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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불법 부당 내부고발은 '당연'

경찰청이 인사· 업무와 관련한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일선 경찰관들이 동요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 솥밥 먹는 직원들끼리 서로 감시하라는 거냐는 불만이 그것이다.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을 바로 세우려면 대수술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부고발제는 시의적절하다. 경기· 충남 등 자치단체나 기업, 손해보헙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부패근절을 위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법률이나 조례, 규정 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과 특진· 포상금을 제도화하면서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청렴성 담보 장치를 두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불만을 나타내는 건 옳지 못하다.경찰조직에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명감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많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부지기 수다. 승진은 접고 이젠 돈이나 벌어야겠다고 공언하는 경찰관들도 있다. 동료들의 각종 비리와 부당행위를 알면서도 조직 특성상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의한 각종 차별과 불공정 행위 및 인사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고민하는 경찰관들도 적지 않다.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조직이 이런 식으로 혼탁해 있다면 제도적 개선장치를 강구하는 건 당연하다. 경찰은 권력기관이다 보니 권력남용의 유혹이 항상 뒤따른다. 최근 터진 함바집 비리 사건은 새발의 피다. 함바집 로비스트 하나에 총경 이상 경찰 간부 41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다른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면세유류 사건으로 경감 등 간부 경찰관들이 옷을 벗었고, 민원인이 신고한 불법사실을 조사하기는 커녕 업주한테 알려주고 돈 받은 경찰관도 있었다. 경찰관 사이엔 승진심사 때 돈 아니면 안된다는 불만도 많다. 내부고발제가 정착된다면 이런 비리유형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제도 자체만으로도 제어기능을 하기 때문이다.경찰청이 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특진제'를 도입키로 한 건 잘한 일이다. 과제라고 한다면 철저한 신분보장일 것이다. 비리 고발 경찰관이 조직에서 배신자 소리를 듣는다면 이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불법·부당한 지시나 업무 외적인 지시는 누구라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0 23:02

[사설]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른 덕진수영장

전주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덕진 실내수영장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철거여부를 둘러싸고 수차례 엎치락 뒤치락하다, 보수후 재개장으로 가닥을 잡은 수영장이 또 무기한 연기되었기 때문이다.과연 수영장을 철거하지 않고 재개장키로 한 정치적 결정이 옳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1991년 건립된 덕진수영장은 2008년 11월 난방용 보일러 폭발사고 직후 수영장 소유주인 전북도가 수리비 과다와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폐쇄를 결정했다. 시설이 노후화돼 이용객 안전도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09년 5월 철거방침을 결정했다.그러나 지난 해 4·29 재보선에서 정동영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러한 결정은 반전되었다. 덕진이 지역구인 정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재개장을 약속했고 전북도에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종래의 철거 방침을 번복, 재개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다만 전주시가 위탁운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면 보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전북도는 부분보수를 주장했다. 전면보수의 경우 35억 원, 부분보수의 경우 12억 원이 든다.이같은 줄다리기 끝에 정동영 의원과 그 지지세력의 힘, 그리고 김 지사 및 송 시장의 눈치보기 끝에 부분보수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측 시의원들이 앞장서 부분보수를 주장했다.하지만 13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한 뒤, 올초 실시한 시험 가동에서 증기로 물을 데워 수영장 수조로 보내는 4개의 열교환기 중 이미 교체한 1개를 제외힌 나머지가 작동하지 않았다. 여기에 수조 바닥의 누수 현상은 물론 심하게 노후화된 파이프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상태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앞으로 얼마나 더 돈을 먹는 하마가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철거하는 게 나은지 불명확한 상태다.사실 수영장 부지를 포함해 종합경기장 일대는 도시재생 개발 대상지로 좀더 넓은 차원에서 수영장 재개여부가 결정되었어야 했다. 더불어 수영장 보수와 관련,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온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지금이라도 시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9 23:02

