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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를 책임질 큰 나무로 커 나가라

도내 대학들의 학위수여식이 거의 끝나 간다. 지난 4년간 아니면 그 이상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수없이 고민해온 졸업생들의 앞날에 먼저 축하와 함께 영광이 있길 기원한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들은 우리의 꿈과 미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난에 봉착해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국가의 동량으로 커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현실이 어렵다고 자포자기 하거나 낙담해선 안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열정을 바쳐야 한다.꽃보다 아름다운 20대는 꿈을 향해 무한질주를 해야 한다.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어 세계를 무대로 삼고 뛰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늘을 향해 그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하면 큰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돌부리에 부딪쳐서 주저 앉아 버리면 꿈도 날아가고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아무리 지난 겨울이 추웠다해도 어김없이 꽃 피는 봄이 오듯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면 성공한다. 호랑이를 그리려는 맘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는 의타심을 버려야 한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심과 독립심을 길러야 한다. 스스로 성취해 나가는 기쁨은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의 땀 한방울이 10년 후 자신의 명함을 바꿔 놓을 수 있다.지금은 나 자신 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가도 알아 차려야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몇년이 나라의 안위에 결정적 시기다.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 나갈 수 있는 맘 자세도 가져야 한다.금융위기 여파로 사회공동체가 어렵고 심지어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도 늘었다. 이 같은 현실속에서 개인의 안위나 챙기고 걱정하는 사람 보다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인정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젊은 지성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지금껏 직장을 못 구했어도 바른 생각을 갖고 큰 꿈 펼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나의 발전이 국가와 사회에 보태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22 23:02

[사설] 공동체 안녕을 위협하는 패륜범죄

세상살이가 갈수록 무서워지면서 험악해지고 있다.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때려 숨지게 한 패륜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천륜이다.이 같은 인연을 돈 때문에 끊어 놓는 천인공노할 일들이 광명천지에서 벌어지고 있다.예전 같으면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참으로 현실이 개탄스럽고 망측스럽다.이렇게 막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가 불행하다.IMF가 세상살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다.돈의 소중함은 누구나 알지만 돈과 관련된 범죄가 늘었기 때문이다.문명국에서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였다는 것은 하늘이 노할 노릇이다.기초수급자인 80대 노파가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 말라고 50대 자식에게 훈계하자 아들이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군산에서 발생했다.게임중독에 빠진 20대 아들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익산에서 발생했다.최근에는 피해망상증에 시달려온 40대 딸이 60대 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대전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경찰 간부가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다른 지역 못지 않게 도내서도 부모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술에 취해 부모를 때린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다.패륜범죄 가운데 살인사건은 노출 돼서 알려 지지만 그 밖의 사건은 사건화 하지 않고 쉬쉬해 알려지지 않고 있다.지금 패륜범죄가 갈수록 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물질위주의 가치체계가 빚어낸 사회적 병리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인 만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가족공동체의 건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가족 구성원간에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원만한 대화가 이뤄진다면 극단은 피할 수 있다.아무튼 패륜범죄가 늘어 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이 다분하게 깔려져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한 병인을 고쳐 나가기가 쉽지 않다.시한폭탄과 같은 갈등고리가 있는가를 면밀하게 체크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여겼다가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세상을 원망하기 보다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21 23:02

[사설] 허술한 산재 대응체계에 눈감을 건가

전북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산재)가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치료나 예방체계는 민망할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반듯한 전문병원은 물론 직업병 감시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고도 선진적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 앞선다.도의회 이현주 의원이 엊그제 임시회에서 "전북지역 산재건수가 2007년 3,256건에서 2008년 3,630건, 2009년 4,117건으로 3년 사이 1,000명이 늘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재해율 기준으로 보면 전국 대비 최고 수준이다. 2009년의 경우 1%로서 강원에 이어 전국평균(0.7%)을 웃돌고 있다.그런데도 산재전문병원이 없어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 등 외지로 원정길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기관 3곳 가운데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가 지난해 사업을 포기하고, 전주예수병원 산업보건센터도 운영난으로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산업보건센터만 역할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다.산재는 어제와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산재의 진짜 심각성은 노동자의 삶이 걸려 있는데도 이처럼 사회적으로 무신경하다는 점이다. 산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데는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 2009년 전국 통계를 보면 산재 발생의 93.4%, 산재 사망자의 83.2%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영세하다는 이유로 재해발생에 소홀하고, 당국의 관리감독 또한 허술하다는 의미다.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지금부터라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현장도 안전불감증을 벗어나야 한다. 산재 예방에 관한 이론으로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란 게 있다. 하나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소한 증상들이 수없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근로자는 기업의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산재로 인한 피해도 경제선진국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엄청나다. 이제 위험한 일터가 만든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업주와 노동당국은 획기적인 산재예방에 눈을 떠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21 23:02

