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5 19:35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전북 연고 프로야구 10구단 창단하자

군산상고 야구팀 하나로 전북의 명예가 크게 올라간 적이 많았다. 지난 1972년 제 2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군산상고는 9회초까지 부산고에 1대4로 지고 있다가 9회말에 5대4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후 군산상고는 전국대회에서 15차례나 우승하는 등 역전의 명수로 한국 고교 야구사를 써내려갔다. 우리나라 야구 발전에 금자탑을 쌓은 것은 물론 전설로 기록됐다. 당시 군산상고 선수들이 주축이 돼 창단한 해태타이거즈 원년 멤버들이 프로 야구계를 주름 잡았다.전북은 전국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걸출한 기업도 없고 그렇다고 자랑할만한 것도 마땅치 않았다. 군산상고 야구팀이 우승하기 이전만해도 스포츠 분야에서도 변방이었다. 그러나 군산상고 야구팀이 9회말 역전 우승의 드라마를 엮어내면서 전북이 일반에 널리 회자되었다. 산업화 초기에 힘들게 사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기록되면서 군산상고 야구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야구가 주는 부활의 의미와 꿈과 희망은 실로 엄청나다. 어찌보면 군산상고 야구팀의 역전 드라마는 전북인의 기백이요, 자존심이 되었다. 그후에도 군산상고 선수들이 주축이 된 해태타이거즈나 쌍방울레이더스도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줬다. 하나의 운동 경기가 이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클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야구는 다른 경기에 비해 스릴과 서스펜스가 많아 더 큰 매력을 갖게 한다.그러나 지난 2000년 7월 모기업 부도로 쌍방울 레이더스가 해체되면서 지금까지 전북은 프로 야구팀이 없다. 애환을 함께해 온 야구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창원을 연고로 한 제 9구단 설립이 가속화 되고 있다. 수도권에만 4개 구단이 즐비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민들도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10구단 창단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전북은 프로야구에 대한 기본 인프라는 확충돼 있다. 군산에서 열리는 해태타이거즈에 관중이 구름처럼 몰리기 때문이다.한국야구위원회(KBO)도 장차 동부와 서부로 나눠 치르는 양대리그가 필요한 만큼 전북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창단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민들을 상대로 한 프로야구단 창단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 먼저 정치권 행정 기업 언론 스포츠계가 총망라된 가운데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전북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필코 10구단을 창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22 23:02

[사설] 전북 출신 언제까지 찬밥 먹어야 하나

현 정권들어 전북 출신들이 찬밥을 먹고 있다. 장·차관직에 기용되지 않은 것은 말할 것 없고 공기업 인사에서도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 편중 인사가 계속되는 바람에 지역차별만 심해졌다. 대선 때 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불이익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DJ와 노무현 정권 때는 전북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전진 배치됐지만 이 정권들어서는 씨가 말라 버렸다.전북의 홀대 역사는 뿌리가 깊다. 영남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피해를 입어왔다. 상징적 의미 밖에 없는 총리나 임명하는 등 거의 인사에 있어서는 변방으로 내몰렸다. 장·차관 자리도 구색맞추기식으로 한 두자리 주는 게 고작이었다. 공기업 인사도 정부 인사처럼 전북 출신들을 기용하지 않았다. 전남·북, 광주를 호남권으로 묶었지만 전북은 제 몫 찾기가 쉽지 않았다.광주와 전남은 챙겨줘도 전북 몫은 없을 정도다.현 정권의 두드러진 인사정책은 영남 편중 인사다. 정권 출범 당시 정운천씨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발탁되었지만 광우병 파동으로 4개월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도 2년간이나 무장관 지역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가 겨우 지난해 김관진씨가 국방부장관으로 기용됐다. 이 같은 인사정책의 근본 틀이 바뀌지 않는 한 전북 출신의 장·차관 진출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앙부처 요직에 전북 출신들이 별로 앉아 있지 않아 그 만큼 장·차관 자원도 절대 부족하다. 어느 정도 고르게 배치 돼 있어야 커 나갈 수 있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다.정권 초기에는 공기업 CEO는 한사람도 없었고 겨우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자리만 차지했다. 이 자리도 2명은 임기 만료로 물러났고 김경안 한국농어촌공사 감사도 이달말에 임기가 만료된다.이 정권들어 주요 공기업 CEO 출신지로는 영남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명, 충남 2명, 인천과 전남이 각 1명이다. 그러나 전북은 이름도 못 올렸다. 이처럼 철저하게 지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감정만 더 고착화 돼 가고 있다. 망국병이라 일컫는 지역감정을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이를 오히려 즐기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아무튼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탕평책을 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주의만 더 팽배해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21 23:02

