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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3년만에 이뤄진 아름다운 '사제의 정'

물질만능주의가 교육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때문에 갈수록 교육현장이 피폐해지고 있다.하지만 제자들을 바르게 길러내기 위해 오늘도 대다수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묵묵히 열정을 다하고 있다.그러나 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참교육과 바른 인성교육을 하기에는 장애요인이 많다.그렇다고 교사가 독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움만 더해가고 있다.교육계 안팎에는 사제간의 정이 단절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들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은 많은데 진정한 제자가 없다'는 얘기다.그냥 대충 흘러 보낼 이야기가 아닌듯 싶다.이 말속에는 오늘의 교육계가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지식만 전수시키면 된다는 얄팍한 학교상업주의가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이다.교육본연의 역할은 고사하고 주입식 위주의 교육만 판치고 있다.자연히 이같은 기계론적 교육만이 팽배해지면서 사제간의 돈독했던 정마저 찾기가 힘들게 됐다.그러나 이번 스승의날을 맞아 33년전 초등학교 한 제자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와 승용차 1대를 선물로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임실에서 종업원 200명을 두고 만두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주)나래식품 신동섭대표(46)다.신대표는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던 점헌룡(60,정읍 태인초교장)선생님이 남 모르게 육성회비 등을 대납해주면서 꿈을 갖고 올바르게 커 나가도록 지도해 줬다.사제의 정이 갈수록 메말라 가는 우리 사회에 한줄기 빛이요 희망이 되었기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 큰 깨우침을 줘 신대표의 선행이 더 값지게 보인다."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항상 길라잡이가 되었다"면서 "자신의 선행이 이 사회를 밝혀 나가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우리 교육이 잘 돼야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해 갈 수 있다.그 만큼 교육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신대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 교육계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피로감을 덜어 줬으면 한다.선생은 많은데 진정한 스승이 없다는 이야기가 회자돼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7 23:02

[사설] 잘못된 LH결정 잊지 말자

참담한 심정이다. 정의고 뭐고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정치현실이 서글프기 짝이 없다.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진주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의 대전 대덕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김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정"이라고 밝혔다.이같은 발표는 지난 13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발표에 앞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는 예상대로 거수기 노릇에 그쳤다. 일부 세수 보전문제가 언급되었으나 진전된 사항은 아니다.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립 서비스에 그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다.우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정부와 전북도 및 정치권에 주문하고자 한다.먼저 정부에 대해 묻겠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원칙에 충실했다"고 했는데 무엇이 원칙인가. 기준도 없이 내린 결정이 원칙인가. 또 "통합 취지와 경영 효율성을 감안했다"고 했는데 전주로 오면 통합 취지가 훼손되고 경영 효율성이 없다는 말인가. 이제 전북 도민들은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법 통과시 부터 분산배치가 원칙이라더니 그것을 따른 전북에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퇴임하는 장관 하나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된다.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2년을 끌면서 지역갈등을 유발시킨 무능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늦었지만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을 믿고 따른 전북에 LH에 상응하는 기관이나 보상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다음으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대응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정부의 부당한 처사가 원점으로 되돌려 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노력했으나 마지막까지 정치력과 물리력, 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출구전략도 염두에 둬야 한다.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도민들의 좌절감과 허탈감이다. LH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결코 내놓을 수 없다는데 대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준 도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상실감을 채워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7 23:02

