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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과제 던져준 민주당 도내 경선

6·2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민주당 도내 경선이 거의 마무리됐다. 아직 경선 후보조차 압축하지 못한 완주군수와 24일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치러지는 임실을 제외하고 도지사와 12개 시군이 경선을 마친 것이다.이번 민주당 경선을 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차갑다. 기대에 비해 너무 실망이 크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다 배신당한 꼴이 되었다.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개혁공천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대선과 총선 패배 등으로 멀어진 민심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을 통해 다시 붙잡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공심위 구성부터 경선방식, 경선일정, 경선관리 등 어느 것 하나 미더운 것이 없었다. 중앙당의 개입과 당권 투쟁의 노출 등 부정적 인식만 심어줬다.이러한 결과 도지사를 비롯 전주 정읍 김제 순창 장수 등에서는 경선 자체가 무산되고 단독후보가 공천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 당원명부 열람 지연과 유출, 투표용지와 선거인 서명자수의 불일치 등 각종 잡음이 불거졌다.이대로 가면 한 두 곳을 제외하고 현역 단체장들이 다시 당선될 공산이 커졌다. 참신한 신인의 진입이 막혀버린 것이다.이번 경선이 던져준 과제는 많지만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중앙당의 개입이다. 중앙당 최고위는 전북도당 공심위에서 채택한 경선방식을 질질끌다 뒤집어 버렸다. 국민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나 문제가 있긴 마찬가진데 현역 단체장에게 유리하게 뒤집음으로써 선거를 파행으로 치닫는 단초를 제공했다. 풀뿌리 정치발전을 위해 중앙당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다음은 공심위의 구성이다. 전북도당은 지난 2월 15명으로 공심위를 구성했다. 그런데 그중 7명이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나머지도 대리인들이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경선방식과 후보 추천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없는 전북에서 공심위 구성은 좀더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경선관리 부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3200여 명의 선거인단이 통보 미흡으로 발길을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엉망이었다. 충분한 사전준비 등 경선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자칫 경선 파행이 정치불신을 낳고, 투표 외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20 23:02

[사설] 재고 쌀 조기매입 가격 안정시켜야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창고엔 재고물량이 가득하고 판로도 시원찮다.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방행정기관이 대책회의를 연들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가 농민의 소리를 의미 있게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전북도에 따르면 2009년산 도내 쌀 재고량은 30만8000톤이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3만9000톤)나 늘어난 물량이다. 쌀 재고량이 많은 것은 지난해 풍년에 따른 수율 상승으로 쌀 생산이 늘어난 반면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니 당연히 쌀값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예년에 20㎏ 한 포대에 4만7000∼4만8000원 가량 하던 브랜드쌀이 최근엔 3000∼4000원 가량 떨어진 4만4000∼4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부 저가미는 3만원 이하 가격에서 거래되는 실정이다. 농촌에서 내다 파는 쌀값은 80㎏ 들이 한가마에 13만원도 받지 못한다.전국적으로 재고 쌀이 많다 보니 시장에 방출되는 양도 늘어나 쌀값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많은 손실을 본 RPC와 농협에서 재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저가로 조기에 출하경쟁을 벌인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심리적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작용, 농민들이 방출 물량을 늘리고 있는 것도 쌀값을 하락시키는 원인이다.문제는 쌀값이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전북도는 단기적으로는 잉여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다수확 품종의 쌀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한편 판매확대를 위한 홈쇼핑 택배비 지원, 수도권 판매촉진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우선 급한 불을 꺼야 된다고 보고 있다.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밀· 콩 등 타 작목 재배 확대 및 생산기반 구축, 다수확 품종 수매를 제한하는 대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고품질· 품종 재배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정부가 이런 문제들은 전폭적으로 수용해 쌀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2009년산 잉여물량을 조기에 매입,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논에 벼를 제외한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도 변동형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19 23:02

