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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상레저 안전사고 철저 대비해야

안전 불감증은 우리나라의 각종 사고 발생률을 줄지 않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이다. 점검할 부분은 미리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빈틈없는 대비가 이뤄진다면 웬만한 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여름 휴가철이면 속출하는 인명피해가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지는 대표적 사고라 할 수 있다. 만전을 기하지 않는 소홀함에다 계절적으로 산만해지기 쉬운 분위기등이 겹쳐 물놀이 안전사고가 빈발해 적잖은 인명피해를 내게 되는 것이다.지난 주말 부안 격포에서 발생한 레저보트 침몰 사고는 이같은 여름철 수상 레저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낚시객 9명을 태운 보트가 격포항을 출발한 후 위도 3마일 해상에서 침수로 전복돼 승선원들이 인근 무인도로 긴급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아직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칫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 아닐수 없다. 또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군산 야미도항에서 출발한 모터보트가 말도리 앞 해상에서 어선과 충돌해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야를 확보하지 못할 정도의 안갯속에서 무리한 출항이 원인으로 추정된다.장마가 끝나는 이달말 경이면 본격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많은 피서객들이 바다와 산을 찾을 것이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모터보트, 수상 오토바이, 래프팅등 수상레저 활동 참여인구가 늘고 있다. 즐기는 연령층도 20대 중심에서 30∼40대 까지로 확산 추세다.수상레저는 속도가 빨라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반면 잠깐의 방심이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이 크다. 운전자나 이용자의 주의 못지않게 운항전 충분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명과 재산 손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도내에도 수상레저 기구 사업장이 12개소 운영중이며,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바나나보트등 77대의 기구가 운행중에 있고, 등록돼 있는 개인 기구도 234대에 이른다.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면 수상레저 활동이 급속히 확산된다고 한다. 골프가 한때 사치성 운동에서 어느 순간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듯 모터보트나 요트도 머지 않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레저활동이 될 것이다.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날 수록 안전수칙 준수와 기구 사전점검을 위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용자들도 자기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13 23:02

[사설] 도내 우량기업 육성 서둘러야

도내 산업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전주상공회의소가 엊그제 발표한 '2009년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전북본사 기업 현황보고서'에서 전북엔 해당기업이 10개사에 불과하다. 매출액으로 따질 경우 총 6조2,225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지만, 전국적으로는 1% 미만의 미미한 기업비중이다.이번 기업의 시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여전히 70%이상이 집중돼 있다. 그 다음 영남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고, 전북은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14위권에 머물고 있다. 각 자치단체장들이 틈나는 대로 올인해 온 기업유치 및 육성정책의 결과인가 싶으면 적잖이 안타깝다. 도내 경제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지표여서 쉽게 지나칠 수도 없는 문제다.기업전략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중심의 정부정책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현 정부가 출범 후 '규제 완화' 시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판에 지방으로선 이에 대응할 재간이 없다. 경제활성화를 내걸고 수도권 규제를 완전 철폐함으로써 비수도권은 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갈수록 악화될 게 뻔하다.그렇지 않아도 지방은 수도권에 비하면 투자환경이 척박하고 취약한 게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급부로 제시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책만 보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이러다간 기존의 지방소재 기업들마저 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자치단체로서도 기업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있다. 그간 적지 않은 기업들이 도내 지역으로 터를 옮겼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이런 불리한 여건에서도 기업을 끌어들이는 감동적인 전략을 구사했는지 묻고 싶다. 양해각서 체결 후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가 제대로 추진되었는가 확인했는지 궁금하다. 유치됐으면 지역과 주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분석이 나와야 한다.전북은 올해들어 성원건설과 중앙건설, 제일건설 등이 시련을 맞으면서 산업성장과 기반강화에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토착기업의 집중 육성과 우량기업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친기업적 환경조성이 절박하다. 낙후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업유치만큼 효과가 큰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12 23:02

