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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조경수 활착률 높여야

새만금 방조제에 심은 조경수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지 보도다. 방조제 각 쉼터와 도로 중앙분리대에 식재한 나무들 상당수가 잎이 갈색을 띠거나 말라 비틀어져 있고, 아예 말라 죽은 나무도 적지 않다고 한다.새만금 방조제 조경수 식재는 지난 2008년 부터 지난해 5월까지 2호 방조제 가력쉼터에 해송등 28종 10만6000여 그루를 심은데 이어 올해 4월 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해넘이 쉼터등에 추가로 심었다. 총 공사비 만도 55억여원이 소요됐다.많은 사업비를 들여 식재한 나무들의 생육상태가 이처럼 좋지 않은 것은 임해 매립지의 특성을 간과한채 방조제 개통에 맞춰 서둘러 녹지를 조성하면서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임해 매립지는 토양이 척박하고 강풍과 조풍(潮風), 염분의 축적및 삼투 현상등으로 수목의 생육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적잖은 사업비를 들이면서 해풍과 염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급수시설과 차수(遮水)시설이 빠진 것도 조경수 생육상태를 나쁘게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보호책이 미비해 염분이 함유된 바닷바람과 지하 갯벌층의 염분이 삼투압 현상으로 수목에 영향을 미쳐 수분이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기체상태로 빠져나가는 '증산작용'을 일으키면 수목은 활착이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하다.새만금 방조제 조경수 식재의 이같은 시행착오는 비슷하게 임해 매립지를 개발한 인천 송도신도시의 수목 식재 성공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송도는 바람과 염분으로 부터 수목을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했다. 매립한 준설토위에 배수관을 설치했고, 또 모세관 현상에 따라 위로 올라오는 염분수를 막기 위해 석고를 뿌린뒤 쇄석이나 토석 0.5m 와 산흙을 1.5m 가량 쌓아 2m 이상의 토심(土深)을 확보했다.이에 앞서 수종에 대한 염분 적응시험을 거쳐 염분에 강한 품목을 선택했다. 식재 기간도 2004년 부터 지난해 까지 여유있게 진행했다. 이런 치밀한 식재과정을 거쳐 심은 나무들은 염분과 해풍등에 의한 하자율이 일반적 수준에 머물렀다. 새만금 방조제 조경수 식재의 사전준비 소홀과 조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시작되면 녹지공간 확보는 중요한 작업으로 대두된다. 이 경우 방조제 조경수 식재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방조제를 포함 내부개발 토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30 23:02

[사설] 지방의원 이권개입 규제장치 마련을

내달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와 이권개입을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직업과 업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 배정 때에도 소관 업무를 피할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목적의 일환으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도의원 당선자 38명과 그 가족의 실제 직업을 조사했더니 12명(31.6%)의 직업이 선관위에 신고된 직업과 차이가 났다. 이들은 직업을 주로 '정당·정치인'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향후 상임위 배정이나 의정활동에서 자신의 실제 업역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해 관계에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듯 선관위 신고 마저 불성실하게 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러한 징후가 농후하다고 봐도 틀림 없을 것이다.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직업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해관계가 실제 발생하는 지 조차 알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구조적으로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하거나 이권개입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또는 외부로부터의 문제제기가 있은 뒤 이권개입 사례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작년 4월 지방의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이권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자 정부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에 선임되지 못하게 하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그 해 10월2일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했다.하지만 전북도의회와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회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전주시의회만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조례로 두었을 뿐이다. 지방의회 스스로 윤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도의회와 도내 13개 시군의회는 정부가 요구한 조례 마저 제정하지 않고 있다.지방의회는 지금이라도 의원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직업 등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임위 활동에서도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30 23:02

[사설] 구조조정 건설업체 정상화 추진 과제

근융권이 발표한 구조조정 명단에 도내에 연고를 둔 중견 건설업체 제일건설과 중앙건설이 포함돼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 시공능력평가 59위의 중앙건설은 4년전 전주에 아파트를 건설했지만 주로 포항과 수원등 외지에서 주택사업을 해왔다. 반면 시공능력평가 71위의 제일건설은 도내에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사업 기반을 다지고 명성을 쌓아올린 지역 선두 주택건설업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1988년 설립된 제일건설은 도내를 비롯 대전등 중부권에도 진출해 그동안 2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왔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초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고지역인 군산과 전주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전 학하지구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유동성 악화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규 사업을 위해 보유한 전주 하가지구와 익산 배산지구, 대전 학하지구등의 부지도 오히려 부담이 되면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07년 대한주택보증이 평가한 신용등급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할 정도의 견실경영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몰아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 쓰나미 앞에 힘을 쓰지 못했다.제일건설과 중앙건설은 앞으로 주채권단의 지휘아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보유한 사업부지등 자산매각과 인원감축, 직원들의 임금동결과 삭감등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나가야 한다.하지만 지방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업체의 문제로만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건설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하청업체나 납품업체 그리고 종업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칫 업계의 부도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특히 제일건설은 이윤의 사회환원등 윤리경영에 힘써온 기업이다. 이번 워크아웃도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위기로 인해 빚어졌다. 지역연고의 중견 건설업체가 워크아웃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요구된다. 물론 아파트 분양자는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워크아웃의 본질은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건실한 회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구조조정이 자칫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업체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9 23:02

