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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에 거는 기대

내일부터는 6.2지방선거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후보들은 내달 1일 자정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정견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방과 음해, 흑색선거로 치달을 개연성도 있다.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과열양상을 띠게 되고 선거전이 과열되다 보면 네거티브 선거로 기울 수 밖에 없다.전북도 선관위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이런 점을 의식, 엊그제 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을 불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갖고 정책선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잘한 일이다. 정당과 후보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클린선거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후보들도 전북도 선관위와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책중심의 선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금품·향응 및 비방·흑색선전 배격과 정책공약 제시, 활발한 토론과 경쟁 지향, 정치관계법 준수, 임기중 정기적인 공약 검증 등이 주요 내용이다.하지만 이런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선관위 주최 이벤트라서 마지못해 참여하는 식이라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협약을 맺은 만큼 실천해야 한다. 후보들은 자신들의 다짐을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후보들의 의지가 관건이다.유권자 역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들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게중에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유권자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선거문화 발전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특히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앞장서는 후보들이 약진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성원을 보내는 것도 선거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는 한 방법이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천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하자는 것이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와 우선 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약을 내건 후보를 눈여겨 보고 홍보한다면 후보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겉만 번지르한 공약, 안되면 말고 식의 공약도 발 붙이지 못하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9 23:02

[사설] 국가 한옥센터 입지, 전주가 최적지다

전주시가 한옥도시로서의 이미지와 내실을 다져 나가기 위해선 국가한옥센터를 유치해야 한다.정부는 최근 국격 향상을 위해 '신 한옥 플랜'을 발표했다.한옥을 산업화 하기 위해서는 국가한옥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국가한옥센터는 한옥관련 정책 개발을 주도하고 산업화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또 한옥과 관련된 설계,자재,시공,유지관리 전문업체의 자료를 구축해서 웹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전주시는 그간 꾸준하게 한옥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다져왔다.그 결과 상당 부분 성과도 거뒀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늬만 한옥이라는 비판도 쏟아진다.콘크리트 건물에 기왓장만 얹여 놓은 것이 한옥이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호박에다가 줄만 그은 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옥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전주시의 한옥도시 조성은 여건 자체가 타 도시에 비할 바가 못된다.그 만큼 앞서 있다.역사적 배경이나 전통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더욱이 한 스타일의 열풍을 타고 한옥보존사업에 힘써 온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전주시가 지금 이같은 결과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된다.한옥 자체가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특히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한옥에 정책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여건도 갈수록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예전과는 달리 한옥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웰빙시대에 걸맞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알려지면서 목재 가공이나 소재 개발 등 관련 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특히 각 자치단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한옥마을 조성이나 한옥 관련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이 같은 주변 상황을 감안할 때 전주시가 국가한옥센터를 유치시키기 위해 발 빠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아무튼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전주여서 대학과 업계가 함께 국가한옥센터를 전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국가한옥센터가 유치되면 한옥의 산업화도 활기를 띌 것이다.인접 전남은 한옥 관련 기업등을 속속 유치시켜 지역 발전과 연계시켜 놓았다.시가 제2의 한옥마을 조성 후보지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국가한옥센터 전주 유치는 기필코 실현토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8 23:02

[사설] 교육감 투표, 정책·인물 꼼꼼히 살펴야

6·2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도선관위가 지난 14일 마감한 후보등록 결과 256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 66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후보자 84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이번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피크를 이룬 후 시들해진 감이 없지 않다. 아직도 특정정당에 대한 지역정서가 강해, 일부 지역을 빼고는 후보와 캠프 관계자, 언론만 바쁜 형세다.하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게 선거다. 겉과 실제 민심은 다른 경우가 많다. 더우기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맡길 일꾼을 뽑는데 소홀해서야 되겠는가.특히 이번에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자칫 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묻혀버릴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정당공천이 없는 게 특징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대해 잘 모르는 유권자가 의외로 많아 걱정이다.교육감은 이번이 두번째 주민직선이요, 교육의원은 처음 선거다. 첫 주민직선으로 실시된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21.0%에 그쳤다. 그리고 교육의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홍보가 되지 않았다.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은 결코 도지사나 시장군수, 지방의원보다 못한 자리가 아니다. 도교육청의 수장(首長)인 교육감은 도내 지역교육청과 초중고 예산편성권, 공립학교 교원과 교육청 직원에 대한 인사권, 각종 학교 설립·폐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의 자녀 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또 교육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견제 감독하고 예산및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직책이다.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추첨으로 기재순서만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1인8표제여서 특정정당 위주의 묻지마 투표와 줄 투표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민주당 기호와 같은 두번째 후보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이제 도민들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물과 정책비전 등을 기준 삼아 투표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8 23:02

