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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추행 사실 은폐 쉬쉬할 일 아니다

일선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숨기고 보자는 일이 많다. 외부 기관에 의해 그 사실 자체가 노출되면 재수없다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얼버무려 진상 규명이 잘 안되고 있다. 이 같은 일은 거의 관행이 되다시피 타성에 젖어 개선이 안되고 있다. 김승환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현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예산을 직접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지만 학교는 종전의 타성을 벗지 못한 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지난 2일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 여학생이 인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한테 성추행 당한 사실만해도 그렇다. 피해 학생은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을 문자로 교사에게 보냈고 CCTV 화면에도 이 같은 장면이 찍혀 있었다. 피해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이틀후에 교장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학교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사건 자체를 은폐하고 있다가 본보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그때서야 뒤늦게 교육청에 보고했다. 더 가관인 것은 교육청에서 조사나온 장학사들이 학교측과 마찬가지로 성추행은 없고 단지 알고 지내던 학생들이 서로 장난을 치고 놀다가 손목을 잡은 것 뿐이라고 사건을 축소해버렸다. 가해 학생의 신상과 학교의 명예 등을 고려해서 경미한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그러나 피해 학생이 자신의 성추행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렸는데도 학교측이나 교육청의 현장 확인 조사는 은폐 내지는 사건 축소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가 없다. 더욱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인접 학교에서 고용원으로 근무하고 어머니가 지체장애자라서 쉽사리 피해 구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악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이유 여하를 떠나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감안했더라면 이 같은 축소 은폐는 없었을 것이다. 모두가 쉬쉬한다고 진실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다시금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 마치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딸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취지로 얼버무려서는 결국 피해 학생의 인권만 짓밟히게 된다. 이번 은폐 조작에 가담한 교사 교장과 엉터리로 조사해 사건을 축소시킨 장학사 등도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19 23:02

[사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관리 문제 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제처는 최근 '같은 학교에서 4년 임용기간을 마쳤거나 4년 미만동안 근무하다가 만료된 기간제 교원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정규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를 장기 채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어서 교육계 안팎에 혼란이 일고 있다.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과 달리 같은 학교에서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할 수 있거나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정부판단이다. 이대로라면 일부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불법으로 장기채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그렇지 않아도 사립학교에선 기간제 교사 채용이 갈수록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판이다. 2011년 현재 도내 117개 사립학교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10%가 넘는 학교가 무려 16개에 달한다. 기간제 교사가 이처럼 많은 것은 학급인원 감축,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으로 교원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거기에 인건비를 줄이려는 사립학교들이 제도를 악용해 30~40%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진 학교도 있다고 한다. 한 중학교는 2009년 1명이던 기간제 교사가 올해 5명으로 늘어 전체 교원의 38.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기간제 교사는 또한 통제하기도 쉽다는 대목이 있다. 학교측과 교사가 직접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어 취직을 원하는 쪽이 순종적일 수밖에 없다. 계약 연장 여부도 학교 관리자가 틀어쥐고 있다. 이런 신분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를 남발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더군다나 기간제 교사가 많아지면 정규 교사에게 담임이나 잡무 부담이 쏠려 교육 내실화를 저해하는 다른 요인이 된다고 한다. 물론 모든 기간제 교사가 자질이나 교육능력이 비교적 부족하다는 말과는 다르다. 위화감 조성 등 교직사회 내부의 문화적 갈등도 적지 않다. 특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신분으로는 천직이란 사명에 한계가 있다.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기간제 교사제도의 병폐를 심화시켜선 안 될 일이다. 교육청이나 사학법인은 정규교사 충원 등 수업의 질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교사다. 교사부터 살리지 못하면 학교 교육도 날아가 버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18 23:02