[사설] '학습지 바우처제' 추진 예산확보를

취학전 아동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학습지 바우처제)가 예산부족으로 헛돌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신규 서비스 가입이 중단되면서 취학전 아동을 둔 주부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지난 2007년 부터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한 '학습지 바우처제도'는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및 관련정보 제공등의 서비스를 통해 취학전 아동의 언어, 인지능력, 창의성 제고를 통한 미래 인재육성에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만 2∼6세 아동이며, 1대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구(4인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391만원 이하 가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별 등급에 따라 월 2만원∼2만7천원을 지원받아 방문 학습지를 구독할 수 있다. 소요 예산은 국비 70%와 시비 30%로 마련된다.전주시는 지난해만 해도 추경 1억원을 포함해 총 8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매월 2000여명에서 43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이 6억2475만원으로 줄어든데다 추경확보도 불투명해지면서 신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학습지 바우처제도'는 앞으로 국가를 이끌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아동발달 프로그램이다. 어려서 부터 아이들의 독서습관을 형성시키고,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논리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은 물론 효과적인 한글 학습이 가능해 성과가 주목되는 정책이다.또 이 제도는 1가구당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최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녀 교육비 부담이다. 최근 조기교육이 강조되면서 각 가정마다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비도 만만찮은 실정에서 적은 액수일지라도 아이출산을 유도하는 시책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학습지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이를 모르고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주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8억원의 예산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재정규모에서 이 정도 예산확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평생학습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에서 예산사정으로 '학습지 바우처제도'를 중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전주시는 추경예산 확보에 힘써 자녀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바라는 많은 주부들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전주시의 미래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12 23:02

[사설] 고질적 토착비리 척결에 힘써야

중앙의 권력형 비리도 문제지만 지역의 토착비리도 경제· 사회질서를 해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척결해야 할 대상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상반기 중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3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때 검거한 인원의 두배라고 한다. 경찰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된다.검거된 이들의 범죄유형은 공금횡령(배임) 107명, 인사청탁 등 금품수수 59명, 직무유기 40명, 단속 무마 조건의 금품수수 14명, 보조금 횡령(배임) 13명, 사이비 기자 11명, 공사수주 금품수수 3명이었다.그런데 양적인 실적에 비해 조치결과는 빈약하다. 333명을 검거하고도 구속된 인원은 고작 5명에 불과했다니 이해되지 않는다. 물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놓고도 이런 조치결과가 나왔다면 실적 위주의 단속이 이뤄졌거나, 토착비리의 범주에 들지도 않는 사안을 토착비리에 넣어 발표했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토착비리 단속이라면 적어도 지역의 관료와 업자, 유지, 토호들이 유착 돼서 잇권에 개입하고 이득을 취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했어야 한다. 각종 인허가권과 국가보조금·예산 집행권을 가진 공무원(전체의 84%)과 교육비리 사범(14%)을 검거한 것은 눈여겨 볼만 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토착비리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전북지역에선 과거 '5적(賊)'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공사입찰과 인허가, 공무원 인사 등 각종 잇권에 개입해 이득을 취하고 권력 관계를 이용해 브로커 역할을 한 다섯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 5적'이라는 말이 나돈다. 이들을 건드리지 않고 토착비리를 척결했다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이다.비리를 저지르는 지역유지들의 공통점은 권력에 아부를 잘 한다는 점이다. 이임할 때 공로패· 감사패를 주면서 연결고리를 확보한다거나, 권력의 수장 '모시는' 일에 각별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반사이익을 노리고 거간꾼 역할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이것이 바로 토착비리다.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구조적인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은 이런 행태를 보고도 적당히 넘어가거나 방치해선 안된다. 경찰청이 올 하반기에도 토착비리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09 23:02

[사설] 사후관리 부실한 인공어초 사업

도내 연안에 투하된 인공어초(魚礁)의 사후관리가 부실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어초가 투하된 구역에서 불법 어로작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만 지도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공어초의 제작과 설치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어초의 보수 보강및 침적 폐기물 제거등 사후관리 예산은 시늉에 그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전북도는 지난 1973년부터 군산과 부안 연안 1만4347㏊에 사각어초등 인공어초 6만6000여개를 투하했다. 소요된 예산은 국비와 도비 총 573억원등 적잖은 액수다. 올해 34억원(448㏊)의 사업비가 배정됐고, 지난 4년간 약 170억원이 투입돼 최근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인공어초 설치예산에 비해 관리예산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올해 관리예산은 설치예산의 20분의1인 1억8700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적은 예산으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인공어초 투하 이후 37년 동안 지난 2008∼ 2009년 사각어초 겨우 600개를 보강했을 뿐이다.인공어초 사업은 어장의 오염과 남획으로 빚어진 어족자원의 감소및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등에 따른 어장축소로 인한 어업기반 약화를 보완하는대 목적이 있다. 수산자원을 보호 증식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인 어초를 투하한다. 인공어초는 바다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해조류의 좋은 서식장이 되며, 물고기들의 산란장이 되기도 한다. 또 거센 해류를 막아주고, 소용돌이를 만들어 용존산소와 플랑크톤을 물고기에 제공한다. 따라서 인공어초가 설치된 어장은 보통 어장보다 약 2.6배의 어획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어초는 설치과정에서 구조물의 위치와 수심 상태등을 정밀 파악하여 투하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실제 폐그물이 어초를 덮으면 해조류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어류를 위협해 어초에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능을 떨어뜨린다. 불법어로를 철저히 단속해야 하는 이유다.인공어초는 바다속에 설치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수산자원 증식등 어초의 긍정적 효과는 입증됐다. 하지만 어초를 투하만 해놓고 관리를 외면하면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다. 어초가 수중 쓰레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배정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09 23:02