[사설] 물거품이 된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전주권 연구개발(R&D)특구 지정이 끝내 무산됐다. 새해 벽두부터 암울한 소식이 아닐수 없다. 전북은 그동안 로봇랜드 유치전 실패에 이어 전주권 연구개발특구까지 무산됨에 따라 자칫 첨단과학산업의 불모지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전주권 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06년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김완주지사가 '제2 대덕연구단지조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을 비롯 8개 정부출연 연구원 분원 등이 집적화된 지역이란 장점을 내세워 나름대로 유치전략을 펼쳐왔다.하지만 광주와 대구권이 세종시 해법의 일환으로 서로 손잡고 광기반 융·복합산업과 정보기술(IT)기반 융·복합산업분야 연구특화를 통해 호남과 영남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공동전선을 구축함에 따라 전주권 연구개발특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사실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선 연구개발 투자가 핵심 관건이다. 연구개발 분야의 뒷받침 없이는 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없고 지역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덕특구가 그 단적인 예이다.대덕특구지원본부가 발간한 '2010년 대덕특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덕특구의 지난 2009년말 총 매출액은 12조3000억원으로 대덕특구가 출범한 2005년 2조3000억원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입주기업도 2005년 687개에서 2009년에는 1006개로 5년새 배 가까이 늘어났다. 여기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29개와 공공기관 8개, 국공립기관 14개, 5개의 대학이 들어서는 등 국내 연구개발의 중심지이자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우뚝섰다.전주권 연구개발특구가 무산됨에 따라 전북도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오는 6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향후 7년간 3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자, 국제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 대형연구시설을 설치하고 국내외 첨단기업을 입주시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이번 만큼은 절대 밀려나서는 안된다. 특히 새만금과 연계한 첨단 과학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으로 인해 다른 기회비용을 모두 포기했던 만큼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논리를 개발해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9 23:02

[사설] 새만금 투자유치, 발벗고 나서라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내부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성공열쇠를 쥐고 있는 자본 및 기업유치에 더욱 힘을 쏟았으면 한다.새만금 사업은 지난 해 19년을 끌어온 방조제가 완공돼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고 곧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정부가 지난 해 1월 제시했던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새만금 개발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2020년까지 1단계와 그 이후 2단계 사업 개발의 가이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이 올 말 착공에 들어가 2020년까지 4선석, 2030년까지 18선석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단지와 관광단지에 대한 매립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그리고 아직 국제공항 문제가 풀리지 않아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어쨌든 내부개발과 SOC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단지와 관광, 과학단지 등을 채울 민간기업이나 자본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국내기업의 경우 세계적 태양광 업체인 OCI가 202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키로 전북도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게 유일하다. 외국자본의 경우 몇몇 입질만 할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다. 그나마 미국 옴니 홀딩스 그룹의 투자가 가능성이 보이는 정도다. 옴니 홀딩스 그룹은 2009년 12월 뉴욕에서 국제해양관광단지와 게이트웨이 개발에 30억 달러를 투자키로 전북도와 협약을 맺었다.지난해 10월에는 그룹 일행 5명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 전북도와 부지매입가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지원 여부를 구체적으로 타진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이번에 전북도에 기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제안했다. 기밀유지는 옴니 홀딩스의 경영상태 등 기업정보와 새만금 지구에 대한 사업구상 등 두 가지다.전북도는 이러한 제안이 투자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 된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9000억 원의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무산시킨 패더럴사의 경우처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요구조건을 내거는 게 발을 빼기 위한 수단일 수 있어서다.전북도는 옴니 홀딩스를 비롯 다양한 창구를 통해 외자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8 23:02

[사설] 민주당,총선 공천방식 잘 만들어라

지역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정치권에서 지역감정을 극복한다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거의가 미봉책으로 그친다. 그 만큼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집단이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한다. 오히려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만 한다. 이 같은 결과가 결국 호남에서는 민주당 영남에서는 한나라당만 고착화시켰다.이 같은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한 한국정치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19대 총선 공천 방식을 바꿔야 한다. 여야가 자체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묘안을 짜기 위해 고심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따라 얼마든지 공천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다분하다. 4월 총선 12월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스케줄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공천방식을 정하느냐가 여야 모두에게 중요하다.그간 민주당 지도부가 물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왔던 하향식 공천은 문제가 많다. 정서가 같은 호남지역에서 전략공천이랍시고 이 같은 방법을 다시 썼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상향식 공천 방식이 언뜻 보기에는 민주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늬만 상향식이면 오히려 그 폐해가 클 수 있다. 당원이나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수준이 높아져 진정성이 없는 공천방식은 역효과가 난다.어떤 제도든간에 사람이 운용하는 주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 여하가 중요하다. 사심을 버리고 제도를 운용해야 순기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전북은 당심과 일반 여론을 따로 나눌 수가 없다. 정서를 거의 공유하고 있어 당원들만 갖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역으로 당원들의 비중을 낮추는 공천방식을 검토해야 옳다. 일반 유권자들의 여론을 더 비중 있게 다뤄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무튼 계파간 안배라는 낡은 공천방식은 위험하다. 유권자를 우습게 여기고 나눠 먹기식으로 접근하면 민주당은 앞날이 없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공천혁명을 이룰때 비로소 수권정당이 되는 것이다. 야권연합을 위해 전략공천을 모색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반 유권자에게 비중을 두는 상향식 공천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 보다는 공천 받기 위해 줄서기나 하는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19대 총선에서 공천이 잘못되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8 23:02