[사설] LH 분산배치가 공정사회 초석

2백만 도민들이 이렇게 오랜동안 뿔난 적이 없었다. 정부가 원칙을 저버리고 정치논리로 LH를 경남 진주 쪽으로 일괄 이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전북 도민들이 플래카드를 써 붙이고 정부를 향해 강하게 LH본사 분산배치를 요구한 것은 정부가 당초 분산 배치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를 원칙대로 실행하라는 것이다. 도민들이 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시킨 이후 성난 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LH본사를 경남쪽으로 일괄 이전시키는 방안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 경제논리로 따져서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시킨 것과는 달리 LH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맞질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발전위원회가 본격 활동하기 이전부터 당·정이 나서 감놔라 배놔라식으로 일괄 이전을 흘리는 것은 월권이다.MB정권은 공정한 사회 건설을 천명하고 나섰다. 공정한 사회 건설은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건 약속을 스스로 깔아 뭉개고 저버리면 그건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 하나같이 전북 도민들이 일어선 이유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요구다. 정권적 이해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공정의 기준을 편의대로 적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지금 전북 도민들은 걱정 안해야 할 사항을 걱정하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할 이 시기에 LH 본사 분산배치로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27재보선을 앞두고 당·정간에 LH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분산 배치는 효율성 면에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지역낙후와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만큼 당초 약속한 원안대로 분산 배치가 이뤄져야 혁신도시도 성공할 수 있다.정부는 더 이상 노골적으로 한쪽을 편드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 민감한 시점에 가이드 라인이나 제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LH분산배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동남권 신공항과 분명 다르다. 마치 이 문제들과 연계시켜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려는 정부의 처사는 공정치 못하다. 정부는 왜 전북 도민들이 총궐기하고 나섰는지 그 이유를 헤아려 보면 해답은 쉽게 구할 수 있다. 도민들은 이 정권이 원칙과 약속을 지켜 성공하길 바랄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18 23:02

[사설] 도내 관광지 돈 쓸만한 곳 없다

예상 대로 전북 관광은 보잘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도 시원찮고 관광 인프라도 취약하다. 쇼핑 만족도도 낮다. 그러니 애만 썼지 떨어지는 게 없다. 한마디로 돈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대수술을 해야 옳다.이런 평가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 2월 말 도내 38개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1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조사에서 관광객들은 여행비용을 더 지출할 의사가 있어도 지출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지출할 품목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으뜸(34.8%)을 차지했다.가격이 높기 때문(24.4%)이라거나 소비활동과 관련한 정보 부족 때문(17.6%)이라면 모르되, 소비할 대상 품목이 없어 돈을 쓰지 못한다는 건 관광종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행정기관이나 관광 단체, 업체가 뼈저리게 새겨야 할 과제다.또 각 자치단체들이 힘을 쏟고 있는 체류형 관광도 성과가 미미했다. 당일 관광객이 69.5%에 달했다. 대부분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다. 숙박 관광객(30.5%)도 콘도와 펜션사업이 발달해 있는 부안(17.1%),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16.8%), 리조트가 있는 무주(15.2%)에 집중됐다. 숙박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는 대목이다.관광객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해외 여행 인구가 부쩍 늘어난 탓이다. 높은 수준의 관광시설과 서비스,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가 어렵다. 불편사항으로 '편의시설 부족'(20.6%), '볼거리와 즐길거리 부족'(15.5%) 등을 꼽은 걸 보면 전북 관광은 여전히 일천한 수준이다.관광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7%씩 성장했다. 경제성장률이 4%인 것에 비하면 성장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해할 것이다. 관광산업은 또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효자 산업이다.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높다.따라서 전북의 관광산업을 이런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조사결과는 전북 관광의 현 실정을 드러낸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선 과제이기도 하다.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쇼핑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강화, 먹거리· 즐길거리 개발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산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12년은 '전북방문의 해'가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15 23:02

[사설] 무주 태권도 공원 조기 완공시켜라

지난해 착공한 무주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을 당초 2013년보다 앞당겨 완공토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2013년에 열리는 IOC총회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종목을 확정짓기 때문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2013년 IOC 총회에서 2020년 개최 종목을 확정짓는데 자칫 태권도를 삭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IOC는 개최 종목을 26개서 25개로 1개 축소해서 선정할 움직을 보이고 있다.이 같은 이유는 중국과 일본이 그간 자국 무도인 우슈나 가라테를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해 IOC위원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로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자격을 문제 삼는측이 IOC나 국제 스포츠계가 아닌 국내에서 불거진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때문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던 태권도가 4년마다 정식 종목 채택 여부로 흔들리고 있다.태권도는 현재 189개국에 널리 보급돼 7000만명의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 거듭 발전해왔다. 특히 우리 정부는 무주에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했다. 장차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받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 태권도 공원 조성 사업을 앞당겨 완공해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태권도의 명품화,세계화, 공식화를 앞당겨 나가는 것이 급하다.2013년 IOC총회가 열리기 이전에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완공해서 국내·외적으로 태권도를 널리 홍보해 나가야 한다. 다른 경쟁 종목과 달리 전 세계인이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지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주태권도공원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국제 세미나와 저변 확대를 위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 태권도가 경쟁력이 생긴다.사실 2013년 IOC총회에서 태권도가 2020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 더 이상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내년까지 앞당겨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완공토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올 연말까지 공정이 4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공사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서 계속 살아 남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15 23:02

