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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일괄 이전 솔솔 흘리는 이유가 뭐냐

최근 당·정이 일부 언론에 LH 일괄이전을 흘리는 것을 보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경질설이 나돌면서 또 이 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와 진주 이괄 이전을 조기에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 같다. 그간 정부 말만 일관되게 믿고 따랐던 전북만 앉아서 뒤통수를 맞고 있다. LH 본사 이전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 MB정권이 주창해 온 공정한 잣대의 틀 속에서 결정하면 그만이다.우리는 경남과 진주가 일괄유치를 위해 당·정과 함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달 12일 지역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었는데도 마치 진주로 결정 난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은 승자독식 구조하에서 상식을 깬 처사로 밖에 이해가 안간다. LH이전은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위무(慰撫)용으로 사용돼선 안된다. 굳이 고려한다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왜 혁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가 그 취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다.정부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일부 언론에 일괄이전 한다는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 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도 유리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곧이 곧대로 그 같은 정치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 특히 MB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해온 공정 사회 건설에도 위배된 사항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LH이전은 밀실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퍼즐게임 마냥 언론에 흘려가며 말 맞춰가는 식으로 결정하면 안된다. 그것은 공정성 위배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정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은 승복문화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 방식으로 어영부영 결정하면 한쪽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지금와서 정부가 정치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더 무게를 둬서 결정해야 한다.아무튼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차일피일 시간을 끌 필요도 없다. 양 지역이 주장해 온 내용을 속속들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화합을 추구해야 할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상식과 원칙을 정부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다. 전북 도민들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기정사실화 하려는 그 어떤 책동도 단호하게 대처해 갈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03 23:02

[사설] 돈만 먹고 재개장 못하는 덕진수영장

전주 덕진수영장 문제를 보면 얼마나 의사결정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원래 덕진수영장은 보일러실 화재로 인한 폭발사고로 다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었다. 하지만 도는 수리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고 수리에 들어갔으나 시험가동 중 배관이 터져 또다시 추가로 예산을 더 들여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진 꼴이 됐다. 덕진수영장은 지은 지가 오래됐고 시설이 낡아 당초 고쳐 사용하기가 무리였다.덕진수영장은 정동영 의원이 지역구민들의 간청 때문에 도한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이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경제성이 없는데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원래 헌집 고치기가 새집 짓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건물이 오래된데다 배관 등이 낡아 사실상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했더라면 헐고 새로 지었어야 옳았다.그러나 도의원 등이 앞장서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우기는 바람에 도 집행부도 고쳐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13억원만 투입하면 재개장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개장을 위해 지난 1월 시험 가동을 해본 결과 열교환기 4대 중 3대가 작동치 않아 다시 2800만원을 들여 열교환기 교체공사를 실시했던 것. 또 시험가동을 해봤지만 이번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냉온수 배관이 터졌다. 10억원이 더 들어가야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판단 착오로 덕진수영장을 재개장 하는데는 자그만치 23억원 이상이 들어가게 됐다. 또 다른 곳에서 흠이 생기면 추가공사비는 더 들어가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한다. 처음부터 수영장을 헐고 지었어야 옳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편을 감수하고 컨벤션선터를 지을 때 함께 짓도록 했어야 옳았다. 지금 수영장 고치는데 들어간 비용은 도비다. 다 도민들의 혈세가 수리비로 들어갔다.공직자들이 자기 돈 같았으면 이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을리 만무하다. 위탁관리할 전주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고쳐서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전주시의 요구사항을 도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같은 어리석은 짓은 안했고 예산 낭비도 막을수 있었다. 누가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가를 분명하게 규명해서 처벌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일하는 모습이 이 정도니 심히 걱정스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02 23:02

