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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적 쌓기 일자리 창출사업 지양하라

도민 상당수가 올해 도청이 해야 할 일로 기업유치를 꼽았다. 그간 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성과를 거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은 행정 조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익 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행정이 기업 유치를 위해 뛰어 다니지만 일단 기업적 이해가 발생해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도가 20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2%가 기업유치를 최우선 시책으로 꼽았다. 20대 이상은 절반이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IMF를 거치면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넘쳐난데다 청년층이 구직난을 함께 겪고 있어 취직이 어렵다. 일할 직장이 없다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요즘 주위에서 대학을 나와 일자리가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3D 업종은 싫고 편한 자리만 가고 싶어 더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다. 외지에서 기업이 전북으로 와도 당장 신규 일자리가 확보되는 게 아니다. 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옮겨와 단순 노무직 정도만 자리가 생긴다. 기업유치 효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에 따른 이전 보조금이란 과실만 우선 따먹는 셈이다.현재 20~50%로 추정되는 민간부분 일자리조차 상당수가 국·지방비로 일정기간 인건비를 보조해 주거나 고용촉진금을 주는 일종의 인턴제란 것이 문제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1년간 채용을 보장하면 1명당 월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형태의 인턴제는 보조금이 끊기면 10명 중 5.7명이 반년안에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단물만 삼키고 버리기 때문이다.도내 전체적으로 15~39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까지 총 160억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쓰지 않고 지원기간만 고용해 사실상 일자리 창출 사업이 미봉책으로 그친다. 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야 신규 고용이 는다. 그렇지 않고 관에서 돈이나 지원해야 돌아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결국 지사 실적쌓기 밖에 안된다. 행정은 계속 고용이 이뤄질 수 있는 기업에만 지원책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08 23:02

[사설] 정치권은 설 민심 헤아려라

긴 설 연휴가 끝났다. 다행히도 도내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그런대로 고향에서 설 쇤 사람이 많았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인간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만큼 삶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설을 쇠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안돼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 이번처럼 경기가 꽁꽁 얼어붙기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음식점 업주들도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상당수가 고통받고 사는 모습이었다.경기가 날씨마냥 한기를 느낄 정도로 어렵게 돌아가는 바람에 설이 즐겁지가 않았다. 다른 해보다 연휴가 길어 모처럼만에 가족들간에 살가운 대화를 통해 즐거움을 나눌뻔도 했지만 그렇지를 못했다. 모두가 깊은 한숨만 내쉬고 말았다. 서민들은 정치고 복지고 뭐고 관심조차도 없다.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들이었다. 빚 살림 좀 안했으면 하는 생각들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희망을 말하기는 커녕 온통 어려운 살림살이만 걱정했다.우리 사회에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절박하게 느낀 적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빚살림이라도 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빚 얻을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은행 차입이 막힌 탓이 크다. 사채를 얻어 쓸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이래저래 걱정만 쌓여 간다. 실직자들의 고통은 더 고통스럽다. 막상 일하려고 일자리를 찾지만 이마저도 없다. 이 때문에 가슴앓이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다.행정기관에서 말로만 기업유치를 운운하지 일반인들은 피부로 못 느낀다. 고용증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현지에서 채용인원을 늘려야 함에도 이같은 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숫자놀음에 불과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선거로 당선된 단체장들은 자신의 치적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쓴 웃음을 짓는다. 괴리감이 크다는 뜻이다. 월급도 적은 계약직 정도나 쓰기 때문이다.아무튼 정치권은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먹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별다른 애로를 안 느낄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 아픈 사연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선거 때 무작정 표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뭔지를 헤아려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07 23:02

[사설] 구상권 청구 불러온 제멋대로 행정

부실행정으로 막대한 재정손해를 보게 된 남원시가 그 책임을 물어 전 시장에게 보상금 청구에 나섰다. 업무처리와 관련해 전직 단체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이례적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임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면죄부가 제공돼 왔던 관가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남원시는 최근 "당시 계약파기를 결정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진영 전 시장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때 시장의 지시를 받고 계약을 처리한 관련 공무원도 일부 구상금 청구나 문책 조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미 지난해 10월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의 일방적 파기로 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6억7,000만원을 물어주라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줘 시측은 그 재정부담을 두고 고민해 왔다.그러나 이번 결단은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 당시 남원시는 업체가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계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을 일으켰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계약을 맺어 부적정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일방적으로 계약까지 파기한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인 행정부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일은 예상됐던 결과지만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게 사실이다. 지방권력의 남용 또는 악용이라 지적될 만큼 무리했던 까닭이다.행정의 재정운용에 대한 외부의 규제나 내부의 견제가 없었다는 게 문제다. 이번 일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은 제쳐두고 행정을 눈앞의 이익만을 좇게 될 도구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한 재정 운용의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지방재정을 갉아 먹는 '제멋대로' 행정행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민선 5기 들어 곳곳에서 선심성 정책이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선거당시 맹세했던 '알뜰살림'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아울러 재임기간 방만한 행정은 퇴임하고 나서도 탈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원시의 구상권 청구가 부실행정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건설적 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진정한 자치는 건강한 재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07 23:02