[사설] 숲가꾸기, 벌목만이 능사 아니다

전주시가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모악산 간벌작업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등산객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등산로 주변 잡목과 키 작은 꽃나무들이 베어지면서 탐방객들이 눈으로 느끼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모악산은 전주시와 김제시·완주군을 끼고 있는 전북의 중심 산이다. 42.22㎢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11종의 희귀식물을 비롯 943종의 식물이 자생하는등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보고이자 훌륭한 경관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전주시와 익산·김제시등이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모악산에는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수천명이 등산이나 산책등을 위해 찾고 있다. 너무 많은 탐방객들로 등산로가 패이는등 본래 모습이 훼손돼가고 있어 모악산을 아끼는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전주시는 최근 모악산 4곳의 등산로 인근 59.8㏊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했다. 산림청이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체계적으로 산림을 관리해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벌목으로 인해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관목등 하층식생도 햇볕을 고루 받게돼 성장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이 사업추진 설명이다.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의 하나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숲가꾸기의 주된 작업내용이 간벌이다 보니 키 작고 그늘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거의 벌채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모악산의 경우 봄 여름이면 활짝 꽃을 피워 등산객들을 반겨주던 철쭉 진달래 두견화등도 대부분 베어졌다. 솎아내기로 키 큰 나무도 베어지면서 여름철 등산객들을 시원하게 해주던 그늘도 많이 사라졌다. 완만한 경사와 흙길로 많은 등산객들이 애용하는 비단길 코스가 대표적이다.숲가꾸기 사업의 취지가 좋더라도 일률적인 추진에 따라 빚어지는 역기능을 감안해야 한다. 모악산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모악산은 경제성 높은 목재를 가꾸기 위한 산이 아니다. 몇ｍ씩 넓게 간격을 떼어 나무를 가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한 등산객의 말이 정곡을 찌른 지적이다.현재 모악산은 많은 시민들의 휴식및 체력단련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자연을 최대한 살려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실정에 맞지 않는 숲가꾸기는 오히려 숲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크다. 작업 전에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꼭 사업을 해야 할 숲은 등산로 주변에는 선택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08 23:02

[사설] 산업관광 활성화에 힘써야

'2010 전북국제관광학술대회'가 5-7일 부안 격포에서 열렸다. (사)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를 겸해 열린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관광의 새로운 지평: 내륙부터 해양까지'를 주제로 국내외 학자와 관련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200여 편의 다양한 연구논문 발표와 특색있는 부대행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도내에서 이처럼 대규모 관광관련 학술대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 아닐까 한다.이번 대회는 전북 관광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새만금을 비롯한 관광자원을 새롭게 발굴·명소화시켜 지속가능한 유·무형의 자원을 세계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단순한 논문발표에 그치지 않고 관광지 시티투어,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해 새만금의 성과를 홍보하고 지역발전의 실질적 가능성을 모색했다.또 새만금, 변산반도 국립공원, 채석강, 내소사, 곰소, 선운사, 격포해수욕장 등을 직접 체험 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 관광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관광학 국제학술대회, 갯벌의 관광상품화 전략 및 한식의 세계화, 제5차 전북관광개발 기본계획 구상 등 특별세션도 있었다.전북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개발과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홍보 또한 빈약한 편이다. 새만금의 경우만 하더라도 방조제 개통이래 벌써 300만 명이 다녀갔으나 대부분 스쳐가는 1회성 관광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 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고 각종 인프라 시설도 걸음마 수준이다.이러한 대규모 학술대회를 통해 전북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또 이번 발표 중 관심이 가는 대목은 "산업관광에 대한 만족이 제품 브랜드 및 지역브랜드 자산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과 임실 치즈마을 2곳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계기를 주는 산업관광은 미디어를 통한 광고보다 강한 브랜드 인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농촌관광사업에 좋은 참고가 될 듯 하다.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 전북의 관광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고 정책수립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08 23:02

