통폐합 대상 학교가 농산어촌과 구도심 지역 등 지역 발전이 뒤쳐진 지역이어서 자칫 지방교육의 질저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초 중 고 학교 존폐 문제는 경제논리 하나로만 재단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존립 여부는 공동체의 존립과 맞아 떨어지는 문제라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지금 농촌은 이농인구 증가로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판에 그나마 학교마저 강제로 통폐합시킨다면 더 어려움에 처한다.아무튼 이번 교과부의 통폐합 방침은 단순한 경제논리 하나로만 바라본 문제라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밖에 안된다. 교과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계속 강행하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더 이상 현실성 없는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질 않기 바란다. 교육수요자가 반대하는 정책을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또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교육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풀어야 답이 나온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9 23:02

血稅를 쌈짓돈처럼 쓰는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가 시청예산으로 의원 운동복을 단체로 구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방예산을 의원 쌈짓돈으로 취급한 것이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아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은 판국에 지방정가의 탐욕과 몰염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혈세를 헛되게 쓴다는 여론 질책에 앞서 철면피(鐵面皮)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남원 춘향골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시군의회 체육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운동복 구입비로 1인당 30만원씩 총1380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16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0명 등 46명이 행사장에 입고 갈 점퍼와 바지를 등산복 전문매장에서 시민의 뜻은 개의치 않고 챙긴 것이다.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데 말문이 막힐 뿐이다.시의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의원과 사무국 직원의 운동복 구입비를 시청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시민들은 그런 사실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혈세 낭비가 가관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야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임을 감안할 때 지방의원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볼썽사나운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시정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살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또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사용되는지도 감시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개정 권한과 행정사무 감사예산심의 의결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남원시의원들은 과연 그런 권한에 부응할 만한 도덕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내 지방의회 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귀감이 될 만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감사원 등 관계당국은 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비용은 모수 환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복지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마음먹은 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앞장 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본령인 주민봉사와 지자체의 감시견제는 소홀히 한 채 잿밥 챙기는 지방의회의 고질병을 시민이 어떻게 공감하겠는가. 시민들이 눈을 더욱 부릅뜨고 감시해야 그릇된 병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예산도 방만하게 짜여 있는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검토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8 23:02

민주당, 전북출신 상임위원장 꼭 배정하라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정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8대에는 새누리당이 11개 민주당이 6개 자유선진당이 1개를 차지했다. 하지만 19대들어 민주당의 의석수가 127석으로 늘어 남에 따라 민주당은 8개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정과 관련해서 '연장자 우선 원칙을 깨겠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3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2년씩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3선이 27명이나 되고 4선의원까지 가세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자리수는 한정된데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아 벌써부터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그간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정 할 경우 나이 순서에 따라 도내 출신인 최규성김춘진의원이 맡을 것으로 점쳐왔었다.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서열 10위권 밖인 박영선의원을 점찍어 놓아 연장자 배정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4선의 신계륜 당선자가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어 1순위로 거론되고 여성 4선의원인 이미경 의원이 야당 몫 부의장을 접고 상임위원장을 요구해 연장자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의원이 부산 시당 위원장 16명의 서명을 받아 박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장 선임을 건의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또 박 원내대표와 친분을 바탕으로 제주시을의 김우남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노려 전북 출신들로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상임위원장 배분은 개인간의 친불친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므로 누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지역 안배를 해야 한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은 그간 DJ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높은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로라도 상임위원장 정도는 배정해줘야 맞다. 지난 411 선거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 9명을 당선시켜줬기 때문에 전북 몫의 상임위원장 배정은 너무도 당연하다.아무튼 새만금 사업 등 농도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전북 출신 3선의원들의 상임위원장이 절대 필요하다. 연말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하려면 범전북인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장을 전북출신들로 배정해줘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8 23:02