[사설] 시민 기대에 부응해야 할 버스특위

전주시 의회가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설 연휴가 끝난 7일부터 4월 말까지 3개월간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키로 한 것이다.이와 함께 시의회는 전세버스 90대를 증차해 운행률을 90%까지 높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다.우리는 이같은 전주시 의회의 결의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내버스 파행의 문제점과 함께 대안까지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지난 해 12월 8일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사태는 곧 두 달째로 접어든다. 그동안 전주시민을 비롯 완주 김제 임실 주민들은 살을 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버스 업주들과 민주노총이라는 강자들 사이에서 노인과 학생 주부 등 교통약자들만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한 노릇이었다. 전주시를 비롯 전주지방노동사무소 등이 당사자로, 사태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더불어 전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온갖 달콤한 소리를 하더니 막상 시민들이 찬바람을 맞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경우 한 두명이 얼굴만 잠깐 비췄을 뿐 성의를 다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특히 시민들과 가장 밀착된 의정을 펼쳐야 할 시의원들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물론 시의회가 파업 당일 시내버스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결의문을 성급하게 내는 바람에 스스로 행동반경을 좁힌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파업 40일이 넘어 임시회를 열고, 50일이 넘어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이제부터라도 특위는 정치력을 발휘해 시민들에게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사법권이 없는 특위로서는 한계가 있고 노사 양측이 얼마나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또 이번 사태가 복수노조를 둘러 싼 노노간 이니셔티브 다툼 성격이 짙어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나서 일부 해결의 실마리라도 풀수 있다면 큰 성과라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기대에 값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조상진
2011.02.01 23:02

[사설]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 밥값 하는가

MB 정부들어 전북이 죽을 맛이다. 5+2 광역경제권 설정으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가발전 중심축에서 제외돼버려 이렇다할 국책사업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중심 발전축으로 대전권·대구권·광주권을 연계시켜 형성해 가고 있다. R&D특구조성 사업만해도 대구와 광주를 선정했다. 전북은 뒤늦게 부산과 함께 뛰어들었지만 탈락했다. 굵직한 국책사업이 타지로 가고 있다.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각 시·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마치 총성 없는 경쟁이 펼쳐지는 것 같다. 정부는 세종시 무산에 따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을 전국으로 풀어 버렸다. 3조5천억원이 들어갈 초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각 시·도들은 정치권과 유치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광주·대전·대구와의 연계 유치를 적극 제안하고 나서 타 시·도를 긴장시키고 있다.강시장은 3개권역에 제2분원 제3분원 형태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이미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구·광주·대전으로 이어지는 '내륙 첨단산업벨트' 지정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강시장 제의가 표면화되었다. 삼각벨트로 이어지는 국가 발전 전략의 흐름은 대충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전북은 내륙삼각벨트에서 벗어나 있어 큰 피해를 보고만 있다.구체적인 사례로 전북은 이미 중부권(청주)·호남권(무안)·동남권 등 정부의 공항정책에서 소외돼 내륙삼각벨트를 축으로 한 거점개발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전북이 독자적인 개발권역을 갖지 못해 이래 저래 지역개발에서 손해를 입고 있다. 광역경제권도 광주·전남 위주로 개발이 이뤄져 전북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와 대전에 샌드위치처럼 끼여 있는 전북은 과거 개발방식 보다도 더 소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무튼 이 정권들어 전북은 푸대접이다. 국회의원들도 야권 일색이어서 정치적인 지형을 새롭게 바꾸지 않고서는 타개책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정도 오래전에 무력증에 빠져있다. 우물안 개구리 마냥 바깥 세상과 소통도 안되고 있다. 기껏해야 도내에서만 요란하다. LH본사유치를 위해 도민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섰지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지역발전을 할 수 있겠는가. 도정과 엇박자로 노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뭘 하는가.

