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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항만 지정, 풍력산업 도약 발판으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배후물류항으로 군산항이 선정됐다. 목포신항과 경쟁에서 값진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번 해상풍력단지 배후 물류항 지정은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구축사업은 정부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자치단체, 한전발전회사, 풍력터빈 개발업체와 함께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부안 위도에서 전남 영광 앞바다에 오는 2020년까지 10조9074억 원을 투입, 시범실증확산 단계를 통해 모두 2500㎿규모의 풍력단지에서 6500G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배후물류항으로 지정된 것은 경제적으로 군산과 새만금 일대가 해상풍력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단순한 물류기지이지만 앞으로 독일덴마크영국처럼 관련 산업단지 유치, 해상풍력단지 운영관리 시설이나 교육센터 설치 등 확장 발전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수출 전진기지 역할도 기대된다.이와 함께 정치적 뜻도 각별하다. 411 총선에서 당선된 도내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그렇다. 초선의원의 대거 당선으로 도내 정치권이 약화되었다는 우려를 깨끗이 씻고 팀플레이를 통해 이번 일을 성공시켰다. 이들은 국회 개원도 되기 전에 지식경제부를 몇 차례 방문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역구를 서울로 옮긴 의원까지 가세해 힘을 보탰다. 물론 전북도와 군산시, 이를 성원한 군산시민들의 노고도 컸다. 평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좋았다.문제는 이를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일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가 적기에 구축되도록 철저히 지원하고, 정부와 참여업체가 제 때 투자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배후단지를 최대한 활용해 관련기업 유치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더불어 중량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중량화물 부두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군산산단에 입주해 있는 풍력관련업체들이 중량화물 부두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군산산단의 분양이 완료된 만큼 새만금산단을 조기에 완공해야 할 것이다. 군산항의 해상풍력단지 배후물류항 지정으로 전북이 해상풍력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24 23:02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계속하라

대다수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큰 부담을 느낀다. 상당수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등록금을 받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고 있다. 전북도가 도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도에 조례까지 제정했다. 조례에 근거해서 2009년에 1149명 한테 7100만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하지만 2010년 정부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자 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해버렸다. 다만 2009년에 선발된 학생들한테만 2012년까지 일부 대출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제도는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실시해 상당 부분 효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과 상관없이 그대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제주도는 취업후 상환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부담이다. 특히 서울 사립대 등록금이 워낙 비싸 일반 가정도 학비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자 지원을 해줘야 옳다. 다만 방법론상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줘야 할지는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존 조례와 같은 취지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도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 유치에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이 것 못지 않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맘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단 한푼이라도 지원 받으면 그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대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지난 2009년부터 지급해오던 장학금 지원 정책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들 로스쿨 재학생들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도 장학금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도내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도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24 23:02

건설 하도급 피해, 그냥 놔둬도 되나

건설경기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의 불똥이 지역으로 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전국 순위 26위의 종합건설업체 벽산건설이 최근 수주 부진과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건설현장과 하도급 업체들이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행이 풍림산업, 우림건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서 하도급시장도 그때마다 요동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벽산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고군산도 연결도로(3공구) 건설공사'와 '고창 아산~무장간 국지도 포장공사' 등 토공 및 구조물 공사, 항만공사에는 지역 건설업체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하도급 규모는 두 곳을 합쳐 190억여원에 달한다. 이번 법정관리 사태가 터지면서 현장공사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심각한 자금 유동성 압박과 손실을 겪어야 하는 영세한 지역 업체들은 진땀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고군산도 공사에 참여한 2개 지역 업체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입을 피해 정도가 업계의 예상을 넘는 수위로 알려져 조기 사태 파악과 피해 최소화가 요구된다. 발주자인 익산국토관리청이 적극 나서야 할 이유다. 이번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미지급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채권 결정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공사는 연차공사로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선제적인 대책 없이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 공사는 민간공사가 아니고 공공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원청업체의 협력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해결사 노릇까지 해야 하청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하도급 구조도 개탄스럽다. 그러니 이번 사태도 고비이지만 앞으론 고도의 경계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또 건설업계의 위기는 지역경제의 악재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그런 점에서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만이라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건설근로자 노임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23 23:02

