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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못한 대졸 백수를 어찌해야 하나

대학가에 몰아친 취업 한파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수년 동안 지속된 취업난으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큰 일이다. 특히 지방대학의 취업난은 갈수록 심각해져 어디부터 손을 써야할지 난처하기 이를데 없다.대학관련 정보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1년 전북지역 20개 대학 평균 취업률은 56.9%로, 대학 졸업생 2명 중 1명만이 취업하는데 그쳤다.도내 대학 평균 취업률은 전북대, 우석대, 전주대, 원광대, 군산대 등 9개 일반대학이 53.2%에 머물렀고 군산간호대와 군장대, 원광보건대, 비전대 등 9개 전문대학은 59.5%로 일반대학보다 약간 나았다. 그리고 호원대가 60.5%, 전주교대가 63.0%로 조사됐다. 대학별로는 일반대의 경우 한일장신대 39.4%, 원광대 45.2%, 군산대 48.1%, 전주대 48.1%로 저조했다. 전문대는 백제예술대 32.1%, 서해대 54.2%로 부진했다. 전국적으로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은 53.48%와 61.15%에 그쳤다.최소 2년, 또는 4년 이상 시간과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을 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인과 가족의 고통이야 말할 것 없고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다.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시적으로는 경기를 활성화하고 대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지방의 경우는 기업 유치가 첩경이다. 도내 대학 졸업생들은 졸업을 해도 취업할 자리가 없어 대부분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나가야 한다. 타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여서 하층민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전북도 등 자치단체와 상공회의소 등이 앞장서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또 정부에서 평가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이를 좀더 과감히 실천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 학력인플레가 너무 심한 편이다. 대학들도 일반적인 스펙쌓기 뿐 아니라 산학협력이나 맞춤형 교육 등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기르는데 주력했으면 한다. 대학생 역시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 등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더 이상 취업을 못해 사회 첫발부터 실의에 빠지는 젊은이를 양산해서는 안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20 23:02

수석교사에 권한 넘겨야 효과 나타난다

어떤 제도든지 첫 시행 때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야 한다. 올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본격 시행하는 수석교사제가 취지는 좋으나 학교 현장에서 권한 뒷받침을 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된 베테랑급 교사들을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는 대신 정년 때까지 가르치는데만 전념토록 하는 제도다.하지만 이들이 수업에 관한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도 교장이 권한 위임을 안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교감과 마찰이 생겨 각 학교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수석교사들은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업시수를 50% 경감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감 받는 수업시수를 각 학교들은 기간제 교사나 순회교사로 메꾸고 있다.자연히 임시방편식으로 부족된 수업시수를 메꿔 나가기 때문에 일관성 부족으로 학생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더군다나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과의 권한 문제로 충돌이 잦아 잡음이 나고 있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지만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 전달 조차 안했다. 교과부가 실시하는 제도에 대해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특히 교과부와 마찰이 잦은 도교육청은 50명의 수석교사들에게 자격증과 임명장을 교육감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택배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서부터 힘을 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수석교사들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사사건건 교장 교감과 다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멍하니 있을 수도 없고 이래저래 수석교사들만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이들에게는 수당 형태로 매달 50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다.사실 수석교사는 신규 교사들이 경험 부족으로 수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멘토나 다름 없다. 더욱이 각 과목별로 경험이 풍분한 베테랑급 교사들이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힘을 실어주지 않아 애매한 입장에 처해 있다. 제도의 취지가 좋은 만큼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도 대승적 관점에서 제도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 우선 이들의 수업시수를 임시방편으로 메우지 말고 정규 교사로 충원토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권한 보장을 확실하게 해줘야 수석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19 23:02