오피니언
백성일
2011.02.01 23:02

[사설] 얻어 맞은 도교육청 공기살균기 설치

최규호 전임 교육감 시절 전북교육청이 썩을대로 썩었다는 말이 사실로 증명됐다. 학교 공기질이 양호한데도 공기살균기를 설치해 엄청난 예산만 낭비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항은 당시 도의회가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면 안된다고 지적까지 해 그 집행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업체 선정과정에서 실적이 전무한 업체를 선정해 특혜의혹까지 낳고 있다. 당시 담당 과장과 연구관은 교육감이 바뀌면서 전주시교육장과 전주 모중학교장으로 발탁돼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감사원은 2009년에 전북교육청이 51개 학교에 공기살균기를 설치한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 50개 학교의 공기질이 양호한데도 11억80만원을 들여 설치한 것은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며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에 해당자를 정직처분토록 통보했다.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266개 학교에 설치한 공기살균기 가운데 2009년도분만 감사했다.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2008년 6월9일부터 7월31일까지 전체 학교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1차 측정에서 54개 학교가 미달했고, 규정에 따라 환기시킨 뒤 2,3차 측정한 결과 1개 학교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당시 담당자는 이같은 내용을 2008년10월에 교과부에 보고했고 2009년 예산 재배정 및 교부 때도 충분하게 주시시켰는데도 당시 과장과 연구관이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했다는 것이다.더 한심한 것은 50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26개 학교의 공기살균기는 당시까지 납품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의 것이었으며 성능시험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가동후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공기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되면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보건위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업체만 배부르게 한 것이다.감사원이 1년분만 감사해서 적발한 내용이 이 정도라면 전체를 전수 조사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이 같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현 교육감 인사에서 전주시교육장과 전주시내 교장으로 발탁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승환교육감은 당시 과장을 왜 전주시교육장으로 발탁했는지에 대한 항간의 의문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누구의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는지도 아울러 밝혀야 한다. 전임 교육감 시절에 행해졌던 광범위한 비리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31 23:02

[사설] 새만금 '대중국 거점화', 액션플랜 제시하라

국토해양부가 27일 확정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은 새만금권을 중국진출을 위한 관문으로 선언했다는데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전북도는 대중국 게이트웨이(gateway)로서 경쟁 거점화하는데 발판을 마련했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기 때문에 후속대책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이번 수정계획에는 '새만금을 대중국 게이트로 육성', '군산공항 확장 검토',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동북아의 거점항만으로 육성', '조선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 '국도 77호선, 새만금~포항간 등 주요 SOC 사업 건설'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도가 그동안 계획하고 있는 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 계획은 새만금 내부개발, 탄소산업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전략산업이 본격화하는 시점이라서 지역에선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하지만 이런 평가는 국토의 최상위 발전계획이란 큰 틀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광역화 전략에 따라 인구기준으로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에 맞춰 분류함으로써 전북권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특별경제권인 강원권, 제주권으로 묶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호남의 이름으로 상대적 대도시권인 광주와 전남의 사실상 조연으로 밀려날 우려를 낳고 있다.뿐 아니라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연계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이 나왔다는 점이다. 대중국 관문위치가 수도권과 충청권, 동남권 등이 문패만 달리 달았지, 비슷한 위치를 부여받아 새만금권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중재력도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정부는 '참여정부의 7+1의 경제권에서 전북권으로 설정된 전북이 이번에 호남권으로 들어왔는가'라는 아쉬움과 의구심을 불식(拂拭)해야 한다. 향후 입지 위상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말로 그쳐서는 안되고, 차제에 직접 챙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자치단체들에 맡겨선 자칫 갈등 발생과 계획에 유야무야될 소지가 남게 된다. 정부의 실현 가능한 후속책에 주목한다.

