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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한 몸이 되라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당과 지역을 넘어 지역현안과 예산 투쟁 등에 총력체제로 대응키로 한 것이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종종 불협화음을 목격해 온 도민들로서는 박수를 치며 환영할만 하다.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러한 협력과 화합 분위기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한다. 도내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9명과 김완주 지사 등은 지난 8일 서울에서 19대 국회 출범 후 첫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대책과 연말에 있을 대선 공약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국회의원과 도지사, 14개 기초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3개월마다 예산정책협의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를 전북도가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다. 나아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처럼 전북 전체의 총력 추진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은 지역구는 물론 수도권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일보와 재경 전북도민회가 주창해 지난달 결성된 '전북출신 국회의원 모임'과 전북도가 함께 6개월마다 한 차례씩 현안 회의를 갖기로 한 것이다.이러한 정례화는 전북 발전을 위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 18대 국회에서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출범 초기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전북도는 국회의원들이 협력을 잘 안한다고 불만이었고, 국회의원들 역시 전북도가 현안이 있을 때만 찾고 일이 잘못되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볼멘소리였다. 그러다 보니 서로 겉도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적고, 국회의원 수도 적어 똘똘 뭉쳐 목소리를 내도 어려운 판이어서 일 추진이 쉽지 않았다. 또 민주당 소속 끼리만 하는 바람에 일부 의원들은 소외감마저 느껴야 했다.다행히 이번에는 도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뿐아니라 수도권에서 당선된 의원들까지 힘을 보태기로 했으니, 외연이 넓어지고 백만원군을 얻은 셈이다.문제는 이러한 모임들이 사심을 떠나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되느냐 여부다. 형식만 갖췄지 알맹이가 없어선 안된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회의원이고 자치단체장이고 따로일 수가 없다. 모두가 힘을 합쳐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12 23:02

특별교부금 지급방식 교육논리로 접근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잣대로 일제고사 성적 결과를 활용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과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즉 일제고사결과를 통해 각급 학교의 장학지도 방향을 정하고 있다. 일제고사 실시여부를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대다수 학교가 일제고사에 응했다. 지 덕 체 3육 교육을 실시하는 일선 학교에서 제일 기본이요 강조해야 할 사항은 성적 향상이다.사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전북은 기초학력이 쳐진 학생들이 많다. 이들이 다른 지역 보다 많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순위가 뒷전으로 밀린다. 지난해 전북은 9개 도(道) 단위 평가에서 8위를 기록 16억원을 받았다. 시 단위는 부산과 서울이 하위권이어서 10억 여원으로 그쳤다. 공교롭게 진보성향이 강해 교과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은 경기 서울 전북 등이 하위 평가를 받아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았다.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일제고사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지역이 시도 교육청 평가가 낮게 나왔다.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북과 경기는 최하위권인 8,9위를 기록했다. 시단위에서는 서울이 꼴찌인 7위를 나타냈다. 도단위 상위권인 경북은 130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특별교부금이 성적이 우수한 지역에 많이, 부진 지역에 적게 지급되므로해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원칙적으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게 맞다. 하지만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히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논란을 거듭할 생각은 없다. 전북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지금 타 시도는 경쟁적으로 학력신장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력신장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아무튼 정부도 특별교부금 지급 방식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불균형 해소라는 교육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도교육청도 이 같은 명제하에서 학력신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즉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초학력미달자가 줄지 않을 수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는 학력신장이 가장 중요하다. 학력신장을 위한 김승환교육감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그래야 전북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12 23:02

도의회 교육위원, 왜 자꾸 물의 빚나

요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볼 때마다 아슬아슬하다. 일선 학교에 인사 청탁을 하는 의원,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에 자녀 채용하는 의원, 급기야 자기 입김이 먹혀들지 않았다고 학교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추태(醜態)까지 연출했다. 이런 교육위원들에 전북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교육위원장인 A의원은 최근 여교사에 대한 폭언으로 전학조치 결정이 내려진 학생의 구제를 모 고교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학교 방송시설 지원예산 7200만원을 잘랐다. 학교 측의 강력한 반발과 학교 길들이기라는 비판에 부딪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부활됐지만 그의 고압적인 행태가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는 일을 부탁해 놓고 그건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서 "학생이 퇴학조치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예산을 삭감했다"며 엉뚱한 이유를 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청탁행위란 말인가. 설혹 그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불만'의 표출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 실효성에서도 회의적이기 때문이다.교육현장을 정치의 부속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B의원도 말썽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초등학교 교사인 자신의 아내가 수석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립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C의원 또한 자신의 딸을 이 중학교 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등 의혹으로 비쳐지고 있다.이런 사건을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의원들은 자진 사퇴하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소속의원을 조사하라"고 성명을 냈지만 그 정도 언급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유사한 비리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고 의혹을 말끔히 밝혀야 한다. 유야무야(有耶無耶)로 넘긴다면 후진적 의회활동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말지'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교육계의 파수꾼인 교육위원들은 엄정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견지해야 한다. 부적절한 행각은 그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육위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는 기관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게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11 23:02