[사설] 인수공통전염병硏, 언제나 세울 건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축산농가를 강타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안했지만 전국적인 상황에서 방역망 붕괴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AI도 구랍(舊臘) 익산시 망성면의 한 농가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되면서 방역전선은 심각한 위기국면에 빠져들고 있다.전북도는 엊그제 "구제역 억제와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8개 시.군에서도 추가 접종에 들어간다"고 밝혀 예방접종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경보수준을 높이는 양상이다. AI 역시 발생지역에서 닭과 오리의 매몰처분이 진행되면서 당국과 축산농가들이 겪는 고통이 다른 지역의 불씨가 될까 심히 우려된다.이런 가축과 가금류 등의 바이러스 확산은 전염병 이동의 차단과 수습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구제역과 달리 AI는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어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수공통전염병은 조기 예방과 근본 대책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고 걱정이다.이런 점에서 정부가 전북대에 설립 지원하기로 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건립이 주목을 받아왔다. 허나 예산이 부족해서 차질이 우려된다고 한다. 게다가 연구소 완공 이후 장비와 인력확충도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구소 건립과 운영이 현재로선 막막하다는 것이다. 익산캠퍼스에 설립될 이 연구소는 국책사업으로 361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말 준공 예정이었다.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작년 3월에야 착공되고, 올해 예산은 50억원에 머물러 완공에 필요한 148억원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한다. 예산이 추가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완공이 쉽지 않다는 게 대학 측 판단이다. 언제나 세워질지 불확실하다고 본다. 바이러스의 '국민적 재앙'을 막는데 시간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연구소 건립사업 지연으로 속절없이 아픈 흔적과 고통을 반복할 수는 없다. 이 연구소는 2008년 익산과 김제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창궐하자 정부가 전북대에 건립을 약속한 사업이다. 이제 인수공통전염병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스리는 기관이 필요하다. 좁은 영토에서 전염병이 유행하면 전국토가 초토화될 수 있다. 정부의 말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지원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고 유효한 전문적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7 23:02

[사설] 파행 빚는 부단체장 인사

전북도와 시군간 부단체장 인사교류가 원활치 않다고 한다. 이로 인해 새해들어 단행될 도내 자치단체간 고위직 인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실 이러한 문제는 부단체장 인사교류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다. 도와 시군간에 줄다리기와 불협화음이 빚어지곤 했다. 시군에서 현재 있는 부시장이나 부군수를 교체하지 않으려 하거나, 시장 군수가 선호하는 후보자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그 동안에도 일부 시군에서 해당지역 출신자나 고령 등의 이유를 들어 후보자를 거부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반면 고시 출신자나 기획 업무 근무자, 무색무취 성향의 부단체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간혹 도에서 서기관급 공무원 중에 부시장이나 부군수로 나가기 위해 해당 지역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등에 줄을 대면서 로비를 벌여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이번 전북도와 시군간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군산과 부안 고창 무주 등 4곳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2년 이상 전출자 교체'라는 인사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군산이 업무의 연속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말하자면 부단체장의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셈이다. 따라서 시장 군수가 자신이 선호하는 누구를 임명해도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부단체장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인사 숨통을 트고, 조직간의 가교 역할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쪽에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 인사순환이 막혀 전체 조직에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인사 대상은 아니지만 5년째 제 자리에 있는 전주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전북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문제를 원활하게 풀지 못하거나 시군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전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시군간 업무의 원활한 조율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7 23:02