출산장려 정책, 분만 취약지 해소부터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내하면서 아이 낳기를 계획할 부부는 많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입만 열면 출산율 저하를 걱정할 뿐 산부인과가 없는 출산사각지대 해소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엊그제 발표한 '분만 취약지 분류상황'을 보면 도내에서는 무주, 장수, 진안, 부안 등 4개 지역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예산과 의료기관 부족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 산모들은 분만실이 따라붙은 인근 도시권으로 나가 아이를 낳는 원정출산이 불가피하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지역에 분만실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비교적 참신하다. 정부는 이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 등 12억5000만원을 지원해 시설장비를 갖추게 하고 운영을 돕겠다는 뜻이다.그러나 지난해 고창군이 사업신청을 중도 포기한데 이어 올해도 부안군이 신청 준비단계에서 예산문제에 부딪쳐 방침을 접고 말았다. 사업비의 50%를 자체 부담해야 하고, 예산이 마련된다고 해도 관내에 의료시설이 없어 사업신청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 지역세 약화 등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물론 전북은 지난해 초부터 7월말까지 태어난 아동이 전년과 비교해서 625명(6.8%)이 증가한 추세여서 출산율 저하의 반전으로 기대는 하고 있다. 허나 이런 긍정적인 현상도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다.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출산장려를 하고 있어 한계가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아이들을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는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는데 불가결한 토대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느니, 늦추느니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근본적인 유인책은 출산의 저해요인을 제거해주면 된다. 출산율의 지표는 우리 삶의 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올 도정의 새로운 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돌아오는 농촌정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선거철을 맞아 한창인 복지 담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19 23:02

학교 폭력서클 해체가 가장 시급하다

학교 폭력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정부가 급기야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학교 폭력은 그냥 단순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만큼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의 축소판이다. 배금주의 가치관, 졸속적인 입시정책, 부의 양극화 등이 만들어낸 사회병리현상이라서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 갖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학교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중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폭력 피해자가 전국서 6번째로 많다. 도내 초 중 고생 12%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 하지만 피해 응답률이 12.6% 밖에 안돼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통상 피해 학생들은 행여 보복을 당할까봐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말로 하는 협박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 전화를 이용한 욕설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금품을 빼앗기거나 두들겨 맞고 심지어 빵 심부름을 한 학생이 많다는 것. 금품 갈취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아예 학교 가기가 겁나고 두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학생들은 자퇴 충동을 느끼거나 전학 가기를 희망할 정도라는 것이다.이번 조사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학교내에 일진 또는 폭력 서클이 있거나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3.6%로 나타났다. 그간 각급 학교내 일진과 폭력 서클 멤버들이 사회 조직 폭력배들과 연계 돼 있어 문제가 의외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조직폭력배들을 등에 업고 학교폭력을 은밀하게 자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게 급선무다.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교 폭력과 맞설 수 있도록 뒷받침을 교육당국과 경찰이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대책이 전시용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학생 문제는 교사 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만큼 교사들이 나설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춰져야 한다. 학교내의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토록 하고 학교 밖에서 일어난 문제는 경찰이 나서면 된다. 모처럼만에 학교 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16 23:02

새누리당 씨앗 뿌릴 준비는 돼 있는가

전북지역의 새누리당 공천이 매우 더디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총선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걸 감안하면 과연 전의(戰意)가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일 정도다. 새누리당은 전북의 11개 선거구 중 아직도 4곳의 공천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전주 완산 을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완산 갑의 최범서 전 여수엑스포조직위 감사가 일찌감치 공천을 받았지만 나머지 5곳은 지난 13일에야 공천이 확정됐다. 김경안 전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익산 갑), 김주성 전 전북도의회 의원(익산 을), 김항술 벽성대학 재단이사(정읍), 김태구 전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남원순창), 정영환 전 김제시의회 의장(김제완주)이 그들이다. 그런데 전주 덕진과 군산, 부안고창, 진안무주장수임실 등 4개 선거구는 아직도 미정이다. 출마 후보를 찾기도 쉽지 않거니와 거론되는 인사들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인물난이다. 반면 비례대표 신청자는 13명(남9, 여4)이나 된다. 순번 등 변수가 있지만 전북과 전남광주에 각각 한명씩 배정될 예정이어서 새누리당 전북 국회의원 탄생도 예상된다.하지만 지역구 출마는 외면하면서도 비례대표에 관심을 쏟는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와 치열성을 100% 발휘해도 모자랄 판에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척박한 토양 탓만 하면서 나가 싸우지도 않고 비례대표에나 관심을 쏟는 행태가 용인돼선 안된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다. 인사정책과 예산운용, 사업시행 등 권한이 많다. 인물난만 호소할 게 아니라 이런 권한과 인물 발굴을 연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인물난 타개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과연 이런 노력을 기울였는가. 척박한 토양에서 선뜻 출마할 인사가 많지 않을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인물 영입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의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낙동강 전선'에만 치중할 게 아니다. 호남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집권할 의지가 있다면 씨앗 뿌리는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전국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16 23:02

