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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위반 악순환 고리 끊어야한다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발목이 잡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다. 예전보다 선거재판이 빨라지긴 했으나 보통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는데 길게는 1년까지 걸려 이에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당사자는 물론 지역이 사분오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설령 당선되어 취임하더라도 항상 재판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소신껏 일할 수 없다.지난 6·2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14명의 시장·군수 중 10명이 검찰 수사를 받아 5명이 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남원시장과 순창군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 벌금 5백만원을 항소심서 선고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거나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수도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이처럼 상당수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발목이 잡혀 있어 제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시·군정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경쟁자들은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또다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바람에 악순환만 거듭되고 있다. 공무원 조직도 동요되지 않을 수 없다. 직원들은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는 바람에 결국 지역사회만 바람잘날 없는 꼴이 돼버렸다.지금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냥 대충 어영부영 끝나지 않는다. 특히 돈선거에 대한 법 적용이 엄격해서 자칫 당선되고도 자리를 내어줘야 할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주의가 만연해 있는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명한 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천 과정이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 같은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선거 입지자와 출마자들이 과거 위반 사례만 제대로 숙지해서 지켜 나가도 당선 무효형 선고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 선거법 준수가 중요한데도 이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 아무튼 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낙마 위기에 놓여 있어 뭔가 새로운 풍토조성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면 지역은 낙후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할 것이다. 새로운 선거 풍토 조성은 유권자가 앞장서야 할 대목이다. 돈 선거는 지역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08 23:02

[사설] 자치단체, 축제통합 모색할 때다

축제는 비일상의 문화로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을 알리는 좋은 기회다. 지자체에선 이런 지역축제를 경쟁적으로 펼쳐 왔다. 개중에는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 고취 등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축제도 있다.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목격된다. 심한 경우 지역민들마저 "왜 이런 축제를 우리 지역에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는 엉터리들도 있다.그런 점에서 임실군이 관내 5대축제를 하나로 묶어 통합 개최한다고 해서 주목받는다. 축제통합위원회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치러졌던 향토문화축제를 2012년부터 하나로 합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경과조치 성격으로 올해는 봄과 가을에 있을 의견문화제와 치즈페스티벌 2개로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임실 지역에서는 이들 외에 소충사선문화제, 고추축제, 산머루 축제가 해마다 열리지만 기대효과에 비해 군비만 연간 5억여원이 지원되는 등 비용-효과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런 지적이 임실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축제는 전국적으로 1,10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쯤 되니 아예 '축제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전북도 예외도 아니어서 매년 50여개가 펼쳐지고 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아 주민들에게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게다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그러나 상당수 축제들이 지자체장들의 포퓰리즘에 젖어 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는 소수에 불과하다.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수입을 올린다지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 축제는 지자체장에겐 사실상의 선거운동장으로 관 주도, 상품화, 이벤트 지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대부분 지역적 공감과 동화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급조된 것이다 보니 천편일률적인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지방자치 15년을 넘어선 지금 각 지자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더 이상 선심성 혹은 겉치레 사업으로는 호응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지역과 유사한 축제를 벌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옷을 입어도 남들과 다른 것을 입는 개성의 시대다. 축제로 흥청망청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재정이 파탄나면 결국 지역주민이 고생하는 만큼 지방의회와 주민도 적극 감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07 23:02

[사설]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 없애라

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구시대적 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위인설관식으로 상임부회장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감놔라 배놔라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발표한 임원 인사는 속빈강정이나 다름 없다. 그 나물에 그 반찬격으로 지사 선거 때 직·간접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그대로 유임됐거나 새롭게 채워졌다. 환골탈태하겠다는 말이 이번에도 공염불로 그쳤다.도 체육회는 경기인들이 주축이 돼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꾸려져야 한다. 그러나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들까지도 임원으로 위촉돼 경쟁력 확보가 힘들게 됐다. 문제는 과거 운영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유종근 전지사 때처럼 지사 측근이 상임부회장 자리를 꿰차고 앉아 전북 체육계를 주무르고 있다.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지사선거 때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차원에서 또다시 상임부회장을 맡은 것이다.사실 집행부는 사무처장 중심으로 운영하면 그만이다. 굳이 정치색 짙은 사람을 앉힐 필요가 없다. 결국 옥상옥 밖에 안된다. 내부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임부회장 눈치를 살필 정도다. 이처럼 상임부회장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체육계가 정치로 오염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직내부의 효율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체육 전문가인 사무처장이 책임지고 조직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회장단 가운데는 부도처리된 기업인도 있어 인선기준이 애매하다. 여성 이사도 물갈이 대상인 사람이 그대로 버티고 있고 몇몇 이사들도 그대로 다시 위촉됐다. 그간 도 체육회는 물갈이가 요구돼왔다. 인적청산을 통한 개혁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상임부회장이 조직을 떠안고 가는 바람에 체육계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갔다. 사실 비체육인인 정치인이 상임부회장을 맡아 조직을 끌고 간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아무튼 이번 도체육회의 세대교체 인사가 실패로 끝나 체육인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줬다. 문제는 물갈이 대상인 사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직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체육회도 지사 친정체제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에 지나지 않게됐다. 이래 갖고서는 돈 잡아 먹는 비능율적인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언제 전북체육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는 꿈 같은 얘기다. 측근 정실인사는 조직을 망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07 23:02

