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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은 서민고통 외면하지 말라

희망과 부푼 기대를 갖고 새해를 맞았지만 도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정치권은 서민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새해 벽두부터 서민들은 한파에 떨어야 할 지경이다.이상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와 국제 유가 인상으로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휘발유는 ℓ당 2000원 대, LPG 가격도 1000원 대에 육박하고 있다. 보일러 등유는 2년 전보다 1ℓ당 200원 넘게 올랐고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5% 안팎 오를 예정이다. 크게 오른 난방비와 인상대기중인 생필품 가격이 서민경제를 옥죄고 있다.농민들의 시름은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다. 떨어진 쌀값은 오를 기미조차 없고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작황은 부진했다. 설상가상으로 구제역 여파로 비상이 걸려 있다. 축산농가들은 지난 3일 전북 인접지역인 충남 보령에서는 구제역이, 익산에서는 AI(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자 초긴장 상태다.전북도는 소독통제소를 98곳에서 150곳으로 늘렸지만 통제소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소독을 하거나 작동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방역체제에 얼마든지 구멍이 뚤릴 수 있다.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은 사전 예찰과 예방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백신접종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구제역 미발생 지역에 대한 '선제적 백신 접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28일째 계속되고 있는 버스파업 때문에 부녀자와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로 자기입장만 고집하고 있는 노사한테 맡겨둬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시민 고통을 헤아린다면 자치단체나 정치권이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 개입해 봤자 득될 게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면 비판 받을 것이다.연초부터 이런 곤경 때문에 서민들이 죽을 맛이다. 우선 도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지만 정치권도 역량을 발휘, 서민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책임의식을 갖고 치유할 것은 치유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는 적극성을 띠어야 당연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을 찾도록 권하고 싶다. 현장을 찾아야 해답이 나온다. 당장 시급한 대책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책 등이 모두 현장에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은 지금 당장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으로 떠나길 권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05 23:02

[사설] 道·정치권 힘 모아 현안 해결하라

전북일보가 새해를 맞아 실시한 전북도민 여론조사는 올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시사해 준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 지역현안과 국정현안으로 나눠 질문한 결과는 국가와 지역이 나아갈 바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지난 해 전북을 들썩이게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도민들은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단합해(42.2%) 어떻게든 본사를 유치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 문제는 올초를 뜨겁게 달굴 최대의 현안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전북이 이 마저 뺏긴다면 '낙후 탈출'의 염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이와 관련,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의미심장하다. 38.1%가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지지할 것이라는 36.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 발전이 지지부진한데다 지역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책임의 일단이 정치권에 있다는 강한 불만의 뜻이 담겨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전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도민들은 문화관광산업(23.0%) 첨단농업(21.6%) 신재생에너지(21.4%) 자동차·선박산업(16.6%) 순으로 답변했다. 모두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들이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미래의 부가가치 등을 고려할 때 문화관광산업은 향후 전북이 먹고 사는데 있어 중요한 동력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계기로 '1000만 명 관광시대'를 열어야 하고 지리산·덕유산을 비롯한 동부권 관광·레저산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는 한옥마을의 빠른 상업화를 지양하면서 다극화된 관광전략이 필요하다.더불어 새만금 간척지의 관할을 놓고 군산과 김제 부안이 빚고 있는 갈등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될 일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큰 그림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또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개혁에 대해 추진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도민(44.2%)들이 많은 점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청렴성 등 개혁의 의지는 높이 사면서도 자율형 사립고와 혁신학교 문제 등의 해법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04 23:02

[사설] 인재 등용 위해 탕평책 실시하라

예로부터 전북은 인재의 고장이었다. 학식이 높고 덕성스런 선비들이 즐비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곡창지대를 이뤄 곡식과 어염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전북 출신들이 중앙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차관 인사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 고위 공무원 인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DJ와 노무현 정권 때 반짝 특수를 누린 것이 전부였다.역대 정권마다 전북 출신은 구색맞추기식으로 발탁됐다. 김상협 진의종 황인성 고건 한덕수씨가 총리로 기용되었지만 총리의 정치적 비중이 약해 지역 발전에는 큰 도움이 안 되었다. 특히 박정희정권부터 40년 가까이를 경상도 정권이 독점해버려 장·차관 기용이 막혔다. 이 때문에 역량있는 전북 출신 인재들이 공직으로는 더 이상 커나갈 수가 없자 학계나 법조계 그리고 언론계로 발길을 옮겨갔다.'무장관 무차관 시대'가 있을 정도로 전북이 홀대 받은 적도 있었다. 도민들의 가슴에 한 맺히게 못 박았다. 정당한 이유없이 전북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장·차관 기용을 안 한 것이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말도 결국은 전북을 빼고 한 말이었다. 장·차관이 없다는 것은 지역 인재들이 공직에서 커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꿈을 갖고 성장해야 할 2세들에게 미리 좌절을 안겨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이 정권들어 첫 조각 때 유인촌 문광부장관과 정운천 농림식품부 장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유장관을 전북 몫으로 분류했지만 전북 출신은 아니었다. 그는 서울 출신이었다. 정장관도 촛불 집회로 4개월만에 낙마한 불행한 장관이었다. 겨우 임실 출신인 김관진 전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으로 기용된 것이 전부다. 정부 조직은 상하가 분명해 위 아래에 고루게 지역 출신들이 포진해 있어야 지역도 도움 받을 수 있다.각 부처에는 현재 전북 출신들이 가뭄에 콩 나듯 별로 없다. 영포회 라인들이 대거 요직을 독차지 하는 바람에 한직으로 밀려났다. 대선과 총선 때 한나라당에 표를 주지 않아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지역 감정을 불식시키는 것이 남북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하다. 고른 인재 등용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차관급과 고위직 인사 때부터라도 탕평책을 펴는 것이 올바르고 공정한 인사정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04 23:02