[사설] 새만금계획 구체화된 청사진 내놓아라

내달 16일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을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새만금 설계가 완성되고 향후 이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과 수질문제, 독립기구 신설 등 3대 현안이 어정쩡하게 기술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 부처가 자기들 입맛대로 종합개발계획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래서는 안된다. 20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은 사실상 올해부터 내부개발 원년을 맞는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발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시점인 것이다. 작년 말 공청회에서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정부가 아니던가.우선 재원조달의 구체성이다. 오는 2020년까지 20조8000억원이 소요된다면 이에 대한 연도별·세부 사업별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가 수립돼야 한다. 그런데도 재원 조달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약식형태로만 기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예산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다. 사업별·연도별 투자계획도 없는 종합개발계획이 무슨 마스터플랜이란 말인가.둘째는 수질문제다. 현재 도시용지는 3급수, 농업용지 구간은 4급수를 목표수질로 하고 있지만 3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3급수 유지를 목표로 했으면 정부 차원에서 이에대한 예산 투자계획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런 데도 세부계획이 없다.그럴 바엔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도가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 담수화 시기 명기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묵살했다. 상향 조정된 목표수질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구정물 새만금이 될 지도 모른다.셋째 가칭 '새만금개발청' 신설이다. 새만금 사업엔 6개 부처가 관련돼 있고 부처 이기주의가 심한 마당에 현재 대로 추진한다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업의 총괄 및 기획·조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조성, 새만금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등 복합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추진체계 일원화' 정도로 명기하고 있으니 이처럼 헐렁한 판단도 없다.전북도는 아직 한달여 시간이 남은 만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 역시 보다 구체화된 청사진을 내놓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4 23:02

[사설] 재벌마트 도민 여론 외면 말라

대형 마트가 속속 입점해서 영업활동에 나서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 재래시장은 물론 동네 상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외부로 역내 자금이 일방적으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가 파탄일로에 놓여 있다. 제재할 방법도 없어 영세 상가들만 장사가 안돼 문 닫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우선 당장 그 편리함 때문에 대형마트를 즐겨 찾는다. 아무리 행정기관이 나서서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외쳐봐도 소용 없다. 심지어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인책을 써도 큰 효과는 얻지 못했다.급기야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이 지난 연말을 기해 전주 이마트 옆 도로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조의장이 요구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영업시간을 2시간씩 단축하고 한달에 3일을 휴장토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상생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형마트도 살고 기존 영세 상인들도 조금 틈새를 확보할 수 있다. 조의장의 이같은 요구는 사실 최소한의 요구밖에 안된다.이 같은 요구도 들어 주지 않고 외면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조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 준다고 해도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형마트가 영업한 것은 마치 큰 고래가 바다를 휘젓는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지역내 상권을 초토화시켰다. 그렇다고 지역 생산품을 구매해서 팔아 주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지역경제만 어렵게 만들었다. 환원기능도 마찬가지로 코끼리 비스킷처럼 미미했다.그제는 시단위 도의원 27명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의원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로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이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다"며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원들의 요구 사항을 외면해선 안된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서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충돌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아무튼 대형마트가 지역에서 돈만 일방적으로 버는 조직체로 전락하면 곤란하다. 지역경제에 혜택을 주는 경제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가급적 빨리 수용해서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본사 항의 방문은 물론 불매운동을 강하게 펼쳐 나갈 것이다. 서로가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4 23:02

[사설] 버스파업, 사용자는 법원판단 존중하라

버스운행을 정상화하라는 시민들의 외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도 버스회사나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어제 두 당사자가 회동했지만 별무소득이었다. 작년 12월 8일 파업 이후 오늘로 37일째다. 엄동설한에 노인과 학생, 부녀자, 서민 등 교통약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버스회사나 노조는 더 이상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된다.특히 버스회사 측은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파업을 하는 지 진정성을 갖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개선해 나가야할 사안들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버스회사들은 민주노총 운수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면 마치 회사 전체가 무너지는 양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하지만 법원은 버스회사 측은 민주노총 운수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그제 "버스회사 내에 새로 설립된 민주노총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유)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단체교섭응낙 가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작년 12월8일 전국운수노조가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노조측 승소 결정도 유효하게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차라리 벌금을 물고 말지 노조와 교섭 만큼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처럼 보인다. 민노총 운수노조를 교섭단체 당사자로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다. 내년 6월말 새로 시작되는 단체교섭 때 누가 교섭단체 당사자로 나설 것인 지가 문제의 핵심인데 민노총운수노조는 이 기회에 교섭단체 당사자로 인정받겠다는 것이고, 회사측은 그럴 경우 계속 밀릴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아예 교섭단체 당사자로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엄연한 회원 조직체다. 이런 데도 실체를 인정치 않으려 한다면 대화 요구 자체도 말짱 거짓말이 아니고 뭐겠는가.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인정치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 결국 노동자의 현저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3 23:02