도 행사운영비 과다 편성해서 집행하는가

각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얼굴 내는 행사를 주로 한다. 한마디로 표 모으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심성 행사에 예산을 많이 쓴다. 지금 전북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 이 같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급한데도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그간 전시행정을 일삼는다는 비난을 받아온 전북도의 경우가 심한 편이다. 도가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2011년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각종 행사운영비로 53억3593억원을 편성해서 48억 6425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2010년 집행액 25억5436억보다 90.4%가 2009년 집행액 20억 8030만원에 비해 133.8%가 늘었다.특히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결산액 규모가 전년보다 9.9% 증간한 점을 감안하면 도가 행사운영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약 20억원의 새만금 상설공연 예산을 새로 편성 집행하면서 전체 행사비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사실 행사운영비는 주로 현수막과 시설 장비및 물품 임차료 강사료 상패제작 비용 등 각종 행사에 수반되는 일회성소모성 경비인 만큼 선심전시성 행사는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항상 효율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국민이 낸 혈세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단 한푼의 예산을 편성해서 쓸때도 금쪽같이 아껴야 한다. 마치 물쓰듯 펑펑 써서는 안된다. 도가 언제부턴가 생색내기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사용해왔다. 순창 출신 오은미 도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LH 관련 홍보 예산도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그 예산이 밝혀지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날까봐 내용 공개를 안하고 있는가.예산은 투명성 확보를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도의원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집행부 로비에 휘말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도의원도 자료 제출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그 당시 사용한 홍보 예산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선심성 내지는 전시성 행사를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23 23:02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불법 쓰레기장

전주 서부신시가지가 엉망 진창이다. 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아 벌써부터 주차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가 빈 공터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 생활쓰레기는 물론 건축물 쓰레기까지 함부로 버리는 바람에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다. 도로변에다 건축자재를 수북이 쌓아 놓아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하기 조차 힘들다.서부신시가지는 도청을 비롯 주요 관공서가 밀집해 있어 전주의 얼굴이나 다름 없다. 이 같은 주요 관공서 주변 공터에 마구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 바람에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시민정신이 실종된 것이나 다름 없다. 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버리는 것은 양심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투기자를 적발해서 엄벌토록해야 한다.서부신시가지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버리는 바람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전주시의 의지다. 시가 밤낮으로 감시활동에 나선다면 이 같은 문제는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 주로 야간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적발해야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우선 당장 본보기로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서 처벌하면 그만이다.전주는 그간 도시 전체의 이미지가 깨끗하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서부신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빈공터에 건축하고 남은 건축자재등을 마구 버려 몹시 지저분한 상태다. 도로변 가시권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후미진 곳은 생활쓰레기까지 마구 버려 놓아 섞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전주의 가장 번화가인 도청 주변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해 간다는 것은 자존심 상할 노릇이다.아무튼 시는 강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있지 말고 단속을 벌여야 한다. 감시카메라를 더 설치해서라도 못된 짓을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주말에 가족 단위로 도청 앞 공원에서 불판에다 고기를 구워 먹고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이들은 음식물 찌꺼기등을 마구 버리고 가버려 주변 환경이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이처럼 소공원에서 술판을 버려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도청 앞 환경이 잘못돼가고 있다. 시의 의지를 지켜보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20 23:02

공무원 출장비 횡령 임실뿐이겠는가

공무원 출장비 횡령사건이 또 터졌다. 작년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출장비를 타낸 뒤 회식비 등으로 유용했다 적발된 데 이어 임실군청 공무원들의 출장비 횡령이 또 적발됐다. 부안, 임실 두 곳에서 드러났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다.임실경찰서는 임실군 공무원이 2007년 한해 동안 허위로 출장명령서를 작성한 뒤 출장비 2900만원을 횡령하고,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출장비 1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횡령한 돈을 한 계좌에 넣은 뒤 강완묵 군수와 김형진, 이종태 당시 군수권한대행, 기획감사실장 등에게 4000만원 상당을 주었다. 승진 등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강완묵 군수는 450만원, 김 이 군수권한 대행은 각각 1620만원과 980만원, 기획감사실장 등 두명은 각각 510만원과 290만원을 받았다. 군수와 군수권한대행 등 고위 간부들은 부하가 건네준 돈을 벌컥벌컥 받아 썼다. 나머지 8900만원은 직원들의 전별금과 출장비 등에 썼다. 그렇지 않아도 임실은 뇌물수수,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군수 3명이 법의 심판을 받은 지역이다. 강완묵 군수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재판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의와 도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호주머니부터 채웠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주민 세금을 빼돌려 뇌물로 주고 받았다. 군수 유고중에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던 고위 공직자들마저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뇌물의 효력은 인사 등에 반영되고 인사질서 왜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할 것이라는 점이다. 부안군청 일부 공무원들도 2009년 출장신청서와 여비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 188차례에 걸쳐 7000여 만원의 공금을 빼돌렸다. 횡령한 돈은 직원들의 회식비, 식대, 애경사비 등으로 쓰였다. 주민 세금이 이렇듯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개인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출장비와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편법 불법 지출이 늘 문제시되어 왔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분야다. 이 기회에 특별 점검을 하고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20 23:02