[사설] 임금체불업체, 건설현장에서 퇴출시켜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기업 보다 관급공사가 더 심해 공공기관 등 발주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전국건설노동조합은 12일 전북도청 등에서 '건설현장 유보임금·어음·체불 폭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체불임금의 해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자체조사 결과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전국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 또는 유보임금이 27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까지 합하면 실제는 이 보다 3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전북의 경우 체불액은 15건에 20억2859만 원에 이른다. 주로 원청이나 하청업체의 부도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3개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발주한 남원지역 골프장 공사현장이 2억9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라선 전주공구 2곳에서 각각 2억6980여만 원과 2억5000만 원이 체불됐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전주와 남원지역 도로공사 현장 7곳에선 총 8억여 원이 밀렸다.이들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상당수다. 실제로 지난 해 10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원청을 받은 88고속도로 확장공사 2공구 터널 구간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던 한 노동자가 체불임금으로 생활고를 겪다 분신,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다.이처럼 체불임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이나 뚜렷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공공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공사 진도에만 신경쓸 뿐 정작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하도급 심사를 의무화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이중계약서의 성행으로 이것이 무력화되는 게 현실이다.이를 근절하기 위해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14 23:02

[사설] LH이전, TV토론 성사시켜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접근방식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전 방식의 합리성을 판단할 원칙이나 기준도 없다. 정부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는다. 전북이나 경남의 주민과 정치인,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은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한테도 판단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니 주관적 주장만 난무하는 것이다.LH 이전업무를 다룰 지역발전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괄이전 설을 흘리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혼란을 부채질한 정부 고위 관계자를 색출해 그 근거를 따져야 하는 데도 우리 정치권은 인심이 넉넉해서 그런지 색출하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할 일을 하지 않으니 더욱 답답하다.답답한 탓일까. 김완주 지사와 정동영(전주 덕진)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이 TV토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지사와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2명이 포함된 이른바 'LH이전, 6자 공개토론'이다. 전날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과 최구식(진주 갑) 김재경(진주 을) 국회의원이 시장과 국회의원들간 전국 차원의 TV토론을 하자고 제의한데 대한 화답이다.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산배치와 일괄배치 중 어느 선택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우리는 TV 공개토론이 성사되길 희망한다. 방송사만 동의한다면 어렵지 않다.토론 참여 주체를 놓고 도지사로 할 것인지, 시장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지만 걸림돌은 아니다. 꼭 격을 맞출 필요는 없다. 자유롭게 맡겨둬도 되고, 굳이 시장 참여를 고집한다면 전북이 양보하면 된다. 혁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전주와 진주간 낙후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LH 이전과 관련해서는 두 지역 모두 하고 싶은 주장이 너무 많을 것이다. 분산-일괄배치의 당위성, 혁신도시와 균형발전 취지, 낙후의 정도, 정부가 제시한 방침, 지역발전위의 기능과 역할, 이전 기준과 원칙 등 논쟁거리가 많다.정부도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갈등과 국민 관심사안이라면 방송이 장을 펴지 못할 이유가 없다. TV 토론이 성사되면 궁금증도 해소될 것이다. TV 토론이 형식적인 틀에 갇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14 23:02

[사설] 인터넷도박 검은 돈 철저히 수사하라

100억 원대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마늘밭에 숨겨 놓았다 들통난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처구니 없음은 물론 세계적인 토픽감이 아닐까 한다.범행 일부가 드러나긴 했으나 숨긴 수법이나 불법자금의 액수 등으로 보아 경찰이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사행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이 사건의 발단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이모씨 형제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112억 원을 매형에게 맡겼다. 매형인 이 모씨는 지난 해 5월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밭을 매입해 돈을 김치통 등에 넣어 파묻은 것이다.이번 사건은 두가지 면에서 접근했으면 한다.하나는 경찰 수사요, 또 하나는 도박사이트 단속 문제다. 먼저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당초 이모씨가 자신이 보관하던 돈 중 2억8500만 원을 사용해, 출소를 앞둔 처남이 문제삼을 것을 두려워한 자작극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작극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고, 은익자금이 더 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충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적발되자 자수해 1년 6개월의 가벼운 형을 받고 곧 출소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법기관을 속이는 행위는 없었는지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된 인터넷 도박사범은 4만2665건에 이른다. 여기서 움직이는 자금만 32조 원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도박사이트틀 개설한 자들은 서버와 콜센터, 유저관리 등을 홍콩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으로 회원모집책을 두고 수시로 사이트 이름도 바꾸고 있다. 따라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겠으나 검찰과 경찰 행정당국이 힘을 모아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온라인시장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전북지역에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 유감이나 도박사이트에 대한 정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13 23:02