'박성현 양궁장' 건립이 전북양궁 살리는 길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때만 국민적 영웅이라고 치켜 세운다. 축구나 야구 등 구기 종목을 제외한 개인 종목의 경우 국가대표로 선발 되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다. 훈련시설이 빈약하고 재정지원이 열악한 지방에서 개인 종목으로 올림픽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 없다.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과 훈련 없이는 이 같은 영광을 거머쥘 수가 없다.전북양궁을 일궈낸 박성현 선수의 그간 훈련 과정을 들여다 보면 눈물날 지경이다.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때는 그 누구라도 나서서 훈련장은 물론 그의 이름을 붙인 양궁장을 건설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시간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책임 빼기 일쑤다.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누가 이토록 힘든 일을 하겠는가. 박성현 선수는 한국 양궁사를 새로 쓴 대스타다.박성현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땄다.올림픽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U대회를 석권,양궁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전 세계에 그 밖에 없다.오늘 그가 세계 무대에 우뚝 서기까지 흘린 피와 땀방울을 외면해선 안된다. 모두가 금메달을 딸때만 박수쳤지 악조건속에서 훈련할 때는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 도민들 모두가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겨야 한다.그 이유는 변변한 양궁장 하나 없기 때문이다. 전주 종합경기장 한쪽 귀퉁이에 마련된 양궁장은 훈련장이라고 말하기 조차 부끄럽다. 박성현 선수는 천부적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훈련장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땀흘려 오늘의 금자탑을 쌓았다. 양궁의 메카라고 전북을 부르는 것도 자존심 상할 노릇이다. 17년 동안 개보수 한번 하지 않은채 그대로 담벼락 옆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무허가 건물이 도로변에 있어 오발 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지금까지 사고 안난 게 이상할 정도다. 양궁협회는 물론 도 체육회 행정 관계자 등은 지금까지 이 시설을 무슨 눈으로 바라다 봤을까. 경북 예천에는 김진호 양궁장이 충북 청주에는 김수녕 양궁장이 국제 규모로 건립돼 굵직한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김완주 지사는 전북도청 양궁팀을 이끌고 있는 박성현감독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부터 건네야 한다.김 지사는 전북의 명예를 전 세계에 과시한 박성현선수가 후진 양성에 전념토록 박성현 양궁장부터 지어주는 게 순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11 23:02

불법주정차,도로무단점용 너무 심하다

전주시내 불법 주정차 현상이 최근 들어 너무 심하다.상가와 음식점, 사무실 주변 큰 길은 물론이고 뒷골목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다. 또 도로 무단 점용행위와 불법 적치물이 방치되는 등 가로질서가 너무 엉망이다. 통행 차량과 시민들은 짜증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경찰이나 행정기관은 팔짱만 끼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 상가 주변은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인근에 전주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주차장은 비어 있기 일쑤다. 음식점이나 상가 주변 도로에 주차하는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청 남쪽 신시가지 도로는 일방통행 구간과 막힌 도로가 많아 차량을 아무 곳에나 대충 주차시키는 등 잘못된 도로여건이 불법 주정차를 부채질하고 있다. 주차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행정기관도 문제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9개소에 1만6686㎡의 주차공간(승용차 700대)을 확보했다. 전체 면적의 1%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부신시가지에 마련된 주차공간은 전체면적 251만9000㎡의 1%에 미치지 못한다. 주차장다운 공영주차장도 현재 7개소(7598㎡)에 불과하다. 땅 파는 데에만 심혈을 쏟았지 시민들의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는 등한히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 전주시는 공영주차장 이용을 외면하는 시민의식을 지적하고 싶을 것이다. 분명 일부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영주차장이 표지판도 없고 포장도 돼 있지 않다면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밤길에 비단 옷 입고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꼴이다. 서부 신시가지 예를 들었지만 아중리나 평화동 등 비슷한 곳들이 많다. 전주 삼천동 삼천남초등학교 일대 주택가는 저녁시간 이후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 양쪽에 주차 차량이 빽빽하다.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도 전주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또 불법 적치물과 도로 무단 점용행위도 심각하다. 전주시는 가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와 도로 무단 점용, 불법 적치물 방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차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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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6.08 23:02