전주시 뒷북행정이 민원 부른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되자 이젠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도 이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상권 침해 때문이다.전주시는 지난달 21일 종합경기장 이전 및 호텔 민간투자 사업자로 롯데쇼핑을 선정했다. 롯데쇼핑은 야구장과 1종 육상경기장을 시 외각에 신축해 기부하고, 그 대가로 종합경기장 부지를 양여 받아 200실 규모의 호텔과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수익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경기장의 남은 부지 4만562㎡에는 전주시가 전시컨벤션센터를 짓는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전시 컨벤션센터를 지으려는 취지는 이해된다. 전북에는 전시 컨벤션센터가 없어 대규모 행사 유치에 한계를 보여왔다. 실제로 지난해 G20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도 경주에 넘겨 주었고, 내년 600만 해외동포 경제교류 차원의 세계한상대회도 광주에 양보했다는 게 전주시 주장이다.전주시 설명이 아니더라도 전북권 전시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은 크다. 전시장회의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 높은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뿐 아니라 대규모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 전시 컨벤션센터는 지역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서비스시설이며 전북권의 첨단기업 육성과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수적인 지원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문제는 전주시의 태도다. 롯데쇼핑이 들어설 경우 지역 상권 침해가 뻔한 데도 팔짱만끼고 있다가 상인과 시민단체 반발이 있자 뒤늦게 용역 추진에 나섰다. '지역상권과의 상생발전'을 꾀한다는 용역이다. 롯데쇼핑이나 다른 대기업이 들어설 경우 지역 상권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사전 예상된 일인데도 집단반발이 있고 난 뒤에야 용역을 추진하는 등 뒷북행정을 보였다.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킷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만드는 등 전주시는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이런 분위기를 거스르듯 개발사업자를 롯데쇼핑으로 선정한 것도 비판 받고 있는 터에 뒷북행정까지 보이고 있다. 지역상권 보호대책은 개발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제시돼야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할 것이다. 민원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사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행정의 미숙함도 크다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9 23:02

새만금수계 물관리법률 제정 서둘러라

새만금 유역권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질관리는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인데다 전북이 꾸준하게 요구해 온 일인만큼 퍽 고무적이다. 이제 새만금유역권 신설과 그에 따른 전주지방환경청의 확대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신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령 정비 방안부터 서둘러야 한다.16일 가진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별도의 새만금유역권을 신설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새만금유역환경청 신설의 필요성이 제시됐다.청주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5개월에 걸쳐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및 섬진강으로 설정된 4대강 대권역에서 새만금유역권을 분리, 별도 대권역 신설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유역은 금강대권역에 포함돼 있지만 서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상류 하천과 하류 호소로 연계돼 태생적구조적으로 복잡한 수역인 만큼 맞춤형 관리기법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권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간적 범위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을 비롯 부안의 직소천, 고창의 주진천 유역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의 조직체계에서 새만금유역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주지방환경청이 금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이에 끼어 유역 특성에 적합한 수질관리 대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전주지방환경청의 조직을 대폭 확대해서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개편하고 청장의 직급도 현재의 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 조정, 유역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이다.문제는 이러한 권역 설정과 관리기관 확대 개편을 위해서는 법률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새만금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새만금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새만금사업은 지금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 신설, 땅값 인하, 투자기업 유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질문제다. 수질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새만금 개발은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새만금유역권 신설과 새만금유역환경청 신설을 통해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9 23:02