[사설] 주목되는 '맞춤형 혁신학교'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가 이틀 후면 취임한다.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뒤쳐진 전북교육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물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그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이 맞춤형 혁신학교 1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교육감 취임준비위에서 이미 혁신학교 지정·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한다. 앞으로 전문가와 학부모 등의 검토와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혁신학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나친 경쟁교육이 교육현실을 황폐화시킨다는데서 출발한다.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걸었던 정책이다.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창의성과 자발성, 공공성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난해 30여 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도내의 경우 농촌과 도시 등 지역 형편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나눠 지원하며 9월부터 공모를 실시해 11월까지 10개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2014년까지 100개로 늘린 뒤 2015년에 모든 학교로 일반화할 방침이다.아직 혁신학교 도입이 1년밖에 되지않아 공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0교시나 야간자율학습 등이 사라지고 대신 각종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두발이나 휴대폰 소지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교사들도 교장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수업에 중점을 둬 비교적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한다.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없지 않다. 형평성과 기회균등을 앞세워 수월성 교육이나 학력신장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기우일지 모르겠으나 대학입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인교육을 앞세우다 보면 자칫 대학입시에 소홀해질 수 있다.또 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경감대책도 필요하다. 상호토론과 협동학습이 충실히 이뤄지려면 전문성 함양과 연구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심도있는 연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부모와의 파트너십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도 강화되어야 한다. 예산지원 못지않게 교사 스스로의 사명감 고취가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혁신학교가 인성과 학력 두마리 토끼를 잡는 모델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9 23:02

[사설] 출산 장려, 근복적 지원책 마련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지난해 세계인구 현황을 보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에서 한국은 1.22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정도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출산장려 정책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도의회 배승철의원에 따르면 도내 출생자수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출산장려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마다 장려금의 규모와 지급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별 수급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와 군산시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지만 정읍시는 넷째 1,000만원, 다섯째 1,500만원을 지급한다. 도시지역 보다는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지역일수록 파격적인 지원이란 게 한눈에 띈다.그러다보니 높은 지원금을 찾아나서는 이른바 '원정출산'의 폐해까지 불거지고 있다. 당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원금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보이는 건 당연하다.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시·군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당국의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자치단체나 해당주민에게도 불행이다. 이러고도 출산정책이 제대로 굴러갈 것인지 주민들은 의문이 앞선다.출산율 제고는 국가적 과제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런 저런 정책을 내놓았다. 저출산 근본 원인인 보육과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주기도 하고, 보육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의료비를 깎아준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축하금 성격의 일회성에 그치거나 지원금이 적어서 시늉만인 지원일 뿐이었다.일시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 강요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출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낳은 아이는 국가가 길러준다'는 프랑스와 같은 인식이 생길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긴 안목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와 가정이 양육과 교육을 나눠 책임짓는 시스템이라면 중산층 가정의 출산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8 23:02

