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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유치 결정 정치논리 배제한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여파가 자칫 전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 올 수 있어 전북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북은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라 성난 경남도민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LH를 일괄적으로 진주로 유치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간 꾸준하게 분산 배치안을 들고 나온 전북도는 최근 경제성을 내세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시킨 정부가 LH를 일괄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전략마련에 분주하다.전북은 LH유치를 위해 순진무구하게 정부측 안대로 분산배치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경남 진주는 본사 일괄유치안을 들고 나와 전북을 옥죄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일괄유치안이 경제성이 있어 보일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지역의 특수성을 종합해서 결정해야할 문제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성난 경남 민심을 위무하기 위한 방편으로 LH문제를 결정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겨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전북은 1인당 GNP가 꼴찌권이고 그간 정권으로부터 차별 받아온 지역이라서 지역낙후가 제일 심하다. 당초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건설한 만큼 그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LH는 전북으로 유치되는 게 타당하다. 모든 문제는 순리로 푸는 게 맞다. 억지논리를 내세워 정치적으로 견강부회(牽强附會)식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면 안된다. MB정권이 내세운 공정사회 건설과도 맞질 않는다.전북은 경제논리 보다도 정치논리로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온 터라 지금도 분산배치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사를 유치한 지역 보다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정권이 공약으로 내건 사항을 백지화시킬 때마다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마책 내지는 회유책으로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또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아무튼 전북 도민들은 LH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룩해야겠다는 그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모처럼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전북 도민들에게 정부가 실망을 안겨주지 않도록 분산배치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정부가 위무책으로 LH를 진주로 일괄 유치시키면 전북도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간 5개월이나 비워 둔 지역발전위원장직에 홍철 전 대구 경북연구원장을 임명한 것이 공정했다는 평을 듣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05 23:02

[사설] 서남권 3개 시·군 상생협약 주목된다

역사적 배경이 같은 인접 3개 시·군이 동반 성장을 위해 손잡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정읍시와 부안·고창군이 지난달 31일 정읍시청에서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단체장들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무한경쟁 속에서 말로만 행정의 효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3명의 단체장 실천력이 한결 돋보이고 있다.민선자치가 올해로 부활한지 20년이 되었다. 그간 세상도 몰라보게 변했다.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는 자치의 틀이 잡혔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목적으로 재정권을 틀어쥐는 바람에 반쪽짜리 자치에 그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도내 서남권 3개 시·군이 서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자칫 이웃 자치단체간에 소지역주의와 갈등이 생겨 서로가 반목하고 질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들이 서로가 비교우위에 있는 사항을 현실로 인정하고 좋은 점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는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미 부단체장과 실무자들이 만나 인사교류까지 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 의미를 담았다. 내장산 국립공원을 갖고 있는 정읍시는 4계절 관광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KTX 역사가 있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인접 부안과 고창을 하나의 연계관광코스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개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관광개발에 나서야 한다.변산반도 국립공원·새만금·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그리고 내장산 국립공원을 연결시키는 관광권 개발은 서로에게 도움되는 것으로 잘만 운용하면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1억원을 들여 6월까지 학술용역을 맡긴다는 것이다. 특히 7월부터 5급이하 직원 10명 정도를 교류키로 했다. 다음에는 관광 농어업 복지 교육 의료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단체장 의지는 말할 것 없고 각 의회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각 의회도 지역발전에 관한 한 조건없이 언제든지 만나서 협의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장차 광역권 행정체계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04 23:02

