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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화 제작지원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전북도가 영화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HD(고화질) 영화 제작 지원사업'이 허술한 제작사 선정과 사후관리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005년 부터 3년간 영화 제작사에 총 47억원을 지원했다. 감사원이 2007년에 시행된 사업(도비 12억원 지원)의 보조금 집행및 정산의 투명성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실시한 결과가 최근 발표되면서 부실관리 내용이 밝혀진 것이다.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작비를 지원받은 8개 제작사 가운데 4개사가 도내 의무 촬영비율 50%를 지키지 않았으며, 1개사는 아예 촬영조차 하지 않았고, 2개사 영화는 아직까지 개봉되지 않았다. 의무 촬영비율을 지정한 것은 영화를 통해 전북을 널리 알려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영화 촬영과정에서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한 약정이다. 도는 촬영을 하지 않은 제작사에 지원된 1억5000만원은 회수하고, 일부 개봉된 영화 수익금 800만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철저하지 못한 제작사 선정이나 사후관리 소홀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주지하다시피 전주는 1950∼60년대 한국 최초의 컬러 영화인'선화공주'를 비롯 이강천 감독의'아리랑'등이 제작된 초기 한국 영화산업의 메카였다. 이같은 영화사적 배경을 근거로 도와 전주시는 2000년대 들어 영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시책을 펼쳤다. 영화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108억원을 투입해 전주 상림동에 영화종합촬영소를, 60억원을 들여 고사동에 영화제작소를 설립해 음향· 편집까지 처리 가능한 명실상부한 영화산업도시로서의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난 2000년 부터 전주에서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영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완벽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도내 촬영 제작사를 지원하려는 당초 취지는 옳았다.　문제는 부실한 제작사를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데 있었다. 도는 2007년 HD 영화제작 지원사업이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하지만 지원중단 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제작사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제작지원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15 23:02

[사설] 현실 반영 미흡한 도내 고용동향 통계

경기가 침체의 터널을 지나면서 고용사정도 나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58만6천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4월의 취업자 수 증가 폭 64만6천여명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실업률도 3.2%로서 올 1월 5.0%까지 치솟았다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엊그제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5월 전북 고용동향'은 이 같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방증을 보여주고 있다. 도내 실업률은 1.8%이고, 고용률이 59.8%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예상 밖의 대단한 고용성장률이다. 전국 실업률과 비교하면 1.4%포인트가 낮은 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용률 또한 취업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비율이란 걸 감안할 때 이대로 가면 연간 성장률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호전된 성장률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번에 선출된 5기 자치단체장들의 고용증대를 위한 의욕을 통해 상당 부분 걷어낼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에 대해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그동안에도 전북은 2% 안팎의 실업률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농업부문이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고령인구와 더불어 자영업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성되어 통계에 작용했을 것이란 산업구조적 시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10% 가량으로 추정되는 체감 실업률과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도민들은 통계의 의문과 함께 혼란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일시적인 통계 착시로만 보기에도 어렵다.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대략 5%의 실업률을 완전고용으로 간주한다. 전북이 진정으로 완전한 고용상태를 이루기 위해선 실업률이 아닌 인구증감과 고용률 등을 고용지표로 반영해야 하고, 행정기관을 이용한 행정통계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안팎의 변수들을 떠올리면 아직 고용증대를 위한 기본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본다.경기회복의 체감지표인 고용이 개선되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은 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잣대로서 현실적인 실업률 통계는 그 기초다. 현장 밀착형 고용대책을 세우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률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고용률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14 23:02

[사설] 첫 원정 월드컵 16강 '꿈이 아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주말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B조 1차전 경기에서 이정수의 천금같은 선제골과 승리에 쐐기를 박는 박지성의 추가골을 앞세워 그리스를 2대0으로 완파했다. 한국팀은 본선 첫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청신호를 밝혔다.한국팀이 제압한 그리스는 세계 랭킹 13위이자 200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챔피언을 차지한 강호다. 이날 승리의 감격이 더 한 이유다. 도내를 비롯 전국 280곳에 마련된 거리 응원장은 가랑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속에서도 "대∼ 한민국"을 연호하는 함성과 응원 열기로 뜨거웠다.이날 한국팀은 그리스를 상대로 경기를 거의 완벽하게 제압했다. 전술을 비롯 체력 스피드에서 그리스를 압도했다. 대표팀의 절반 이상이 세계 무대를 접해 본 경험이 전술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반 7분 선제골이 비교적 일찍 터진 뒤에도 한 골을 지키기 위해 공을 돌리거나 시간끌기를 하지 않았다. 후반 7분 박지성의 추가 골이 나온 다음에도 또 다른 골을 얻기위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경기내내 그리스를 압도할 수 있었던 승인이 된 것이다. 한국팀은 운동량에서도 그리스를 능가했다. 경기내내 10㎞ 이상 달린 선수가 한국팀은 5명이었던 반면 그리스는 2명이었던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이같은 작전이 주효하면서 허정무감독은 한국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서 승리를 맛본 감독이 됐다. 장신 선수들이 주축인 상대의 전력및 전술등을 미리 충분히 파악해 철저히 대비한 지략이 돋보였다.한국팀이 본선 첫 경기 승리로 16강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지만 앞길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오는 17일에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전이, 23일에는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전이 기다리고 있다. 16강 진출의 위한 최소한의 승점 5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팀 가운데 한 팀을 꺾거나, 두 팀과 모두 비겨야만 한다.그리스를 꺾은 우리 선수들의 사기는 충천해 있다는 현지 소식이다. 세계 최강급인 아르헨티나전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과 각오아래 우리팀 특유의 조직력과 스피드를 잘 살린다면 승산도 없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은 둥글다고 하지 않았는가.우리에게는 2002한일 월드컵때 이룩한 '4강 신화'가 있다. 앞으로 남은 경기 선수들의 다부진 각오와 함께 상대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면 신화를 다시 재현할 수도 있다. 한국 축구의 또 다른 역사를 쓰기 위해 대표팀 사령탑과 선수들,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14 23:02