[사설] 원칙과 믿음을 저버린 이 정권에 분노한다

도민들이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로 드러났다. LH문제가 경남 진주 일괄 이전으로 사실상 결론났기 때문이다. 200만 도민들의 분산배치가 한낱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이번 결정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도 없이 승자에 의한 정치논리로 끝났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 시킨 이후 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저버릴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분산배치를 관철시킬 것처럼 발표해왔다. 처음부터 양측이 합의가 안되면 분산배치를 하겠다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말만 순진무구하게 믿었던 전북은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도민들은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정부안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을 보내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해준다는 발표는 '언 발에 오줌 눈 격' 밖에 안된다. 당초 토지공사가 입주하기로 했던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서 LH가 빠지면 전주 완주 혁신도시는 앙꼬없는 찐빵처럼 절름발이 개발이 이뤄져 당초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애초 토지 식품 농업기능군으로 짜여진 전주 완주혁신도시에서 토지 부분이 없어지면 기능군 약화로 혁신도시는 건설할 필요도 없다.▲'LH 이전 정부안'전북도민은 수용 못해도민들은 정부가 원칙과 믿음을 저버린 것에 한없는 분노를 느낀다.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 시킬 때는 사전에 평가항목을 발표하는 등 요식행위를 거쳤지만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절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말았다. 이는 처음부터 분산배치안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전북의 요구는 당초 토지공사분만 달라는 것이었다. 이 안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 당시 정부의 통폐합 뒤 분산 배치라는 약속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전북이 요구하는 안은 어찌보면 최소한의 요구 밖에 안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경남으로 일괄배치한 것은 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건설의 당초 의도를 깔아 뭉갠 것이다.이번 정부의 결정을 약자의 설움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명분이 없다. 도민들은 내심 정치적 결정으로 판가름 나는 것을 우려했다. 한나라당 강세 지역과 경쟁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부가 워낙 공정성을 강조해온 터라 그 믿음을 믿고 따랐던 것이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왜 건설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 전북은 공정한 잣대로 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정부는 스스로가 원칙과 절차와 모든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사실 전북의 죄라면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적게 준 것 밖에 없다. 이것은 원죄가 될 수 없다.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그릇된 잣대를 갖고 국정운영을 하면 국가적 불행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왜 혁신도시를 건설했는가 그 목적을 떠올려 보면 이번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혁신도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을 고루게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임에는 틀림 없다.정부가 이번 결정을 원칙없이 내려 자칫 지역주의를 더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진주쪽에다 통째로 당근을 안겨 줬기 때문이다. 민심이반으로 4.27 재보선에서 참패한 결과를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란 의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전북을 희생양 삼아 정치적으로 부활을 꾀하겠다는 전략은 결국 지역주의 강화를 통해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승리하겠다는 전략 밖에 없다. 정 장관이 오락가락한 대목이 이를 방증한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건설 가치 없어 반납을정 장관은 이번 일을 망친 장본인이다. 전북 국회의원 앞에서는 분산배치를, 경남 국회의원 앞에서는 일괄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는 이중플레이를 거침없이 쏟아내 혼란과 갈등만 키웠다. 정권 하수인으로서 그의 역할은 있었을 지언정 장관으로서 역할은 없었다.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는 정권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앞에서는 공정을 외치고 뒤에서는 원칙과 믿음을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친다면 그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를 믿고 따르는 국민 앞에서 정부가 이럴 수는 없다.전북 도민들은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나설 것이다. 쭉정이로 전락할 전주 완주 혁신도시는 더이상 건설할 가치를 잃어 반납해야 한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고 따를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일괄 사퇴하고 LH분산배치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0만 도민들의 분노와 함성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을 기해 도민들은 목놓아 대성 통곡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6 23:02

[사설] 영어전담교사 활용대책 내놓아라

'영어교사 심화연수' 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어 심화연수는 제7차 교육과정 도입 이후 영어교과가 의사소통 위주로 개편되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과부가 지시해 시행된 제도다.초등학교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선발된 교사들이 한국교원대(5개월)와 외국 연수(1개월) 등 6개월간 교육을 통해 영어구사법· 영어수업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교사 1인당 1200만 원 가량 들어가고 연수기간의 공백을 메울 기간제 교사 인건비까지 합하면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그런데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위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어 심화연수 교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영어 심화연수를 받은 도내 초등학교 교사중 영어전담교사를 맡고 있는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도(7%)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전국 평균 41.8%에도 못미치는 비율이다. 예산과 전문인력 낭비이자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들의 권리도 빼앗고 있다는 얘기다.영어 전담교사 활용률이 낮은 건 인력풀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한 학교에 영어 심화연수 이수자가 여럿 있거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 학교에 근무할 경우에는 전담을 맡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영어 심화연수 이수자가 학급 담임을 맡고 있어 영어교과를 전담하지 못할 수도 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장의 의지다. 교육과정 편성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의지가 있다면 영어전담 교사들을 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또 교육당국의 책임도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교사들을 교육시켜 놓고도 정작 활용 문제에 대해 나몰라한다면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각 학교의 영어 전담교사 수요를 파악해 우선 배치하거나,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한 학교에 복수로 배치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일부 교육청이 영어심화연수 이수자에 대한 영어전담교사 복무를 의무화하는 복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들을 별도의 인력풀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갈수록 영어 전담교사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전북도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3 23:02

