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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매립토 확보방안 재검토를

새만금 매립토 확보 방안과 관련,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군산·장항 수역의 준설토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기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국토해양부의 요구로 관련 용역을 수행한 수자원공사는 군산·장항 수역을 준설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새만금 방조제 외측 10km의 해역에서 매립토를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산·장항 수역에서 준설할 경우 토질 및 부유사가 확산돼 어업보상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고 생태계 보전지역 등의 제약사항이 고려됐다는 게 그 이유다.그러나 항만구역 내에서는 어업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어업보상할 까닭이 없고, 생태계 문제 역시 장항쪽 북측 도류제의 갯벌과 관련한 것이어서 군산·장항 수역 준설과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이런 용역결과가 제시돼 관련 기관들이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군산·장항 수역은 매년 500∼600여㎥씩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준설문제가 커다란 현안 중의 하나로 대두돼 있는 항만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200여㎥씩 밖에 준설하지 못해 충분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관련 지난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사업지구에 매립하면 8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감사원도 군산·장항 항로 준설로 생기는 준설토를 인접 새만금 사업지구 내 매립토로 활용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었다. 군산해양항만청 역시 군산·장항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준설토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자원공사에 제시하기도 했다.군장항에 매몰돼 있는 2~3억㎥의 토사가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되면 예산절감과 군산항 활성화, 민원 없는 원활한 매립토 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군산·장항항 주변의 추가 매립 및 준설에 따른 환경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다.따라서 용역은 수자원공사가 수행했지만 최종 결정은 국토해양부가 하는 것인 만큼,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의 권고 대로 군장항의 준설토를 최대한 활용해서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산도 절감하고 군산항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지역실정은 지역이 가장 잘 안다. 국토부는 이 기회에 군산시와 군산항만청의 입장을 재확인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8 23:02

[사설] 학교 급식재료 구매 투명성 높여야

학교급식의 직영화를 명시한 학교급식법에 따라 도내도 내년말까지는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굳어진 데는 위탁급식의 폐단 때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잦은 식중독 사고, 형편없는 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급식의 낮은 질, 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등으로 위탁급식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됐었다.학교급식이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문제점은 상당부분 보완됐지만 개별 학교 단위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 4월에 교과부가 조사해 그제 공개한 '시도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현황'에 따르면 도내 509개 학교 가운데 420개 학교가 개별 학교 단위로 수의계약을 맺어 식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납품 효율을 높이고 비리 개입 개연성이 적어 적극 권장되고 있는 인근 학교와의 공동구매도 전북은 4.1%인 21개교만 선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7.1%의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것 과도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매 입찰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자조달시스템 활용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51.3%의 학교가 이를 활용했으나 도내에서는 단 한건도 이용실적이 없다.도내 직영급식 학교의 식재료 구매방법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납품업자와 학교측 관계자들 사이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도교육청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지침도 없이 최저가 구매 입찰만 권유하는 수준에 그쳐 비리 방지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지난 6월 경남지역에서 식재료 납품비리로 87명의 학교장을 포함해 256명이 적발됐으며, 이에 앞서 4월에도 인천에서 47명의 학교장에게 뇌물을 준 식재료 납품업자가 구속되는등 식재료 납품을 둘러싼 비리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물론 저가납품 원칙만을 고집할 경우 질 낮은 식재료 납품등의 문제점도 우려된다. 따라서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수의계약 금액 하향, 공동구매 확대등 '운영의 묘'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친환경 우수 농산물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도 시급하다.도교육청은 입찰제를 보완하고 급식 질을 높이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8 23:02

[사설] 전북도 조직개편 이후의 과제

민선 5기 정책과제 실천을 뒷받침할 전북도의 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30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편안은 김완주 지사가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일자리와 민생,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짜여졌다.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일자리 관련 조직이다. 기존의 투자유치국이 민생일자리본부로 개편되고, 일자리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평가 등을 담당할 '일자리 창출 정책관'(4급)이 신설됐다. 여기에 환경과 녹색 일자리 등 10개 분야별 일자리 담당(5급)이 새로 만들어졌다.이와 함께 민생분야와 새만금 사업도 재편했으며 소통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국을 대외소통국으로 변경했다. 또 전략산업국을 8개의 주력 클러스터 담당제로 개편했고 농업기술원과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사업소도 손질했다.무릇 조직개편은 조직이 목표로 하는 과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북도의 개편도 그에 맞는 총력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그러나 문제는 조직개편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북도가 역점을 두는 일자리 창출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일자리 만들기가 전북은 물론 국가적인 최대의 현안임은 두 말할 것 없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요 인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년일자리를 비롯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이에 따라 정부도 예산과 인력의 상당부분을 여기에 쏟고 있다. 전북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기업유치와 함께 사회적 기업, 창업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일자리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하부조직을 닥달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오히려 조직 상층부가 정치·행정적으로 타결해야 할 일이 많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등 외적인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어찌 보면 조직 개편보다 조직 상층부에 정무직, 연구직, 보조금을 주는 민간단체에 선거 때 도와준 측근을 심음으로써 조직의 사기를 꺾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 결국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조직원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실패하기 마련이다.어찌 됐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조직이 일 중심으로 개편됐으니 심기일전해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7 23:02