[사설] 파업 풀 '공동중재 방안' 검토할만 하다

작년 12월8일부터 시작된 버스파업의 핵심은 민노총의 실체 및 교섭단체 인정이다. 이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여부에 따라 파업이 풀릴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다.과거 파업은 근로조건이나 임금인상 같은 뻔한 사안을 놓고 노사 양측이 대립한 데서 비롯됐고 일정 기간 밀고 당기기식 대화가 진행된 뒤 타협점을 찾는 게 관례였다.하지만 이번 파업은 이러한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을 넘어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실체 인정과 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민노총은 이번 기회에 노조 실체를 인정 받고 향후 교섭 당사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버스회사측은 복수노조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민노총을 교섭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교통 약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 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구조적인 현안이 노사 양측에 맞부딪쳐 있는 데다 노노간 이해관계 및 노사간 배타적인 태도 때문이다.복잡하게 얽힌 버스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측이 먼저 노조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대화도 가능한 것이다. 민노총은 엄연한 합법적인 단체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만큼 교섭당사자 인정도 불가피하다.이런 기본적인 정황이 인정된다면 노조도 파업을 풀어야 마땅하다. 요컨대 버스회사측이 먼저 자세변화를 보이고 노조측도 교섭 대상자로 인정 받는다면 파업을 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른바 '사회적 교섭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공동중재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도내 각 정당 대표와 김완주 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교섭 일정 등을 담은 중재안을 만들어 노사 양측에 제시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보증하는 방법이다.버스회사는 노조 인정을 전제로 향후 민노총운수노조와의 단체협상 일정을 수용하고, 노조는 이런 공개 보증을 믿고 운행을 정상화한 뒤 중재안에 따라 교섭하는 방안이다.노사가 타협적 자세를 갖는다면 어렵지 않다.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 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해법이 나온다. 노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다행스럽다. 중재방안이 가시화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8 23:02

[사설] 전북대 인수전염병硏 '국책硏' 승격을

전북대에 건립되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책연구소로 승격시켜야 바람직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레자로 익산과 김제 등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자 전북대에 연구소 건립을 약속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3월 정부 지원에 힘입어 익산캠퍼스에 361억원을 들여 연구소를 착공했으나 나머지 148억원을 확보 못해 내년 완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다.전북대 연구소는 광우병이나 브루셀라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연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립되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이 광범위하게 번져 국가적인 가축재앙을 맞자 도나 학교나 가축농가에서는 이왕 전북대에 건립되는 연구소를 국책연구소로 승격시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굳이 새롭게 구제역 관련 연구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현재 전북대는 그간 확보된 예산을 갖고서는 공정을 50% 밖에 올리지 못한다며 하루빨리 나머지 148억원을 확보해줘야 내년 완공이 가능하다는 것. 사실 학교측은 예산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나섰으나 지금까지 뾰족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급기야 전북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250억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이렇다할 답을 듣지 못했다. 애만 태우고 있다.지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해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왔지만 예방대책 마련은 커녕 백신 개발 등 근본대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어느 때 발병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상 곤란해 방역 활동 나서기도 어렵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책연구소로 승격시켜 예방기능과 치료기능을 도맡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없다.더욱이 전북대는 현재 연구인력을 3명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로 연구소 건립이 완공되더라도 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적은 인력 갖고서는 제대로 된 연구와 치료기능을 못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새롭게 다른 지역에 구제역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현재 건립중인 전북대 연구소를 국책연구소로 승격시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연구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전북대에 나머지 공사비를 지원하고 국책연구소로 승격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8 23:02

