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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걱정' 추석 민심 잘 헤아려야

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원래 집 떠나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지만 귀성길은 그렇지 않다.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를 만나 본다는 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이다.여름내 뙤약 볕 밑에서 땀 흘리며 농사 짓느라 주름 살 깊게 패인 부모님을 찾아 뵈는 것이 기쁨이어서 피로도 쉽게 가신다.먼 길도 가까운 이웃 길 마냥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코스모스 피어 있는 정든 고향 길이라서 더 그렇다.농촌도 예전의 모습은 오간데 없을 정도로 변했다.산업화와 민주화의 거센 바람을 겪었기 때문이다.아이 울음 소리는 명절 전후나 잠시 들을 정도로 적막강산 그 자체다.노인들만 살고 있어 명절이 와야 사람 사는 맛을 느낄 정도다.정년 퇴직 하고도 생활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그저 둘러 보는 정도다.나이가 들면 수구초심마냥 고향을 본능적으로 그리워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사는 터전을 못 떠난다.날씨가 고르지 못해 이번 추석에는 제대로 성묘를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그러나 며칠간 고향에 다녀온 것 만으로도 활명수를 마시고 온 기분들이다.몸은 무겁고 지쳤지만 그래도 맘만은 가볍다.고향의 정취를 맛 보았기 때문이다.가뜩이나 도시에서 찌든 맘을 고향 하늘에다 훨훨 털어 버리며 정겨움을 나눴기 때문이다.원래 고향은 어머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다.추석 때는 가장 사람 이동이 많은 시기라서 그만큼 소통이 많이 이뤄진다.이 때 형성된 여론이 참다운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추석에도 서로간의 대화는 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단연 으뜸이었다.소득은 제자리인데 반해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물가문제부터 아이들 교육 문제, 집 값 문제 할 것 없이 사람 사는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지금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추석이 지나면 모두가 맘이 바빠진다.농촌에서는 가을걷이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일손 확보문제로 애를 먹고 각급 직장이나 일터마다 한해 살림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더 쓰인다.정치권도 추석에 모아진 민심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민생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한편으로는 태풍으로 할퀸 민심도 다독이며 나눔과 섬김의 정치가 진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24 23:02

[사설] 혁신학교, 기준 마련 치밀한 준비 필요

도교육청이 내년도부터 시행예정인 혁신학교 인증 기준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사령탑을 맞아 강도 높게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비상한 관심 속에서다.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런 조건은 학교교육의 틀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여서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도교육청이 이번에 마련한 혁신학교 지정과 인증에 필요한 핵심요건은 5가지다. 교사들의 민주적 논의구조가 만들어졌는가, 학생이 학교 주인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육과정이 학생중심으로 분석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되는가, 학부모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지역사회에 학교를 개방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참여와 자치를 학교운영의 기초로 삼고 공교육 정상화와 다양화의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일각의 학교와 교육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안이 오히려 학교격차를 가속시키거나 지정대상이 일부학교에 편중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같은 분열적인 여론에서 이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 이미 제시된 기준에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구태여 혁신학교로 지정해 1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다. 또 하나의 연구학교 탄생을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여기에 김승환 교육감은 "혁신학교 운동을 통해 학교의 문화자체를 바꾸어가려는 것인 만큼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모델은 있을 수 없다"고 들고 "각각의 학교와 교육주체들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획일적인 암기·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공교육 불신을 해소하고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다.하지만 말로 그쳐서는 안 되고 보완할 사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비합리적인 구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원론적인 주문이지만 진보성향이라고 해서 전교조 등에 휘둘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특히 혁신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열정과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성공한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작은 그림을 맞춰 나가길 바란다. 문제는 경쟁체제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다. 전북교육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는 김승환 교육감은 철저한 교육적 시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20 23:02