[사설] 여름음식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여름철만 닥치면 식품 위생이 염려된다.올해도 걱정했던 대로 일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국수와 냉면 육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다.여름을 잘 나려면 음식을 위생적으로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거의가 외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각 음식점마다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 떨어지고 조리실 등 주방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온 다습한 하절기에는 음식이 쉽게 변질되거나 상하기 쉽다.여름철에 많이 먹는 콩국수와 냉면은 콩물과 육수를 잘 만들어서 보관해도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기준치를 초과하기 일쑤다.조리사가 직접 자신이 만들어 먹는다는 각오로 만들면 위생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그러나 개인 위생관리를 쉽게 생각하고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다.손을 깨끗이 씻지 않거나 칼 도마 등 주방기구를 잘 소독해서 쓰지 않을 경우가 허다하다.어류나 육류나 채소류 등 각종 식재료의 보관도 엄청나게 신경 써야 할 사항이다.대충 관리했다가는 상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요즘 소비자들은 맛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얼마 만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소인가를 더 따진다.그 만큼 소비자들의 위생의식이 앞서고 있다.예전 같으면 맛과 가격대로 음식점을 결정했지만 지금은 서비스와 위생관리 그리고 맛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추세다.식품안전청이 전국 705개 콩국수·냉면음식점을 위생 점검했다.도내서는 5곳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문제는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 품목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여서 더 많은 음식점들이 비위생적일 수 있다.냉면육수는 냉장고에다 다량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그 만큼 높다.특히 얼음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아무튼 식품 위생 당국은 각 업소들이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해서 판매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업주들도 위생은 뒷전인채 무작정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특히 조리사부터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음식점의 위생관리 문화가 지금 보다는 크게 개선돼야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7 23:02

[사설] 우려되는 도내 中企 기술정보 유출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첨단기술을 둘러싼 정보전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이 모두 빈약한 우리에게 첨단기술은 그 자체가 귀중한 자산이다.기술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업체가 스스로 개발해 보유한 첨단기술을 경쟁업체가 입수해 추격하면 기술격차는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된다. 만일 해외 업체와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가 경쟁력 추락과 직결되고 피해액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 그동안 기술개발에 쏟아 부은 노력과 정성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이다.기술을 빼내려는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연구원 매수에서부터 공동연구, 위장 합작, 해킹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유출 분야도 그동안 반도체나 휴대전화등 IT 분야에서 최근에는 자동차· 철강등 제조업 분야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적발 건수도 매년 늘어 전국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법무부 집계결과 지난 2007년 191건에서 2009년 292건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기술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내 대기업들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는 편이다. 문제는 기술유출에 무방비 상태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다. 인력과 예산 문제 때문에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 마련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도내 중소기업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기술보호를 위해 마련한 관련제도인 '기술자료 심치제도' 활용조차 극히 저조하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및 대·중소기업간 신뢰성 강화와 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등을 위해 도입된 보호장치다. 개발기술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임치물을 이용해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산업보안에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도내에도 기술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이 올 6월말 현재 1013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2007년(507곳)보다 100%나 증가해 기술력의 비약적인 향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도 도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단 한곳에 그치고 있다. 도내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대비가 극히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도둑맞으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기술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들은 기술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적극 활용과 함께 '내 기술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보안 시스템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6 23:02