5일제 수업실시, 교육기부 관심가져라

재능을 나눠 주는 교육기부가 크게 미흡하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도교육청의 인식 부족과 미온적인 태도,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도교육청은 개인은 물론 기업, 기관단체 등이 교육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 등도 구축, 교육기부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육기부는 말 그대로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이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멘토링이나 강연 등의 재능기부 뿐 아니라 악기, 실험기구 등 장비 제공과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최근 나눔을 통한 공생 발전을 지향하는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교육기부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교육기부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외국어교육을 비롯 과학과 음악 미술 체육교육 등에 전문가들이 나서 생생한 경험과 지식으로 흥미를 유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한다. 입시 경쟁 위주의 사교육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는 공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전북의 경우 교육기부가 타지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도교육청이 자체 취합한 개인 및 기관 기부자원은 200여 개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1~2회에 그치고 있다. 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교육청은 다른지역 교육청과 달리 기관과의 업무협약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기부와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지역별 거점센터를 구축해 기부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000여 건이 넘는 기부 신청이 들어왔다. 또 충남강원교육청 등도 온라인 교육기부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협약 사례 등을 소개하며 기부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부를 원하는 사람과 수요자 간의 정보교류가 중요하다. 이 연결고리를 도교육청에서 원활하게 해야 한다. 또 지속가능한 기부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관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기부를 자율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교육기부는 주 5일제 수업 실시로 더욱 필요성이 높아졌다.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기부를 활성화시켜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15 23:02

대기업 편의점 불공정 계약 개선시켜야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대한 일부 대기업들의 횡포가 심한 모양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겨간다'는 비난이 가맹점들 사이에 팽배하다.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쓴 맛을 본 점주들의 원성도 많다.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본사에서 물품을 모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창업 아이템이다. 퇴직자나 주부 등 초보 창업자들한테 인기가 높다. 전북에서만 1000개가 넘고 전국적으로는 2만여개가 영업하고 있다.그런데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일방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통상 매출이익금의 10%를 챙기는 게 상례지만 일부 기업은 수십%씩 챙겨간 사례도 있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다. 또 전날 매출 이익금의 송금시기가 단 하루라도 늦으면 송금액의 1% 정도를 물어내야 한다. 본사 지침이라는 것이다. 어느 기업은 유제품을 공급하면서 유통기간이 3~5일 남은 유제품 등을 끼워 보내는 '꼼수'를 부리는 일도 있다. 이럴 경우 '유통기간 만료 당일에는 제품을 진열할 수 없다'는 본사 규정상 이틀 내에 제품을 판매해야 되고, 판매하지 못한 제품은 반품도 받아주지 않아 폐기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도 당하고 있다. 가맹점들이 받는 가장 커다란 고통은 신규 가맹점의 무차별적 중복 허용이다. 기업은 '과학적인 상권분석 결과 안정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불과 몇개월 사이에 50m도 채 안되는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도내 한 대학가의 경우 반경 1㎞ 안에 같은 회사 브랜드 점포가 7개나 있고 경쟁업체까지 합하면 20여개에 이른다. 물론 기업측은 신규 점포 허용은 과학적 분석에 따른 매출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계약내용 역시 점주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내용이라면 개선돼야 마땅하다. 계약내용을 점주들이 숙지하고 선택했더라도 내용이 불공정하면 공정거래위가 나서서 개선시켜야 옳다. 특히 과다 출점에 따른 과당 경쟁, 매출액의 수십 %에 이르는 로열티의 적정성, 계약기간 이행의 강제성 및 위약금 등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주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기업형 수퍼마킷의 영업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15 23:02