[사설] 과학 비즈니스벨트 새만금이 최적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놓고 시·도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 사업이 유치되면 3조원 이상이 투입되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재 전북도도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도는 새만금 사업지구내에 조성될 대규모 과학연구용지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 연구용지가 2300만㎡여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설 최소 330만㎡는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는 2015년까지 총 3조5487억을 투자해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진흥과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으로 추진돼 왔으나 최근 정부가 전국 대상으로 입지 선정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 가속기 설치가 핵심 사업이어서 과학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제는 현재 충남권 영남권 광주권 경기권 등이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따돌려 놓느냐가 관건이다. 우선 유치 전략을 펼때부터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입지 여건이 유리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야 한다. 필요한 부지가 새만금에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과학연구용지로 2300만㎡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어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가 들어 오면 시너지효과도 거둘 수 있다.정부가 특히 새만금 1단계 사업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완공토록 목표를 정함에 따라 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가 확정만 되면 새만금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어찌보면 정부가 나서서 굳이 유치 경쟁을 붙일 필요도 없다. 새만금지구가 최적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논리로 휘둘릴 수 있어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아무튼 도는 정치권과 함께 치밀하게 유치전략을 수립해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 설득 작업은 새만금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면 된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도는 LH 유치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 문제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연초부터 유치했다는 좋은 소식만 나왔으면 한다. 그게 도민들의 진정한 바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3 23:02

[사설] 오락가락하는 연구학교 방침

전북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비난을 받고 있다. 신규지정 방침을 번복하는가 하면 촉박하게 공문을 보내 일선학교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우선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2월 24일 29개 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신규지정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가 닷새만인 29일 이를 전격 취소했다. 이는 지난 해 9월에 마련한 연구학교 개선 방안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일선학교의 강력한 희망이 있어 수용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학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없었던 일로 했다.반면 12월 30일에는 도육청이 타기관 의뢰 연구시범학교 지정 신청을 1월 10일까지 접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또 혼란을 가져왔다. 일선학교에서 방학기간에 10일만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처럼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진 것은 도교육청의 행정 미숙과 함께 원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도교육청은 도 지정 연구학교를 일몰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축소해 3년 뒤에는 거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는 무분별하게 지정·운영되고 있는 연구학교 제도가 역기능이 많아 취해진 방침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나름대로 정당한 판단이었다.사실 1991년 3월 교육부령으로 공포된 연구학교의 도입 취지는 좋았다. 특정 주제에 대해 실천이론과 그 적용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타학교들도 일반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그러나 현행 연구학교 제도는 과다한 지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일부 업무과중과 학생수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부작용이 따랐다. 특히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교감과 부장교사 등 몇몇 사람들과 관리자에 의해 이용된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일선학교에서는 그들 몇몇이 응모방침을 결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교사들의 찬성을 강요하는 사례도 많았다.따라서 이를 대폭 축소하는 방침은 옳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기관이 의뢰하는 연구시범학교 지정도 같은 잣대로 도교육청이 판단해 선별할 필요가 있다.도교육청은 이번 기회를 연구학교의 지정·운영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 검토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더불어 행정 미숙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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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1.12 23:02