[사설] 학교급식 직영전환 서둘러야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모든 학교는 올 연말까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직영전환이 안된 도내 30개 사립학교 가운데 10개 학교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고, 20개 학교는 직영전환 추진을 미루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2015년 까지 장기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학교급식법이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한 것은 위탁급식에 따른 폐해 때문이다. 직영급식은 학교장이 식재료 구입, 조리, 위생관리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데 반해 위탁급식은 외부 업체가 계약을 맺고 급식을 공급한다. 위탁업체는 영리 추구를 위해 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냉동이나 수입식품등의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질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학교 직영체제 보다 훨씬 더 식중독 사고 위험이 있다.실제 지난 2006년 서울과 수도권지역 25개 중고교에서 6일동안 무려 170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 대형 급식사고도 위탁급식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기업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형편없는 식재료를 하청업체에서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하청업체들이 식재료를 최저가로 응찰하거나 부적격 업체들이 출혈경쟁을 벌이는 시스템아래서는 언제든지 비슷한 사건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대형 급식사고는 학교급식법을 개정시키는 전기가 됐다. 2006년 7월 개정된 급식법은 지난해말 까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나 일부 반발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올 12월까지로 연장됐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가 직영전환을 늦추고 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직영전환을 꺼리는 것은 학교 탓이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급식은 업체가 책임지지만 직영급식은 학교가 져야 한다. 귀찮은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도 원인이다. 도교육청은 급식법에 직영전환 미이행 학교에 대한 제재 내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모양이다. 다른 행정·재정적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이들 학교에 타격을 주어야 한다.급식도 교육이다. 학교가 급식에 정성을 쏟는 만큼 학생들은 질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안일만 생각해 학생들 건강을 외면하는 행위는 온당치 못하다. 직영급식 전환을 미루는 학교들은 시급히 진행작업을 착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07 23:02

[사설] 교육위장, 교육의원이 맡아야 옳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교육위원장을 포함한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했다. 당초의 뜻을 어제 관철시켰다. 힘으로 밀어부친 것이다.문제는 교육위원장 자리다. 교육위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고려한다면 이 자리는 마땅히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 교육 학예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헌데도 일반 도의원이 독식해 버렸다. 용기가 가상하다. 업무의 성격은 뒷전이고 감투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웃기는 일이다.전북도의회의 이런 독식 행태는 경남도의회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경남도의회는 교육의 독립성, 전문화를 위해 교육의원들이 교육위원장을 맡는 것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한나라당 후보가 사퇴했다. 이미 내정된 한나라당 도의원이 교육위원장 자리를 교육의원한테 양보한 것이다. 박수 받을 일이다.경남도의회는 여론을 의식하면서 성숙한 의회문화를 보여주었다. 반면 전북도의회의 민주당은 나만 배불리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상임위 6개중 한자리, 그나마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를 교육의원한테 양보하는 게 그리도 어렵단 말인가.도의원이나 교육의원이나 누가 교육위원장을 맡아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원만하게 이끌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상징성과 전문성이다. 이 때문에 교육의원 역할론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민주당 도의원들은 더 이상 힘으로 밀어부쳐선 안된다. 그 결과는 파행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교육의원들은 당분간 의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최악의 경우엔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는 모양이다. 파국을 불러와선 안된다.어려운 때일수록 대화를 나눠야 한다. 정치력은 뒀다가 어디에 쓸 텐가. 이런 때 발휘해야 한다. 경남도의회의 한나라당처럼 교육위원장이 용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한테 보장하는 등 서로 양보하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지금 전북교육계는 청렴도와 실력에서 전국 하위권이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면서 비뚤어진 전북 교육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시기다. 이런 판에 의정활동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도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07 23:02

[사설] 음주운전 불감증 뿌리 뽑아야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단속이 심해도 그 때 뿐이다.음주운전을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가 가장 손쉬운 방법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그간 경찰에서 음주음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물론 단속을 하면 효과를 얻지만 마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처벌 강화도 마찬가지다.결론은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게 상책이다.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것은 죄 지은 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다.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음주운전 사고로 타인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데 문제가 있다.길거리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건강했던 사람이 사고를 당해 평생 불구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다.오늘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생긴다.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사회공동체 안녕을 훼손시키는 사회악이다.그냥 적당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사회악 일소의 측면에서 척결해야 할 중대 범죄다.현행 처벌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시 삼백만원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면 벌점이 100점이고 혈중 알콜 농도가 0.3% 이상이면 즉시 구속된다.또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시키는 삼진아웃제가 있다.이 같은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도내 음주운전자가 지난해 보다 4.4%나 늘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38건이며 사망자 수는 19명이었다.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이유는 음주운전을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이다.더욱이 단속이 느슨 한 것도 한 몫 거든다.단속은 사실 일시적인 처방에 그친다.경찰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기강이 해이해진 탓과 월드컵 열기에 따른 음주운전자가 늘었다.앞서 지적 한대로 음주운전은 사회악 척결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법을 고쳐서라도 한번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토록 해야 한다.재산형보다는 신체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벌금형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경찰이 힘들겠지만 명예를 내걸고 지속적으로 음주 운전과의 전쟁을 하면 성과가 드러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06 23:02