공사자재마저 외지업체한테 뺏긴 대서야

지역 내 건설현장의 아스콘 물량이 운송거리가 먼 타 지역 업체한테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다.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정읍 내장산 쪽 국도우회 대체도로인 삼산~금붕간 5.05㎞ 공사에서 발생했다. 건설현장의 소규모 자재까지 외지에서 납품 받는 일이 벌어지자 도내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업체로 선정된 서울 소재 남광토건은 이 도로공사의 아스콘을 전남 장성의 업체한테 납품받기로 했다. 납품물량은 대략 4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단지 저가 납품이라는 이유로 장성의 외지 업체에 납품이 돌아갔다.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도내 아스콘 업체들로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본 격이 되고 말았다. 정읍고창 지역의 아스콘 업체가 7개에 이르고 이 업체들은 공사 현장에서 불과 10㎞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런 실정인 데도 시공사한테 배제됐다면 울분을 토할 일이다.아스콘의 적정가격과 질적 우위가 보장된다면 시공업체로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이라면 저가만을 이유로 납품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극도의 저가 정책은 질을 떨어뜨리고 납품업체를 죽이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질적인 문제와 해당 지역업체와의 상생도 중요한 결정 요소다. 어쨌건,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여럿 있다. 전북아스콘조합이 분석한 아스콘 조달가격은 시중가격의 88%를 상정할 때 전북은 기층 7만5000원, 표층 8만원, 중간층 8만4000원 선이지만 전남쪽은 기층 6만9000원, 표층 7만5000원, 중간층 7만7000원이다. 여기에다 운송거리가 장성은 50㎞ 이상 떨어져 있고, 도내 업체는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런 여건에서는 도저히 납품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원가 이하로 납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온다. 그럴 경우 차후 설계변경 등 다른 보전 방안도 제시될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도내 업체만 들러리 선 꼴이 되는 셈이다. 또 제품의 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스콘 특성상 15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거리와 운송비 부담을 안고 제대로 된 아스콘을 납품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제 시험포장을 한 데 이어 어제 본 포장에 들어가는 등 제품 적합도와 기술력을 평가할 겨를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익산국토관리청이 과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조차 의구심이 일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5 23:02

새누리 최고위원 전북 출신으로 임명하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다. 국가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로 올리지만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전북은 새누리당 쪽에 통로가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마다 고전을 면치 못한다. 지역 출신들이 야당이라서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몫을 챙기려면 새누리당 임명직 최고위원을 챙겨와야 한다.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등 친박계 인사들로 진용이 짜여졌다. 최고위원도 친이계 심재철 의원만 빼고는 모두가 친박 일색이다. 여기에 임명직 최고위원마저 친박계로 임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광주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비례대표 출신 이정현의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춰진다. 만약 임명직 최고위원까지도 친박계로 메꿀 경우에는 비박계의 저항이 불보듯 뻔하다.물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가동하기 위해 자신의 대변인격인 이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 운영을 놓고 또다른 불씨를 만드는 셈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19대 원구성을 앞두고 민생문제를 집중 챙겨야 한다. 특히 전북처럼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 다급하다. 그렇다면 굳이 광주 전남 출신으로 최고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사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지역구가 경기 안양이지만 광주 출신이어서 광주 전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간 전북 출신으로는 전 농림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정운천씨가 4개월간 호남몫의 최고위원을 지냈을 뿐 그 누구도 최고위원을 못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경영을 주도하는 정당답게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전북의 이익 도모를 위해 최고위원을 전북 출신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아무튼 호남몫 최고위원을 예전처럼 광주 전남 출신으로 임명치 말고 이번에는 전북 출신 중에서 임명해야 탕평책을 펴는 것이다. 특히 지난 411 총선서 전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례대표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광주 전남 몫은 이미 확보돼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북에서 표가 안나왔다고 무작정 전북을 외면하지 말고 대선을 앞두고 더 큰 가슴으로 가깝게 다가서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선 전북 출신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순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5 23:02

늘어나는 학교폭력, 통고제 적극 활용하라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데도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고,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나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또 교육당국과 경찰, 언론 등이 나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학교폭력 통고제' 활용을 권고해 눈길을 끈다.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 등에 효과적인 사법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통고제는 보호자,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19세 미만의 소년범죄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다. 학생들은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전과도 남지 않으며, 성인이 된 뒤에도 전과기록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또 법원에서는 심리학이나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이 이뤄지는데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다보니 사건 처리 속도도 그 만큼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통고제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복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고 한다.문제는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같은 통고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내지역에 접수된 통고 사건은 2010년 2건, 2011년 3건 등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법원이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화해권고 제도 활성화와 또래조정가 양성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화해권고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그 이행 여부에 따라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동료학생이 조정자가 되어 학생들 사이의 갈등해결을 돕는 또래조정은 자율적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학교폭력을 접근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상습폭력과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또 교육당국과 학교는 1차적인 당사자로서 학생지도를 통해 왕따 문제와 학교폭력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가정교육이 올바로 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법원이 나서1963년 도입됐다 사문화되다시피 한 통고제를 적극 시행키로 한 것은 법원이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여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보호자와 학교장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4 23:02