[사설] 2년마다 반복되는 AI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도내에서 발생해 관계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익산시 망성면의 한 종계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더불어 커졌다.전북도와 익산시는 "이미 AI가 발병한 농가 등의 닭 10만7천여 마리를 매몰 처리했고 반경 500m 이내에 다른 양계장이 없어서 추가 살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당분간은 차단방역에 치중키로 했다. 섣불리 진행할 경우 양계농가의 피해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동반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당국의 판단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상위급 국가 재난 대응단계에 준하게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내에서는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발생해 농가의 타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차단벽을 쌓느라 부산을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구멍이 뚫렸다는데 있다.2008년 이명박 대통령도 "AI 대책이 연례행사가 되어서야 될 일이냐"고 질책했음에도 허술한 방역체계가 다시 나타난 양상이어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태발생에 대해 예방보다는 아직도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대처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정부에서는 연중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원인을 밝혀 발병 전에 차단하는 예방시스템과 동절기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방역당국의 잘못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라.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았나 하는 허탈감에 정부 신뢰에 의문마저 나온다.미덥지 않은 대처로 농가와 시민을 계속 불안에 떨게 해선 안 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확산 차단 및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번 AI는 고병원성인 만큼 감염되는 경로와 인체감염 여부를 분명히 밝혀라. 일반에 대해선 가금류는 익히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도 널리 알려야 한다.물론 이번 사태를 당국 혼자의 힘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 농가와 일반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연말연시의 취약시기라고 경계의 끈을 놓았다간 자칫 모두가 위험에 빠지는 국가적 혼란이 올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03 23:02

[사설] 성장동력 사업 차질없이 추진하라

토끼 해인 신묘년에는 전북 발전을 한단계 업 그레이드 시켜야 한다.성장동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그 혜택이 고루게 퍼지도록 해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새만금사업은 연초에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됨에 따라 처음부터 재원이 잘 조달돼 계획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새만금 사업은 올 부터가 중요하다.내부개발이 본격 시작되는 원년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상반기에 명품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착공되고 총 990만㎡에 달하는 관광단지의 민자 사업자 선정 공고가 시작되고 총 9개로 나눠 개발되는 산업 단지 중 2,3,4공구도 착공에 들어간다.그간 도가 민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올부터는 개발 사업이 가시화 되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도상으로 이뤄졌던 개발 사업이 현지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열정을 쏟으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새만금사업이 잘 진척돼야 전북의 미래가 밝아진다.그런 의미에서 새만금사업은 전북 도정의 가장 핵심사업이요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앞으로 MP가 확정되면 새만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절실해진다.총리실을 비롯 각 부처로 나눠진 업무가 한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그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검토로 중단돼온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도 올 상반기부터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위한 설계작업이 시작된다.1년째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설계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작되므로 큰 기대를 갖게 한다.문제는 농식품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가는 것이다.다른 지역도 나름대로 농식품산업을 특화해 가고 있어 누가 더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연구소와 국내외 식품기업을 어떤 기업으로 유치할지가 주목된다.기업경쟁력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이밖에도 혁신도시에 입주할 기관들이 차질없이 오도록 보다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아무튼 전북을 견인할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당국은 연초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정치권도 함께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03 23:02