[사설] 파업이 정쟁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전주 버스파업이 우려했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전북도당 등 도내 야권 3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장기화의 책임을 물어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런 자세가 정략적이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나서 파업 돌입 100일을 넘긴 갈등사태가 이제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모양새다.야권 3당은 회견에서 "버스 파업 장기화의 1차적 책임은 사측에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전주시와 전북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파업 해결을 위해 버스회사가 교섭에 임하도록 두 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 제도를 동원하겠다는 주장이다. 해결방법으로 1차 책임자를 놔두고 우선 2차 책임자를 압박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그런 점에서 일부 지역정가에선 이들 야권이 파업의 근본적 해결책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파업을 정치공세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 제시는 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사태에 접근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자칫 민주노총 등 파업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방패막이로 삼는 행동이라면 현실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논란 속에서도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면 이들 야권은 노사양측에 중재안을 먼저 내놓았어야 했다. "합법 파업을 하는 민주노총 측과 입장이 같아 굳이 중재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해명은 같은 처지에 따라 함께 행동하는 초록동색(草綠同色)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불식(拂拭)해야 한다. 회견 당일 배포한 참고자료도 엊그제 진보신당이 검찰에 송 시장을 고발하면서 밝혔던 내용과 전주시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로서 사태해결을 위한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시민들은 지금 진저리 날 정도로 불만을 갖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파업 당사자들이 협상테이블에 하루빨리 다시 나와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도 차제에 파업국면을 풀어나갈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갈등이 많을수록 그 필요성이 부각되는 존재는 정치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파행을 부추기는 역행이 있어선 안 된다. 힘 들더라도 도내 정치권이 다 같이 의지를 모아 긴급 상황타개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21 23:02

[사설] 월드컵웨딩센터 허술한 계약 책임 물어라

(유)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가 10억원이 넘는 대부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2009년 21억8000여만원을 체납했을 당시, 법원이 강제 조정을 해 10억8000만원을 감액받았지만 또 10억7639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계약이 해지되면 4∼5월에 결혼식을 예약한 164쌍의 고객이 계약금을 떼이거나 결혼식 장소를 변경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이런 내용을 결혼식 예약자들에게 통보했다.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는 영업에서 활황을 보이는 등 비교적 '장사'를 잘해온 축에 끼인다. 그런데 왜 고객 피해를 불러올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으아스럽다.우선 임대계약 조건이 석연치 않다. 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는 2005년 8월17일부터 2015년 8월16일까지 10년간, 연간 대부료 5억2871만3000원에 전주시와 임대계약을 맺었다. 공공시설을 민간한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규정도 없이 계약을 해준 것이다.개인이 아파트 한채만 임대해 살더라도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보증금도 없이 공공시설을 민간한테 임대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업체 편의를 봐주지 않는 한 이런 무책임한 계약은 없다. 이런 헐렁한 계약 조건이라면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이나 대부료 납부 의무감도 희석될 개연성이 있다.연체나 장기 체납에 대비, 보증금 등의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2004년 5월17일 계약을 맺었으니 김완주 전주시장 시절의 일이다.또 하나는 관리 소홀 문제다. 전주시는 몇년 전 30억원 대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월드컵골프장을 직영체제로 전환했던 적이 있다. 관리소홀로 돈도 떼이고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터에 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의 장기미납 사태가 발생했다.'대부료 미납액이 5억2871만3000원(연간 대부료)에 이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데도 이행치 않아 미납액을 키운 꼴이 되고 말았다.업체 대표의 재산상태를 조회했지만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 그렇다면 10억원이 넘는 돈을 떼인다는 것인데, 전주시 돈은 먼저 떼먹는 게 임자라는 말을 듣게 생겼다.무책임한 계약, 관리소홀로 매번 엄청난 돈을 떼인다면 결국 시민 돈 떼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재발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8 23:02