[사설] 여름철 방역대책에 만전기해야

여름철 불청객인 일본 뇌염과 비비리오패혈증 주의보가 지난주 도내에 내려졌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일본뇌염을 전파시키는 '작은 빨간집모기'가 21일 군산지역에서 3개체, 남원과 진안지역에서 각각 1개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기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매개 모기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비브리오패혈증 균도 지난 14일 서해안 갯벌에서 검출됐다.익히 알려져있다시피 일본뇌염은 '작은 빨간집모기'가 매개체가 돼 인체 혈액내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에 의해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이다. 발병후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 발생도 많은 질병이다. 뇌염은 3∼15세의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잘 걸리므로 위생청결및 예방접종등의 대비를 잘 하고, 두통·발열·구토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각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간질환 환자등 저항력이 약한 만성 질환자들이 오염된 생선 또는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피부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해 발병하는 비브리오패혈증 역시 사망률이 40∼ 50%로 매우 높다. 지난해 전국에서 24명의 환자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고, 도내서는 2명이 발병했다. 지난 2007년에는 도내에서 5명의 환자가 발생해 4명이 숨지기도 했다. 예방은 어려울 것이 없어 조금만 조심하면 감염을 피할 수 있다. 해산물을 날로 먹지 말고, 피부의 상처에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함께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식중독 사고및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 식중독은 불특정 다수가 한꺼번에 고통을 받게되고, 장티푸스나 이질등 세균성 질환은 짧은 시간에 무섭게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지난 주말 부터 시작된 장마와 함께 본격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손에서 입으로' 전염되는 여름철 질병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우선 각 개인부터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날 음식은 피하고 물을 끓여 먹는등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각 자치단체와 방역당국도 전반적인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인성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상수도의 오염을 막고, 학교등 집단 급식업소를 비롯 음식점등의 위생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비한 점은 바로 개선하게 하는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주민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느냐는 당국의 치밀하고도 근원적인 방역대책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8 23:02

[사설] 임기말 중요 사안, 차기의회로 넘겨라

건설회사들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원 3명이 처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21일 사실상 건축물 층수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강영수 시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필로티' 부문을 층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필로티(pilotis)는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을 이르는 것으로, 현재는 층수에 포함시키고 있다.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가 현재 15층에서 16층으로 한 개 층이 높아진다. 건축업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반면 주민들은 주거밀집도가 높아져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이 조례안을 발의한 강영수 시의원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고 바람길이 확보돼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지역구가 전주 서신동이고, 서신동에 재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걸 감안하면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업계의 이익을 너무 대변한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는 대목이다.처리 시기도 적절치 않다.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건설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사안을 마지막 회기에, 그것도 시의원 3명이 처리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도시건설위는 정원 9명 중 5명이 의원직 상실 또는 사표 제출 상태이고, 한 명은 수감 중이어서 재적의원이 3명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중요 사안을 강행 처리한 용기(?)가 가상하다.상임위의 허술한 인원 구성 상태와 월드컵 열기에 묻혀 관심이 느슨한 사이 건설업계에 특혜를 줄 사안을 통과시켰다면 주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이 개정조례안은 내일(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정원 34명 중 재적의원은 22명 뿐이다. 12명이 개인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선거 출마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이런 상태라면 전주시의회는 본회의 처리를 유보시키고 내달 출범할 시의회에 넘겨 보다 밀도 있는 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게 순리이다. 주민 두려운 마음이 털 끝 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5 23:02

[사설] 의혹 신속 처리, 선거 후유증 막아야

지방선거가 끝난지 20여일이 지났는데도 일부 지역 단체장 후보간의 갈등이 증폭돼 민심이 흉흉하다.그간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금품살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면서 선거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민주주의는 선거 결과에 승복해가면서 발전해 가는 정치 체제다.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그러나 치열했던 단체장 선거일수록 결과에 승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혹만 부풀려져 주민들만 혼란에 빠졌다.당선자가 선거 운동 기간에 돈을 뿌려 설령 군수로 취임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된다는 악성 루머가 그럴싸하게 유포되고 있다.한낱 설에 그치는 루머가 지역에 퍼지면서 주민들만 헷갈린다.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밑도 끝도 없이 퍼져 당선자는 물론 유권자들까지도 혼란스럽기는 매 한가지다.한 시장 당선 지역에서는 친인척이 돈을 뿌려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이야기가 퍼져있지만 정작 수사기관에서는 당선자와의 연관성을 밝혀 내지 못했다.후보가 난립했던 다른 군 지역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거론하며 갈등을 부추키고 있고 또 다른 군에서는 낙선자들이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이처럼 여러지역에서 당선자가 시장이나 군수로 취임해도 중도하차 할 것이란 소문이 퍼져 주민간에 갈등과 분열만 확대되고 있다.이 때문에 취임을 앞둔 당선자들이 화합 도모를 위해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지만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문제는 선거법 위반 여부와 각종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루머를 유포시킨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적발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아무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그러지 않고서는 루머들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내 갈등만 커지고 있다.지금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법 질서 확립과 동시에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문화 정착이 가장 시급하다.승복문화의 확산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나 다름 없다.흉흉해진 민심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려면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5 23:02