[사설] 전주영화제 이제 시민이 즐길 차례다

전주가 영화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다.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JIFF)가 지난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아흐레 동안의 화려한 '은막 축제'에 들어간 것이다. 전주영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부쩍 성장하고 있다. 보다 확고한 진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빼놓고 말할 순 없다.'유쾌하게 소통하는 스마트한 영화제'를 슬로건으로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 '씨민과 나데르, 별거'를 비롯해 세계 38개국 190편(장편 131편, 단편 59편)의 영화가 전주시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관객을 맞는다. 지난해에 비해 11개국을 줄여 내실화를 기했다고 한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88편이 아시아나 세계 최초로 소개되는 것도 돋보인다.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한국영화에 정성을 들였다는 게 영화평론계의 평가다. 전체 상영작 가운데 57편 가량이 한국영화이니 양적으로만 따져 봐도 그렇다. 더욱이 올해는 전주국제영화제 사상 처음으로 국제경쟁, 한국장·단편 경쟁, 시네마 스케이프, 시네마페스트 등 전 부문에 걸쳐 한국영화가 고르게 포진했다는 점에서 한국영화의 약진이라는 표현이 설득력을 얻는다.그러나 아무리 수작이 무대에 올려져도 관객이 찾지 않으면 축제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전주영화제가 그런 점에서 출범 초기부터 주류영화와 달리 고유의 '대안'과 '독립', '디지털'이라는 차별성을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것은 잘한 일이다. 선명한 정체성은 마니아들의 확대재생산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전주영화제가 이처럼 해마다 진화하는 건 기본적으로 'JIFF 맨'들의 열정이다. 점차 아시아 영화의 집결지로 성장하면서 한국 영화산업의 상징적 통로로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얻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영화제 관객이 특정 전문 관객층으로 게토(ghetto)화하지 않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영화제 상영작들을 일반극장에서도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전주는 지난 1940~50년대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영화를 제작했던 곳이다. 한국 영화의 맥을 이어온 전주의 영화사에는 이 지역만의 안정되고 인정스럽고 친밀한 분위기가 녹아 있다. 이번 전주영화제도 맛의 고향의 정취에 취하는 것만으로 영화팬들을 유혹하기엔 충분하다. 이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주에서 영화를 즐기는 일만 남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02 23:02

[사설] 삼성의 통큰 결단 전북발전 기대된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라고나 할까. 전북을 외면해 왔던 삼성의 통 큰 투자계획이 나왔다. 삼성그룹은 새만금 지역 11.5㎢(350만평) 부지에 2021년부터 20년간 풍력·태양전지·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우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1㎢(125만평) 부지에 7조6000억원을 투자해 풍력발전기·태양전지 생산기지와 함께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 센터, 직원 주거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계획대로라면 새만금에 또 하나의 '삼성타운'이 건설된다. 아울러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2만여 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600억원 이상의 세수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때문에 도민들도 삼성 투자계획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사실 전북은 오래전부터 삼성 유치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왔다. 삼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만 전북으로 유치되면 전북의 산업화는 일거에 끝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특히 삼성이 수도권과 영남권 위주로 투자를 해온터라 전북으로 투자만 이뤄진다면 지역주의까지도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삼성에서 전북에다 초대형 규모의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중국을 겨냥해서 광활한 시장을 사전에 선점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1등주의를 주창하는 삼성이 새만금에 거대한 둥지를 틀게 되면 자연히 다른 기업들도 앞다퉈 새만금으로 몰려들 것은 확실하다. 삼성 유치가 결국 새만금 사업을 앞당기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해졌다.더욱이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이미 새만금은 절반의 성공을 보장 받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차세대 성장 사업을 삼성이 전북에서 이끌겠다는 것은 여러모로 봐도 칭찬 받을 만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도민들이 삼성 투자에 대해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투자가 계속 이어지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삼성 유치를 계기로해서 도민들의 의식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으로 바꿔져야 한다. 왜 지금까지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1등을 고수하고 있는 지를 배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9 23:02

[사설] 재보선 이후 전북 정치권도 변해야 산다

4·2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완승했다. 특히 분당을에서 손학규 대표가 승리함으로해서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됐고 손대표의 대권주자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전북에서도 이날 치러진 선거에서 3명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의 완승은 야권연대를 통한 선거 전략이 주효한데다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이번 선거는 1년 앞으로 다가선 총선과 대선의 민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풍향계와 같아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도내서는 찻잔속의 미풍으로 그쳐 주목을 못 끌었지만 그래도 전체 선거 결과가 완승으로 끝남에 따라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였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난에 시달린다.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물가불안·전세대란·실업대란 등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민심은 조변석개와 같다.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이 같은 참담한 패배를 맛볼 수 있다. 역대 재보선 결과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고 여론을 외면하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 국민들은 민주화를 스스로 이룩해 본 경험들을 갖고 있어 진정성 없이는 표심을 자극할 수 없다.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표심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다.이번 선거 결과에 민주당이 만족한 나머지 마냥 축배만 들고 있을 때는 아니다. 민생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왜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해답은 명쾌해진다. 자력으로 얻어진 승리라기 보다는 타력 내지는 반사이득으로 얻어진 승리인 만큼 다시금 국민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 국민의 아픔과 고통이 어떠한 지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도내 정치권도 이번 결과를 자기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도민들은 뚜렷한 대안세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딱히 선택할 만한 당과 인물이 없어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다. 자연히 이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도민들은 짜증을 느끼고 있다. 실망스럽고 믿음이 안간다. 이게 도민들의 전반적인 정서다.말로만 사즉생(死卽生)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지역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LH 이전문제도 정치권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도민들은 그간 정치권의 요구대로 계속해서 표를 몰아줬다. 이제부터는 정치권이 분기탱천해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9 23:02