[사설] 새 출범 지방의회, 제 역할 다하라

민선 5기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도의회를 비롯 시군의회가 일제히 개원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출범의 돛을 올린 것이다.이번에 출발하는 지방의회는 어느 때보다 젊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도의회의 경우 40대 이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전체 도의원 38명 가운데 40대 이하는 21명으로 55.3%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06년 14명, 37%에 비해 대폭 젊어진 것이다. 전주시 의회도 이러한 상황은 비슷하다.전국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40대로의 세대교체는 좀더 개혁적인 마인드와 함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사실 그동안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지역구도에 따라 민주당이 독식하는 구조였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당 소속이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견제와 감시는 커녕 한 통속이 되어 돌아갔다. 오히려 부패구조가 만연하고 '장학생'논쟁도 심심치않게 일었다.이번 의회도 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의회의 경우 3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그러나 이번 의회는 다른 때와 달라져야 한다. 젊은 피의 수혈이 지방의회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행히 도의회 신임의장으로 선출된 김호서 의원은 남다른 각오를 피력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힘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같은 당으로서 협력할 일은 협력하겠지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물론 이같은 발언은 초록이 동색이었던 그 동안의 행태를 의식한 발언일 수 있다. 또 민선 5기 출발에 앞서 집행부에 견제구를 넣는다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어쨌든 무능과 이전투구, 식물의회로 점철됐던 지난 의회를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견제와 감시자 역할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한다.이제 지방의회는 1991년 출범한 이래 20년이 지났다. 이 정도 연륜이면 집행부의 시녀나 거수기 노릇을 벗어나야 한다. 적절한 긴장관계로 상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젊은 피가 수혈된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에 희망의 싹을 틔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06 23:02

[사설] 농진청 부지매입, 책임지는 자세 아쉽다

농촌진흥청 등이 엊그제 전북혁신도시 부지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많아 걱정이다. 이번 부지계약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이전 논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상황 따라 계약 해지'라는 특약규정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LH의 논의 결과를 봐가며 계약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의 의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혁신도시 공동시행사업자인 LH·전북개발공사와 전북농촌진흥청 등의 부지매입 계약은 도민들이 반길만한 일이다.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한국농수산대학은 혁신도시 621만7,000㎡ 부지에 1조9,300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혁신도시의 중추적인 역할 및 '농업생명의 허브'라는 개발컨셉을 창출하게 된 원조기관으로써 기대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그러나 이번 계약서에 '정책결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은 국가에 반환키로 한다'는 특약조건을 달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물론 일반인의 계약과정에서야 어느정도 납득이 갈만한 사안이지만 정부시행사업으로선 비판과 의혹을 쉽게 떨칠 수 없다. 그거야 전북과 경남이 LH이전을 두고 분산배치안과 일괄이전안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두 지역에서 농업지원군과 주택건설기능군의 맞교환이 제시된 상황에서 올바른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국토해양부는 3월말 예정이었던 부지매매 계약이 그간 표류하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았을 것으로도 보인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부정책이 바뀌면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이번 '방어'차원의 행위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전북의 입장에선 농촌진흥청 등의 부지계약서가 자칫 휴지조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데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협약 성격의 계약은 그 후유증이 크게 우려된다.국토해양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LH문제가 어떻게 귀결되더라도 이번 계약은 이행이 되는 것인지,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에 돌아갈 불이익은 없는지 등 경우에 맞춰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앞만 보고 달려할 판에 전북도민들이 실체는 놔두고 그림자를 붙잡고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럴듯한 정책의 포장은 주민을 홀리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는 모습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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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7.05 23:02