[사설] 구제역 유입 차단,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면서 도내 각 자치단체와 가축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가축질병 관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한 단계 높은 '경계'로 올리고 발생지 대부분의 농가에서 예방 차원에서 도살처분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정부는 최근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발생지역으로부터 기존 500m 안에서 이뤄지던 예방적 도살처분을 발생지로부터 3㎞안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로 확대했다. 몹쓸 돌림병으로 현지 211개 농장의 가축 2만6,000여 마리가 생죽음을 당하고 있다. 지난 1월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달리 이번엔 추가발생 속도가 빠르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소에 비해 3000배 이상 높은 돼지에게서도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축농가와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전북도는 엊그제 농·축협과 각 시·군, 생산자 단체 등과 긴급 방역협의회를 갖고 예비비 4억원을 들여 생석회 등 소독약품을 구입해 사육농가에 지원토록 했다. 방역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확대해 운영하고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중개 매매센터도 운영하는 등 구제역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 등 은 저마다 방역협의회 개최에 이어 강도 높은 방역에 나섰다. 발생지와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제 및 검문활동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비상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그런데 문제는 당국의 방역체계에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경기 포천과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감염경로가 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의 허술한 방역체계가 우려되고 있다. 구제역의 종식 보름 만에 다시 발생한 상황은 언제 바이러스가 유입될지 모를 농가들을 불안하게 한다.물론 정부로선 구제역의 확산방지가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자치단체들도 인식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구제역은 농가들만 잘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이렇게 구제역이 빈발하는지 근본 원인을 찾는데 신경을 써 달라. 이번 기회에 구제역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종합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 경계 발령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19 23:02

[사설] 도내 고교생 학력 신장 특단의 대책을

도내 고교생 수능 성적이 지난해에 비해 더 낮아졌다.언어와 외국어도 상위권은 줄고 하위권은 늘어났다.특히 수리'가'는 6년째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전주 익산만 전국 30위권 안에 드는 등 지역 편차가 심하다.모든 영역에서 1·2등급은 감소하고 언어 수리'나' 외국어 등도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0학년도 수능성적을 분석한 자료에서 밝혀졌다.수능성적은 교육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다.이번에 공개된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했으나 너무 형편 없는 성적 결과에 도민들은 충격을 받았다.전북은 80년대 까지만해도 지역 경제력에 비해 대학 입시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나타냈다.공업화가 덜돼 낙후가 심했지만 교육 만큼은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는 성적을 기록해 전북의 미래를 밝게했다.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수능성적이 뒤쳐지기 시작하면서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다.회복 불능처럼 보였다.이처럼 도내 고교생의 수능성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경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이 크다.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존경 받고 승진할 수 있는 인사 구조가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교육감 선거를 하면서 논공행상식 인사를 줄곧 해온 탓이 크다.여기에다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 등지의 특목고로 진학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예전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도내로 대거 지원한 것도 성적 향상의 원인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경쟁 없는 무풍지대로 변해 버렸다.교사들 상당수가 매너리즘에 빠진데다 교육감 선거 때 줄만 잘 서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면서 공부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수그러 들고 말았다.수능 성적 한가지만 갖고 교육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북교육은 중대 기로에 놓였다.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하다.나락으로 떨어진 전북 교육을 되 살려 내는데 전 도민이 합심 협력해야 한다.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한 의식을 갖고서 성적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교육감 예비후보들도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인사에서 우대 받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16 23:02

[사설] 한옥마을 수선보조금 추가확보해야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교동 일대에 형성된 전주 한옥마을(296,330㎡)이 우리 역사와 문화, 자존심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을 전후로 전주시내 서쪽에 서양식 건물들이 조성되는 등 일본인들의 세력확장에 대한 반발로 주민들이 이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 그 기원이다.한옥마을이 오늘날까지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한옥마을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해온 한옥 수선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선보조금은 신축 및 증개축의 경우 5000만원까지, 문화와 경관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각 2000만원과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주시의 관련 조례에 따른 것이다.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올해 신규 지원신청 조차 받지 못할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전주시에 한옥 수선 보조금을 신청한 뒤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례만 해도 8억8000만원(28건)에 이르고, 올해 지원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5억865만원(19건)이나 된다. 이런 상황인 데도 올해 예산은 고작 2억 원 밖에 안된다.현재 한옥마을에는 995세대 2,202명이 거주하고 있다. 건물 708채 중 한옥이 543채다. 이 공간에 사는 주민들은 내 집을 내 맘대로 뜯어고칠 수도 없다.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한옥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이 '현대적인 생활을 하기에 불편'(37.9%), '유지 및 관리가 어려워서'( 21%)라는 것을 꼽았다.그런데도 한옥수선의 수요는 넘쳐나는데 예산은 쥐꼬리만하게 배정해 놓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확보된 예산 마저 이미 초과해 버려 올해 신청받을 신규 물량 접수도 사실상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한옥을 유지· 관리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수선보조금 지원마저 늑장을 부린다면 모두 민원(民怨)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지원도 해주지 못하면서 규제만 고집하다간 한옥마을 보존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자칫 난개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전주시는 경기불황 여파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해 불용액만 해도 수백억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변명에 불과하다.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세워 수선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16 23:02