[사설] 직업능력개발 사업 시스템 개선해야

정부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전면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래 취지와는 달리 위탁교육 훈련기관들의 '눈먼 돈' 빼먹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경찰청은 지난주 허위서류를 작성해 3억9600여만원의 국고를 불법으로 편취한 전국 7개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41명을 적발 입건했다. 또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민 67개 사업장 대표와 관련자 80명도 아울러 입건했다.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훈련기관을 선정해 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3개월여 동안 진행되며, 근로자 1인당 2과목을 신청해 과목당 16∼18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된다.전국의 150여개 교육기관이 훈련기관으로 위탁받아 교육을 담당하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757억원의 적잖은 예산이 훈련비로 지원됐다.이번 적발된 훈련기관들은 3500여명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 처럼 컴퓨터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을 썼다. 원격교육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별 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심지어 PC방이나 각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교육을 받은 것 처럼 꾸몄다. 또 근로자들이 일정 수준 성적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기도 했다.경찰은 교육과정등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업체들과 훈련기관 사이에 검은 돈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훈련기관이 많아 수사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서 이처럼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는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훈련기관과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원인이 있지만 보조금 지원과 회계에 대한 허술한 지도 감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도내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안전센터 직원 1명이 교육과 관련된 예산 지출을 포함 감독 업무까지 맡아 처리하고 있다. 날로 대담해지고 지능화돼 가는 국고 사기범들의 불법을 사전에 단속 차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교육훈련기관과 사업체에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도 감독 인원의 확충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20 23:02

[사설] 추석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란 말이 있다.먹고 살기가 힘들 때 얘기였지만 지금도 이 말이 통할 정도로 어렵게 사는 이웃이 많다.현재 우리 경제가 각종 지표상으로는 나아졌지만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체감경기가 살얼음처럼 얼어 붙어 힘들기 때문이다.어느 시대나 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기에는 매 한가지였다.그러나 서민들은 지내기가 오히려 예전이 나았다는 말을 한다.부의 양극화가 커져 살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경기가 안좋아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다.어느 때부턴가 해마다 찾아줬던 인정의 손길이 하나 둘씩 끊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아예 발길 조차 사라졌다.물질적으로 풍족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사회가 된 느낌이다.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극치를 이루고 있다.이웃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다.나눔과 섬김은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요 기쁨이다.나눔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크든 작든지간에 정성이 담긴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주는 것은 행동하는 양심이 되는 것이다.힘들고 지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작은 실천이 더 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태풍으로 엄청난 수해를 입은 농가에게 노력 봉사를 해주면 그 이상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다.농촌에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도 많다.이들은 이번 추석이 다른 때보다 더 힘들 수 있다.이런 때 일수록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이것이 작은 사랑의 실천인 것이다.누구든지 살다보면 어려움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 봐주는 자세가 필요하다.세상살이가 각박하게 돌아 가 어려운 이웃이 사는데 더 힘들어 한다.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눠 주는 것이 중요하다.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려면 기부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등 사회 전반에서 기부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바르게 갈 수 있다.이번 추석에는 모두가 함께 보름달을 보고 환하게 웃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운동에 동참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17 23:02

[사설] 분만시설도 없는데 아이 낳길 바라나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농촌지역에는 분만시설을 갖춘 병·의원이 없어 문제다. 얘기 낳을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이야기다.물론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어 얘기를 낳지 않는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분만시설도 확충하지 않으면서 얘기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얘기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도 탁아· 보육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다.전북지역의 경우 부안·고창·완주·장수·임실·진안·순창·무주 등 8개 군 지역이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곳으로 밝혀졌다. 전주를 비롯한 시 지역에만 산부인과 병·의원이 있을 뿐 농촌지역에는 얘기 낳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병·의원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원이 있다 해도 분만시설 없이 대부분 산모와 태아의 건강체크 등 주로 산전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다.부안지역의 경우 병·의원이 30개가 있지만 이중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곳은 의원급만 2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분만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산모들은 돌발상황이 일어나거나 출산할 때 타 지역으로 원정출산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적·시간적 부담도 크지만 심리적 부담은 더 클 수 밖에 없다.이런 현상은 의사들이 분만 수요가 적은 데다 24시간 대기해야 하며 장비와 인건비 부담· 분만수술에 따른 의료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농촌지역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분만시설마저 취약한 것은 저출산을 부추기는 심리적 요인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저출산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독신 증가 및 높은 이혼율, 맞벌이 가족의 증가, 자녀 양육비 부담 증대,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 저출산 비율을 낮추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교육비 지원, 아이 수에 따른 세금할인 등 각종 혜택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분만시설도 없는데 얘기 낳으라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정부는 지난 5년간 19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썼다고 하지만 이같은 취약한 분만시설 인프라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산부인과 공중의 배치·분만 장비 및 인건비 지원 등 농촌지역에도 분만실을 갖춘 병·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17 23:02