[사설] 주방 CCTV 공개로 남긴 반찬 재사용 못해

손님들은 음식점에서 남긴 반찬을 행여 재사용 하는 것인 아닌가해서 꺼림칙하게 생각한다. 전주 음식이 맛 있고 전반적으로 푸짐해 항상 손님들은 이 점을 의심해왔다. 손님 입장에서는 맛도 맛이지만 지금은 위생상태를 더 따진다. 아무리 값싸고 푸짐해도 음식점 내부와 주방 청결상태가 위생적이지 못하면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남은 반찬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말할 필요 조차 없다.하지만 의외로 상당수 업소들이 남긴 반찬을 불법인줄 알면서도 재사용 한다. 특히 한정식이나 백반의 경우 반찬 가짓수가 많아 반찬 재사용 문제가 항상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상당수 업소는 식재료 값이 올라 남긴 반찬을 재사용 하지 않으면 이득을 남길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손님 입장에서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무작정 업소만 믿고 음식을 사 먹고 있다.그러나 지금부터는 그 같은 걱정을 안해도 될 수 있게 되었다. 전주시가 중화산동 콩나물 국밥집인 현대옥 등 10개 음식점 주방에 CCTV를 설치해서 주방내부의 청결상태와 남은 반찬 재사용 여부를 손님들이 직접 밖에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시가 우선 시범업소에다 식품진흥기금 일부를 지원해서 CCTV를 설치토록 하고 식당 입구에 '전주안심음식점'이란 표지판을 부착해주고 있다. 또 해당업소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 매출증대까지 도움 줄 방침이다.전주 안심음식점은 말 그대로 손님이 직접 음식점 청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음식을 맘껏 사 먹게 하는 신뢰인증제다. 손님이 직접 눈으로 남긴 반찬을 재사용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그 만큼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업주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손님도 믿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 CCTV 설치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손님이 부족한 반찬을 직접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반찬냉장고를 설치해서 운영해 음식 쓰레기도 줄일 수 있게 됐다.아무튼 전주시가 안심음식점을 운영토록 해 다른 지역 음식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근본 토대는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육류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를 고발한 사람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반찬 재사용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3 23:02

[사설] LH 이전, 마지막까지 사즉생으로 임하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LH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배치키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그에 따른 세수 보전방안 등을 13일 확정,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공정해야 할 정부가 전북의 민심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끌고 가는 야만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선거만을 의식해 표가 많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북도가 11일 제안한 새로운 안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토지사업부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는 경남에 각각 배치하고 사장단을 추가로 선택하는 지역이 그에 상응하는 기관을 양보하는 형태다. 즉 경남이 사장단을 선택하면 경남으로 이전 예정이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방기술품질원을 전북으로, 전북이 사장단을 선택하면 전북으로 이전할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경남으로 양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존의 안 보다는 구체적인 것이지만 결국 분산배치안이어서 정부와 경남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둘째, 국회에서의 저지다. 정부안이 13일 국회 국토해양위로 넘어오면 민주당이 이를 책임지고 바로잡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분산배치안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으므로 이 당론에 따르면 된다. 국토해양위 민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을 비롯 도내 의원 전체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당론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민주당의 존재이유는 무너지고 만다.셋째, 지역발전위원회에서의 저지다. 제2기 지발위는 5개월의 공백끝에 지난 달 12일 발족했다. LH 이전문제는 지발위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이때 지발위는 공정하게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선 안된다는 말이다. 특히 전북출신 위원은 정부가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사즉생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넷째, 분산배치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이다.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은 "LH공사를 특정지역에 헌납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기도를 분쇄하는데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와 상정을 주도해야 한다. 이는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이러한 행동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2 23:02

[사설] 3중고에 시달리는 지역업체 살려라

지방 건설업체들이 죽을 맛이다. 물량 감소에다 늑장 발주는 예사고 대규모 공사도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로 항만 댐 등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이 상당히 확충된 지금 상황에서는 건설경기가 과거처럼 호황을 누리기는 어렵다. 4대강 사업처럼 인위적으로 토목공사를 펼치지 않는 한 건설경기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이런 마당에 절대적인 공사물량 감소에다 늑장 발주도 다반사여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말로는 조기 발주한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지난 3개월 동안 도내 14개 시·군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집계했더니 3398억 원이었다. 이는 발주 예상액 8862억 원의 38.3%에 그친 비율이다. 전북도 발주율 71.5% 보다도 아주 낮다. 과거 시장 군수들이 발주 실적을 보고 받고 독려할 때에는 1/4분기 중에 거의 50%를 웃돌았다. 단체장이 관심을 보이면 발주율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세월이라는 얘기인데 시장 군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자치단체 뿐 아니라 도내 국가기관들의 공사 발주비율도 낮다. 지난 3개월간 건설사업 발주액은 예상액 1조6594억원의 28.8%에 불과한 4776억 원에 그쳤다. 전북도교육청,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등이 그런 기관이다.또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외지 대형업체들한테 독식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건설협회는 WTO 규정상 국가기관은 95억 이상, 자치단체는 284 억 이상 공사는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를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도내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량 중 67.5%가 다른 지역 업체들한테 돌아갔다. 배고픈 지역 건설업체들이 떡을 눈 앞에 두고도 군침만 흘려야 하는 꼴이다.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3000억원)와 군산항 항로준설(200억), 익산산업단지 진입도로 (1800억원) 공사들이 그런 사업들이다.거듭 강조하지만 경기가 어려운 때인 만큼 자치단체나 지역건설협회가 조기발주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2 23:02