[사설] 경찰이 예식장 교통정리까지 해야 하나

요즘 결혼시즌을 맞아 주말만 되면 전주시내 예식장 주변이 교통대란을 겪고 있다. 대형 예식장들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어 더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예식장의 개인 영리 취득을 위해 경찰이 나서서 교통정리까지 해주고 있다. 이쯤되다 보니까 예식장 주변의 교통문제가 상상을 초월한다. 당초 예식장 허가를 받을 때는 기준면적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러나 하객들이 거의가 차를 갖고 예식장을 찾는 바람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주차대란을 일으킨다.문제는 느슨한 조례와 허술한 교통영향평가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시행하는 전주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조례는 예식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해 시설 면적 80㎡ 당 1대의 주차면을 확보토록 했다. 반면에 골프장은 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타석당 1대 그리고 옥외수영장은 정원 15명 당 1대를 확보토록 조례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웨딩홀 6개를 갖춘 1만㎡ 규모의 대형예식장은 125대만 확보하면 허가가 난다.예식장 건축허가 때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도 현실과 크게 동 떨어져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예식장 규모가 3000㎡ 이상에 한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내 11개 예식장은 그 규모가 3000㎡보다 훨씬 넓은데도 타도시에 비해 교통영향평가가 느슨하게 운용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연면적 1300㎡ 이상 예식장은 무조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시켰다.이처럼 조례가 너무 느슨하게 운용되는 바람에 매주마다 주차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간 전주시도 예식장 주변의 교통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업주로 하여금 주차장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권고해서 기준보다 2배 가량을 주차장으로 확보한 곳도 있다. 그러나 워낙 한꺼번에 하객들이 몰리는 바람에 늘린 주차장 갖고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찰들까지 동원돼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있다.아무튼 기존예식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신규 예식장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면적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행정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임무다. 그렇다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바라고 원하지도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04 23:02

[사설] 눈멀고 귀머거리가 된 전북교육청

일선 학교에서 신학기를 맞아 불법으로 찬조금을 걷고 있다. 적게는 10만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반 강제적으로 갹출하고 있다. 원성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대다수 학부형들은 아들을 학교에 맡긴 죄로 별수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학교측에서 학부모회 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돈을 걷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교육계 내부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이 같은 구태는 계속되고 있다.학부형들은 자식들 한테 행여 불이익이 돌아 갈까봐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마지 못해 찬조금을 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이 같은 구태의연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눈감고 귀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핀잔을 받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줄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도 교육청은 현장 위주의 학교행정이 되도록 예산을 직접 학교에 보내고 있다. 과거 교육감이 집행하던 방식과는 다르다. 이 때문에 교육계 내부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그러나 일선 학교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으로 역겹다. 힘들게 살아가는 학부형들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발전기금으로 1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 중학교에서는 임원들에게 30 ~50만원씩을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임원들에게 10만원씩을 찬조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이다.이쯤되면 상당수 학교가 거의 노골적으로 학부모 대표와 총무 등을 통해 반 강제적으로 협찬금을 거둬 들이고 있다. 그런데도 도 교육청만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눈감고 귀막고 있는 도교육청이 한심할 뿐이다. 공모제를 통해 감사관을 외부인으로 영입했던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한심하다고 밖에 할말이 없다.오죽했으면 지난달 30일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가 성명을 냈겠는가. 사실 그간에도 신학기만 닥치면 불법으로 찬조금을 모금해 왔다. 학교측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거의 무감각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러 왔다. 아무튼 김승환교육감은 즉각 실태 파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 하는 등 특단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물쩡하게 넘어 갔다가는 악행이 되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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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4.01 23:02

[사설] 전라감영 복원 이젠 속도 낼 때다.

전라감영 복원 과제가 여전히 답보상태다. 조선 초기 전주에 설치된 전라감영(전라북도기념물 제107호)은 1896년까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하던 관청이고 선화당은 전라감사의 집무처인데 1951년 불에 타 없어졌다.이를 복원하기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20여 차례에 걸쳐 논의를 해왔지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지난 1월 선화당 위치를 국가기록원을 통해 찾아냈고 선화당 모습도 발견됐다. 전라감영 복원의 중요한 두가지 문제가 해결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내야 한다.현재 복원의 공간적 범위와 복원 규모, 옛 도청사· 도의회 청사 존치 여부, 국가 사적지로의 지정 문제와 구도심 활성화 연계 문제 등이 쟁점이다. 하지만 이건 새삼스러운 과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 전에 대두된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그제 열린 추진위 회의에서도 진척이 없었다. 옛 도청사· 도의회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건물 철거부터 시작하자는 입장과 철거 보다는 선화당 위치가 변경된 만큼 남은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논의의 장이 펼쳐질 때마다 이런 식이다.심지어는 추진위가 논의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며 전주시와 전북도가 방향을 세우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모양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추진위 활동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추진위원들은 사계의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게 맞다. 전문성의 영역을 행정기관한테 떠넘기는 건 옳지 못하다. 추진위와 행정기관이 따로 놀 일이 아닌 것이다. 전주시는 추진위원들이 생산성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지금처럼 뻔히 나와 있는 쟁점에 대해 제자리 논의만 계속돼선 안된다. 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복안을 내기로 한 것은 소득이랄 수 있다.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현실 가능한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쟁점 사안들에 대해 가닥을 추스린 뒤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구체성을 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순리다. 이런 절차를 밟아 전주시가 집행하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2년 사적지로 지정된 강원도 원주의 강원감영을 참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4.01 23:02