[사설] 새만금 사업 지방업체 배려 아쉽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그간 새만금사업에 큰 희망을 걸었다.엄청난 공사 물량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지금 업계는 실망의 빛이 역력하다.분할 발주를 기대했는데 농촌공사에서 국제 입찰로 입찰 방식을 돌려 놓았기 때문이다.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돼 버렸다.혹시나 하고 잔뜩 희망을 걸었던 도내 업체들은 '눈 뜨고 코 베였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농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1차공구 2차 매립공사를 이달 중에 국제 입찰 방식으로 발주키로 했다.이유로는 국가계약법상에 229억 이상 일반공사는 국제입찰에 부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궁색한 변명이다.이대로 가면 도내 업체는 지역업체 의무 도급이 불가능해져 남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짙다.그러나 농촌공사가 지난 2008년 전북도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도내 건설업체 공동도급비율을 49% 하기로 약속했다.투자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국가계약법은 엄연히 존재했다.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이다.그렇다면 그 당시 도내 업체에 49% 공사 지분을 주기로 한 것을 이제와서 국제입찰 운운하며 줄 수 없다는 것은 전북도와 도내 업체를 기망한 것 밖에 안된다.농촌공사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고 있다.이 공사는 난이도가 있는 공사도 아니어서 얼마든지 발주처에서 맘만 먹으면 분할 발주가 가능하다.당초 농촌공사가 도내업체에 49%를 주기로 한 것도 결국은 분할 발주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공신력 있는 농촌공사가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찰 방식을 바꾼 것은 그 이면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국제입찰방식으로 가면 도내 업체는 원천적으로 수주를 못하고 타지역 대기업들만의 잔치로 끝난다.계속해서 이같은 불합리한 입찰방식을 적용할 때는 도내 업체들은 앞으로 새만금에서 수주를 못할 것이다.아무튼 농촌공사는 당초 약속한대로 분할 발주를 통해 도내 업체에게 공동도급을 주는 방향으로 입찰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농촌공사는 개인간의 약속도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끼리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행하길 바란다.그것이 요즘 회자되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16 23:02

[사설] 전북대 총장선거 이후의 과제

전북대 총장 선거가 15일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서 1·2위를 차지한 서거석 현 총장과 한병성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될 예정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위로 당선된 현 총장이 다시 임명될 것이다. 1990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연임에 성공한 첫번째 총장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이번 선거는 여러가지 점에서 대학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우선 현 총장이 재선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또한 단임 발언과 논문 표절, 학내 소통문제, 구조조정, 법인화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그러나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치러진 어느 선거보다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내부적으로 선거운동이 과열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종전의 정치판을 방불케 하던 이전투구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이제는 선거 열기를 접고 평상으로 돌아가 대학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재선에 성공한 서 총장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첫째,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전북대는 거점 국립대학으로 도내 지성을 대표한다. 대학의 발전과 위상 제고가 곧 지역발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전북대는 전임 총장의 잇단 중도하차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었다. 더구나 모든 지방대학의 문제이긴 하나 교육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우수학생들이 빠져 나가고 있다. 다행인 것은 교수들의 연구역량이 뒤떨어지지 않고 취업률 등 각종 지표들이 상승세에 있다는 점이다. 서 총장은 본인이 내세운 국내 10대 대학,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해 진력해야 할 것이다.둘째,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다. 전북대는 태생부터 도민의 대학으로 출범했다. 모체가 된 이리공과대학, 전주 명륜대학, 군산 대학관 등과 부지를 제공한 전북향교재단 등 도민들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대학이다. 지역인재 양성은 물론 R&D 등 지역혁신 역량을 모는데 앞장서야 할 이유다.셋째, 선거가 남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일이다. 직선제는 대학내 구성원간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다. 또 논공행상과 보직 나눠먹기의 폐단도 지적되고 있다. 불편한 감정을 씻고 대학 구성원의 에너지를 대학발전으로 승화시키는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이번 선거가 전북대 도약의 발판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16 23:02