오피니언
기타
2011.01.31 23:02

[사설] 여론 수렴도 안한 남부내륙철도사업

2016년부터 대전~거제간 철도공사가 시작된다. 이 구간은 남부 내륙을 통과하므로 선형 자체가 중요하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신설될 이 노선은 당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됐다. 원래 논산· 무주· 장수· 함양 등 철길이 닿지 않은 오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공청회를 거치면서 느닷없이 선형이 경북 김천을 경유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굳이 철로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주 장수 함양 주민들 한테는 공청회가 열리는 것 조차 알리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그야말로 밀실에서 철로의 선형을 잣대 대고 줄만 그은 것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김천쪽 주민들만 참여시킨 가운데 찬성측 공청회만 가졌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노릇이다.대전~거제간 철길 건설은 지역 개발이 미진한 오지를 통과시켜 관광개발은 물론 지역균형개발을 앞당기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깊은 뜻도 모르고 무작정 김천 노선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다. 특히 진주나 거제 주민들까지도 김천을 거치는 것을 싫어한다. 김천을 경유할 경우에는 노선이 38㎞나 멀어 요금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간 경제적으로 무주 장수를 통과하는 선형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이 사업은 MB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논산 ~무주~장수~함양~진주~거제를 통과하도록 당초부터 검토됐었다. 그런 사업을 이제와서 효율성 운운하며 김천을 경유시키려는 의도가 뭣인지 이해가 안간다. 덕유산권과 지리산권은 관광자원이 풍부해 이 지역에 철길이 놓여지면 관광개발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 더욱이 지역개발도 촉진돼 균형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아무튼 국토해양부는 아직 선형을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원점에서 선형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미봉책으로 그치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최선의 길을 놔두고 차선책을 염두에 두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면서 국가 중요 사항을 결정하면 곤란하다.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고 국가 장래를 그릇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8 23:02

[사설] 공무원출장비 호주머니 돈 아니다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주민 혈세를 마구 빼내 회식비와 접대비로 사용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가지도 않은 출장계획서를 내고 출장여비로 수천만 원을 수령해 비자금으로 썼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부안경찰서는 출장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2년간 188차례에 걸쳐 7000만 원 상당의 출장비를 빼내 쓴 부안군청 공무원들을 적발하고 16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횡령 금액이 경미한 11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했다.이들의 횡령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조직적· 관행적이었다. 2년 동안이나 계속됐고 횟수도 188차례에 이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또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혈세를 빼내 썼다. 어느 부서는 공무원 11명 명의로 서울 국제기술전 행사에 참석한다며 출장계획서를 내고 출장비 130만 원을 수령한 뒤 실제로는 2명(20만 원)만 출장 보내고 나머지 9명 분의 출장비(110만 원)는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다른 부서 공무원 6명도 2박3일 일정의 새만금환경국제컨퍼런스 출장서를 내고 여비 300여만 원을 타낸 뒤 2명만 참석시키고 나머지 4명의 여비 250여만 원을 횡령했다.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해서 빼내 썼을 것이다.횡령한 돈은 부서 회식비와 접대비 등으로 썼다. 상급자들의 공모나 묵인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런 비리가 과연 부안군만의 일이겠는가 하는 의혹도 많다.공무원들은 부서 회식비나 접대비 등을 예산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숫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관내 사업 관련 업체들한테 손 내미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명백한 범법행위라는 걸 알아야 한다. 공직이라는 신분에 비춰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이같은 부패 관행이 지속됐는데도 자체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건 중요한 문제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그런 연유를 따져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영수증 없이도 출장비를 인정해 주는 허술한 제도를 확 뜯어고치고, 직원들의 청렴의무를 제도화할 보완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또 이런 유사비리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간 외 근무수당' 비리 개연성도 있고 보면 전북도 차원에서 전반적인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8 23:02

[사설] 명단 공개해야 할 고액 체납자

전북도가 상습 고액체납자에 칼을 빼들었다.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해 온 사람들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다.이는 법치주의 확립과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정당하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못된 버릇을 바로 잡고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전북도가 이번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고질·악성 체납자는 45명에 이른다. 기존 출국금지자 32명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신규로 13명을 추가 요청한 것이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이들의 총체납액은 54억800만 원이다.형태도 가지가지다. 군산에 사는 구모씨(48)는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 3억1700만 원을 체납했다. 대형건물을 짓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2008년에 부인과 자녀 등 전가족이 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본인은 지난 해 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갔다왔다.익산의 배모씨(56)는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대출한도 초과로 자금난을 겪다가 부도 처리됐고, 금융기관이 지난 해 7월 법원을 통해 경매처분을 했다. 체납액은 취득세 8900만 원이다. 그러나 배씨는 3년간 18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했다.또 군산의 지모씨(36)는 사업을 하다 부도처리되면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간 뒤 1억29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낙찰을 받았고 해외여행도 6차례 다녀왔다.이들은 대부분 재산압류 등 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러한 상습 고액체납자들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세금 납부 의욕을 떨어 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전담팀을 동원해 재산을 추적하고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아울러 체납세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자 등록, 5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1억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탈세 방지, 은익세원 발굴, 체납세 일소 노력으로 조세 정의가 바로 세워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7 23:02