[사설] 인터넷 쇼핑몰 피해대책 강구하라

인터넷 쇼핑몰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현금만 가로챈 뒤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인터넷 쇼핑몰은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아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도 인터넷 쇼핑몰 총거래액은 25조1546억 원으로 전년도 20조6430억 원 보다 21.9%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도내의 경우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에 신고된 전자상거래 피해는 157건으로 전년도 4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신발·장신구 등이 75건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 정보이용과 게임·교육 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 가운데 26.1%인 41건이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을 입금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26건으로 63.4%에 이른다. 소위 유령쇼핑몰 또는 먹튀 쇼핑몰이다.이들 유령쇼핑몰을 이용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나 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해도 해당 쇼핑몰 운영자와 연락이 안돼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사업자의 신고조건을 강화하거나 허가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매안전서비스 제도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소비자들 또한 날로 치밀해지는 불법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조심해야 한다.소비자들은 우선적으로 통신판매사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법상 인터넷 쇼핑몰이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장치(에스크로 거래)를 도입토록 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재한 후 상품배달 상태를 확인하고 최종 지불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쇼핑몰 안전등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 받거나, 게시물 날짜를 확인해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 더불어 지나치게 싼 쇼핑몰이나 현금결재만이 가능한 쇼핑몰은 피해야 한다.인터넷 쇼핑몰은 고객과 판매자가 얼굴을 직접 맞대지 않은만큼 피해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31 23:02

[사설] 세이브존 불법 영업 강력 제재를

할인점인 세이브존 전주코아점의 불법 무대포 영업이 점입가경이다. 얼마전 시설공사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문을 열어 시민들한테 비난을 사더니 이번엔 소방시설 완공 필증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됐다.어느 건물이나 소방시설 관련 공사가 소방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착공해야 하고, 또 공사완료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통해 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도 세이브존 전주 코아점(옛 코아백화점)은 당연히 밟아야 할 이런 절차를 이행치 않고 영업을 했다.전주 완산소방서는 세이브존 전주점이 리모델링에 앞서 1층 매장 일부와 본관 동, 주차동 연결부분 등 5곳의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필증을 받지 않았고 또 완공필증 교부를 위한 서류접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로 일주일이나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통상적으로 소방검사 완공필증을 받은 뒤 행정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하는 게 상례인데 세이브존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2~3차례 완공필증을 받으라는 소방당국의 독려도 묵살했다. 보통 배짱이 아니다.소방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선 보완 또는 개선한 뒤 이용해야 한다. 다중이 모이는 매장이라면 한 치도 소홀할 수 없는 분야가 소방시설이다.대형 패션몰이 이런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하고 영업에 나선 것은 시민의 안전은 아예 안중에도 없이 이윤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 상대로 영업할 자격이 없는 기업이다.더 가관인 것은 전주시가 일부 구조변경 공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도중에도 이같은 소방시설 검사도 마치지 않고 배짱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시민을 얼마나 깔보았으면, 또 행정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다.세이브존은 대전· 성남· 울산 등 전국적으로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곳도 전주처럼 무대포로 불법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주점만 그런 것인지 답하라.사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전주시 책임도 크다. 시민편익과 시민안전을 생각한다면 뒷북칠 겨를이 없다. 전주시와 소방당국은 불법과 무대포 영업행위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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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3.31 23:02