[사설] LH이전, 정부 약속 기본원칙 지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대상지는 이제 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해가 걸린 전북과 경남이 사전 조율을 탐색했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LH 이전 관련 태스크 포스팀 구성 제안마저 경남도가 거부하자 전북도는 이제부터 독자적인 행보에 나설 태세다.전북은 그동안 LH배치를 놓고 승자독식이 있어선 안된다며 분산배치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전주혁신도시와 진주혁신도시에 나누어 배치하되, 사장이 근무하는 주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를 균형있게 배치하자는 이른바 '2대8 안'을 제시하고 경남한테 우선 선택권까지 주었다.경남도는 이런 양보안을 거절한데 이어 자치단체끼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팀 구성마저 거부한 것이다. 오로지 일괄이전만 되뇌이고 있다. LH는 통째로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방안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이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이 얼마전 '일괄배치'를 언급하고 나서 전북도를 긴장시키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소신을 의심받을 정도로 오락가락해 온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 그의 언급을 보면 정부가 이미 경남 쪽에 기운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정부가 이런 의혹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약속한 당초의 분산배치 방안을 고수해야 마땅하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일수록 무게중심을 잡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옳다. 이것이 해답이다. 만약 일괄배치로 갈 수 밖에 없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고민하면서 머리를 맞댄다면 제3의 대안도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이런 기준과 원칙, 대안제시가 없다면 그 누구도 순응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도 아니다.전북도는 지금이야말로 신발끈을 바짝 조여야 할 때다. 무턱대고 덤빌 게 아니라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LH의 분산배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직원 5600명, 한해 예산 57조8000억원, 자산 50조원 규모의 매머드 공기업을 통째로 경남에 뺐길 수는 없는 일이다. 전북도는 이제부터 정치력을 총동원해 정부가 약속한 당초의 기본원칙을 이행토록 압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15 23:02

[사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시스템 개선을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것은 대기업들이 맡았던 위탁급식이 안고 있던 잦은 식중독 사고, 낮은 급식 질등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직영으로 바꾼 뒤에도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급식 식자재의 상당 물량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데다 이력 추적이 불투명한 다단계 유통경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 때문이다.전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급식시장 총 규모 1875억원 가운데 식품비가 1124억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내 농산물의 비중은 단 7%(8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식자재가 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5∼6단계의 유통경로를 통해 도내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직영급식의 식자재 공급이 공개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경쟁과 업체 수익이 우선이 될 수 밖에 없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타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수입 농산물이 5∼6단계의 유통경로를 통해 도내에 공급되다 보면 식재료의 생명인 신선도가 떨어져 식품 안전성을 위협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이력추적 마저 힘들다 보니 생산자들의 책임감도 결여될 수 밖에 없다.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품질이 낮은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달 익산에서 젖소를 불법으로 도축한 뒤 일반 소고기와 섞어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했다 적발된 사건이 이같은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믿을 수 있는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공급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역 농산물을 짧은 유통경로를 통해 공급하는 일이다. 영양과 신선도 확보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권장하는 로컬푸드 시스템(Ldcal food system)을 학교급식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조성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와 계약재배를 통한 공급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같은 식자재 공급 시스템을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생산자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 직영급식 성공을 위해 질 좋고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15 23:02

[사설] 열악한 도내 학교주변 교육환경

학교 보건관리와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 보건법'에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ｍ 이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해 청소년들에 유해한 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해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내에만도 1684곳의 유해업소가 난립해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이같은 난립은 법 규정의 맹점 때문이다. 학교 보건법에는 학교 주변 50ｍ 이내는 '절대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했지만 50∼200ｍ 이내는 교육청 산하 기구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허가 심의를 통과하면 유해업소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해주는 셈이다.현재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 선 청소년 유해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유흥·단란주점이 413곳으로 가장 많고, 노래 연습장 328곳, 당구장 304곳, 호텔· 여관 188곳, 만화가게 108곳, 압축· 고압가스 제조및 저장소 38곳 등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학교주변을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서도 이처럼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정화구역내에서의 유해업소 평균 허가비율이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해업소를 인정해줘야 하는 기구가 2곳이 신청하면 1곳은 허가를 해주었다는 얘기다. 이러니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들이 날로 늘어나고, 교육환경은 악화일로를 걷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게 검은 상혼에 물들거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학교 주변에 난립한 유해업소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멍들게 해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부모들도 등하굣길의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까, 홋시 탈선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청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점차 연소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각종 폭력 음란물의 범람과 유해업소의 증가등 퇴폐적 성향으로 흐르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학교주변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유해업소의 더 이상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취지에 맞게 온정주의적 판단을 지양하고 보다 철저하게 심의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있어야 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14 23:02