[사설] 주제넘는 정종환 장관의 발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 5·6 개각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날 정 장관이 9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 때문이다."퇴임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지방이전 문제를 결론내고 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LH 이전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약속"이라면서 "정부안은 잡혀가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발언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LH 일괄이전을 관철시킨 뒤 떠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LH 일괄이전설을 퍼뜨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벌여 온 점을 고려하면 결론은 분명하다. 자신이 희생양이 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주제넘고 건방진 발언이다. 그의 발언 몇가지만 보자. 정 장관은 2009년 4월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합공사법 심사시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통합정신에 배치되지 않도록 분산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통합본사 배치방침은 분산배치"라고 강조했다.반면 2009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의원간담회에서는"혁신도시 기능군에 따라 통합공사를 한 곳으로 몰고 다른 곳은 다른 지원하는 게 좋은 방안이다. 경남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말하자면 그때 그때 상대에 따라 말을 바꿔온 것이다.그리고 그의 발언대로 한다면 이 문제를 심의하게 될 지역발전위원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는 양 지역간에 합의가 안될 경우 지발위에 정부의 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마치 국토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발위는 그에 따르는 거수기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럴 바엔 지발위원들은 모두 사표를 내야 할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현실이다. 결정의 열쇠를 쥔 곳은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것은 청와대가 균형발전이나 경제성보다 정치적으로 판단해 왔다는 점이다. 동남권 신공항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그러하다. 공교롭게 삼성이 10년 후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발표 시점도 석연치 않다.정부와 정 장관은 국회앞 궐기대회나 삭발 등 전북도민의 함성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특히 청와대는 LH문제를 다음 선거를 의식해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 정 장관 역시 마지막까지 말바꾸기로 전북도민들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1 23:02

[사설] 축산업 허가제 농가 지원책 병행을

내년부터 시행될 축산업 허가제를 놓고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요컨대 지원방안도 없이 농가 규제와 비용 부담만 잔뜩 안긴다는 논리다.정부는 최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업의 4개 업종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의 3개 업종은 내년부터 즉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한다는 것이다.전업농은 2013년, 준 전업농은 2014년, 소규모 농가는 2015년 순으로 확대하고 1년씩 유예기간을 두되 신규 진입농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할 방침이다.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에 대한 허술한 방역체계와 밀식에 따른 질병 발병과 확산을 감안하면 뒤늦게나마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소 돼지 등이 살처분되면서 국민 세금이 3조원 이상 허비됐다. 이제는 축산업에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허술한 방역체계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다만 새로운 시책을 도입할 때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나가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탁상행정이란 소릴 듣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내년에 당장 허가제로 전환되면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가 제한되고 도로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내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기준이 적용되고, 방역 관련 교육도 의무화되며 허가기준을 위반하면 허가도 취소된다.축산농가들한테는 강력한 규제사항이 아닐 수 없다. FTA 비준으로 잔뜩 위축된 마당에 지원은 커녕 규제만 강화된다면 반발이 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백신비용 50%를 농가에 부담시키고 구제역· AI 양성농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등도 축산농가들한테는 납득되지 않는 조치다.축산농가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가축질병은 공기와 바람, 야생동물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농가부담을 강제할 경우 신고 기피가 우려되고 생산비 부담 등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된다.결론적으로 선진화 방안은 시의적절하지만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비용을 전가시키기 보다는 시설자금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1 23:02