[사설] 혁신도시 학교용지 공급가격 낮춰야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설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이 특별법 마다 달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간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면 산 너머 다시 산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갈수록 구체화되는 사업내용을 감안하면 현재의 2중 잣대로는 당연히 힘들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2012년까지 전주시 만성·상림·중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10.145㎢)에 조성되는 전북혁신도시에는 1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어서 지역발전의 기회로 보는 도민들의 기대치가 높다. 정부 역시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란 인식아래 지역별 상생·도약의 기반 마련에 박자를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도민들은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확실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전국적으로 10개나 추진하는 데는 나름대로 문제가 적지 않겠지만 몇몇 부처가 별도로 움직이면서 주도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차제에 드러난 문제점은 확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랫동안 말의 성찬에 그쳤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파격적인 땅값으로 지역민들의 피해의식과 반발이 여전하고, 혁신도시에 원형지(原型地)가 공급될 전망이지만 전북은 허용대상에 해당되는 게 없어 지역소외로 비칠 수 있다. 게다가 혁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특별법에서 가격차이가 2배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혼선이 이만저만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로 공급키로 한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상공급이 원칙이면서도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 각각 조성원가의 20%와 30%로 못을 박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의 규정 선에서 가격 인하결정을 요청한바 있다.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5개를 짓는데 소요되는 용지의 조성원가만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강치 못한 지방재정으로서는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학교설립에 가장 큰 부담이다. 현재 30%선의 이곳 혁신도시 공정률을 감안해서도 정부는 전북의 이런 요구를 서둘러 긍정적으로 챙겨줄 것을 바란다.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서 관련 법률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7 23:02

[사설] 시장 상품권 구매촉진대책 보완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지난해 4/4분기중 월 평균 전통시장 상품권 매출 비중을 조사했더니 전체 전통시장 매출액의 0.81%에 불과했다. 전주 중앙·남부·모래내·동부·서부시장과 4개 상점가(중앙버드나무·풍남문·동문·기린로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동부· 서부시장과 동문 상점가, 기린로 전자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 매출액이 전무했다.전통시장은 경기둔화와 대형마트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다. 2003년에 36조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26조원으로 줄었다. 방치할 경우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은 고사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갖은 처방을 해왔고 상품권 발행도 그중의 하나다.전통시장 상품권은 전국 공통의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상품권 매출액은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의 채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통시장 상품권이 처음 선보인지 3년이 지난 지난해의 경우 전주시에서 74억원, 도내에서 112억원 어치가 팔리는 데 그쳤다.전통시장 상품권이 외면 받고 있는 데에는 홍보 부족과 상인들의 가맹 기피, 주민들의 인식 결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원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다 파격적이면서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우선 5000원과 1만원 두가지로 돼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만원, 5만원까지 다양화한다면 고액에 대한 구매욕을 충족시키고 소비 또한 늘 것이다. 상품권 사용잔액에 대한 현금상환액도 대폭 늘려야 한다.또 상품권의 구매촉진을 위해 상품권 취급기관 및 사용대상을 전통시장 인근 상권과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현재는 전국상인연합회와 새마을금고, 전북은행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자치단체가 이벤트를 실시해 상품권 활용을 촉진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다. 완주군 공무원들이 일정액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 매월 넷째 토요일 전통시장을 찾기로 한 것이 좋은 예다.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7 23:02