막걸리 가격 비싸다는 소리 들리는가

애주가들 사이에 막걸리 값이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예전에 비해 터무니 없이 올라 막걸리는 이제 저렴한 술이 아니다. 몇년전, 안세경 전 전주부시장이 '막걸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어느새 비싼 술이 돼 외면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전주시가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모양이다. 전주시가 작년에 시내 막걸리 전문점 4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한 주전자당 1만5000원을 받는 곳이 21곳, 1만7000원과 1만8000원을 받는 곳이 각각 6곳이었고 2만원 이상도 4곳이나 됐다. 1만5000원 미만은 4곳에 불과했다. 최근 삼천동 막걸리 골목의 39곳에 대한 조사에서도 주전자 당 안주를 포함한 가격이 1만5000~2만원이었다. 막걸리 프로젝트 추진 당시 한 주전자에 1만원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인상률이 수십%, 최대 100%에 이른다.일부 막걸리 전문점은 4인 기준 7만원과 10만원 짜리 상차림을 메뉴로 내건 집도 있다. 한정식 못지 않다. 쌀막걸리 한 주전자를 기본 안주와 함께 2만원(추가할 경우 1만5000원)씩 받고 기본 안주 외에 다른 안주를 추가해서 7만원, 10만원 짜리 안주 상을 내놓고 있다. 10만원 짜리 상에는 쌀막걸리 7주전자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추가로 6가지 안주가 서비스된다.이쯤 되면 한정식에 막걸리를 마시는 것인지, 막걸리에 고급 안주를 곁들여 마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겠다. 막걸리를 마시는 분위기와 취지는 실종되고, 상술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이다. 막걸리는 막걸리다워야 한다. 술맛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다.막걸리 값이 이렇듯 오른 이유는 식자재와 인건비 상승 때문이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막걸리 안주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젠 안주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가지 수만 즐비하게 나열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주로 가지 수를 구조조정함으로써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먹지 않고 버리는 안주들이 너무 많다. 행정기관이 가격이나 음식의 질에 대한 행정지도 권한이 없는 만큼 인위적인 가격 인하나 안주 구조조정을 전주시에 기대하기도 힘들다. 막걸리 전문점들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다. '막걸리의 고장 전주'라는 전국적인 명성 만큼은 이어갈 수 있도록 막걸리 상가번영회 등이 공동 노력해야 할 대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8 23:02

N타워, 투명하게 교통대책 심의하라

휴일 도심 예식장 주변은 교통대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근 주민 뿐 아니라 이 일대를 지나는 사람과 차량들이 어김없이 큰 불편을 호소한다. 이 같은 현상은 전주시내 대형예식장이 있는 곳은 거의 비슷하다. 이유는 예식장의 신축과정을 보면 바로 드러난다. 대부분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웨딩캐슬, 썬플라워 웨딩홀, 아름다운 컨벤션 등 전주시내 대형예식장들은 예외없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당사자들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할지 모른다. 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편익에 기여하는 바도 없지 않다. 그러나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 등에서 당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문제다. 지난 해부터 전주시 효자동 국립전주박물관 맞은편 1만2700㎡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연건평 8770㎡)로 추진하고 있는 'N타워웨딩컨벤션'도 여기에 하나 더 명함을 내밀었다. 더우기 힘있는 현직 도의원이 실질적인 소유주여서 더욱 논란을 빚고 있다. 공인일수록 더 엄격하게 용도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N타워웨딩컨벤션의 신축 절차를 보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시행사측은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청에 예식장으로 사용하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찾아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예식장은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전시장은 부지 1만5000㎡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사측은 한달 뒤 예식장 대신 컨벤션센터(가구 판매전시장)를 짓겠다며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건물 용도를 또 다시 '전시장회의장휴게일반음식점미용실'로 변경 신청했다. 교통영향평가를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달 열린 전북도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심의위 심의 결과 '보완'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토대로 전주시는 시행사에 검토의견을 회신했고 곧 전북도 심의위가 열릴 예정이다.이와 관련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의원이 아들 명의의 N타워 웨딩홀 추진에 관련되었을 경우 의원직을 걸고 도민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쟁점이 되고 있는 주차면수와 진입로 문제에 보다 엄격할 것을 주장했다.심의위는 법령과 시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혹여 압력 등이 작용해선 안된다. 모든 절차가 당당하고 투명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8 23:02