[사설] 도심 불법 광고물 단속하라

한때 일제단속으로 자취를 감췄던 불법 광고물이 또다시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한파가 수그러들고 불법 광고물을 담당하는 행정 인력이 전주 시내버스파업 현장에 대거 투입되면서 단속이 느슨해지자 불법 광고물이 전주도심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유흥업소가 밀집된 전주 중화산동과 인후동 지역의 전신주에는 업소 홍보용 현수막과 벽보가 대거 내걸렸고, 게중에는 전화번호까지 명기된 음란성 광고물도 상당수에 이른다. 도로변 가로수까지도 불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아파트단지 입구 주변 차도와 인도 역시 불법 광고시설물들이 점령하면서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람 통행이 많은 인도에까지 불법광고물들이 지저분하게 나붙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더욱 심각하다. 눈길 가는 곳 모두가 온통 불법 광고물 투성이다. 전봇대와 담벼락 등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불법 광고 흔적, 각종 테이프 등도 지저분하게 남겨져 있다.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쓰레기를 양산하며 법을 지키는 업주들을 허탈감에 빠뜨리는 역기능이 있다. 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전주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깨끗한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행정기관이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다른 지역의 시책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청주시에서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시민감시단을 발족시킬 예정이고, 서울 강동구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맞춤형 일자리도 창출하고 깨끗한 거리도 조성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다.부산시에서는 시민들이 나서서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를 창립, 불법 광고물이나 음란 광고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이를 배포한 업주나 단체를 옥외광고물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한다.아울러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다른 사람 집이나 공작물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벌금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는 만큼 불법에 대해서는 기꺼이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7 23:02

[사설] 새롭게 나야 할 갈등조정협의회

각종 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위협받고 있다. 지역개발이나 이해관계를 두고 벌이는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찬반 논란이나 방패장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갈등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찾는다면 더 나은 공동체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이러한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시스템 중의 하나가 갈등조정협의회다. 전북에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돼 2008년 4월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가 탄생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로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서다.협의회는 민간 주도의 중립적 기구로,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전북도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하지만 3년이 된 지금 "왜 구성되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존재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다뤘던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설정이나 35사단 이전, 군산 새만금 송전탑 설치문제 등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뜨거운 이슈였던 전주·완주 통합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근의 현안인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 있어선 아예 '먼 산 불구경'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통 약자인 서민들이 70일 넘게 칼바람에 떨고 있는데 노사간 대화의 장조차 마련하지 못했다.협의회가 이처럼 무기력한 것은 인적 구성이 문제가 있는데다 제도적 한계가 너무 뻔한 탓이다. 15명으로 구성된 위원은 도내 언론사 사장단과 종교 시민단체 변호사들로 대부분 얼굴마담에 그치고 있다. 전문위원 또한 언론사 간부출신이 대다수로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이들은 갈등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의지마저 없다. 갈등 현장을 찾아 하룻밤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본 적이 있는가.또한 민간단체이다 보니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해당사자들이 자료제출마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협의회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의 수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아무튼 협의회도 강력한 힘을 모아 도내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전진기지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7 23:02

[사설] R&D 집적화, 공격적으로 하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전북에 잇달아 유치되고 있다.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산업 연관효과가 기대돼 퍽 다행이다. 앞으로도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되는 계기였으면 한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 산하의 27개 국가출연 연구기관 중 7곳이 현재 도내에 분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KIST 전북분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주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국가핵융합연구소 융복합플라즈마연구센터 등이 그것이다. 또 한국식품연구원이 혁신도시에,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도 17일 전북도와 정읍에 분원을 두기 위해 MOU를 체결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모두 12곳이 분원이나 센터 형태로 도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펴게 된다. 대덕연구단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집적된 셈이다.이같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도내에 끌어오는 것은 국가 R&D사업 유치와 기업 집적화를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하지만 이들 연구기관은 분원이나 센터 형태여서 연구인력이 적다. 또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기반이 미흡한 편이다. 사실 전북은 꾸준히 기업유치에 공을 들여 왔으나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약하고 다양화되지 못했다. 최근에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품소재, 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이 마저도 충청권에 이어 대구권 광주권이 R&D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위협받고 있다. 충청권은 국내 유일의 R&D특구인 대덕연구단지가 버티고 있는데다 중이온가속기를 갖춘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 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적지로 유력하다. 또 광주권과 대구권은 지난 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R&D특구로 지정되었다. 전북은 자칫 이들 트라이앵글에 갇혀 연구역량과 예산이 종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 연구기관 유치와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민간 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 육성 등에도 좀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6 23:02