버스요금 인상한지가 언젠데 파업이냐

전주 시내버스 노사가 단체협상 결렬로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13일 아침 부분파업을 벌여 출근하는 시민들의 발을 묶었고 준법투쟁 등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아직 전면파업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빠른 시일내 노사가 머리를 맞대 타협과 양보로 이번 사태를 원만히 타결지었으면 한다.우리는 이 난을 통해 양측이 막바지 대타협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것은 시내버스업체가 사기업이긴 하나 공익적 기능이 어느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교통 약자의 발이란 점을 감안할 것을 주문했다.실제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약자나 주부,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돈 있고 자가용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리 만무다. 그렇다 보니 시내버스의 교통분담율은 20% 이하에 불과하다. 결국 피해자는 단체행동에 나선 노조원들과 마찬가지의 서민들이다. 약자끼리 서로 불편을 주고 불편을 받는 셈이다.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벌어졌던 사상 유례없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버스업체 경영자나 노조원 모두 시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노사 양측은 임단협 48개 조항 가운데 39개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 남은 것은 노동시간 및 근무제도와 제수당, 정년 연장, 노조전임자, 징계위원회 구성 등 9개 조항이다. 하루라도 빨리 협상에 들어가 접점을 찾았으면 한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고려하는 모양이나 그래선 안된다. 섣불리 일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전주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도 중재를 통해 이 사태가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섰으면 한다. 특히 전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 대체버스 운행과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지난 해 초 5개월에 걸친 파업사태를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더우기 해마다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파업이 연례화 되어선 안될 일이다.노사 양측은 이같은 행위가 계속될수록 시민들로 부터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이번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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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3.14 23:02

지방의원 총선줄서기 낯 부끄러운 줄 알라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열린 12일 시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썰렁한 모습의 사진(전북일보 13일자 7면)이 실렸다. 오전 10시에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는 데도 시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사무실이 텅 빈 사진이다.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심정이 어떨지 궁금하다. 이날은 민주통합당 경선이 열린 날이다. 상임위 개최시간을 연기하면서까지 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총선 후보 선출 현장투표장에 몰려갔다. 일부 시의원은 도의회에서 회견을 하기도 했다. 의정활동은 안중에 없는 듯 했다.물론 당내 총선 후보 선출 행사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현장투표일과 상임위 개최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상임위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예고된 시간에 회의를 열어야 옳다.이런 과정도 없이 상임위 개최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불참한다면 시의원 스스로가 대의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대표기관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총선 줄서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임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회의원 후보 경선장에 몰려간 것은 공천을 의식한 얼굴 도장 찍기일 것이다. 시민 삶과 관련된 현안은 뒷전에 놔두고 자신의 신상문제에만 매달린 소인배 행위나 마찬가지다. 특정후보 지지선언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몇몇 선거구의 일부 지방의원들은 경선에 앞서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잇따라 했다. 선거인단 모집에도 동원됐다. 지방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줄곧 공천권 폐지를 요구해 왔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쥐고 있는 공천권의 폐해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공천 과정에서 물밑 거래도 해야 되고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뒷수발을 드는 등 하수인 노릇도 해야 한다. 이런 폐해 때문에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천 받기 위해 안달하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기존의 정치방식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 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제도적인 개선을 꾀하려 하겠는가.의식 있는 지방의원이라면 현역의원 눈치보기나 중앙정치에 예속된 정치행태를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주덕진 등 일부 선거구가 중립을 유지한 건 잘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14 23:02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대 크다

정읍 칠보에 있는 무성서원(武城書院사적 제166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정읍시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무성서원 등 9개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 것이다. 협약 내용은 무성서원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구성하며 등재 이후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등이 골자다.우리는 무성서원이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거쳐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는 서원의 가치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가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이다.이번에 등재가 추진되는 서원은 정읍의 무성서원을 비롯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영주의 소수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원 9개다. 이들 서원은 현재 남한에 남아있는 637개의 서원 가운데 문화유산적 가치가 빼어나고 보존관리 상태가 좋은 것들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이들 9개 서원을 이미 2011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시켰으며 2013년까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완료키로 했다이들 서원은 조선시대 사회윤리를 보급하고 향촌질서를 재편성하며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간 정신과 교육의 핵심공간이었다.무성서원은 우리나라 유학의 비조이자 이 지역 태산군수를 지낸 최치원을 추모하기 위해 모신 태산사가 모태다. 조선 성종 15년(1483)에 창건되고 숙종22년(1696)에 무성(武城)서원으로 사액(賜額)되었다. 이 서원은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시 살아남은 전국 47개 서원 중의 하나로 최치원과 함께 신잠 정극인 안세림 정언충 김약묵 김관 등을 배향하고 있다.또한 1906년 최익현과 임병찬의 주도로 일제 침략에 항거하기 위해 최초로 호남의병을 창의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선 교육성 보존성 접근성 등 갖춰야할 조건이 꽤 까다롭다. 더욱 심층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홍보를 통해 무성서원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정읍시와 전북도는 물론 도민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13 23:02