[사설] 도내 건설업계 위기극복 대책 마련을

도내 건설업계가 아직도 엄동설한이다.수주난과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올들어 도내 중견업체인 예림이 부도 처리 된데 이어 국내 시공 능력 50위 안에 들어 있는 성원건설 등 건설사 3곳이 한달새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이처럼 상당수 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려 줄도산이 우려된다.정부나 금융권은 직접적인 금융 지원 보다는 오히려 자구 노력만을 강조하는 바람에 업체들이 더 맥을 못추고 있다.이런 상황인데도 도내 건설시장은 신규 물량과 사업비가 줄어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각 자치단체들도 말로만 조기 발주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설계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다.이쯤되면 업체들만 골탕을 먹을 수 밖에 없다.다른 지역에 비해 건설업 비중이 높은 전북은 그만큼 경제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건설업계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계까지 연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금 도내에서는 돈 벌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렵다.특히 자금줄이 막히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이미 시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만 그럴싸하게 포장돼 유포되고 있다.이 때문에 자금줄이 더 차단되는 형편이다.특정 업체의 이름이 한번 거명되면 그들 업체는 부도가 난다.금융권부터 더 자금줄을 조여 버리기 때문이다.사실 금융권 차입이 안되면서 사채시장도 얼어 붙기는 마찬가지다.도내 건설업계가 봄을 맞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발주 물량을 늘리고 금융권에서 가급적 자금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가능하다.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견뎌낼 업체가 그리 많지 않다.각 자치단체들도 가능한 빨리 발주토록 해야 한다.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구호만 외칠 일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자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지역에 어떻게 하면 돈이 떨어질가를 연구해야 한다.아무튼 지역 경기는 주택경기가 살아 나야만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그래야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금융권도 업체로 하여금 무작정 자구 노력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수혈을 해가면서 경영 정상화를 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줄도산은 불보듯 뻔하다.업체가 쓰러지면 결국 서민들만 죽게 돼 있다.정치권도 건설업계를 살리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15 23:02

[사설] 주목되는 한나라당 '정운천 카드'

한나라당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전북도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6·2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제라도 비중있는 인사가 나서게 돼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내세운 후보이기 때문에 도민들도 기대가 크다.그동안 호남지역은 이른바 민주당 텃밭이어서 한나라당 후보가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지는 게 뻔한 게임에 뛰어드는 자체가 자기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운천 후보의 출사표는 의미가 크다할 것이다.사실 전북은 오랫동안 한나라당의 불모지였다. 1998년 지방선거에는 지사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2002년에는 나경균 후보가 8.30%, 2006년에는 문용주 후보가 7.76%를 얻는데 그쳤다. 이는 지역정서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권에서 소외됐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개발 투자가 미흡했고 각종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이같은 형편을 잘 아는 정 후보가 전략공천 권유를 받고 한 달이상 망설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정 후보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확실한 전북발전 방안'을 요구하며 버텼다.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정부 공약제시가 있어야 도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설득할 것 아니냐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충족할 만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 후보는 이번 출마를 통해 "30년 지역구도를 깨는 것이 목표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또 서해안 새만금 시대를 더욱 앞당기고 인재양성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우리는 정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길 희망한다. 도민들 역시 낡은 구도에 매몰돼 묻지마 투표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우리는 최근 민주당이 경선을 얼마나 엉망으로 치르는지를 목격한 바 있다. 경선 방식에서 부터 일정, 관리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을 정도다. 그동안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도지사나 전주시장후보 경선은 파행을 거듭하다 경선없이 후보를 선출하고 말았다.너무 한쪽에 치우친 선택이 결코 지역발전에 이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두자리 수 이상의 의미있는 지지율로 한나라당 후보에게도 힘을 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15 23:02