[사설] 공공기관, 지방대 출신 채용 법제화를

지방의 거점 국립대는 30년 전만해도 인재들의 요람이었다. 유학비용이 들지 않고 학비가 싸서 지방 수재들이 몰렸다.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졸업생들은 정부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도 당당했고 요직도 많이 차지했다.그러던 것이 언제부턴가 지방대 출신 앞에 대기업 문턱은 턱없이 높아졌다. 대기업 입사가'가문의 영광'이 될 정도가 되었다.지방대 출신의 채용 차별은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국가 불균형 심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 지 오래다. 서울은 비대할대로 비대해져 폭발 직전이고, 지방은 돈과 권력과 인재가 모두 빠져 나가 공동화가 심각하다. 거북 둥짝만한 땅덩이에서 이같은 불균형은 또 다른 지역갈등을 낳고 있다.여기서 서울 집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교육이다.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 출신들이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을 주무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행정고시와 사법시험 외무고시 등 합격자의 9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고, 지방의 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도 8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은 무조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려 하고 있다.이를 개선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이러한 때 국회 유성엽 의원(무소속·정읍)이 공공기관 등의 지방대 출신 채용 법제화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유 의원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이날 발제를 맡은 경북대 김윤상 교수는 "서울 중심주의는 권력·시설 인재의 집중으로, 지방에 거주해도 취업 및 출세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수도권 쏠림현상이 줄어 들 것"이라고 진단하고 "지역균형 임용제는 서울·지방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을 개정해 분기별로 비수도권 지역대학 신규채용 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지역인재 목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우리는 이러한 정책 의지가 실제 법제화로 연결돼 지방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30 23:02

[사설] 이마트 불법 도로점용 이대로 놔둘텐가

대형 할인점인 전주 서신동의 이마트 전주점은 공공시설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하역장 이면도로를 자신의 도로인 냥 수시로 무단 점용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마트는 지난 1월 건물 이면도로에 설치된 시선 유도봉(탄력봉)을 전주시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로 없애 버린 일도 있었지 않은가.이마트 하역장과 KT전북본부 사이 이면도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엄연한 공공시설물이다. 따라서 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 그런데도 이 도로는 이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려는 화물차들이 줄지어 주·정차해 있기 일쑤다. 직원들이 지게차와 손수레를 이용, 화물차에서 물건을 옮기기 때문에 이면 도로와 인도는 물건 적치장과 하역장으로 변해 버리고 만다.시민 차량이 통행해야 할 도로가 이마트 전용 하역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이마트 전주점이 오픈한 이후 10년 넘도록 이같은 도로 불법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실정인 데도 가만히 놔두는 시민들이 참으로 양반이라는 생각이 든다.물류 하역 때만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하역 작업이 거의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진행된다면 불법 무단 점용이나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의 인내를 뛰어넘는 짓이다.또 주·정차된 화물차량이 시야를 가리고, 차도와 하역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지게차와 손수레가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한다.더 가관인 것은 단속기관의 안일한 태도다. 이런 불법 도로점용 행위가 상습적으로 벌어져도 전주 완산구청은 "단속을 하려 했지만 현장에 도착하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이다.시민이 알고 기자가 취재해서 다 아는 사실을 행정기관만 문제가 없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러니 '봐주기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듣는 것이다.1993년 국내 최초로 할인점을 오픈한 이마트는 이제 국내 129개, 중국 25개 등 154개의 점포를 거느린 글로벌 매장이 됐다. 자신들 스스로 한국 유통사에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고 자부하지만, 시민이 사용해야 할 공공시설물을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는 일 따위를 계속한다면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마트는 시민 불편을 생각한다면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마땅하고, 전주시는 당장 이런 불법이 판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30 23:02

[사설] 전북 복지정책, 재정 효율화 시급하다

전북지역은 높은 복지수요에 비해 복지재정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빈곤층의 자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전북발전연구원이 제기한 이러한 주장은 전북도의 사회복지 재정을 분석해 내놓은 것으로, 지역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방만한 사업을 간소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전북도가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있어 새겨야 할 시사점이다.전발연 브리핑에 따르면 2011년도 전북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1조240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7년 이후 해마다 5.14%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9516억 원으로 76.7%를 차지하며 도비는 2348억 원으로 19.7%에 이른다. 또한 전국 평균 복지수요자 비율은 22.9%인데 반해 전북은 31.2%로 8.3%p가 높고,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16개 시도 평균이 52.2%인데 전북은 24.6%에 불과하다.이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의 간소화와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 복지예산과 사업은 계속 몸집을 불려 나가는 특성이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내고 예산도 합리적으로 운용되는지 철저한 진단과 감시가 따라야 한다. 일례로 사회복지시설 증개축비로 지원되는 기능보강 예산의 경우 투명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대구시의 경우 조례로 제정해, 이를 감시하고 있음을 참고했으면 한다.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탈빈곤 정책이다. 전북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 중 50% 이상이 저소득 빈곤층에 투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 5-19세 아동청소년과 40-60세 중고령층의 빈곤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빈곤 감소를 동반하지 않고는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의 자활을 위해 사회복지기관의 탈빈곤 인센티브제도 시행도 검토해 볼만 하다.셋째는 제도개선이다. 사회복지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지역별 차등보조지원이 재정자주도 80%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갈수록 복지수요는 팽창하는 반면 재정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정 효율화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29 23:02