[사설] 단속보다는 유류세 인하가 급하다

기름값이 날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리비아 사태로 국제 유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제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지역 휘발유 평균 리터당 가격이 1931.01원으로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유 가격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기름 값 부담 때문에 단돈 몇원이라도 싸게 파는 주유소를 찾기위해 부심하고 있다.기름값이 올라가면 어김없이 유사휘발유의 불법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린다. 운전자들의 심리가 몇원만 싸도 찾아가는데 절반 가량이 싸다면 안 넣을 운전자가 없다. 몰라서 못 넣지 알면 무작정 값싼 기름을 넣게 돼 있다. 현재 시중에서는 유사휘발유를 리터당 정상가격의 절반인 1100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판매점마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기름 가격이 치솟을 때마다 서민들은 직격탄을 맞는 제일 큰 피해자다. 생계 유지를 위해 차량을 굴려야 할 형편이어서 기름 값이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유사휘발유를 넣으면 연료소모가 많아 엔진에 부담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름 값 때문에 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사휘발유 단속은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변질돼 있어 단속이 별다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기름 값을 내리는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처방이 내려 지지 않는 한 유사휘발유 불법 판매행위는 근절되지 않는다. 무작정 운전자들 한테 유사휘발유를 넣지 말라고 해봤자 약발이 먹혀들지 않는다. 판매점도 돈벌이가 짭잘하게 잘되기 때문에 설령 단속돼 벌금을 물더라도 남는 장사라서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술래잡기식 단속 밖에 안된다. 이 같은 단속은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아무튼 유사휘발유 판매행위는 탈세의 주범이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름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서는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현행 기름 값은 절반이 세금이다. 여기에다 환율상승에 따라 가격 진폭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중동발 유가 고공행진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곧바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단속만 하면 별다른 효과는 얻지 못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8 23:02

[사설] 전략산업 인력, 행정 대학 기업 공동노력을

경제발전의 기동력이 되는 이른바 전략산업은 생산의 파급효과와 고용 흡수력이 커 각 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다. 전북은 자동차부품· 탄소소재· 조선· LED융합· 태양광· 풍력· 방사선기기 및 융합· 식품· 인쇄전자· 첨단농기계 등을 10대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다.그런데 일부 전략산업에서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이, 다른 일부 전략산업에서는 학사급 인력도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력 수급조절이 다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셈이다.전북도가 기업과 연구소 560 곳에 대한 인력 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필요인력은 학사급 8455명, 석·박사급 1230명이었다. 하지만 이중 탄소복합소재 분야 45명, 조선 30명, 방사선 기기 및 융합기술 30명, 첨단 농기계 30명, 국가식품클러스터 80명 등 석·박사급이 215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사급 인력도 풍력 분야 175명, 방사선 기기 및 융합기술 100명 등 275명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양적인 부족도 문제지만 인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고급 연구인력은 단 시일에 육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대학의 정규 학과 편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인력 확보를 어렵게하는 원인이다.아울러 대기업 및 수도권 기업 선호 추세 때문에 도내 우수 인력이 전북에 남아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보면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있다.또 대학은 이론 위주의 공급자 중심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당장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학생들의 실습 및 현장 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80%를 웃돈다는 전경련의 설문조사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전략산업은 지역의 경쟁력과 관련이 깊고 우수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그런만큼 전북도와 대학들이 인력수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이를테면 그린 자동차 및 전장 부품· 탄소소재· 조선· 방사선 융합· LED농생물· 인쇄전자 등 대량의 연구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또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있어야 한다. 행정과 대학, 기업이 공동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7 23:02

[사설] 새만금 MP, 재원조달이 문제다

정부는 16일 제6차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과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해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에 이어 내부개발에 대한 최종적인 밑그림이 완성된 셈이어서 의미가 자못 크다.향후 용지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시 종합지침서 역할이 기대된다. 새만금의 역사 20년을 토대로, 앞으로 20-50년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어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2010년 1월에 발표한 기본구상과 달라진 점은 사업비가 20조8000억 원에서 22조 1900억 원으로 늘었고 기반시설도 구체화 되었다는 점이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신항만과 철도 등의 사업이 반영된 탓이다. 기반시설 중 신항만은 종래 연안 매립식에서 인공섬 방식의 미항(美港)으로 바꿔 크루즈 1선석을 늘렸다. 새만금-군산간 철도는 대야까지 복선으로 연장해 KTX 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공항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추진하고, 수요증가에 맞춰 국제항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이와 함께 수목원 면적을 100㏊에서 200㏊로 늘렸고, 과학연구용지 이전검토, 랜드마크 설치와 공동구 및 전력구 등을 새로 반영했다. 또 유보방수제 14㎞를 축조토록 결정했고 목표수질을 농업용지 4등급·도시용지 3등급으로 했으며 중국 투자유치 전략을 구체화했다.하지만 이처럼 진전된 방안에 비해 재원 마련과 새만금개발청 신설, 수질대책 등 3대 핵심사항은 아직도 미흡하다. 재원은 특별회계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부처별·사업별·연차별 계획이 빠져 있다. MP에 이를 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민자를 제외하고 해마다 국비 1조 원 이상을 어떻게 조달할 지가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해마다 2000-3000억 원 안팎이 투자되었기에 자칫 빛좋은 개살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또 추진체계 일원화는 MP에 정부부처 형태의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설치로 되어 있는데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됨으로써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던데 비해 힘이 덜 실릴 수 있다는 염려도 없지 않으나 그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다. 더불어 2020년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담수화 문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 계속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7 23:02