[사설] 일진그룹의 통 큰 투자를 환영한다

일진그룹이 전북에 통 큰 투자를 시작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26일 익산 함열의 종합의료과학단지와 제2산업단지에 1조 원을 투자, 대단위 일렉포일(elecfoil) 생산공장을 짓기 위해 전북도·익산시와 투자협약(MOU)를 맺었다.휴대전화나 TV 등 전자제품의 필수부품인 일렉포일은 국내 수요의 60%, 특수일렉포일은 세계 시장의 43%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소재다.이에 앞서 일진제강은 지난 2월 임실농공단지에 30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초의 심리스파이프(seamless pipe) 및 정밀인발강관 공장을 착공한 바 있다.이같은 일진의 투자는 OCI가 새만금산업단지에 10조 원을,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한데 이은 것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를 바꾸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이번 일진그룹의 투자는 몇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 전북출신 기업인의 투자라는 점이다. 일진그룹 오너인 허진규 회장은 부안군 보안면 출신으로 1967년 단돈 30만 원으로 서울 노량진에서 일진금속공업사를 차리고 직원 2명으로 시작한 원조 벤처기업인이다. 허 회장은 외지에서 그룹을 일구었으나 고향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 기업성장과 지역발전이 하나라는'단일몸체론'의 경영철학을 지녔다. 국내 50대 그룹으로 성장, 이제 고향에 눈을 돌려 신성장 동력산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둘째,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부품·소재 전문기업이라는 점이다. 일진그룹은 배전금구류, 동복강선, 공업용 다이아몬드, PCB용 전해동박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부가가치 품목들을 개발해 척박한 부품·소재 산업을 일으킨 내실있는 기업이다. 12개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400여 품목의 90% 이상을 자체개발하는 역량을 보였다. 대부분 국내 최초의 개발품이다.셋째, 도전 정신이다. 허 회장은 그의 살아온 발자취가 그렇듯 첨단제품 개발과 부품소재의 국산화에 평생을 바쳤다. 직원들에게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강조한다. 그러한 정신이 느긋한 전북의 풍토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이제 일진그룹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돼 성공하길 바란다. 지역사회 또한 일진그룹이 이익을 남기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8 23:02

[사설] 후유증 최소화로 서비스 향상시켜야

전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해결됐다. 시민이나 시민단체, 관계 기관들이 환영 일색이다. 노사도 앞으로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후유증 치유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의 조정 및 압박에 떠밀려 노사 합의가 이뤄졌지만 상생과 화합이라는 커다란 과제는 노사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우선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주시내버스 5개 회사 대표와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조 실체 인정, 징계철회(시점은 노조가입 이후), 민형사상 취소, 단체협약 준용, 업무 복귀 및 향후 노사협상 등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냈다.하지만 향후 각 사업장별로 논의할 노조비 공제, 전임자 문제 등 세부 사안들도 결코 작은 쟁점들이 아니다. 노사 모두 자제하면서 대승적 자세를 갖지 않으면 재충돌할 수도 있다.또 하나는 노노간 갈등이다. 이번 파업의 첫번째 원인은 노사관계라기 보다는 한노총과 민노총의 노노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두 세력간 주도권 잡기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이번 합의를 일시적 봉합이라고 보는 이유다.하지만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자기고집을 버리고 협력하면서 동반자 기능을 한다면 갈등해소는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이라는 노조의 존재이유를 최우선시한다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도 없다.두 세력은 파업기간 중 폭력과 감정 충돌로 대립하면서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져 있다. 노사보다 노노관계가 오히려 더 험악해져 있는 상태다. 그런 만큼 조합원들의 앙금 해소 차원의 화합마당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사측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노간 갈등은 회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사측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노관계가 원만해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전주시와 전북도 등 행정기관도 할 일이 많다. 행정기관은 원칙 없는 보조금지원 문제로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신을 샀다. 서비스 부재도 마찬가지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과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8 23:02