[사설] 김지사 지사직 걸고 LH유치 나서라

LH본사 유치가 묘하게 돌아 가고 있다. 최근 LH 이지송 사장이 중앙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본사 일괄배치를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사장이 말한대로 일괄 배치안이 관철되면 전북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된다. 분산 배치안을 들고 나온 전북도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 돼 걱정스럽다. 특히 충청도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자유선진당도 이 사장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 전북 유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그간 LH본사 유치를 위해 전북과 경남이 한치도 양보할 기색없이 사생결단식으로 경쟁을 벌여왔다. 전북은 분산 배치안을 경남은 일괄배치안을 각기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 결정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 사장이 나서 일괄배치안을 들고 나선 것은 예삿 일이 아니다. 전북도가 요구해 온 분산배치안과 완전히 다른 안이어서 무척 신경 쓰인다. 이 사장이 말한 일괄배치안은 경남측이 요구해온 안으로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전북은 쓴잔을 마시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자유선진당까지도 일괄배치안을 들고 나와 전북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통해 "분산배치안을 반대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토록 촉구했다. 전북으로서는 야당까지 일괄배치안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이 사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 최종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그간 전북도는 분산배치안을 강력하게 요구해온터라 만약에 일괄배치안으로 확정되면 엄청난 타격이 우려된다. 혁신도시건설의 차질이 불보듯 뻔하고 혁신도시가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치운동을 벌이고 뒷받침해준 도민들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와서 유치 전략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전북도의 입장만 갈수록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아무튼 전북도는 정치권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일사분란하게 공조를 이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김완주지사가 결국 지사직을 걸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길 밖에 없다. 세종시 문제로 지사직을 사퇴한 이완구 충남지사처럼 지사직을 내걸고 나서야 한다. 이 문제는 말로는 안된다. 그래야 청와대가 움직이게 돼 있다.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이 방법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04 23:02

[사설] 버스사업주들, 중재안 수용이 최상이다

전주 국회의원들이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서자 시민들은 기회주의적 태도를 드러낸 전형적인 뒷북치기라며 힐난했다. 국회 정동영·신 건·장세환 의원은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한진중공업 부산공장,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등과 함께 반 노동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전주 버스파업 사태를 국회에서 쟁점화시키겠다"며 "청문회를 열어 버스회사측과 노동부 관계자 등을 불러 심도있게 따지겠다"고 밝혔다.세 정치인이 청문회를 들고 나온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버스회사 사업주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고 둘째는 파업 사태 장기화에 따른 면피용 조치이다.시민들은 그동안 버스파업 사태가 석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줄곧 제기해 왔다. 정동영 의원 등은 너무 깊숙이 민노총 쪽에 서 있어 버스회사 사업주나 한노총으로부터는 아예 제쳐져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열린다면 버스파업의 원인과 과정, 사안의 불법성 여부,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과 집행의 적법성, 노동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이 적절했는 지 여부 등이 심도있게 파헤쳐질 것이다.그런 점에서 청문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버스파업 사태가 우리 지역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국회 청문회로 넘겨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 지역의 사회갈등 해소 능력이랄까,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그에 앞서 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버스파업과 같은 노사나 사회적 갈등은 하루 빨리 지역 내에서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선 버스회사 사업주들의 신축성 있는 유연한 태도가 관건이다.현재로서는 얼마전 '시내버스 파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제시된 중재안을 수용하는 게 최선이다. "버스 사업주는 노조한테 성실교섭을 약속하고 노조 측은 파업을 해제한 뒤, 향후 법원이 노조의 교섭당사자 지위를 확정하면 교섭이 효력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교섭 결과를 무효화하자"는 것이 그것이다.교착상태에 빠진 파업사태를 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당시 민노총 운수노조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버스회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 이후 시민들의 비난은 거세지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버스회사 측은 중재안을 재검토해서 수용한 뒤 교섭에 나서길 촉구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04 23:02