[사설] 다시 올린 전주농협장 연봉 환원하라

몇년 전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은 "농민 조합원의 머슴인 중앙회장은 '만석꾼', 조합장은 '천석꾼', 조합원은 '빈털터리'"라며 농협의 방만 경영을 풍자한 바 있다.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수익을 조합원들한테 분배하지 않고 임직원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농협 임직원의 고액 연봉과 회원조합의 방만 경영, 임직원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분배구조는 농협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다.그런데 전주농협에서 조합장의 고액 연봉 문제가 또 불거졌다. 전주농협이 농협법 개정에 따라 연간 8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조합장 급여를 1억원 이상으로 다시 인상시켰다. 더 해괴한 것은 급여인상 의결 전의 수개월 치 인상분 1000여만원을 소급 수령해 간 사실이다. 이러니 특별감사를 하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도 당연하다.연봉 하향 배경을 보면 전주농협의 처사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농협법은 2009년 12월10일 자로 자산 2500억원 이상 농협의 조합장은 기존 상임직에서 비상임직으로 전환시키고 대신 전문 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개정됐다.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인사권과 사업권을 행사하는 등 권한이 너무 커 이를 축소시키는 한편, 농민 조합원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이에따라 자산 8940억원인 전주농협은 대의원 총회를 열어 조합장 연봉을 기존 1억여원에서 8500여만원으로 삭감했던 것인데, 현 박서규 조합장 취임 9개월 만인 작년 11월 30일 조합장의 급여를 원래 대로 되돌려 버린 것이다. '조합장의 업무량에 비해 급여가 적다'는 것이 이유다.하지만 비슷한 여건 또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조합장들도 많다. 도내 조합장 평균 연봉은 7200만원이다. 결코 8500만원이 적은 건 아니다. 게다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쓰지 않는가.조합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 취지를 묵살시킨 건 무얼로 설명할 것인가. 또 돈 얻어 쓰기도 버겁고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조합원 정서라는 것도 있다.농민 조합원을 섬기겠다는 농협, 그러한 농협 조직의 수장이 수개월분의 인상분 차액까지 소급 수령해 간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도덕적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다. 농협법 개정 취지를 살린다면 환원시켜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6 23:02

[사설] 본말이 전도된 희한한 학교체육

학교체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는 5월로 예정된 소년체전을 앞두고 선수 선발 과정에서 훈련비를 타내기 위해 다른 종목 선수를 출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전말은 이러하다. 전라북도 육상경기연맹이 오는 18~19일 이틀간 익산 공설운동장에서 소년체전 최종선발전을 개최키로 하고 14일 선수등록을 마감했다. 그 결과 250여 명이 등록했다. 이는 지난 해 11월초 소년체전 1차 선발전때 등록한 374명에 비해 무려 1/3이 줄어든 것이다.1차 선발전 때는 육상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개인당 50만 원의 훈련비를 타내기 위해 무더기로 출전했으나 2차전에서 최종 선발될 경우 자신의 원래 종목으로 뛸 수 없어 최종 선발전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이다.반면에 전주교육장배 육상대회에는 해마다 700-800명이 무더기로 출전해 왔다. 그것은 학교장이나 체육교사들이 교육장의 눈에 들기 위해 무조건 많은 선수를 출전시킨데 원인이 있다.이러한 병폐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학교나 지역을 빛내고 자신의 실력을 알리기 위해 전국체전 선발전에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실제는 반대였다. 나아가 광주교육청의 경우 지난 달, 교육청에 선수등록이 돼 있어 훈련비는 지급되지만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일명 '유령선수' 논란이 일었다.이러한 체육현장의 부조리는 현재 학교체육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스포츠맨십을 기르기 보다는 윗사람의 눈치보기나 성적 지상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학교체육의 경우 상당수 체육교사들이 연구활동이나 성실한 수업준비 보다는 학생들에게 '운동장에서 공이나 차고 놀게 하는' 시간 때우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학입시를 지상과제로 하는 사회풍토가 큰 원인이긴 하나 체육관계자들의 의지 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다.전북교육청은 최근 학교체육 활성화 방침을 통해 틈새 신체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않고서는 엘리트 체육도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번 기회에 도교육청을 비롯 체육계는 썩고 곪은데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체육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개선토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6 23:02