[사설] 바람직한 민간주도 전주음식 살리기

전주 음식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다.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다.언제부턴가 전주 음식 맛이 사라져 간다는 얘기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그 나물에 그 반찬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전주의 고유한 음식 맛이 사라져 가고 있다.누가 뭐래도 전주는 음식의 본향임에는 틀림없다.그러나 최근 경제가 시들해지면서 전주 음식 맛이 제맛을 잃어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한정식의 경우 반찬가지수만 30여가지가 될 정도로 많지만 막상 수저 젓가락 갈곳이 마땅치 않다.업소가 경쟁적으로 늘어났지만 맛은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음식점 업주들이 서울이나 광주로 가서 음식 맛을 벤치 마킹할 정도가 됐다.자존심 상할 노릇이다.전주 음식 맛이 제 맛을 잃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력 저하에 따른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식재료를 우리 것으로 사용해야 제 맛을 낼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 값싼 중국산을 대체 사용하고 있다.업소들도 가격에 음식을 맞추다 보니까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여기에다 손 맛을 자랑하던 음식 장인들이 하나 둘씩 사라진 것도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한정식은 퓨전화 돼 버렸고 콩나물 국밥도 인스턴트 해가면서 제 맛을 잃어 가고 있다.음식 맛도 낼줄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 업소만 차려 전반적으로 전주 음식 맛을 하향 평준화시켰다.콩나물 국밥과 콩나물 비빔밥은 그냥 대충 만드는 음식이 아니다.전주 사대부 집안에서 먹어 오던 음식으로 전통의 맛이 따로 있다.몇 집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흉내 낼 정도여서 고유의 음식 맛이 변해가고 있다.콩나물 국밥은 임실산 쥐눈이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사용해야 제 맛을 낼 수 있다.육수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다.밥 알갱이에 육수를 스며들게 하는 토렴은 중요한 과정인데도 거의가 이 과정을 외면하고 있다.손 맛이 스며들 여지가 없다.아무튼 이 같은 현실적 상황을 인식한 뜻있는 시민들이 어제 음식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주 시민 네트워크를 발족했다.기대가 크다.관 중심으로 음식문제를 견인해오던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옮겨온 것은 잘 한 일이다.전주 음식을 유네스코 창의도시 음식분야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함에 따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11 23:02

[사설] 6·2지방선거 후 민주당의 과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전북지역의 공천 및 경선 잡음과 관련해 처음으로 "송구스럽다"는 말로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당 대표가 경선과정의 잡음을 인정하고 도민들한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사과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된다. 오만과 독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6·2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정 대표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선과정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표한 뒤 민주당에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전북지역 경선과정은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경선 룰이 그중의 하나다. 당원 대 국민 참여 비율은 민감한 사안인데도 오락가락했고 막판까지 질질 끌었다. 어느 지역은 국민참여 비율을 70%까지 허용하는가 하면 다른 지역은 50%로 묶는 등 일관성도 없었다.또 하나는 개혁공천의 무산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가급적 많이 채택하겠다고 해놓고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산되면서 임실 단 한곳에 그친 것은 개혁의지가 실종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합선거구라든지 임실 처럼 사고지역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채택하는 등의 일관성과 강력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다른 하나는 줄세우기 현상이다. 후보의 경쟁력은 등한시 한 채 지역구위원장과의 친·불친에 따라 공천을 주고 받아 반발을 샀다. 이는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로 결과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이 지역이 민주당 텃밭이라고 여기는 독선 때문일 것이다. "이번 선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시켜 줬다."고 정 대표가 말한 것처럼 방만과 안일, 독선이 판친다면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칼을 겨누게 될 것이다.민주당은 승리에 자만해선 안된다. 민심은 항상 깨어있다. 정 대표나 전북의 정치인들은 깊이 새겨야 할 일이다. 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 그리고 민생경제와 생활정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산적한 전북현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길 촉구한다. 인사· 예산· 사업· 기업유치 등 따지고 보면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11 23:02