[사설] 물가 苦에 서민들 한숨소리 커진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로, 서민들의 가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거의 모든 품목들이 전방위로 올라, 월급만 빼고 모두 올랐다고 아우성이다. '물가가 미쳤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그런데도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수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 서민들만 죽을 지경이다. 이대로 가다간 양극화 심화로 나라가 폭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물가만은 잡겠다'던 정부의 장담도 '헛구호'가 된지 오래다. 정부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52개 생활필수 품목인 'MB 물가'가 더 크게 오르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더구나 4·27 재보선이 끝나자 정부의 눈치를 보던 식음료업체들과 공공요금 인상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오고 있어 더욱 큰 일이다.이미 밀가루와 설탕값이 대폭 오른데다 우유 과자류 라면 음료수 등이 올랐고 삼겹살 두부 신선식품 등 식료품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또 올 들어 미용실 이용요금, 학원비 등도 20% 이상 올랐다. 전세값 등 집값의 고공행진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압박으로 내렸던 에너지 가격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휘발유와 도시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전기요금과 액화석유가스(LPG)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유가연동제 실시로 더욱 오를 전망이다. 지난 달 타이어값이 오른데 이어 철강제품의 인상도 임박해 있다.이와 함께 고용보험료가 22% 인상되었고 건강보험료도 올 초에 이어 또 다시 오를 예정이다. 음식값도 백반은 물론 분식과 해장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 올랐다. 식자재와 임대료 인상으로 문을 닫는 음식점도 급증하고 있다.이처럼 도미노식 물가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졸라맬 허리띠도 없어 한숨만 나오는 형편이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물가 목표치를 3%로 잡고 있으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실을 냉철히 보고 금리인상과 원화 평가절상 등 보다 적극적인 물가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제 개편 등을 통해서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 물가인상 요인 중 정부와 기업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흡수해야 할 것이다.계속된 물가불안 등 서민들의 어려움은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0 23:02

[사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누리에

오늘은 불기 2555년,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신 날이다. 절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서 각종 봉축 행사를 벌인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누리에 퍼지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연등축제도 열린다. 불교는 생활속에 종교로서 우리 가슴속에 와 있다. 신자건 아니건 간에 부처님 오신날을 마음속으로 새겨 봄이 어떨까. 그 만큼 불교가 우리 생활속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현대인들은 물질문명 속에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한다. 일상이 늘 불안하다.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는 게 고행이라고 했다. 생로병사(生老病死)인 4고(苦)를 인간이 피해갈 수 없다. 가진 자는 더 갖기 위해 몸부림친다. 욕심은 불행의 원천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 비우기가 중요하다. 마음을 비우면 가벼워져 또 채워진다.예로부터 인심은 광에서 난다고 했다. 물질이 있어야만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준 무재칠시(無財七施)를 생활화 하면 된다. 물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일러줬다. 화안시(和顔施)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도 남에게는 베품이 된다. 보시(布施)는 크게 재물을 나눠 주는 재시(財施), 진리를 가르쳐 주는 법시(法施),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無畏施)가 있다. 보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행복이다.지금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이 한 둘이 아니다. 가난하고 병에 찌들어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한 하늘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들도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콘크리트의 단절된 문화가 인간의 사막화를 가져왔다. 이웃간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누가 죽어 나가는지 조차 모른다. 나와 나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릇된 이기심과 오만이 문제다.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불가에서는 도움줬다는 사실 조차도 잊어 버리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으뜸으로 친다. 아무 이유나 조건없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상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안된다. 오늘을 기해 보시하는 사람(施者)과 보시하는 물건(施物) 그리고 보시를 받는 사람(受者), 이 셋이 더 깨끗해 졌으면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눔과 베품을 통해 널리 펼쳐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0 23:02

[사설] 불법 대부업체 '횡포' 이대로 놔둘 셈인가

불법 대부업체 문제는 해묵은 난제(難題)다. 그냥 난제가 아니라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관련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다.서민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지만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다. 별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부업체를 찾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대부업체의 돈을 빌릴 때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이는 등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체의 사기행각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판치고 있는 모습이다. 서민금융대책이 해마다 이맘때쯤 나오는 걸 보면 이들 업계가 연례발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지난 4월 한달 동안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부업체 피해사례가 10건에 이른다고 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3건에 비하면 주목이 가는 수치다. 작년에도 4월까지 3건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다.문제는 이들 대부업체들이 모두 무등록 상태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피해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휴대폰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의 가입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이 커져버렸다. 물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는 이용당사자의 각별한 주의는 당연하다.전문가들은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정상적인 대부 등록업체인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형 캐피털사를 사칭하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캐피털사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중개 수수료는 불법행위로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요즘엔 무차별 휴대폰 사기극이 더욱 날뛰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악용하는 횡포는 단죄(斷罪)해야 한다. 당국은 서민들을 두 번 울려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09 23:02