[사설] 눈을 부릅뜨고 미래로 뛰어가자

이념갈등과 안보비상을 불러온 경인년을 뒤로 하고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신묘년 새해를 맞는 심정은 남다르다. 국가 안위와 전북이 처한 현실여건을 놓고 보면 한시도 나태할 수가 없다.지난해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으로 국방의 허점이 노출됐고 적절히 대응치 못한 무력감을 드러냈다. 더 큰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과연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신묘년 새해에도 긴장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는 "전쟁처럼 악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이런 와중에도 정치권은 정신 못차리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양태를 보였다. 여야는 서민경제와 공정사회를 두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갈등으로 몰아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쏠리면서 다른 분야와 다른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고 있다. 이 시점에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 '갈등의 골' 치유해야지금 우리 사회는 계층 갈등이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고 양극화의 정도는 날로 깊어지고 있다. 그 고통을 겪는 계층은 주로 서민 등 경제적 약자들이다. 이를 치유해야 할 정치권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지만 새해 예산 하나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물리력으로 통과시키는 게 우리 정치현실이다.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뭘 생각하고 있을지 정치인들은 성찰해야 한다.신묘년 새해는 서민경제가 펄펄 살아 움직이고 공정사회의 가치가 구현되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책무다. 생산적인 정치,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따뜻한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한편 우리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전북은 인구는 빠져나가고 경제적 총량은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는 175만명으로 줄었다. 충격적이다. 4년 전에 비해 2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지역내 총생산은 32조원으로, 전국 총생산 대비 3%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경제생활 수준 척도가 되는 1인당 총소득 역시 1,573만 7천원으로 전국 평균(2,193만7천원)의 71% 수준이다. 9개 도 가운데 가장 낮다.전북의 정치인들은 지난 수십년간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80년대부터 계속된 '3% 경제'라는 오명을 벗겨내지 못하고 있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못한 정치리더들의 책임이 크다.◆ 지역 현안사업 새해 날개 단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묘년 새해는 전북으로서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 같다. 새만금과 신항만, 식품클러스터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업 착수 첫해라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갖는다. 다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고 알찬 설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전북의 미래 비전이 담긴 새만금은 지난해 4월 사업 착수 19년만에 방조제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벌써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 곳을 찾았다.OCI와 두산 인프라코어, 솔라월드 코리아, 현대중공업 등이 둥지를 틀고 전주·완주가 탄소밸리의 거점으로 도약한 것도 결실이다. 자동차와 조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산업 등이 전북의 중심 산업으로 굳어지면 산업구조 역시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으로의 재편도 이뤄질 것이다.전북교육은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 코드에 맞춘 재편이 속도를 낼 것이다. 지난해는 일제고사 거부와 자율고 소송사태로 학교현장이 혼란을 겪었고, 정치권과의 불협화음도 드러냈다. 새해엔 교원평가와 혁신학교 추진 등 개혁적 과제들이 추진될 것이다.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전북의 학력저하 현상을 타개하는 것도 숙제다. 앞으로 눈여겨 봐야할 사안들이다.◆ 지역발전, 도민 역량 모으자새해는 또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정치권이 긴밀하게 움직이는 해가 될 것이다. 여야 막론하고 정쟁이 가속화하고 이합집산도 예상되고 있다. 지역발전과 국가의 미래에 천착하고 설계해야 할 시기 내내 정쟁에 몰두하던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선거를 앞두고는 어떻게 행동하는 지를 주민들은 똑똑히 목격할 것이다.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은 내 앞에 더 큰 감만 놓으려 했지 어려운 계층이나 지역의 현안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관심을 갖고 접근했는 지 묻고 싶다. 기대 이하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시내버스 파업으로 학생과 부녀자,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는 데도 정당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국회의원과 정당이 진자리에는 발을 담그려 하지 않고 양지만 찾아다닌다는 비판을 새겨야 할 것이다.신묘년 새해는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 일하지 않는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해로 삼자. 이제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성숙된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지금 전북이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전북 곳곳에 걸려있는 깃발이 말해주는 것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산배치 관철이다. 정치권이 힘을 쏟아야 할 숙제다.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숙제들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도민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할 것이다. 도민 모두가 씨줄과 날줄이 돼서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할 때다. 두 눈을 부릅뜨고 미래를 향해 뛸 때 비로소 성과도 나타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01 23:02