[사설] 예산 한푼 없는 서해안권 종합계획

정부가 마련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아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정부와 전북도는 조속히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이 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지난 해 5월 확정한 남해안권에 이은 것이다. 이로써 기초-광역-초광역권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 전략을 완성한 셈이다.종합계획에 따르면 슈퍼경기만권과 충남서해안권, 새만금권을 아우르는 서해안권은 2020년까지'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로 조성될 예정이다.새만금권의 경우 새만금과 군산, 부안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물류·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군산을 자동차·항공·조선,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식품가공, 변산국립공원을 복합휴양·레저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의 개발계획이 주요 골자다.투자 규모는 서해안권에 99개 사업 25조2000억 원이며, 전북에는 42개 사업 9조 원 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새만금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이 육성되고 새만금지구를 뒷받침하는 SOC사업들이 반영돼 향후 투자유치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그러나 올해 확보된 국가예산 등 사업비가 전혀 없는데다 국비 지원 범위와 민간자본 확보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자칫 장밋빛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생산 유발효과 52조 원, 부가가치 유발 24조 원, 취업유발 26만 명 등이라고 발표해, 기대만 잔뜩 부풀린 감이 없지 않다.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아무리 사업이 그럴듯 해도 이를 시행할 재원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다.정부는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실행의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들도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산활동을 벌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빛깔만 화려한 그림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5 23:02

[사설] 올해도 건설업계 수주난 심각하다

건설 업계가 죽을 맛이다. 제때 수주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업체들이 오래전부터 수주난을 겪고 있다. 이미 페이퍼 컴퍼니들은 도산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업체들마저 자금난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감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한때 건설업계 만큼 흥청망청 한 업종도 없었다. 지금은 모두가 옛말이 돼 버렸다. 그만큼 바닥을 헤매고 있을 정도로 수주를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2차산업이 별로인 전북은 그간 건설업 의존도가 높았다. 자연히 건설업 특성상 고용인구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업체들이 줄도산 한 바람에 하루 일당치기 하기도 버겁다. 그만큼 건설업이 어렵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전주시내만해도 5층 이하 건물 신축도 가뭄에 콩 나듯 하고 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타워 크레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형 건물 신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 같은 건설경기의 퇴조는 정부의 건설 정책에 기인한다. 4대강 위주로 건설 사업이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바람에 부익부 빈인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은 일감을 찾지 못해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상당수 업체들이 수주난 악화에 따른 자금난이 겹쳐 언제 부도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중견업체들이 자금난에 못이겨 쓰러지는 바람에 협력업체들마저 부도 처리되었다.올 2월까지 도내 업체가 수주한 물량은 14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59억에 비해 25%가 준 496억원이 감소했다. 발주액수와 건수도 줄었다. 그렇다고 민간부분에서 수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업체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서는 대형공사가 여럿 있지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 보니까 수주난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도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아무튼 건설경기가 살아야 서민들이 살기가 나아질 수 있다. 그 만큼 연관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도나 일선 시·군도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반기에 조기 발주를 해서 수주난을 덜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경제가 더 쪼그라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새만금사업과 혁신도시 이전 사업에 참여폭을 넓혀 주는 것이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5 23:02

[사설] 농협 대개혁 입법…농민 위해 거듭나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현재 중앙회가 '1중앙회 2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1994년 논의가 시작된 지 17년, 2009년12월 개정안이 국회제출이후 1년3개월만이다.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있었지만 농협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정부는 곧바로 농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자본지원계획을 마련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업무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농협도 이에 맞춰 내부적으로 본격적인 사업구조 개편에 착수할 것이다.농협은 그동안 본연의 기능인 농산물 유통과 판매 등 경제사업은 제쳐두고 손쉬운 돈벌이인 금융사업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가을 유례없는 배추 값 파동과 쌀값 하락을 겪으면서 농산물 유통의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와 다름 아니다.우리나라는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후 농업과 농촌에 많은 변화와 위기가 닥쳤다. 지금까지 농산물 시장은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개방됐다. 그 결과 농도(農道)로 자처해온 도내 농촌들은 고령과 부녀 중심으로 전락해 이제 그 해체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부채는 월등히 늘어나고 농가소득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더군다나 유통시장에서 대형민간유통업체의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 건지는 악순환을 겪어온 것이다. 요즘엔 이상기후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이 한층 더하는 지경이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런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농협이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협 본연의 경제사업의 성공은 조직체계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조직원의 농업 농촌을 위한 강화된 정신과 기업정신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 농협은 물론 정부도 세부계획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후속조치를 만들어 농촌을 탈바꿈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도내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농민 주인되는 조합'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4 23:02