[사설] 정기인사 논공행상돼선 안된다

전북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인사철을 맞고 있다. 고위직 공로연수와 정년퇴직에 따른 인사수요가 발생한 전북도는 늦어도 이달 안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시·군 부단체장도 4명이나 바뀔 예정이어서 서기관급 이하 인사 폭도 상당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전주시는 국장급 10명 가운데 7명을 교체하는 등 대규모 인사가 예정돼 있고 일선 시군 역시 정기 인사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전북교육청도 일부 국장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개방형과 계약직 등 사무관급 이하 행정직 인사를 준비중이다. 다음달엔 교장·교감 등 교원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구성원들이 인사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인사철을 맞아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라는 것이다. 쉽고 평범한 것 같지만 실천이 어려운 주문이기도 하다. 어느 조직이나 인사관리 규정이 있고 세부 원칙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도 선출직 단체장 체제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원칙이 훼손되고 자의성이 개입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지는 구성원들이 한둘이 아니다.이런 사례도 있다. 어느 자치단체의 경우, 사무관 인사때 서열 1위와 다면평가 1위 직원을 배제시키고 3위 직원을 승진시킨 일이 있었다. 별의별 억측이 난무했다. 승진 탈락 직원은 한달 동안이나 이런 사실을 가족한테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어느 국장급 인사는 지사가 바뀐 뒤 '물 먹는' 인사가 몇차례 계속되자 우울증에 걸려 병원 신세를 졌다. 한 때는 자살 충동을 느꼈고 가스통을 짊어지고 도청에 들어가 불질러버리고 싶은 충동을 여러번 느꼈다고 고백했다.이런 사례를 열거하자면 수도 없다. 말로는 공정·투명인사를 외치지만 뒷 구멍으로는 친·불친과 기여도(?)를 따지고, 전임자 사람을 색출해 불이익을 준다. 야비하다.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이기는 커녕 조직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행위나 마찬가지다.이번 인사는 6.2선거 뒤 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중이 실린 사실상의 첫 인사다. 그만큼 관심도 많다. 선거 논공행상식의 인사를 한다면 조직을 망치고 말 것이다. 두 눈 부릅뜬 구성원들의 눈초리를 두려워 해야 한다. 과거 도의회는 인사특위를 구성, 바로 잡기도 했다. 지방의회와 공무원노조가 방관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2 23:02

[사설] 쥐꼬리 예산으로 무슨 지역발전인가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초·광역·초광역권 연계·협력 사업 및 창조지역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올해부터 시작된다.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쥐꼬리여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올 지역발전 정책사업으로 연계·협력사업에 1143억 원, 창조지역 사업에 4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연계·협력사업은 각 지역이 보유한 특화된 장점을 상호연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 유사 중복사업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도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자율추진해 가는 것으로 기초연계 83억 원, 광역연계 1000억 원, 초광역연계 60억 원 등이다. 또 창조지역 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지격(地格)을 담는 차별화된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전주의 국선생 프로젝트 등 전국 12개 시군구에 14개 공모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이들 사업예산 1188억 원을 뜯어 보면 지난해 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이 728억 원으로 올해 투자되는 실질 예산은 46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 사업비를 전국 16개 시도에 똑같이 나눠준다 해도 1개 시도당 30억 원에 못미친다. 더구나 이 예산마저도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사실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역부족이다.물론 올해 지역발전사업 예산은 기초생활권과 광역경제권·초광역경제권 사업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대부분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환류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올 평가대상 사업 및 규모가 9조6000억 원으로 5단계 상대평가 비율 중 우수(S등급)와 부진(D등급) 비율을 10%로 늘리는 등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진사업에 대한 삭감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잘 받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그러나 연계·협력사업도 중요하다. 연계·협력사업과 창조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시군들은 정부의 달라진 지역발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 몫을 충분히 챙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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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1.11 23:02

[사설] 사려 깊지 못한 김호서도의장

도내 축산농가들이 구제역과 AI 때문에 초비상인 상황에서 김호서 도의회의장이 한가롭게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다. 지금 구제역과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도내도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이 연말부터 계속돼 전체 축산농가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심지어 구제역 발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제와 진안 양돈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실시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 갔다.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김의장 일행이 전북도와 자매결연된 강소성 남경으로 네 부부가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장의 이번 골프여행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 물론 비회기 중이라 여행갈 수는 있지만 그가 공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은 잘못이다. 회기와 비회기를 떠나 김의장은 언제든지 공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도의회 의장이라는 높은 신분과 공인으로서 그의 처신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멀쩡한 돼지를 구제역이 의심 간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할 정도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방역 당국 공무원들과 수의사들도 어떻게든 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이 같은 상황속에서 김의장이 개의치 않고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은 공인으로서 자질이 의심간다. 특히 지난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재경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인사회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참석치 않고 골프여행이나 다녀온 것은 공인의 본분을 크게 망가뜨린 것이다. 도민의 대표가 무슨 이유로 불참했는지 그 배경에 석연치 않은 분위기였다.아무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의장 한테 비난이 쏟아지자 어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사려 깊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사과한다고 대 도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과연 축산농가들이 이 사과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김의장은 기회가 있을 적마다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해왔다. 지난 의회도 제역할을 못해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 장학생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을 사왔던 터라 김의장의 강한 의회 만들기에 나름대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이번 일로 물거품이 된 모양새다. 김의장은 누구와 비용을 어떻게 확보해서 다녀 왔는가를 밝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1 23:02