[사설] 새만금권, 대중국 거점이어야 한다

정부가 28일 동·서·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초광역권·광역권·기초생활권의 3차원 지역발전 전략 가운데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실현하고 지역을 특화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것이다.남해안권은 지난 5월 부산·전남·경남의 35개 시군구를 묶어 새로운 경제·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로 조성키로 한 바 있다.그리고 이번에 서해안권은 인천·경기·충남·전북의 25개 시군구를 환황해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로, 동해안권은 울산·강원·경북의 14개 시군구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의 블루벨트로 개발키로 했다.서해안권의 경우 수퍼경기만권과 충남서해안권, 새만금권으로 나누어지며 총 25조2000억 원을 투자해 99개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권은 9조원 대에 42개 사업이 반영되었다. 외형으로 보면 섭섭치 않으나 정작 전북이 중점을 두고 있는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크게 미흡하다.우선 국산풍력클러스터, 항공산업,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SOC로서 새만금-군산간 철도건설,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군산공항 확장 등은 새만금지구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 자동차산업, 항공, 조선·해양레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부품·소재, 식품가공 분야도 새만금지구가 초일류 첨단산업벨트로 나가는데 필요한 분야다. 더불어 새만금·변산국립공원 등을 복합 휴양·레저 거점으로 키우고 새만금항 건설 등을 통해 교통·물류 확대에 대비하는 내용도 반영되었다.하지만 새만금권이 미래 경제의 중심인 중국을 겨냥한 전진지기로서의 위상은 수퍼경기만권에 내주었다. 수퍼경기만권이 국제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이 복합된 경제거점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전북은 내년도 10대 아젠다 중 첫번째로 차이나플랜을 추진하고 새만금내 중국특구 건설에도 나설 예정이지만 수퍼경기만권에 경쟁력이 뒤질 우려가 크다. 또한 경기와 충남의 경우 디스플레이및 반도체, 항공레저, 로봇, 바이오, 씨푸드 등 당장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으나 새만금권은 이러한 산업이 거의 없다.전북도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 실속있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30 23:02

[사설] 사랑을 실천한 얼굴 없는 천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올 한해도 그나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제는 얼굴없는 천사가 어김없이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3584만원의 현금을 놓고 갔다. 지난해에는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됐다는 짧막한 사연을 전했지만 올해는 이같은 메시지도 없이 현금만 놓고가 그의 선행에 모두가 감동하고 있다.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돕고 사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우리 도민들은 경제적으로 타 도에 비해 여건이 어려워도 이에 굴하지 않고 남을 돕는데 오히려 헌신해왔다. 도시는 물론 시골에서도 평소 절약해서 모은 돈을 사랑의 성금으로 내놓는가 하면 남 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얼굴없는 천사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오른 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사랑을 실천한 셈이다. 이들이 있기에 불우 이웃들은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사랑은 나눌수록 그 의미가 커지는 법이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이 중요하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서 더 그렇다. 물질이 많아야 나누는 법은 아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진정성을 가져야 나눌 수 있다.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값지고 풍요롭게 만든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자칫 인간성 상실로 이어져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지금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주위를 살펴 봐야 한다. 연탄 한 장으로 추위와 맞서 싸우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 하고 상관 없다는 무관심이 더 큰 문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나로 하여금 주위 어려운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많은 것을 기부하고 돕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먼저 정성이 중요하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 자세가 더없이 중요하다.아무튼 전주의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올해로 벌써 11년째 선행을 해와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일부 빗나간 직원의 일탈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면서 성금 모금이 힘들었으나 환골탈태 해 큰 성과를 올린 것도 박수 받을만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30 23:02

[사설] 효천지구 개발, 문제 해결에 최선을

전주 효천지구 개발사업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사업지구를 개발하려면 면적 대비 67% 이상 주민동의가 필요하지만 효천지구의 경우 주민동의 비율이 51.7%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사업의 불가피성을 들어 지난 23일 국토부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보완 기간을 갖는 것을 전제로 인가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효천지구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와 삼천동 2가 일원 67만2373㎡에 오는 2013년까지 2178억원을 투입, 4091세대 1만2273명을 수용할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만 6년여를 끌어온 이 사업은 올해 12월 26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취소될 처지였지만 국토부와 LH가 추가 주민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주민동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사업지구 안의 함대마을(80여 세대) 주민들은 마을의 사업지구 제척, 감보율(64%→60% 이내) 인하, 천변로(400m) 개설, 이주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요구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감보율 인하와 천변로 개설, 이주대책 수립 등은 주민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LH나 전주시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을의 사업지구 제척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우리는 다만 효천지구 개발사업이 백지화되면 안될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효천지구는 전주 서남부 지역의 도시인프라 공급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그동안 전주시 개발정책이 북쪽에 치우친 결과 서남쪽은 택지와 교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 지역은 택지난과 교통 체증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또 사업지구가 해제됐을 때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단건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 건설업체들의 마구잡이 개발 등 난개발이 불보듯 뻔하다. 재산권 침해 민원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주들은 2005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4년 동안이나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다. 일부 주민 반대로 사업이 해제된다면 또 다른 민원이 폭증할 것이다.이런 실정을 고려한다면 효천지구는 꼭 추진돼야 한다. 주민들이 대승적 자세를 보이고 LH나 전주시가 주민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적극성을 띤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립된 사안도 슬기롭게 풀릴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9 23:02