영진전문대 취업률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대학들이 살아 남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김영삼 정부시절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힘입어 마구 대학을 설립한 것이 화근이었다. 학령인구는 줄어든데 반해 대학이 넘쳐 나기 때문이다. 뒤늦게 정부가 나서서 부실대학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대학 설립 정책이 단견으로 끝났다. 지금 와서 병주고 약주는 꼴이 됐다.도내의 경우도 전국적인 현상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왠만하면 너나할 것 없이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학해서 가려고 안간힘을 쏟아 도내 대학들이 정원 채우기에 비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학 진학자와 대학 정원이 안맞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역대학을 나와봤자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지역 대학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므로 한숨 놓치만 사립대학은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정부는 대학 평가 기준을 강화해서 재학생 충원률과 취업률, 재정건전성, 저소득층 지원실적, 학사관리,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대학은 퇴출시켜 나가고 있다. 이 같은 퇴출 기준은 취업률과 절대적으로 맞물려 있어 취업률을 어떻게 높히느냐가 대학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취업률이 낮은 대학은 아예 학생들이 지원을 않아 자연히 재정위기로 연결되면서 퇴출위기를 맞고 있다.도내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전북대도 52.3% 밖에 안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낮아 비상 걸렸다. 교과부가 올 하반기 평가에서 '하위 15%'를 선정 발표하는 기준에서도 취업률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각 대학들은 취업률을 높히기 위해 비상 수단을 강구하지만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여기서 참고해봐야할 대학이 있다.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대다. 국가고객만족도(NCSI) 10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전국 대학중 취업률 1위대학이기 때문이다.이 대학은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주문식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론중심교육에서 철저하게 프로젝트식 수업과 현장 실습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학교 졸업생들은 취업 걱정을 안한다. 도내 대학들도 이 대학을 벤치 마킹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08 23:02

내년 예산 비상, 김지사가 직접 뛰어야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 각 부처는 현재 쟁점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장차관 보고 절차를 밟은 뒤 오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넘긴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5조8000억 원 규모로 세우고 정부 각 부처에 요구했다. 올해보다 3000억 원 정도 늘어난 액수다. 그런데 각 부처의 전북 관련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전북도가 요구한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내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각 부처의 예산한도액(실링)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만금 관련 사업과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등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의 타격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사업 △KIST 복합소재연구소 건립 및 운영 △고온플라즈마 활용 연구개발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만큼은 각 부처 단계에서 예산 추가확보가 절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 예산은 정부 각 부처가 윤곽을 잡아 기획재정부에 넘기면 기재부의 수정 과정을 거쳐 국회에 넘겨지게 되는데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순탄하게 편성될 수 있다. 첫 단계인 부처에서 보다 많은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예산 편성 당시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의 당위성과 지속성, 효과 등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부처 실무자들한테 각인시키는 게 첫 임무일 것이다. 이런 노력을 기울였을 테지만 정부 각 부처가 쟁점사업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는 만큼,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10여일 동안 비상한 자세로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오는 8일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협력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각 상임위가 문제점 사업에 대해 부처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원(院)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라서 국회의원들한테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결국 장차관 보고절차만 남기고 있는 만큼 김완주 지사가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 내년 1년 농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장차관을 만나 예산이 증액되도록 직접 뛰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07 23:02

지리산댐 건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둘러싸고 남원지역과 서부 경남지역에서 반대운동이 일고 있다. 지리산댐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반대 목소리는 5일 열린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나왔다.우리는 정부가 지리산댐의 정확한 로드맵을 주민들에게 먼저 밝히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절차도 투명해야 한다. 또한 지리산댐 건설과 맞물려 있는 용유담(龍遊潭)의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 지정여부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지리산댐 건설문제는 해묵은 사안이다. 이 사업은 당초 경남 함양군이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함양군 마천면과 휴천면 문정리 일대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2001년 댐건설 장기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지난 3월 지리산댐 수몰 예정지역에 있는 용유담의 명승 지정 과정에서 댐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반대운동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지난 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이 댐 건설을 위해 문화재청에 명승 지정 제외 요청을 한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문화재청은 명승지정 심의를 보류했다.더구나 수공이 추진하는 지리산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커졌다. 댐 높이가 103m에서 141m로 국내 최대 높이며, 댐 길이는 400m에서 869m로, 총저수량은 9700톤에서 1억7000만 톤으로 늘어났다. 사업비 역시 4627억 원에서 9897억 원으로 늘어났다.이와 관련 반대대책위는 "이 사업이 부산지역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다목적댐"이라며 사업계획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홍수 조절용이란 명분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찬성측 주민과 정부는 "환경단체들의 다목적댐 건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02년 태풍 루사 때부터 인명 재산 등의 홍수 피해를 보고 있어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지리산댐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많은 만큼 추진과정이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전북도와 남원시도 댐 건설지역이 경남이긴 하나 산내면 등 남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07 23:02