[사설] 전북신보 시·군 영업점 개설해야

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금과 판매 그리고 인력난으로 허덕인다.기술이 앞선 것도 아니고 자금 융통이 원활한 것도 아니어서 더 그렇다.그간 계속된 경기 악화로 생존하기 조차 버거운 업체들이 수두룩하다.도내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음식 서비스업체들이 많다.이들 업체는 업종 특성상 영세하고 고용 인력도 적어 구조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다.이들 업체들은 신용이 낮아 금융권에서 제때 운영자금을 차입하기도 힘들다.음식점 등은 운영자금을 마련 못해 많은 업주들이 사채를 고리로 빌어 쓰고 있다.장사가 잘 안돼 빚만 지고 있다.마땅한 벌이도 없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꾀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이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신용보증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재단이 있는 전주권 자영업자 위주로 보증 업무를 해 타 지역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다.도와 일선 시군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전북 신보의 보증 지원이 고루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전북신보측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식 밖에 안되고 있다.전북신보는 설립 7년 동안 총 2만7000여건 3712억원의 신용보증을 해왔다.그러나 이왕 영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군산 익산 등지에 영업점 개설을 해야 할 형편이다.지금껏 이 기관도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경영을 해왔다.어렵고 힘든 영세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기보다는 신용보증액 한계 때문에 그렇치 못했다.특히 지난해 보증지원업체 가운데 절반이 전주업체이고 보증 규모도 적어 상당수 업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타 시군 업체들은 영업점이 없어 전주까지 나와서 업무를 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그나마 지난해 6월부터 매주 1회씩 지역별로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지만 불편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한번 찾아가서 보증 받을 수 없어 대부분이 상담 정도에 그치고 만다.영세 자영업자들 한테 도움을 주려면 보증기법을 개발해서 보증한도를 늘려주는 것이 급하다.우선 도와 시군이 출연금을 늘리고 주요 시군에 영업점을 개설하는 것이 급하다.도 당국도 이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시군에 영업점을 개설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4 23:02

[사설] 한국축구, 월드컵 16강 넘어 8강으로

한국 축구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23일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2010 월드컵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원정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오른 것이다.이날 B조 경기에서 한국팀은 나이지리아와 2-2 무승부로 비겨 1승1무1패 승점 4점으로 조 2위에 올라,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새벽 잠을 마다하며 집과 거리에서 한국팀의 경기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환호와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실로 자랑스럽고 감격적인 쾌거였다. 1954년 월드컵 첫 출전이래 무려 56년 동안의 염원이 풀린 것이다.그 동안 한국팀은 숱한 곡절을 겪어야 했다. 스위스 대회 첫 출전에서 헝가리에 9-0, 터키에 7-0으로 패하며 세계의 벽을 실감했다. 이후 끊임없이 노크를 시도, 8차례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히딩크 감독의 지도 아래 4강에 진출해 기염을 토했다. 한국의 4강 진출은 세계를 놀라게 했으나 다른 한편, 홈그라운드의 이점과 편파판정 시비를 낳기도 했다. 안방 축구였던 셈이다.당시 축구열풍는 최고조에 달했고 K리그도 비교적 활성화되었다. 그러한 열기도 주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의 쓴 맛을 보아야 했다.하지만 이번 원정경기에서 국내파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팀은 당당히 16강에 오르면서 한국축구가 더 이상 세계축구의 변방이 아님을 증명했다.한국팀은 경기력과 골 결정력에서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우승후보인 아르헨티나전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리스와 나이지리아전에서는 선전했다. 골 결정이 과감해졌고 세트피스는 일품이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성숙해졌다는 방증이다.문제는 이제부터다. 26일 8강 문턱에서 만나는 파라과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6위로 우리보다 한수 위인 팀이다. 성인대표팀 전적에서도 4번 만나 모두 우리가 패했다. 개인기와 체력, 조직력이 빼어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그렇지만 넘지못할 산도 아니다. 수비 조직력만 가다듬으면 해볼만한 상대라는 것이다. 또 한번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월드컵 대회는 이기면 두말할 것없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축구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즐거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4 23:02