[사설] 전북, 발효미생물 宗家로 우뚝 서야

전북도가 발효 미생물 종가(宗家)로서 우뚝 서기 위한 작업에 본격 나섰다. 전북에서 뿐 아니라 경기도 과천에서 세미나를 갖는 등 '전북도= 발효 미생물'확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종가 프로젝트는 전북도가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제안한 사업이다. 발효 미생물 주권 확보를 위한 국립발효미생물센터 설립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발효전문대학원 설립 등이 핵심 내용이다.국립발효미생물센터 설립은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균주를 생산, 분양 안정선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산업화 지원과 활용을 통해 균주룰 체계적으로 관리해 한국형 파스퇴르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또 국립발효공학전문대학원은 우수한 발효 미생물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식품기업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익히 알려져 있듯 세계는 웰빙 바람이 거세다. 식품은 미생물 분야가 근간이다. 전북은 국내에서 이미 그 중심에 있다. 순창 고추장 등 장류산업과 임실 치즈 등은 정평이 나 있고 국제발효식품엑스포도 자리를 잡았다. 또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 등 농업·식품 기능군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도 진행되고 있다.더불어 전주시가 추진중인 한식산업도 발효식품이 중심을 이룬다. 한식의 맛을 좌우하는 장류와 젓갈, 각종 절임류, 그리고 여기에 흥을 돋게 하는 술들도 모두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식품이다. 전북은 옛부터 이러한 식품과 식자재를 자연스레 생산해 생활화했고 맛과 멋으로 승화시켜 왔다.이와 함께 건강식품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의약품 등 각종 산업에 이용돼 세계가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문제는 정부가 이같은 산업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북도가 제시하고 있는 국립발효미생물센터 설립과 국립발효전문대학원 설립 등은 발효미생물을 연구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초석들이다. 정부는 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북도와 학계, 정치권 등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발효 미생물이 전북, 나아가 한국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10 23:02

[사설] 가스공사 지역본부까지 빼앗기나

군산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를 폐지해서 충청지역본부로 통합시키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결정이다.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전국 8개 지역본부 중 규모가 3위인 서해지역본부는 7위인 충청지역본부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난다.원래 통폐합은 규모가 작은 지역본부를 큰 지역본부로 흡수시키는 것이 당연하다.이같은 기본 원리도 모르고 전혀 명분도 없는 통폐합을 추진해 그 배경에 오히려 의혹이 쏠리고 있다.서해본부는 발전소 공급 비중이 높아 특별관리가 요구돼 왔다.여기에다 새만금지구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라 갈수록 공급비중이 높아질 추세인데도 이를 제대로 조직진단 결과에서 파악치 못한 것은 잘못이다.지난해 말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해외자원개발 인력 확충을 위해 서해본부를 충청본부로 통합시켜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권고 받았다는 것이다.그러나 조직진단은 조건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먼저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극히 형식적일 뿐더러 납득할 수도 없다.그간 전북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왔다.금융권이나 생보사까지도 광주에 있는 지역본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전북에 있는 각종 기관을 통폐합 당해왔다.말로는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전북에 있는 기관을 축소시키거나 격하시켰다.이 같은 상황에서 덩치가 훨씬 큰 서해지역본부를 충청지역본부로 흡수시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치 못한 것이어서 지금이라도 백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서해지역본부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만약 통폐합 될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공사직원 120명과 자회사 직원 등 250명이 빠져 나가게 돼 있어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아무튼 가스공사 본사는 명분도 없는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강봉균의원도 지역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왜 이같은 일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지금 전북이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이같은 일이 계속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도 당국도 정치권과 협조를 통해 공동 대응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10 23:02

[사설] 도내 대형마트 연장영업 '문제 많다'

도내 일부 대형마트가 하절기 연장영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낭비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익산과 군산점 등을 제외하고 10일 부터 오는 8월21일 까지 영업시간을 현재보다 1시간 연장해 새벽 1시까지 영업한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은 이미 지난 3일 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도내 대형마트의 이같은 연장영업은 비효율적이라는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연장영업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서울· 부산등 대도시 대형마트와 달리 도내는 밤 11시 이후면 소비자가 썰물처럼 빠지는 경향이 강해 연장영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이 연장영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일부 '심야 쇼핑족'을 붙잡고, 이미지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 본사 차원에서 밀어붙이다 보니 지방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다.대형마트의 연장영업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에너지 낭비다. 밤 늦은 시간 찾는 소비자가 거의 없는데도 조명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시책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5위의 원유 소비국가 입장에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 침해도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다. 휴일도 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은 현재도 겹치는 피로와 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쟁이 심한 대형마트 업체의 속성상 지역내 1∼ 2개 업체가 연장영업을 시작하면 다른 업체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낭비등의 부작용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현행 법으로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도 대형마트 ·SSM 허가제 전환, 영업 시간및 의무 휴업일 지정등이 포합되어 있지 않다.대형마트 영업시간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법률 제정에 앞서 대형마트들의 자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전주시의 경우 이런 논의를 위해 설립된 기구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다. 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연장영업에 따른 에너지낭비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도 보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상생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09 23:02