없앤 재량사업비 또 살아난 이유 뭔가

꿀단지를 핥으려는 집요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전액 삭감했던 재량사업비를 올 추경에 다시 편성해 줄 것을 집행부한테 요구했다고 한다. 단 1ｇ의 염치라도 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행태다. 그러자 전주시민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입수한 '도의원 주민편익증진사업비 요구내역'을 공개한 뒤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재량사업비(주민편익증진사업)는 마을안길 포장과 경로당 기능보강 및 보수, 체육시설 개보수 등 지역구의 민원사업을 일컫는다. 주민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니 심지어는 민간 아파트의 외벽 도색, 방수지원 및 절수시스템 설치, 단지내 체육기구 설치, 놀이시설 보수, 주차 LED등 설치, 아파트내 주차선 도색 등도 포함돼 있다. 아파트 관리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들을 이른바 '도의원 몫'으로 분류, 추진하려는 것이다. 도의원들은 그동안 전북도한테 1인당 45억, 도교육청한테 1억씩 재량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선심성 예산'이라고 칼을 빼들자 도의회는 19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1인당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5억원에 이르는 재량사업비를 전북도에 요구했다. 참으로 뻔뻔한 작태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도의원들이 '도의원 몫'의 예산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창피할 노릇이다. 집행부에 손 벌린 대서냐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제대로 일을 할려면 도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주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다. 생색내기, 선심성 사업은 주민 기만 행위이다. 또 재량사업비는 비리개연성이 있는 예산이어서 스스로 거부해야 옳다. 특정 업자한테 사업을 맡기고 리베이트를 받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번에도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별로 100만원부터 1000~2000만원으로 나눠 요구했다는 것인에 이건 뭘 의미하는가. 검찰한테는 기획수사 깜이다. 재량사업비 시공업체의 장부를 들여다 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재량사업비가 꿀단지가 돼서는 곤란하다. 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재량사업비 폐지를 공개 천명하길 바란다. 전북도나 도교육청도 재량사업비 편성을 거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4 23:02

전주비빔밥, 적정 가격 유지하라

전주를 상징하는 전주비빔밥이 너무 비싸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비빔밥= 비싼밥'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외지 관광객들로 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 음식의 대표 선수격인 비빔밥이 환영받기는 커녕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른다면 전주의 이미지마저 망치지 않을까 우려된다.전주비빔밥은 평양의 냉면, 개성의 탕반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음식으로 이름을 날렸다. 밥 짓는 것부터 남달랐고 오색오미의 30여 가지 재료는 눈과 코부터 호강시켰다. 음양오행에 합당하고 동물성과 식물성의 비율이 균형을 맞춰 웰빙식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덕분에 세계미식(美食)대회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음식으로 자리잡았다.이와 함께 전주는 한정식, 콩나물국밥, 백반, 오모가리탕, 막걸리, 모주 등 특색있는 먹을거리가 풍성해 '맛의 도시'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전주시가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것도 이같은 음식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전주비빔밥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전주비빔밥 14개 전문음식업소 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비싼 비빔밥은 육회비빔밥이 1만5000원, 일반비빔밥은 1만3000원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음식점들도 최하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의 가격을 받고 있다.이처럼 비빔밥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은 음식점들이 비빔밥 자체의 특성을 무시한 채 비빔밥에 곁들여 10개가 넘는 반찬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5000원선 비빔밥이나 콩나물국밥과 '맛'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며 '비싼 비빔밥'에 대한 불만의 글을 전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있다. 또한 여행경비에서 비빔밥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여행사와 여행객 모두 불만을 터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주비빔밥 위기대책을 마련, 14개 전문 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비빔밥 평가등급제(1~5등급)를 실시해 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전주시와 전문업소들은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등 전주 비빔밥의 맛과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적정가격을 유지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주의 자랑인 비빔밥의 명성이 퇴색되어야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3 23:02