[사설] 전주동물원 시설 개선 시급하다

전주동물원이 갈수록 쇠락해가면서 시민들의 휴식및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보니 한두번 다녀간 관람객들은 다시는 찾지 않으려고 한다. 시설투자가 제대로 안되고,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개발을 등한시하면서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자초한 셈이다.전주동물원은 지난 1978년 현재 부지인 덕진에 문을 열었다. 당시만 해도 전라남·북도는 물론 충청권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를 갖춘 동물원으로 학생들의 교육장소는 물론 가족단위 나들이와 놀이공간으로 역할을 했다.그러나 개장 30여년이 지나면서 적절한 시설 투자가 이뤄지자 않아 낡은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다. 낡고 비좁은 사육장은 동물의 생활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매년 적잖은 동물들의 폐사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한해 8종의 동물이 죽은 것이 이를 입증해 준다. 지난 2008년에는 안전관리 허술로 암컷 호랑이가 수컷 사자에 목을 물려 죽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동물원내 한쪽에 자리한 놀이기구도 대부분 10여년전 그대로여서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전주동물원의 외면을 상대적으로 가속시킨 것은 인접 지역에 새로 개장한 동물원이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대전동물원은 면적만 해도 전주동물원의 4배나 되는 18만여평에 달한다. 미니 사파리와 최신 놀이기구가 즐비한 '조이랜드', 거리연주 퍼레이드 같은 다양한 공연등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추다보니 전주 동물원은 가족 나들이 장소로서 경쟁 상대가 되지않고 있다. 충청권 주민들의 전주 방문이 크게 줄었을뿐 아니라 오히려 전북도민들이 대전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다.전주동물원은 비록 면적은 크지 않지만 전국 어느 동물원과 비교해도 최상의 주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덕진공원과 건지산을 비롯 체련공원, 소리문화의 전당, 조경단 등이 한 벨트권에 포함돼 있다. 단순 동물원 역할을 떠나서훌륭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제한된 예산만을 탓하며 다른 개발사업 보다 투자 우선순위를 늦춰서는 안되는 이유다.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전주동물원의 시설 개선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율적인 현장학습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색있는 이벤트를 개발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3 23:02

[사설] 사업성 없는 재개발 해제 '잘했다'

전주시가 진척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지구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는 해제하느냐며 일부 대상 지구의 주민 반발이 예상되지만 용기 있는 결정이다.현재 전주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이 44곳에 이른다. 재개발 구역 25곳과 재건축 구역 10곳, 도시환경정비 구역 1곳, 사업유형유보 8곳이 그것이다.하지만 재개발 예정지구인 물앙멀과 재건축 예정지구인 삼천주공 2단지 등 2곳만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물왕멀 지구도 시공사가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44곳중 21곳은 4년이 지나도록 추진위 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이런 결과가 빚어진 데에는 2004∼2005년 당시 김완주 전주시장의 무분별한 지구지정 탓이 크다. 사업성과 적정규모, 지역형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 기대감 때문에 선심 행정을 편 결과다.그 뒤 송하진 시장이 취임하자 공무원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들어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임자의 사업을 뒤집는다는 오해를 살까봐 덮어두었다가 이제야 재검토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4년을 허비했지만 뒤늦게라도 다행이다.재개발 지구는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노후화·우범지대화되고 있다. 보수를 하지 않아 건축물들은 노후돼 있고, 빈집들은 범죄장소로 이용될 우려도 많다. 주거환경이 급속도로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 역시 도시가스 등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많다.결국 사려깊지 못한 판단과 선심성 행정 때문에 시책이 신뢰를 잃고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폐해가 지속될 바엔 차라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해제할 대상과 계속사업 대상을 가려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해제든 지속추진이든 방침 결정에는 주민동의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이번 달부터 전주시가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2012년 재정비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주민들도 불이익이 없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게 뻔하다. 따라서 해제된 구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3 23:02

[사설] 장마철 수해 철저한 사전 대비를

제주도 부근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는 26일께 부터 전북지방도 본격 장마권에 접어든다는 예보다. 기상청은 "올 장마철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08∼2009년 한반도가 태풍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올해는 2∼3개의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지난 2002년∼ 2004년 태풍 '루사'와 '매미''메기'로 입었던 것과 같은 큰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그동안 많은 물난리를 겪어오면서 그때마다 철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강조해왔지만 수재(水災)는 되풀이돼 왔다. 재해 가운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사전대비가 소홀하거나 예방대책이 허술해 피해규모를 키운 인재(人災)도 적지 않았다.우리나라의 기상관련 재해 가운데 장마철 물난리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수없이 체험해 온 사실이다.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길은 행정당국과 주민들과의 유기적 협조로 수방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무엇보다 수해 위험지역이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상습 침수지대나 도로· 하천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이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 붕괴 위험이 있는 도로· 절개지나 주택가의 옹벽· 축대등도 세밀하게 보살펴야 한다.방재 담당부서나 조직등 행정당국의 관리 기능도 완벽히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장비나 인원이 부족하면 바로 보강해야 한다. 상황이 발생한 뒤 관계기관간 손발이 안맞아 허둥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태세 점검도 필요하다.농촌지역 농작물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배수로를 정비하고, 논둑 보수및 물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축사나 비닐하우스의 약한 부분은 미리 보강해 강풍에 대비해야 한다.장마철 습기찬 생활환경으로 각종 수인성 질환 발생도 우려된다. 관계당국은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인 위생관리에도 유념해야 한다.주민들도 행정당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집 주변에 물 새는 곳이나 하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가 살펴야 한다.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해도 자연의 힘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전대비만 철저히 하면 피해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수방체계를 점검하고, 미비한 곳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2 23:02