[사설] 학교폭력 추방에 모두가 나서야

학교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도 도내 학교폭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새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이 만들어지고, 각계의 노력에도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날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전북 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가해자 10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8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최근 발표된 또 다른 자료 역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전북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2007∼2009년 접수한 학교폭력 상담 집계결과 2007년 859건이었던 상담사례가 2008년 2837건, 2009년 2521건으로 늘었다.상담 사례중 초등학생 비율은 2007년 6%에서 2009년 32%로 크게 증가했다. 학교폭력 연령이 갈수록 연소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8개로 나눈 피해유형 중에서는 '괴롭힘과 따돌림'이 가장 많았고, 매년 그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사리분별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집단 괴롭힘은 그 양상이 잔인하고 극단적이어서 피해자의 인간성을 파괴해 평생 상처를 안겨준다.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안이 제시돼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폭력 예방법을 바롯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율방범단 운영, 신변보호 서비스등 나열하기 조차 힘들 정도다. 그러나 효과는 관심을 가질 때 잠간뿐 일과성에 그치곤 했다.물론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학교·사회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통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총체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마침 지난주 취임한 김승환교육감이 취임사를 통해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것을 제시하며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학부모·지역사회·경찰·검찰·법원등과 협력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에 시달려 학교가기를 꺼리는 학생이나 이런 자녀를 둔 학부모 심정을 사회 각 분야 구성원들이 헤아려야 한다. 신임 교육감의 다짐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05 23:02

[사설] 먹을 거리 안전 더욱 강화해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면서 도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었다.소득이 높아지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안전한 먹거리 확보다.대다수 소비자들 거의가 먹거리를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서 구입한다.그러나 육류나 육가공식품 그리고 빵류나 과자에 대한 불만이 의외로 높다.육류나 육가공 제품 등은 날씨가 더워지면 쉽게 변질될 우려가 높아 구입할 때나 보관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정보 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식품 피해 상담은 2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건에 비해 무려 45.5%나 증가했다.품목별로는 육류나 유가공식품이 5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자와 빵류가 39건 주류와 음료 24건 순으로 드러났다.피해유형은 이물질 혼입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 변질이 45건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 변조 38건 순으로 나타났다.식품은 그 특성상 오래동안 보관하기가 어렵다.제조 과정부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제조돼야 함에도 간혹 이물질이 혼입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통상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업체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소비자와 적당히 타협을 보려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러나 소비자는 결코 봉이 아니다.제조업체도 어물쩡하게 넘겨선 안된다.적당히 쉬쉬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이어서 제조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식품은 맛과 영양이 우선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위생상태가 중요하다.이 때문에 업체마다 각별하게 신경을 쓰지만 간혹 문제의 제품이 나돈다.업체에서 돈만 벌기 위해 위생을 소홀히 했다가 큰 코 닥친다.지금 소비자들의 의식이 예전의 소비자 행태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아무튼 날마다 다량으로 소비하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뭣보다 중요하다.업체는 물론 각 가정에서 여름철에 어떻게 식품을 보관해야 변질되지 않은지를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조금만 방심했다가는 상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업체에서도 제조일자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서 소비자가 결코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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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7.02 23:02

[사설] 전북교육의 환골탈태 '기대 크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교육개혁과 지역 교육의 현안을 추스릴 4년간의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다. '험난한 항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그동안 언급된 내용들로 보아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충돌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김 교육감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은 매우 진보적이다. 수월성 교육 보다는 평등성 지향, 학생인권 강조, 자율형 사립고 지정 철회와 일제고사 거부 등이 그런 예다. 사안에 따라서는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지도 모른다.김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몇가지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무작정 이끌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교육 주체들이 중요 사안의 결정에 배제된다면 아무리 주민 손으로 교육감을 뽑았을 망정 껍데기 교육자치에 불과할 것이다.이런 풍토는 마땅히 개혁돼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 꿈을 가꿔주는 터전, 학습은 지루한 노동이 아니라 유쾌한 삶의 여정이어야 한다는 게 김 교육감의 지론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그럴려면 학생인권과 학습의 자발성 보장, 교육 주체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터인데 학부모들을 교육현장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과제다.또 하나는 교육 청정지역 다짐이다. 전북은 청렴도에서 전국 하위권이다. 도민 실망이 크다. 비리가 잇따라 터졌고, 돈 아니면 아무 것도 안된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환골탈태시켜야 할 제일의 과제다.하지만 '단 돈 백원의 뇌물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만 갖고는 안된다. '그때 그때 달라요'가 아닌 일관성 있는 원칙 즉,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장치를 가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모든 걸 공개해야 한다.김 교육감이 전북교육의 실력향상을 약속하지 않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 '인성계발과 실력향상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한 게 전부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길 원한다. 엄연한 현실이고 학부모의 권리다. 대학 가는 건 전국 경쟁이다. 실력향상을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란다.교육과제는 교육감 혼자서 풀 수 없다. 앞으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깊은 고민과 통찰력을 필요로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김 교육감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감각이다. 초심과 균형을 잃지 않고 항해한다면 외롭지도, 험난하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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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7.02 23:02