[사설] 주먹구구식 언론 지원방식 깨라

'시정(市政) 취재 언론사 출입 및 운영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가 요즘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양산시는 인구 26만명 규모의 경남 동부지역 자치단체다. 양산시청을 드나드는 기자는 50여명, 등록된 출입기자는 24명에 이른다고 한다.양산시는 한국ABC협회(신문 등 매체 발행부수 공식 조사기관)가 공개한 발행부수 기준 1만부 이하이거나,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출입기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고시·공고 등 광고를 중단하고 있다.성남시도 발행부수 5000부 미만 언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행정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5000부 이상 발행 언론사도 발행 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경남도 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에 대해서만 지원한다.이같은 파격적인 '조치'에 전국 자치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언론사 난립에 따른 폐해와 그에 대한 동병상련 때문일 것이다. 자치단체 스트레스에 대한 나동연 양산시장(55)의 언급은 정확하고 적나라하다. "이름도 모르는 신문사 기자라며 명함을 내밀고는 '출입기자'라며 시청 내 실·과를 돌아다니는데 직원들 스트레스가 여간 아니다. 무리한 자료 요구와 강압적 언동, 공갈과 청탁,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같은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다."이런 현상은 전북도 등 자치단체 대부분이 겪는 공통된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은 폐해의 심각성을 알고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전북지역만 해도 광고비 집행기준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다. 주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이런 무책임한 태도, 방관적인 환경을 방임하는 건 분명 문제다.신문난립이 기승을 부리고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역기능을 제공하며 결국엔 신문사의 자생력을 떨어뜨려 질 저하 및 사이비 언론으로 결과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양산시와 같은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이제는 언론에 대한 주먹구구식 지원방식을 깨야 한다. 사이비 언론에 당당해야 정상적 언론이 제대로 자리 잡는 법이다. 전북의 자치단체들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언론사 출입 및 지원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길 촉구한다. 자치단체들끼리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7 23:02

[사설] 정체성 위협받는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은 이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다. 가장 한국적인 공간으로 전주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도심과 인접한 700여 채의 한옥이 군락을 이룬데다, 경기전과 풍남문 오목대 이목대 등 조선 왕조의 탯줄과 관계가 깊어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컨셉과 딱 어울리는 셈이다.여기에 지난 해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고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되어 성가를 더욱 높였다. 지난 해 관광객만 350만 명이 다녀갔다.이처럼 한옥마을이 각광을 받으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급격한 상업화와 주차난 등이 가장 큰 골치다.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한옥마을 내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모두 83곳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2000년 19개였던데 비해 4.5배가 증가했다. 더구나 상업시설과 공공문화시설, 민간문화시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골목길까지 상점 샵 쌈지형 판매시설 등 비주거시설의 증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옥마을에서 돈을 번 음식점들이 주변의 집들을 사들여 음식점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대로 가다간 사람이 살고 있는 온기(溫氣) 어린 한옥마을은 간데 없고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업시설만 넘쳐날 판이다. 한옥마을 본래의 정체성을 잃게 될 건 뻔하다.그렇지 않아도 한옥마을은 경주시 교촌 한옥마을 등 전국적으로 10여 군데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차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이같은 상업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옥마을내 부동산 거래를 자율규제하는 게 최선이다. 슬로시티의 발상지인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에서 주민들이 나서 외부인의 부동산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좋은 사례다. 우리의 경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 대안으로 자율규제와 함께 한옥마을 등록제, 대표가옥 보존 및 DB 구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또 여러 차례 이 난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옥마을내 차량진입을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원칙 밑에서 조례를 제정, 주차문제를 풀어야 가능하다. 그것이 슬로시티의 취지에도 맞을 것이다.전주시와 한옥마을 협의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6 23:02