[사설] 성폭력 예방 결의, 실천이 관건이다

전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전북경찰청, 시민단체가 엊그제 아동 성폭력 예방에 손을 잡았다.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북도민 결의대회'에서다. 그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다함께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그러나 말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방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간 대책들이 유야무야돼 왔기 때문이다.당국은 조두순 사건이후 성범죄자 관리 강화, 전자발찌 부착 기간 및 대상 확대, 공소시효 정지, 유기징역 상한 연장 등 흉악범 엄단을 위한 처방을 홍수처럼 쏟아냈다. 그러나 도내에서 지난 3년간 모두 193건의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서 몸서리치게 만든다. 2007년 60건, 2008년 86건, 지난해에는 47건이 각각 발생했다. 올해 들어와서도 5월 기준 12건이 일어나 사회 안전망에 이만저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공포에 질린 어린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른다.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아동 성폭력은 심리적 상처 뿐 아니라 두뇌발달 자체에 악영향을 주어 그 후유증이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성폭력은 '영혼 살인'(Soul Murder) 정도의 독버섯으로서 사회를 들쑤셔놓고 있다. 이런 성범죄자들의 마수에 더 이상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문제는 그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과 논의가 무성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가 온갖 대안을 제시하고 경찰도 아동 안전지킴이 제도를 내놓았지만 운영의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강희락 경찰청장의 '아동 성폭력 예방을 최우선 추진하라'는 지시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경찰의 의지 속에 확실히 집행되길 우리는 바란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단죄하자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실질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은 여론에 편승한 즉흥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대증요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번 잡히면 다시는 바깥 햇빛을 보기 힘들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가능한 방안을 동원해야 더 이상 성폭력 희생자가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6 23:02

[사설] 문화재단 지연, 그동안 道는 뭘했나

전북지역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게 될 전북문화재단 출범이 지연될 것이라고 한다. 김완주 지사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재단 출범시기와 관련 '옥상옥', '도청 문화예술과와의 업무 중복' 등이 우려된다며 해소방안이 나온 뒤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기간 늦춰질 것임을 시사하는 언급이다.그러나 김 지사의 이런 태도는 한심스럽고 의아스럽다. 문화재단 설립 논의가 이뤄진 게 언제인데 이제와서 미루겠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댄 것도 그렇다.전북문화재단은 지난해 이미 밑그림이 그려졌다. 전북대다문화연구소(소장 이정덕교수)가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지난해 6월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공청회도 열었다. 간담회만 46차례나 이뤄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북도가 제출한 '전북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가 원안 대로 처리했다.이때 이미 '옥상옥'이라든가, 이사장을 민간으로 할 것인지 도지사로 할 것인지 등의 논의도 이뤄졌다. 업무중복을 거론하지만 재단과 도청 관련 부서와의 업무는 사실 이질적인 것이다. 일부 중복되더라도 조정하면 될 일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핑계 꺼리도 안되는 걸 이유로 들고 나와 논의를 더 해봐야겠다고 하니 한심스럽다는 것이다.이미 1년 전 부터 제기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북도는 그동안 뭘 했는지, 지금껏 대안도 마련치 못한 채 출범 두달을 남기고 미룰만한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밝힌 것은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이 도정에 문제가 있으면 따질 것은 따지고 할 말은 하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문화재단은 김 지사의 공약이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이 설립돼 있다. 정부는 문화예술 예산을 행정기관에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재단 같은 법인체에 지원하고 있다. 재단이 없으면 혜택 받기가 쉽지 않다. 전북은 지금 28억원의 문예기금 공모와 심사도 해야 한다. 이런 걸 보면 늦출 이유가 없다.지금 할 일은 이사장과 대표이사-사무처장-3개 팀장(정책연구· 문예진흥·경영지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모하는 절차 이행이다. 내적으로 적임자를 결정치 못해 미루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도민을 속이는 짓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3 23:02

[사설] 대한방직 부지 활용방안 공론화해야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대한방직은 예전에는 변방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서부신시가지가 조성된 이후에는 노른자위 땅이 되면서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도청과 인접해 있고 주변 지역에 관공서 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도심속의 외딴 섬이 돼 버렸다.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토지주인 대한방직측은 마땅한 이전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전주시도 특혜를 우려해 섣불리 부지 활용 방안을 추켜 들지 않고 있다.대한방직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장부지로 돼 있다.지금 당장 절차를 밟아 개발이 이뤄지면 3.3㎡ 당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2배 정도인 2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그러나 회사측으로서는 당장 이전할 필요성을 못느껴 이렇쿵 저러쿵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고 있다.굳이 회사가 나서서 먼저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회사는 공장이 현재 가동중이어서 여론만 잘 관리하면 되기 때문이다.이미 대구에서 한차례 경험한 바가 있다.그렇다고 대한방직 부지를 그대로 놔 둘 수는 없다.서부신시가지 조성 때도 사업지구에서 제척시키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서부신시가지로 편입시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이야말로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그래야만 서부신시가지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다.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전주시만 큰 부담을 떠 앉게 된다.지금은 현실적으로 공론화해서 시도 공익을 확보하고 대한방직도 윈원할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하다.어느 한쪽이라도 이익이 없으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특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자칫 공장부지만 없어지고 공장은 이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그러면 공장 하나만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현재도 상당수 인력이 고용돼 있지만 이들이 실직되지 않도록 공장 이전을 전제로 해서 추진해야 한다.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아무튼 다른 도시의 사례를 전주시가 수집해서 그 자리의 부지활용방안이 투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한방직도 대구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만 살피면서 이익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공장 이전을 전제로 한 개발방안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시는 이전 비용과 개발효과 등을 계산해서 공론화 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의회와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3 23:02