[사설] 국과위, 참여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전북의 과학기술 인프라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첨단시설은 물론 우수한 전문인력 부족 등 과학기술분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국가정책으로 부터의 소외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의 적극성 부족도 그 중 하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마침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오는 4월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돼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국과위는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 결정 및 조정과 국가R&D 예산의 75%를 집행하게 된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은 15조원이어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셈이다.국과위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폐합된 과학기술부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과학계의 비판에 따라 생겼기 때문이다.국과위는 장관급 위원장에 김도연 울산대 총장이 내정됐으며 2명의 차관급 상임위원을 포함패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7개의 정책위원회가 조직될 예정이다.문제는 과학기술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과위에 전북과 관련된 인사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문위원회와 과학벨트 자문위, 기초과학진흥협의회 등 9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100여 명에 이른다. 그 중 유일하게 운영위원으로 전북대 서은경 교수가 1명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이처럼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전북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정보 부재와 함께 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각종 R&D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포기를 선언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좋은 예다.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불과 한달여 만에 손을 들고 말았다. 정부와의 소통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이러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과위에 전북관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야 한다. 도내 대학교수 뿐 아니라 전북과 연고가 있는 연구기관과 기업체 연구자 등 전문가들의 DB를 구축하고 이들이 국과위 등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물론 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힘을 합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03 23:02

[사설] 익산 선거구 축소 불보듯 특단의 대책을

내년 4월 치러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 감소지역 선거구마다 인구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인구 상·하한 편차가 3대1을 초과할 경우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어 인구 상·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회도 다음 임시국회부터 선거구 획정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현재 인구상한선(30만9,279명)에 미달하는 곳은 익산 갑ㆍ을과 전남 여수갑ㆍ을, 부산 남구 갑ㆍ을, 광주 서구 갑ㆍ을 등 모두 8곳이다. 인구 상ㆍ하한선의 근거는 현재 지역구 평균 인구(20만6,186명)보다 50%를 넘거나 못 미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익산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0만7289명으로, 인구 상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갑·을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시·군 통합 직전인 지난 94년 말 이리시 인구는 22만2,979명, 익산군 인구는 10만1357명 등 모두 32만4336명이었지만 계속 내리막세가 이어지면서 익산시 인구는 31만명 선마저 붕괴되고 말았다. 향후 7개월 안에 인구상한선에 미달된 1,99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전북 국회의원은 현재 11명에 불과, 각 상임위별 한명꼴도 배치되지 못할 만큼 숫자가 적다. 선거구가 축소될 경우 그나마 취약한 정치력이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국책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 지역주민들의 의견 대변 및 정보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런 실정이라면 가만히 보고만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인구확보 대책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만큼 익산시는 우선 당장 이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처럼 인위적인 대책이라도 추진해야 마땅하다.강원 지역의 여러 자치단체들이 관내 대학을 직접 찾아다니며 대학생 전입에 성과를 거두고 있고 관내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입운동을 벌여 2,000여 명을 전입시킨 것은 좋은 사례다.거듭 주문하지만 익산시는 인구 늘리기에 보다 과감하고도 특단의 대책들을 추진하길 바란다. 미온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사회 역시 이에 발맞춰 인구 늘리기에 동참한다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03 23:02

[사설] 훼손되는 미륵산, 방치할 셈인가

익산의 명산, 미륵산이 훼손돼 신음하고 있다. 등산로가 패이거나 무너진 채 방치돼 있고 음식물 찌꺼기와 음료수병, 비닐 봉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별장가든 방면 등산로는 곳곳이 패여 볼썽 사납고, 수로관이 속살을 드러내는 등 방치된 상태다. 갓길도 힘없이 무너져 내려 지나가는 등산객을 위협할 정도다. 익산시민들의 쉼터이자 동식물의 서식처인 미륵산의 관리가 엉망이다. 휴식년제 시행도 흐지부지돼 이같은 훼손을 부채질하고 있다.미륵산이 어떤 산이든가. 미륵산은 미륵사지를 품은 익산의 진산이다. 높이는 430m에 불과하지만 익산평야에 평지돌출로 우뚝 솟은 산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다.지금은 전북의 중심이 전주이지만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중심은 익산이었다. 고조선의 임금 기준이 위만의 난을 피해 이곳에 세운 나라가 마한이며, 쌓은 성이 현재의 미륵산성이다. 또한 동양 최대의 가람이었던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스토리텔링을 낳았다. 2009년 1월 미륵사지 석탑 해체과정에서 나온 금제사리함은 당시 백제의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는가를 웅변해 준다.더불어 익산토성, 저토성과 성곽, 쌍릉, 왕궁리 사찰을 비롯 제석사지, 사자사지 등은 이 지역이 백제의 또 다른 수도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은 유물 유적과 신화 등은 올들어 '익산문화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올랐다.이런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는 미륵산의 넉넉한 품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런 미륵산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익산시민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익산시는 미륵산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2004년 휴식년제를 도입했다. 6개 등산로를 2개씩 묶어 2년씩 3차례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1단계로 교원연수원-정상과 심곡사-정상을, 2단계로 약수터-정상과 죽청-장항동-정상을, 3단계로 아리랑고개-정상과 별장가든-정상간 코스를 폐쇄해 등산객의 출입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시행과 동시에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이제라도 미륵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휴식년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미륵산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다.한번 훼손된 자연은 인간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옴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02 23:02