[사설] 악성 체불임금 강력 대처하라

뼈 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기관들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는 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우울한 설을 맞아야 할 형편이다.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이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110억7000만원에 이른다. 모두 801개 사업장에서 3,030명의 근로자들이 일한 댓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노동부 관할 지역별로는 전주 지역이 503개 업체에서 56억7200만 원, 군산 지역이 159개 업체에서 33억600만원, 익산 지역이 139개 업체에서 20억9200만원을 각각 체불하고 있다.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데다 일부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청업체들까지 연쇄부도로 이어지면서 체불임금이 크게 늘었다. 또 체불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이를 포함하면 체불 임금 액수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떠들지만 서민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민 대부분이 근로자들이다.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유일한 수입원인 임금마저 체불된 상태라면 근로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더구나 각종 생필품과 난방비 등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돈 쓸 일도 많다. 한 두 달만 임금이 밀려도 가계운영에 차질을 빚는 게 근로자들인데 월급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설 명절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체불임금도 서민경제 차원에서 대응해야 옳다.이런 실정을 고려한다면 전북도와 시군, 고용노동부 등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기업체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지원 등 각종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전북도와 고용노동부가 별도 기구를 편성, 체불임금 청산에 나선다니 다행이다. 아울러 현장을 방문, 독려하는 것과 병행해 악성 체불 여부를 살피고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리해야 마땅하다. 우울한 설 명절이 되지 않도록 성과를 내길 촉구한다. 근로자들한테 임금은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6 23:02

[사설] 사(使)는 노조 인정하고, 노(勞)는 파업 풀라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50 일에 가까워 온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주부 학생 등 교통 약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비등점을 넘어섰다. 정류장에 서서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한없이 버스를 기다려 보라. 절로 욕부터 튀어 나올 것이다.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면허권을 전면 회수하는 한편 보조금을 수사하고, 파업 노동자들도 형사처벌해 다시 뽑았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그 만큼 양측이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서로 양보와 타협의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 동안 각종 단체와 시민중재단 등이 중재를 해 보았으나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하지만 더 이상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우리는 사용자측이 민주노총을 교섭대상인 노조로 인정하고, 노조측도 즉시 파업을 풀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근거는 법원의 판결이다.전주지법은 지난 11일 (유)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지 못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두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존 한국노총 노조에서 탈퇴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 노조로 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마찬가지로 노조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전주지법은 22일 시내외버스 4개사가 민노총 전국운수노조와 방해행위 당사자 50명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노조원들이 차고지 입구에 천막을 치거나 자신들의 차량으로 버스 출입을 막는 등 회사버스의 출입과 주정차 등을 방해해 왔는데 이를 금지하라는 판결이다.이렇게 되면 시내버스 차고지에 묶여 있는 217대의 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돼 운행률이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가 전세버스 25대(현재 45대)를 더 투입하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운행률을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 노조는 파업의 실익이 없게 되며 동력도 잃을 소지가 크다.따라서 더 이상 소모적인 밀고 당기기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았으면 한다. 사용자는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는 즉시 파업을 풀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5 23:02

[사설] 전북도 언제까지 뒷북행정인가

민선 5기 들어 전북도 행정이 무력증에 빠졌다.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의욕을 밝혔지만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다.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대형 국책사업 유치는 거의 되는 게 없다. 남이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모방해서 전북도도 유치하겠다고 즉흥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 헛물만 켜고 있다. 결국 도의 신인도 추락은 물론 정치권과 공조도 안돼 문제가 심각하다.전북도는 그간 설익은 정책을 양산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너무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매사를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바람에 성과도 못 올렸다. R&D 특구지정 사업만해도 이미 대구 광주로 결정난 것이나 다름 없는 사업이었는데 뒤늦게 뛰어 들었다가 망신만 샀다. 카지노 유치도 인천으로 갔고 로봇랜드 테마 파크,수출용 신형원자로,첨단의료복합단지,국립산악박물관 등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결정났다.가장 황당한 것은 세종시 무산에 따라 정부가 당초 충청권에 유치키로 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전국으로 풀어 버리자 뒤늦게 전북도가 새만금에 유치하겠다고 열 올리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정치권과 협의도 충분하게 거치지 않고 도가 독단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나선 바람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마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도 원래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까지 정해 놓아 지역 국회의원들까지도 이에 가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이쯤되면 전북도가 스스로 우물안 개구리라는 사실을 시인한 꼴이 돼버렸다. 정치권과의 사전 공조가 제대로 이뤄져도 될성 싶은데 도가 이같은 절차도 밟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유치만 하겠다고 의욕을 과시한 바람에 신뢰를 떨어 뜨리고 있다. 국책사업 유치는 도가 나선다고 그냥 대충 이뤄지고 되는 게 아니다. 정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가능하다. 특히 타 시·도가 특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 사업을 전북도가 그냥 모방해서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웃지 못할 일까지 발생한 적도 있었다.아무튼 이 모든 일처리 방식이 김완주 지사의 퍼스낼러티와 직접 연관이 깊다. 김지사의 성과를 내려는 뜻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너무 의욕이 앞서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전북발전연구원 등이 처음부터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전략 마련에 힘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5 23:02