중학교 운영경비 국가가 부담해야 옳다

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체 교육재정으로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는 모양이다. 그제 경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인 만큼 학교운영지원비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를 교과부에 낸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원연구비와 제 수당에 들어가는 교육비용이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이전에는 '육성회비'라는 이름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처럼 사실상 강제 적으로 징수해 사용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1997년 명칭이 학교운영지원비로 바뀌었고 전북의 경우 학부모들이 연간 15만6000원씩 부담해 왔다. 그러던 것이 교육감 직선제 이후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교육비마저 학부모한테 부담시키는 건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들이 교육재정에서 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0년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제한적으로 지원해 오다 지난해부터는 전체 학생으로 확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연간 116억 원에 이른다. 적지 않은 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맞다. 첫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 의무교육 경비로 인정하고도, 소요경비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긴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현행 의무교육제도의 취지를 상기한다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차원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각 시도가 마찬가지다. 재정 취약성 때문에 말만 교육자치이지 실제로는 자치할 만한 여건이 안된다. 셋째는 지방교육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이다. 교육청마다 할 일은 많은데 재정여건이 열악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 연간 116억원이라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 부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이번에 문제제기가 된 만큼 전북도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3 23:02

안전교육과 시설 보강해야 안전사고 막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도내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난 2009년에 2120건 지난해는 500건 이상이 늘어난 2634건이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지급된 보상금도 지난해 12억8845만원으로 2009년 7억8435만원에 비해 무려 5억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시설 개보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전북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초등학교에서 265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다음으로 중학교 2198건 고등학교 1949건 그리고 유치원 368건 순이다. 주로 사고는 쉬는 시간과 체육시간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윈인별로는 학생들의 부주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생의 경우 안전의식이 희박해 천방지축으로 놀다가 다친 경우가 많다.아무리 교사들이 주의를 줘도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학교측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학교에서 얼마나 충분히 사전교육을 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했느냐도 살펴봐야 한다. 일선 학교는 가파른 계단이나 창문 등 위험한 시설이 의외로 많다. 이 같은 시설이 그대로 있는 한 언제든지 아이들이 뛰놀다가 다칠 수 있다.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시정토록 해야 한다.통계상 학생부주의로 사고원인을 내 놓은 것이 맞느냐 여부도 한번쯤은 따져 봐야 한다. 책임 유무 때문에 학생부주의로 처리해서 이 같이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닌지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라는 조직이 있지만 교육청과 각급학교가 학부형들에 홍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공제회는 보험회사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아무튼 학교에서도 책임이 두려워 무작정 사고원인을 학생부주의로 처리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고장소와 책임유무를 따져서 처리해야 나중에 억울한 꼴이 안 생긴다. 학교는 교육기관인 만큼 사고처리 자체도 교육적으로 처리토록 해야 한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먼저 시설 보강과 더불어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교육이 최상의 정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2 23:02

OCI 투자 연기, 새만금 위축돼선 안된다

새만금 투자 유치의 선봉으로 여겼던 OCI가 신규시설 투자를 잠정 연기했다. 이에 따라 OCI의 새만금 투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투자유치가 안돼 전전긍긍하는 판에 믿었던 OCI마저 투자가 연기돼 걱정이 아닐 수 없다.이번 사태는 두가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나는 새만금 투자 유치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요, 또 하나는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먼저 새만금 투자 유치와 관련된 문제다. OCI는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 심화와 태양광 산업의 급격한 시황 변동 등 악화된 사업환경과 투자효율성을 고려해 건설 중인 폴리실리콘 제4공장과 제5공장의 투자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던 연 2만톤 규모의 군산산업단지내 제4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2만4000톤의 세계 최대 생산규모 공장인 제5공장 건설이 유보됐다. 202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이 초장부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이는 유럽발 경기침체 여파와 중국업체의 진출 등으로 태양광 소재의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수익 구조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1㎏당 80달러까지 올랐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현재 2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이번 기회에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새만금에 대한 투자 유치는 입질만 있을 뿐 제대로 된 투자는 거의 없었다. 미국 패더럴사와 옴니 홀딩스 등이 MOU를 체결하고 계약 직전까지 갔으나 원점으로 돌아갔다. 또 삼성의 투자계획도 소리만 요란했지 과연 제대로 투자할지 미지수다. 전북도는 물론 새만금위원회가 발벗고 나서야 할 일이다.또 하나, 도내 태양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도내 태양광 산업은 기초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60여 개사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10여 개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도내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는 OCI가 차질을 빚게돼 수직 계열화가 붕괴될 우려가 없지 않다. 우선은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사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태양광 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2 23:02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에 식은땀 날 지경