[사설] 공명선거 해치는 공무원 줄서기

후보 등록과 함께 지방선거가 본격화 되면서 공무원의 줄서기가 극성이다.공무원의 줄서기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다.민선자치의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되지만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선거 때 줄 잘서야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더러 주류대열에 낄 수 있어 너 나 할 것 없이 줄서기를 하고 있다.줄서기는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이 될 정도로 일반화 돼 버렸다.공무원은 선거에 엄정 중립토록 돼 있다.그러나 줄서기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마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선거판에 기웃거리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대다수가 당선이 확실시 되는 현직 단체장 쪽에 줄서기를 하는가 하면 유력 후보 쪽의 선거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심지어 후보의 명함까지 갖고 다니면서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보험을 들어 놓는다는 심정으로 줄서기를 한다.교육계는 그 정도가 이미 도를 넘었다.최규호 교육감 불출마 이후 일부 교육장 가운데는 아예 업무는 제쳐 놓고 사무실에서 전화로 지지를 유도하기까지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일부 유력 후보의 출판기념회 때는 교육장 장학사 교장등이 앞장서서 참석을 유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이같은 사실이 널리 퍼져 있는데도 도 교육청은 뒤늦게 줄서기에 가담한 공무원은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해 내겠다고 엄포성 지시만 늘어 놓고 있다.선거 이후 인사 특혜를 받으려고 경쟁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바람에 눈치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라는 것이다.이 때문에 줄서기를 하지 않았다가는 밀릴 것을 염려해서 줄서기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지금 알려진 사실 이상으로 교육계의 줄서기 행태가 오래 되었다.과거 함께 근무했던 연고와 자리 보장 등을 조건으로 줄서기를 하는 바람에 동료들간에도 불신의 벽이 쌓이고 있다.이번 선거는 자칫 과당 경쟁으로 인해 불법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줄서기 선거 운동 행태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도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차단을 위해 명예 감시관 209명을 지정해서 운영키로 했지만 워낙 은밀하게 줄서기가 이뤄지는 바람에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추적관리를 잘하면 상당 부분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공무원은 단속에 앞서 스스로가 빛을 향한 부나비처럼 선거판에 뛰어 들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4 23:02

[사설] 정책선거, 유권자가 이끌어야

6.2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3· 14일 이틀간 전국 선관위에서 일제히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전북지역에서는 도지사 1명과 시장·군수 14명, 광역의원 38명(비례대표 4명), 기초의원 197명(비례대표 24명)과 함께 교육감 1명, 교육의원 5명도 동시에 선출한다.이번 선거는 향후 4년간 우리지역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할 지방의원, 그리고 실추된 전북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울 책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다 아는 것처럼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예산편성과 집행권, 각종 사업 인·허가권과 인사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지방의회 역시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 감사권,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교육감과 교육의원은 교육 분야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개혁 욕구가 강하고, 뒤처진 전북교육의 위상을 곧추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실정이어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뽑는 일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부상해 있다.후보등록을 계기로 여야 정당과 각 후보 진영은 대책회의를 갖고 선거전략을 가다듬는 등 사활을 건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13일 간이다.각 정당과 일부 후보들은 그동안 파행으로 치달은 경선과정에서 음해 모략 등의 네거티브 선거전에 시달려 왔다. 공식 선거전이 개시되면,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네거티브 선거전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이런 점을 의식해 시민단체들이 정책선거로 승부하라며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점을 후보들이 눈여겨 보았으면 한다.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닌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라면 당연히 후보의 정책을 뜯어보고 검증해야 한다.수많은 후보들중에서 최적임자를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다. 후보에 관심을 둘만한 여유가 없고 정보에 어둡기 때문이다. 하지만 묻지마 투표는 그 폐해가 크다는 걸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정책선거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타당한지, 아닌지 꼼꼼이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4 23:02