[사설] 보세구역 성패, 기업유치에 달렸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관세를 영구 면제하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새만금 지역이 글로벌 산업·물류 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이번에 관세청이 지정한 지역은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189만㎡다. 이곳에 기업입주가 시작되면 정식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지정은 앞으로 국내외 대기업 등 투자자들을 대거 유치하는데 날개를 달아 준 셈이어서 기업유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아다시피 종합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장치·보관·제조·가공·전시·건설·판매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증대, 물류 촉진 등을 위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경제자유구역이 관세를 5년 면제해주는 데 비해 영구적으로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관세는 보세구역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를 들여 올 때는 물론 FTA 체결을 추진 중인 미국이나 EU 등에 수출할 때도 적용된다. 또 국내 타지역으로 반출할 때 원료관세 또는 제품관세를 선택해 적용하게 됨으로써 입주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세구역에서 보관물품의 보관기간이 제한받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가격이 좋을 때 제품을 만들어 내놓는 장점도 있다.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시금석은 OCI의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OCI는 새만금단지에 202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태양광발전 소재 생산공장을 건설키로 하고 지난 해 8월 전북도와 투자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일 그 첫번째 조치로 1조8000억 원을 투자해 폴리실리콘 제5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2013년까지 완공예정인 이 공장은 연간 2만4000톤을 생산,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규모다. OCI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처럼 선도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중화권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빈해신구·동강보세구·청도하이테크종합보세구역 등과 연계, 양 지역에서 원자재가 오갈 때 관세를 물지 않아도 돼 중국업체 등 국내외 기업유치에 힘이 실리게 됐다.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자본과 화교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물류유통과 산업발전 등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계기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7 23:02

[사설] '학업중단생' 대책 마련 절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한해 학교를 그만두는 초ㆍ중ㆍ고등학생 수가 6만∼7만명에 달하고 도내에서도 학업중단 학생들이 연평균 1500명을 넘는다. 학업을 중단하는 1500명중 1000명에 이를 만큼 고등학생들 비율이 높다.학업 중단 사유는 가정사정과 학교생활 부적응, 품행, 질병, 가출이나 비행, 장기결석 등 다양하다. 유학이나 이민, 건강 문제로 자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일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학생들이 일단 학업을 중단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고, 사회에서도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상당수는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등 불완전 고용상태에서 지내고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등 부당 대우에 시달린다.전국의 등교중단자 9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이를 실증해 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배달원, 주유원, PC방, 패스트푸드점, 성 관련 등의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열악한 여건에서의 생활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방치할 경우 탈선의 길로 빠지기 쉽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국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도내 학업중단 학생의 60% 이상이 가정형편과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의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촉구된다. 우선 교육안전망 구축 등 공교육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사전에 탈락 예상자들을 파악해 중도 포기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둘려면 형식에 치우쳤던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이 밀도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학교 부적응 학생의 경우 교사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상담전문가 등과의 결연지도를 강화하고, 관계 전문가의 학교방문 순회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복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학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동시에 진로, 학교폭력, 이성, 가출, 대인관계 등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업 중도 포기는 결국 가정과 학교,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7 23:02

[사설] LH 분산배치, 논리로 제압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와 관련, 전북도와 LH 본사유치추진비대위는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가져 도민의 절절한 뜻을 정부에 전했다. 이날 대회는 LH 지방이전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도민들의 염원과 결집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오죽했으면 도민 상당수가 빗속에 여의도로 올라가고, 서울에 있는 향우들까지 나섰겠는가. 더욱이 김완주 도지사에 이어 국회 장세환 의원까지 삭발을 하고, 도의원들이 전주에서 서울까지 마라톤 장정을 벌였겠는가. LH 이전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근본적으로 이번 책임은 정부에 있다. 참여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한국토지공사가, 경남에 대한주택공사가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합쳐 놓았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는 뒷짐을 지고 전북과 경남이 합의해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두 자치단체간에 싸움을 붙여 놓고 흥정을 시키는 꼴이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나쁜 정부다.하지만 이제는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결정의 순간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조속처리를 지시했고 지역발전위가 출범해 6월 이전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차분하게 분산배치가 왜 일괄배치보다 우월한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다행인 것은 전북도의 분산배치 논리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당초 "정부가 분산배치를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라"는 수준의 말만 되뇌였다. 그러나 이제 분산배치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정치적 시위나 경제성 논리에서도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다.CIC(사내 독립기업)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삼성과 포스코 등의 예를 들고 있다. 나아가 규모가 큰 LH를 일괄배치할 경우 수익체감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과 비용 효과면에서도 국토의 남단에 위치한 진주보다 전주의 입지여건이 좋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우리는 LH 이전문제로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는 두 지역이 갈등을 빚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공룡이 된 수도권에 공동의 전선을 펴도 힘이 부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 분산배치가 왜 우월한가를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계속 개발해 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6 23:02