막 오른 총선, 공약과 정책으로 대결하라

411총선에 나설 도내 민주통합당 후보 10명이 어제 밤 확정됐다. 완산 갑을 제외한 10개 지역구서 모바일과 현장 투표를 거쳐 후보가 확정됐다. 한명숙대표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줘 공천혁명을 이뤄 나가겠다는 약속이 외형적으로는 지켜졌다. 전북에서 여당이나 다름 없는 민주당 후보가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본게임이 시작됐다. 새누리당도 2명의 공천자를 확정한 후 추가로 공천자를 낼 방침이고 자유선진당도 2명의 공천자를 확정했다.민주통합당에서 컷 오프 된 일부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금명간 본선 대진표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나타났듯이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흑색선전이 판치는 바람에 선거인단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특정 예비후보 쪽으로 줄서기를 해 경선판이 막판까지 혼탁양상을 보였다.지금부터는 각 후보들이 선거판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서로가 정정당당하게 공약이나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한다. 현재 전북은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국가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돼 방치되거나 추진을 못하는 사업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가 심해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면 능력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지금은 종전과 달리 SNS의 확대 보급으로 인해 선거운동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젊은층의 선거 참여 열기가 높아지면서 이들의 눈높이 맞는 선거운동을 펼치는 게 급선무다. 이들 2030 세대들은 지지 정당 보다는 무당파가 많아 이번 선거에서 당락을 갈라 놓을 수 있는 표심으로 떠올랐다. 자연히 선거운동 방식도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유권자들도 예전과는 양상이 다르다.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바람선거 보다는 이번에는 후보의 인물 됨됨이 즉 능력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설령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선거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흑색선전이나 일삼는 과거회귀형의 네거티브 선거로는 민심을 붙잡을 수 없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정책이나 공약으로 승부를 거는 게 해법이다. 각 후보들은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도 헤아릴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13 23:02

봄철 보행자 교통사고 특단대책 세워라

경찰은 봄철을 맞을 때마다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계절병을 앓고 있다.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활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 증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봄기운이 고조되면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하게 반복되는 이 교통사고의 '터널'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시민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 동안 3~5월에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63명 가운데 36.5%인 96명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와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8명 중 3명이 같은 환경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어서 매우 안타깝다. 실제로 지난 2일 운전취약시간대인 오후 6시50분께 김제시 백구면에서 길을 나섰던 유모 할머니(72)가 승용차에 치여 불귀(不歸)의 객이 되고 말았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39%선을 차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두 곱절 넘는 수준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참으로 아쉬운 것이다. 물론 경찰은 사고예방에 계절을 가리지는 않겠지만 이 기간에 주의보를 내리는 등 보다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다. 보행자 사망사고 다발지역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보행자 지도나 계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야간조명시설, 도로구조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할 방침을 내놓았다.그러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그리 단순치 않다는 점에서 이런 게 미흡하기 짝이 없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금지와 교통안전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갖추는 일은 긴요하다. 허나 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후진적인 교통문화 탈피의 길은 요원할 뿐이다. 사고불감증, 생명경시 풍조, 막가파식 난폭운전행태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인 것이다.이렇듯 사고증가의 최대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다. 자동차가 '달리는 흉기'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DMB 시청, 차간거리 미확보, 과속운전, 잦은 차로 변경 같은 행위는 안전운전을 흐리게 한다. 여기에는 지속적이고 엄격한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 자동차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생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12 23:02

오늘 현장 투표는 능력 위주로 가야 한다

민주통합당 후보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가 이틀간 끝나고 오늘은 현장투표가 실시된다. 오늘 결과에 따라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 오늘 현장 투표에 참가할 선거인수는 선거구별로 1만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틀간 치러진 모바일 선거인수가 12만여명으로 전체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날 현장 투표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당락이 뒤바꿔질 수 있다. 그 만큼 모바일 투표가 예측 불허라서 현장투표가 새삼 중요해졌다.그간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봐도 후보간 우위를 점치기가 쉽지 않다. 선거가 양자 대결로 가면 박빙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그간 줄기차게 물갈이를 통한 세대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뤘기 때문에 표심 반영 여부도 한층 관심거리다. 오늘 현장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들은 자의로 신청한 사람도 있지만 각후보측의 동원에 의해 신청한 사람이 부지기수다.지금 이 순간에는 동원 선거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 보다 누구를 후보로 선출해야 지역과 나라가 발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설사 동원됐다고 하더라도 꼭두각시처럼 생각없이 자신의 한표를 의미없이 던져서는 안된다. 자신의 소중한 한표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큰 생각을 갖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현재 전북은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안돼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의 장래를 책임질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특히 선거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지방의원들의 특정후보에 대한 줄서기와 후보간 합종연횡의 폐단을 극복하는 일이다. 예비후보가 컷 오프 되면서 탈락한 후보측의 표를 인위적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 지방의원들을 줄세우기 한 것은 경선의 본질을 왜곡시킬 뿐더러 지방자치를 좀먹는 해당 행위다. 자신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표심이 쏠린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선거인이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좁은 지역사회에 살면서 연고로 안 묶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특정후보를 민다고 자신들도 따라서 특정후보를 개념없이 미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을 망친다. 소지역주의와 인정에 이끌려 투표하거나 미워도 다시한번을 찾는 후보에게 표를 줘선 안된다. 지금 전북의 운명과 나라의 장래가 선거인의 투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12 23:02