[사설] '신축 청사 지역자재 외면' 도의회가 나서라

입만 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우리지역 제품을 쓰자던 전북도가 정작 산하기관 청사와 부속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우리지역 제품을 외면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곤 했다. 그러니 반복되는 것이다. 유종근 지사 시절 추진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신축 자재가 대표적이다. 익산 황등석재를 놔두고 외지 석재를 쓰는 것으로 설계됐다가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 조사에 나서는 등 법석을 떨었다.최근엔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새 청사에서 비숫한 일이 벌어졌다. 여성일자리센터(전주)와 잠업시험지(부안), 실용농업교육센터(김제), 농업사관학교(김제), 소방안전체험센터(임실) 등 5개 기관의 새 청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우리지역 제품 충당 비율이 60%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전체 설계비 103억 원 중 41억 원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기관별 우리지역 제품 활용률은 여성일자리센터(설계비 37억) 47%, 실용농업교육센터(2억400만 원) 59.2%, 농업사관학교(13억) 62.3%, 소방안전체험센터(37억) 65.5%, 잠업시험지(12억) 78.6% 등이다.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전체 자재를 100% 우리지역 제품으로 충당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40%나 외지 제품을 쓴다니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더 가관인 것은 지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전기관련 수배전반과 CCTV·무대장치·조명기구·가로등 조차 타 지역 업체 제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은 거의 모두가 타 지역 제품을 쓰고 있고, 여성일자리센터의 경우에는 조명기구와 무대장치 등 20억 원 어치를 타 지역 업체 제품으로 충당했다.이런 실정이라면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 조사해야 마땅하다. '강한 의회, 일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능을 해야 옳다. 집행부가 일 처리 한 것을 집행부한테 맡겨두고 잘 잘못을 따지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기대할 것도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도의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 과연 전북에서는 조달 불가능한 자재인지, 외지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원인을 가리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이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02 23:02

[사설]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된다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절개지 낙석사고와 오래된 축대 붕괴, 지반 침하 등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 해마다 이맘 때면 관련 기관들이 나서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준비를 한다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더욱이 지난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폭설과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이로 인해 땅이 얼었다 녹는 현상이 반복돼 어느 때보다 해빙기 붕괴사고 위험이 높다.소방방재청은 2009년도 특정관리시설 일제조사에서 전북에 102개소의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재난위험시설은 매달 한차례 이상 점검을 요할 정도로 위험한 시설이다. 전주지역의 경우 30-40년 된 아파트·연립주택·재래시장 등이 장기간 방치돼 언제라도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이와 함께 지하굴착이나 대규모 절·성토 수반 건설공사장, 지하차도, 생활 주변의 소규모 축대·옹벽시설 등은 항상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건설 현장의 경우 허술한 안전조치 못지않게 업체와 근로자의 안전불감증도 사고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축대와 옹벽, 언덕이 무너질 경우 아래에 있는 마을까지 덥쳐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집중적인 점검과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더불어 해빙기에 접어들면 도로 곳곳이 움푹 패이거나 울퉁불퉁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많다. 이른바 포트홀(냄비 또는 항아리 처럼 생긴 구멍)이다. 전주의 경우 전주 빙상경기장 앞 도로나 인후동 해금장 사거리, 서곡교 위 도로 등에는 이런 곳이 널려 있다. 구청에서 아스콘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나 그 때 뿐이다.땜질식 처방에 그쳐 운전자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가 다반사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소방방재청은 남부권의 해빙기를 3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각 자치단체별로 현장재난관리관을 임명해 신속한 대응체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사고예방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주민의 신고만 기다리거나 보고를 받는 탁상행정으로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로 올해 해빙기에는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01 23:02