[사설] 부실용역 불이익조치 제도화 시급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전주 버스회사 경영진단 용역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2008년도 버스경영진단 용역을 수행했던 전북대 최낙환 교수(책임 연구원)는 전주시의회 버스 특위에 출석, 면피성 발언을 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이미 알려진 것처럼 2008년도 경영진단 용역보고서는 당시 5개 시내버스회사의 적자액이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작년 12월 8일 운수노조 파업 이후 한 노조원이 자신들의 급여가 실제 보다 높게 산정된 걸 문제제기했고, 검토결과 운전기사 연차수당을 매달 1년 치씩 지급된 것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30억원이었을 버스회사 적자가 70억원으로 부풀려졌다.이와관련, 최 교수는 시의회 특위에서, "보조금 지원의 근거로 사용되는 줄 알았으면 용역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용역과업 지시 내용 조차 부정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역비를 반납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짓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말로 자기비호를 하고 나서니 적반하장 격이다.또 용역보고서엔 '폐기물 발생량 추이', '음식물 반입량 현황' 등 시내버스와는 상관 없는 생활폐기물 항목이 기재되기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용역비 3000만원이 아깝다.이런 걸 용역결과라고 납품했으니 소도 웃을 일이다. 두 사례는 나중에 수정돼 바로 잡혀졌지만 용역을 수행한 전북대 산학협력단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나아가 전북대 이미지마저 실추시켰다.제대로 된 용역기관이라면 잘못된 과정을 인정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용역비인 만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옳다. 하물며 자기비호를 하고 나서는 건 학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전주시의회 특위는 활동에 들어간 이상 시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집행의 적법성을 따지고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둘러 마무리한다면 또 비난만 살 것이다. 무엇 때문에 특위활동을 전개했는지 되새겨야 할 것이다.아울러 부실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환수조치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제도화하길 촉구한다. 행정기관에 기대어 대충 하는 용역들이 너무 많다. 부실 용역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용역비를 환수받아야 재발되지 않는다. 어물쩡 넘겨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13 23:02

[사설] 민노총, 결혼식장 시위 지나쳤다

지난 9일 민노총의 서울 결혼식장 기습시위는 너무 지나쳤다. 사회상규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정도를 넘어선 행위였다. 민노총은 왜 자꾸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이날 사건의 발단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온누리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열린 김완주 지사의 자녀결혼식에서 비롯되었다. 결혼식이 열리는 것을 안 민노총 전주시내버스 파업 노조원 100여 명이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 이를 방해한 것이다. 이들은 교회 앞에 집결했고 서초경찰서는 전경들을 동원해 이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들 노조원들은 '버스 파업 해결못하는 도지사는 자격없다' 등의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이후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결혼식장에 참석한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을 둘러싸고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하며 모래를 뿌렸다. 또 이창승 전북중앙신문회장의 차량을 막고 폭언을 퍼부으며 타이어에 구멍을 냈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에 대한 비하발언과 더불어 결혼식장을 나서는 하객들에게 폭언을 해댔다. 이날 이들의 행위는 불법임은 물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결혼식은 흔히 '인륜지대사'라고 한다. 새로 인생을 출발하는 젊은이들의 앞날을 축하해 주는 성스러운 자리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노조원 자녀가 결혼하는데 웬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겠는가.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자리에 재를 뿌리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시위도 해야 할 장소와 때가 있는 법이다. 또 설령 버스파업과 관련해 김 지사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와 친지, 수많은 하객들에게 까지 행패를 부릴 자격은 누구도 없다. 오랜 시위와 생활난으로 지쳐있는 노조원들의 처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이 있을수록 민노총은 시민들로 부터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오히려 동정과 협조의 눈길을 보내던 시민들까지 등을 돌리도록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노조활동은 사업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시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계속된 거리행진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제 패륜적 행위까지 하면 누가 친구가 되어주겠는가. 민노총 지도부는 새로운 리더십과 전략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주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12 23:02