[사설] 골프장 확장 비리, 철저하게 수사를

드디어 터졌다. 소문으로만 분분하던 최규호 전 교육감 관련 비리사건이 수면위로 올라 왔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충격적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더러운 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최 전 교육감의 혐의는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과정에서 불거졌다. 2007년 9홀로 개장한 이 골프장은 2008년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김제 자영고 실습부지 2만여 평과 시유지 등 3만 여 평을 편입시켰다. 이때 최소 5억 원이상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골프장 신설사업에 참여했던 전주대 C교수와 최 교육감 재선을 도왔던 전북대 B교수가 친분을 내세워 최 교육감을 상대로 실습부지 이전 청탁 및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다음 몇가지 점에 유념했으면 한다.첫째, 최 교육감과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이 실습하는 땅을 골프장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넘긴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한 도의원, 교육위원, 학교 운영위원장, 김제시 관계자, 시장 조카사위 등이 이를 도왔다면 이는 단순한 교육비리 차원을 넘는 반사회적 범죄다. 이들을 모조리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둘째, 정치권과의 연계성에 한계를 두어선 안된다.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 등도 로비의 대상이었으며 상당한 액수가 흘러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현 정권 실세와의 관련성도 심심치 않게 나돌았다. 한점 의혹이 없도록 파헤쳐야 한다.셋째,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피의자들과 플리바기닝(자백감형제)을 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C교수 등에 대해 검찰이 벌써부터 혐의 자백을 근거로 가볍게 처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플리바기닝을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사실 수사 이전부터 최 교육감과 관련된 얘기는 무성했다. 재임 5년 10개월 동안 인사문제를 비롯 공사 비리 등이 공공연하게 회자되었다. 그 빙산의 일각이 터진 것이다. 검찰은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14 23:02

[사설] 간과해서는 안될 생계형 범죄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빚어진 게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서민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과 자영업의 몰락등으로 소득이 줄고 있지만 부유층은 감세혜택과 주식등의 자산소득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이 중위소득 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빈곤층이 305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만 해도 16.7%였던 빈곤층(1인 가구 포함)이 작년에만 13만 가구가 늘어나는등 최근 3년사이 37만 가구가 늘어 18.1%까지 치솟았다. 이들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최저임금인 80만원대에 불과해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700만명 이상이 만성적인 가난에 내몰려 있는 형국이다.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 사회현상이 생계형 범죄와 자살의 증가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절도등 범죄행각을 저지르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팔다 검거되는 일이 최근 도내에서 드러난 사례다. 생계비를 벌기 위한 보험사기등도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돈이 없어 벌금을 못내고 몸으로 때우는 보호관찰사범 급증도 벼랑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주보호관찰소의 경우 올들어 벌금을 못내 사회봉사로 대체한 사범이 191명으로 지난해 113명에 비해 6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생계형 범죄가 생활고 때문에 저지른 행위지만 범죄는 범죄인 만큼 법에 따른 처벌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생계형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초래한 빈곤층 확대와 관련된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엄정한 법 집행만을 내세워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단죄가 가족해체를 부르고 이것이 다시 사회문제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낙오한 이들을 국가와 사회가 따뜻이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언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 모를 일이다.생계형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 직업교육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빈곤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도 정부의 책무이자 사회적 과제다. 아울러 법과 원칙을 솔선해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일도 지도층과 부유층들이 각성해야 할 대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13 23:02