[사설] 구제역 음성 판정…빈틈없이 대처하라

도내 구제역(口蹄疫) 유입을 막기 위한 비상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당진군의 양돈장에서 새끼돼지를 반입해 왔던 진안과 김제지역 2군데 농가의 돼지 혈청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 난 것도 관계당국과 농가 등의 총력 대응태세의 결과로 보여 다행스럽다.그런데 주민과 행정력이 총동원돼 구제역 유입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방역망이 뚫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래서 현재로선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문제는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쏟아왔다고 말하지만 대응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이번 진안과 김제지역 농가들의 종돈 구입도 정부가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상태였거나 이동제한 시점을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22일 살아있는 가축이동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토록 했다가 하루 만에 육류소비 감소를 이유로 해제해 피해를 키워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전염병 예방과 차단과정에서 위험분석과 비용-유익분석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확실한 혈청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 예방을 이유로 해당지역 돼지 1만2,000여마리의 살처분 결정이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죽음 직전 끊임없이 울어대는 돼지의 비명소리를 듣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만 없는 일이다.여태 감염경로를 밝혀내지도, 확산 방향을 예측하지도 못하는 게 더욱 걱정스럽다. 도대체 역학조사를 하기는 하는 것인지, 방역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검역도 검역이지만 항체를 비롯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봐도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구제역은 세계적으로 경계 대상 1호 가축질병이다.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똑같은 실수와 난리를 되풀이하는 냄비식 대응이어선 곤란하다. 아직 뚜렷한 질병 증후군은 없어 단정할 순 없지만 개연성은 충분한 만큼 그 방향에 무게를 두고 빈틈없이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당국은 이번 구제역 발생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구멍이 뚫린 방역시스템이라면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0 23:02

[사설] 재경 전북인들, 전북 시대 열어 가자

재경 전북 인사 신년하례회가 지난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본보와 삼수회 도민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하례회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출향 인사들과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고향 발전을 모색했다. 누구에게나 고향이라는 단어는 어머니 품안처럼 포근하고 기대고 싶은 말이다. 이날도 참석자들이 금세 친해져 서로간에 덕담을 나누면서 고향발전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냥 대충 의미없이 흘려 보낼 말이 아니다. 새해에는 시작을 멋지고 산뜻하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만큼 새로운 각오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짐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도전과 시련을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전북인들은 먼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애국심을 가져야겠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진흙탕 싸움을 벌여도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한발짝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나라 안팎으로 올 신묘년 한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북이 처한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DJ와 노무현정권 10년이 지난후 정권교체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 이명박정권과 소통의 창구가 막혀 현안사업 추진에 애를 먹어왔다. 이 정권들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였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권으로부터 소외 당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피부로 실감할 정도다. 조각 때부터 인사 차별을 받아왔다. 임실 출신 김관진 전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으로 발탁되긴 했지만 전북 출신들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해왔다. 이처럼 전북인들이 홀대 받고 있을 때에는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도 재경 전북인들 가운데 고향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참으로 부끄럽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고향이 어려울 때는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려는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 새만금을 찾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지도 알 수 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전북의 미래는 밝다는 생각을 갖고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전북인이 됐으면 한다. 제발 고향 사람끼리 헐 뜯는 일 만큼은 안했으면 한다. 서로가 협력해 전북 시대를 열어 가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10 23:02

[사설] 경찰, 차고지 버스 출차시켜라

전주 완주 김제 시군민이 한달 가까이를 시내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겪었지만 노사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예년보다 한파가 잦아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 추위에 떨고 있다.배차 간격이 일정치 않아 무작정 승강장에서 차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각급 학교 방학 이후에는 노인들이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현재 1일 전세버스를 포함 221대가 운행, 54%의 운행율을 보이고 있다.문제는 차고지에 갇혀 있는 217대가 운행하면 운행율이 80%를 넘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그러나 노조원들이 차고지에서 버스 출차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노조측이 버스 출차를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 차량이 정상 운행하면 파업의 동력이 거의 소멸된다는 판단 때문에 출차를 방해하고 있다.파업의 마지막 아킬레스 건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다.실제로 지난 1일 제일여객이 출차를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이 가로 막아 출차를 못했다.결국 경찰에 협조를 구했지만 경찰은 3개 중대를 대기만 하고 철수했다.업계에서는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면 출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미온적인 처사에 불만을 갖고 있다.일각에서는 만약 출차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측간에 예기치 않은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또다른 국면이 형성될 수 있어 이를 경찰이 간파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시민의 발을 하루빨리 푸는데 있다.지금 노사 양측은 물론 경찰도 시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자신들의 불편이 아니기 때문이다.자신들은 거의가 자가용을 이용해 그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현재 이용객들이 당하는 고통은 생각보다 엄청나다.한파까지 겹쳐 노약자 가운데는 감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경찰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경찰이 민주노총의 눈치나 살펴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경찰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차고지에 있는 버스를 출차시켜 정상 운행토록 해야 한다.노조가 한달 가까히 교통 약자를 볼모로 잡고 파업에 들어간 것도 경찰의 일부 잘못이 있다.경찰도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서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07 23:02