[사설] 전문건설업체 70%가 수주 한 건도 못해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일감이 없어 죽을 맛이다. 업체는 많은데 일할 공사가 없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업체도 수주난으로 고사위기에 내몰린 판에 전문건설업체도 똑 같은 극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 전반이 자금난에 휘둘리고 있다. 문제는 발주 물량 감소다. 해마다 물량 감소세가 뚜렷한데 금년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 줄었다. 자연히 발주 건수가 줄어들면서 발주 액수도 36.7%나 감소했다.정부가 4대강 사업쪽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한 바람에 지방 공공건설공사가 전반적으로 줄었다.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량 감소는 결국 지역경제에 직격탄으로 이어졌다. 제조업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수주난을 겪고 있어 지역경기가 실종돼 가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에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결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아 이래저래 속만 타들어 간다.특히 도내 2100개 전문건설업체의 67.4%인 1414개 업체가 올 1/4분기에 단 한건도 수주를 못했다. 이같은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도산업체만 늘었다. 한마디로 수주난에 따른 자금난까지 겹쳐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고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물량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없다. 사실 전문 건설업체는 직원들에게 월급줘가며 사무실 운영하기도 벅차다.이 때문에 당장 손해를 보는 줄 뻔히 알면서도 손익분기점 이하로 출혈수주를 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건설업 이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 업종전환도 못하고 있다. 도나 일선 시·군에서 조기 발주를 해도 물량이 많지 않아 별다른 도움이 안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도 수주난을 겪고 있어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다. 이쯤되면 갈 데까지 다간 것이다.아무튼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 주지 않으면 건설업계 전반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공공건설공사를 많이 발주하도록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수주난을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는 누구나 건설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신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업체도 규제 강화를 해야 한다.구조조정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09 23:02

[사설] 'LH 분산배치' 민주당 당론 채택 기대 크다

민주당이 마침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민주당이 종전 관망하던 태도에서 이같이 적극성을 띠고 나선 것은 LH 이전 문제가 정도를 벗어난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괄이전으로 굳어지는 듯한 정부 내 기류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터이다.사실 지난달 4일 전북도와 민주당 간 당정협의회에서 김완주 지사가 당론 채택을 요구했지만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보선에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은 이제 정부의 무원칙한 판단과 특정지역에 대한 몰아주기를 제어하겠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다.그런 만큼 민주당은 이 방침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떤 정책이라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절차를 밟아 결정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정부는 그동안 좌고우면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해 왔고 지금도 스스로 내건 방침 조차도 식언하고 있다. 다 아는 것처럼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16일 국회에서 'LH를 분산배치함으로써 전북과 경남의 혁신도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그런데도 최근에는 '경남 진주에 일괄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북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기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걸 따지면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발을 빼는 등 LH 이전정책을 희롱하고 있다.박지원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LH 분산이전은 정부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데 지금 이것을 뒤집으려는 기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분산배치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당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만약 당론으로 채택해 놓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항간의 우려대로 '성의표시' 차원으로 흐지부지된다면 또한번 국민을 속이는 짓이 될 것이다. 신의를 내팽개친 정부 보다 더한 상처를 전북한테 남기게 될 것이다. 당론 채택이 분산배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06 23:02

[사설] 전통문화축제로 방향 잡은 춘향제

춘향제는 강릉 단오제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문화 축제였다. 춘향의 정절을 기리고 국악을 바탕으로 치러지는 춘향제는 지역문화 창달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다른 축제와 차별화가 안 이뤄지고 행사 주최측간에 내홍이 발생해 그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자연히 행사 내용과 규모가 위축되는 바람에 속빈강정 내지는 외화내빈격의 축제가 되고 말았다.가장 한국적인 성격을 지녔던 춘향제가 정체성이 흐려져 행사 이미지가 구겨졌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에 출범한 춘향제가 연륜에 비해 나이 값을 못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윤승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뭔가 새롭게 춘향제를 치러야겠다는 의지가 춘향제전위원회측과 사전 교감이 이뤄져 이번 81회 춘향제가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에 선보이게 됐다.춘향제의 기본 컨셉을 순수 국악과 전통에 맞춰 그 맛과 멋을 재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전통문화축제로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높히 평가 받을 만 하다. 일찍 이 방향으로 춘향제가 나갔어야 옳았다. 어찌보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방향을 잡고 나간 것은 다행스럽다. 한국적인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춘향전을 스토리텔링화 한 것은 잘 한 것이다.춘향제는 좋은 소재를 갖고도 그간 돈만 낭비한 축제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사 내용이 다른 축제와 거의 대동소이했기 때문이다. 전야제 때 돈 많이 들여 가수나 연예인을 초청해서 한 공연 대신 남원시립국악단과 지역 국악인들이 참여하는 전통국악공연으로 대체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춘향 영전에 헌화하는 춘향제향도 조갑녀 명무를 초청해서 전통제향을 선 보인 것은 정체성을 살리려는 강한 의지로 꼽힌다.춘향제의 하일라이트는 춘향선발대회와 명창을 탄생시키는 국악대전이다. 지금까지 300여명의 춘향과 34명의 명창을 탄생시킨 것은 나름대로 성과다. 그러나 이 대회도 운영의 묘를 기해 또 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그 품격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아무튼 춘향제의 기본 컨셉을 전통문화축제로 잡고 세계화를 모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춘향제는 얼마든지 콘텐츠를 새롭게 찾아 가장 한국적인 행사로 치를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행사 재원 조달도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06 23:02