온갖 교육계의 불법비리가 감사원 감사에 드러나면서 교육계가 복마전(伏魔殿)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계가 존경은 커녕 신뢰마저 뿌리째 흔들릴 지경이다. 교육계의 부패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고 심각한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비리 불감증이 치유가 쉽지 않은 중증에 이르렀는지 의심스럽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어쩌다 이런 형편에 내몰리게 됐는지 안타까움을 넘어 혀를 차게 한다.감사원이 엊그제 공개한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벌인 감사결과는 교육수요자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허물게 한다. 전북에서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일선학교의 각종 사업과정에서 교장을 비롯한 계약담당자들의 부풀리기 수법, 불법 수의계약,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이 횡행한 것이다. 교육비리가 터질 때마다 교육계에서 주장해온 '극히 일부'라는 상투어가 무색해졌다.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이 기간에 112명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억7881만원을 축부의금으로 돌려썼다가 적발됐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데도 부서장은 영수증조차 없이 자신의 주머닛돈 쓰듯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설공사 곳곳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예컨대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위한 1억100만원 상당의 교과교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장이 특정업체를 사실상 임의로 선정했다고 한다.그 밖에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 학교이전건축공사와 설계용역 등을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했는가하면, 또 다른 중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자신과 관련된 업체와 공사를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감사원의 칼날을 받게 됐다. 공사발주에 대한 감시나 처벌을 느슨하게 하는 바람에 혈세가 줄줄 샌 것이다. 이런 교육계의 기강해이와 비리 실태를 접하고 보니 식은땀이 난다.교육계의 비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비교육적 영향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엄격히 다뤄야 하는 게 원칙이다. 비리 발본색원(拔本塞源)의 의지와 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감사결과 공개는 일시적 충격 요법에 그칠 뿐이다. 물론 이번 결과에는 전임 교육감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고질적인 병폐 근절에 손발을 확실히 걷어붙여야 한다. 비리 더미에서 바른 교육이 이뤄질 순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1 23:02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은 꼭 필요하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읍면에 목욕탕을 건립하려는 사업이 도의회에서 제동 걸렸다. 지금 농촌 읍면에는 공중목욕탕 시설이 없어 노인들이 목욕 한번 하려면 도시까지 나와야 가능하다. 노인 스스로가 버스를 타고 도시까지 와서 목욕하고 간다는 일이 간단치 않고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목욕 안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시군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차를 운영하지만 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 수혜자가 한정돼 있다.도는 공중목욕탕이 없는 읍면 지역에 12개의 작은 목욕탕을 건립키로 하고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9억3600만원의 추경 승인을 요청했다.도의회 문광위는 지난 17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은 너무 즉흥적으로 추진한 것 같다"면서 "시군비 부담이 60%로 과중하고 사후 운영비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삭감해버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읍면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 농촌지역에 고령인구 증가로 이같은 복지시설이 절대 필요하다. 다만 목욕탕 건립을 놓고 도와 해당 시군이 얼마씩을 부담해야 적정한지를 충분히 사전에 논의했어야 옳았다. 도비로 40%를 지원할테니까 해당 시군은 알아서 60%를 부담하라고 툭 던져선 안된다. 도비 지원액을 1개소당7800만원 정도 편성했지만 건립비 예산 못지 않게 사후 운영비 부담이 큰 문제다.도의회서 건립문제를 제동건 것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결여됐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라면 도와 도의회가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면 풀 수 있다. 도의회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 무작정 제동 걸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예상되는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도의원들은 지금 농촌 노인들이 어떻게 살아 가는지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대부분 노인들이 수발해주는 사람이 없어 집과 가까운 곳에 공중목욕탕이 있으면 그 만큼 좋다. 특히 마을서 작은목욕탕까지 오가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줄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목욕탕 건립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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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5.21 23:02