경찰, 예식장 사건 등 수사에 속도 내라

최근 경찰이 각종 사건의 수사를 질질 끄는 등 속도감이 떨어지고 있다.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궁금해 하는 도민들이 많다. 경찰의 강한 수사 의지와 치밀한 노력이 아쉽다.전주의 한 대형 예식장 전직 사장 고모씨와 관련된 3명의 사망사건만 해도 그렇다. 그들이 행방불명됐다 숨진채 발견된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선 이들을 둘러싸고 각종 얘기가 무성해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이다.이번 사건에는 이들 간의 채권채무관계며 납치 살해 과정의 조직폭력배 개입, 모 변호사와의 관계, 석연치 않은 가족문제 등 각종 의문과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이들 중 고모씨는 이미 구속된 전 전일저축은행장의 불법 대출 및 중국 도피와도 깊숙히 관련돼, 검찰에 긴급체포되었다 도주한 바 있다.이와 관련, 장전배 전북경찰청장은 "행방불명 3인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씨가 나머지 2명을 납치하는 과정 등에 개입한 인물에 대해 당장이라도 사법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절차적 합법성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감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또한 전북도 체육회 간부 비리 사건도 명쾌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수사 착수 6개월이 넘도록 사건 전모가 드러나지 않아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마저 들 정도다. 경찰은 지난 해 11월 체육계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들어갔다. 체육계에 오랫동안 내려온 선수 영입비 착복과 훈련비 및 물품구입비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4월 도체육회 소속 근대5종 모 감독이 우수선수 영입을 이유로 수년동안 5000여 만원, 정구 모 감독이 같은 이유로 15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 했을 뿐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체육계에는 이들 외에도 상당수 인사들이 연루돼, 초긴장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체육계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근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있다. 사건을 질질 끌면서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 각종 소문이 무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체육계 비리의 경우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고질적 병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각종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06 23:02

국민 혈세를 경조사비로 쓴 간 큰 공무원

판공비(辦公費)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이나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나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다. 여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쓰일 수 밖에 없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사적으로 사용해선 안되는 돈이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축의금과 부의금 등에 사용하다 감사원한테 적발됐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6053회에 걸쳐 2억7881만원에 이르는 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이 밝혀냈다. 기관별로는 도교육청이 1억3164만원을 썼고 1000만원 이상인 일선 지원청은 전주(1966만원), 남원(1471만원), 익산(1408만원), 군산(1362만원), 순창(1273만원), 김제(1256만원), 임실(1140만원), 부안(1114만원) 등이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통상적인 실과 등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다. 공적인 업무에 사용해야 할 돈이다.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데도 마치 개인 호주머니 돈 처럼 부서장 개인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것이다. 아마 관행처럼 사용해 왔을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 감사원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환수(還收)' 조치를 취한 건 당연하다. 최소 8만원에서 최대 810만원의 환수 금액을 관계 공무원(개인 또는 부서) 90여 명에게 통보한 모양이다. 음식도 잘 못 먹으면 체하는 법이다. 국민 세금을 자신의 개인 애경사에 집행하도록 묵인 또는 강요한 부서장은 환수 조치를 당해야 마땅하다. 여간 수치스런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과연 교육행정기관에게서만 벌어졌을까 하는 데에 있다.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일반 행정기관의 부서장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시설공사를 포함한 각종 사업에서 예산 부풀리기와 불법 수의계약, 리베이트 수수 등 여러 불법 사례도 드러났다. 김승환 교육감은 "본인만 청렴하면 뭐하느냐"는 세간의 비난을 새겨들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06 23:02