[사설] 道부터 지역 건설업체 챙겨라

지역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전형적인 지역 밀착형 산업으로서 파급효과는 여러 가지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산업은 산업연관 측면에서만 봐도 역내 산업생산과 고용을 유발해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기를 쓰고 여기에 공(功)을 들이는 양상이다.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엊그제 도청에서 개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회의는 주목을 받았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는 "건설경기는 서민층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참석한 유관기관들은 지역업체 배려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이런 회의는 거의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마련되어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하고, 올해엔 건설 일자리 1,000개를 만들기로 다짐했었다. 게다가 대형공사는 지역제한 금액 100억원 미만 또는 국제입찰대상 229억원 미만으로 분할해 지역업체들의 수주난을 덜어주고, 공동도급 참여업체 3개 이상과 시공참여율 49%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었다.그러나 이번 신년 회의에서 건설단체 관계자들은 이를 미덥지 않게 생각 하듯 수주실태를 공개했다. "산업체 투자가 늘면서 건설공사도 많아졌지만 타지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며 도내 1군 건설업체의 줄도산과의 관계를 주장했다. 기술력을 갖춘 선도적인 지역 건설업체마저 관급공사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성토성 발언도 나왔다. 지난해 전북도와 시군이 발주한 10억원이상 주요공사 17.5%를, 새만금방조제 공사는 92%를 외지업체가 수주했다는 조사결과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여 안타깝다.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은 공사의 분할발주와 하도급 의무화 등 다양하게 제기돼 왔다.문제는 발주처의 의지다. 그동안 수없는 회의와 대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결의를 해왔다. 유관기관들의 그때 그 다짐과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자신들의 말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슨 행동을 했는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다짐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위기상황에서는 백 마디 말 보다 하나의 행동이 중요하다. 올해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조용히 실행에 옮기면 된다. 각급 발주처는 진정한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다짐만 되풀이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4 23:02

[사설] 주말에 전주한옥마을 교통차단 절실

전주 한옥마을이 전국적으로 떴다. 연간 관광객이 320만명이나 다녀갈 정도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전주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것도 결국은 한옥마을 덕이다. 평일에는 한가롭지만 주말에는 차량과 뒤섞여 인파로 넘쳐난다. 전주의 전통미에 흠뻑 빠지기 위해 주말이나 휴일에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인파에 떠밀려 짜증 날 지경이면 그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해결책을 곧바로 강구해야 한다.한국관광공사가 국내서 가볼만한 곳 10곳 중 한 곳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선정했다. 한옥마을은 조선 5백년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어서 가볼만 한 곳이다. 날마다 평균적으로 만명이 한옥마을을 찾는 셈이어서 한옥마을의 성가가 날로 높아졌다. 전주시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그간 투자 성과가 나타났다며 무척 반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옥에 티 이상의 흠이 나타났다. 문제는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난이다.한옥마을은 원래 지역이 좁아 차가 몰리면 주차할 곳이 없어 교통대란을 겪기 일쑤다. 코아 아울렛 매장도 시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만 제 기능을 못한다. 특히 왕복 2차선 도로여서 관광버스가 진 출입하면 차와 사람이 순식간에 뒤엉켜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된다. 여기에다 너나 할 것없이 자가용 차까지 마구 끌고 들어 와 막히는 것이 다반사다.결론적으로 한옥마을의 차량 진·출입을 주말에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다. 상가에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일 수 있다. 그러나 시나 상인들이나 미시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절대로 풀 수 없다. 차량을 통제하면 관광객들도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편리해진다. 자연히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소비할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기기 때문에 상가들도 도움될 수 있다.아무튼 평일에는 제재를 가할 필요는 없고 주말이나 휴일은 통제해야 한다. 팔달로와 관통로·기린로를 기준으로 통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차량 진·출입을 막는 대신 자전거로 소통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는 자전거를 한옥마을 곳곳에 배치해 놓아 누구나 맘놓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번 시내버스 장기 파업에서 얻은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4 23:02