[사설] 기름 값 고공행진속에 가짜 기름 판친다

국내 정유사들이 기름 값을 인하키로 했지만 상당수 주유소들이 종전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고 일부 악덕 업자들은 가짜 기름까지 판매하고 있어 유통질서가 크게 문란해졌다. 이들 업자들은 주유소 보다 싼 가격에 가짜 기름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정유 4사들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인하키로 했지만 상당수 주유소들이 가격을 인하치 않고 그대로 받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에 육박하면서 가짜 기름이 판치고 있다. 이들 악덕업자들은 18리터 한통에 1만8000원에 구입해서 2만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단 가격이 주유소 보다 싼 맛에 가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가짜 휘발유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정유사들이 가격을 내렸어도 주유소에서 가격을 인하치 않고 종전 가격대로 그대로 판매하기 때문이다.기름 값 고공 행진으로 기름 도둑도 만만치 않다. 길가에 주차돼 있는 트럭 등에서 기름을 훔쳐 팔아온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기름 절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는 기름 값이 너무 바싸다는데 있다. 세금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기름 값 구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 값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가운데 차량을 이용해서 일당벌이를 하는 운전자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다.특히 유사 휘발유 제조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판매자나 소비자가 서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올들어 경찰에 단속된 16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끝났다. 벌금 정도만 물면 되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약한 것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단속만 피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유사 휘발유 판매를 놓지 못하고 있다.아무튼 경찰과 관련기관이 단속을 하지만 시늉내기식 단속에 그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탈세의 온상으로 변해 가고 있다. 더욱이 유해 물질 혼합으로 연소가 잘 안돼 매연이 과다 배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가 오염돼 가고 있고 엔진 성능이 저하될 위험을 안고 있다. 당국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사 휘발유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12 23:02

[사설] 일선 경찰관 고령화,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일선 경찰관들의 고령화로 민생 치안이 걱정이고 불안하다. 기존 지구대의 파출소 전환 등으로 인한 젊은 인력 부족에 따른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파출소 전환을 서둘렀지만 이대로 놔두면 지구대나 파출소의 업무공백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들 치안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강력사건 대처방안 마련, 적절한 인력배치 등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익산경찰의 경우 소속 경찰관 476명 가운데 4개 지구대와 15개 파출소에 각각 160명과 110명씩 모두 270명이 배치돼 있다. 전체의 57%가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일선 근무자의 심각한 인력편중 현상이다.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160명(59%)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50대 68명(25%), 30대 41명(15%) 순이라고 한다. 40~50대가 무려 84%에 달하고 있다. 반면 20대는 고작 1명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 같은 상황은 도내 대부분 경찰서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런 식의 인력체계로 과연 치안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그동안 신규 채용이 거의 없는데다, 그나마 20~30대 경찰관은 비교적 기동력과 신종범죄 수법에 적응이 빠른 기동대나 본서 수사과· 형사과 등에 우선 배치시킨 게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물론 고령화된 인력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대민업무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범죄피의자의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관련통계는 이를 희석시키고 있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기동력이 비교열세에 놓일 수 밖에 없고,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갖가지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주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들 치안수요에 대한 이른바 풀뿌리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일선 치안센터에 '젊은 피'수혈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강력범죄의 초동조치를 처리하고, 단번에 용의자 제압 및 검거 등이 가능하다.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피의자를 눈앞에서 놓치는 불상사 극복도 장담할 수 없다. 기본적인 여건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민생치안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 자체적으로 부서별 업무요소 분석과 신규 채용확보로 결코 치안수요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11 23:02

[사설] 교권 위협하는 해괴한 도교육청 감사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교육계에 적잖은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 보수 교육감이 해왔던 방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구태의연한 전북 교육을 새롭게 살려 놓겠다는 김교육감의 의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그 추진 방식을 놓고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전임 교육감 시절 요직에 앉았던 사람들을 표적삼아 감사해서 인사 조치한 것은 잘 잘못을 떠나 방법이 졸렬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북 공교육의 일번지라 할 수 있는 전주고 교장에 대한 감사는 너무 비인격적이고 비교육적인 것이어서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앞두고 교사들에게 제보 용지를 배포했다. 원래 감사는 신상과 연관이 있어 그 기법이 중요하다. 학교는 물론 당사자 명예를 존중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공개 감사를 통해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뜻보다는 교장의 권위나 명예를 사전에 흠집내려는 것 밖에 안된다.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의 비리를 사전에 수집 한답시고 교사들을 상대로 비리 제보용지를 배포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감사자와 피감자는 종속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 결코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치 윤흥길 소설 완장에 나오는 임종술 마냥 날 뛰어서도 안된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가. 아무리 교장의 사전동의와 협조를 얻었다고 해도 이 같은 짓을 할 수는 없다. 설령 잘못 했다고 해도 그 절차와 방법을 이 같은 식으로 꼭 해야만 했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모제로 외부인을 감사관으로 뽑은 전북교육청의 감사기법이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는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학교장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비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야 한다. 성역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다. 교장의 동의와 협조를 얻었다는 것도 그렇다. 피감자로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장인들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걸 갖고서 사전 협조 운운하며 교사들에게 제보용지를 나눠준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다.앞으로 이 같은 일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마치 인민재판식으로 나무 위에 올려 놓고 흔드는 식이라면 누군들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지금 상당수 도민들은 김교육감의 이같은 업무처리 방식에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회의를 갖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11 23:02