[사설] 지금 파업풀지 않으면 모두가 패자된다

시내버스 파업이 5개월째다. 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고 파업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 전주 완주 김제 임실 시·군민들은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지 오래 되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가 어려운 판에 더 서민들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출·퇴근 때마다 시가행진을 하는 바람에 교통장애를 가져와 시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노사 양측은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했다.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는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행선이 계속돼 해결되지 않는다. 설령 시간이 흐른후 타결 되어도 결국은 그 누구도 이익을 보는 승자는 없다. 너무나 엄청난 출혈을 했기 때문이다. 상처 밖에 남는 것이 없다. 노사나 노노가 계속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갈 경우에는 자칫 이번 시내버스 파업이 모두가 스프링복 마냥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지난 22일 노사민관정 회동이 한노총 운행거부로 무산됐지만 한노총도 판을 무작정 깨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싸움을 말리는 시어미가 더 미운 것처럼 정치권의 편들기가 운행거부라는 극단수를 내렸다. 그러나 이날 운행거부로 영문도 모르는 시민들만 또 피해를 입었다. 누구나 막가파 식으로 나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은 물론 본인들도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예전과는 달리 노사양측의 입장이 좁혀졌다. '노조인정'과 '징계 철회 및 복직'·'노사간 민형사상 소 취하'·'임금 및 근로조건 준용'·'합의 내용에 대한 3회 이상 성실 논의' 등이 그 것들이다. 여기에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협정이냐 ,협약이냐' 또는 '노조원 징계 철회 기준 시점을 작년 12월 8일 (파업일) 이후로 할 것이냐, 노조 가입부터 적용할 것이냐' 등의 쟁점이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새삼 강조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모두가 패자가 된다. 회사나 노조가 큰 피해를 봤고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원들은 가장으로서 엄청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해 있다. 다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죽는 쪽으로 가서야 되겠는가. 더 이상 정치권도 편드는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말고 노사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해결토록 한발짝 물러서야 한다. 노조가 파업해결을 위해 전주영화제를 볼모로 잡았다가는 사태해결도 안 될 것이며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6 23:02

[사설] '학생 자살' 막는 사회적 안전망 갖춰야

도교육청이 엊그제 학생자살 예방시스템 강화책을 내놓았다. 올 들어 KAIST 학생이 잇따라 자살한 사건을 우발적으로 넘길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이유다. 자살이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학생자살 행위가 사라질지는 미지수다.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초·중·고 학생 자살자수가 870명으로 한해 평균 145명에 달한다. 목숨을 끓는 학생 대부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알려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숨진 학생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넘어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둔 교육당국의 안이한 인식이 혀를 차게 만든다.청소년의 자살 원인은 다양하다. 출세지향에 찌든 사회풍조, 획일화된 평가로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교육풍토, 억눌린 청소년들의 방황과 같은 구조적인 만큼 해결도 쉽지 않다. 순전히 개인적 차원의 자살도 있지만, 상당수가 사회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 에밀 뒤르켐은 이를 두고 '모든 자살은 타살'이라는 말을 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정부방침에 따라 이번에 학교장과 관련 업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으로 교내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우선 잘한 일이다. 지역교육청별로도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한다. 학생 자살의 사전예방활동과 위기관리, 사후대응에 주력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 대책이 세워지고 유야무야(有耶無耶)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일시적 대증요법으론 문제를 악화시킬 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우리는 본다. 2009년만 해도 정부차원의 자살종합대책을 냈지만 오히려 자살률이 치솟지 않았는가.청소년 자살방지책이 교육계의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활동에 그쳐선 결코 안 된다. 일시적 반짝 관심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분명히 가동되길 바란다. 물론 학생 자살은 학교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과 가정,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이들의 진정한 공조체제와 행동이라야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5 23:02