[사설] 전세버스 불법영업 단속 강화해야

관광시즌을 맞아 전세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의 불법 및 편법영업이 기승를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럴 경우 관리운영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현재 전북 도내에는 95개사 1790대의 전세버스 차량이 등록돼 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전세버스 영업이 난립돼 있다. 영업수지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불법영업 행위가 판친다면 업계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관리도 사각지대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전세버스 업계는 지입제로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영업행위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주소지를 벗어난 상주 영업행위 역시 불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버스를 전세버스 회사 명의로 등록해놓고 전세버스 영업을 하는 지입제와 주소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지사 및 차고지를 두지 않는 상주영업은 금지되어 있다.그런데도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영형태를 유지한 지입경영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입제의 유형은 두가지다. 처음에 직영체제로 시작했지만 경영난 때문에 소속 운전자에게 차량 1대씩 떠맡겨 지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지입으로 전세버스 운전자를 모집해 업체를 만드는 형태도 있다.지입차량 운전자는 지입 업체에 소속을 두는 대신 업체 이름을 사용하는 명목으로 지입료를 지불하지만 실제는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다. 이럴경우 회사는 운전자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차량관리나 사고관리 역시 형식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안전관리의 치명적인 헛점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부안지역의 경우 익산·정읍·김제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회사에 등록해 놓고 영업하는 지입제 차량만 10여대가 넘는 등 불법 지입 영업차량이 2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아예 지점이나 차고지를 두지 않고 상주 영업을 하는 행위도 있다.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불법도 불법이지만 지입제 차량을 이용하다 대형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결코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니다. 안전관리의 헛점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고 말 것이다. 보다 과감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14 23:02

[사설] 일자리 창출사업, 내실이 중요하다

연일 쏟아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 성과 위주로 추진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양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질적으로 내실을 기했으면 한다.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제1 목표"라고 천명하면서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나섰다. 분야도 단순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부터 문화예술, 산림, 축산 등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각 부서가 발표한 사업에 '일자리 창출'이란 제목이 붙지 않는 사업이 드물 정도다. 마치 노무현 정부가 '혁신'을,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을 만능으로 내세우는 것과 흡사하다.전북도의 경우 현재 발표된 사업만 10여 가지에 달한다. 이들 사업에서 만들어 지는 일자리만 1만8000 개가 넘는다. 여기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 숫자 부풀리기나 기존 사업을 이름만 바꾸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수요자의 능력이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아 외면받고 있다. 지난 달 2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시작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6795명 가운데 21.1%인 1437명이 불과 2주도 안돼 중도포기해 버렸다. 이유는 작업의 노동강도가 세진데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받는 보수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었다.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노인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80개 육성, 문화예술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도 비슷한 실정이다. 이와는 별개지만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인턴이나 기업 인턴제도 마찬가지다.실제로 이같은 사업들은 취업에 대한 근본 해법이 아닌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고용통계에서 제외됐던 비정규직을 고용통계로 잡아 일자리 창출로 포장하는 '꼼수'에 불과하다.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일자리 사업이 숫자놀음이 아니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14 23:02

[사설] 중대형 위주 재개발 '문제 많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를 위협한다.이들 사업은 서민들의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중대형 위주로 추진한 바람에 부작용이 예상된다.절반 가량을 중대형으로 공급하므로 추가 부담금도 평형이 커지면서 덩달아 늘게 돼 자칫 이 사업이 원주민을 길거리로 내쫓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내집 마련에 들떠 있는 주민에게 실망을 안길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현재 전주시 9개 단지에서 총 8201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한다.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전용면적 기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상 평수로 진행되고 있다.반면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 평수는 66㎡ 미만이 1312세대,21~25.6평이 3520 세대 등 4832세대에 그치고 있다.이처럼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때처럼 중 대형 위주로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바람에 미분양 사태를 촉발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전주시 13개 단지에서 모두 1269세대의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대다수 미분양 아파트가 중 대형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대형은 수요가 없고 소형은 품귀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도로망 등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구도심 일대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사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문제는 사업성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진토록 해야 한다.중대형 위주로 공급할 경우 얼마 만큼 분양이 잘 될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그러나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넘쳐 미분양 사태가 생길 수 있다.이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지금이라도 건설사와 주민들은 현실성을 감안해서 평형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렇지 않고 중대형 위주로 갈 경우에는 위험요인이 많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아무튼 사업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있느냐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더욱이 평형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내야 하는 추가 부담금도 덩달아 늘어 날 수 있어 이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싸게 내집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장점만 무작정 믿고서 사업에 참여했다가 낭패 볼 수 있어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13 23:02