[사설] 교원배정 농어촌학교 특성 고려해야

정부의 교원 배정방식 전환에 교육계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그 기준을 바꾸려는 정부 추진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소규모 학급이 많은 전북에서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행되면 교육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교육과학기술부는 얼마 전 '각급학교 국가공무원 정원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놓았다. 국가 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 밀도 등을 반영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원을 배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 안이 확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도내에서는 초등 230여명과 중등 140여명 등 모두 370여명의 교원이 전출하거나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교육계의 분석이다. 신규교원 채용은 인원감소 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농산어촌학교 비율이 무려 70% 안팎에 이르는 전북으로선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다.학생수 기준의 교원배정은 교원 정원 감축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상태는 겸임교사와 순회교사, 상치과목을 양산해 교육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학교수업의 질도 떨어뜨리게 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시각도 정부에 대한 건의 배경이다. 이런 학교에 어느 학부모가 자녀를 보낼 것인가 의문이 가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우리는 이런 일률적인 정원 감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농어촌지역의 교원을 줄이고 대신 대도시에 늘리는 '경제논리'의 교육정책이라면 교육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지나치게 경제성만 강조하는 경직성은 그만큼 현실성과 현장성이 결여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해치는 일이다.물론 교원수급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어제오늘 제기된 사안이 아닌 것도 워낙 복잡미묘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희생을 초래하는 교원배정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이 시점에서 농촌교육과 교원감축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농산어촌교육특별법'제정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된 것은 지역의 교육적 관점에서 귀 기울여달라는 얘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13 23:02

[사설] 알코올 중독자 관리 이리 허술해서야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알코올 중독자가 병원 퇴원 3시간만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 마시고 있던 50대 남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전주에서 발생했다.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40대인 가해자는 알코올 중독자로 전주의 한 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고 퇴원 당일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이날 범행은 너무나 순식간에 이뤄져 손쓸 시간이 없어 결국 고귀한 생명만 잃었다.지금 우리 사회는 알코올 중독자가 정신질환인지 조차 모른채 함께 산다.우리 사회는 술 마시는 것에 너무도 관대하다.술 먹고 잘못한 크고 작은 행위에 관대하다.실수 쯤으로 여겨주는 일이 다반사다.그러나 알코올은 중독성이 강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중독돼 있다.그러나 대부분이 이를 간과한다.심지어 중독자를 환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중독자는 정신질환자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그러나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 받는 경우 입·퇴소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치료후 가족에게 인계되는 시스템도 미약한 실정이다.사실 알코올 중독자는 사리 판단이 흐려져 언제 어떤 행동을 저질를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다.극단적으로 움직이는 흉기나 다름 없다.지금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사유로 알코올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불면증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술 먹어야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을 폐인으로 만든 것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못 살게 군다.현재 우리 사회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차 잘 파악이 안될 정도로 무관심하다.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의원도 없다.여기에다 상담센터도 도내에 단 한곳 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다.얼마나 사회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에 무관심 한지를 한누에 파악할 수 있다.알코올 중독자는 치료만 잘 받고 관리하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아무튼 알코올 중독자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국가에서 관리토록 해야 한다.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마구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환자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모두가 오불관언으로 여기면 큰 코 닥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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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9.10 23:02

[사설] 입장차만 확인한 김지사 경남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문제를 놓고 김완주 지사가 지난 8일 경남도청을 찾아 김두관 지사를 만났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했다. 오히려 전북도의 초조한 입장만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김완주 지사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이 양보했으면 한다. 승자독식이 돼선 안된다"며 '분산 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기능군 교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김두관 지사는 '일괄이전'을 고수했고 기능군 교환도 이미 전북도가 거절해 백지화된 것이라고 맞받았다.기능군 교환은 '주택건설 기능군 3개 기관을 전북에 배치하고 농업 관련 기능군 6개 기관을 경남에 배치한다'는 내용으로, 경남도가 올해 초 대안 중의 하나로 제시했지만 전북도가 거부한 안이다.LH이전과 관련,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자 김완주 지사는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경남도청까지 달려갔지만 싸늘한 답변만 듣고 돌아온 것이다. 또 자신이 이미 거부한 사안까지 꺼내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나약한 처지를 드러내고 만 꼴이 됐다.김두관 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선 인터뷰에서 "LH이전 문제에 대해 경남도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감이 있다"고 비판할 만큼 적극적이다. 또 지역 정서도 전북은 정부한테 새만금 혜택을 엄청나게 입고 있는데 경남은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런 판에 경남의 양보를 얻어낸다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 없다.애당초부터 LH이전과 관련해 두 지역이 서로 양보한다는 건 기대난망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김완주 지사의 제안처럼 두 지역이 TF팀을 꾸린다고해도 해결방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팽팽히 대립해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다. 정부는 당초 조직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승자독식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 아래 분산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괄이전에 무게를 싣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전북은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할 때이다. 분산원칙을 이행하되 만약 일괄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고민이 필요하다. "새만금 지원 시책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는 김두관 지사의 제의는 대안이 아니다. 혁신도시 문제에 새만금을 연계시키는 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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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9.10 23:02