[사설] 새롭게 각광 받을 부안청자전시관

고려청자를 전시할 부안청자전시관이 22일 문을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자전시관이 개관돼 부안은 명실상부한 고려청자 태생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됐다. 유천도요지는 국보급의 고려청자를 생산하는 등 주로 관요자기를 생산해 그간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부안청자전시관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테마관광지로 더 각광 받을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 곳으로 흡수될 경우 명소 역할을 톡톡하게 할 것이다.부안은 전남 강진과 더불어 고려청자를 생산했다. 특히 유천도요지에서는 11~14세기에 고려시대 왕실과 귀족들이 사용하던 최상급 도자기와 고려청자를 생산한 가마터 40여 곳이 확인됐다. 유천도요지는 도자기 생산에 필요한 질 좋은 흙이 많아 품질 좋은 도자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여기에다 해운이 발달돼 개경으로 운반하기도 편리했다.청자전시관은 외관부터가 특이하다. 국보 제115호인 청자상감국화당초문대접 형태에다가 청자의 푸른 빛을 띠고 있다. 한눈에 쉽게 청자전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자전문박물관이 개관됨에 따라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도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감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도자예술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이번 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부안이 고려청자 생산지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 단순히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박물관 보다는 일반인들이 직접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체험관 쪽에다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청자박물관이 될 수 있다. 또 도요지 복원 사업을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 지난 1963년 사적 제 69호로 지정만 됐지 아직껏 가마터가 복원되지 않아 아쉬움을 갖게 한다.아무튼 고려청자의 우수성이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 고려청자를 부안 유천도요지에서 생산해 냈다는 문화적 자긍심을 청자전시관에서 꽃 피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존 유일의 최고급 상감청자의자를 경기도 박물관에서 태생지인 이곳으로 옮겨와야 한다. 설령 영구 귀환이 어려울 때는 경기도박물관과 협의를 통해 청자 도자기 교류전이라도 열어야 한다.처음부터 관리를 잘해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조상의 빛나는 얼이 역사속에 살아 숨쉬는 전시관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5 23:02

[사설] 어물쩡 넘기려는 초등생 성추행

교육 당국이 시골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을 처리한 것을 보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처음부터 피해 학생 구제와 재발 방지 보다는 사건 축소 조작을 통해 면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이다.성추행 사건은 무작정 쉬쉬하고 축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처벌하는 것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다.그러나 이번 일을 놓고 볼때 얼마나 일선 학교에서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났다.자칫 이번 사건은 본보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묻힐뻔 했다.명백하게 성추행 사실이 CCTV에 영상으로 남아 있고 피해 학생이 교사한테 피해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는데도 학교측과 교육청 장학사들이 입을 맞춰 별 것 아닌 것처럼 축소했기 때문이다.잘 아는 사이로 서로 손목 정도 잡은 것이라고 사건을 축소시켜 유야무야 할려고 했던 사실이 나중 2차 진상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이미 증거가 확보된 사건을 축소했던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명백한 직무유기다.모든게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피해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교장실로 찾아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렸는데도 학교장은 이같은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도 안하고 있다가 본보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그때서야 보고했다.더 한심스런 대목은 진상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 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한 대목이다.행여 문책이 뒤 따를까 축소 조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특히 피해학생의 부모가 지역에서 강력히 어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같은 짓은 못했을 것이다.아버지가 인접 학교에서 고용원으로 있고 어머니는 지체장애인이라서 적당하게 얼버무리려 했던 것이다.처음부터 피해 학생은 안중에도 없었다.학교에서 어린 가슴에 더 이상 못 박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뒤늦게 교육당국이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고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았지만 언발에 오줌눈격 밖에 안된다.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서 학생들의 인격권을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하기에 앞서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학교관계자와 1차 진상 조사를 잘못한 교육청 장학사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그래야 일선 학교에서 허위보고도 안하고 성추행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2 23:02

[사설] 버스파업 못풀면 국회의원 배지 떼라

시내버스 파업이 오늘로 135일째 계속되고 있다. 버스운행률이 높아지면서 시민 불편은 덜어졌지만 일부 운수 노조원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사업주 역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 또 노조원들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우리 사회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닌 것이다.때문에 오늘 열리는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노·사·민·관·정 회동'에 거는 기대는 각별하다. 노사대표,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정동영 장세환 신건 국회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승적 차원의 타협을 모색키로 했다.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만큼은 대타협을 통해 버스파업을 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은 버스파업이 진행된 뒤 그동안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팔짱만 끼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전술 전략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뒤늦게나마 이런 자리를 마련, 대타협의 길을 모색한 건 다행이다. 그렇다면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 완전한 만족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부족할 망정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만 있다면 타협은 가능하다고 본다.노사 양측의 입장은 좁혀진 상태다. '노조 인정'과 '징계 철회 및 복직', '노사간 민형사상 소 취하', '임금 및 근로조건 준용', '합의내용에 대한 월 3회 이상 성실 논의' 등이 그것들이다.'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협정이냐, 협약이냐', 또는 '노조원 징계 철회 기준 시점을 작년 12월 8일(파업일) 이후로 할 것이냐, 노조 가입부터 적용할 것이냐' 등의 쟁점이 남아있지만 판을 깰 정도는 아니다. 하나씩 양보해도 될 사안들이다.우선 버스사업주와 노조 측 모두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경직된 상태라면 미시적 사안 하나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대승적 차원의 통 큰 양보를 한다면 시민들한테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또 하나는 타협을 끌어내지 못하면 정치인들은 직을 내놓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는 것이다. 대타협을 끌어낼 때까지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올 생각을 말라. 국회의원은 배지를 반납하고 단체장은 사직서를 내고 가라. 그동안 허송세월한 걸 감안하면 이런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야 말로 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2 23:02