[사설] 말로만 '강한 도의회' 못 만든다

'강한 의회, 일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9대 전북도의회가 강하지도 않고, 일도 별로 하지 않는 의회라는 부정적 평가에 부딪쳐 있다. 슬로건만 거창했지 내용물이 없다. 의장단을 성토하는 기류도 있고 자성하는 목소리도 있다.제9대 도의회가 '강한 의회'를 표방하고 나선 것은 지난 8대 도의회가 무기력했기 때문이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집행부 들러리나 서는 의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김호서 도의회 의장은 진정한 주민대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성에서 '강한 의회, 일하는 의회' 슬로건을 내걸었다. 집행부에 대해 할 말은 하고, 짚고 넘어갈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도 했다. 도민들은 "이제는 뭔가 일을 제대로 할 모양"이라며 도의회에 기대를 걸고 주시해 왔다. 그러나 출범 8개월째 접어든 현 시점에서 도의회가 보여준 것은 실망 그 자체다. 할 말은 하고 짚고 넘어간 게 무엇이 있는가.김호서 의장은 연초에 전국에서 구제역이 창궐을 하는 데도 나몰라라한 채 관광업체 대표와 골프 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도단위기관장과 재경 인사들이 전북발전을 모색하는 신년하례회가 서울에서 열렸지만 이 행사에도 참석치 않고 골프여행을 우선시했다.도민들은 공(公)보다는 사(私)를 우선시하는 사람한테 도덕적 신뢰를 보낼 리 없다. 강한 힘은 도덕적 권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강한 의회는 말로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하대식 도의원(남원)은 집행부 인사의 부당성을 따지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놓고도 회의 때에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과거 도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인사특위를 구성해 부당 인사, 규정에 어긋나는 인사를 들춰내 박수를 받기도 했던 사안이다.행정사무와 예산심의권을 무기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당 몇억원씩 집행부한테 받아낸 것도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집행부한테 구걸하고 어떻게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겠는가. 일문일답제·긴급 현안질문제 등 여러 집행부 견제 장치를 만들었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런 연유에서다.도민적 현안을 도의회에서 이슈화한 적도 없고 고작 성명이나 내는 판이니 도의회가 뭘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이러한 때에 도의원 42명 전원이 참석해서 17일 간담회를 열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한다니 두고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6 23:02

[사설] 또다시 도마위에 오른 행정체제 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재점화되었다. 지난 2005년에 시도되었다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행정체제 개편이 다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이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미 지난 해 9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은 마련된 셈이다.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추진될지 지켜볼 일이나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한다.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갑오경장이 일어난 2년 뒤인 1896년 13도 체계로 개편되면서 이루어졌다. 중간에 일부 손질이 없지 않았으나 큰 틀은 115년 전에 짜여진 것이다.그 동안 교통·통신의 발달로 농경시대의 행정구역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된 점은 여러차례 지적되었다. 또 산업발달에 따른 지역별 인구 변화와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도 한몫을 거들고 있다.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도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이처럼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학계,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적인 문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특별법에서는 16일 출범하는 추진위가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과 통합방안 및 지원특례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정부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내에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 및 지역통합 건의를 접수받고 2012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 자치구·군 개편, 인구 50만 명 및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2013년 6월까지는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이러한 로드맵은 인구나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 가능성, 역사 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향에서 논의될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는 일이다. 국회의원 등이 간여하면 정치적인 계산에 치울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에 의한 심층적인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지가 중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5 23:02

[사설] 시내버스파업 시민이 해결하자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2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채 오히려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약발이 안 먹혔다. 체면치레나 면피용 중재로 그친데다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연간 100억원 이상 보조금이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기습파업을 벌이자 시의회는 겨우 성명서나 냈다가 나중에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에 나서는 등 늑장 부려 실기(失機)했기 때문이다.더 가관인 것은 전주 국회의원들의 행보다.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보인 그간 행태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식 밖에 안된다. 비회기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시민들이 엄동설한에 고통 받고 있는데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지금은 성명서나 내고 말 일이 아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중앙당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강구토록 지사와 시장에 공문 보낸 것과 시의원들과 시민 대표들로 중재에 나서도록 한 것이 전부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은 이유가 뭣인가.더 한심한 것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우유부단한 태도다. 차고지에 묶여 있는 시내버스를 출차시켜 운행토록 했으면 훨씬 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 있었다. 행여 사고나 나서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면 어떨까 하는 안일한 경찰 수뇌부의 인식이 문제를 키웠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공안녕에 있다. 그렇다면 초기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차고지에서 노조원들이 붙잡고 있는 버스를 출차시켰어야 옳았다.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임하는 노조측에 비하면 경찰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이번 사태를 장기화로 치닫게 했다. 민노총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다. 지난 11일 출차 강제집행으로 72대를 빼냈지만 14일 새벽 월드컵 임시 차고지에서 또다시 노조측이 출차를 방해해 시민들만 영문도 모른채 새벽부터 차를 기다리느라 고통을 겪었다.아무튼 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행정기관도 정치권도 시의회도 모두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직접 이해 당사자인 시민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 민노총 지휘부에 볼모로 잡혀 있는 조합원들도 구할 수 있다. 노사와 노노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시민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5 23:02