[사설] 총체적 파행 겪는 민주당 경선

민주당 경선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선 방식부터 말썽을 빚더니 일정이 오락가락해 혼란을 주고, 관리 부실까지 겹친 것이다. 한마디로 엉망이다.이러고도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간 정치 불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대다수 도민들이 투표 자체를 외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은 지난 3일 전주 완산 을 지역을 시작으로, 8일 무주 진안 장수 김제 임실, 9-11일 부안 정읍 순창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경선을 치렀다. 또 13일에는 군산 남원 고창, 17일은 익산 등에서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다.이같은 과정에서 일정이 수차례 번복된데다 업무 착오까지 겹쳐 한심한 일들이 속출했다. 부안 지방의원 경선의 경우 중앙당 실무진의 잘못으로 선출 당일 선거인단 3200여 명이 참석하지 못해 일정이 연기되는 파행을 겪었다. 부안군수 후보경선도 투표 마감후 투표용지와 서명자 수가 달라 소동이 빚어졌다.당초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익산시장 선거는 3차례나 바뀐 끝에 17일로 정해졌다. 아직도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경선 등이 모호하고 전주 완산 갑과 덕진의 지방의원 선거도 문제다. 나아가 도지사를 비롯 상당수 시장 군수후보 경선에서 자격여부와 불공정 시비가 잇달고 있다. 불복과 탈당, 무소속 출마 등도 끊이지 않는다.이에 앞서 경선 방식도 엎치락 뒤치락 파행을 겪었다. 전북도당이 결정한 방식에 대해 현직 시장군수가 항의하자 중앙당 최고위가 이를 뒤집었고 이에 맞서 도당위원장이 사퇴했다. 경선 시작 전부터 삐걱거린 것이다.이러한 파행에 대해 민주당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도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지금까지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 준 도민들의 기대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에 잡음이 없을 수 없다. 입후보자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어느 정도 불협화음과 항의가 있을 수 있다.하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 심했다. "이게 무슨 공당(公黨)의 행사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도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 처사다. 이제 부터라도 민주당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선을 공정하고 차질없이 치러야 할 것이다. 경선에 실망한 민심이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13 23:02

[사설] 중도포기자 속출하는 희망근로사업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시행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의 중도 포기자들이 속출하면서 자칫 사업 중단까지 우려되고 있다.지난 3월21일 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올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6795명이다. 사업 시작 한달여만인 지난 7일까지의 중도 포기자는 당초 참여자의 21%인 143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길게는 1∼2주, 짧게는 며칠만에 참여를 포기한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선발된 2410명 가운데 23.5%인 567명이 중도에 포기했고, 익산시가 1106명중 30.4%인 337명이 중도에 그만 둬 가장 높은 포기율을 보이고 있다.희망근로사업의 중도 포기자가 이처럼 속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부터 작업의 노동강도가 세진데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받는 보수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길거리의 휴지나 쓰레기 줍기등 단순한 일들이 희망근로 사업의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정부가 작업대상을 집 수리와 주거 취약지역 시설개선등 10대 사업으로 한정하면서 나무심기나 건물도색, 지붕개량등 상대적으로 힘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또한 일반참여자들이 한달 보수로 80여만원을 받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안전사고를 우려해 하루 4시간, 한 주 3일 이내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면서 보수가 한달 50만원대로 대폭 낮아지고 이 마저도 30%는 상품권으로 지급돼 사용이 불편한 점도 중도포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신청한 곳과 다른 작업장에 배치되면 통행 어려움을 내세우는 중도 포기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희망근로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본래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등을 따질 사업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사업기간도 지난해 6개월에서 올해는 4개월로 2개월 줄었다. 여기에 작업 강도가 세지다 보니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농번기인 4∼5월이 되면 농촌지역의 인력수요가 대폭 늘어나 희망 근로 포기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일선 시·군은 중도 포기자 속출에 대해 '대기자로 충원하면 된다'는 안일한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땜질식 처방이나 실적 유지에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12 23:02

[사설] 지사후보 경선도 성사 못시킨 민주당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경선후보 추가 등록 마감시한을 지난 9일 밤 10시로 고지했지만 정균환 유종일 두 예비후보가 경선등록을 거부했다.전북도지사 경선 무산은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당내 경선을 축제 속에서 치러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게 한 것은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명분이 약하다. 경선 보이콧을 한 정·유 두 예비후보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 유권자를 상대로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불복의 문화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경선 무산의 제일 원인이 된 것은 김완주 지사의 후보자격과 경선의 불공정성 두가지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뇌물공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다 불법 당원모집 의혹, 도청 간부 돈봉투 사건, '큰절 감사 편지' 등 범법 및 도덕성이 의심받기 때문에 중앙당이 이를 묵과해선 안된다고 요구했지만 중앙당은 묵살했다.또하나는 경선 방식이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에다, 국민참여가 아닌 여론조사 50% 반영을 채택한 것은 현역에 절대 유리한 경선방식이다. 불법 당원모집 의혹이 있는 마당에 현역에 유리한 여론조사 방식을 가미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남지사 선거에 나선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경선 후보등록을 거부한 것도 똑같은 이유다.민주당 중앙당은 경선파행을 막기 위해 재심을 받아들였고 등록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한마디라도 언급을 했어야 했다.경선파행의 근본 원인이 애당초부터 중앙당 지도부와 유종일 예비후보를 밀고 있는 정동영의원과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는 의구심도 있다. 그렇다면 도민들한테 회초리로 두들겨 맞아 마땅하다. 당원과 도민이 볼모는 아니지 않은가.민주당은 전남도지사 경선 불발에 이어 전북도지사 경선까지 무산됨으로써 호남에서 경선바람을 일으켜 수도권까지 확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는 선거전략이 공염불이 됐다. 또 민주당 경선 역사상 초유의 '경선 보이콧'이란 오명을 남겼다.민주당은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왜 이런 파행이 결과됐는지, 경직과 독선의 틀에 갇힌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결국엔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12 23:02