[사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바꿔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쯤 뒤면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은 새로 펼칠 의정활동에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것이다.도민들 또한 새로 뽑힌 지방의원들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대폭 물갈이가 이루어진데다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에서 벗어나 무소속과 한나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비교적 다양한 인적 구성을 이루었기 때문이다.그동안 제 기능을 못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던 지방의회가 이번에는 감시와 비판, 대안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출범과 함께 실시되는 의장단 구성이 중요하다.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한다는 뜻이다.우리는 지방의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다. 의장에 선출되기 위해 돈봉투를 돌리는가 하면, 계파별 담합으로 나눠먹기가 횡행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이 의장단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단체장이 장학생들을 동원해 편한 파트너를 의장에 선출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이 될 경우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은 뻔하지 않은가.의장단이 한번 잘못 구성되면 임기 내내 지방의회가 '내편 네편'으로 갈려 사사건건 다툼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의회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이 좀더 투명해져야 한다. 소위 '교황선출 방식'에서 벗어나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교황선출 방식은 일반선거에서 이뤄지는 입후보 절차나 정견발표 없이 투표용지에 자신을 포함한 전체의원 중 1명에게 기표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이다.도내의 경우 오랫동안 이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러다 선거 때마다 말썽이 일자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가 일반투표 방식으로 바꾸었다. 의장단 선거공고와 후보자 등록을 거쳐 후보 정견발표 후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종전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장점이 없지 않으나 권력과 지위를 놓고 다투는 속세의 선거에는 적절치 않다. 물론 선거방식을 바꾸었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그러나 보다 투명한 상태에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종래 방식보다는 나을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의회는 의장단 구성부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2 23:02

[사설] 저수지 둑높이기, 분리발주 마땅하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정부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턴키공사(일괄입찰)로 강행하면서 도내 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선홍 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둑 높이기 사업을 턴키공사로 추진하면 대기업이 수주할 수밖에 없고 지역업체는 참여 자체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명별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방안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으로 비쳐져 시대착오적이지만, 지역경제를 잡아 흔드는 정책으로 지역업계와 주민들로선 이해할 수 없다. 분리발주 하는 게 마땅하다.국토해양부는 엊그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수 장남, 진안 노촌, 남원 수송 저수지를 포함해서 국내 15개 저수지를 2~4개씩 5개 공구로 통합해서 턴키공사로 발주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주에 발주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이런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어서 대기업 특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총 발주금액이 3,033억원(총사업비 4,334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에 도내에서는 공사비가 각각 100억원대의 사업들이지만 공사비 502억원과 총사업비 634억원 규모의 1개 공구로 크게 묶어 발주될 것이 유력한 전망이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심의절차를 지켜본 지역업계는 대기업의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가세와 관급자재 가격을 제외한 추정가격이 15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공사이고, 그 이상 공사는 지역업체가 최소 40%이상 참여할 수 있지만, 턴키공사로 발주하면 지역업체 지분이 축소되고 참여업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턴키입찰은 거액의 설계비용이 선투자돼야 한다. 공사는 설계 시공 감리의 전 공정을 특정건설업체가 모두 맡기 때문에 로비가 치열하다. 관급 턴키공사가 건설업계 로비의 원인이 된다는 건 아직도 관련업계의 관행으로 남아 있다. 이런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세계를 정부가 차단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경우다. 공사가 끊기면 서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지역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민생안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 전북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열린 근무자세'를 강조한 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이번에 발전적인 현장경영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1 23:02