[사설] 지자체 인사 공정·투명성 계기 삼아야

대다수 국민들은 특권층의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김태호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고 느꼈던 배신감 그 이상으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특혜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그렇다.지금 국민들은 유장관 딸 한사람만 특혜 채용했겠느냐는 것이다.합법을 가장한 그 채용 수법에 일단 혀를 찰 뿐이다.이러고도 공정한 사회를 운운하는 이명박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감사원은 공무원 채용을 비롯한 인사 전반에 걸쳐 내부 점검에 들어 가기로 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무슨 일이 터져야 법석을 떠는 감사원의 모습도 꼴불견이다.상당수 대학생들이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특별채용기준을 정할 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듯이 자기들 입맛에 맞춰 편의대로 정해 놓았으니 아무리 실력 있어도 채용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유장관의 딸 특혜 채용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사기 사건이다.국민들이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른 이유는 비단 유장관 딸 혼자만 이같은 일을 저질렀겠는가이다.각 부처나 자치단체에서 특혜 채용이 다 이런 식으로 이뤄졌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행정고시 합격 인원 가운데 50%를 특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국민들이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 하면서도 동의를 안하는 이유가 바로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유장관 딸 특별 채용 문제를 갖고 공직 사회가 마치 벌집 쑤셔 놓은 듯 난리법석이다.이번 일은 대충 일회성 문제로 지나쳐선 안된다.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각 자치단체마다 선거가 끝나면 측근 챙기기나 보은인사 그리고 코드 인사를 하기 때문이다.전북도청도 예외가 아니다.영포목우회처럼 특정인이 중심이 돼서 선거 때 도와준 캠프 출신을 전문성도 없는 자리에 배치하는가 하면 승진이나 전보에 따른 연한을 파괴하고 일부 측근을 특혜 승진시켰다는 것이다.적법을 가장한 특혜인사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헤쳐야 한다.이번 기회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썩어 문드러질 수 밖에 없다.공정한 사회는 공직 인사부터 공정하게 이뤄져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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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9.09 23:02

[사설] 동부권 특별회계, 개발의 원동력되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내 동부권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동부권 발전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동부권 특별회계'가 설치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특별회계는 연간 300억 원씩, 10년간 3000억 원 규모다. 이들 재원은 동부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식품과 관광분야 핵심 전략사업에 중점 지원되며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특별회계는 실질적 재원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동부권 개발은 구호만 무성했을 뿐 실질적인 투자는 미흡했다. 도내 산업화는 1980년대 서해안 시대 개막과 함께 개발정책이 주로 서부권에 치우쳐 온 게 사실이다. 더욱이 새만금 사업이 착수되면서 부터 온통 이슈가 새만금에만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동부권은 예산이나 각종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보아왔다. 상대적 소외감 역시 극심했다.물론 이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북도는 2006년부터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통해 79개 사업에 4조2000억 원 규모를 투자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상당수가 도비 지원이 없는데다 백화점식 나열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또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청 산하 5개 기관을 이들 지역으로 이전했다. 남원의 공무원교육원, 진안의 산림환경연구소, 장수의 축산위생연구소, 임실의 보건환경연구원, 순창의 도로사업관리소 등이 그것이다. 이들 기관 이전은 개발촉진과 유동인구 증가, 소비촉진 등을 겨냥하고 있으나 주민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기는 쉽지 않다.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산업 및 기반시설 등이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지닌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목적이어서 아직 민간자본이 얼마나 투자될지 미지수다.이러한 노력이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비해 이번 특별회계 설치는 동부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동부권 특별회계와 함께 신발전지역, 대규모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포럼 등이 어우러져 동부권이 새로운 면모로 일신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09 23:02