[사설] '고용없는 성장' 근본 처방 서둘러야

전북의 지난해 생산 활동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고용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현장에 불안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전북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2010년 4/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 주도업종의 호황으로 17.0%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비율은 전국적으로 광주, 경남, 경기, 대전에 이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그간 성장둔화에 있던 지역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반면 고용을 나타내는 취업자는 이런 생산 실적과는 달리 감소세(-0.9%)를 보였다. 모처럼 출구국면을 맞고 있는 전북경제가 자칫 고용문제로 성장 동력의 고비를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고용이 불안한 건 도내 건설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임시근로자, 자영업주의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용문제가 전국적으로 금융위기 훨씬 전부터 구조적으로 악화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막강한 힘이 실리면서 주목을 받아 왔었다. 결과는 일자리에 목마른 국민들의 기대는 채워지지 못하고 일자리 비전도 주지 못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로선 이번 지표를 보듯 더욱 심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비슷한 고용정책들이 그나마 대부분 임시방편이라는 데 있다. 각종 고용지표가 악화될수록 근본대책 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성장을 하면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이한 발상에서 벗어나서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용없는 성장은 우리 경제구조가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통과의례로도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표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이러한 조급증을 버리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근본처방을 서두르는 게 옳다. 노동 유연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마구 늘리는 일은 이젠 접어야 한다. 기업친화적인 정책에서 노동친화적일 정도의 노동정책 전환도 검토돼야 한다. 그래야 요즘 졸업시즌을 맞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고용만한 복지가 없지 않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4 23:02

[사설] 송전선로 현실 보상 통해 OCI 유치하라

도나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기업유치가 전시효과적인 면이 많고 어설퍼 보인다. 단체장들이 실적 쌓기용으로 무리하게 기업유치를 하다 보니까 속빈강정인 경우도 허다하다. 오히려 도내에 있는 기존 업체한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은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 외지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보조금만 몽땅 지원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그간 전북도와 군산시가 추진했던 OCI(옛 동양제철화학) 투자 유치 상황을 보면 그 허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8월17일 도청에서 김완주지사와 백우석사장간에 새만금산업단지에 202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중공업 유치 이후 모처럼만에 대어를 낚았다고 도청이 들썩였다. 태양광 산업의 핵심원료인 폴리실리콘과 카본블랙·카본소재·산알칼리 공장 등을 지을 계획이다.그러나 문제는 군산전력소에서 새만금변전소까지 30.3㎞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해결 안된 채 양해각서만 체결했다. 송전선로 설치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한전측은 92개 철탑만 세워서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생각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중화 할 경우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공사기간이 길어져 반대해왔다. 주민들은 철탑이 설치되면 전자파 발생은 물론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본다며 지중화만을 요구했다.급기야 군산시는 OCI 유치를 위해 철탑 설치로 최종 결정을 내렸으나 주민들은 소송 불사도 강행하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 같은 사실을 안 경북과 전남은 상황이 꼬여가자 OCI측에 자기 지역으로 투자해 줄 것을 타진하고 나섰다. 이들 지역에는 이미 OCI 공장이 있어 지사까지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OCI측은 현재 송전선로 건설여부를 놓고 최종 투자 결정을 유보했다.아무튼 OCI는 반드시 새만금으로 유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OCI측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현재 계약돼 있는 97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공장 신축에 들어가야 한다.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OCI유치는 어려울 수 있다. 송전선로 문제도 해결 안해놓고 기업유치만 했다고 도와 군산시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것 같다. 방법은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현실보상 방안을 놓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4 23:02