비빔밥 세계화 사업 헛바퀴 돌리면 안돼

비빔밥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자리매김돼 기내식으로 공급되느 등 세계인의 식탁에 한발짝 다가섰다. 정부는 전북을 비빔밥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비빔밥 세계화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원키로 한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국비 25억원 등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비빔밥 세계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스타일 문화사업이 들불처럼 번졌다. 정부도 한식세계화 사업에 관심을 갖는 등 전북도가 공모사업으로 따낸 비빔밥 세계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키로 했었다. 도내 산학연관이 참여해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비빔밥의 메뉴 개발과 상품화로 소매점 납품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까지 확대키로 했다.하지만 사업 첫해부터 지원키로 한 국비가 지연 지원되는 바람에 스케쥴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못했다.올해는 9억 7950만원의 국비가 언제 지원될지 몰라 사업단측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스려야할지 무척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확보한 국비 4억5000만원도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당초 추진키로 한 사업들이 올해로 이월돼서 추진하고 있다. 겨우 지난해는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소규모 사업만 추진했다. 그간에 예산이 계획대로 지원됐으면 생산단지 조직화부터 시작해서 반가공품 규격 생산 지원, 신메뉴 개발, 편의식 비빔밥 공정 개발, 용기개발 등을 마칠 계획이었다.이 같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되었으면 올해는 세계화 사업 쪽으로 눈길을 돌려 해외가맹점 1개 국내가맹점 10곳을 내고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 식재료 시설 완공, 안테나 숍 개점등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실정이다. 사실 정부 공모 사업은 지방비와 자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제때 이뤄져야 사업 추진이 원활할 수 있다. 사업단도 예산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아무튼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부문 창의도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해서 비빔밥 세계화 사업이 탄력 받도록 국비 지원이 뒤 따라야 한다. 비빔밥 세계화 사업은 재료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해야 하는 등 그만큼 사업 기대효과가 클 수 있다. 지금이라도 해당 부처에서는 지원키로 한 국비를 제때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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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5.18 23:02

똥 싸고 옷 벗는 추태 창피하고 부끄럽다

똥 싸고 옷 벗고이런 추태가 없다. 후진국도 아닌 우리나라 전주시청에서 벌어진 일이다. 파업 중인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 노조원이 전주시청 현관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배변을 보는 바람에 전국적 망신을 샀다. 지난날 23일의 일이다. 기억도 생생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알몸을 드러냈다. 그제 오후 3시께 시청 앞 집회가 끝난뒤 노조원 3명이 시청 민원실에 들어가려다 청원경찰이 "옷(민노총 조끼)을 벗고 들어가라"고 제지하자 그중 한 명이 옷을 벗고 알몸 소동을 벌였다. 이 행태를 시민과 공무원들이 지켜보았고 민원실에 위치한 전북은행과 우체국 여직원들은 경악했다.창피할 노릇이다. 시민들한테 큰 실망을 안겨준 몰지각한 행태임에 틀림 없다. 시민들은 "공공청사에서 전대미문의 추태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부끄럽다", "공중도덕은 물론 성숙해야 할 집회문화를 스스로 짓밟은 꼴"이라는 격렬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들은 시내버스 파업을 주시하고 있다. 혹여 약자인 노동자들이 파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동정 어린 시선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많다. 하지만 이같은 몰상식한 행태로는 시민 동조를 얻을 수 없고 주장을 관철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술 더 떠 일부 노조원들은 이런 행위를 영웅시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집회 때 '거사를 치른 분'이라고 '똥 싼 노조원'을 사회자가 소개하자 노조원들은 열띤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용청사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을 마치 '정의의 투사'처럼 응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파업은 근로자들한테 주어진 적법한 단체행동 수단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상식적인 수단을 동원해 파업을 할 때 시민 동조를 얻을 수 있고 사업주한테도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몰지각한 행태로는 비웃음만 살 뿐이다. 그리고 불법행동은 엄벌해야 마땅하다. 시내버스 노조원들은 시민에 봉사하는 회사 직원이다. 아무리 파업 도중이라 할지라도 금도를 지켜야 존경받을 수 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가리지 못한 대서야 성숙한 단체라고 할 수 없다. 시민 관심 끌기 차원의 무리수는 결국 노조의 요구조건과 주장의 당위성마저 깎아내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노조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18 23:02