[사설] 이마트는 할인권으로 소비자를 현혹마라

품질 좋은 상품을 싸게 판다는 이마트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사를 벌여 분통터지게 했다. 이마트 전주점이 최근 이벤트로 진행한 '이마트 편의시설 30% 할인권'이 고객을 우롱했다는 지적이다. 이마트에서 1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지급한 할인쿠폰이 쓸모가 없는 말로만 할인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를 사은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마트내에 있는 미용실 안경점 자동차 수리점 사진관 세탁소 등에서 할인권을 사용하면 30%를 깎아 준다고 홍보했다.그러나 전주 이마트에는 안경점과 사진관만 있을 뿐 다른 편의시설이 없어 할인권이 결국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요즘 소비자들은 불경기가 지속되고 물가가 올라 어떻게 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골몰하던 터에 내심 이마트에서 이 같은 행사를 한다기에 반겼다. 그러나 속다르고 겉다른 행사가 되고 말아 소비자들만 분통터졌다.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도입한 마케팅 기법이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 돼 신뢰를 떨어뜨렸다.이마트가 입점한 이후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 역기능이 속출하고 있다. 전주시내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의 몰락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돈만 벌어가지 별다른 환원기능이 없어 지역경제만 갈수록 피폐해지게 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렇다고 지역 농산품 등을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것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비난 여론만 고조되고 있다.오죽했으면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이 천막농성에 나섰겠는가. 조의장이 상생방안으로 제시한 월 3일 휴무와 하루 2시간 영업시간 단축 등 최소한의 요구도 지금까지 묵살할 정도로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이쯤되면 막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뭣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마트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대했으니 분통 터질 노릇이다.물론 이마트는 전국적으로 사은행사를 하기 때문에 각 점포마다 편의시설이 달라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할인권에 입점 점포에 한해서 일부 품목은 제외한다고 명기해 놓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막상 사용할려고 왔을 때는 헛걸음 치기 일쑤여서 부아가 치밀었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더 이상 소비자를 현혹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4 23:02

[사설] 전북 R&D 꼴찌 투자여건 최선 다했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전북지역의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수가 고작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이 기업과 대학, 연구소 인프라가 취약해 연구개발비 비중 역시 낮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심각한 편이라는 것이 놀랍다.정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분포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전체 37조원 중 1.3%인 4934억 원에 불과했다. 연구원 역시 총 32만3175명 중 1.94%인6268명에 그쳤다. 이 비율은 각각 전국 16개 시·도 중 12번째다. 사실상 꼴찌권이다.이런 현상은 기업체 투자조사에서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체 연구개발비 28조1658억원 중 전북은 0.91%인 2550억원, 기업의 연구원은 총 21만3030명 중 전북이 1.12%인 2355명이었다.한마디로 전북지역의 연구개발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실정이라면 지역경제에 미칠 역기능적 영향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연구개발비는 새로운 제품·용역·기술을 개발·창조하기 위해 행해진 조사·연구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척도가 되고 미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결코 간과해선 안될 분야라는 점에서 주시하는 것이다.연구개발 쪽에서 전북이 열악한 이유는 산업구조가 취약한 데다 대기업들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연구소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내 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정보에 어둡고 유기적이 산학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내부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연구개발비 투자에 인색하거나 연구원 숫자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자치단체나 기업체의 연구활동이 위축되고 미래 경쟁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전북도와 도내 대학, 기업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구개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갈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과제다. 특히 전북도는 기업체나 연구소 등이 투자할 만한 최적여건을 제공하는 일에 집중하고 대학들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밝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정부 고위 인사가 "영남 쪽 대학들은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특정 연구프로젝트나 예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지만 전북은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 한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1 23:02

[사설] 내년 총선 때 석패율제 반드시 도입하라

전북일보가 (사)동북아중심발전포럼과 그제 전북대 진수당에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장벽 해법은 없는가? 석패율 제도를 중심으로'란 주제를 내걸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한결같이 "이 제도를 내년 총선 때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청객들도 이 제도가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며 공감했다.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동서로 나눠진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지역주의는 그간 정치인들이 선거를 쉽게 치르기 위해 만든 인위적 산물이다.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국민들은 그들의 정치적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총선때도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사가 무시된 채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단세포적 정치구조가 만들어졌다.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지금까지도 지역주의가 발목을 잡는 후진국 행태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폭침으로 심각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절실하다. 때문에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선 곤란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때마침 석패율제 도입을 위한 의견제시를 긍정적으로 해놓아 여야 공히 정치적 부담은 덜 할 것이다. 사회통합위원회도 지역감정 해소 방안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건의해왔고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가 석패율제에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민주당도 이미 10년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터라 제도 도입에 따른 무리는 없을 것이다.문제는 제도 도입을 위한 여야의 실천 여부다. 명분과 실리가 충분해 반대할 일은 없겠지만 대권 주자들의 속내가 확인되지 않아 염려스럽다. 지역주의를 청산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니면서도 역으로 지역주의를 즐기는 득표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54명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비례대표의 직능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여성 몫이 줄어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아무튼 단점도 있는 제도지만 지역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성 높은 제도인 만큼 내년 총선 때는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으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영호남에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여야가 노력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1 23:02