[사설]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약속 이행해야

소방공무원의 노동강도가 또 도마에 올랐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지적되는 얘기지만, 소방공무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의 두배가 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근무시간이나 업무의 과중성도 문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담보할 만큼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해야 하는 게 그들이다.전북도의회 최정태 의원(군산)은 그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적시한 뒤 인력을 충원,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를 시행하라고 전북도에 촉구했다. 소방직 공무원들은 현재 공휴일이나 주말 상관 없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다.공무원들은 주당 40시간 근로가 원칙인 데도 소방공무원들은 평균 84시간 근무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의 2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의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상상 이상의 격무임에 틀림 없다.소방공무원들은 화재발생이 가능한 모든 지역과 장소, 모든 시설물들을 평소에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화재 발생시에는 조속한 경보체계로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들의 임무다.또 화재, 교통사고, 산악, 수난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사고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조훈련 및 장비조작훈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소방공무원들이다.위험과 격무에다 항상 대기상태에 있는 등 긴장 근무가 지속되고 있고, 이같은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각종 주민 민원 등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는 에너지 재충전도, 가정에 대한 역할도 제대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김완주지사는 지난 연말까지 3교대 근무를 약속했지만 그 비율은 현재 39%에 불과하다. 정원 1970명에 현원은 1570명에 불과, 400명을 더 충원해야 3교대 근무가 가능하다. 지난해 선발한 200명이 지난 1월 채용절차를 마무리, 곧 임용되면 나아지겠지만 200명을 추가로 충원시키는 게 과제다.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다루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될 일이다. 충원계획도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김 지사는 하반기에 추가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1 23:02

[사설] 국회의원들 버스 파업 중재 나서라

전주 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기습적으로 파업을 벌여 두달 이상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추웠던 겨울철에 마냥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서민들로서는 원망해야 할 대상도 잊은지 오래다. 그러나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치밀어 오른 분노를 참는데는 한계가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전주 국회의원 3명이 이번 사태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에 의아해 하고 있다.이들은 개입해봤자 정치적으로 얻을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오불관언으로 여긴 바람에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겨우 면피용 성명서나 내는가 하면 시민사회 인사나 시의원들로 하여금 중재 역할이나 하도록 종용하는 선에서 그쳤다. 내년 선거가 닥쳐오는 마당에 민감한 문제라서 끼어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노사와 노·노 싸움으로 번진 이번 사태에 잘못 개입했다가는 양측으로부터 밉보일 것을 염려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요즘 국회의원들은 비회기중이라 그렇게 바쁘지 않다. 그런데도 시내버스 파업으로 두달 이상 서민들이 엄동설한에 덜덜 떨고 있는데도 적극 중재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아침 저녁으로 삼십분 이상씩 버스를 기다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다. 국회의원들은 고급 승용차나 타고 다녀 이같은 고통은 모를 것이다. 대충 피상적으로만 알 뿐이다.모름지기 지역 국회의원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면 최우선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야 한다. 선거 때 표만 달라고 구걸할 일이 아니라 아픔이 있을 때는 함께 나서야 한다.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한동안 낙선해서 실의에 잠긴 정동영의원에게 재기의 기회를 열어준 전주시민들은 그에게 실망이 크다. 정의원은 시내버스 파업기간 중에 노조 방문과 시민 대표들로 하여금 중재에 나서도록 하고 중앙당으로 하여금 시장과 지사가 나서서 해결토록 한 것이 거의 전부다.그간 정치적으로 큰 은혜를 입은 정의원이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기 보다는 큰 그림만 그리기 위해 민노총을 너무 의식했다는 비난도 있다. 원론적인 논평만 단 한차례 낸 장세환의원이나 설 전후해서 줄곧 지역에 머무르면서 민심기행에 나선 신건의원에 대해 실망스런 눈치다. 국회의원들이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초반부터 진자리로 뛰었으면 사태는 조기에 해결됐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1 23:02