[사설] 식품클러스터, 전북의 의지 반영하라

전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자체 계획안을 마련, 농수산식품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의지가 7월까지 수립할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 계획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내용 또한 충실해야 할 것이다.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식품전문 산업단지다. 2014년까지 익산시 왕궁면 120만 평에 국비를 포함 5535억 원을 투자, 산업단지를 조성해 식품기업 145곳과 연구소 10곳을 유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유치 작업은 지난해 부터 시작했다. 네슬레 CJ 풀무원 롯데제과 농심 오뚜기 다논연구소 일본ACCESS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달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식품품질안전센터와 기능성평가센터, 포장과 디자인을 지원할 패키징센터 등 3대 핵심 인프라와 입주기업 지원에 나섰다.이같은 구상이 착실히 추진된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로 발돋움할 것이다. 또한 R&D 역량강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상품화를 촉진해 국내 농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같은 계획만으로는 미흡하다. 미래 명품산단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여기에 몇가지가 추가되어야 가능하다. 우선 산업단지를 저탄소 친환경단지로 조성하고, 산단 내에서 체험과 교육·관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녹지 비율을 법정 최소기준인 10% 이상으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과 물순환 시스템 구축도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 부산물 재활용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프랑스의 명품산단인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그 모델이다.이렇게 할 경우 산단 조성비용이 당초 1단계 72만 평 30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농수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조도 필수적이다.전북도는 이러한 안을 빠른 시일내 마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이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논리로 설득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농생명 중심의 혁신도시와 새만금에 조성되는 대규모 농산물 생산단지와 연계돼 진정한 의미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성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눈앞의 비용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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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5.05 23:02

[사설] 대형마트, 유통기한 넘긴 식품을 팔다니

군산지역 일부 대형마트 식품판매점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을 진열대에 내놓고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다. 돈 벌 욕심에 눈이 어두워 소비자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가 까발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전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3월 한달 동안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표시 규정을 위반한 대형마트 13곳을 적발했다. 더 놀라운 것은 적발된 대형마트 13곳 중 10곳이 군산지역 마트라는 사실이다.화진마트는 멸치액젓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고 GS리테일은 유통기한이 각각 17일과 27일이 지난 '백설 돼지 불고기 양념'과 '캘리포니아 스위트콘'을, 유마트는 유통기한 20일이 지난 '맥반석구이 맛오징어'와 '번데기형'을 진열해 적발됐다. 나이스마트는 유통기한 26일이 경과한 '오뚜기 사천짜장'과 23일이 지난 '제티딸기맛'을, 자유로마트와 우리홈마트· 유명마트(군산점)· D마트· (유)사랑플러스마트 등도 유통기한이 지난 각종 식품을 진열했다가 적발됐다.유통기한이 지나면 반품이 가능한 데도 적발된 걸 보면 관행적으로 이런 불법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반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해온 것은 소비자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뿌리깊은 탓일 것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돈 벌이에 눈이 어두워 식품위생이나 소비자 안전에 신경쓰지 않는다면 결국 먹거리 안전에 비상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유통기한은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보관 기일이다.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은 변질되거나 부패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건 상식이다. 때문에 법으로 유통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다.유통기한을 어긴 제품 판매 행위는 참으로 우려스럽다. 식품위생을 등한시하는 건 후진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진열이나 판매가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단속에서 제외된 규모가 적은 마트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당국은 여름철을 앞두고 단속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소비자 역시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을 살펴 구매하는 습관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05 23:02