[사설] 주목되는 정 전 장관의 공약실천 의지

6.2 지방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도민 지지를 얻은 한나라당 정운천 도지사 후보가 "선거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향후 "쌍발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낙선 후보들이 대개 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거들떠보지도 않거니와 지역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춰 보면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이번 선거에서 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18.2%다. 이는 목표 비율 2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년 전 문용주 한나라당 후보가 얻은 7.76% 보다 두배 이상 높은 비율이고, 한나라당 전남과 광주 단체장 후보 득표율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30여년 만에 두자릿 수 지지율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다.정 후보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성원은 전북도와 중앙정부, 여당과 야당 간 '쌍발통 시대'를 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지역장벽을 깨고 꼴찌 전북경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 때 그가 내건 '쌍발통' 슬로건은 단순히 선거용에 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가교역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설마 그럴 역량과 의지가 있겠는가 하는 반신반의가 있었다.그러나 낙선한 뒤에도 각계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괄 유치와 새만금개발청 신설 등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그런 불신을 말끔히 씻어냈다.또 무주 태권도공원, 익산 왕궁·김제 축산단지 이전, 새만금 사업, 한식 세계화 등 도내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소통을 해서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우리는 정 후보가 이런 의지를 밝힘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준 데 대해 신선하게 받아들이며 높게 평가한다. 도민들도 이런 용기와 의지에 대해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통해 공약들이 꼭 이행되길 기대한다.이명박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정운천 후보의 진정성이 결실을 맺도록 공약을 성사시켜 주어야 한다. 우선 LH이전과 새만금개발청 신설이 그 대상이다. 당위성도 충분하다.그렇게 된다면 한나라당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다음 선거 때엔 지지율이 더욱 올라갈 것이다. 이는 결국 지역구도로 고착된 정치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앞당길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09 23:02

[사설] 복지재단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사회복지 시설의 보조금횡령등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잊을만하면 터진다. 비리 형태와 수법도 거의 비슷하다. 시설 생활인들에 주어야 할 수당을 가로채거나, 국고 보조금을 각종 수법을 이용해 빼돌린다. 이 과정에서 시설 생활인들의 복지혜택 축소등 불이익은 필연이다.장애인 생활시설과 학교및 보조 작업장등 5곳을 운영하고 있는 익산의 모 사회복지 재단이 수년동안 10억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이사장과 원장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밝힌 수법 을 보면 시설 운영비와 급식비 명목등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은뒤 식자재와 의류등을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허위 작성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지난 2004년 부터 최근까지 13억원에 달한다.이 복지재단은 보조금 횡령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5000만원을 받았는가 하면 기숙사 증축공사 대가로 1억9900만원을 받았다. 심지어 취업한 장애인의 통장에서 1억44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빼돌린 돈을 이사장과 원장의 해외 여행경비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니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 놀라울 따름이다.경찰은 이 복지재단과 거래하면서 가짜 영수증 발금으로 보조금 횡령을 도운 납품업자등 18명도 입건했다. 납품업자들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죄인 셈이다.복지시설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는 설립자등 시설 운영 주체들이 시설을 개인 소유로 아는 잘못된 인식 탓이 크다. 이사장과 원장등 가족 중심의 운영이 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시설은 비록 개인 재산과 노력으로 설립된 것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 자산이다. 정부가 이들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다.복지시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익산의 사례처럼 사적 소유구조인데다 납품업자와 짜고 장부를 조작하면 적발하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도교육청과 익산시가 지난해 이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들춰내지 못한 사실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복지시설 납품업체 까지 감시 체제에 포함시키고 이사진에 공익이사를 참여시키는등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종합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복지시설을 영리단체로 생각해 개인의 치부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운영을 맡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08 23:02