[사설] 교권 침해 이대로 방치 안된다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가르치는 입장에서 교권이 위협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교권 침해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예전에도 교권 침해가 있긴 했지만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우리 사회가 갈수록 비 인간화 되가면서 학교 환경도 갈수록 척박해졌다.이 같은 부정적인 사회 풍토가 교권 침해를 낳고 있다.교권 침해가 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지난해 도내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10건이다.2008년에 비해 4건이나 많다.이 같은 수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다.발생 건수로 보면 별 것 아니다고 치부할 수 있다.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하다.상식에 맞지 않을 뿐더러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학부형들이 예전과 달리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 마치 자녀들을 온실속의 화초처럼 키우는게 문제다.교육적 차원에서 가한 가벼운 체벌을 놓고 형사 고발까지 한다면 누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체벌 자체는 해서는 안된다.그러나 부득이하게 애정을 갖고 가한 처벌을 학부형이 이해 못하고 담당 교사를 형사 고발한다면 그것은 상식을 벗어난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다.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 대열에 놓인 것도 결국은 교육의 힘이다.잘 가르쳐 준 선생님들의 숨은 공이 크다.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교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 붙인다면 누가 열의를 갖고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 할 수 있겠는가.특별 활동 시간에 잠시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아이가 놀다가 다친 일이 생겼다.이 같은 사실을 놓고 수업 시간에 부상을 당한 만큼 학교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면 그 건 상식 이하의 일이다.수백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라며 막무가내로 담당 교사를 몰아 붙이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세상살이는 모든게 상식이라는 잣대로 들여다 보아야 맞다.아무튼 교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 받아야할 중요한 가치다.교사를 윽박지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비 이성적인 행위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처토록 해야 한다.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당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스승의 날을 앞두고 주변에서 혹시 교권이 침해 받고 있는가를 살폈으면 한다.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교권은 확립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3 23:02

[사설] 경종울린 수뢰 지방의원 중형선고

전주지법이 11일 업자로 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요구한 전주시 의원에게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거액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에서다.또한 금품을 제공한 골재업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나 지방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질이 좋지 않은 지방의원에게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가 한다.이번 판결은 6·2 지방선거를 20일 밖에 남기지 않아 더욱 눈길을 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그 수도 부지기수다. 2006년 출범한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만 해도 230명 가운데 40여 명이 재판 결과에 따라 옷을 벗었고, 90여 명이 기소되었다. 20% 가까이가 중도하차한 것이다. 도내의 경우 임실군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최근에는 당진군수가 건설업자로 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위조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려다 붙잡히는 코메디 같은 일도 벌어졌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론과 정당공천의 폐해가 입줄에 오르고 있다.지방의회 역시 천덕꾸러기이기는 마찬가지다. 부정 비리와 무능력, 무책임, 인사및 이권 개입, 도덕적 해이 등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이번 전주시 의원의 경우도 그 중 하나다. 이 시의원을 포함해 전주시 의원 5명이 이권에 개입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이들은 건축물 철거및 도급공사나 재건축 청탁,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다. 그야말로 복마전이요, 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질 나쁜 브로커들이다. 이들 말고도 익산 등에서도 비리가 터져 나왔다. 이같은 행태로 인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등장했다.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도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뒤에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선거 참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3 23:02

[사설] 지역상생 외면하는 대형 유통업체

전주시내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산품 매입과 사회환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지역상생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업체가 보다 많은 지역산품을 구매하고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10일 발표한 '2010년 1/4분기 대형유통업체 지역기여 이행현황'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등 7개 대형 유통업체 매출총액은 1219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988억 원에 비해 23.4%가 증가했다.하지만 대형 유통업체 본사의 도내 산품 매입액은 지난 1분기가 1925억 원으로 전주시내 점포 매출액 대비 157.8%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 190.1%, 4분기 162.6% 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는 목표치인 300%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매입 비율은 홈플러스가 220.3%로 가장 높았고 롯데마트가 45.9%로 가장 낮았다.또 이익의 사회 환원율도 극히 낮아 7개 점포의 공익사업 참여는 매출액 대비 0.1%인 1억2173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목표치 0.5%에 훨씬 못미칠 뿐 아니라 지난해 3분기 2억751만 원(0.15%), 4분기 1억9481만 원(0.19%)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대형 유통업체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값싼 제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선진화에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반면 소규모 점포 등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와 지역경제를 침체시킨다는 비난도 따른다. 특히 이들의 매출은 고스란히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피폐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를 해결하고 지역과 밀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지역산품을 많이 구매하고 소외된 계층 등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이에 따라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7년 이들 업체와 중소상인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켰고 지난해 6월, 지역기여 이행협약을 맺은 바 있다.그러나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어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업체들은 시민의 협조와 이용없이 성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전주시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지역밀착 경영을 촉구하고 강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2 23:02