[사설] 신재생 실증단지, 정치논리 안된다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test-bed)를 유치하기 위한 전국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북을 비롯 10개 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실증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전북만이 유일하게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3개 공모분야에 모두 응모했다. 실증단지에 선정되면 올해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국비 100억 원이 투자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전북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점했으며 부안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해 관련 R&D기관을 집적화하는 등 연구개발 인프라에서 앞선 것으로 자부해 왔다.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들도 기업 집적화 등을 내세워 실증단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태양광 분야는 충북 경북 광주가 나섰고, 풍력분야는 경남과 전남이, 연료전지 분야는 포항이 뛰어 들었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이나 대기업 또는 대학과의 연계 등을 통해 나름대로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전북은 이 분야에 일찍 눈을 돌렸다. 이미 2003년 부안에서 방폐장 선정문제로 몸살을 앓은 뒤,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유치했다. 하서면 일대 11만평에 1194억 원을 들여 실증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운영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를 선정한 바 있다.이곳에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실증연구단지 7개 동과 연구·산업단지가 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정책을 구체화하는 선도모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지역 신재생에너지단지 830㏊의 전초기지가 될 전망이다.더우기 OCI가 새만금산업단지에 10조 원을 투자해 태양광 관련산업을 집적화시키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긴 하였으나 삼성그룹이 350만 평에 2021년부터 20년 동안 20조 이상을 투자해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를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키로 했다.이같은 투자는 새만금지역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입지로 최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따라서 실증단지를 전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문제는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다. 나눠먹기식으로 결정될 소지가 높다는 말이다.정부는 장기적 안목과 사업의 효율성, 중복투자 등을 고려해 실증단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04 23:02

[사설] 방파제공사 대기업 잔치판 만들 셈인가

전북도가 어렵게 추진시킨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가 대기업 잔치판이 될 모양이다. 지역의 대규모 공사를 대기업이 독식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중앙정부에 언제까지 혀 짧은 소리를 해대야 할 지 한심한 노릇이다.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는 공사비가 3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3.1km의 방파제를 쌓는 이 공사(공기 2011년 12월~2016년 12월)는 늦어도 내달 초 턴키방식으로 발주된다. 이런 큰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얼마전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북도는 '입찰공고때 지역업체 40%이상 참여를 권장하고 설계평가 때 지역업체 공동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항목에 최대 10점을 책정해 달라'고 군산해양항만청에 건의문을 보냈다. 요컨대 설계평가 때 가점 제도를 만들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유도하라는 요구다. 그래야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군산해양항만청 역시 이런 당위성을 잘 알기 때문에 전북도와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2점, 10% 이상일 경우 1점을 각각 가점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지만 상전인 국토해양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누가 그걸 모를까. 관련 규정이 있다면 뭐하러 건의하는 등 법석을 떨겠는가.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은 추정가격 95억원 미만일 경우에 한해 지역업체 30%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반영해 달라는 것 아니겠는가.현재로선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는 지역업체가 배제된 채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잔치판이 되게 생겼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눈 앞에 떡을 놓고도 군침만 흘려야 할 상황이다.이제라도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나 혁신도시 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을 참작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마땅하다. 규정 탓만 할 게 아니다. 규정만 놓고 판단한다면 공무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국토부는 일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04 23:02

[사설]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하다

1년 중 가장 활력이 넘치는 달은 5월이다. 봄의 희망과 약동이 절정을 이루기 때문이다. 푸른 하늘만 바라보아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신록은 생명의 노래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도 온유함의 미덕을 지녔다.이러한 5월이 '가정의 달'인 것은 뜻 깊다. 가정이 5월처럼 활력이 넘치고 너그러웠으면 하는 소망이 담겨있어서다.5월에는 유난히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5일이 어린이날, 8일이 어버이날이다. 11일은 입양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가정의 날, 16일은 성년의 날이다. 또 21일은 부부의 날, 22일은 가정위탁의 날,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다.옛부터 가정이 잘 되고 평안해야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하다는 말이 있어 왔다. 가화만사성,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등이 모두 그러하다.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하다는 말이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 슬로건으로 내건 '변하지 않는 가치, 바로 가족입니다!'도 같은 맥락이다.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한 것이 곧 국가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첩경이요, 애국인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5월에는 이와 관련된 행사가 넘쳐난다. 각종 축제와 음악회 이벤트 토론회 등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하지만 모든 가정이 밝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빛이 밝으면 어둠이 짙듯 수많은 가정이 가족해체로 무너지고, 각종 병리현상이 사회 문제화된지 오래다.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지난 해 전체 가구수의 20%를 넘어섰으며, 미혼모와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등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혼율도 증가하고 가정폭력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간 대화부재, 아동학대, 약물복용, 인터넷 중독, 자살, 황혼이혼 등도 오늘날 가정의 어두운 그늘에 해당한다.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기능과 부작용을 치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내 가족만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행복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도 절실하다. 올바른 가족 사랑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가정은 행복의 원천이요, 국가의 뿌리다. 가정이 행복해야,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행복하다. 가정의 달이 새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