[사설] 지자체간 실질적인 소통 강화 힘써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시군간에 오히려 높은 장벽이 쳐졌다.세상은 엄청나게 변하는데도 자치단체들은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말만 외칠뿐 오히려 소지역주의로 함몰돼 가고 있다.사무관 승진제도도 시험제에서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승진하는 제도로 바꿔짐에 따라 굳이 도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공무원들이 편하게 고향에서 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는 길만을 쫓고 있다.예전에는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활발했다.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무조건 시군으로 나갔고 시군에서 도로 들어오는 순환근무제를 채택한 바람에 소통이 원활했다.도 공무원은 시군업무를 이해하고 시군공무원은 도 업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 하는 바람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졌다.그러나 지금은 딴판이다.시군에서도 사무관이나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어 굳이 일 많은 도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시군 공무원들의 생각이다.문제는 소통이 제대로 안되는데 있다.고인 물이 썩는 이치나 다름 없다.민선 4기 때는 겨우 도와 시군간에 부단체장 정도만 교류가 있었다.그 정도 갖고서는 인사 교류를 했다고 할 수 없다.시군간이나 도와의 인사교류는 반드시 해야 한다.경쟁의 원리를 배우고 익혀야 행정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다.인사교류를 안하다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마냥 안목이 없고 아날로그 방식에 젖어 있다.그제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간에 민선 5기를 맞아 정책공조와 인사교류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첫 만남에서 이같이 결의한 것은 잘했다.소통은 말로만 해서는 그 성과를 낼 수 없다.그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먼저 김완주지사가 맘을 비우고 어른답게 처신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김지사는 관선때 고창군수 남원시장을 거친데다 2번이나 민선 전주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소통의 방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전임 전주시장으로서 전주시를 크게 안아주고 돌봐줘야 한다.전주시 행정이 전북의 간판이기 때문이다.송하진시장과는 잠재적 경쟁자가 아니므로 상하관계로만 관계를 가져선 안된다.누가 뭐래도 지사는 정치인답게 덕스럽게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인의 장막을 걷어내고 고시 출신 등 우수한 인력을 시군과의 교류를 통해 물코를 터 줘야 한다.그래야 맥 빠진 시군행정이 산소공급이 이뤄져 활기를 찾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2 23:02

[사설] 겉도는 경찰의 아동 성범죄 예방

경찰의 아동 성범죄 예방 활동이 겉돌고 있다. 단적인 예가 '아동안전 지킴이 함' 운영이다. 경찰은 '조두순·김길태·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에 순찰함을 설치했다.전북의 경우 이 순찰함을 도내 초등학교 주변 417곳을 비롯, 공원 및 놀이터 91곳, 재개발 현장 6곳 등 모두 514곳에 설치했다. 이 순찰함은 경찰이 아동안전 순찰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확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순찰경찰은 순찰함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순찰차에서 내려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나 술에 취한 사람이 있는지, 방범용 CCTV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해 순찰표에 적은 뒤 확인증을 함에 집어 넣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일부 경찰들은 형식적으로 순찰을 돌며 순찰함 점검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럴 바엔 순찰함을 왜 설치했는가. 굳이 순찰함을 만들어 일거리만 번잡하고 인력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최근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도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북의 경우 올들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19건 발생했다. 지난 달 17일 군산에서 중학교 학생 3명이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 6학년생을 성폭행해 온 것이 적발돼 충격을 주었다. 또 남원에서는 같은 또래의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중고생 5명이 붙잡혔다. 최근 5년간 아동대상 성범죄가 247건에 이른다.이에 따라 전북도와 교육청, 경찰청 등에서는 기관 공조를 통해 공동으로 성폭력예방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특히 8119명에 이르는 방과후 서민층 나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기관 연계 강화를 꾀하고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또 각종 상담과 CCTV 확대, '우리 아이 지킴이단'활용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22일에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도민 캠페인을 벌인다.이같이 유관기관이 총동원돼 아동 성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기둥역할을 해야 할 일부 경찰이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면 계획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을 것이다.경찰은 형식적 순찰에 그칠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2 23:02