[사설] 장애인 고용, 편견의 벽 넘어야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좁은 문이다. 정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정하는 등 취업기회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채용시장에서 취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게 현실이다.도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장애인 구인·구직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장애인 구인·구직 취업동향'에 따르면 지난 해 4/4분기 도내 장애인 구인수는 73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43명에 비해 29.5%인 308명이 감소했다. 구직자 역시 같은 기간 1033명에서 810명으로 21.6%가 줄었다. 구인·구직자수가 모두 감소했지만 구직자수가 구인자보다 많아 일자리 부족 상태가 여전했다.반면 같은 기간 도내 장애인들의 취업자수는 213명에서 270명으로, 취업률은 20.6%에서 33.3%로 각각 상승세를 보였다.하지만 전국에서 이 기간 증가한 취업자수 증가율이 49.5%인 점을 감안하면 전북은 상대적으로 취업자수 증가율이 낮았다. 특히 지난 해 4/4분기 전국의 구인수가 19.4% 증가한데 비해 전북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더욱 문제인 것은 취업자수는 늘고 있지만 저임금이나 임시직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편견의 벽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이와 관련 온라인 취업포털이 최근 기업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응답기업의 71%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며 채용시 장애인을 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86.7%에 달했다. 주요업무 역시 수작업 중심의 단순생산 노동이나 사무 보조업무가 대종을 이루었다. 그리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고용지원 강화를 첫번째로 꼽았다.이처럼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더 높은 집중력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도 업무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우리는 모두 잠재적 장애인들이다. 장애인들이 가장 힘든 것은 외면과 차별의 시선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장애인 고용문제는 정부는 물론 기업 등 민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1 23:02

[사설] 특수학급 과밀, 법적 기준 준수하라

특수학급 학생들의 과밀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학생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이다. 시각이나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에 해당하는 학생이 그 대상이다.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일반 학교에서 장애의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늘고 있지만 수용환경은 나아지지 않아 문제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9년 2894명, 2010년 3199명에서 올해는 3579명으로 지난 2년 동안 23.7%나 증가했다. 유치원생이 12.2%, 초등학생이 8.6%, 중학생이 12.8% 늘었고 고등학생은 563명에서 880명으로 56.3%나 늘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과정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1~4인 이하일 때 1학급, 4인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1~6인인 경우 1학급, 6인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1~7인인 경우 1학급을, 7인 이상일 때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이런 법적 기준을 넘긴 과밀학급이 고등학교의 경우 60%에 이른다는 사실이 놀랍다. 일부 학교에서는 법적 기준인 7명을 크게 넘겨 11~13명으로 학급을 편성하는 등 심각한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58개 학교나 과밀학급이다.학급이 과밀 운영되면 인성이나 교육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수 교육을 맡을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교사가 특수학급을 맡을 수 밖에 없는 등 많은 어려움을 뒤따를 것이다. 실제로 도내 309개 특수학급 중 특수교사는 247명에 불과하다.교과부는 이런 실정인 데도 수년 동안 특수교사 정원을 동결시켜 놓고 있다.한심한 노릇이다. 적어도 법적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교육당국은 예산 및 교사확보 등 과밀 해소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1 23:02