새누리당, 전북을 끝까지 외면할 건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광주 출신 이정현의원과 김진선 전 강원지사를 임명함으로써 전북 출신들은 또다시 찬밥신세가 됐다. 전북은 MB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당 정 청 인사에서 완전 배제돼 정치적 고도로 남겨졌다. 지난 411 총선서 선전한 전주 완산을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기대를 걸었으나 물거품으로 그쳤다.지난 62 도지사 선거에서 18.2%의 두자리 수 득표를 한 정운천 전 장관이 4.11총선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35.79%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이 판치는 전북 일당 독주체제하에서 지사 선거 때보다 두배 가량 높은 득표율을 올린 정 장관은 지역주의를 허무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 새누리당도 능력 있는 후보를 내면 얼마든지 도내서도 득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발판을 마련했다.사실 전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없어 집권 여당에 전북의 이익을 대변할 창구 조차 없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지역 발전을 염원한 도민들은 내심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북 출신을 기용해 줄 것을 바랐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다시 기대가 어긋났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새누리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길이 없다.이번 최고위원 임명은 오는 12월 대선 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이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변인격인 이 전의원과 김진선 전 강원지사를 임명, 그 지역의 표를 더 공고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표가 많이 나온 곳에 과실을 주었다는 뜻이다. 광주 전남에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없지만 심재철 최고위원의 지역구가 안양으로 다르지만 출신지가 광주여서 얼마든지 광주 전남을 대변해 줄 수 있다.지금 이 시점에서 전북을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 전북은 새만금 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 출신이 임명직 최고위원에 기용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전북을 맥 빠지게 한 것이다. 예전보다 도민들의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도당서도 뭔가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옳았다. 지금 도당은 패배주의 덫에 빠져 뭣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태기표 도당위원장은 당장 중앙당에 가서 전북 몫을 찾아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05 23:02

적은 학교급식비, 부실 식단 우려된다

도내 초중고교의 학생 1인당 급식비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비가 다른 지역 학교에 비해 적다는 것이 반드시 부실 식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도내 학생들의 영양상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나아가 도내 시군 사이에서도 한 끼당 급식비의 격차가 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었으면 한다.학교급식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건강에 관한 문제인만큼 도교육청이 나서 왜 다른 시도에 비해 급식비가 낮은지, 또 도내 학교끼리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시한 학교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의 지난 해 학생 1인당 급식비(1식 기준)는 초등학교 1969원, 중학교 2592원, 고등학교 2688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초등학교 2230원, 중학교 2679원, 고등학교 2860원과 비교할 때, 각각 초등학교 261원, 중학교 97원, 고등학교 172원이 적은 것이다.또한 지역별로도 한 끼에 초등학교는 288원, 중학교 463원, 고등학교 432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정읍이 1인당 한 끼에 2066원인데 비해 장수는 1778원, 중학교는 부안이 2692원인데 비해 순창은 2229원이었다. 또한 고등학교는 무주가 2810원인데 비해 남원은 2378원이었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교마다 학생 수나 수업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급식비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문제를 적극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도교육청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조사해 봄은 물론 납품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우수 식재료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안전성은 확보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3월 일부 학교에서 드러났듯 급식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다. 또한 급식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학생들의 학력과 체력은 기본적으로 영양에서 나온다. 한창 자랄 나이에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아침식사를 거르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에게 학교급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교육청이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05 23:02

전주·완주 통합 상생사업 이행여부가 관건

전주완주 통합에 관해 완주군민들의 찬성이 3년전에 비해 늘었다. 반대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여론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후에 있을 주민찬반투표도 기대를 걸어도 될 것 같다. 단지 도 전주시 완주군간에 합의한 상생발전사업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3년전 정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나타난 여론보다 찬성쪽으로 더 확산돼 가는 것이 확인됐다.본보는 창간 62주년을 맞아 완주군민 1515명을 대상으로 찬반 전화여론조사를 실시,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40.9%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53.1%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찬반 응답 비율은 지난 2009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찬성 35.8%반대 64.2%와 비교해 반대의견이 11.1% 줄고 찬성의견은 5.1% 증가한 수치다. 통합찬성 응답자의 특성을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이 54.3% 50대 43.6% 40대 43.6%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주시와 맞붙어 있는 구이이서용진면이 찬성 56.8% 반대 38.8% 소양상관면이 찬성 51.9% 반대 37.3%로 찬성이 더 많았다. 3년전에도 반대가 많았던 동상운주비봉경천면은 이번에도 77.3%가 반대해 전혀 여론의 흐름이 변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완주군의 찬반 여론이 연령대와 접근성으로 인한 편차가 심해 아직도 극복해야할 대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중요하게 들여다 볼 대목은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 시청사의 완주 이전,농업특별기금 1000억원 조성 등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합의한 상생발전 22개 사업의 이행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7.1%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신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완주군민들은 아직도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기관끼리 합의한 사항 조차도 믿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튼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통합에 따른 신뢰 구축이 제일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내년 6월 주민찬반투표를 앞두고 3개 기관이 합의한 상생발전사업을 가시화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완주군과 의회를 포함한 오피니언 그룹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만 통합이 성사될 수 있다. 이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04 23:02