[사설] 교육장인사 공개·투명성 담보돼야

김승환 교육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인 그의 철학과 이념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일 가치로 여길 적임자로 여겨졌다. 구성원의 인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그는 취임사에서도 "교원과 교육행정직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언명하기도 했다.그러나 취임 직후 이뤄진 일련의 인사행정을 보면 실망스럽다. 투명성도 없고 예측가능성도 없었다. 지금 비판 받고 있는 교육장 공모제 과정을 뜯어보면 오히려 비밀주의로 치달아 폐단을 노정시켰다. 취임사는 허언에 불과했을 정도다.교육장을 공모할려면 그 대상지역을 사전에 알린 뒤 신청 받는 게 기본이다. 지역적 여건이나 급지 등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장을 교체할 공모 대상지역도 고지하지 않고 신청받았다. 이건 독선이나 마찬가지다.응모자와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밀실행정이다. 응모한 53명은 지역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응모 그 자체는 이미 공개적 행위다. 하지만 교육청은 응모자 명단을 비밀에 부쳤다. 이런 비밀주의 때문에 익산교육장에 내정했다가 일주일만에 취소된 '강호성 전주 제일고 교장 사태'가 벌어졌다.우리가 공개를 주장하는 건 공개 그 자체가 곧 검증이기 때문이다. 만약 공개를 꺼린다면 신청자 스스로가 공모에 응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교육장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심사위원 역시 공개돼야 마땅하다. 사전 비공개, 사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교육장 내정 취소 사태와 관련한 전북교육청의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겠다니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는가. 이런 혼란을 자초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 사과는 커녕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강 교장이 사퇴한 건 의혹 때문이다. 그 의혹이 공공성을 띤 것인지, 아닌지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비밀에 부치겠다니 이건 '김승환 교육감스럽지' 못한 태도다.단추 하나를 잘못 꿰면 계속 꼬이는 법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편향된 주변 세력에 휘둘려선 안된다. 제기된 여러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공개· 투명행정의 원칙을 살려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1 23:02

[사설] 지역 농산물 푸대접하는 대형 유통점

도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농산물을 푸대접한다는 지적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발표된 조사 자료는 이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전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개최한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전주권 식자재 유통현황에 따른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주권 대형 유통점 7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와 과일, 곡류등 농산물의 생산지를 조사한 결과 전북에서 생산된 품목은 조사품목 1286개의 23%인 295개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77% 품목의 생산지를 보면 전남 14.9%, 충남 16.3%, 경상 21.9%, 경기 15.2% 등으로 나타났다. 넓은 경지면적을 끼고 있어 농도(農道)로 일컬어지는 지역적 특성이 무색하다.대형 유통점의 도내 농산물 취급 비율을 보면 농협 하나로클럽이 64.8%로 가장 높고, 홈플러스 전주점은 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품목별로 볼때 저장성이 큰 곡류의 도내 생산품 비율은 30.5%로 비교적 높은 반면 신선도가 생명인 과일과 채소의 도내 생산품 비율은 각각 13%와 19.2%에 그치고 있다. 물류비용이나 신선도 등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유통구조다.여러차례 지적됐지만 대형 유통점들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은 대형 유통점들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하다. 대부분 파트타임이나 일용직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지역내 복지시설이나 저소층에 대한 지원등 기부사업도 생색내기 수준이다. 게다가 판매 수입금은 바로 서울 본사에 입금된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이처럼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대형 유통점들이 지역 농산물 마저 푸대접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 신선도 유지및 물류비 절감등과와 함께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도내 농산물 취급비율을 늘려야 한다.산업구조상 도내 공산품 취급비율 확대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전북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농도인 전북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맞다. 농협 하나로클럽의 도내 농산물 취급비율을 보면 지역 농산물 취급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본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차원에서도 전북 농산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역 농민들도 더욱 품질좋고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해 경쟁력을 갖추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1 23:02