[사설] 전주 시내버스 파업 해넘기나

전주에 12월 적설량 평균기준으로 41년만에 최대인 20.3cm의 폭설이 내린 지난 27일, 출근길 많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승용차를 집에 두고 나온 시민들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파업으로 운행횟수가 줄어든 시내버스에 승객이 몰려 대란을 겪었기 때문이다.전주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간지 오늘로 3주째를 맞는다. 그런데도 노사 양측이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대치를 계속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파업이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행정당국의 중재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북도가 한 차례, 전주시가 두차례 대화 자리를 마련했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제 전주시가 마련한 자리에는 노조측이 아예 참석 조차 하지 않아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됐다.이처럼 파업이 장기화되자 시내버스 운행 감소로 불편과 직간접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주시 노인회를 비롯 기독교연합회등 각 단체가 성명을 통해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버스 파업이후 시장내 유동인구의 감소로 평균 매출액이 최대 40% 까지 감소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이번 파업의 쟁점은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버스 기사들의 노조를 회사측이 인정하느냐 여부다. 어차피 내년 7월 부터는 복수노조가 인정된다. 인정할 경우 얼굴을 맞대는 것이 몇 개월 앞당겨 지는 것에 불과하다. 회사측이 이점을 감안하면 대화가 시작돼 협상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지금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유지하면 파업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양측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결코 바라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야기돼서는 안된다.시내버스는 노인, 부녀자, 학생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이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손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측은 투명한 회계로 보조금을 사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일부 회사의 도적적 해이가 노조의 반발을 초래한 점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서민들은 지금 고유가를 비롯 각종 물가가 치솟으면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비 추가 부담까지 하고 있다. 어떤 명분도 서민들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다. 노사양측은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대화의 기본원칙인 양보와 배려에 기초한 성실교섭으로 하루빨리 버스파업을 타결지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9 23:02

[사설] 강력단속으로 농촌도박 근절시켜야

한동안 주춤하던 농어촌에서의 도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이달들어 도내에서 적발한 농어촌 도박 건수는 50건으로 농어민 112명이 도박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탕주의의 대명사인 도박은 1950∼ 60년대 농촌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져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논밭 집문서 까지 잡혀가면서 빠지는 도박은 농촌가정을 파탄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했다. 도박판에 선후배가 있을 턱이 없고 싸움질이 잦다보니 마을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후유증도 낳았다. 그러한 농어촌 도박이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농어촌에서의 도박은 특히 요즘같은 농한기에 많이 이뤄진다. 추곡수매와 한해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한 시기로 농가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도박이 이뤄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먹기내기의 오락수준이지만 판이 커지다 보면 큰 돈이 오가기 마련이다.농어촌 도박의 폐해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문 사기 도박꾼 까지 가세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들 전문 도박단들은 현란한 속임수로 농어민들을 속인다. 최근에는 카드나 화투에 컴퓨터 칩까지 내장시키고 소형 카메라등 첨단 장비까지 동원한다. 순진한 농어민들이 이들에 걸리면 하룻밤 사이에 온 재산을 날려 빈털터리가 되기 십상이다.이처럼 농어촌에서 도박이 성행하는 것은 우리 농어촌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농어촌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기존 문화에 젖어있는 노령층으로서는 화투나 윷놀이등 외에는 별다른 여가 문화가 없다. 또한 IMF이후 농어촌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농어민들이 희망과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가장이 도박에 몰입하면 그 가정은 경제적 궁핍과 함께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또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또 다른 범죄도 우려된다. 이렇듯 농어촌의 도박 만연은 가장 파탄에 이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검은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조직폭력배등 범죄조직까지 개입하기 마련이다.농어민들이 한탕주의에 빠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경찰은 내년 2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농어촌 도박을 근절시켜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농촌, 순박한 농어민들이 도박의 수렁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8 23:02

[사설] 새만금특별법 개정 절실하다

새만금 사업은 오랜 숙고의 기간을 거쳐 이제 본궤도에 오르려 하고 있다. 내년 1월이면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할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돼 앞으로 새만금 개발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991년 착공 이후 20년 동안의 각종 사업과 아이디어들이 담길 뿐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청사진까지도 포괄하고 있다.하지만 이 개발계획에는 구체적인 투자 유치와 재원조달 방안, 일원화된 체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지난 2007년 12월 27일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손질이 이루어졌다. 당초 농업 중심의 사업 추진 목적이 친환경적인 첨단복합용지로 바뀌었으며 물사용 부담금이 도입되고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도 수립되었다. 또 특례조항도 46개로 대거 확대되었고 규제완화 규정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각종 조세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했고 새만금위원회의 기능도 강화시켰다.그러나 지금까지 개정된 특별법에는 외국인 무비자와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등을 허용해 향후 대규모 외국자본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또 1단계와 2단계까지 20조8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내외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개발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또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6개 부처로 나뉘어진 업무를 일원화시켜 체계적으로 추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조항도 담아야 한다.지난 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새만금MP 마련과 함께 이번 기회에 이러한 내용을 보완해 새만금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새만금 사업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다.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서, 국가 미래 성장엔진으로 키워야 할 국책사업이다. 더구나 창조적인 녹색도시로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라는 원대한 구상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들이 채워졌으면 한다. 국무총리실과 전북도는 물론 정치권도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8 23:02