[사설] 내년 총선때 석패율제 도입하라

망국병으로 일컫는 지역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도 선거 때마다 고개를 쳐들고 있다. 지역주의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구사범학교 은사였던 이효상 전국회의장이 처음으로 63년 대선에서 지역감정을 부추켰다.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간에 71년 대통령 선거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선거로 끝나면서 영호남간에 골이 깊게 패였다. 이후에도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지역주의를 악용한 각종 선거가 치러지면서 고질병이 되었다.본보는 그간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문제 진단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행정구역이나 행정체계 개편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왔지만 아직까지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잠시도 소홀히 취급할 수가 없었다. 남북이 대치한 특수상황에서 동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뤄야할 때다.이 문제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든 치유해서 넘어가야 옳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면 오히려 고착화 될 수 있다. 지역주의는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그 피해자로 내몰렸다. 정치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이 지역감정의 볼모로 잡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역감정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해서 이득만 챙기고 있다. 지역감정만 조장하면 선거도 쉽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그간 호남에서는 황색 깃발만 꽂으면 누구나 국회의원 되는 것은 문제 없었다. 민주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연결되었다. 경상도에서도 한나라당 간판만 내걸면 호남처럼 국회의원 되는 게 문제될 게 없었다. 양 지역은 극단으로 치달아 싹쓸이만 해왔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는 것은 불행 그 자체다. 결국 국가 발전을 좀먹는 해악으로 작용됐다.아무튼 본보가 (사)동북아중심 발전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9일 전북대에서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감정을 희석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석패율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여야가 논의하기도 쉬울 것이다. 호남이나 영남에서 반대당 후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01 23:02

[사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가는 무책임한 도정

전북도가 새만금에 유치하려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공식 포기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는 엊그제 열린기자회견에서"앞으로 과학벨트와 관련된 모든 유치활동을 접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현실적으로 유치 가능성이 적은 사업에 전력했다가 실패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 상실감도 클 것'이라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행정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과 부족한 안목의 결과라고볼 때 안타까움 보다는 도정 부실에 대한우려가더크다.전북도는 지난 1월 새만금 과학연구용지를 후보지로 삼고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으나 최근 개최된 전문가토론회에서 경쟁력 부재사업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진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이를 철회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그동안 토론회를 거치는 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행정력 낭비와 공신력 실추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물론 과학벨트의 새만금 유치는 정부의 흐름에 비춰보면 험난한 파고가 예고돼 있었다. 7년간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방송좌담에서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발언 이후 유치경쟁이 정치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면서 이전투구(泥田鬪狗)양상을 벌여온 것이다.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도당국의 유치의사는 한편 이해된다.그러나 사안이 복잡할수록 노력은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에 편승해 다른 지역과 유치전에 끼어들었던 것이 얼마나 지역에 짐이 되는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미리 정부의 눈치보고 슬슬 기라는 얘기가 아니다. 국정 뿐 아니라 도정 또한 그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과 일관성이다. 그것은 자치단체들이 신봉하는 효율성이나 경제성 보다 훨씬 앞서가는 가치다.그럼에도 이번 발표에서 보듯 주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제 없던 일로 하자'며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아니면 말고'식 모습은 책임있는 행정당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중대한 사안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일단 약속한 내용은 철저히 지키는 게 필요하다. 그게 전북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28 23:02

[사설] 달리던 시내버스 유리창을 깨다니

최근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차량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해 시민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지난 23일 밤 7시 20분께 전주 도심권을 운행하던 3대의 시내버스에 새총으로 쏜 돌이 날아와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승객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시내버스 반대편에서 새총을 쏜 것으로 보고 차량 CCTV를 통한 범인 검거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트를 찢거나 액젓을 뿌리는 등 정차돼 있던 차량을 파손했지만 달리던 차량에 위해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 지난 26일에는 버스회사 차량정비소에 주차돼 있던 시외버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달리던 차량에 새총을 쏜 것은 그냥 대충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조기에 누가 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가를 밝혀 내야 한다. 전주 시민들은 지금 시내버스 장기 파업으로 몹시 지쳐 있다.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 섰다. 잘 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시민의 발을 묶어버린 노사 양측에 공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특정인을 노리고 달리던 시내버스 창문에 새총을 쏜 것은 사태 해결을 악화시킨 것이다.만약 운전사가 새총에 맞았을 경우에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참으로 아찔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발생시간이 어두컴컴한 초저녁이고 반대측 달리던 차량에서 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대도 아니고 도심권에서 3대나 잇달아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파업과 관련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경찰이 범인을 검거해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무서워서 시내버스도 못 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민들은 그 누구도 볼모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달리는 시내버스에 위해를 가해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의식을 갖게 하겠다는 발상은 어리석은 짓임이 곧 드러날 것이다. 전주의 치안상태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아무튼 노사 양측은 불법을 저질러선 안된다. 노측도 사태가 해결 안된다고 폭력에 의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노조도 내부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28 23:02