공짜 초대권이 공연문화 죽인다

'공짜표'로 인식되고 있는 무료 초대권의 폐해가 심각하다. 관람 문화를 해치고 공연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건전한 공연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계가 나서 무료 초대권을 남발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시민들 역시 많든 적든 자기 돈을 내고 각종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문화예술을 꽃 피우는 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문화체육관광부가 초대권의 폐해를 들어 국공립 공연장에서 초대권 폐지를 시행한지 2년이 넘었다. 하지만 이 같은 폐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립예술단의 경우 무료 관객의 점유율이 2009년 37.5%, 2010년 35.5%, 2011년 35.9%로 평균 35%가 넘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공연도 마찬가지다. 기획공연의 평균 초대율이 2009년 33.4%, 2010년 37%, 2011년 37.3%를 차지했다. 다만 인기가 있는 공연의 경우 무료 관객이 평균 20% 안팎이었다. 이러한 무료 초대권은 관람문화를 어지럽히고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자기 돈을 들인 관람객과 무료관람객은 진지성이나 집중도 등에서 차이가 난다. 더우기 정당하게 돈을 들이고 입장한 관람객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갖게되고 우롱 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공연시장 축소와 이어진다. 특히 관청이나 언론 등에서 힘을 이용해 손을 내밀면 청탁을 거절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극계처럼 포스터 말고 입소문에 의존하는 경우 필요악이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초대권을 남발하지 않고 운영하는 단체도 하나씩 늘고 있다.이와 함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초대권을 주고 모시려는 문화도 버려야할 구습이다. 저명인사 얼굴 한번 잠깐 비친다고 그 공연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또한 공연 주최측의 고액 마케팅도 없어져야 할 관행이다. 어차피 팔리지 않을 표라고 해서 가격을 올려 초대권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속셈이 아닌가. 한 명의 예술가, 하나의 공연단을 키우기 위해선 축구나 야구 스타 못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문화예술계나 관객 모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공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문화예술계도 살고 공연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7 23:02

전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얻은게 뭐냐

전북도가 관내 수출기업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해외사무소를 설치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는 최근 4년전 중국 청도에 설치했던 중국사무소를 느닷없이 폐쇄하고 상해로 이전시켜 개소했다.또 무슨 이유로 지난해 폐쇄했던 일본 동경사무소를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별다른 성과도 못 올리면서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한 것은 고위직 인사 숨통을 터주기 위한 출구 수단이란 비난도 뒤따른다.해외사무소 설치는 도내 수출기업에 주재국의 각종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파견 공무원수가 적은데다 전문성이 없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 예산과 인력 낭비라는 지적만 받아왔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최근 도는 중국사무소를 상해로 이전했다. 상해는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부와 같아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지난 2003년 상해에다 처음으로 중국사무소를 설치한 도가 5년만인 2008년 청도로 옮긴 이후 또다시 4년만에 상해로 옮겼다. 잔무처리를 위해 1명을 청도로 남겨 두기로 했다. 이처럼 도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청도로 옮길 당시에는 도내 기업들이 청도로 많이 진출했지만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장 철수로 상해로 옮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상해로 이전한 이유는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등을 찾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 중국전문가도 아닌 공무원들이 도지사도 못하는 기업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현지 사정이 어두워 도내 기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 같은 실정인데도 지난해 폐지했던 동경사무소를 슬그머니 부활시키기 위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도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명분과 실제가 다르다. 고위직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중국사무소장으로 부임한 문명수 전 전주부시장도 도에 마땅한 자리가 없어 별수없이 이곳으로 발령낸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해외사무소가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바에는 차라리 폐쇄하는 게 낫다. 수출기업 지원은 KOTRA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잘 처리한다.아무튼 도는 무작정 해외사무소만 설치 운영할 게 아니라 투자 득실을 따져서 존폐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7 23:02

고객돈 빼 성과급 잔치 벌인 새마을금고

익산 중앙새마을금고서 고객들 몰래 금리를 올려 빼먹은 돈 갖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영세한 서민들의 간을 빼 먹은 것이나 다름 없다. 새마을 금고는 원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회원으로 가입,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새마을 금고에 대해 이 같은 유사한 일이 없었는가를 전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모럴 해저드의 전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전북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 12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자율을 높여 1억500만원을 가로챈 익산 중앙새마을금고 조모 전무 등 5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산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고객 유모씨등 77명으로부터 1억500만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조 전무 등은 2009년부터 CD금리가 하락해 주택담보대출 수익이 감소되자 CD금리 하락폭 만큼 가산 금리를 올려 받았다는 것이다.가산금리는 계약과 동시에 고정되면 고객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지만 이 금고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매월 고객들의 통장에서 올린 대출 이자를 자동으로 이체 받았다. 실제로 고객 유씨는 2008년 7월 이 금고서 CD금리 5.42% 가산금리 2.9%로 약정하고 1억을 대출 받았다. 이후 이 금고는 유씨로부터 2009년1월까지는 약정한대로 이자를 제대로 받았으나 같은해 2월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서 가산금리를 4.9%로 올렸고 4월에는 5.4%로 인상해 올 4월까지 660만원을 가로 챘다.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새만을 금고만 믿고 거래해왔기 때문에 눈치를 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는 피해사실을 알았지만 금고에서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안했다고 말했다. 77명의 피해자들은 영세자영업자 택배기사 등 소액대출을 받은 사람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마을 금고에 이 같은 유형의 사건이 또 있었는지 여부도 아울러 조사해야 할 것이다.지도 감독 당국도 전 새마을 금고에 대한 대출비리여부를 함께 조사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 금고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감독부서에서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6 23:02