[사설] 민선 5기 출범과 과제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가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간다.연임된 단체장들은 업무 연속성이 확보돼 취임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새로 취임하는 김승환교육감과 김생기 정읍시장 윤승호남원시장 강완묵임실군수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예상된다.우리는 먼저 김완주지사를 비롯 민선 5기 단체장과 교육감 취임에 축하를 보낸다.특히 김·윤 시장과 그간 역대 군수들이 수뢰사건으로 중도 하차한 임실군수에 강군수가 취임한 것을 거듭 축하한다.단체장들은 각오가 남다를 것이다.유권자들이 보내준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변 여건이 결코 녹록치 않다.김완주지사도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일자리 창출은 다른 일보다 가장 시급하다.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어 백수로 지내거나 고향을 무작정 등지고 떠나가는 현실을 바라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다.기업이 유치돼도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그러나 기업유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기업이 일단 유치 되어야 일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기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구를 개편한 것도 바람직하다.모든 직원들도 지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하길 바란다.지금 도가 처한 정치적 상황이 별로 안좋다.집권 여당과 소통이 제대로 안된 점은 전북의 이익 확보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민주당만 믿고 도정을 이끌어 갈 수는 없다.한나라당과 통섭을 잘해 새만금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에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당은 말할 것 없고 청와대나 행정부와의 교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도가 임기응변식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면 중앙과의 소통도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고인 물이 썩듯 오래하다 보면 등잔 밑을 못 볼 수 있다.직원들의 내부 청렴도 확보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인사가 만사라서 인사만 잘해도 절반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조직을 살리기 때문이다.김교육감은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패착할까봐 두려운 대목도 없지 않다.초심을 잃지 말고 모두가 성공한 단체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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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7.01 23:02

[사설] 기대되는 쌀 소비 촉진운동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여러 단체가 나섰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등 40여 개 기관·단체가 모여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전북본부'를 발족시킨 것이다.쌀 건강본부는 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식량자급과 쌀 소비 안정을 위해 아침밥 먹기와 쌀가루 활성화를 추진하는 범국민적 식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10여 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이를 실천하기 위해 ▲쌀과 함께 하는 건강한 식문화 정착 추진 ▲쌀가루 보급의 확대 ▲지역의 특색있는 쌀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 확대 ▲건강생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이처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각종 단체가 나선 것은 쌀이 남아 도는데 비해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해마다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74.0㎏으로 2008년 대비 1.8㎏이 감소했다. 10년 전인 1999년 96.9㎏이었던데 비해 해마다 2㎏씩 줄어든 것이다.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각종 단체가 발벗고 나서 눈물겨운 소비촉진운동을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 2월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연간 쌀 보관료가 6000억 원이나 된다"면서 "쌀을 싸게 공급해 소비를 촉진하는 길을 찾아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에서는 가공용 쌀 공급가격을 30% 낮추고 쌀 제분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쌀 국수사리를 넣은 설렁탕과 쌀라면, 쌀막걸리 소비촉진에도 앞장섰다.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경북도의 경우 자장면을 먹는 날로 알려진 4월 14일 블랙데이에 공무원들이 쌀자장면을 먹도록 했고 광주시는 떡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러브米페스티벌을 갖고 있다.이번 쌀 건강본부에서 벌이는 각종 사업도 이러한 소비촉진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운동이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고,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쌀 가공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더불어 북한 쌀보내기 운동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대부분 외국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 원료도 국산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쌀 소비촉진운동이 성과를 거둬 농민들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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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7.01 23:02