[사설] 금도를 넘어선 광주·전남의 책임 떠넘기기

전북이 호남권의 틀에 묶여 자존심 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MB 정권이 5＋2 광역권 경제구역을 설정하면서 전북이 마치 광주·전남의 변방으로 취급받고 있다. 사무국을 광주에 두면서 호남권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공 행정기관마저 속속 광주·전남으로 통폐합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전북으로서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남도가 무안공항 항공 수요 부족을 군산공항으로 떠넘기려는 작태를 보여 자치단체로서 금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전북은 그간 광주와 전남을 정치적 피해자로 여기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대해왔다. 특히 전북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봐도 지난날의 아픔 역사를 생각해서 인내를 갖고 참아왔다. 사실 오늘의 새만금사업이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것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광주·전남의 보이지 않은 반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북은 의연한 맘을 갖고 대승적 차원에서 호남권이 모두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그러나 최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벌이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이웃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주지 않고 모른척 하다가 마치 무슨 대수라도 있는 양 짝자꿍 하는 것을 보면 역겨움이 절로 난다. 무안공항 신설 당시 경제성이 없으면 폐쇄한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와서 엉뚱하게도 군산공항이 국제선 공항으로 취항하려는데 발목을 잡고 나섰기 때문이다.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항공수요 문제는 자신들의 일이다. 왜 자신들의 문제로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말인가. 이러고도 호남권 운운하며 한솥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군산공항은 여건이 다를 뿐더러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도 군산공항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새만금을 동북아 중심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가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으로 나타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전남이 무안공항 항공수요 문제를 광주공항으로 귀착하지 않고 전북으로 떠 넘기면 안된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갖고서 더 이상 발목잡기를 해서는 그간 양 자치단체가 유지해 온 선린우호 관계를 깨자는 것 밖에 안된다. 그간 3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의 모인인 호남권정책협의회나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갈등 고리를 풀 수 있는 창구역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29 23:02

[사설] 광주·전남, 전북 '하늘 길'에 재 뿌릴텐가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두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시장과 지사의 이름으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반대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무안공항 활성화가 그 이유에서다.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조차 없는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아닐 수 없다.전북은 그간'호남권'이란 지역공동체의 이름으로 광주·전남과 동질성 및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광주 유치를 위해 협조해 달라는 손을 잡아주었고 전략적으로 스스로 사업을 접는 결정을 보였다. 더군다나 호남권을 관할하는 31개의 주요 공공 행정기관이 전북에 남아있는 건 4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광주시와 전남도에 편중돼 기관 불균형 배치에 전북도민들의 피해의식은 고조에 달하고 있는 판이다.이런 상황에서 자기 논에 물 대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사고가 어처구니가 없다. 무안공항의 부실은 예고된 것 아닌가. 1993년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사고 이후 목포공항 국내선 및 광주국제공항 국제선 대체 공항으로 2007년 개항했지만, 2003년 감사원 결과에서 이미 경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었다. 광주공항과의 통합문제가 지역이슈로 떠올랐던 것은 이런 비정상적 탄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작 그 책임을 군산공항으로 전가시키는 인상은 실망스럽다.군산공항 국제선은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 중대사업이다. 최근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선 수요증가에 맞춰 국제항 신설까지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객수요가 2020년에 52만명, 2030년엔 75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의도가 불순하다. '남의 잔치에 재 뿌리는'격이다.새만금사업은 오랜 낙후의 길을 끊어내겠다는 전북도민의 기대와 의지가 담겨 있다. 착공 20년이 되어서야 밑그림이 완성된 것이다. 그만큼 충분히 검증된 결과다.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우리는 이번 일로 호남지역간 갈등사태로 발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한다. 이대로 가다간 갈등의 파고가 높아갈 게 분명해 보인다. 동반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상생할 수 있는 방도임이 말할 나위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28 23:02