10구단 유치 대응방안부터 강화하라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가 오는 21일 대전구장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 출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박충식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10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강력한 의지, 실행준비 상황을 믿고 팬들을 위해 올스타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야 어떻든 행동방향을 전환한 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잘했다. 선수협회는 지난달 25일 구단 창단을 무기한 유보하는 KBO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해 올스타전 보이콧을 전격 결정했었다. 현역 선수와 원로감독들도 창단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성명을 내면서 여론에 몰린 기존 9개 구단 대표들이 방향을 선회하고 KBO와 선수협회의 대화로 돌파구가 열렸다. 선수협회는 KBO의 창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연내 창단 승인 계획 등 일정, 준비팀 구성, 선정 절차 및 1군 진입 시기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선수협회가 KBO의 이번 창단 로드맵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걸 보면 현 시점에서 비켜갈 수 없는 공식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연내 창단이 승인되고 2015년에는 1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구단 유치활동에 나섰다가 일방적 '무기한 유보결정'에 부딪쳐 분노와 반발로 얼룩졌던 전북과 수원이 다시 치열한 경쟁구도를 맞게 됐다. 문제는 그동안 전북이 추진해오던 방안으로는 유치가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수원시민연대(시민단체330연합)는 이미 3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고, 특정구단의 반대에 관련제품 불매운동까지 걸고 집단적으로 추진했다. 물론 전북에서도 '범도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만명 서명을 받았지만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균형지역안배'라는 정서적인 접근으로는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의 대응수위는 이처럼 미온적이었다. 야구 기반시설 확충 및 저변 확대 같은 인프라 구축과 구단 유치를 위한 시군 공동합의서 채택 등에서도 비상한 각오의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공감을 사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 반면 그만큼 기대도 크다. 선제적 대응방안이 참으로 아쉬운 건 그래서다. 구단 유치가 또 다른 트랙에 들어섰다. 이제부터라도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 찾아내 조속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6 23:02

건설현장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할텐가

건설현장은 현장 특성상 항상 안전문제가 뒤 따른다.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 현장서 산재사고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주들의 안전의식이 약해 산재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그간 본란을 통해서도 자주 지적한 문제지만 우리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이 너무 약하다. 이로인해 소중한 목숨을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형편이어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 현재까지 도내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18명이 사망하고 511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 12명 부상 421명이 발생한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지만 사업주들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업주들의 안일한 의식이 너무 팽배한게 큰 문제다.지금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실종되다시피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졌다. 그간 도내에는 업체수만 잔뜩 늘어났지 수주 물량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바람에 각 업체마다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안전의식 자체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 각 업체들은 사업장별로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는게 경제적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이다.그간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 수준이 세계 초일류 수준으로 발전했다. 중동에서 동남아에서 그리고 여타 나라에서 수주 물량을 제때 완벽하게 완공시키는 기술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하지만 국내로 눈길을 돌리면 건설현장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다. 해외서는 잘 하는데 국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칼 한 이야기다.아무튼 그간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를 만들어 내면서 많은 희생을 치렀다.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역기능이 의외로 많다. 바로 그게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안전의식을 강화해서 더 이상 희생자를 만들어 내선 안되겠다. 그게 감독관청이 해야 할 일이다. 사고가 났을 때 일 처리 하는 것 보다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의식 강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3 23:02