[사설] 기대 큰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 확대

6·2 지방선거는 여러가지 유의미한 선거 결과를 낳았다. 그 중 하나는 여성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또 20대 젊은층과 30-40대 여성 유권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이같은 투표 경향은 지방정치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의 경우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는 5명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2006년 선거에서는 28명이 진출했다. 이번에는 37명이 대거 당선됐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250명(교육감및 교육의원 제외)을 뽑는 선거의 14.8%를 차지했다.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질적인 변화도 고무적이다. 2006년 지방의회에 진출한 28명 중 지역구는 3명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11명이 지역구에서 남성들과 겨뤄 당당히 지방의회에 입성한 것이다. 아쉬운 것은 아직 단체장을 내지 못한 정도다.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이 늘어난 것은 제도 덕택이 크다. 지난 선거부터 각 정당이 비례대표에 여성들을 1번으로 공천한데 이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적어도 1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못박은데 따른 것이다.또 여기에 여성들의 취업 등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대세인 점도 큰 요인이다. 여성의 정치권 진출이 자연스런 사회적 요구인 셈이다.전주시의 경우 34명의 의원 중 23.5%인 8명이 여성의원이다. 민주당을 비롯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무소속 등 정당 분포도 골고루다.이들은 대개 생활에 밀착된 공약을 내세웠다. 도서관 건립이나 소외 계층의 의료복지 확충, 스쿨존 확대, 만성질환 환자들의 돌봄, 성 평등 관련 공약 등이 그것이다. 남성들이 거대담론이나 건설관련 공약이 많은 반면 여성들은 복지와 환경, 교육 등 섬세한 분야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다.앞으로 더욱 여성들의 정치권 진출이 활발해져 구태 정치를 깨고 동네 살림을 알뜰히 챙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당들도 가능한 여성 공천을 늘려 지방자치가 생활 밀착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 당선자들 역시 4년 후 지방의회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08 23:02

[사설] 사회·국가 기반 위협하는 가정폭력

가정이 폭력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도내에서는 매달 8건 정도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끊이지 않는 습관적 폭력은 이제 사회와 국가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는 수위에 달한다.엊그제 전주지방법원이 발표한 지난해 한해동안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98건으로 한달 평균 8.2건이다. 2007년에 130건, 2008년 112건으로 추세를 보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은 여전하다는 게 법원측의 분석이다. 전주가정폭력상담소도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건수가 3,841건이며, 이 가운데 가정폭력상담이 83.8%를 차지하고 있다.불화하는 가정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의사소통의 부재가 그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가정의 90%는 가족 성원간의 대화 부족으로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로는 이길 수 없어서''자식들하고만 이야기해서'등 갖가지 이유와 변명은 분노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듯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의 부족과 대화의 단절 현상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상태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면 가정폭력이요,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가족폭력은 이미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의 하나가 되었다. 여기에다 최근엔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실직과 경제난으로 상대편에 대한 자극적인 언행으로 가정폭력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해체를 불러일으키는 물리적 원인으로 가장 악성이다. 부부간에 발생하건, 부모와 자녀 간에 벌어지든 간에 같은 공간 내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를 꺼리면서 참고 견디다 못해 법원 등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도 상대를 모욕하는 언사를 쓰는 가정내 심리적 폭력은 일반적으로 상담언급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한다.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 단순히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일이다. 가정이 위협받게 되면 사회적 기반도 따라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부작용과 폐해도 고스란히 사회가 떠안아야 한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초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도 가정은 지켜내야 할 공동체다. 가정의 건강이 사회정책에서 무게중심을 둬야하는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07 23:02

[사설] 지방의원 '집행부 시녀' 그쳐선 안된다

6.2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 물갈이 폭은 소폭에 그쳤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은 상당수가 새로 교체됐다. 물갈이 폭이 큰 만큼 참신한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 집행부 수장과 같은 민주당 일색이어서 과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선거결과를 보면 도의원 38명중 20명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시군의원은 전주가 20명(정원 34명), 군산 11명(24명), 익산 11명(25명), 정읍 6명(17명), 남원 11명(16명), 김제 7명(14명), 완주 4명(10명), 진안 5명(7명), 무주 2명(6명), 장수 5명(7명), 임실 4명(8명), 순창 6명(8명), 고창 5명(10명), 부안 4명(10명)이 각각 새 인물이다.도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미미했다.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 하고 일정 사안에 대해 성명 발표 및 중앙부처 방문 등 집행부의 보조기능을 하는 등 이른바 '집행부의 시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하지만 절반이 넘는 20명이 새 인물로 바뀐 만큼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크다. 의회 본연의 기능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한다.우려스런 대목도 있다. 도의원 38명중 3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군의원도 비슷한 현상이다. '초록은 동색'의 폐해 우려다. 도의원 개개인의 능력은 출중할지라도 김완주 지사와 같은 소속 정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비판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또 과거 집행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질이 형편 없이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산· 인사· 사업 등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행태는 고스란히 도지사에게 보고되고 언론에까지 노출된다는 점을 지방의원들은 항상 머리속에 새겨야 한다. 집행부에 아쉬운 소리나 한다면 거지의회로 전락하고 감시 견제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집행부 눈치만 보는 식물의회로 추락할 수 밖에 없다.지방의원들은 이런 좋지 않은 습성을 이어받아서는 안된다. 잇권에 집착하고 권력기관 행세나 한다면 주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4년 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새 각오를 다지고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07 23:02