[사설] 사업주는 '버스파업 중재안' 수용하라

장기화되고 있는 버스 파업을 풀기 위해 각계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버스 파업을 풀 처방에 민노총 운수노조는 유연성을 보이면서 오늘 전국대회를 갖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버스회사 측은 너무 경직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그제 전주시의회가 개최한 '시내버스 파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토론회'에서도 버스 파업을 풀 처방이 제시됐다. 안호영 전북변호사협회 부회장은 "버스 사업주는 노조한테 성실교섭을 약속하고 노조 측은 파업을 해제한 뒤, 향후 법원이 노조의 교섭당사자 지위를 확정하면 교섭이 효력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교섭 결과를 무효화하자"는 취지의 파업 해결책을 제안했다.민노총의 교섭 당사자 지위를 가름하는 법원 판단 이전에 노사가 우선 교섭을 시작하고 파업을 풀자는 것이다.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감안하면 회사 측이나 노조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중재안이다. 토론 참가자들도 노사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버스회사 측은 수용할 뜻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노조 측이 "적극적·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파업을 길게 끌 이유가 없다"고 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이쯤 되면 버스파업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회사 사업주들의 경직된 태도 때문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회사측이 사회적 합의의 중재안을 거절한 이상 이제는 보다 강력한 행·재정력을 동원해야 마땅하다. 정치권도 사업주들을 압박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 자치단체장들도 사업주와 한 통속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객관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김완주 지사는 버스 사업주한테 받은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지금 당장 돌려주는 게 떳떳하다.아울러 버스회사 측은 과거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투명성과 민주성을 토대로 한 경영을 하고, 근로자를 공동체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민노총 운수노조를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면 회사가 거덜날 것이라는 생각도 고쳐야 한다.파업을 벌이는 노조한테 백기 투항을 기대할 수는 없다. 파업을 풀 명분을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회사 측은 사회적 합의의 중재안을 수용해야 마땅하다. 개학해서도 버스파업이 풀리지 않을 경우 서민과 교통약자들의 고통과 불편을 생각한다면 고집만 부릴 때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25 23:02

[사설] 새만금 개발청 설립 시급하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사업 관련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기 때문이다. MB정권 초기에는 새만금에 대한 열정이 강해 사업시기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지고 토지이용계획도 산업용지 비율을 70%로 바꿨다. 여기에다 새만금사업의 심의·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를 만드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그러나 임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관심이 저조해 관련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다.새만금을 계획대로 완공하기 위해서는 20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다. 현재 6개 중앙 부처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추진체 구성도 시급한 과제다. 그간 본란에서도 줄기차게 새만금개발청 설립 문제를 요구해왔다. 사실상 추진 주체를 일원화 시키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개발업무를 도맡아 추진할 수 없다. 그간 전북도도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중앙정부에 수없이 요구해왔다.정부가 당초 이달 1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재원 조달 방안과 추진체계 일원화 방안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MP가 김빠진 맥주처럼 느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원조달방안과 추진주체의 일원화가 담겨 있지 않은 MP는 MP로서 가치가 없다.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서 발표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도는 내부개발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도 애로를 겪고 있다. 그 만큼 정부의 관심이 떨어진 탓이 크다. 실제로 정부 관계 부처의 반대로 새만금 대형 풍력 발전시범단지 조성 사업비 56억원 중 40억원, 새만금 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비 2500억원 중 1500억원만 확보됐다. 이처럼 정부 의지가 약화되면서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워 계획기간내 완공도 점치기 힘들다.아무튼 임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이대통령의 새만금에 대한 열정이 너무 식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가져야 예산 확보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헷갈릴 수 있다. 어떻게든 이대통령 임기내에 완공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통령도 새만금에 관심을 갖게 되면 4대강 이상으로 더 큰 치적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청 설립은 지금이 적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25 23:02