[사설]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받아들여라

지난달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이어'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처리함에 따라 수년째 논란을 빚어오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이 일단락됐다. 이미 문을 연 SSM 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추가 개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이 규제법안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법안 제출 당시에도 지적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도내에 진출해 있는 대형마트 6개 업체들은 1년내내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한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미 목좋은 곳 대부분을 차지해 문을 연 대형마트들의 이같은 밤중 영업에 재래시장은 물론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등 지역상권은 갈수록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지역상권의 몰락현상은 전주시의회가 밝힌 매출액 대비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내 1400여개 영세점포의 연간 전체 매출액이 1489억원에 불과한 반면 5개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액은 4437억에 달한다. 공룡같은 대형마트의 위세앞에 영세한 지역상권의 끝없는 몰락을 보여주고 있다.대형마트의 자정까지 영업은 재래시장이나 중소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위협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밤늦은 시간까지의 화려한 조명은 국가의 에너지 시책과는 완전 배치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의 97%를 수입해 쓰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휴일도 없이 대부분 서서 일하다 보니 근로자들은 겹치는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자정에 문을 닫고 퇴근하면 버스편도 끊겨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해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온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급기야 시내 한 대형마트 앞에 대형천막을 치고 농성에 나섰다. 말로만의 요구가 성과가 없자 주민의 대의기관이 거리로 직접 나선 것이다.유통업간의 이해 조정을 위해 설립된 기구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다. 협의회는 대형마트들과의 협의자리를 마련해 조정을 끌어내기 바란다. 경쟁이 심한 대형마트 특성상 어느 한두 업체만 단축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형마트는 시의회의 충정을 시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과의 상생 차원에서 영업시간 단축과 휴업일 제정을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7 23:02

[사설]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 기울여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口蹄疫)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당국의 방역망을 뚫고 경북.경기.강원.인천 등 4개 시도로 확산되면서 구제역은 앞으로 얼마나,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스럽다. 전북지역만 예외일 수 없는 현실에서 당국과 도내 축산농가들도 별다른 예방수단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이번 구제역으로 24일 현재 전국적인 살처분 대상은 1,750농가의 소와 돼지 등 29만여 마리로 2002년의 역대 최대 피해규모인 16만여 마리를 훨씬 넘어섰다. 피해 지역도 17개 지역으로 가장 넓다. 이제 어느 마을에 발생했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전북도는 최근에 방역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내 구제역 유입 차단에 강도를 보다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 방역초소를 5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고, 살아있는 소와 돼지 등은 지역 유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1마을 1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해 예찰과 소독이행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등 도내 사육 175만여 마리의 가축 보호에 차단막을 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는데도 발생 원인과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국내에서 구제역은 2002년 이후 자취를 감췄으나 올해 들어서는 1월과 4월에 이어 세 차례나 창궐(猖獗)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병이후 정부와 당국이 안이하게 대응한 탓이 크다.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랐다면 철저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으로 당국의 방심을 막을 수 있기도 했다.이렇듯 전염성이 강하고 경로조차 알지 못한 병의 특성 때문에 일찌감치 대유행의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근본적인 방역체계를 세우지 못한 채 단기 대응에만 급급하는 바람에 같은 허점을 노출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상황이 발생하면 그저 매몰하고 백신만 내세우는 건 한심하다. 미덥지 않은 대처로 시민을 더 이상 불안에 떨게 해선 안 된다.구제역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하긴 어렵다 해도 확산 최소화는 방역당국의 몫이다. 그간 방역체제는 차단벽을 쌓는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허점 투성이였다. 물론 정부 혼자 힘으로 이번 사태를 헤쳐나갈 순 없다. 구제역 확산과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공적인 방역체계를 갖추는 데는 농가와 함께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7 23:02

[사설] 새만금종합계획 보완할 사안 많다

그제 열린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개발전략과 공간구조, 기반시설, 용지조성, 수질·환경관리 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첫째 수질대책이다. '명품 새만금'의 중요한 조건인 수질은 도시용지와 농업용지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3급수와 4급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전북도는 4급수를, 다른 부처는 2급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이처럼 구분했다. 수질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터에 상향조정된 이런 목표수질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에도 상류 오염원 저감과 오염원 유입 차단 대책이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제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산이 뒤따르지 않았던 데 있다. 이번에 도시와 농업용지 구간으로 나뉘어 목표수질이 상향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다.둘째 기반시설이다. 신항만과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새만금∼군산간 철도의 복선화 등 향후 수요에 대비한 시설 인프라가 반영됐다. 그러나 국제공항계획이 빠진 건 이해되지 않는다.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건설한다는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없다면 기업유치 활동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항공서비스는 경쟁력의 기본조건이라는 걸 간과해선 안된다.셋째 재원대책이다. 아무리 화려한 청사진일 망정 돈이 투자되지 않으면 화중지병이다. 기반시설과 용지조성, 수질 및 환경관리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서 있어야 옳다. 새만금이 계획기간내 완공되려면 매년 1조원 이상 투자돼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제시돼야 마땅하다.넷째 새만금 컨셉이 불분명하다. 막연히 '명품' '전북의 비전'이라 할 단계는 넘었다. 또 그때그때 다른 청사진이 나오거나 이것 저것 다 담으려 한다면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이젠 구체적으로 새만금을 뭘로 개발하려는지 확실한 컨셉이 서 있어야 한다. 다섯째 새만금개발청 신설이다. 부처별 산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힘있게 추진 하기 위해선 별도의 기구가 꼭 필요하다.내년 1월 확정 때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국토연구원과 전북도는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4 23:02