[사설] 지방선거 당선자, 일로써 보답하라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교육감 등 6.2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어제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일부는 업무에 복귀, 잠시 떠나있던 행정을 챙기고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구상을 가다듬게 된다.또 새로 당선돼 첫 출발하는 당선자 역시 오는 7월1일 공식적인 임기 시작에 앞서 인수위를 꾸리고 업무 인계인수 준비에 심혈을 쏟을 것이다. 시일의 촉박과 사안의 막중함을 감안한다면 당선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도 없다.6.2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256명의 정치리더들을 탄생시켰다. 새 아침을 맞는 당선자들의 심정은 지난날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건재를 재확인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맛보았다. 일당 독주의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힘을 몰아준 셈이다.하지만 정운천 한나라당 후보가 얻은 18.2%의 득표율은 30년 만에 한자리 숫자를 벗어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년 전 문용주 후보가 얻은 7.76%의 두배가 넘는 비율이다. 민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민주당으로선 독선에 치우친다면 유권자들이 언제든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고,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전북이 불보지역이 아니라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약속을 이행한다면 4년 뒤엔 깜짝 놀랄만한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LH 일괄 이전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당선자들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표밭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이 무얼 갈망하고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의중이 무엇인지도 깨달았다. 그런 만큼 이젠 일로써 보답해야 한다.지금 전북은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LH본사 유치와 혁신도시 추진에서부터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성장동력산업 추진, 새만금 인프라 구축 등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지역을 대표해 일할 사람은 이미 정해졌다. 그것이 주민의 뜻이다. 당선자들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4년 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심판을 또 받을 것이다. 유권자 역시 당선자들이 일을 더 잘하도록 도와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04 23:02

[사설] 진보 후보 교육감 당선자의 과제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 당선은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이 만들어낸 한편의 드라마였다.역전 드라마를 펼친 그의 각고의 노력에 먼저 박수를 보낸다.그는 출마 직후부터 단숨에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목을 끌었다.그가 출마 직후부터 관심을 모았던 것은 나락으로 떨어진 전북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그의 깨끗한 이미지와 청렴성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이 유권자에게 신선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그가 공약에서 밝혔듯이 전북교육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학력저하를 막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부터 친환경 무상 급식 그리고 부패 관료 퇴출 방안부터 다뤄 나갈 것이다.그러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친다고 주저해서는 안된다.도민들이 그를 왜 선택했는지를 살피면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다.먼저 개혁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공약에 담긴 사항이지만 친환경 무상급식도 그렇다.다른 시도에 비해 무상급식 추진이 양호한 편이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면 재원 확보가 선결 과제다.도지사를 비롯 시장 군수들과 협의해서 재원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전국 꼴찌 학력을 신장시키고 청렴도를 높힐 수 있는 실천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관료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나 다름 없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등 까멜레온 처럼 변신을 꾀한다.일부 부패 관료를 초기에 속아 낼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른다.이들을 퇴출시키지 않고서는 전북교육은 백년하청격이 될 수 있다.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 한테 잡무나 안겨주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다.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꿩이 목만 숨기듯이 이들도 이와 유사한 습성을 지녀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 내느냐가 중요하다.우수 교사에 대한 인사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도 관심이다.전교조가 주장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능사가 아니다.전교조의 지원을 받아 교육감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논공행상식 인사를 금해야 맞다.최근 지정된 자립형 사립고 문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본인도 공약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자립형 사립고 지정 문제는 전임자가 했다고 상관 없는 문제가 아니다.학원도 시장기능에 무작정 맡겨서는 옳지 않다.아무튼 김당선자는 도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토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04 23:02

[사설] 들뜬 분위기 가라앉히고 일상으로

앞으로 4년동안 지역 살림살이를 보살필 256명의 일꾼들이 새로 뽑혔다.13일간의 선거 운동 기간동안 적 먹던 힘까지 쏟아 당선의 영예를 안은 당선자들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본인이 내걸었던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선거라는 제도의 틀속에서 서로간에 경쟁을 했지만 승자는 승자로서 허물을 덮고 패자를 감싸주는 도량을 발휘해야 한다.패자는 경쟁에서 졌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승복하는 맘을 가져야 한다.한 표라도 더 얻기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새벽까지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심신이 지쳐 자칫 이성을 잃고 감정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그러나 이제는 선거가 끝나 당락이 갈렸기 때문에 당선자는 승자로서 낙선자는 패자로서 감정의 앙금을 조용하게 가라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후보들간에는 치열하게 경쟁했던 경쟁자이지만 서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처지라서 서로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인간적으로 감싸 주는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선거감정은 죽어야 끝난다고 하지만 감정을 삭이지 못한채 살아가면 또다른 독이 만들어 질 수 있다.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 받고 있다.선거 과정에서 갈기갈기 찧겼던 헝크러진 모습을 예전의 모습처럼 가지런히 가다듬어야 한다.패자는 당선자의 대척점에 서 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지역의 살림살이는 꼭 승자만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유권자들도 선거운동 때 들뜬 분위기를 가라 앉혀야 한다.각자 맡은 분야에서 차분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사회 각 분야에서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주 정차 교통질서가 크게 문란해진 것은 말할 것 없고 워낙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명함 등 유인물을 마구 길거리에 뿌려 놓아 자칫 고질화 될 가능성이 높다.선거운동이 축제였다면 그 다음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므로 질서유지에 앞장서야 한다.아무튼 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도록 각자 분산된 힘을 통합시켜 나가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승패를 떠나 서로가 반목하고 등 돌리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장차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힘을 합해 나가야 한다.선거 때 얼룩진 모습도 지워 나가야 한다.화합이야말로 전북을 이끌 새로운 힘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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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6.03 23:02