임의단체에 예산지원, 내맘대로 하나?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육성을 역점 가치로 내걸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혁신학교가 의도한 대로 성과를 거둘려면 교육당국의 획기적인 지원과 교사들의 마인드,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 등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할 것이라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이 혁신학교 학부모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근거에도 없는 예산지원을 학교측에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월 혁신학교 학부모대표자협의회 회장 개인 계좌에 40만원씩 분담금을 입금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그제 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드러난 사실이다.도내 50개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니 모두 2000만원 규모다. 일부 학교에서는 공문을 받고 학교 회계예산에서 돈을 빼내 실제로 지원했다고 한다. 혁신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그럴듯 하지만 꼭 예산이 지원돼야만 학부모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거니와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역시 가당치 않다. 혁신학교 학부모회는 등록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사업비 세부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행 규정상 임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는 없다. 더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공문까지 보냈다면 내맘대로식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심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학교 회계규칙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을 금지하고 있고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역시 사적인 경조비, 친목을 위한 경비, 전별금 및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지원 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학교 학부모회 같은 특정 임의단체에 예산지원 공문을 보낸 것은 관련 규정 위반이다. 다른 하나는 형평성 문제다. 유독 혁신학교 학부모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학교나 다른 단체와의 형평에 어긋난다. 705개 일반학교의 학부모회나 다른 단체가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도교육청은 어떻게 답변할 텐가. 또 교육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 수도 있다. 예산지원이 혁신학교 학부모들의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라는 측면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규정에도 없는 예산 지원까지 담보될 수는 없다. 예산지원은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17 23:02

음식창의도시 전주, 경쟁력 확보가 과제

전주시가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선정됐다. 전주의 음식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선정작업에 노력해 온 전주시는 물론 시민 모두에게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를 잘 활용해 전주의 음식문화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쾌거는 세계적으로 콜럼비아 포파얀, 중국 청두, 스웨덴 오스터순드에 이어 네 번째다.이번 창의도시 선정은 오랫동안 이어온 전주의 정성어린 가정음식과 한식전문 인력과정, 그리고 중앙정부 및 연구교육기관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노력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음식에 대한 연구 노력과 비빔밥축제, 국제발효식품엑스포, 한식 세계화 등 전주시의 음식산업 활성화에 대한 전략도 주효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UNESCO City of Gastronomy)'로 명명되며, 도시 홍보에 유네스코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주시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게재, 홍보할 수 있게 됐다.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전주의 전통음식이 유네스코를 통해 지구촌 곳곳으로 널리 알려지게 돼 전주음식을 체험하려는 국내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창조산업 발전 등이 기대된다. 또 음식과 관련된 농수축산과 관광, 외식, 전통문화 등 산업 전반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다.문제는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면서도 내실을 기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실제로 이웃 광주 등에 비해 한정식 등 많은 부분이 추월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우선 음식의 기본이 되는 좋은 식재료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완주 로컬푸드 운동이 좋은 예로, 질 좋고 안심할 수 있는 재료를 항상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음식관련 생산업체와 음식종사단체, 음식교육기관, 음식전문가, 음식에 관심있는 시민 등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이 가진 문화자원과 사회경제적인 경험이나 아이디어,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음식창의도시의 성패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역할에 달려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17 23:02