[사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역기능 감안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사업과 노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또는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역기능이 불보듯 뻔하다.전주지역의 경우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15개 지구에 이른다. 이중 13개 지구에서 500세대 이상 대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4개 지구(재개발 3곳, 재건축 1곳)는 1000세대 이상, 3개 지구는(재개발 2곳, 재건축 1곳) 2000세대 이상 규모로 추진되는 등 모두 7개 지구가 초대형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노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사업지구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도시개발의 단골메뉴로 채택하고 있다.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민간사업자의 힘을 빌려 개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주변 도시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주변 도로의 교통난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조망권 상실에 따른 불만, 미관저해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유발 등 부정적 요인이 많다.이를테면 단층 주택 또는 5층 높이의 아파트지구의 경우, 사업주는 최고 25층 높이로 건설하는 등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주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초래될 것임은 너무나 뻔하다.현재 1475세대가 살고 있는 덕진구청 인근 재개발사업 지구가 대표적이다. 이 곳에 17층 높이의 아파트 72개동 3700세대가 입주한다면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또 하나는 실적을 의식해 서둘러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시빈민이 양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정 부담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고통도 헤아려야 한다.또 전반적인 주택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시다발적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공동주택 분양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따라서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추진해선 안된다. 이런 역기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완급을 가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부작용도 크게 덜어질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2 23:02

[사설] 정운천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의 과제

6.2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13·14일 후보 등록을 마치면 20일부터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한나라당은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을 전략 공천했고 민주당도 김완주 지사를 공천했다.민노당은 일찌감치 하연호씨를 그리고 진보신당도 염경석씨를 지사 후보로 공천했다.그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김지사의 압도적인 우세속에 다른 후보들은 지지율이 한자리수에 머물러 있다.지난 8일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 개소식에는 정몽준대표를 비롯해 당 수뇌부와 지지자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후보는 이자리에서 '뉴 전북 비전'을 발표했다.가칭 새만금개발청 신설을 확정하는 등 현장중심체제 구축을 통한 새만금동북아 명품도시화 사업 추진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정후보는 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속 발전 추진과 무주 태권도 공원내 한식 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여당 후보인 정후보는 MB 정권 초반에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력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다.전북에서는 지역 정서상 민주당이 절대 우위기 때문에 한나라당 후보가 득표 활동을 벌이는데 어려움이 많다.그간 역대 선거 때마다 한자리 수 득표에 그친 것이 이를 반증한다.그러나 여당 후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정면 돌파를 주저해서는 안된다.누군가는 나서서 이 지역에서 희망의 싹을 틔워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우리 지역에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식의 소모적 논쟁은 필요 없다.지역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할 뿐이다.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불필요한 덫에 갇혀 지역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전북에서 어떤 선거라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고 영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지역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무작정 특정 정당이 싹쓸이 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아무튼 허허벌판에 깃발을 꽂기 위해 도지사 후보로 나선 정후보는 양 어깨가 무겁다.지역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선봉 대열에 우뚝 섰기 때문이다.그가 내건 공약과 정책 등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중앙당과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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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5.11 23:02

[사설] 새만금개발청 설치 시급하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무게 중심이 그동안 기획및 정책 결정단계에서 방조제 완공 이후 현장 위주로 바뀌면서 이에 걸맞는 집행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새만금개발청이 한시바삐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이것은 지역이나 정당, 이념을 떠나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찍부터 나왔다. 새만금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강현욱 전 지사(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가 제기하였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새만금개발청(처) 설치 방안이 논의되었다.김완주 지사 역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건의했고, 지난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새만금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려면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국무총리실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던 지난해 1월 한승수 국무총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2011년 새만금개발청으로 바꿔 위상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7월 '새만금종합실천계획' 확정시 이병국 기획단장은 "단기적으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새만금부처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만금개발청을 전담기구로 설치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리고 최근 한나라당 정운천 전북지사 후보가 이를 본격 거론하며 공약으로 제시했다.우리는 이같은 흐름으로 볼때 개발청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검증되었고 이제 그 실천만이 남았다고 본다.실제로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완공으로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현장 중심의 손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나아가 새만금사업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 6개 부처와 전북도, 군산, 김제, 부안 등 4개 자치단체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부처간의 의견 조정과 효율적인 외자유치 추진 및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마땅하다.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다는 점과 내부개발이라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하루 바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 명품복합도시 건설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1 23:02