[사설] 지방자치 실시 20년 명암과 과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그로부터 3년뒤에 자치단체장이 선출됐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 민주주의를 하는 것 밖에 안됐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주민자치를 실시함으로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은 마련됐다.지방자치가 세상을 변하게 했다. 주민이 주인으로 생활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서 그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중앙집권적 요소가 강해 아직도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목적으로 재정권을 틀어 쥐고 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치단체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직·간접 통제를 통해 자치단체를 떡 주무르듯 할 수 있어 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아직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자치역량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능력있는 사람을 단체장 내지는 의원으로 선출해야 함에도 금권정치에 휘둘려 비리 정치인을 대표로 뽑은 것이 큰 문제였다.도내서도 그간 여러 사람의 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만 낙후돼 가는 꼴이 돼버렸다. 지역민심이 갈기갈기 찢기고 나눠져 지역발전의 동력을 상실했다. 비리 단체장을 선출한 것은 주민들의 제일 큰 잘못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도 전문성 부족과 도덕성 결여로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유급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비리의 사슬에서 헤어나질 못했다.교통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행정구역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권이 같은 인접 시·군을 한군데로 통합시켜야 경쟁력이 생긴다. 경비 절감은 물론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그래서 절실하다. 자치단체간 공무원의 활발한 인사교류가 필요하다. 지금 같아서는 고인물이나 다름 없다.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도 재정낭비의 사례로 지적되는 만큼 견제가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28 23:02

[사설] 언제 새만금특별법 개정할 건가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최근 확정됐지만 정부나 정치권이 특별법 개정 등 후속대책에는 너무 미온적이다. 그제 전주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도부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새만금사업을 적극 챙기겠다고만 했지 정작 지금 당장 필요한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해선 소극적이었다.다만 정두언 최고의원이 핵심을 찌른 발언을 했다. 그는 "MP에서 제시된 전담기구는 검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당장 개발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안을 정확히 꿰뚫은 언급이다.새만금사업에는 올해부터 10년간 13조2000억원, 2021년 이후 8조9900만원 등 모두 22조1900억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돼 있다. 매년 1조원 이상씩 투자돼야 한다.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 그럴려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 반영시켜야 한다.아울러 새만금개발청 같은 전담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업무가 6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데다 기관 이기주의까지 작용한다면 효율성이나 속도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어느 세월에 사업을 진척시킬 지 암담하다.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개발한다면서도 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은 이를 구체화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현 상태라면 새만금은 중국 상해와 천진·심천·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경제특구와 비교할 때 조세 감면이나 현금 지원, 법인 세율 등에서 경쟁력이 없다. 외자유치에 치명적인 결함인 셈이다.새만금이 국내외 경제특구와 경쟁할려면 무비자와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보세구 설치,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공,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요컨대 새만금사업은 예산확보와 독립된 추진 주체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속도를 낼 수 없고, 또 보다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지 않는 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후속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정부나 정치권은 새만금사업이 확정된 만큼 이제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진행시켜야 마땅하다.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25 23:02

[사설] 성매매방지 특별법 유명무실하다

성매매가 성행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집창촌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자 오히려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성매매를 하는 풍선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성매매는 거의 노골적 수준이다. 누구나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매수를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활개치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마련인데 성매매도 이와 똑같다.군산 개복동 집창촌 화재사건으로 14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후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8년이 지나면서 단속한 결과 집창촌이 시들해져 가는 듯 했으나 최근들어 단속이 소홀해지면서 고개를 쳐들고 있다. 경찰도 예전과 같은 단속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더 느슨해지고 있다. 성매매 단속은 마치 경찰과 업주들간에 술래잡기식이 돼 버렸다. 단속 하면 주춤거리다가 소홀하면 나타나 다시 성매매를 하기 때문이다.성매매 수법도 다양해서 단속하기도 쉽지가 않다. 증거 확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로간에 입만 맞춰 버리면 단속하는 경찰이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린다. 그렇다고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없어 이래저래 경찰만 어려움에 처한다. 특히 연령 제한없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 있어 단속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불법 사이트에서 성행하는 '조건만남' 같은 것에 쉽게 빠지는 경우도 많다.특히 일부 남성들은 타 시·도 성매매 집결지로 원정까지 가서 성매매를 하고 다닐 정도로 광범위하게 성매수를 즐기고 있다. 여기에다 음성적으로 묻지마 성매매 관광까지 성행하고 있다. 돈만 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성을 매수할 수 있어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모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도 버젓이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전주 시내 3곳의 키스방도 음란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입소문으로 널리 퍼져 있다.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무작정 단속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어서 어렵다. 단속을 강화하면 풍선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 단속을 강화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성매매를 통한 불법행위가 법경시 풍조를 낳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 단속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종사자들에 대한 퇴로 즉 생계대책을 마련해주고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25 23:02