[사설] 민간위탁, 전반적 점검 필요하다

전주시가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온 각종 사무와 시설 운영을 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송하진시시장은 지난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지불유예 소동이 빚어진 성남시 사례를 들며 "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의 하나로 무조건적인 민간위탁 보다는 직영체계를 조화롭게 섞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상 범위와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간위탁이란 자치단체의 시설이나 행정사무를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높여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공조직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보유한 민간에 맡겨 성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민간위탁은 잘만 운영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적적 기능을 할 수 있다. 현재 전주시는 문화예술과 사회복지, 청소년, 어린이, 청소환경 등의 분야에서 총 24개 시설과 14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비용으로 연간 3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전주시는 민간위탁의 직영전환을 고려하는 첫째 배경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꼽았다. 아직 시의 재정상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만 사전 대비하겠다는 차원이다.전주시의 의도대로 직영전환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제돼야 할 일이 대상 사무나 시설을 정확하게 고르기 위한 면밀한 심사평가 기준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일부는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경제적 논리로만 따질 수 없다. 알찬 이벤트등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등 무형의 성과를 올리거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려 지원금 이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탁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도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전문성과 콘텐츠가 부족하고,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들은 전환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복지분야도 특성상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렵다.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만족도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민간위탁은 선정및 재위탁등을 둘러싸고 특혜시비등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다. 전주시 직영전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성 논리를 앞세운 방침이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차제에 민간위탁 시설의 전반적인 재점검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원할 대상은 충분히 지원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은 직영전환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예산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0 23:02

[사설] 후유증 우려되는 도교육청 인사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과 더불어 실시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일부 파행을 빚거나 뒷말이 무성하다. 철저한 검증과 완급조절,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총무과, 초등교육, 중등교육 등 인사관련 담당 3명을 전격 교체했다. 이어 13일 도내 14개 시군 교육장 중 12명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그리고 15일자로 본청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을 새로 임명했다.속전속결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전격적인 인사는 선거로 정권이 바뀌거나 단체장이 갈리는 경우 항용 활용되는 방법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의 경우 청렴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조직 상층부터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말이 일찍부터 나왔던 것이다.그러나 무릇 인사에는 조직 안팎에서 수긍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공정성과 투명성, 청렴성, 전문성 등이 그것이다. 또 가능하면 측근을 배제해야 하고 일선 기관장의 경우 리더십도 갖추어야 한다.김 교육감 역시 최임 첫 간부회의에서 "인사에서 사적인 고려는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은 일로 승부한다는 생각을 가져달라"며 "직무적격성과 청렴도, 교육철학, 현장경력 등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그런데 김 교육감의 이번 인사는 투명성, 측근배제, 철저한 검증 등에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 교육장 공모의 경우 하룻만에 50여 명을 심사해 졸속 선정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발표 1주일만에 익산교육장 내정자를 철회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인사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심사위원회 구성도 인수위 관계자의 대거 참여로 구설수에 올랐고, 교육국장 인사 역시 그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의 모든 인사에는 특정단체의 입김이 세게 작용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김 교육감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문제 등 풀어야 할 일이 산넘어 산이다.그런데 벌써부터 도의회와 관련단체 등 김 교육감의 정책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안티세력을 만드는 일은 현명하지 못하다. 완급 조절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0 23:02

[사설] 지역아동센터에 실질적 지원부터

우리사회에 방임된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조손(祖孫)가정, 한 부모가정등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정 아동들의 돌봄공백이 심각한 아동복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통계에 따르면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받지 못하는 방임 아동이 2008년 기준 10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아동의 15%를 넘는 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방임아동들은 일반 아동들 보다 일탈하기 쉽다. 또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의 일탈과 비행등을 예방하고 보살피기 위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했던 조직이 '공부방'이다. 공부방이 2004년 제도권으로 흡수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이 바뀌었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다.지역아동센터에는 정부에서 월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지원금 가운데 25%는 규정상 프로그램 운영비로 써야 한다. 나머지로 아이들 식비와 간식비, 시설 운영비등을 충당하고 나면 법적으로 2명이상 둬야하는 상근 근무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칠 수 밖에 없다.현재 도내에는 250여 곳의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도내 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시행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센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한다. 실제 지난해 평가에서 22곳이 미흡 판정을 받아 15곳은 지원금의 75%만 지급됐고, 7곳은 전액 삭감됐다.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는 보금자리에 추가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지표로 상대평가를 실시해 아동센터를 줄세우고 많지도 않은 지원금을 삭감하려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평가거부도 결의했다.현재 지원금으로 20∼30명의 아동들을 보살핀다는 것은 누가봐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그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평가하는게 마땅하다.현재 지원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아동센터를 문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동센터가 없어지면 방임 아동들은 탈선과 범죄에 노출되고 만다. 뒷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문제 중요성을 인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19 23:02