[사설] 충격적인 중학생들의 초등생 성폭행

중학생 3명이 소녀가장인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시로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군산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어린 남매만 사는 집에 한달여 동안 눌러 살면서 집 주인 행세까지 했는데도 주변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다.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소녀 가장의 남동생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수차례 금품까지 빼앗았다고 한다.최근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이 모두 어른들이 나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였다면 이번 사건은 중학생들이 저지른 성범죄라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을 통감케 한다. 가출 청소년들의 관리 소홀과 결손 가정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직접적 원인이기 때문이다.피해자인 어린 남매의 경우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는 지난 3월 지병으로 숨진뒤 단 둘이 사는 가정인데도 변변한 지원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남매의 집을 방문한 사회복지사가 "남자 아이들이 수시로 집에 드나들고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남매의 인척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중학생들의 끔찍한 비행은 더 지속됐을지도 모를 일이다.가해 중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손가정 아이들인 이들 3명중 2명은 가출한 상태였는데도 가족들은 가출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에서도 이들의 행동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이혼이나 실업, 빈곤등으로 가정 해체가 가속화되고 결손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동의 방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세세한 보살핌, 적절한 교육,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방임 아동'이 2008년 기준 전국적으로 102만5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아동 667만명의 15%에 달한다.청소년들의 비행 가운데 성범죄가 늘고 있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범람하는 음란물을 지적하고 있다.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이 인터넷등을 통해 아무때나 음란물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탈선의 유혹에 빠지기 숩다.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의 윤리나 가치를 바르게 확립시켜주기 위한 보다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절실하다.특히 방임 아이들의 탈선이나 비행을 막기 위해 가정이나 학교, 사회가 힘을 합해야 한다. 사회적인 근본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사회 각 구성원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21 23:02

[사설] 담장 없애기 역행하는 전주시

전주시가 담장 없애기 사업을 실시하지만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곳을 추진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시는 지난 99년부터 총 40여억원을 들여 종합경기장 등 56개소의 담장을 철거해 큰 성과를 올렸다.지난 2000년 사업이 진행된 전주교대를 비롯 담장 없애기가 진행된 대부분의 공간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최근들어서는 전주실내체육관 주변의 340ｍ 전북대 울타리가 철거돼 새로운 면모를 드러냈다.담장 없애기 사업은 개방과 소통의 흐름을 타면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특히 울타리가 주는 폐쇄적 의미까지도 없애는 2중적 효과를 가져왔다.여기에 개방형 사회체계에 부응하는 행정행위라는 평가를 받았다.적은 돈을 들여 이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별로 없다.사실 각급 기관이나 학교 등에 담장이 설치돼 있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그러나 담장을 철거함에 따라 그 같은 불편이 일거에 해소됐다.담장이 철거 됨으로해서 열린 공간이 확보되고 점차 생활속에 친숙공간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많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이다.그러나 덕진공원의 담장을 철거하는 것이 급하다.일반 시민의 이용이 많은 덕진공원은 지금껏 철거 해야 한다는 의견만 제기됐지 구체적인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시가 타기관 한테 담장을 철거토록 유도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시가 덕진공원 울타리를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로 안전문제를 들고 있지만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자정 이후에 조명이 꺼져 관리하기가 어려워 당장 철거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그러나 긴 안목을 갖고 더 큰 이익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철거하는 편이 낫다.누가 지키고 안 지킨다고 기물이 덜 파손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개방 사회에 맞는 관리 기법이 필요한 것이다.아무튼 전주시가 담장 없애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했다.하지만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큰 담장이나 울타리부터 철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담장 없애기는 실질적 의미 못지 않게 상징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시가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정책 방향에 더 적합하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덕진공원 주변부터 곧바로 철거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18 23:02

[사설] 道·전주시, 홈페이지 당장 손질하라

지금은 인터넷시대다. 인터넷 공간에는 필요한 정보와 지식, 메시지가 담겨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이젠 거의 모든 업무를 사이버 공간에서 처리하고 제공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홈페이지 디자인과 콘텐츠 개선에도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다. 행정서비스와 쌍방향 소통을 꾀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북도와 전주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관리 운영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공무원들의 서비스 수준 역시 너무나 형편 없다. 담당 부서나 공무원이 과연 정신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엉망이다. 업데이트가 안돼 있기 일쑤고 이미 없어진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아예 웹 페이지가 안 보이는 곳도 있다. 잘못된 정보도 수두룩하다.이를테면 전주시 홈페이지 '배너 존'에는 지난해 문 닫은 전북외국인학교의 배너가 버젓이 떠 있고 이 배너를 클릭하면 일본 슬롯머신 업체의 이벤트 광고가 뜬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담당 공무원이 단 한번이라도 클릭을 했다면 일본 슬롯머신 업체로 연결되도록 방치하진 않았을 것이다.이미 2년 전 바뀐 각종 단체 협회의 수장이 현재도 대표인 것처럼 올려져 있다. 2년 동안 나몰라라 한 셈이다. 당사자에 대한 결례이자 시민들한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꼴이다.또 2006년에 명칭이 바뀐 '전주한지문화축제'도 '전주종이문화축제'로 잘못 기재돼 있다. 전주지역 쇼핑센터로 코아백화점, 엔떼피아, 이마트 세 곳만 올라 있다. 2004년 개장한 롯데백화점은 빠져있다. 전주환경사업소와 전북프랜차이즈협회, 전주시 통계 DB 등은 아예 '웹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온다.이쯤 되면 총체적 부실이다. 기본적인 서비스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기간 이런 상태로 운영되다 보니 조롱거리가 되고 댓글도 없다. 누리꾼과의 소통은 커녕 짜증만 불러일으킨다.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전자정부'의 뿌리가 내렸다. 전자정부법도 제정됐다. 국민 편익과 업무의 전자적 처리,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 및 공동이용이 그만큼 절실하고 보편화됐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엉망인 채로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해당 단체장은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과 부서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묻고 당장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18 23:02