[사설] 지방·교육자치 4년의 새로운 출발

몇달간 도내를 뜨겁게 달궜던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거리에는 후보들의 선거운동 플래카드가 내려지고, 벌써부터 당선사례가 걸리기 시작했다. 당선자들은 기쁨에 울고, 낙선자들은 패배의 아픔에 울었을 것이다. 당선자에게는 축하의 악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이번 선거를 통해 도민들은 김완주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모두 256명의 지역일꾼을 새로 뽑았다. 이들은 앞으로 4년간 도민들과 더불어 전북의 살림살이와 교육분야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지역의 리더로서 아직도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전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이번 선거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각종 파행이 빚어져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천안함 사건 등이 터지면서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관심이 낮아 교육자치가 정착할 수 있을지 염려가 컸다.하지만 투표율이 59.4%로 2006년 57.9%보다 높아, 도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줬다. 그동안 한 자리 수를 넘지 못하던 한나라당의 지지율도 정운천 지사 후보가 두 자리 수로 약진, 새로운 기능성을 보여줬다.이제 새로 뽑힌 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은 전북 발전의 선봉에 서야 할 책무를 지게 되었다. 전북은 지금 낙후를 벗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새로운 도약의 기운도 솟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과 함께 내부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식품산업클러스터, 신재생 에너지 등 성장동력 산업도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또한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은 전국 꼴찌로 떨어진 도내 학생들의 학력과 부끄러운 청렴도를 끌어 올리는데 심혈을 쏟아야 한다. 전북 교육은 이제 날개없는 추락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를 어떻게 회복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미래의 동량으로 키울 것인가가 현안이다.이번에 선출된 지역 일꾼들은 앞으로 4년간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전북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하며 전북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03 23:02

[사설] 투표에 불참하면 8표를 잃는다

오늘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대표자를 뽑는 지방선거일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시장 군수 14명, 도의원 38명(비례대표 4명), 시군의원 197명(비례 24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256명을 선출하게 된다. 사상 처음으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모두 669명의 후보자중 6명이 중도에 사퇴한 가운데 어제 밤 12시를 기해 모든 선거운동을 마무리 하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선거에서 뽑히는 단체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펼치게 된다. 도지사는 약 5조원 대, 시장 군수들은 각각 1조에서 수천억원 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지방의원은 집행부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 견제기능을 하게 되고 예산의 심의· 의결권 등을 갖는다.교육감 역시 초·중·고교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교육장과 교장· 교사· 교직원 인사권, 학교의 설치· 이전 및 폐지의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와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규칙 제정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갖는다. 교육의원도 주민을 대표해서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감사 권한을 갖는다.이런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대표를 뽑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다. 주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따진다면 대선이나 총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선거에 도무지 관심이 없다. 선관위 조사에서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59.5%에 불과했다. 실제 투표장에 나가는 비율은 50% 안팎이 될 것이라고 한다.투표행위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투표의 중요성 때문에 투표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단순히 하루 노는 날이 아니다. 유권자가 주인 의식을 포기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다. 투표에 불참하면 8표를 잃는다.또 바로 보고 잘 뽑아야 한다. 우리 살림살이를 어중이 떠중이 등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 귀찮더라도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한번쯤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장에 나가는 관심을 가져보자.선거공보에는 재산과 병역, 납세 실적, 전과기록 등 후보자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보와 공약이 담겨 있다. 공보물만 살펴보아도 후보들간 차별성을 판단할 수 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한다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02 23:02