걸핏하면 공문보내 교사업무 가중시킨다

일선 학교 현장에 쏟아지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비판이 많다. "잡무에서 해방돼야 교사들이 교육에 충실할 수 있다"며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사에서 교원 업무 경감을 천명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올해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전달 받은 공문은 10004000여건에 이른다. 초등학교가 10002000건, 중고등학교는 20004000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한다. 메신저나 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시 내용까지 합친다면 업무 강도는 훨씬 늘어난다. 이런 실정이라면 잡무에 치여 학생들의 수업을 제대로 챙길 수도 없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문을 보내는 측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강변할 지 모른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공문을 보낸다"는 불만이 많다. 교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학교폭력 등에 따른 업무폭증 및 교권추락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지도가 강화되면서 각 학교 또는 학급마다 회의가 잦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과도한 업무부담과 교권 침해 사례 등이 늘면서 학교 현장을 떠나는 교사들도 많다. 올해 2월 말 현재 명예퇴직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168명이나 된다. 지난해 142명보다 26명이 더 늘었다. 교사들의 업무 과중은 학생 지도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학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점에서 개선돼야 마땅하다. 교사 업무를 줄이기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144개 사업을 폐지한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교원 설문조사를 통해 폐지희망률이 30%가 넘는 사업을 가려낸 뒤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학교교육계획서 심사, 청년 훈화글 작성 대회, 특색 있는 창의 인성수업 사례 공모, 교육감배 대구 건강체력왕 선발대회 같은 것들이 모두 폐지 대상이 됐다. 쓰잘데 없는 사업 하나만 폐지돼도 그에 따른 공문은 수십종이 줄어들 것이다.교사들이 수업보다 잡무에 시달린 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잡무는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교육청처럼 전시적이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아예 폐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 기회에 교사들의 잡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16 23:02

전북대병원장, 외압없이 투명하게 선정하라

전북대병원장 인선이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대병원이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서, 지역의료계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구성원들 사이에 특정 학연과 권력 줄대기 등의 소문이 무성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7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영곤 병원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5명의 교수가 등록을 마쳤다. 전북대병원 이사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병원경영계획서와 논문 및 저술실적 등을 평가해 오는 22일 무기명 투표로 최종 임용 추천자 2명을 뽑아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교과부는 최종 1명을 정해 검토의견과 함께 올리면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사장인 서거석 총장과 병원장, 의전원장, 치전원장, 전북도 행정부지사,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국장 등 7명이 당연직이며 선임직 이사인 이양근 전 원장과 안홍엽씨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현 원장은 1994년 전북대병원 법인화 이후 국립대병원 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문제는 병원장 선임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점이다. 오래 전부터 병원 주변에서는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도덕성 보다는 특정 학연이나 권력과의 줄대기 등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실제로 구성원 사이에서는 이사회의 독자적인 판단보다 정권 실세의 외압에 의해 선임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그러나 전북대병원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역할, 도민들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전북대병원장의 선임은 좀더 투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북대병원은 1908년 전주 자혜병원으로 출발, 도립병원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민과 함께 해 왔다. 특정대학의 병원이라기 보다 도민 모두의 병원이라는 얘기다.또 전북대병원은 기존 병원의 운영은 물론 거점 암센터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어린이병원및 호흡기질환전문센터, 군산에 건립해야 할 병원 등 헤쳐나가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일을 맡기 위해서는 경영능력과 구성원들의 신뢰, 도덕성 등에서 탁월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외부 압력 등에 흔들리지 말고 적임자를 고르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16 23:02

정부는 LH사태 이후, 전북에 뭐 해줬나

답답한 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으로 일괄 이전된지 꼭 1년이 지났으나 후속대책은 미진하기 짝이 없다. 세월이 가면 잊힐거라 생각하는지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돌이켜 보면 LH 문제는 전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전북도를 비롯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발벗고 나섰고, 삭발과 궐기대회 서명운동 등 총력을 다했으나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돌이켜 세우진 못했다. 대다수 도민들은 허탈과 무력감에 빠졌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고 정권의 벽을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했다.이후 전북도가 요구한 5대 후속대책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은 처음부터 정부의 완강한 거부로 물 건너 갔다.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계획도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창단 논의를 유보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걸림돌에 막혀 있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서만 용역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전북혁신도시 내 옛 LH 잔여부지(9만8600㎡) 활용 방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전북도가 지난해 혁신도시 잔여부지 활용방안으로 정부에 제안했던 컨벤션센터호텔 및 야구장 건립 계획은 우여곡절 끝에 전주시가 별도의 부지에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앞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는 새로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협조를 얻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현시켜야 할 첫번째 현안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너무 일찍 포기한 감이 없지 않다. 어찌보면 처음부터 5가지를 요구할 게 아니라 기금운용본부 1개를 가져오는 데 집중했어야 할 일이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정부가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분산배치 원칙을 믿고 따라 준 전북도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데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설령 정권이 바뀐다해도 정부는 일관성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말을 어느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LH 문제를 정부 불신의 선례로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치밀한 논리와 열정으로 정부를 설득해 LH 후속대책을 현실화시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