경찰 음주운전 중대범죄로 다스려라

현직 경찰관의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도록 한 지경에 그저 아연(啞然)할 뿐이다. 일부 경찰관의 행위이지만 음주운전을 계도단속해야 할 이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전북경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전주 완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39)는 지난 30일 오후 9시10분께 음주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앞서가던 승합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저질렀다. 이 사고로 연쇄 5중추돌이 벌어지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상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달아난 그는 친구를 찾아가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친구가 경찰에 나가 그렇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는 것도 모자라 신분 노출을 꺼려 행위를 왜곡하고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 파렴치(破廉恥)하다. 물론 그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에 입건됐다. 그 친구도 온전하지 못 할 전망이다. 경찰관의 기강 일탈은 또 있다. 지난 2월에는 김제경찰서 소속 경사 2명이 경찰서 선거상황실에서 근무 중 술을 마셔 적발되기도 했다. 그 중 한 사람은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신호를 대기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4월에는 부안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김모 경위가 술에 잔뜩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역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비켜가지 못했다. 이런 일련의 행각은 안전 불감증과 직업윤리의식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다. 본인의 안전은 고사하고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로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음주운전은 애꿎게 다른 차량을 탄 사람들, 심지어 보행자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 범죄라는 점에서 중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 경찰당국은 철저한 내부 기강단속과 함께 범죄자는 엄벌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 말만으로는 안 된다. 경찰관은 직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인보다 절제와 기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엄벌이라야 이번 사고가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찰이 우물쭈물하거나 흔들리면 사회를 지킬 울타리도 흔들리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04 23:02

'역동적인 전북'을 만들어 나가자

전북일보가 오늘로 창간 62돌을 맞았다. 전북의 대표 신문으로서 지역 의제를 설정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지역언론과 지역발전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이 변화할 수도 있다. 지역이 발전하면 지역언론도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창간 기념일을 맞아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된다.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북은 그동안 발전 사각지대에 있었다. 경부축 위주의 국가발전 전략 때문에 전북은 성장대열에서 뒤쳐졌다. 1차 산업 비중이 높아 산업화 과정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취약했다. 그 결과 소득은 낮고 도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등졌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유입 비율 중 전북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인력은 경쟁력의 척도다. 인구 이탈은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전북은 세상에 내놓을 만한 대기업 하나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 과거 욱일승천하던 몇몇 기업들도 거꾸러지고 말았다. 경기 파주나 수원처럼 기업도시 여건을 만들지도 못했고, 다른 대기업을 유치할 환경도 열악하다. 이러니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역내 총생산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지난 40년간 침체의 악순환을 교정시키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 정치권 지역발전 견인 못해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친 지난 십수년 동안은 내발적 동력과 자생적 여건을 추동시킬 환경이 조성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허송세월했다. 전북의 정치인들은 화려했지만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무총리와 장관도 여럿 나왔고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배출했다. 당 대표와 당 의장,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전북출신이 맡았고 당의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장 같은 실무를 챙길 위치에 있는 정치인도 많았다. 대선 때에는 대통령 후보도 배출했다. 이같은 화려한 진용은 과연 지역에 뭘 피드백시켰는가. 정치인 그들은 정치적 과실을 따먹었지만 지역은 나아지지 않았다. 선거 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역은 변화되지 않았다. 지난 역사를 뒤돌아본 것은 미래에는 그 전철을 밟지 말자는 의미다.정치 리더들의 정치력과 응집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자기 배만 불렸지 과연 지역발전을 위해 한 일이 뭐냐는 비판적 지적이 많다. 이른바 '영포라인'의 포항지역에 대한 '헌신'을 우리는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지역의 정치인들이 잘 나갈 때 그들처럼 손가락질 받을 일을 단 한번이라도 해봤더라면 하는 묘한 심정도 있다. 유독 정치권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역의 리더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발전 약속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젠 그들을 부려먹고 비판해야 한다. 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럴 때 도민들이 정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지역 발전도 담보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은 이런 일을 너무 등한히 해왔다. 지역언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주민과 정치인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 된다면 지역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치서비스도,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지역이 보다 역동적일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국가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고 차별화 전략이 대세다. 자본유치와 부가가치 높은 사업을 구상하지 못하면 경쟁대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 창의적 역동적 인프라 구축해야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독창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생각과 판단이 창의적이고 미래 가치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전북은 소극적, 퇴영적이다. 그런 마당에 지역의 리더들은 늙어 있다. 축 처져 있다. 자리를 한번 꿰차면 하세월 내놓을 줄도 모른다. 이런 인적 구조로는 패기 있고 활기찬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없다. 역동적이면서 창의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다. 60대가 이끌고 50대가 받쳐주는 인적 구조로 확 바뀌어야 한다. 그제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한층 젊어진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치력 약화라는 우려도 있지만 초선 거치지 않은 중진은 없다. 선수(選數)보다는 뭘 하려는 것인지, 뭘 했는지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다. 전북이 발전하려면 낡고 비효율적인 현재의 판을 바꾸어야 한다. 관료주의 리더십이나 관행에 근거한 판박이식 행정, 과거답습적인 고루한 정치행태로는 지역을 변화시킬 수 없다. 지역발전도 이끌어 낼 수 없다.'수십년이 지나도 우리지역은 왜 이 모양인가'라는 물음은 계속 던져져야 한다. 한번쯤 원인과 대안을 생각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유익한 물음이 될 것이다. 도민과 지역사회 리더들의 생각과 행동이 보다 진취적, 능동적일 때 지역도 역동성 있게 꿈틀거릴 것이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하고 지역이 역동적일 때 지역발전도 담보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본지 역시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임을 밝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6.01 23:02