[사설] 시정명령 무시하는 서부 신시가지 원룸

전주 서부 신시가지 원룸 소유자들이 불법 무단증축과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받고도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 원룸 573곳 가운데 건축법을 위반한 100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11곳만 원상복구를 시켰다는 것이다. 10곳 중 1곳만 개선된 셈이다.이같은 불법행위는 전주시가 건축행위 당시부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데다 건물 소유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미관이나 법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정조치가 곧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건축법을 위반한 원룸들은 주차장으로 건물을 지었다가 이를 창고나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거나 주차장에 자재 등 물품을 쌓아두었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전주시는 이들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을 내린 뒤 또 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주들은 2차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전주 신시가지 원룸촌은 2003년 분양때 부터 말이 많았다. 도청 신청사와 경찰청사 등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서부 신시가지에 원룸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당초 친환경적인 명품도시로 만든다는 전주시의 약속이 공염불이 되었기 때문이다.지구단위 계획이 잘못된데다 토지 가격이 비싸게 분양돼 땅 소유자들이 수익이 우선인 임대용 건물을 우후죽순으로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신시가지에 원룸단지가 밀집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원룸들은 별다른 디자인 기준없이 건축허가를 통과함으로써 전주시가 표방하는 품격있는 디자인 도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또한 원룸단지가 이같이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주차난과 교통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최근에는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세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신혼부부 등이 전세나 집장만을 하는 중간 경유지로써 원룸을 이용하는 새로운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어쨌든 전주시는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불법 원룸들에 대해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서부 신시가지가 전주가 자랑하는 명품도시는 못될망정 불법이 성행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0 23:02

[사설] '모든 사립학교 불허'는 독재적 발상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사립학교 신설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은 옳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교육당국으로서는 사립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 난립에 따른 폐해와 질적 하락을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립학교의 신설 자체를 아예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납득할 수 없다.지금은 다양성의 사회다. 생각의 깊이와 지향하는 목표가 천차만별이고, 행복한 삶에 관한 접근방식도 다양하다. 특히 청소년이라면 다양한 삶의 양식을 모색하고 경험하면서 체득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교육기관이 수용태세를 갖춰야 한다. 대안학교나 특성화고교 등이 이런 유형의 학교들이다.이런 실정인 데도 대안학교나 특성화고교 등의 신설을 일반계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허하겠다는 것은 너무 기계적· 획일적 적용이다.또 하나는 독선적인 행정이다. 학교인가 신청 접수 마감일은 3월 말까지이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은 마감일을 불과 2주일 앞두고 느닷없이 사립학교 신설 불허 방침을 밝혔다.신설 준비중인 학교들에 대해 아예 신청하지 말라는 메시지인데 이건 엄포요 협박 수준이다. 그동안 준비해온 학교들은 어쩌란 말인가. 이런 독선이 또 없다.학교 신설 인허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던 임실 굼나제사랑학교와 남원 한마음기독학교 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모두 대안학교다. 전북에서 이런 학교들이 10여 곳이나 된다.굼나제 사랑학교는 작년 운동장 미비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운동장 부지(3335㎡)를 마련, 준공검사까지 받는 등 8억원을 투자했지만 이젠 인가 신청서 조차 접수할 수 없게 됐다.한마음 기독학교 측도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안학교가 학생수 감소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설립을 불허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두 학교는 교육감 면담도 거절당했다. 소통정책도 불통이다.제도를 바꾸려면 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옳다. 그런데 비교적 민주적 교육감으로 평가받는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 이런 독선적 행정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독선이 스스럼 없이 나오는 현실이 더 우려스럽다.결론적으로 모든 사립학교 인허가를 불허하겠다는 건 독재적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20 23:02

[사설] 정부는 전북도민의 함성을 들어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를 위한 전북도민 서울 총궐기대회가 18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전북도와 LH본사 유치추진비대위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정부의 LH 지방이전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도민들의 염원과 결집력을 재확인하고 분산배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다.이 자리에는 도내 국회의원 11명 전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직능사회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눈길을 끈 것은 분산배치의 결의를 다지며 이미 삭발한 김완주 도지사에 이어 국회 장세환 의원도 삭발을 단행한 점이다.이같은 삭발과 궐기대회는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이것이 전북에 있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LH 이전 등을 조속 처리토록 한 것이다. 때를 맞춰 2기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했고 6월 이전에 이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LH 문제의 발단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불거졌다. 노무현 정부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기업을 지방 혁신도시로 보내기로 한 것 중, 공교롭게 전북으로 내려 올 토지공사와 경남으로 갈 주택공사의 통폐합이 결정된 것이다.이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본사 기능은 분산 배치하되 사장이 가지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전북은 이를 수용했고 경남은 효율성을 내세워 일괄배치를 주장했다.어쨌든 전북이나 경남 모두 LH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혁신도시의 선도기관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부의 원칙을 충실히 따랐고 LH가 빠질 경우 혁신도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경남 민심이 술렁인다 하여 전북몫을 뺏어다 주는 행위는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나아가 양쪽의 줄다리기가 심하다고 사업 자체를 보류하거나 백지화해서도 안될 일이다.정부는 소외와 낙후로 지역발전에 목말라 있는 전북 도민의 외침을 가볍게 듣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