[사설] 새만금 돌고래 떼죽음, 쉬쉬할 일인가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돌고래의 일종인 상괭이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후 처음 일인데다 대규모여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같은 사실을 쉬쉬해 축소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이번 기회에 돌고래의 유입경로와 떼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혹여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상괭이의 떼죽음이 처음 발견된 것은 설날인 지난 3일이었다. 이날 새만금 가력도 배수갑문과 신시도 배수갑문사이 안쪽 자갈밭에서 1-2m 길이의 상괭이 10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이어 4일과 7일, 8일까지 모두 103 마리의 상괭이 사체가 그물에 걸렸거나 자갈밭에 흩어져 있었다. 일부는 죽은지 꽤 오래되어 부패 정도가 심했다.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이들 사체를 "어패류의 수거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모두 군산으로 옮겨 소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폐사 원인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해양경찰은 "서남해안에 다량 분포하고 있는 상괭이가 먹이를 찾아 배수갑문을 통해 방조제 안쪽으로 들어 왔다가 최근 불어닥친 한파로 인한 결빙과 그물망에 걸려 동사한 것"으로 추정했다.이번 상괭이의 떼죽음은 돌발적인 것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어쩌면 예기된 일이라 할 수 있다. 방조제 완공후 내부개발을 위해 방조제 안쪽 수위를 낮춘데다 해수유통이 잘 되지 않아 호수의 염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생태 재앙'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은 듯하다.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이번 상괭이 폐사를 계기로 새만금 수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방조제 안쪽 호수의 어패류 폐사처리 문제, 해수유통, 내부개발의 속도조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더불어 새만금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좀더 투명하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이 사태가 일어나자 공사측은 언론에 이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상괭이의 떼죽음이 수질 오염문제로 비화할 것을 염려했는지 모르겠으나 축소나 비공개가 자칫 더 큰 화를 불러 올수 있음을 망각한 것이다.당당하고 투명한 일 처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첫 걸음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0 23:02

[사설] 석연찮은 '종자밸리' 내륙 검토

정부가 최적지로 거론됐던 새만금을 놔두고 내륙지역을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지지역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석연치 않다. 염분 제거에 시일이 걸리고 토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지만 용역결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라 의아스럽다.이영석 한국농수산대 교수가 농식품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용역에서는 경기 화옹지구와 시화지구·충남 석문지구·새만금지구 중 새만금지구가 최적지로 나타났었다. 새만금지구는 모래함량이 높아서 제염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구 내 적지지역도 이미 바닷물 유통이 끊긴 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그 효과는 매우 빠르고 클 것이라는 것이다.그런데도 농식품부가 염분제거에 시일이 걸리고 토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댄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용역이 잘못됐거나, 농식품부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유를 달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개연성이 높다.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런 석연찮은 배경에 대해 따지는 한편 내륙지역을 입지로 선정할 것에 대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민간육종연구단지는 2015년까지 562억원을 들여 25~100㏊ 규모로 조성한 뒤 종자업체 20개에 임대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종자 수출 2억 달러(현재 30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의 역량을 키워 글로벌 종자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R&D 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수출시장 개척 등을 추진한다. 이른바 '한국형 종자밸리'(Seed Valley)다.종자산업은 농업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그런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충남 경기 전남 등이 유치대열에 가세하고 있다.전북은 종자밸리의 호조건을 갖추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이전해 오고 정읍 방사능육종연구소 및 국립종자원 종자가공처리장이 있다. 2012년 완공되는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진청 산하 육종기술지원센터와 농업유전자원센터, 유전자뱅크 등이 들어서는 등 종자산업 관련 인프라가 뛰어나다. 또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유치할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 종자에서 식품까지 연관 산업을 모두 갖추게 돼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이런 호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달중 공모에 들어가 내달 선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준비작업에 한치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권도 과감한 측면지원에 나서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10 23:02