[사설] 정치권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라

김완주 지사가 삭발을 결행한 건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논의가 경남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부채덩어리인 LH보다는 실익을 챙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긴가민가 하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다.사실 정부의 이런 기류는 작년 11월 초 국회 최규성 의원이 정부 고위 인사한테 들었다며 "정부가 LH를 일괄배치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을 때 이미 감지됐다. 대신 전북에는 경남 이전 예정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기술시험원 등을 입주시킬 예정이었다는 것이다.그러던 것이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LH이전을 다룰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장에 영남출신이 임명되자 경남이 요구하는 일괄배치 설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저간의 과정을 보면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도 문제가 많다. 당시 정치권은 "전북도가 분산배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배치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논의를 중단해버렸다. 너무 안일한 판단이다.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무슨 근거에서 그런 결론이 도출됐는지, 그리고 분산배치라는 정부 방침이 바뀐 배경을 추적하고 따졌어야 했다. 끌로 파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지역을 앝잡아 보고 원칙을 깨면서까지 정도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려 하는 것 아닌가.방향은 정해졌다. 김 지사의 삭발은 결연한 의지의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서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의 무기력성에서 벗어나 LH 이전 작업이 제 궤도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LH 이전은 정부가 내세운 분산배치 원칙을 이행해야 옳다. 일괄배치를 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원칙과 기준을 새로 만들어 적용해야 맞다.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 취지가 그 기준이 돼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민심 무마 차원에서 경남에 일괄이전시킨다면 지나던 소도 웃을 일이다.정치권은 이런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관철되도록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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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4.08 23:02

[사설] 베이비 부머 절반이 노후대책 안됐다

한국전쟁이 끝난후 태어난 1955~63년생들의 베이비 부머들이 거의 노후 준비가 안돼 있다. 이들 전후 세대들은 어렵게 공부해서 직장을 가져 가정을 꾸려왔으나 자녀들에 대한 뒷바라지와 부모 봉양으로 정작 자신들은 노후 준비를 못했다. 도내서만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29만 3440명이나 된다. 그러나 노후소득 보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율이 57.1% 밖에 안돼 이들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현재 이들은 2~3년전부터 직장에서 명예퇴직 등으로 물러나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조기 은퇴자가 많아 생활비 마련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한돼 있어 당장 생활비를 벌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그렇다고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고 퇴직한 것도 아니고 연금 수령액도 많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이런 상황속에서 자녀들이 거의 결혼 적령기에 있어 결혼자금 마련하기도 벅찬 형편이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결혼자금을 보태는 것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어렵다. 이처럼 이들 세대들은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고 자녀 교육과 결혼을 시키느라 평생을 희생해왔다. 그렇다고 변변한 직장을 다녀 퇴직한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를 못했다.지금 당장 노후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마땅한 일자리도 없어 애로를 느끼고 있다. 농촌이나 여성들은 더 노후준비가 안돼 걱정이다. 이들은 소득원이 별로 없어 별도로 국민연금 등에 가입도 못해 불완전한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노후를 위해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태 주는 것도 아니어서 당장 생활하기도 힘들다.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 세대들이 산업화의 역군임에는 틀림 없지만 제대로 노후 준비가 안돼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버렸다.아무튼 국민연금 가입자도 한달 연금 수령액이 고작 27만 5000원 밖에 되지 않아 월평균 생활비 146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우선 연금 미가입자나 미불입자를 위해 지원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어느 정도는 생활비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베이비 부머들의 노후 준비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08 23:02