[사설] 관공서 주변 불법 주정차 눈 감아주나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법 질서 확립이 제일 시급하다.경제적으로는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법 질서 확립은 요원하다.일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무뎌지면 선진국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시민들이 법 질서를 제대로 지켜 나갈 때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요즘처럼 경제가 어렵다고해서 마구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만 초래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경찰은 이달 1일부터 각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다.전주 시내 주요 간선도로도 예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경찰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물론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은 한 둘이 아니다.상인들은 경찰이 주정차 단속을 너무 강력히 펴는 바람에 손님이 줄어 매출이 격감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겪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맞다.그러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본인이 적발되면 불만을 터뜨리기 일쑤다.단속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항상 편파 단속에 대한 시비가 불거진다.시가지 등 가시권은 집중 단속을 실시한 반면 관공서 등지는 시늉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여기서 생긴다.형평성 시비의 단초를 경찰이 제공한 것이다.도청이나 경찰서 그리고 전주시청 등 관공서 주변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시민인들 항의를 않겠는가.세상을 살아 가는데는 다 상식이 있다.상식에 어긋나면 안된다.법 질서 확립도 상식의 큰 틀속에서 행해져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무리가 따른다.민주 사회 건설은 모든 시민들이 법 질서를 잘 지켜 나갈 때 이룩된다.주 정차 단속은 일률적으로 해야 맞다.그러나 예외와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수긍할 수 없다.관공서 주변은 제대로 단속 조차 안하면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면 그것은 저항에 부딪친다.오히려 단속을 안하는 것만 못하다.경찰이나 자치단체는 무작정 단속에 나설 것이 아니라 계도를 겸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공무원은 그 누구 보다도 법을 잘 지켜 주정차 질서 확립에 솔선해야 한다.선진국 진입은 주 정차 질서와 같은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09 23:02

[사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협의 '기대 크다'

전북도의 현안인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를 놓고 한·미 정부 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주한미군은 군사기밀 노출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그러던 것이 지난 2월22일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신규 안건으로 채택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이 문제를 조율할 '한·미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것이다.과거 국제선 취항에 대해 콧방귀도 뀌지 않던 주한미군의 경직된 태도에 비하면 진일보된 자세다.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 문제를 전향적·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핵심 쟁점은 '군산공군기지의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의 개정이다. 1992년 작성된 이 합의각서는 '군산공항은 국내선에 한해 하루 10회만 운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국제선 취항을 불가하게 만든 규정이다.이 합의각서는 SOFA에 근거한 것인데 SOFA는 1967년 2월 9일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의 행정협정이다. 주요 내용중 시설사용권에 대한 소급 인정과 노무원 해고의 자율성 인정, 형사재판권의 자동포기 등은 대한민국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대표적 불평등 조항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우리 땅을 주한미군에 내주고 우리 민항이 뜨고 내릴 때마다 미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우리 땅인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켜 달라며 미군에 애걸복걸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SOFA 때문이다.차제에 SOFA 개정도 과제이지만,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제한을 규정한 합의각서를 개정하는 것이다. 합의각서 개정에는 6개월~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쟁점이 모두 나와 있는 만큼 개정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그러기 위해선 실무협의회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우리 측 구성원인 국방부와 국토부 실무자들을 움직이는 한편 정보제공 및 파악, 지역민심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과 공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쉬운 쪽은 전북도이지 그들이 아니다.전북은 항공오지이다. 글로벌 시대에 항공서비스는 지역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런 걸 감안하면 전북도는 국제선이 취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09 23:02