[사설] 전주를 도시재생 모범도시로

전주시가 창원시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두 도시는 22일 국토해양부와 '도시재생 R&D의 테스트 베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전주시의 구도심이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자못 기대가 크다.도시재생 테스트 베드는 종래의 재개발 방식과 다르다. 전면 철거후 재정비하는 획일적 도시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의 도시형태를 유지하는 대안적 모델이다. 특히 구도심 보전과 기존 거주민의 이동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사업 대상은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노송동 일원과 중앙시장 일대 주거지다. 국토부는 이곳을 3가지 방식으로 개발키로 했다.하나는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인구 4만6137명의 노송동 난민촌 일대다.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존 시설을 보전하면서 노후·불량 요인만 제거하는 수복형 도시재생 방식이 적용된다. 또 하나는 쇠퇴 상가 재생으로 중앙시장 노송천 인근 상권 821개 점포가 대상이다. 이곳은 복개하천 복원과 연계해 환경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녹색 에너지 재생은 전주에 소재하는 건물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재생하는 방식이다.협약체결에 따라 국토부는 2014년까지 도시재생모델 개발을 위해 60명의 전문 연구진과 연구비를 투입해 전주 도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가장 적합한 연구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월 말 노송동 일원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 이곳에 6명의 연구인력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테스트 베드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꾸는데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는 쇠퇴하고 극심한 공동화 현상을 빚었다.이 사업은 지역내 자산을 최대한 살리면서 연구인력의 현장 지원과 지역 거버넌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 건설 등 물리적 정비 위주로 진행되던 구도심 재생사업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다.국토부와 연구진, 전주시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은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전주시도 명성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24 23:02

[사설] LH 일괄이전 땐 평가기준 적용 결정해야

어제 한나라당이 전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지만 도민 관심 사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실망만 안겨주었다.원희룡 사무총장은 작년 전북 방문 때 "LH가 전북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경남 쪽에서 욕해도 상관없다"고까지 했었고, 정운천 최고위원은 일괄이전을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그렇다면 가타부타 말을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김완주 지사는 이날 LH 분산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정운천 최고위원은 오히려 "현안이 LH 밖에 없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아무리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일 망정 이해되지 않는 태도다.LH 이전은 지금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이다. 김 지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7분 가량의 시간을 LH 이전 하나에 할애한 것도 그만큼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지역에서 회의를 열었다면 공당으로서 당연히 LH 이전에 대해 언급했어야 했다.LH 이전을 놓고 기준도 원칙도 없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문제다.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의 권추호 이념분과위원은 오는 30일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한 시민포럼에서 "LH를 경남에 배치하고, 대신 전북에는 공산품유통공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LH를 경남에 일괄 배치하자는 것인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다. 공산품유통공사라는 기구가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어떤 규모로 발족시킬 것인 지 등에 대한 논의도 없이 한쪽에 편드는 듯한 제안을 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만약 이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면 이 기구를 경남에, LH를 전북에 배치하자고 주장하는 건 보아줄만 하다. 좀 더 낙후된 곳에 큰 규모의 조직을 배치하는 것이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맞기 때문이다.김황식 총리와 정종환 장관,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 등이 일괄이전을 거론했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댄 적은 없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일괄이전을 주장하는 건 혼란만 부채질할 뿐이다.LH 이전은 정부가 제시한 분산배치 방침을 따르되, 일괄이전이 효율적이라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어디가 적지인지 가려 배치해야 옳다. 정책 결정에 공정한 절차를 갖추는 건 기본이다.그렇지 못하면 어느 한 쪽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도 안전성· 접근성· 경제성 등 평가기준을 적용해 결정할 예정이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24 23:02