[사설] 청소년 흡연 급증, 특단대책 필요하다

청소년의 흡연율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질병관리본부가 청소년의 흡연실태를 공동조사한 결과 2008년 도내 분석대상 3,757명의 13.1%가 현재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보다 3.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사회그늘을 짙게 만들어가고 있다.조사 대상 중 전체의 6.2%에 이르는 450여명이 매일 담배를 빼내 물고 있고, 여학생 흡연율도 남학생들의 절반수준인 8.2%를 보여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들은 건강을 고려해 흡연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청소년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토록 가까이 하지 말아야 흡연을 부추기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흡연율 실태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남성 흡연율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생에 처음으로 담배를 피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담배에는 발암물질만해도 40여종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흡연폐해는 성인 보다 훨씬 심각하다. 여학생은 '미래의 모성'으로 나쁜 영향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민·관에서 꾸준히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도 별반 달라진게 아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올해를 '대 금연의 해'로 선포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대형 유통업체들과 협약을 갖고 흡연예방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물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공공이용시설을 확대하고, 현행법은 청소년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실외에서도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안법안까지 통과시켰다.그러나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실천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19세 미만 청소년에 담배판매를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이 있으나마나 한 지 오래다. 인터넷사이트에서 공공연히 담배구입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흡연 예방교육을 경험한 도내 청소년들이 50%선이라는 분석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웅변해주고 있다. 미적대고 있는 사이 청소년들이 담배해독으로 점차 병들고 지쳐간다. 청소년 건강을 위해 흡연예방은 비단 청소년과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등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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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5.10 23:02

[사설] 교장공모제 성패, 공정·투명성이 관건

공모교장 지원신청이 마감됨으로써 전국 435개 초·중·고교가 일제히 학교장을 공개적으로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지역은 오는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자리가 비는 도내 70개 초·중·고교 가운데 3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장공모(초빙형)에서 평균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등(25) 4.4대 1, 중학교(5) 7.4대 1, 고등학교(6) 4.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경쟁률은 예상보다 낮았지만 지원신청을 앞두고 대상자들의 눈치보기가 무척 심했다고 한다. 대학 입시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원자들이 해당 학교와의 지역적 연고나 근무경험, 예상경쟁률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들 지원자를 대상으로 최적임자를 가려내는 일만 남았다. 앞으로 학교심사에서 3배수, 교육청 심사에서 2배수로 좁혀진 뒤 도교육청이 최종 낙점하게 된다.교장공모제의 성패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달려있다. 1차 학교심사(24∼31일)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과 교직원 몇몇이 좌지우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선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하거나, 후보들의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를 듣고 평가할 수 있다.어떤 원칙에 따라 교장을 선발할 것인가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후보자들의 업무 능력을 정밀하게 파악할 방법이 아직 없고, 인성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교육철학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역과의 연계성을 측정할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는다.물론 반드시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후보자들의 능력을 검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자칫 언변이나 인기, 이미지만으로 심사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적인 측정장치를 만드는 일도 과제라고 할 수 있다.그렇지 않다면 결국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후보자나 대외활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 지역적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겐 교장공모제는 골치 아픈 제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폐단이 극복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지역교육청 심사와 도교육청의 최종 낙점 역시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추천과 낙점이 이뤄질 때 비로소 교장공모제는 뿌리내릴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0 23:02