[사설] 우려되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논란

전북도 교육청이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사실상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3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율고 지정을 신청한 두 학교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내린 것이다. 두 학교는 올 하반기에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 2011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자율고로 운영된다.자율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기본 교육과정의 최대 50%를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25개교, 올해 4월 18개교 등 모두 43개교가 지정된 바 있다.전북의 경우 지난해 중앙고와 남성고가 신청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다시 신청했다.자율고는 출발부터 많은 논란을 빚었다. 학교 선택권 확대냐 아니면 서열화 심화냐가 그것이다. 자율고는 '내신 50% 이내 추천제'로 사실상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 일부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거나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반면 대학입시를 위한 또 하나의 명문고로 변질되거나 고교 서열화, 사교육 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지정된 자율고들은 영어와 수학시간을 대폭 늘리고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최규호 교육감이 지난해까지 반대하던 자율고 지정을, 왜 교육감선거 이틀을 앞두고 전격 해주었으며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등 재정여건의 취약성과 학생수용 계획상의 어려움을 들어 지정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번에는 이 두가지 가운데 재정여건이 보완됐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학생수용 계획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군산은 남고 4개, 익산은 남고 3개와 공학 1개교에 불과해 이중 한 학교를 자율고로 지정해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면 평준화 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 또 사교육 증가와 외부학생 유입에 따른 탈락학생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그럼에도 최 교육감이 퇴임에 앞서 이를 서둘러 처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더우기 유력 교육감 후보 4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지역의 여건과 향후 파장 등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 앞으로 계속 또 다른 논란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6.02 23:02

[사설] 전북 미래 밝히는 신문으로 - 본보 창간 60주년에 부쳐

전북일보가 오늘로 창간 60주년을 맞는다. 사람으로 치면 회갑(回甲)이요, 원숙한 나이에 들었음을 의미한다. 60년 동안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격랑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왔다. 빈곤을 닫고 일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전북의 산 역사를 기록하는데 앞장섰다. 앞으로 그 이상의 세월을 도민과 함께 할 것이다.오늘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며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고자 한다. 과연 전북의 새벽을 깨우는 목탁이었는가를 자문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민과 함께 한 영욕 60년전북일보는 1950년 6·25의 포연 속에서 출발했다. 현재 신문의 절반 크기인 타블로이드판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전황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당시 창간사는 "본지는 앞으로 민중의 대변자로서… 나아가서는 적과의 과감한 사상투쟁의 무기로서 적의 선전 공세를 완봉하며,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고매한 건국이념을 만민에게 함양하는 높은 교도기관으로서 부하된 사명을 완수하는데 일로 매진할 것을 맹서하는 바이다"고 밝히고 있다.창간사처럼 전북일보는 전화가 휩쓸고 간 복판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역발전을 챙기는 선도역에도 앞장섰다.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도민의 복리를 위협하는 도전에 한치의 양보없이 응전을 거듭했다. 이같은 정신과 의지는 창간 당시의 사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건이 없다'에 잘 나타나 있다.이후 전북일보는 5·16 쿠데타와 4·19혁명, 광주항쟁 등 현대사의 빛과 그늘을 가감없이 기록했다. 또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도 지켜봤다.이 과정 동안 전라도 인심되살리기, 무주일(無酒日), 통학의 다리놓기, 새만금개발사업, 전북장학숙, 용담다목적댐 건설, 전주-남원 4차선 확장사업, 만인의총 성역화 등을 제창해 실현시켰다. 또 야화지 필화사건, 오영수 특질고 파문, 이규호 장관과 김용태 국회 예결위원장 망언에 분연히 들고 일어나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냈다.그리고 재경(在京)인사 신년하례회, 전북대상, 보훈대상, 미스전북 선발대회, 역전마라톤대회, 테니스·배드민턴·족구대회,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마이산 전국마라톤대회, 신춘문예, 무궁화대상 등 사회공헌에도 앞장섰다.▲ 도민의 편에서 정론직필전북일보는 긴 역사만큼 시련도 적지 않았다. 1973년 당시 제3공화국 정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전북일보를 포함한 전북매일·호남일보가 통폐합되면서 '전북일보'제호가 '전북신문'으로 바뀌는 아픔을 겪었다. 10년만인 1983년에 가서야 제호를 다시 회복하고 지령(紙齡)도 승계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전북일보'가 더 곧고 강하게 약진하라는 도민들의 격려 덕분이었다.특히 1990년 대부터 각종 매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언론영역도 다양화되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언론환경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하지만 그럴수록 다양한 뉴스를 심층 취재해서 도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지역 고유의 특색있는 기사를 발굴하고 이슈를 도민의 편에 서서 끌고 갈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는 깊이있는 해설과 논설, 의제설정 기능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매체만이 가능하다.앞으로 전북일보는 끊임없는 지면 쇄신과 자체 혁신을 통해 도민들의 뜻을 받드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대표 언론으로 품격 다짐전북일보는 전북 언론의 맏형으로서 누구보다 전북발전에 애정을 갖고 임하고자 한다. 60년 전통을 단순히 자랑과 긍지로 삼지 않고 개혁과 변화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전북은 지금 경제적 낙후를 벗기 위해 비상의 날개를 펴고 있다. 각 분야에서 꿈틀대는 기운이 솟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일보는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반면 어둡고 습한 곳에는 햇볕을 비추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전북 언론의 종가(宗家)로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무한한 애정을 쏟을 것이다. 나아가 창간 당시의 뜨거운 가슴과 겸허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선의 서비스로 도민 속으로 깊숙히 들어가 함께 호흡하며 소통할 것이다.다시 한번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라는 사시를 새기며 계속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