신시가지 '난개발 용도 변경' 철저히 따져라

전북도청 일원의 이른바 전주 서부신시가지 난개발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다. 최근 도청 남쪽에 42층 짜리 초고층 아파트 5개동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기관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세다. 김완주 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조성한 서부 신시가지는 '원룸촌을 위한 계획개발', '구도심 공동화 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젠 난개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서부신시가지는 당초 자족형 신도시 개발을 목표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던 곳이다. 254만㎡에 주거용지 33%, 상업 8%, 업무용지 7%, 기반시설 52%로 짜여져 1만30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도로폭과 주차장 부지, 상하수도 및 전력 공급 용량, 학교용지 등 도시기반시설도 이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전주시는 업무용지 매각이 더디자 2008년 이를 상업용지로 변경시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완화조치를 취한 것이다. 건설업체한테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 완화 조치에 힘입어 최근 이 일대에 510세대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등 모두 34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 세대당 4인 기준을 적용하면 당초 계획보다 1만3000명의 인구가 더 유입되게 된다. 유입 예상 인구는 폭증한 반면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력,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은 예전 그대로여서 교통주차난과 도심역기능, 환경오염 및 학교 수용능력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전주시와 전북도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도시정책에 있다. 땅 팔아먹기 위해 시민 삶의 질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 전주시의 뻔뻔스러움에 기가 찰 노릇이다. 도시기본계획승인권을 갖고 있는 전북도도 마찬가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주시의회나 전북도의회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는다.김광수 도의원이 그제 "서부신시가지 난개발에 대해 김완주 지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주시와 정책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촉구한 것은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 사안의 핵심은 용도변경이다.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건설업체나 상급기관의 요구로 진행됐는지 따질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와의 유착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09 23:02

교사들의 뜨거운 열정이 폐교 막는다

지금 농촌은 잇단 FTA 체결로 더 어려워졌다. 소득원을 찾아 도시로 떠나가는 이농자들 때문에 아기 울음 소리가 그친지 오래다. 각 자치단체마다 장밋빛 귀농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로 약발이 안 받는다. 삶과 직결돼 있는 문제라서 더 그렇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학교를 살리면 그만이다.농촌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다. 학생수 격감으로 학교가 문닫으면 그 지역은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를 모든 주민 생활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신적 지주와 문화적 역할까지도 도맡게 해야 한다. 학교의 유무가 공동체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촌학교를 살려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살려내느냐가 중요하다.학교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 교사들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야 폐교를 막을 수 있다. 교사들이 아무리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도 학부모들의 뒷받침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힘들다. 그 만큼 지역사회의 역할이 크다. 현재 농촌학교에서 몇몇 교사들이 척박한 여건속에서도 열정을 불살라 학교를 살려 놓았다. 교사의 열정이 학교를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놓았다.사실 농촌 학교의 실상을 모든 교사가 다 알면서도 그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자신의 열정을 불사른 교사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몇몇 농촌학교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뤄져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그 대표적인 학교가 학생수가 7명까지 줄어 폐교 직전까지 갔던 진안 장승초등학교다. 이 학교에 윤일호교사가 있었기에 학교가 되살아났다. 지금 이 학교는 전교생이 67명으로 불었다. 학교가 활기차고 생기가 넘친다. 보내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했다.윤교사가 학생이 좋아 하는 학교를 모토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시킨 게 적중했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완전 탈피 학생 스스로가 자기주도학습을 한다. 학생수가 20명에서 3년 사이 104명으로 는 정읍 수곡초등학교도 성공 모델로 꼽혔다. 오경숙 교사가 자연친화체험학습과 문화예술 감성교육을 시킨 게 주효했다. 완주 삼우초등학교의 이옥형 교사도 아이들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 성공을 거뒀다. 교사들의 열정이 농촌 학교를 살려냈기 때문에 교육 당국도 이들의 성공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09 23:02