[사설] 무고사범 강력 처벌로 근절시켜야

언제부턴가 도민의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보다는 남을 깎아 내릴려는 부정심리가 확산돼 가고 있다. 한마디로 음해성 진정 투서가 많은 것이 이를 잘 증명한다. 심지어 상습적으로 무고를 일삼는 사람까지 있어 열심히 사업만 전념하거나 지역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맥 풀리게 하고 있다. 어떻게든 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사실처럼 그럴싸하게 꾸며 수사기관에 진정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도내서는 그간 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진정이나 투서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해 평균 20여건의 무고사범이 접수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올 24건의 무고사건 가운데 13명의 피고에 실형을 그리고 5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도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중요사범으로 보고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문제는 무고사범은 패가망신 당한다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경찰이나 검찰도 어느 정도 명단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니까 직업적으로 무고를 일삼는 사람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자기 얼굴을 가리고 뒷전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마구 흔들어대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마치 이웃 사촌이 논 샀다고 배 아파하는 사회라면 문제가 있다. 땀흘려 일해서 돈 번 사람을 마구 흔들어대면 누가 지역을 위해 거들떠 보기나 하겠는가. 지금 도내는 묘한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사업해서 돈 번 사람을 백안시 하거나 선거 때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진정이나 투서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진정인등을 소환 조사해 사건을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한다. 때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생긴다.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무고사범은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주범이다. 불신사회를 형성하는 암적 존재다. 전북은 지금 도민 모두가 단합해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다 무고사범까지 있다는 것은 걱정거리 그 이상이다. 남의 일에 간섭말고 자기 일이나 열심히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4 23:02

[사설] 익산지역에 국립박물관 설립을

지난해 2월 익산 미륵사지 서탑 해체과정에서 발굴된 사리장엄구등 많은 유물들은 역사학계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익산으로 집중시켰다. 학계에서는 공주 무령왕릉과 능산리 금동대향로 이래 백제지역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라고 흥분했다.미륵사지 유물 발굴 이후 백제사를 재인식하기 위한 세미나나 학술회의가 잇달아 개최됐다. 이 과정에서 '국보 중의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발굴유물의 보존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됐다.그동안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1997년 개관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 보관 전시해왔다. 하지만 전시관 규모나 시설, 전문성등에서 국보급 유물을 보관하기에는 미흡한게 사실이다. 현재 익산시에는 미륵사지 전시관 이외 웅포 입점리 고분전시관을 비롯 왕궁의 유적전시관, 마한관등이 있으나 보관이나 전시 시설은 미비하다. 이에따라 국보급 발굴 유물들이 문화재청이나 타지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익산에서 발굴된 국보급 유물들의 보관 전시가 가능한 국립 박물관의 설립이 절실한 것이다. 더구나 익산시는 금마와 왕궁 일원의 익산 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시켜 놓고 있다.지난해 미륵사지 유물 발굴 이후 전북도가 정부에 미륵사지 전시관의 국립 승격을 건의 했고, 도의회도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취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기가 다소 주춤해진 점이 없지 않다.2004년'고도(古都) 보존법'이 제정되면서 마한과 백제의 옛터인 익산은 경주, 부여, 공주와 함께 고도로 지정되었다. 이 가운데 익산에만 국립박물관이 없는 실정이다.익산에 국립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고도보존법'을 보완한 '고도 보존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이춘석· 조배숙의원(익산)등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고도에 국립박물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전북도가 최근 미륵사지 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화재는 발굴된 현지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익산지역의 발굴 유물이 익산에서 보관 전시될 수 있게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 전문가등이 힘을 모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3 23:02