[사설] 광역경제권 지역특화 원칙 지켜라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 계획인 '5+2 광역경제권' 계획은 전국을 충청·호남·동남·대경·강원권과 수도권·제주권으로 구분, 오는 2013년까지 총 126조4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정부가 이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특화 발전 전략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이미 권역별로 지역특화 사업들을 제시한 바 있다.그런데 각 지역이 권역별 특화 분야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중복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호남권 특화 사업들을 다른 권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채질하는 징후도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를테면 호남권(전북·전남·광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 등 2개 분야가 선도산업이며 태양광·풍력·하이브리드카·광기반 LED 등이 세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다.그러나 대구·경북은 김천을 중심으로 LED 허브를, 경남은 풍력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도 전기자동차, 대구시는 지능형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소재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한술 더 떠 지식경제부는 호남권 특화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육성 클러스터를 시·도별로 한 곳씩 추천 받아 전국적으로 5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무엇 때문에 권역별 사업을 특화한다고 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 대상이 대부분 호남권 선도산업들이어서 호남 피해가 가장 크다.권역별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도 시원찮을 판에 특화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면 중복투자도 문제려니와 당초 기대했던 지역특화나 경쟁력 확보를 꾀할 수가 없다. 나중엔 제살 베어먹기식 출혈경쟁만 심화될 것이다.이렇게 된 원인은 자치단체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앞 뒤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뛰어든 데다 정부가 이런 현상을 제어하지 않고 휘둘린 탓이 크다. 결국 정부의 무원칙과 의지 부족 때문이랄 수 있다.문제가 드러난 이상 정부는 뚜렷한 원칙과 강력한 의지를 갖고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당초 계획 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도 호남경제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의 눈초리를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0 23:02

[사설] 학생체벌 대체 프로그램 미흡하다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하는'학생생활규정'개정안을 발표했다. 체벌금지와 함께 두발과 용의복장에 대한 획일적 규제가 금지되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도 교육활동 시간에만 사용이 제한된다.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별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한 뒤 조만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신체적 체벌행위는 물론 학생들 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학생을 비하·모욕하는 발언 등 언어폭력도 금지된다. 또 학생 자치법정이나 배심원제 운영은 적극 권장되고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도 가능하며 훈계·훈육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대체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이와 함께 학생자치기구 임원 출마때 성적 제한도 폐지되며 두발이나 용의복장과 관련된 일괄적인 규제도 금지된다.학생인권 측면에서 이같은 체벌금지는 원칙적으로 옳다. 종래 교육을 빌미로 '사랑의 매'라 하여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교육적 효과면에서도 체벌은 예방과 교정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나아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체벌을 금지해 왔다.문제는 체벌을 금지하게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갈수록 학생통제가 어려워지는 학교현장에서 체벌이 완전 금지된다면 학생지도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상호간의 폭력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폭력 또는 수업방해 행위 등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체벌금지와 함께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수 학생의 학습보장을 위한 방안이다.도교육청은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체 프로그램을 함께 예시했다. 그린 마일리지와 보호자 역할 강화가 골자다. 훈계·훈육만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1-5단계로 나눠, 상담에서 보호자 통보 및 이를 거부할 경우까지 제시하고 있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나 지금까지와 별다른 점을 발견하기 힘들다.사실 이 부분은 교육계의 오랜 숙제였다. 도교육청 뿐 아니라 일선학교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다. 가장 앞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5개 영역 52개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교육청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체벌금지 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10 23:02