[사설] 수도권 규제완화는 공멸의 길

정부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업종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지방도 죽고 수도권도 결국 손해보는 공멸의 길이기 때문이다.지식경제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골자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업종을 기존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94개 업종 27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이러한 시도에 대해 비수도권 여야의원 13명이 저지에 나서자 정부는 관보게재를 유보하고 지방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입지가 확대되는 첨단업종은 고분자화합물과 화학제품, 자동차용 전기장치, 일반목적용 기계, 컴퓨터 프린터,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 등이다.이들 업종은 고부가 가치를 가져오는 미래산업 분야로, 전북도가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는 분야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가 풀어지면 지방에 큰 타격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들 업종은 당장 수도권에 몰리게 됨은 물론 지방에 유치한 첨단업종들도 시장성이 좋은 수도권으로'유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얘기만 나오면 지방의 기업유치가 올 스톱되다시피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사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방의 균형발전을 외면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등 일관되게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펴왔다. 한때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했으나 발표 두달 만에 이를 뒤집었다. 이후 수도권 연구개발(R&D)센터 설립 규제완화, 세종시 백지화 시도,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방홀대 정책이 이어졌다.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비만으로, 지방은 기아에 허덕인지 오래다.전북은 국책사업인 새만금과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본격적인 기업유치를 해야 할 때다. 이같은 실정은 호남 뿐 아니라 충청, 영남도 마찬가지다. 이제 지방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바꿔놓아야 한다. 걸핏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기업의 씨를 말리려는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된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첨단업종 대폭 확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07 23:02

[사설] 김지사 삭발, 정부 LH 이전 원칙 지켜라

전북이 뿔 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과 관련해 돌아가는 꼴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영남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LH를 경남에 일괄 이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전북을 심각한 위기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LH 이전 업무를 다룰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장에 영남 출신인 홍철 대구경북발전연구원장이 임명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버스 지난 뒤 손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완주 지사는 어제 '범도민 비상시국 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분산배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한 뒤 삭발을 결행했다.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LH 이전은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분산배치가 정부 방침이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009년 4월16일 국회에서 분산배치 원칙을 밝혔다. 전북은 이 방침을 따랐다. 하지만 경남은 일괄배치를 요구했다.정종환 장관은 경남쪽 정치권한테는 일괄배치를, 전북쪽 정치권한테는 분산배치를 언급하면서 좌고우면했다. 이명박 정부 최장수 각료인 주무장관의 소신도, 철학도 없는 줄타기 행태 때문에 토·주공이 통합된 뒤 18개월째 이전지 결정이 미뤄졌다.정부가 제시한 분산배치 원칙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는 대서야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겠는가. 원칙도 기준도 없이 무슨 정책을 펴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참으로 답답하다. 원칙을 무시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저항이 따를 것임은 필연이다.지금 전북민심이 심상치 않다. LH 본사유치 비대위가 어제 분산배치 관철을 위한 범도민비상시국 선포식을 가졌다. 16일에는 LH 본사유치 출정식, 21일에는 서울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내달 초에는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LH본사 유치 문화축제와 국회· 국토해양부 앞 1인 시위, 대통령 면담 추진도 병행한다.이명박 대통령은 "으샤으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했지만 왜 으샤으샤할 수 밖에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신뢰가 깨지고 결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으샤으샤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신뢰와 원칙이 바로 서면 민심도 제대로 굴러가는 법이다.동남권 신공항 기준이 경제성이라면 LH 이전 정책의 판단은 약속이행과 혁신도시 조성 취지가 잣대가 돼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분산배치 약속을 이행함으로 실추된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07 23:02

[사설] 익산 古都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한다

익산 고도(古都)육성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좀 더 일찍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하지만 화려한 백제의 부활을 기대하며 이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익산은 1960년대 이후 한국 고대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청동기 문화유적을 비롯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고 1980년대 부터 17년에 걸쳐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발굴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등장한 것이다.이 지역에는 미륵산성 익산토성 저토성 등과 성곽 쌍릉 왕궁리사찰을 비롯 미륵사지 제석사지 등이 유기적으로 분포돼 있다. 단순한 유적 밀집지역이 아닌 한국사에서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지닌 하나의 중심지역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고도로서, 익산역사유적지구를 형성한 것이다. 특히 2009년 초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돼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이를 근거로 익산은 1400년 전 백제의 왕도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해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익산이 초기 한성(서울)시대와 두번째 웅진(공주)시대, 그리고 세번째 사비(부여)시대 가운데 사비와 병존했던 수도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익산의 가치는 지난 해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는 성과로 이어졌다.그러나 익산은 같은 고도지구로 지정된 경주나 부여 공주에 비해 갈 길이 너무 멀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집중투자로 발굴 및 정비가 대부분 이루어졌다. 특히 경주는 오래 전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여와 공주도 익산보다 먼저 고도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지난 해는 한달 동안 '700년 대백제의 꿈'을 주제로 세계대백제전을 개최했다.문제는 익산고도육성사업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느냐 여부다. 우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민간자본까지 8000억 원에 이르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주민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익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유적지가 시가지에 편입되지 않아 시민들의 협조가 있으면 그만큼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익산역사고도지구의 부활은 역사복원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06 23:02