새만금특별법 개정, 여야 협조 얻어라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위해 전북도가 발벗고 나섰다.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없이는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전북의 숙원사업이자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사업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1991년 착공 이후 20년 만에 겨우 방조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 갔으나 계속 터덕거리고 있기 때문이다.국내외적인 상황을 보면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국제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상해 푸동지구는 중국 경제개발의 심장이 된지 오래다. 새만금의 6배 크기인 빈하이신구 역시 가속도를 내며 중국 무역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곧 새만금을 추월할 기세다. 또 국내적으로는 인천 송도지구가 수도권을 끼고 저만치 앞서 가고 있고, 서남해안 일대에서 비슷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새만금사업은 지난 해 1월에야 종합발전계획(MP)을 세우고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등에 나서고 있으나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미국을 비롯 여러나라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자본 유치에 나섰으나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만 겪었다. 삼성그룹의 투자계획은 2020년 이어서 언제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며,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OCI의 10조 원대 태양광 산업 투자계획도 국제 폴리실리콘 가격 폭락으로 유보되고 말았다.이처럼 새만금사업은 사면초가에 휩싸인 형국이다. 그런데다 새만금사업은 주관부서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예산 또한 특정되지 못해 해마다 예산투쟁을 벌여야 하는 형편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선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22조1900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부문 10조9000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 개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2007년 말 이보다 훨씬 빈약한 내용의 특별법 제정시에도 다른 지역들이 형평성 문제로 발목을 잡는 바람에 전 국토의 30%에 해당하는 서남해안특별법과 일괄처리된 바 있다. 문제는 도내 정치권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고, 도민들이 이를 뒷받침하느냐에 모아진다. 특히 민주통합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지지를 얼마나 얻느냐가 관건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치밀한 논리와 전략으로 특별법 개정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31 23:02

정읍 제2의 도가니 사건, 당국은 왜 몰랐나

정읍의 한 정신병원에서 끔찍한 가혹행위와 전화서신 검열 등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는 환자로서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항상 말썽이다. 정신병원이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시내 한 병원에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고, 가혹행위를 자행하는 바람에 이를 견디지 못한 환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1명은 병원 격리실에서 의문사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측의 조직적인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냈다. 이 정신병원은 환자들을 마치 동물 다루듯 했다. 환자들에겐 병원이 아니라 지옥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환자 정모(55)씨는 입원을 거부하자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 인격장애가 있는 조모(14)군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두들겨 맞았다. 환자 7명이 비슷한 가혹행위를 당했다. 다른 환자(45)는 퇴원 요청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가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다른 환자 4명도 이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 병원 관계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다.가혹행위는 주로 각 층에 있는 격리실에서 이뤄졌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름표도 착용하지 않았다. 일지에는 '환자 스스로 다쳤다'는 허위기재도 있었다.인권 유린 행위도 심각했다. 환자들이 통화할 때도 보호사가 옆에서 감청했고 통화시간도 제한을 받았다. 편지도 개봉돼 내용을 확인한 뒤 발송했다.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기관에 보낸 편지가 병원 행정관리부장 서류철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환자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그 대가로 한달에 담배 2갑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병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질 좋은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들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격다짐으로 관리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 1년 사이 3명이 자살 또는 의문사 당했는데도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행정당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가혹행위가 장기간 은폐된 채 상습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려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다른 병원도 없지 말란 법이 없다. 이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할 것은 엄벌하고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31 23:02