시내버스 노사 공익기능 먼저 생각해야

전주 시내버스 노사간 단체협상 결렬로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잇따라 실패한데 이어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압도적 다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앞으로 하루 정도 협상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우리는 노사 양측이 막바지 대타협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파업은 상생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시내버스 업체는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익적 기능이 어느 무엇보다 크다. 특히 교통 약자의 발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약자와 주부, 학생이 대부분이다. 돈 있고 자가용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지난 해 일어났던 파업을 상기해 보라. 파업사태는 2010년 12월 8일 시작해 2011년 4월까지 5개월을 끌었다. 이 유례없는 파업사태로 전주시민들은 진저리를 쳤다. 그 결과 버스업체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결국 피해를 입은 것은 힘 없는 서민들과 사법처리된 노조원이었다. 그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그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제발 그러한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그 동안 노사 양측이 맞서 온 것은 유급휴일수와 유급휴가, 휴직자 처우, 정년, 하계휴가 및 휴가비 지급, 휴게실 설치와 노조지부 지원금, 전임자 유급휴직, 징계위 구성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러한 쟁점들은 회사측 입장에선 경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이것까지 들어 준다면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경영진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직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고통을 분담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노조의 요구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노조 또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절충안을 통해 회사측의 결단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전주시와 노동부 또한 지난 해 개입 시기를 놓쳐 파국까지 갔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어쨌든 노사 양측은 서민들의 발을 볼모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아선 안된다.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이번 협상을 원만히 타결지었으면 한다. 그 길이 노사 모두가 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08 23:02

선거인단 과열, 혼탁경선 우려된다

민주통합당의 411총선 경선 후보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11개 선거구 중 전주 완산 갑을 제외한 10개 선거구의 경선 대상자들이 결정됐다. 최종 후보는 다음주 중 선거인단에 의해 가려진다. 민주통합당은 선거인단 모집을 통한 모바일과 현장투표로 후보를 결정키로 함으로써 국민참여 비율을 높였다. 국민경선 방식을 채택,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26 재보선과 지난 1월15일 지도부 경선 때 '흥행'에 성공한 경험을 살린 것이다. 그런데 과열 혼탁경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예상 외로 선거인단 참여자가 많고 이들 상당수가 동원된 세력들도 구성돼 있어 합종연횡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마감한 선거인단에는 전국적으로 103만4173명이 몰렸다. 전북은 이중 23.3%인 24만229명이 신청했다. 전체 선거인단의 4분의 1 가량이 전북 출신인 셈이다. 경기(17만4673명), 전남(17만2432명) 서울(15만4125명) 광주(10만9529명)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고 전국 16개 시도 중 최다 숫자다. 이처럼 선거인단 참여도가 높은 건 일찌감치 선거인단 모집을 통한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탓이 크다. 경선후보에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예비후보들 모두가 일찍부터 선거인단 신청을 독려하고 나서는 등 과열양상을 띨 수 밖에 없었다. 자발적 참여자들도 많지만 선거인단 중에는 허수가 많다. 경선 후보에 들지 못한 예비후보 지지 선거인단이 이미 허수로 결과됐고, 또 일부 동원된 선거인단도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개연성이 많다.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것처럼 불법 대리 동원 선거인단도 많을 것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후보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치열해지고 이 과정에서 탈락 예비후보들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한 과열양상도 벌어질 것이다. 현장투표에서는 농촌지역 같은 곳에서의 대규모 동원 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은 한 두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나 마찬가지다. 당장 국회의원이 될 개연성이 높은 후보가 조직이나 동원에 의해 가려진다면 안될 일이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 개개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지는 것이다. 선거인단의 보다 성숙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08 23:02