[사설] 여성 재취업시 채용장려금 지원해야

경제가 활력을 잃지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절실하다. 그 중에서도 출산과 육아로 일을 중단했다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 노력은 시급한 과제다. 국가 뿐 아니라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금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22일 전북도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가진 '도지사와의 열린 대화'는 의미가 크다.통계청이 밝힌 지난 해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다. 1998년 경제위기 직후에 47.1%로 급감했다 1999년 점진적인 경기회복으로 2005년부터 50%대를 유지하다 2009년부터 다시 49%대로 주저 앉았다.이같은 참가율은 OECD 국가 32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2009년의 경우 OECD 평균은 61.3%이며 일본 62.9%, 미국 69%에 비해 현저히 낮다. OECD와 우리의 통계대상이 차이가 있어 우리의 수치가 약간 낮긴 하지만 여성경제활동이 이들 나라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틀림없다.이를 끌어 올리기 위해선 여성들의 구직수요에 부응하는 다변화된 취업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출산과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재취업하려고 할 때는 나이와 숙련도 저하 등으로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우리나라 여성 취업을 보면 미혼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데 비해 기혼여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경력단절을 전후해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전환되고 있고, 자영업자와 무급근로 종사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의 경우 사회보험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어 여성 일자리 질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해답은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 문제다.정부에서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2015년까지 55%로 올리기 위해 각종 종합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그 정도 대책으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대화'의 자리에서 나온 것처럼 채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지원하거나 여성친화 기업에 입찰참가시 가점을 주는 등 좀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구직자와 기업의 구인난 사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24 23:02

[사설] 면피용 기자회견 갖고는 해결 못한다

버스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교통약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내주부터는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할 예정이어서 학생들이 겪어야 할 교통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버스업체 사업주와 민노총 운수노조는 서로 자기 주장만 할뿐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그제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회사는 통 큰 양보를, 노조는 시민 발을 묶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를 비웃듯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그동안 송하진 전주시장은 노사대화와 파업 타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김완주 지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파업사태가 계속되자 "송 시장이 좀 알아서 하라"고 발을 뺐던 김 지사였다. 그랬던 김 지사가 이제와서 노사 양측에 적극적인 협상과 타협을 촉구하고 있으니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김성주· 오은미 두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김 지사한테 버스파업 사태를 따지자 마지못해 송 시장을 불러 기자회견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실기한 데다 효력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기회주의적 행정행위로는 파업을 풀 수가 없다.지금은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할 때이다. 김 지사는 버스 사업자들한테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운송수입금과 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건 제안 대상도 아니고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지금쯤은 이미 실행했어야 할 사안이다.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이 지출됐다면 적정하게 쓰였는지 감사를 진행시켜야 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해야 마땅하다. 파업이 두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그동안 파업사태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버스파업 사유는 복합적이다. 그러나 장기화로 이른 데에는 사업주들의 경직된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아예 민노총 운수노조 자체를 인정치 않으려 하고 있으니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파업을 풀 의지가 있다면 사업주들을 움직일 '카드'나 '무기'를 확보하고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한다. 김 지사처럼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촉구에 그쳐선 해결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24 23:02

[사설]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 중단 이르다

한국은행이 21일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내부적으로 불만이 높았던 직군제를 폐지하고 국·실 조직을 감축하는 등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또 3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외환보유액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외화자금운용원을 설립하고 국제협력실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일부 비판도 없지 않으나 폐쇄적인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그렇지만 지역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를 통폐합한 것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 여간 섭섭한 게 아니다. 현재 16개 지역본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폐수급 업무를 중단하고 5개 대형 지역본부로 집중키로 한 것이 그것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경기본부 등에서만 취급한다는 것이다.금융기관의 화폐 수송 여건 개선, 지급 결제 수단의 다양화 등 주변 여건이 변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변화에 맞춰 전체 화폐 수급 규모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과 중부지역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화폐센터'도 설치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전북의 경우 화폐수급 업무는 대전이나 광주로 넘어가게 된다. 당연히 인력도 감축돼 전체적인 조직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전북본부가 지난 해 취급한 화폐수급액은 1조 2700억 원 규모다. 이를 전주가 아닌 대전이나 광주에서 공급받을 경우 현금 운송과정에서 자칫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도내 금융기관들은 안전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이같은 불편 말고도 더 큰 문제는 도민들의 심리적 위축이다. 그렇지 않아도 특별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의 호남본부 등이 대부분 광주에 있어 경제적·행정적으로 예속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주요 기능까지 넘어가면 지역의 위축감은 더 심화될 것이다.다행인 것은 조사연구 기능의 강화 방침이다. 화폐수급 업무의 중단 대신 무마 차원에서 내민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진작부터 했어야 할 일이다. 지방대학·지역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종래의 통계및 동향분석 등 단순 조사 중심에서 정성적 정보수집 기능 확충 등을 통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는 바람직한 방향이다.화폐수급 업무의 중단은 아직 시기상조로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23 23:02