[사설] 익산시 인구증가대책 藥될까

내년 4.11 총선을 앞두고 인구감소 지역들이 선거구 유지 차원의 인구 늘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가 대표적이다. 익산시는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익산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0만7289명이었다. 시·군 통합 직전인 지난 94년 말 이리시 인구는 22만2,979명, 익산군 인구는 10만1357명 등 모두 32만4336명이나 됐지만 이젠 31만명 선마저 붕괴되고 만 것이다.익산시는 현재 2개 선거구이지만 이런 감소세로는 인구 상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갑·을 선거구를 통합해야 할 형편이다. 한개 선거구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인구 상ㆍ하한선 산정 근거는 현재 지역구 평균 인구(20만6,186명)보다 50%를 넘거나 못 미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따를 경우 현재 인구상한선은 30만9,279명이다. 따라서 익산시가 10월까지 1,99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이런 실정이라면 익산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인구 늘리기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입하는 대학생과 군인, 기업체 임직원 등에 한해 1인당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현재의 구상이다.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니 주목해 볼 일이다.강원지역은 전입 대학생에 대해서는 학기당 1인당 10만원씩의 장학금과 6개월 후에도 전입이 유지되는 학생한테는 2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학생과 군인 등 2000여명을 전입시켰다고 한다.기업유치나 귀농 등의 방법이 아닌, 돈으로 인구를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구는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고 인구 1인당 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60∼80만원 꼴이니 손해 보는 장사도 아니다.전북은 국회의원이 11명에 불과, 상임위별 한명꼴도 안되는 열악한 구조다. 국책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 지역 주민 의견의 정책 반영, 정보교류 등 국회의원의 역할은 막중하다.선거구가 축소되면 정치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춘석 조배숙 두 현역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북의 정치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이런 점을 이해한다면 익산시의 인구 늘리기는 시의적절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09 23:02

[사설] 장학재단 기금, 눈 먼 돈인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한 도내 장학재단들이 기금을 제멋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에 무리하게 출연금을 쏟아 붓는가 하면 기금을 외유성 해외 연수비로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이는 감사원이 전국 139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해 설립·운영 중인 145개의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확인된 것이다. 도내의 경우 16개 장학재단 중 5개가 무리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운영해 와, 관련 자치단체장에게 주의조치가 내려졌다.우선 기금 조성부터 문제였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장학재단에 총 865억 원을 출연해 전국에서 1055억 원을 낸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다.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했다. 일부 시군은 법령 및 조례 등의 근거없이 지원하거나 단순 재정지원 조례에 근거해 제멋대로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했다. 더욱이 남원시는 민간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애향운동본부를 통해 3억6950 억원을 불법으로 모금했다.또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북도와 김제시는 각각 전북인재육성재단과 김제사랑장학재단에 155억 원과 168억 원을 출연했다. 재정자립도가 9.6%에 불과한 남원시는 춘향장학재단에 148억 원을 출연했다.이는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자치단체장의 치적쌓기가 아닌가 싶다.더불어 운영과정의 부실은 더하다. 전북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07-2009년 도의원 15명에게 해외연수비로 7988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이들은 관광 위주의 외유성 연수를 다녀왔을 뿐 아니라 재단에 연수에 따른 정책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또 고창군 글로벌인재육성재단은 2009년 이사회 의결없이 교직원들의 인도네시아 연수에 4128 만원을 지원했고,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2005-2006년 사업비 4억8332만 원과 5억5135만 원을 전북외국어고에 지원했다.이처럼 장학재단 기금이 자치단체장들의 주머니 돈처럼 쓰이는 것은 모럴 해저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 감소로 지역개발이 위축되고 있는데 한쪽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둔갑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장학재단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09 23:02

[사설] 고군산관광단지 분리개발 신중해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를 분리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착공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선도지구를 만들어 우선 개발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같은 분리 개발계획은 고군산군도의 개발 컨셉이나 새만금지역의 전체적인 관광 밑그림 등 일관성 면에서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9219억 원을 투자해 신시도와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일원 4.36㎢를 동북아 제1의 휴양형 복합해양리조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호텔과 마리나, 콘도, 해양박물관, 아쿠아리움 등 대규모 해양레저단지가 들어서게 된다.이곳은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됐으나 14년째 마땅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에 따라 경자청은 이들 4개의 섬 중 새만금관광단지 완공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신시도를 선도지구로 개발, 다른 지역 개발을 견인하겠다는 발상이다. 투자유치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고육책인 셈이다.사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는 그동안 많은 입질이 있어 왔다. 1990년대 세계적 팝가수 마이클 잭슨이 방문, 중동자본을 유치하려 했는가 하면, 미국 패더럴사,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에서 눈독을 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그 사이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기바람이 불었고 지금은 땅값만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다. 막상 개발하려 해도 막대한 보상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정부가 사업실적이 낮아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해제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갈수록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다.이처럼 개발환경이 악화되자 경자청은 전체 개발이 아닌 부분개발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시도의 가용면적을 확대해 줘야 가능하다. 신시도 전체부지 중 관광시설이나 휴양·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는 26.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전녹지기 때문이다.오죽 답답했으면 이같은 계획이 나왔을까만 경자청은 고군산군도 전체 관광 밑그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녹지를 풀어 개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나아가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했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