[사설] 가람시조마을 표류, 시민 기만하지 말라

가람(嘉藍) 이병기(1891~1968) 선생은 한국 문단의 거목이었다. 수많은 고전을 발굴하고 주해하는 등 큰 공을 세운 국문학자이자 시조시인이다. '국문학 전사(全史)'(백철 공저)를 발간, 국문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했고 시조시인으로서 현대적인 시풍을 확립한 인물이다. 일제 치하인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돼 l년 가까이 복역하기도 했다.이런 인물이 우리 고장 익산 여산 출신이라는 건 자랑스런 일이다. 후손이나 자치단체가 가람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유물을 보존하며 생가를 단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익산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가람시조마을' 조성도 그런 일환이다. 여산면 원수리 일대 2만여 ㎡의 부지에 사업비 130억원을 투입, 시조문학관과 교육·체험·전시관을 건립하고 걷고 싶은 테마길과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그런데 올해 타당성 심의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책정했지만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익산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마당에 130억 원이나 투입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이유로 삭감됐다는 것이다.일단 용역비를 세워놓고 적정 규모를 도출해 추진하면 될 텐데도 아예 예산을 반영치 않았으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익산시나 시의회가 단 1g의 문화마인드라도 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이 사업은 당초 여산면민과 가람기념사업회 회원 등 시민 600여 명이 지난 2005년 가람문학관을 건립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청원했던 것이 시발이다. 5년 동안이나 표류하다 귀중한 문화자원을 사장시켜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자 익산시가 작년 '가람시조마을' 조성사업으로 확대, 2016년 완공 예정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사업이다. 이래 놓고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니 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고 뭔가.다른 지역에서는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컨셉을 설정하고 관광상품화하는 마당에 익산시는 있는 것도 살리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익산시가 문화컨셉이 있다면 지방기념물 제6호로 지정돼 있는 가람 선생 생가에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일찌감치 '현대 시조의 메카'로 꾸몄어야 맞다. 구더기 무서우면 장 못 담그는 법이다. 익산시는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가람시조마을을 규모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07 23:02

[사설] 새만금 중국특구, 넘어야 할 산 많다

김완주 지사가 올해 도정 목표로 '중국 플랜'을 제시했다. 새만금 지구에 중국특구를 조성해, 중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올해는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되는데다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러한 때 세계 경제의 2대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에서 새만금 개발방향의 열쇠를 찾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이번 구상은 새만금을 중국특구로 만들뿐 아니라 자매결연을 한 중국 장쑤성(江蘇省) 롄윈강(連雲港)에 한국특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중 트윈시티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에 민간이 투자하거나 기업이 들어설 때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관세, 면세, 외환 거래의 자유, 무비자 지역으로 만들어 매력있는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새만금에 투자하는 중국기업은 한·미, 한·EU FTA가 체결될 예정이어서 수출관세가 크게 내려가 수출경쟁력을 갖게 된다. 또 미국 등으로 부터 받고 있는 위안화 절상압력을 피하고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Made in Korea'브랜드를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중국 롄윈강 특구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물류비 절감을 활용해 대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중 공동특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양국 중앙정부가 이들 지역을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자유무역지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우리의 경우 전국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대중국 전진기지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개발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새만금에만 특혜를 줄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투자할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문제다.2005년 국내 첫 한·중 경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 한중국제산업단지의 경우 좌초 위기에 몰려 있는 게 좋은 예다. 양국 정부로 부터 승인까지 받았으나 업체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면적도 축소되는 등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더구나 새만금 지역의 경우 항만과 국제공항 등 기본적인 SOC가 되어 있지 않다.중국과 실무협의에 착수한다고 하지만 중국측의 태도도 어떨지 미지수다. 중국 플랜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