[사설] 전북을 왜곡하는 엉터리 교과서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주된 교재가 교과서다.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를 탐구해 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학생들이 판단하고 사고하며 지식을 쌓는 기초적인 학습서가 바로 교과서다.그런데 교과서가 오류 투성이라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전주교대 산학협력단이 전북도의 용역('학교 교과서를 통한 전북 문화관광 진흥 방안 연구')을 받아 초·중등 교과서 114종을 대상으로 살펴봤더니 전북 관련 내용이 잘못 기술돼 있고 엉뚱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이를테면 새만금사업의 경우 외곽 방조제 공사는 지난해 마무리되고 내부개발 목표년도가 오는 2020년인 데도, 대교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2011년에야 완공된다고 기술돼 있다.용어도 마찬가지다. 공식 명칭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지만 교과서에는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갯벌 간척' '새만금 개발' '대한민국 새만금' 등으로 표기하는 등 중구난방이다. 방조제 명칭도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간척지 방조제' '새만금 지구 방조제' 등 제멋대로 표기하고 있다.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와 사회과 부도 한국전도에는 아예 새만금 방조제가 표기되지도 않았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안을 언급 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무슨 정보를 학생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자료와 무슨 근거를 갖고 교과서를 집필하는지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집필자의 지적 수준을 의심케 하고도 남는다.또 고등학교 일부 교과서에는 정읍의 만석보유지비가 부안에 있는 것으로 잘못 소개돼 있고 지금은 중단된 전주 컴퓨터게임축제도 여전히 개최되는 것으로 기술돼 있다.김제 지평선축제나 고창 청보리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 내노라하는 축제들이 있지만 일부 교과서에는 전북 대표 축제로 전주 약령시 한방엑스포를 소개하고 있으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 축제 부문에서는 전북의 축제가 아예 소개되지도 않는다. 교과서에서도 홀대받는 느낌이다.잘못된 정보, 누락된 표기, 허술한 기술이 담긴 교과서를 갖고 학생들이 무얼 배우겠는가. 잘못된 내용과 그릇된 전북관(觀)을 심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교과서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전북도는 오류 투성이 집필자와 출판사를 공개하는 등 하루 빨리 강력하고도 단호한 개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23 23:02

[사설] 새만금을 만능으로 착각한 全北道

전북도가 새만금지역에 유치하려고 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사실상 포기했다. 사전에 치밀한 검토없이 뛰어들었다가 공신력만 실추시킨 채 '없던 일'로 한 것이다.앞으로 새만금이 아닌 다른 내륙지역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다.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당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15년까지 330만㎡(100만 평)를 필요로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과학자 등 1만여 명 이상이 상주할 정주조건도 갖추어야 한다.그러나 새만금지역은 이제야 부지 조성이 시작됐다. 정주여건이 되는 명품복합도시의 경우 2020년까지 50%가 개발될 뿐이다. 말하자면 땅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유치하겠다고 나선 꼴이다.최근 전북도가 유치하려고 나섰던 민간육종연구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지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뛰어들어 헛물만 켜고 만 셈이다.문제는 새만금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북도는 대규모 국책사업 공모가 있을 때마다 새만금을 내세워 유치에 나서고 있다. 땅의 규모가 넓다는 이유에서다.어찌 보면 전북에는 새만금 밖에 없는 느낌이다. 모든 도정이 새만금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새로운 국책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더욱 그러하다.우리는 새만금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새만금은 도내 최대의 국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북 낙후의 한을 풀 수 있는 지역으로 도민들의 기대를 모은 곳이다. 그러니만큼 새만금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렇지만 전북에 새만금 사업밖에 없어선 안된다. LH공사를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경남은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지 않느냐"며 대단한 투자를 한 것으로 몰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 투자액을 따지면 그렇지 않다. 지난해 말 개통된 가거대교의 경우 불과 6년만에 2조6000억 원을 투자해 완성했다. 그에 비해 새만금은 20년 동안 3조 원도 못되는 돈이 투자됐을 뿐이다.새만금 이후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게 시급하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면 무엇이나 새만금과 연결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된다. 새만금 사업은 밑그림이 그려진대로 용도별로 사업을 착실히 진행시키면 된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 쓸수는 없지 않은가. 새만금은 만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