[사설]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 기울여야

6.2 지방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다.각 예비후보들이 13·14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치면 20일부터 13일간의 선거운동에 들어간다.지금까지 교육감 예비후보 5명이 선거판을 종횡으로 누비고 다녔지만 유권자들은 냉담하다.각종 여론 조사에서 무응답 층이 많게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없다.후보 차별화가 안되고 뚜렷한 이슈가 없어 교육감 선거는 관심 조차 끌지 못하고 있다.심지어 일부 교 직원 가운데는 선거 방식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교육감 선거가 그간 선출 방식이 자주 변경돼 헷갈리게 돼 있다.그러나 지사 선거와 똑 같다.단지 다른 점은 정당공천제가 없다는 것이다.이 점을 유권자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도내는 지역 정서가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다.이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다시피했다.민주당 기호인 2번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추이로 볼때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투표율이 고작 21% 밖에 안되었다.이번 선거는 8가지 선거를 동시에 치러 투표율은 어느 정도 높겠지만 자칫 로또식 투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후보의 인물이나 정책 공약 등은 살피지 않고 특정 정당의 기호에다 묻지마식으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감 선거는 중요하다.전북의 보통 교육을 책임짓는 자리라서 더 그렇다.2만여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그리고 감독권 등을 가져 실로 막중하다.그런 교육감 선거가 냉랭한 것은 걱정이다.현재 전북 교육은 위기다.학력은 말할 것 없고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학부형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북교육을 땅이 꺼져라고 걱정한다.뒷전에서 비판하고 걱정만하는 것은 전북 교육을 일신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된다.그래서 교육 수요자인 유권자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그렇지 않고 기권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엉뚱한 후보가 교육감이 될 수 있다.정책 대결이 안돼 후보 차별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로또식 투표로 교육감을 뽑아서야 되겠는가.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때 전북교육은 그나마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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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5.07 23:02

[사설] 동부권 개발 민자유치 기구 설치를

상대적 낙후지역인 전북 동부권을 개발하기 위해선 민자유치가 최대 관건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민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법론일 것이다.전북도는 진안 장수 무주 남원 순창 임실 등 6개 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달중 국토해양부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묶어 추진하려는 것은 개발 인·허가 등 절차이행이 쉽고 세금 감면과 기업 지원 등이 이뤄지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전북의 동부권 6개 지역 총 면적 3800㎢ 중 백두대간과 상수원보호지역 등 개발규제지역을 제외한 1392㎢가 그 대상이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생태·휴양·관광 등 테마단지 조성, 향토자원 정비 등 4개 분야 30여 개 사업에 이른다. 추정사업비 1조7000억원 중 국가예산과 지방자차단체 예산 6000억원을 제외한 1조1000억원을 민자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민간자본 비율이 64.7%나 차지함으로써 민자유치가 성패의 관건으로 부상해 있는 것이다. 때마침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최근 열린 '동부권 신발전지역지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신발전지역에 민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를 활성화하려면 '민자유치 지원센터'를 법인체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기구에 국가예산까지도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덧붙여졌다. 전북도가 아닌 정부부처 관계자가 제기한 내용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민자유치는 자치단체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무턱대고 달려들 일도 아니다. 우선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과 기업이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기본이 갖춰진 다음 민자유치를 전문화한 기구가 가동된다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다.신발전지역의 기본 취지가 민자를 끌어들여 개발하자는 것인 만큼 차제에 가칭 '민자유치지원센터'를 만들어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하나의 구상 차원이지만 전북도와 6개 시군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할 사안을 정부부처가 거들어준 셈이다. 실행력도 담보되고 기업도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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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5.07 23:02

[사설] 상품거래소 유치, 적극 나서라

전북도가 한국상품거래소(KOCOM) 유치에 나섰으나 발걸음이 늦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2011년께 설립할 상품거래소는 미래 금융산업과 물류산업의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 각 자치단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당초 정부는 금 거래소를 설립한 뒤 다른 원자재 등으로 거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다른 원자재 거래 수요가 많아 처음부터 여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상품거래소를 만들기로 했다. 곡물과 비금속 등의 상품을 현물 및 선물로 거래하는 형태다.따라서 정부는 금과 귀금속, 쌀 등의 농산품과 각종 원자재 등을 거래하는 시카고나 뉴욕, 런던 같은 형태의 종합상품거래소를 설립키로 한 것이다. 또 상품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이러한 상품거래소가 새만금 지역에 설립될 경우 서울 여의도의 증권거래, 부산의 선물거래와 함께 금융 3각축이 형성돼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전북은 광주나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비해 행보가 늦고 꿈떠 과연 유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태다. 인근 광주의 경우 지난 달 30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돼 지역 국회의원과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 주요인사 40여 명으로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범시민유치운동을 벌이는 한편 6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국회포럼'을 개최, 타당성 논리를 선점한다는 구상이다.이에 앞서 광주시는 2007년에 전담TF팀을 만들었으며 지난해 논리개발 및 타당성분석 용역작업을 마쳤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음을 주장하고 있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또한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활용해 거세게 도전하고 있고 서울도 쟁탈전에 가세했다.이런데도 전북은 지난해 7월 유치만 선언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올 2월에야 논리개발을 위해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정부는 호남권을 유력시하고 있는데다 익산에 국내 유일의 귀금속단지가 있어 새만금의 입지조건이 어느 지역보다 나은 편이다.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금융의 허브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라도 정치권과 연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06 23:02