[사설] '새만금개발청' 설립 시급하다

새만금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칭 '새만금개발청'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양하백 선임연구위원은 엊그제 새만금개발청의 설립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전북도청에서 김완주지사 주재로 열린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에서다. 그는 "부처별로 분산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단일체계·조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새만금개발청 설립문제는 지난 4월 방조제 개통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내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두된데 이어 최근 매립토 조달과 관련한 통선문(通船門) 설치논란을 계기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여야 주요 도지사 후보들도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던 바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중앙부처에 이 문제를 강력히 건의해 왔고,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선거에서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여태껏 시큰둥한 모양새다.새만금개발청 설립은 방조제 완공으로 사업비중이 기획 및 정책결정 단계에서 현장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내부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부처간 의견조정과 효율적인 외자유치나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총괄하는 현장중심의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되는 건 당연하다. 현재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만 해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에 달해 분산된 추진체계로는 신속하고 일괄적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게 뻔한 일이다. 중앙조직은 청사진을 여전히 그리고 있고 지방조직은 행정권 제한으로 한계를 맞고 있는 것이다.총괄기구인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은 관련 사업을 심의하거나 기획하는데 기능이 맞춰져 있다. 이를테면 심의·기획은 있어도 정작 사업을 입체적으로 일궈내고 현안을 조정할 수 있는 집행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당장 내측 관광용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전북도, 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나뉘어져 사업계획조차 제각각으로 보여진다. 군산, 김제, 부안 등 주변 지자체들도 행정구역 관할권 설정을 놓고 법정으로 끌고 갈 태세다.현 조직은 사실상 과도기적 형태로서 탈 바꿔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관련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앙과 지방조직을 아울러 내부개발을 전담할 새로운 추진체계 구축이 절박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19 23:02

[사설] 매장문화재 출토지역에 보관해야

중앙집권의 폐해는 생각보다 엄청나다.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지역 분권 그리고 지방자치까지도 위협한다.최근에는 문화재 관리까지도 중앙에서 독식할려는 그릇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분노를 사게 하고 있다.그 지역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를 중앙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 발상 밖에 안된다.매장문화재를 출토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요 기본이 돼야 함은 논란거리도 아니다.문화재청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이 우수한 중앙박물관에서 매장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발상은 언뜻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리들의 탁상 놀음에서 빚어낸 졸속안 밖에 안된다.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지방 분권화다.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산다는 논리다.특히 문화는 그 지역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중앙에 종속시킬려는 것은 잘못이다.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틀에서 빚어낸 잘못된 판단이다.문화재는 그 지역에서 관리해야 역사의 숨결을 이해하고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청 일원화 운운하는 처사는 지방문화를 말살하려는 처사 밖에 안된다.문화재청은 지방문화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도움줄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이나 인력 지원을 하면 그만이다.문화재청이 이 시점에서 관리 일원화를 들고 나온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는 것이다.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행하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마치 밥그릇 하나라도 더 챙겨 보겠다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기인한다.그러지 않고서는 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다.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보 측면에서도 그 지역 매장문화재는 누가 보관 관리하는 것이 옳겠는가.지방도 출토된 문화재를 관리할 능력이 충분하다.아무튼 도의회의 주장대로 지역 정체성을 부정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을 박탈할려는 문화재청의 처사는 결코 온당치 못한 것이어서 즉각 중단토록 해야 한다.자칫 문화재청이 이 문제를 갖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 지방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현명한 입장을 취해야 맞다.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 대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16 23:02