[사설] 전북의 호남권 기관, 씨 말릴 셈인가

도내의 호남권 공공·행정기관들이 속속 빠져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물론 도민들의 심리적 위축과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특별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의 호남본부 등이 대부분 광주에 있어 경제적·행정적으로 예속되었다는 목소리가 높던 터였다.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정책의 전환이라는 특단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은 '팥소 없는 찐빵'이요,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이와 관련 김완주 지사는 21일 도청에서 도내 국가기관장 도정설명회를 갖고 "호남권 관할 행정기관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우리는 김 지사의 언급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쩌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것은 속 좁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의 호남본부가 빠져 나감으로써 전북이 공동화되는 현실을 제대로 지적했기 때문이다.이는 전북과 광주·전남의 공공·행정기관 현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현재 31개의 공공·행정기관 가운데 87%인 27개가 광주와 전남에 있다. 금융감독원,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고법과 고검, 노동청, 국세청, 세관, 기상청, 식품의약안전청, 해양경찰청, 공정거래사무소, 통계청 등이 그러하다. 반면 전북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군산의 국립식물검역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남원의 서부지방산림관리청 등 4개에 불과하다.그런데도 지난 해 2월 전남도가 군산 국립갯벌연구소 부안이전 합의설을 발표했고, 6월에는 군산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 폐지 얘기가 나와 파문을 일으몄다. 올 들어서는 2월에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업무 통폐합, 3월에 전주전파관리소의 광주관리청 통폐합 등이 꼬리를 물었다. 그야말로 전북에는 호남권 공공·행정기관의 씨가 마를 지경이다.이러한 통폐합 조치는 비용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반드시 광역시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데는 반대한다. 기능적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지역균형,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는 전북도가 타당한 논리를 개발해 정부정책에 반영시켜 주길 기대한다. 도내 정치권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23 23:02

[사설] 한나라 호남 껴안기 도민 감동시켜라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원희룡 사무총장과 정운천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늘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갖는다. 임채신 국무총리 실장과 김완주 지사도 참석해 현안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우선 한나라당이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 회의를 지역에서 여는 것 자체가 신선하고 전향적이다. 지난 1월 광주에 이어 두번째다. 이 곳의 민심을 읽고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당이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뜻이겠다.그럴 바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회의가 돼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한 석 없는 이 지역의 고민은 무엇인지,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집권 여당이 귀담아 들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전북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과정에서 집권 여당의 창구가 없다는 한계를 절감한 적도 많다. 정책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조율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과 국가 전략사업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등 굵직굵직한 현안과 예산 확보 등이 그런 예다.이런 현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변하고 챙겨준다면 도민들도 감동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립서비스만 있었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새만금과 비례대표 배려 등이 단적인 예다.최근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새만금사업은 이제 동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선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예산 지원이 과제다. 새만금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많은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 신설 숙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문제는 LH 이전이다. LH 이전은 지난해 도지사 선거 때 정운천 최고위원의 공약이었다. 낙선한 뒤에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래야 이른바 불모지에서 18.2%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내준 도민들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원희룡 사무총장도 작년 전북을 방문했을 때 LH의 분산배치를 당원들한테 악속했었다.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가 전주에서 열리는 만큼 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이 공약한 LH 이전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고 넘어가야 마땅하다. 호남 껴안기가 생색이나 내는 이벤트 회의가 안될려면 도민을 감동시킬 통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3.23 23:02

[사설] 기대 큰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전북도와 시군이 지역특화작목을 식품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지역농식품클러스터 발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농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종래는 대개 연구기관이 만든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발전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생산농가와 연구기관, 유통 및 마케팅을 하는 기업, 그리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 바탕을 둔 지역식품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농산물을 식품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체험관광으로 연계하는 등 지역발전의 동력화가 가능해졌으면 한다.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9개 지역클러스터 가운데 진안 홍삼과 고창 복분자, 부안의 오디 등 3곳이 선도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이 중 가장 먼저 진안 홍삼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달 초 전문가 회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농업진흥청과 특화작목연구소, 전국유기농인삼생산자연합회 관계자 등이 모여 친환경 재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진안 인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재배를 통한 원료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사실 진안 홍삼클러스터는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수삼 상태로 유통돼 시장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재배를 통한 고품질화가 시급하다. 또한 홍삼 중심의 가공에서 탈피해 흑삼 당침삼 인삼주 등으로 다양화하고 홍삼 가공식품의 표준화인증과 진안 인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생산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야 미래가 밝다.뿐만 아니라 완주 곶감,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 임실 치즈, 남원 허브, 순창 장류도 시급히 차별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들 지역 농식품은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부구조가 튼튼해야 상부도 건실하기 때문이다.현재 익산 왕궁면에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시행사인 LH의 재무구조 부실로 늦어지고 있긴 하나 식품기업과 연구소가 집적된 명실상부한 식품전문 클러스터로 우뚝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시군단위의 지역농식품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