[사설] '지망외 배정'없앨 근본 대책 마련을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놓고 시끄럽다. 지망외 배정에 집단 항의 사태가 발생했고 도의회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지망외 배치 학생은 전주지역에서만 291명에 이른다. 이들의 주장이 모두 옳은 건 아니다. 하지만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 교육행정이 과연 세심한 배려를 했는 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집 앞에 있는 학교가 비어있는 데도 먼거리 학교에 배정됐다면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송천·송북·송원초 등 송천동 지역 학부모들의 주장이 그런 케이스다. 인근에 텅 비어있는 오송중이 있는 데도 거리가 멀고 교통도 위험한 덕일중으로 배치됐으니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학부모 주장처럼 혁신학교인 덕일중을 살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송천동 학생들을 희생양 삼았다면 분노하고도 남을 일이다. 서곡지구에 사는 학생이 삼천동의 효문여중에 배치된 것도 비슷한 경우다. 거리도 멀거니와 교통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이런 현상은 학교와 신입생간 수요 공급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긴 해도 교육행정이 제대로 기능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교육행정에 책임이 있다.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복잡한 입학전형방식을 제대로 홍보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주시내 중학교 배정방식은 1차에서 60%를 선발한 뒤 2차는 학교 인근 지역을 소규모 학군으로 적용, 나머지 40%를 채우는 방식이다. 태평동 SK뷰 아파트 인근 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1·3 공동학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2차 40% 배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학부모들한테 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교육청은 홈페이지나 시행관리지침에 적시돼 있다고 하지만, 공문으로 학부모들한테 알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행정을 폈어야 옳다. 아울러 사전에 희망학교에 대한 의향조사를 벌이는 만큼 그 조사결과를 학보모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것도 '묻지마 선택'을 예방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이런 일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돼선 안된다. 2학기 때 전학시켜 주겠다는 식의 타협책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이 기회에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망외 배정을 최소화할 근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학군을 광역화하되 고교 입학전형처럼 지망학교를 대폭 늘려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그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09 23:02

[사설] '서해병'수산물 오염대책 세워라

'폐기물 해양투기 구역'에서 잡힌 오염된 수산물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해저에서 잡은 수산물들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쓰레기 해양투기 현황'과 '해양투기 지역 어획활동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8년 부터 서해병(군산 서쪽 200㎞ 지점)과 동해병(포항 동쪽 125㎞ 지점), 동해정(울산 남동쪽 63㎞ 지점) 등 3곳에 해양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배출량은 7902만 톤에 이른다. 해역별로는 동해병이 4245만 톤으로 가장 많고 서해병이 2133만 톤, 동해정이 1523만 톤이다.이곳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는 분뇨, 축산폐수, 음식물 및 하수찌꺼기, 동식물 폐기물 등이다. 이들 해역에는 20년 넘게 폐기물이 투기되면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병 해역의 표층퇴적물 수은 농도와 아연 농도는 대조 해역보다 1.5~2배가 높고 구리와 납, 크롬 등도 1.2~1.4배가 높게 검출되었다. 또 동해병 해역은 구리 오염이 심각하고 동해정 해역은 크롬과 카드뮴 농도가 1.7배 높게 나왔다.문제는 이곳에서 잡은 수산물이다. 인체에 유해한 수은과 카드뮴 등이 플랑크톤과 물고기로 유입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하기 때문이다.지난 해 이들 3곳에서 잡은 수산물은 7213톤으로, 서해병에서 멸치와 대구 등 해면어류 1523톤, 동해병에서 붉은 대게와 살오징어 등 1348톤, 동해정에서 살오징어와 고등어 등 4342톤을 잡았다.하지만 이들 어획물은 어떤 검사나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2009년 비준한 런던의정서에 따라 "2013년 부터 음식물 찌꺼기 등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고만 말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학자들은 "지금 당장 해양투기를 그만두고 자연의 치유력에 맡긴다 해도 10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 검사는 물론 유통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2.09 23:02

[사설] 지방의원 행동강령, 청렴의 계기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3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패 방지 차원에서 제정, 지난 해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으며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행동강령이 시행됐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지방의원들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체 제정한 윤리강령이 너무 추상적이고 허술했던데 비해 좀더 구체적이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지방의회가 1991년 출범할 때에 비해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무능과 이전투구, 부패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몇 년간만 보더라도 도의원이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구속되었고, 전주시의회는 6명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 복마전이라는 비난을 샀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를 비롯 전주·군산·익산시의회 의원들이 공무원 승진인사나 의장단 선거와 관련 금품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또 올들어 도의회 의장이 여행업체 관계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이러한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펴는 의원들까지 욕먹게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이번에 시행된 행동강령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제7조)과 외부기관·단체 지원 국내외 활동 제한(제13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제14조) 규정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 동안 의원들이 이를 활용해 암묵적으로 각종 이권에 관여했기 때문이다.지방의원들은 이제 직무 관련자로 부터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외부로 부터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받게 되었다. 또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이같은 강령에 대해'자치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원도 없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스스로 발이 저린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가 너무 미흡한 편이다.지방의원들은 행동강령에 앞서 자율적이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펴는 게 먼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