[사설] 경선 일정마저 오락가락하는 민주당

6·2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행태가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곳곳에서 불공정 경선 잡음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 당원명부 유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일주일 이상 혼란을 가져온데다 일정마저 오락가락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달 도지사 경선을 11일, 시장군수 경선을 8-13일 치르기로 확정했다. 동시에 본선에 나갈 컷오프 통과 대상자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선정·발표했다.하지만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먼저 11일로 정했던 도지사 후보경선은 유종일·정균환 예비후보가 김완주 지사의 출마 자격을 문제삼아 후보자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당 최고위는 일단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과 함께 경선 무산을 우려해 경선일을 1주일 연기키로 했다.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10일로 예정됐던 전주시장 후보경선은 경선방식 논란과 후보 압축이 미뤄지면서 1-2주일 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또 완주군수 후보경선은 검찰수사와 후보자격 논란이 계속되면서 경선일을 정하기는 커녕 후보 압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은 중앙당에서 당원 경선을 위한 선거인 명부가 늦어 혼란을 겪고 있고, 일부 지방의원 경선일도 연기된 상태다.도당은 위원장 사퇴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후보자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개입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이처럼 이 지역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이 경선을 둘러싸고 갈팡질팡하면서 "민주당이 과연 공당(公黨)이냐"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일련의 행태는 유능한 신진인사의 진입을 막고 유권자들에게도 정치 혐오증을 키울 수 있다. 결국 축제가 되어야 할 지방선거를 외면할 우려가 크다.각 정당은 선거 60일 전까지는 후보를 확정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물됨과 공약 등을 뜯어보고 선택할 게 아닌가.민주당은 도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08 23:02

[사설] 온누리 상품권 미비점 보완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되는 온누리 상품권이 '받아도 기분 좋지 않은 상품권'으로 전락했다.온누리 상품권은 자치단체 지원속에 판매량이 늘었지만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상인들도 매출이 노출된다며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이쯤되면 상품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어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그간 각 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별로 상품권을 따로 발행해온 바람에 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전국에서 통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합시켜 발행했다.그러나 도내 일부 시 군에서는 기존 전통시장 상품권과 관련한 가맹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누리 상품권이 도입돼 마찰을 빚고 있다.현재 도내에는 56개 시장 3000여곳만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어 그곳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이처럼 가맹점이 제한돼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상품권은 현금과 마찬가지여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활성화 될 수 있다.아무리 행정당국에서 의지를 갖고 사용을 권장하더라도 불편하면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전통시장 상인들도 타성에 젖어 관에만 의존할려고 생각해선 안된다.좋은 상품을 값싸게 팔려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 바뀌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상품권을 받으면 매출이 쉽게 노출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품권 받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상인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무한경쟁시대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한 생각을 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매출이 생기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매출 노출을 우려하는 것은 탈세할려는 것 밖에 안된다.전통시장은 행정기관의 노력만 갖고서는 살릴 수 없다.상인들이 자구 노력을 다할 때 가능하다.전통시장에 가면 질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소비자가 여길 때 활성화 된다.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눈멀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며 장사하려는 맘 자세부터 갖길 바란다.언제까지나 관에서 전통시장을 살려 주려고 지원책을 펴지 않을 것이다.상인들 스스로가 자립할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그래야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생겨 살아 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08 23:02

[사설] 도내 대형사업, 민자유치가 관건이다

전북지역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해 표류할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무주 태권도공원, 새만금신항만 조성사업과 향후 추진될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개발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 사업들은 민자유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들이다.전북도와 익산시, 정치권 등이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업비(8082억)의 70%가 넘는 5911억원을 민자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 150개 이상의 국내외 유수기업과 연구소를 유치, R&D수준과 역량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 동북아 식품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기업과 연구소· 민자유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식품전문산업단지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연구소가 먼저 투자해야 유망 중견기업도 뒤따라 투자할 것이다. 민간자본 유치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작년 착공된 무주 태권도공원 역시 사업비(6000억) 중 민자가 67%(3648억)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말 착수, 오는 2020년까지 4선석을 조성할 새만금신항만사업도 전체 사업비(9129억) 중 민자가 40.8%(3730억)에 이른다. 또 지난 1일 확정된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도 사업비 1조7000억원 중 65%인 1조1000억원을 민자로 충당해야 한다.유치해야 할 민자가 결코 녹록치 않은 규모다. 이런 대형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테지만 민자유치에 실패한다면 장기간 방치되면서 천덕꾸러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무주 기업도시가 대표적이다. 사업비가 1조4171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대한전선이 투자를 기피,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 아니던가.하지만 민간자본 유치가 쉽지 않다는 데에 고민이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민간기업들도 여간해선 투자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민자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인간적 관계를 좇아 "우리 지역에 투자 좀 해달라."는 식의 요청으로는 먹히지 않는다.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아이디어와 규제완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머리를 싸매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07 23:02