[사설] 보육 예산 국비 지원비율 늘려야

정부가 일선 자치단체에 보육료를 50% 밖에 지원하지 않아 각 시·군마다 지방비 부담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일선 시군 보다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50%만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각 자치단체가 떠안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는 보육료를 지방비로 챙겨야 하는 시군들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전북도의 경우 최근 6년 동안 보육료 평균 예산 증가율이 15.9%로 늘어나 내년도는 2685억원을 보육료 예산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 내년도에는 그 비중이 4.9%로 높아졌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료 예산을 늘려 내년도에는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대에서 70%대로 확대됐다. 문제는 정부가 부담해야할 보육료 예산을 각 자치단체들이 50%를 떠앉고 있다는 것이다.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지방비를 50%나 부담시킨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가 생계비로 80%를 지원해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양육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양육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맞다. 시·군도 재정 상황이 천차만별인데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비로 50%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은 부담이다.해마다 지원대상을 늘려 나갈수록 각 자치단체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방비 부담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마치 울며겨자먹기식이 돼 버렸다. 앞으로 저출산 대책비나 사회복지예산은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산간부 지역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보육료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해야 맞지만 한꺼번에 국비 확보하기가 힘든 만큼 점진적으로 국비 부담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무튼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할 정부는 가급적 보육료 예산 만큼은 시군비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지방비를 50% 부담시킬게 아니라 각 시·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부담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관건은 현행 국비 50%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길 밖에 다른 방안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3 23:02

[사설] 버스파업 중재 전북도가 나서라

전북지역 버스회사 파업이 오늘로 15일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노사협상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전주시내버스관리위원회와 버스업체 대표들이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 운행 후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용자 측은 대화재개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그런 만큼 민주노총도 이런 제의를 받아들여 운행을 재개하고 대화를 해야 옳다.그러나 민주노총은 실체를 인정치 않는 한 이런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사용자 측은 사용자 측 대로 이미 단체교섭이 끝났고 새로운 교섭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때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돌파구 찾기가 여간 쉽지 않다.그러는 사이 파업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추위 속에 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 노사 모두 절실히 생각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행정기관은 뭐하느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전북도는 노사협상과 대화재개를 기초 자치단체에게만 맡겨둬선 안된다. 교섭 사업장과 버스 운행지역이 광역화돼 있고 요금 산정과 면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무분규를 선언한 것도 전북도였지 않은가.전주 시내버스의 경우 전주뿐 아니라 완주·김제·임실까지 운행하고 있고 시외버스 면허권은 전북도가 갖고 있다. 이를테면 파업중인 전북고속 시외버스는 전북도지사 권한 사항인 데도 전북도는 지금까지 강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또 전북고속과 전주시내 5개 사업장, 부안 스마일여객 등 모두 7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교섭해야 하기 때문에 전북도가 나서는 게 당연하다. 민주노총도 전북도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데도 전북도가 회피한다면 궂은 일에 발 담그려 하지 않는 비겁한 조직이란 비판을 들을 것이다.전북도는 우선 사용자 측이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하도록 중재해야 한다. 사용자 측도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해야 옳다. 그렇지 않다면 실체도 없는 단체한테 대화하자고 요구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건 명백한 모순이다. 실체가 인정되면 민주노총도 대화를 거부해선 안된다. 사용자 측이 모든 사항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대화하자고 제의한 만큼 민주노총은 대화를 통해 매듭을 푸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2 23:02

[사설] 정운천 최고위원 해야 할 일 많다

한나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박성효 전 대전시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각각 호남과 충청 몫의 지명이다. 우리는 정 전 장관의 지명을 한나라당이 전북의 여론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며 이를 환영한다. 이번 지명을 계기로 전북과 한나라당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그동안 한나라당은 전북에서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 지방선거는 1991년 이래 줄곧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1988년 지방선거는 지사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2002년에는 나경균 후보가 8.03%, 2006년에는 문용주 후보가 7.76%를 얻는데 그쳤다. 그만큼 지역정서의 벽이 높았다. 그러나 이는 정권에서 소외됐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지난 6·2 지방선거는 이처럼 두타운 벽이 깨지는 신호탄이었다. 오랜 고민 끝에 출사표를 던진 정운천 후보가 한나라당 사상 호남지역 최다득표율인 18.2%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 지역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에 대한 식상함과 더불어 너무 한쪽에 치우친 선택이 결코 지역발전에 이롭지 못하다는 도민들의 판단 때문이었다.정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여당 지도부에서 직접적인 조율을 할 수 있는 최고위원 입성"이라고 밝혔다. 또 "새만금과 한국토지공사(LH)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해 여당의 심장부로 향했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전북 도지사에 출마할 당시 한나라당이 삼고초려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굵직한 두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LH의 전북으로 일괄이전이 그것이다. 특히 LH 전북 이전은 "이명박 대통령과도 깊은 대화를 통해 공감을 얻었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성사시켜 주길 바란다. 이 일이 성사되면 정 최고위원은 물론 한나라당에 대한 지역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물론 상대가 있는 만큼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도 도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우리는 정 최고위원이 지난 선거후 밝힌 "도민들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전북발전의 초석이 되겠다"는 말을 기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