[사설] 도의회 의회직 배분 전문성 감안돼야

도의회가 의회직 배분을 놓고 개원전부터 논란을 벌여 파행이 우려된다.그간 5개 상임위원회였던 도의회가 이번에 새로 교육위원회가 신설돼 6개 상임위원회가 됐다.38명의 도의원 중 30명이 민주당 소속인 관계로 민주당 도의원이 교육위원장까지도 맡을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그러나 당적 없이 선출된 5명의 교육의원들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도의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처럼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다.지금까지 이 원칙이 줄곧 지켜져 왔었다.그러나 의회직 배분을 놓고 민주당 도의원들이 교육위원장까지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나서는 바람에 마찰이 빚여졌다.교육의원은 도의원과 같지만 성격이 다르다.도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기존의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특별위원회나 다름 없다.특별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라서 교육의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순리다.특히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의 교육의원을 빼면 나머지 4명은 일반 도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수결원칙에 비춰봐도 위원장은 교육의원 중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문제는 상식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사항을 굳이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춰 냈는지 수긍이 안간다.다수당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지금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자세히 표심을 들여다보면 경거망동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도민들은 민주당 독주에 우려반 걱정반이다.너무 자만심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다수당이라고해서 힘으로 밀여 부쳐서는 안된다.소수의 목소리에 담긴 민의까지도 왜곡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교육의원은 교육전문가들로 선출자격이 제한된데다 선거구도 일반도의원들과 확연히 달라 도의회에 있다고 해도 성격이 다르다.민주당 도의원들이 교육위원장 감투를 놓고 욕심을 부리면 도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지금이라도 교육의원들과 협의해서 충돌을 빚지 않기를 바란다.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도민들은 민주당 도의원들을 오만방자하게 여기고 있다.당장 원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당 출신 도의원들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결국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17 23:02

[사설] 차기 교육감, 책임 무겁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북도교육청이 또 다시 밑바닥을 차지했다. 지난 해에 이어 다시 꼴찌에 랭크되는 부끄러운 성적을 거둔 것이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다.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시지역에서는 부산이, 도지역에서는 경북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전북은 도지역 9개 교육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9위를 차지한 경기교육청이 무상급식과 전교조 징계문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정부정책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이 실질적으로 바닥을 차지한 셈이다.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분권화에 따라 교육청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번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5개 분야 17개 과제에 대해 상시·정기평가, 고객만족도 여론조사 등을 반영해 도출했다.전북은 국가및 지역 교육정책에서 9개 도지역 중 4위를 했지만 학생능력 증진과 교원역량 강화, 고객만족도및 공직윤리에서 8위를 차지했다. 국정과제는 충실히 수행한 반면 학력신장 등은 소홀히 한 것이다.세부 과제별로는 교육과정 선진화, 사교육비 부분에서 '매우 우수'와 '우수'판정을 받았지만 학력증진, 교직윤리 강화 등 4개 과제에서 '매우 미흡', 학교 다양화·자율화, 인성함양 등 4개 과제에서 '미흡'으로 평가되었다.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특별교부금을 적게 지급받게 된다. 전북교육의 불명예임은 물론 물질적 손해도 감수해야 할 처지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해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했고 내부청렴도 평가도 2년 연속 꼴찌의 수모를 당했다. 또 대입 수능성적 등 학력도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러한 결과를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땅에 떨어진 학력과 인성, 그리고 공직윤리를 바로 잡는 일이 급선무다. 또 인사 때마다 고개를 드는 편중인사 시비도 차단해야 할 일이다.김 당선자는 인수위를 꾸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안다. 단칼에 모든 것을 잘라 버릴 수는 없으되 가능하면 취임과 함께 빠른 시일내 현안들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 면밀하고 과감한 대책 마련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