[사설] 혁신도시 연관 기업 유치에 전력을

전북혁신도시 지구 내 민간 용지가 제대로 분양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분양은 순조롭지만 공동주택 용지와 상업시설 등 민간 용지와 학교시설 부지 등은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 만성동· 중동과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 1,014만㎡에 조성되며 현재 3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12개 공공기관을 유치, 산·학·연· 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새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건설된다.12개 기관중 농진청과 대한지적공사, 지방행정연수원 등 8개 기관이 부지매입(93%)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나머지 기관들도 예정 대로 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그런데 유상 공급토지 중 민간용지(115만1000㎡) 분양률은 11.6%(13만400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공동 주택 및 단독 주택용지, 상업시설 등이 그것인데 이 가운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17만4000㎡)는 공급실적이 전혀 없어 행정기관의 유치 전략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해 와야 움직이는 속성도 있긴 하지만 사전 유치 노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민간 용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공공기관들이 이전한다 해도 절대공기상 대개 2년 이상 소요되는 민간 부문의 기반시설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가족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하고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전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따라서 혁신도시가 2012년 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주택 및 상업시설, 교육기관 등이 조성돼야 당연하다. 민간 용지가 대개 조성원가나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힘을 쏟는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민간 용지 분양이 저조한 것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을 놓고 흔들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 대로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강력히 끌고 나가는 한편 공공기관들도 가급적 서둘러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기관도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과 연관된 업체들을 유치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08 23:02

[사설] 지자체에 떠넘긴 정부의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수익달성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는 기업 형태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官)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주관해오던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이 사업 주체를 지방 자치단체로 바꾸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달초 노동부의 사업주체 변경을 알리는 갑작스런 통보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데다 사전 협의도 전혀 없는 일방적 조치에 전북도를 비롯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적잖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일자리사업을 위한 지원조례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다 전담부서와 전문인력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노동부는 잠정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지방비 부담율을 20%로 적용키로 하고,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사회적기업 수, 실업률, 재정 자립도, 사회적기업 육성의지및 계획, 각종 지원대책 등의 평가 요소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차등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차등 적용을 한다지만 지방비 매칭 비율 20%는 재정자립도가 10∼20%대로 취약한 도내 지자체들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지원조례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중 7개 시·군이 제정을 마쳤지만 이 조례는 노동부 주관 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이어서 사업주체가 바뀌면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일자리사업 관련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의 부족도 각 지자체의 고민거리다. 현재 도내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직업상담사는 6명에 불과하다. 시·군단위 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등을 누수없이 감독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일자리사업을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한 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전북도가 어제 청와대서 열린 관련회의에서 지방비 부담율을 적용치 않거나 차등 적용하고, 전문 경력인력 이양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최근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4대강사업등에 밀려 열기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다. 아무쪼록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를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연합
2010.09.08 23:02

[사설] 태풍 '말로' 대비 철저하게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전국을 할퀴고 간지 1주일도 채 안돼 다시 제9호 태풍 '말로'가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말로'는 오늘 밤 남해안에 상륙한뒤 영남지방을 거쳐 내일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말로'는 소형급 태풍이지만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리산 부근에는 국지적으로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지리산 주변에 위치한 도내 남부권에도 피해가 우려된다.지난 2일 태풍 '곤파스'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중부지방을 관통하면서 도시지역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간판과 신호등이 떨어지는가 하면,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는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농촌에서도 한창 익어가던 벼가 쓰러지고, 수확을 눈앞에 둔 사과 배등 과일이 대량 떨어지는가 하면,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등 피해를 입었다. 바다에서도 양식장 시설물이 강풍에 파괴되기도 했다. 졸지에 한 해 농사를 망친 농어민들의 심정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도내의 경우 '곤파스'에 의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매번 태풍에서 비켜난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 남원, 익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군등에선 총 65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총 352억원의 복구비를 추가 지원받아 피해복구에 나서는 판에 또 폭우가 내리면 엎친데 덮친 격이 된다. 피해를 줄이도록 사전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태풍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천재(天災)의 하나다.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슬기롭게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 지역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가능한 조직을 모두 가동시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은 물론 긴급 대피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잦은 비로 기반이 약해진 곳이 많아 축대나 절개지등의 붕괴에 주의해야 한다. 지붕이나 옥상의 간판이나 시설물등도 잘 살펴야 한다. 농촌에서도 하우스나 축사 지붕을 비롯 과수나무를 단단히 묶어주고, 논밭 물꼬등 손질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기상의 위력은 인간에게 종종 큰 시련을 안겨준다. 하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밖에 없다. 우리 모두 주변을 잘 살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