[사설]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쓴 사람 처벌하라

민간 분야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민간 보조금은 민간 영역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민간 보조금은 지난 2005년 11조7천억 원에서 지난 2010년에는 24조7천억 원으로 급증했고, 전북도에서만 올 한해 597억 원이 지원된다.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쌈짓돈 쓰듯 제멋대로 관리하는 민간 단체가 적지 않았다. 사후 보조금 관리도 엉망이었다.전북도가 도내 민간 보조금 지원 대상 200개 사업을 점검했더니 절반이 넘는 102개 사업이나 사후 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예상 대로 자치단체가 주는 민간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민간 보조금은 이를테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대한 보조금, 스포츠 경기 개최시 보조금 등 민간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전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가 후원자적 입장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다. 지원액은 개인 또는 단체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른다. 이 재원은 말할 것도 없이 주민 혈세다.그런데도 돈을 쓰고 정산하는 과정이 난잡하고, 의무부담을 이행치 않거나, 회계 처리가 방만한 등 사후관리가 엉망이라면 큰 문제다. 점검 대상의 35%에 이르는 69개 사업은 아예 보조금 전용 통장이 없거나, 보조금 전용 결재카드도 없이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었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이는 보조금을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 돈 쓰듯 사용해 왔다는 방증이다. 개인통장과 개인카드를 통해 보조금을 입출금한다면 사적으로 남용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또 서류상으로만 자부담 액수를 명시한 뒤 실제로는 자부담액을 넣지 않고 보조금만 타다 사용한 부도덕한 경우도 있고, 보조금 확보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들도 많다. 회계처리 절차를 이행치 않거나 임의로 돈을 인출한 뒤 뒤늦게 정산처리를 하는 등 보조금 정산처리도 제멋대로다.이쯤 되면 보조금 사후관리는 총체적 부실이다. 먼저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한 자치단체는 정기 점검이나 감사활동을 통해 보조금이 제멋대로 사용되는 일은 없는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대상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조금은 선심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06 23:02

[사설] 기대 큰 전주콩나물 전국시장 진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흔히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든다. 이 두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게 콩나물이다. 이들 음식은 전주를 찾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 잡은 지 오래다. 그만큼 콩나물은 '맛의 고장'전주를 대표하는 식재료 중 하나다.전주 콩나물이 전주 8미(味) 또는 10미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전주콩나물은 임실에서 나는 쥐눈이콩(鼠目太)을 원료로 교동(옛 자만동)의 녹두포 샘물과 사정골 노내기샘물로 기른 콩나물을 제일로 쳤다.개화기때 잡지인 별건곤(1929년)은 전주의 콩나물국밥을 서울의 설렁탕, 평양의 어복쟁반과 함께 서민들의 3대 명물음식으로 꼽았다. 돈이나 신분을 떠나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고, 값이 헐한데다 맛도 구수하며 술 마신후 속도 풀리니 명물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주의 콩나물은 역사성과 경제성, 문화적 가치를 갖추었다.이같은 전주콩나물이 지역을 넘어 전국화하려는 노력은 5년 전부터 시도되었다. 2006년 전주의 콩나물생산업자 21명이 영농조합을 만들어 금상동에 친환경 콩나물공장을 세우고 풀무원, CJ, 대상 등 대기업과 경쟁에 나선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공장을 신·증축해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1일 생산량 3t미만에서 10t으로 생산량을 늘렸다.이 '전주콩나물'은 'Buy 전북'으로 인증된 친환경 콩나물로 지하 250m 음용수를 사용해 교반재배라는 특허기술로 생산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내 100여 개 학교와 전주소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클럽에 공급하고 있다.이에 그치지 않고 올 하반기에는 물류체계를 구축, 홈플러스를 통해 전국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계획이 착실히 진행되어 전주콩나물이 전국을 석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문제는 지속적인 품질개선과 높은 서비스로 명품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 좋은 국내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뛰어난 마케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전주콩나물은 단순한 콩나물이 아니다. 맛의 고장 전주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또한 한정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그리고 발효식품엑스포,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식품산업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전주콩나물의 전국 진출이 전주의 자부심으로 이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