주택조합아파트 이권개입 변질될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에도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하고 있는 모양이다. 조폭들이 공갈 협박 갈취 행태를 넘어 경제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 건 꽤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조합을 구성해 내집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택조합에까지 개입한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 무주택이거나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세대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전주에서만 8곳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반면 토지매입이나 조합원 확보, 조합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자금관리 및 안전한 건설사 선택, 추가 부담금 등 살펴야 할 사안도 많이 있다. 잘만 추진되면 무주택자들이 내집을 마련할 좋은 장치가 되지만 그만큼 위험부담도 따른다는 얘기다. 그런데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폭 전력이 있거나 불건전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장이 폭력전과로 얼룩져 있거나 일부 조폭들이 개입한다면 사업 이미지도 문제려니와 사업 자체가 이권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민원해결 등의 대가로 창호나 새시 등의 공사를 수주 받기도 하고 공사 하청에 간여하기도 한다. 또 어느 조합은 특정인들이 조합 업무대행자를 자청하며 금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이다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다른 조합은 조합장과 조합원이 금품문제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기도 하다. 과거의 전력이 장애가 될 수는 없지만 이권개입 등이 노골화된다면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사업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현재 조합들은 대부분 법령에 근거해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권개입은 음성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다. 검찰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의 부작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불법행위는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내집 마련 꿈에 부푼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07 23:02

학교 급식비 운영, 일제 점검하라

일선 학교에서 급식비가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는 급식비를 소모하기 위해 쌀이나 부식 등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식비가 낭비되거나 잘못 운영되어선 안될 일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은 전주 S중을 비롯해 일선 학교에서 회계연도 말에 급식비를 억지로 쓰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이들에 따르면 전주 S중의 경우 지난해 인건비 등 급식비 7억8186만원 가운데 제때 쓰지 못하고 남아 반납해야 할 2400여만 원을 지난 달 한꺼번에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 돈으로 쌀 3900kg과 고추장, 현미유, 왜간장 등을 대거 구입, 창고에 저장했다. 거의 한 달간 먹거리를 비축해 놓은 것이다. 특히 7일 하루에만 751만3000원을 들여 고산 한우갈비 220kg을 구입, 영양닭죽과 꽁치김치조림, 마파두부 등 다른 반찬과 함께 진수성찬을 내놓았다. 한우갈비찜은 당초 이 학교 '2월 식단'에 없었고, 일일 평균 급식비가 47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남은 돈을 쓰기 위해 아예 작정하고 나선 셈이다.이처럼 급식비 집행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급식비 정산 등의 업무를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계연도의 불일치다.먼저 급식비 정산과 급식 안내장 작성 업무는 종전에 영양사가 취급했으나 지금은 학교 행정실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를 종전처럼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식문제에 정통한 영양사가 직접 급식비에 얼마를 써야 하고, 어떤 부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또 하나는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회계연도가 1-12월과 3-2월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반납하기가 힘들다는 게 일선학교의 주장이다.이와 함께 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일수와 학교에서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는 일수가 같은지도 점검해야 할 일이다.도교육청은 이런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점검해,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급식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문제인 만큼 철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07 23:02

유류세 인하가 서민경제를 살릴 해법

기름값이 고공 행진 한 바람에 서민들이 살 맛을 잃고 있다. 하루게 다르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지난 2일을 기해 2000원 시대를 기록했다. 경유가격도 치솟기는 마찬가지다. 경유 리터당 가격이 1839.38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기름 값이 연일 기록을 갈아 치워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 한테는 경유 값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장사도 경기 부진으로 잘 안되는데 기름 값 부담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없는 경제적 약자가 기름 값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안 오른 품목이 없을 정도다. 서민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아끼고 줄이는 것도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말들이 나돈다. 난방비 부담을 줄이려다 오히려 감기가 들어 돈이 더 들어갔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정유사들의 공급가 인하 기간이 만료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기름 값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하락세로 반전됐지만 이란의 핵개발 악재가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 올 초부터 또다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휘발유 가격 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무려 54.7%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 인하를 도모하려면 비싼 유류세를 인하시키는 길 밖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정부가 그간 대안주유소를 만들어 기름 값을 인하시키겠다고 했지만 약발이 먹혀 들지 않고 있다. 그런 땜질식 정책 갖고는 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 정부가 재정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서민들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유류세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그게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아무튼 한번 오른 기름 값은 쉽게 내리지 않는게 특성이다.고유가 시대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자가용 이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확대 이용해 나가야 한다. 웬만한 거리는 건강도 보살필 겸 해서 걷는 게 좋다. 연비가 좋은 경차를 구입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일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은 국력을 키우는 길이다.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야 한다. 나의 작은 실천이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