[사설] 새만금 조경수 활착률 높여야

새만금 방조제에 심은 조경수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지 보도다. 방조제 각 쉼터와 도로 중앙분리대에 식재한 나무들 상당수가 잎이 갈색을 띠거나 말라 비틀어져 있고, 아예 말라 죽은 나무도 적지 않다고 한다.새만금 방조제 조경수 식재는 지난 2008년 부터 지난해 5월까지 2호 방조제 가력쉼터에 해송등 28종 10만6000여 그루를 심은데 이어 올해 4월 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해넘이 쉼터등에 추가로 심었다. 총 공사비 만도 55억여원이 소요됐다.많은 사업비를 들여 식재한 나무들의 생육상태가 이처럼 좋지 않은 것은 임해 매립지의 특성을 간과한채 방조제 개통에 맞춰 서둘러 녹지를 조성하면서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임해 매립지는 토양이 척박하고 강풍과 조풍(潮風), 염분의 축적및 삼투 현상등으로 수목의 생육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적잖은 사업비를 들이면서 해풍과 염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급수시설과 차수(遮水)시설이 빠진 것도 조경수 생육상태를 나쁘게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보호책이 미비해 염분이 함유된 바닷바람과 지하 갯벌층의 염분이 삼투압 현상으로 수목에 영향을 미쳐 수분이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기체상태로 빠져나가는 '증산작용'을 일으키면 수목은 활착이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하다.새만금 방조제 조경수 식재의 이같은 시행착오는 비슷하게 임해 매립지를 개발한 인천 송도신도시의 수목 식재 성공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송도는 바람과 염분으로 부터 수목을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했다. 매립한 준설토위에 배수관을 설치했고, 또 모세관 현상에 따라 위로 올라오는 염분수를 막기 위해 석고를 뿌린뒤 쇄석이나 토석 0.5m 와 산흙을 1.5m 가량 쌓아 2m 이상의 토심(土深)을 확보했다.이에 앞서 수종에 대한 염분 적응시험을 거쳐 염분에 강한 품목을 선택했다. 식재 기간도 2004년 부터 지난해 까지 여유있게 진행했다. 이런 치밀한 식재과정을 거쳐 심은 나무들은 염분과 해풍등에 의한 하자율이 일반적 수준에 머물렀다. 새만금 방조제 조경수 식재의 사전준비 소홀과 조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시작되면 녹지공간 확보는 중요한 작업으로 대두된다. 이 경우 방조제 조경수 식재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방조제를 포함 내부개발 토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30 23:02

[사설] 지방의원 이권개입 규제장치 마련을

내달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와 이권개입을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직업과 업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 배정 때에도 소관 업무를 피할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목적의 일환으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도의원 당선자 38명과 그 가족의 실제 직업을 조사했더니 12명(31.6%)의 직업이 선관위에 신고된 직업과 차이가 났다. 이들은 직업을 주로 '정당·정치인'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향후 상임위 배정이나 의정활동에서 자신의 실제 업역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해 관계에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듯 선관위 신고 마저 불성실하게 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러한 징후가 농후하다고 봐도 틀림 없을 것이다.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직업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해관계가 실제 발생하는 지 조차 알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구조적으로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하거나 이권개입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또는 외부로부터의 문제제기가 있은 뒤 이권개입 사례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작년 4월 지방의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이권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자 정부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에 선임되지 못하게 하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그 해 10월2일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했다.하지만 전북도의회와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회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전주시의회만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조례로 두었을 뿐이다. 지방의회 스스로 윤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도의회와 도내 13개 시군의회는 정부가 요구한 조례 마저 제정하지 않고 있다.지방의회는 지금이라도 의원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직업 등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임위 활동에서도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30 23:02

[사설] 구조조정 건설업체 정상화 추진 과제

근융권이 발표한 구조조정 명단에 도내에 연고를 둔 중견 건설업체 제일건설과 중앙건설이 포함돼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 시공능력평가 59위의 중앙건설은 4년전 전주에 아파트를 건설했지만 주로 포항과 수원등 외지에서 주택사업을 해왔다. 반면 시공능력평가 71위의 제일건설은 도내에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사업 기반을 다지고 명성을 쌓아올린 지역 선두 주택건설업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1988년 설립된 제일건설은 도내를 비롯 대전등 중부권에도 진출해 그동안 2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왔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초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고지역인 군산과 전주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전 학하지구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유동성 악화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규 사업을 위해 보유한 전주 하가지구와 익산 배산지구, 대전 학하지구등의 부지도 오히려 부담이 되면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07년 대한주택보증이 평가한 신용등급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할 정도의 견실경영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몰아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 쓰나미 앞에 힘을 쓰지 못했다.제일건설과 중앙건설은 앞으로 주채권단의 지휘아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보유한 사업부지등 자산매각과 인원감축, 직원들의 임금동결과 삭감등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나가야 한다.하지만 지방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업체의 문제로만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건설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하청업체나 납품업체 그리고 종업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칫 업계의 부도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특히 제일건설은 이윤의 사회환원등 윤리경영에 힘써온 기업이다. 이번 워크아웃도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위기로 인해 빚어졌다. 지역연고의 중견 건설업체가 워크아웃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요구된다. 물론 아파트 분양자는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워크아웃의 본질은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건실한 회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구조조정이 자칫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업체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