학교 비정규직 전환 왜 소극적인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유독 전북지역에서 매우 소극적인 모양이다. 진보 교육감이 교육 수장을 맡고 있는 지역인 데도 정규직 전환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니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지역에는 총 50개 직종에 603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원(2800여 명)과 교무실무사(790여 명), 특수교육지도사(390여 명) 등이 70% 이상을 차지한다.이들은 근로 방식과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식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들이다. 임시로 근무하는 임시직과 시간제, 기간제, 일용직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언제든지 차별 받고 해고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시 직종 근로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일선 학교 등에 요구했지만 성과가 시원찮은 모양이다. 나아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시 직종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이런 소극적 현상은 다른 지역과 대조적이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얼마전 아직 계약기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제 노동자 5000여 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중 처음이다. 서울시도 비정규직 근로자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도 오는 2014년까지 전환할 예정이다. 이같은 흐름은 교육현장 등 공공영역에서부터 근로자의 차별과 고용 불안정이 지속돼선 안된다는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매우 좋지 않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아이들의 급식이나 교육을 돕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차별 없는 노동조건에는 무관심했던 면이 없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이 방치돼선 안된다. 전북 교육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하지만 아무나 무턱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선 안될 것이다. 심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적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자격미달 등 문제 있는 사람은 걸러내는 것도 임용권을 갖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30 23:02

새만금유역환경청 신설 서둘러라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는 많다. 전북도가 서두르고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 신설은 물론 땅값을 저렴하게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또한 내부개발이 진행되면서 터덕거리고 있는 투자기업 유치도 시급한 과제다.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현안은 수질이다. 수질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새만금 개발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오염 부하가 큰 만경강 수계는 2015년 이후에도 수질이 악화된다면 중간평가를 통해 해수유통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새만금 사업이 내세우는 녹색성장의 거점이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수질 개선은 필수적이다. 오염된 물이 가득찬 새만금 지역에 어느 누가 친수활동을 하겠다고 오겠으며, 기업유치인들 가능하겠는가. 이런 점에서 새만금 유역권 신설은 진작 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수질문제를 총괄하는 새만금유역환경청 신설 역시 마찬가지다.이 문제는 2008년부터 거론되었으며 지난 해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전주지방환경청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0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될 당시도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수질개선종합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바 있다. 환경부 또한 인식을 같이 해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를 현재의 4대강 대권역 물관리 체계에서 분리, 새만금유역권에 묶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0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중간보고회를 갖는 '새만금 유역 관리체계 개선방안'용역이 그 일환이다.이번 용역에는 새만금 대권역 신설의 타당성과 관련 법령정비 및 조직체계 개편방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상류는 대전 금강청과 광주 영산강섬진강청, 그리고 하류인 만경강과 동진강은 전주청에서 맡는 등 3개청이 관할하는 형태다. 업무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주지방환경청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 방안이 가장 타당하고 현실적일 것이다.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유역권 신설과 조직개편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했으면 한다. 확대 개편되는 새만금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철저한 수질대책을 마련해, 수질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30 23:02

옥정호 물값 갈등, 합리적으로 풀라

해묵은 옥정호 물값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임실군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선 가운데 물이용 부담금 부과수역 지정 문제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이웃끼리 낯을 붉힐 소지가 없지 않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이 문제는 2008년 정읍시와 김제시임실군이 논란 끝에 전북도의 중재로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용 인상에 합의하면서 겨우 타결을 봤다. 협약을 통해 2012년까지 옥정호를 톤당 170원씩 물이용 부담금 부과 수역으로 지정, 2013년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1999년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수익자 부담 제도다. 주요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사업주들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광역상수원인 옥정호는 법률 시행령에 물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수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임실군의 불만이 컸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용담호의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없지 않았다. 따라서 정읍시와 김제시 임실군이 2008년 합의한 대로 옥정호를 올해까지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장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옥정호를 끼고 있는 임실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개발 및 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이후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3개 시군이 전북도의 중재로 물이용 부담금 문제를 타협한 것도 그러한 점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김제시는 오는 2014년부터 급수체계를 변경해 용담댐 수자원을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내년까지는 옥정호 물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읍과 김제시는 현재 물이용 부담금 적용 예상액의 70%를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용으로 납부하고 있다. 옥정호 물이용 부담금 부과수역 지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어쨌든 곧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낼 것이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상수원보호구역과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전북도와 3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도 원만하게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