자영업 증가 전북이 최고, 원인·대책 살펴라

소비 구매력이 낮은 전북지역의 자영업 증가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는 반갑지 않은 뉴스가 나왔다. 창업 성공률이 낮은 데다 경쟁이 치열해 잠재 실업군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달갑지 않다.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84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 증가했다. 그런데 전북은 27만2000명으로 9.2%나 증가했다.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고 전국 평균의 3배다. 광주지역은 2.1% 감소했는데 이에 비하면 11.3% 포인트나 높다. 자영업자 수는 OECD 기준으로 720만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자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로 직장에서 내몰린 40~50대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이 음식점 및 숙박업, 서비스업 등에 뛰어든 원인이 크다. 또 최근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도 자영업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따지고 보면 일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창업 대열에 뛰어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도내 각 자치단체들이 1년에 수천개씩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떠들어대지만 이른바 4대 보험이 보장된 실속 있는 일자리는 10%에도 못미칠 것이다.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투잡의 경우도 일자리 두 곳으로 통계내는 실정이니 부풀려진 측면이 많다. 실제로 자치단체 발표 대로 수천개씩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구직자들이 어려운 창업전선에 뛰어들지도 않을 것이다. 문제는 신규 자영업자들의 성공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가 많이 뛰어드는 음식숙박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12만4000개가 생겨나고 12만7000개 업소가 폐업했다.자영업자 포화는 제살 베어먹기로 이어지고 과당경쟁에 따른 폐업 위험을 높인다. 결국 고용의 질적 저하와 잠재 실업자를 키우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급증하는 중노년층의 전직 알선, 창업 컨설팅 기능 강화, 전직 희망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경력이나 취미를 활용해 직종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지원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도내 자치단체들도 유독 전북의 자영업자들이 크게 느는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3 23:02

반찬 명품화로 한식의 세계화를

전주 한식반찬공장이 10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전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큰 걸음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번 반찬공장 준공을 계기로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맛의 고장으로 우뚝 섰으면 한다. 나아가 세계 4번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음식 선진지가 되었으면 한다.한식반찬공장은 전주한식반찬클러스터사업단이 한식반찬의 산업화를 위해 전주시 성덕동에 부지 3967㎡연면적 788㎡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은 한식반찬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식재처리 및 조리가공포장 자동화시설, 품질검사실 등을 두루 갖췄다.공장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전주한식의 깊은 맛을 상용화해 낼 수 있는 각종 김치류와 나물, 장아찌, 구이, 조림 등의 밑반찬과 밥과 국, 전골류를 포함한 약 100종을 본격 생산해 음식점과 시중유통업체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번 반찬공장 준공은 전주 음식을 대표하는 야심찬 계획인만큼 기대 또한 크다. 사업단은 공장 준공을 계기로 전문 프랜차이즈망을 구축하고 직영카페를 열었다. 또한 롯데백화점 서울 본점을 비롯 전주점 대구점 등에서 판촉행사를 펼치며 전국의 음식점과 단체급식소, 세계 각지의 한식당으로 판로를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촉도 활발히 벌이기로 했다.이 사업은 농식품부 지원금 15억 원과 호남각 연와미당 고궁 한일관 등 전주를 대표하는 외식업체 주주 28명이 15억 원 등 30여 억원을 투자했다. 그런 만큼 전주음식의 자존심을 걸고 성공시켜야 할 일이다. 전망도 밝다. 익산 왕궁에 동북아의 거대한 식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전국 최고의 전통장류단지인 순창, 그리고 완주의 로컬푸드운동, 발효식품엑스포 등 식품관련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이제 한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품 반찬을 공동 생산하고 공동 유통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음식수도=전주'라는 등식에 한결 가까워졌다. 문제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소비처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를 위해 음식관련 생산업체와 종사단체,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는 민관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반찬공장 준공이 전주 음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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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7.12 23:02

전주교도소 꼭 이전해야만 하는가

전주시가 평화동 외곽의 전주교도소를 이전할 후보지 선정 용역을 국토계획학회에 의뢰할 모양이다. 후보지 서너곳을 전주시가 먼저 추천한 뒤 국토계획학회로 하여금 타당성과 적합도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현 교도소를 뒤쪽으로 일부 이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주민 공모를 통해 교도소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라고 한다.행정기관이 걸핏하면 시민 세금으로 용역을 맡겨 일을 추진하는 못된 버릇이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역 용역도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핵심은 교도소의 기능이나 시설 문제가 아닌 적정 후보지인데 후보지 특성은 누구보다도 전주시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안다. 용역을 의뢰한다면 핑계 댈 명분 축적용일 텐데 뻔히 아는 이런 일에 시민 세금을 펑펑 써서야 되겠는가.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현 교도소의 일부 시설을 보완해 활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이유로 첫째 교도소는 혐오 기피시설이 아니다. 학자들은 교도소의 교화기능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교도소를 외곽으로 내몰지 않는다. 둘째 민원 때문에 적정 후보지 찾기가 어렵다. 이전한다면 고립지역이 아닌 법원 검찰 인근에 위치시켜야 효율적이다. 그런 곳에 적정부지가 있을 리 없다. 셋째 비용의 문제다. 1300여명의 재소자들은 수시로 법원 검찰을 오가야 한다. 매일 병원에 가야 할 사람도 많다. 면회객도 이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370명의 직원 출퇴근도 고려돼야 한다. 시간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넷째 이전 명분이 약하다. 주거환경권 침해 민원이 있지만 아파트는 교도소 이후에 지어졌다. 도심발전 저해 민원도 김완주 시장 시절 '북진정책' 탓이 크다. 다섯째 이전 뒤 교도소 부지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될 텐데 그러면 또다른 역기능이 생긴다. 토건업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여섯째 시설 노후화를 지적하지만 미결사는 리모델링해 현대화됐고 기결사는 보완하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현 교도소 뒤쪽의 부지를 확보,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전 뒤 땅값 상승을 노리는 일부 세력, 이들과 연계된 일부 정치인에 놀아날 일이 아니다. 뻔한 걸 갖고 시민세금 들여가며 용역을 추진하는 등 호들갑을 떨 일은 더더욱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2 23:02