[사설] 지방 특화산업 전략화 필요하다

민선 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신산업 정책에 심혈을 쏟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중심의 전략산업으로 키울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그제 진안에서 열린 '민선 5기 신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집중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소재와 생산자 중심의 특화산업은 자원 활용도에서 지역적 폐쇄성을 띠지만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략산업은 내·외부 자원을 전방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산업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이를테면 진안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사업의 경우, 아토피라는 테마를 선점하고 질병 중심의 차별화를 꾀한 것은 잘 했지만 진입 장벽이 낮고 시장 및 산업 통제 요소가 적어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적절한 지적이다.진안은 전체 면적의 80%가 임야인 산간 고원지대다. 토종 약초 339종이 자생하는 등 생태 건강산촌이면서 청정지역이어서 아토피 피부염치료에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아토피질환 분석결과 전북의 평균 유병률은 24.3%이지만 진안군은 9.0%로 최하위다.때문에 진안은 아토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이라는 특장이 있고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아토피사업을 신산업 컨셉으로 추진한 것은 잘 한 것이다.문제는 시장 중심의 전략적인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느냐 여부이다. 아토피와 관련한 의류·식품·음식류·건축 재료·생활 제품 등으로 전략 산업화할 때 비로소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특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자원을 선점하는 것 역시 과제다.진안군이 치유·치료, 교육, 연구·휴양, 레저파크, 관광·유통 등 5가지를 테마로 한 아토피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만큼 이런 지적을 감안하면서 기존 성과를 브랜드화하고 신산업으로 특화시켜 나간다면 성공적인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아토피사업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 자치단체들은 무한경쟁에 떠밀려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 신산업에 치중해야 한다. 중앙정부만 쳐다보거나 다른 자치단체의 정책들을 따라 하다간 뒤쳐질 수 밖에 없다. 각 자치단체마다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특화산업을 고안해 내고 전략화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16 23:02

[사설] 교육장 공모제, 성공적 추진의 과제

김승환교육감과 함께 일할 지역 교육장 12명이 발표됐다.취임 첫날 교육청 인사 담당자 3명을 전격 교체한 다음 처음으로 이뤄진 인사이어서 향후 그의 인사정책을 엿볼 수 있다.김교육감은 전임자의 인사가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이다.그래서인지 취임사에서 인사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그러나 이번에 공모제로 지역교육장을 선출한 과정을 보면 상식 이하로 걱정이 앞선다.그간 공모제로 지역교육장을 뽑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밀실에서 야합한 냄새가 풍겨 나온다.그 이유는 공모제 대상지역을 밝히지 않고 응모자로 하여금 7곳을 적어 내도록 했다.누가 봐도 납득이 안간다.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까.한마디로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챙겨 주기 위해 사전에 재량권을 확보해 놓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계량화 한 다음 3배수로 압축해서 교육감이 최종 낙점하는 방식도 교육감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다.다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의 8명이던 외부위원을 11명으로 늘리고 내부위원을 줄여 투명성을 높혔다고 했다.하지만 심사가 끝난후 외부위원으로 누가 참여했는지 전혀 공개를 안해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라고 어물쩡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추천단체만 공개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이 됐는가는 너무도 중요하다.못 밝힐 또다른 이유라도 있다는 말인가.공정하고 투명성을 의심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공개하는 이익과 공개하지 않은 이익은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특히 이번 심사가 단 하룻만에 이뤄졌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다.서류전형과 면접을 하룻만에 끝낸 것은 자칫 수박겉기식으로 끝났을 수 있다.여기에 출신학교를 안배 했다고 했지만 꼭 이같은 원칙이 지켜진 것은 아니다.아무튼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파격적인 인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승자 독식 구조라는 특수성을 확보했다해서 조자룡 헌칼 쓰듯해서는 안된다.깜짝쇼 같은 인사를 하지 말고 누가봐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인사를 해야 나락으로 떨어진 전북교육을 살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15 23:02

[사설] 학업평가, 일선학교 혼선 없어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평가가 치러진 첫날인 13일, 전국에서 433명이 결시했다. 전북에서는 31개 학교 179명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이들은 대신 교내에 별도로 마련된 교실에서 대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속담 골든벨, 책 읽고 독후감 쓰기, 수학문제 풀기, 영어단어 쓰기 등의 수업이 그것이다.당초 예상에 비해 시험을 거부한 학생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파장은 만만치 않다. 특히 결시학생의 출결문제를 둘러싸고 일선 학교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하다.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공문을 보내 일제고사 참여를 독려하고 미참여 학생을 결석처리토록 지시했다. 이에 반해 김승환 교육감은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일선 학교에서는 어느 쪽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몰라 곤혹스런 상태다.이러한 현실은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상당수 당선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결국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할 제도적 장치도 없다. 법률 조항 역시 명쾌하지 못하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근본적으로 취지와 방법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교과부는 전수평가를 통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파악해 재정 등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해 학력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이나 전교조 등에서는 평가의 부작용을 강조한다. 즉 아이들에게 시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와 학생을 줄 세운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본추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시험을 둘러싸고 부작용이 없지 않다. 교사들까지 시험경쟁에 휘말리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을 밤 늦게까지 붙잡아 놓고 문제풀이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하지만 평가 자체를 문제 삼는 것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평가의 장단점과 국민여론,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