[사설] 5년째 표류 중인 가람문학관 건립

가람 이병기 선생의 업적과 문학혼을 기리기 위한 문학관 건립이 5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한국 문단의 거목이자 전북 문학의 자존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익산시는 물론 도내 문화 예술인들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우선 그의 업적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가람이 현대시조의 아버지라는 평가는 익히 알려진 바다. 종래의 고식적인 형식을 깨뜨리고 좀더 자유로운 문학 장르로서 현대시조를 여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 또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는데 앞장섰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묻혀있는 우리의 고전작품을 발굴해 냈으며 판소리 연구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특히 평생동안 서울대와 전북대를 비롯 여러 학교에서 제자들을 길러냈다.이러한 가람을 위해 2006년 익산시와 가람기념사업회, 여산면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나섰다. 가람의 생가 인근에 1만여㎡ 부지를 매입, 국비와 시비 4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가람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또 지방기념물 6호로 지정된 생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그러나 2004년 3억 원을 들여 생가 일부를 단장했을 뿐 문학관 건립과 공원조성 사업은 손을 놓은 상태다. 올해 예산에 올린 2800만 원의 기본용역비마저 깎여버렸다. 문학관 건립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중한 문화자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지금 전국은 문화전쟁 중이다. 지역 인물이나 각종 테마를 찾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혈안이다. 문학관의 경우 한국문학관협회에 등록된 곳만 46개에 이른다. 도내에서는 고창의 미당 시문학관, 김제 아리랑문학관, 군산 채만식문학관, 전주 최명희문학관, 남원 혼물문학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 부안에 석정문학관이 건립중이다.가람문학관은 가람의 문학사적 위상으로 보아 진작 건립되었어야 옳다. 자랑스런 인물을 더욱 훌륭하게 포장하지는 못할망정 사장시켜서야 되겠는가.가람문학관 건립은 공장이나 도로 하나 더 건설하는 것 못지않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가람의 발자취가 기억에서 희미해지기 전에 익산시와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07 23:02

[사설] 새만금 지구내 어업행위 자제해야

어업행위가 금지된 새만금 지구내에서 어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방수제 공사와 1호 방조제 높힘 공사 때 수위 조절을 놓고 어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새만금 지구는 지난 91년 10월 21일 이전에 어장 및 어선에 대한 보상을 마쳤기 때문에 어로 행위가 금지돼 왔다.그러나 원천적으로 어로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도 어민들이 생계난을 이유로 하나 둘 씩 어선을 이용한 어로행위를 시작하면서 1000여척이 어로행위에 나서고 있다.이들 어민들이 노리는 것은 생계를 위한 어로행위에도 있지만 나중에 정부가 또다시 보상해 줄 것 아니냐는 보상심리가 더 큰 탓으로 보여진다.정부 잘못도 크다.지난 97년 미등록 어선의 선적항을 격포나 위도항 등 방조제 외측에 두는 조건으로 양성화 시킨게 결국 화근이 되었다.당시 등록된 어선은 554척이었는데 그간 계속 늘어 지금은 두배 가량 늘었다.대부분의 이들 어선들은 지구내에서 바지락과 동죽 등을 채취하고 있다.문제는 방수제 공사와 1호 방조제 높힘 공사를 하려면 내측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막상 수위를 조절하면 배가 오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벌써부터 이 문제로 어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어민들은 수위를 낮출 경우 자신들의 생계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히게 된다면 보상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이미 보상을 끝낸 마당에 또다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마저 예상된다.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보상을 노리고 심지어 일부 어민들은 외지 허가 어선을 사오는 경우까지 발생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지난 1일 기공식까지 가진 1호 방조제 높힘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당장 내측 수위조절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여기에다 오는 7월부터 방수제 공사가 착수되면 수위 조절을 놓고 어민들과 충돌은 불가피할 실정이다.양측이 지금으로서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어민들로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마냥 내쫓을 수는 없다.아무튼 새만금 지구가 지난 97년도와는 엄청나게 상황이 변했다.이미 외곽 방조제가 축조됐고 내부 개발이 시작된 만큼 더 이상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정부나 어민들도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