[사설] 버스파업 45일, 정치권은 뭐하고 있나

작년 12월8일 시작된 버스파업이 오늘로 한달 보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버스운행을 정상화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계속되는 엄동설한에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계층은 노인과 부녀자· 학생 등 주로 서민들이고 교통약자들이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그런데도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민주당은 서민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서민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팔짱만 끼고 있으니 정치인들은 과연 무엇하는 존재인 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지금 버스회사나 민노총운수노조는 모두 자기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버스회사는 민노총운수노조를 불신하고 있고 교섭권을 인정하면 마치 회사가 거덜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반면 운수노조는 실체와 교섭당사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맞서고 있다.이런 핵심 사안을 놓고 노사가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의 중재 노력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별무소득 기대난망이다.버스파업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갈등 사안 중의 하나다. 노사갈등이지만 그로인한 고통이 서민들에게 가중되는 형국이라면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조정· 중재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더구나 입만 열면 서민을 외치고 서민경제를 위해 매진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이 아니던가. 그런 그들이 버스 파업 해결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이젠 시민들이 따져야 한다.민주당의 정동영 장세환 신건 국회의원은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과 현실적 어려움을 경청해 보았는가. 또 사업주들을 만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적이 있는가.만일 국회의원들이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건 개입해 봤자 득 될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른 자리만 좇는 정치인'이 되고 말 것이다. 마른 자리보다는 진자리를 찾아 진정성을 갖고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주민 대표라고 할 것이다.버스파업은 해결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입장만 고집하고 있는 노사한테 맡겨둬선 해결되지 않는다. 중재역할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간접보고만 받지 말고 직접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에 나서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1 23:02

[사설] 남부 내륙철도에 전북 포함시켜라

국토해양부가 중장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하나로 추진하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에서 전북이 제외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종환 장관과 정세균·최규성 의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밝혀졌다. 최근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전북이 제외되거나 소외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R&D 특구 지정에서 빠진데 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철도 구축 계획에서도 전북이 제외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정부는 2016년에 대전~거제간 남부내륙철도를 착공하기 위한 선형으로 대전~김천~진주~거제 노선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선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무주나 장수는 철길이 닿지 않는다. 정부가 김천 노선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공사비가 1조원 이상 덜 들어 가고 이미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개설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진주나 거제 주민들도 김천 경유를 원치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거리가 38㎞나 멀어 요금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간 논산이나 무주·장수·함양·진주 쪽에서는 남부내륙철도가 반드시 이곳을 지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앞서 지적한대로 선형길이가 김천 쪽보다 짧아 이용객 편의 도모는 물론 낙후지역 개발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덕유산과 지리산을 잇는 관광권 개발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구축하는 철도망인 만큼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해서 선형을 확정짓는 것이 순리다.이 같은 중요한 선형 결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치 않은 것도 문제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탁상공론식으로 선형 결정을 하려는 것 밖에 안돼 자칫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경제적 타당성,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어야 옳았다. 특히 2016년에 착공할 사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너무 서두르다 보면 졸속으로 선형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무튼 국토부가 오는 26일 김천 진주 경유 노선을 주장하는 의원과 단체장 의견을 듣는 계획을 갖고 있어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수정 여지는 남아 있다. 전북은 억지로 떼 쓰는 게 아니다. 남부내륙철도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전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1 23:02

[사설] 전국으로 확산된 대형마트 문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던 운동이 점차 세를 얻어, 새로운 양상을 띨 전망이다.전주시 의회 차원에서 외롭게 들리던 작은 목소리가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 전국 단위로 퍼져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8일 서울에서'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나아가 이들은 28일 열리는 협의회 임시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행동에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어떤 실천방안이 나올지 지켜볼 일이나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진전된 모습이어서 고무적이다.그 동안 공룡처럼 포식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았다. 최근의 경우만 봐도 전주시의회가 지난 해 11월 영업시간 2시간 단축과 월 3일간 휴업해 달라는 내용을 결의해 재벌 유통업체에 전달했다. 하지만 단칼에 거부당했다.그러자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나섰다. 이달 12일 전주 등 도내 6개 시지역 도의원 27명이 연대서명을 통해 '대형유통점은 영업시간을 단축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14일에는 '전라북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사실 대형 유통점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값싼 제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선진화에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반면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 와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들의 매출은 고스란히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황폐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그럼에도 대기업들은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비난의 표적이 되자 이번에는 지역 소형마트와의 틈새를 비집고 수퍼수퍼마켓(SSM)을 만들어 파고 들었다. 최근 3년간 도내 대형마트의 매출은 2007년 6958억 원, 2008년 7755억 원, 2009년 8788억 원 등 매년 1000억 원씩 증가 추세다. SSM 12곳의 2009년 매출 또한 741억 원이었다. 그러면서도 지역에 대한 기여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협의회는 앞으로 현실적인 법안 제정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제 대기업들은 지역과의 상생이 자신들의 지속적인 발전임을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