도교육청, 정말 깨끗해졌나 돌아보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해 교육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북도교육청이 4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격적인 것은 청렴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다른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김승환 교육감이 가장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부패 척결부분이 이렇다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이 아직도 부패 사슬을 끊지 못한 것인지 따져 봐야 할 일이다.김 교육감은 2년 전 최규호 전 교육감을 비롯 상당수 교육관료및 교육현장이 썩어 있다는 여론에 힘입어 당선되었다. '부패없는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다짐했다. 취임과 동시에 교육계의 비리 부패 문제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천명하며 "단돈 100원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에도 곳곳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심지어 "더러운 돈에 손을 대는 순간 난 깨끗이 자진하겠다"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나 도덕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것이 감사 기능의 강화였다. 외부에서 감사관을 공모하고, 시민감사제도도 도입했다.그러나 그 결과는 어때했는가. 올해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해'미흡'보다 못한 '매우 미흡'이 나왔다. 더 악화된 것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2011년과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들을 당황케 한다.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부패지수가 높게 나온 것은 정부의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라면 전북 교육계의 청렴도가 형편 없다는 반증일 수 밖에 없다.이번 평가항목은 학생, 교원, 단위학교 역량강화, 교육복지 증진, 교육 만족도 등 5개 분야에 18개 지표였다. 다른 부분이 미흡한 것도 문제지만 청렴도가 낮은 것은 도교육청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 혼자만 깨끗했지 아랫물은 흐리다는 것이다.교육계가 깨끗해야 하는 이유는 구조화된 부패 고리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인사와 납품 계약 촌지 등에서 정말 깨끗해졌는지 스스로 점검에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11 23:02

주유소 정량 속이는 행위 철저한 조사를

주유소 기름은 과연 정량 공급될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차량 운전자들이 간혹 한번쯤 의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계 조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그런데 이런 의심이 현실로 드러났다. 주유기를 조작해 정량에 미달되게 기름을 판매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량보다 평균 4% 정도 모자라게 주유되도록 불법 기판을 제작변조유통시킨 프로그래머 김모씨(53)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불법 기판을 대량 생산해 서울과 경기, 충남, 충북, 대구 등 전국 주유소 20여곳에 판매한 인물이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개당 300~400만원을 주고 김씨한테 불법 기판을 구입, 자신의 주유소 주유기에 설치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주유소 대표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당이득을 챙긴 돈이 전주완주지역의 주유소 5곳에서만 모두 4억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수법이 너무나 지능적, 계획적이다. 단속에 대비, 일정 양까지는 정상적으로 주유가 되도록 했고, 단속 시에는 리모컨을 이용해 정상 작동되도록 했다. 특히 석유관리원의 주유량 측정 장비가 20ℓ, 50ℓ, 100ℓ라는 점을 알고 불시 단속에 대비해 20ℓ 이하와 50ℓ, 100ℓ를 주유할 때는 정량이 나오도록 불법 기판을 치밀하게 프로그래밍했다. 또 주유 양과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정상 주유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수법으로 전북지역 1만2000여명의 운전자들을 속여 먹었다.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서민들은 주유비용을 아끼기 위해 별의별 수단 방법을 강구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고통과 인내를 비웃듯 정량보다 모자라게 주유되도록 머리를 굴렸다.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행위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된다. 엄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문제는 과연 적발된 업소들만 불법 주유를 했겠느냐는 것이다. 불법 기판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판매된 것을 생각하면 '범죄 주유소'들은 더 많을 수 있다. 이 기회에 불법 기판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심이 풀리도록 주유소 전수조사를 통해 정량을 속이는 주유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