[사설] 허술한 전주 도시공원 관리

도시 행정은 교통· 상 하수도· 청소행정이 근간을 이룬다.시민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지금은 예전과 달리 복지행정의 수요가 엄청나다.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각자 삶의 질을 높힐려는 욕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건강에 대한 관심도 예전에 비할바가 아니다.그만큼 시 행정도 주민들의 욕구 여하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그러나 아직도 소홀히 취급되는 분야가 많다.집 부근의 소공원 관리가 대표적 케이스다.보이는 곳 위주로 공원 관리를 하는 바람에 손이 덜 미친다.우선 이용자가 많은 동물원 등 큰 공원 위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네 주변에 있는 소공원은 귀 빠진다.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에 아이들이라도 데리고 나가면 놀 수도 없이 되돌아 와야 할 정도다.잡초만 무성하고 녹슨 놀이기구가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주변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해 있고 놀이터에는 깨진 병 조각 등이 널려 있어 자칫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높다.누구 하나 관리를 했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지금 전주 시민들은 시 당국에 거창한 것을 바라고 요구하지 않는다.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불편한 사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만이다.누가 보든 안보든 동사무소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 정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현재 시는 큰 사업 위주로 성과를 낼려고 할 수도 있지만 조그마한 것을 잘 관리하면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큰 돈 들이지 않고 놀이터 등은 잘 관리할 수 있다.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쓰레기나 잡초 등을 제거할 수도 있다.녹슨 놀이기구는 동사무소에서 페인트를 직접 구입해서 칠할 수 있다.굳이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요구할 필요도 없다.동장들이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동네 주변의 공원 시설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아무튼 시민들이 이용할려는 시설이 제대로 정비가 안된 것은 시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말로만 복지를 외칠 일이 아니다.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발벗고 나서는게 옳다.주민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한후에 고쳐 주는 것보다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 정립이 바람직하다.시의원들도 배지만 달고 폼만 잡을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빨리 파악해서 해결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06 23:02

[사설] 용담댐 수질관리, 근본대책 세워야

용담댐 수질문제가 또 불거졌다. 용담댐 상류에 위치한 진안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일부 침출수가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출돼 용담댐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진안읍 주민연대공동대책위원회가 이같은 문제를 제기,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대책위원회 주장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장의 정화시설 1일 처리용량이 100t에 불과해 침출수 용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마철에는 2만9000㎡에 이르는 처리장에 10㎝의 비만 내려도 빗물의 양이 3000t에 달해 용담댐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또 총질소(T-N)의 양도 기준치를 훨씬 웃돌아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리장을 폐쇄하고 공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와 관련, 진안군의 설명은 다르다. 주민들이 침출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우수배수관의 물을 착각한 것이고, 또 침출수는 수질 기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부질없는 짓이다. 대책위원회의 주장이나 군의 설명을 떠나 어쨌든 오염된 물이 용담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다.여기서 우리가 염려하는 점은 도민들의 생명수인 용담댐 물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다. 용담댐 물은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 등 4개 시군과 충남 서천군 등에 하루 40만t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도내 최대의 상수원이다. 100만 명 이상이 여기에 기대어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옥정호 물을 사용하는 김제시도 이를 이용할 예정이다.그럼에도 용담댐 수질관리및 감시는 2005년부터 주민자율에 맡기고 있다. 전북도와 진안군, 한국수자원공사, 주민협의회 등이 협정을 맺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후 용담댐은 상류지역 축사신축과 카누연습장, 내수면 어업 동력선및 골재채취 허가 요청 등을 놓고 수질오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주민 자율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자율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나아가 용담댐 주변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용담댐의 수질은 도민 대다수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조그마한 헛점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