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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되는 지방의원 후보 경선

민주당 전주 완산을 지역위원회가 지난 3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선출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치러진 민주당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앞으로 각 지역에서 치러질 선거의 풍향계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었다.이날 선거는 대의원 선거인단대회로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8명 등 11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총 219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210명이 투표에 참여, 95.9%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결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장세환 의원의 입김이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장 의원이 엄정중립을 지켰고 결국 같은 식구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또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의원간의 힘겨루기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어쨌든 결과는 신선했다. 종전처럼 줄 세우기가 통하지 않았고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였다. 앞으로 이같은 경선은 도내 전 지역에서 열릴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경선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인물과 정책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호남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경선과정에서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도지사 경선에서 부터 기초자치단체장 경선에 이르기까지 파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도지사 경선의 경우 중앙당의 리더십이 의심스럽고, 기초자치단체장 경선은 중앙당과 전북도당이 룰을 정하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반발을 샀다.후보들은 가능한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경선을 치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중앙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민주당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믿고 지지해주지 않겠는가.그리고 우려되는 점은 지방의원 경선에 관심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도지사나 시장군수에 비해 무관심할 정도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수레바퀴의 한 축이다. 그야말로 생활정치의 뿌리요 실핏줄 같은 존재다. 이들을 경선 단계부터 제대로 뽑아야 지방자치가 살 수 있다.이번 경선을 계기로 민주당은 거듭나야 한다. 당원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경선이 치러짐으로써 정당정치가 한단계 더 성숙해지기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06 23:02

[사설] 실효성 대책 필요한 치매노인 관리

자치단체의 저소득 치매노인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많이 쏟아지는 시책들 가운데 '생색용'으로 비쳐지면서 시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인들의 치료 지속성 및 사회복지 강화 차원에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올해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노인치매환자는 47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한 명이 치매를 겪고 있다. 65세가 넘어가면 치매 발병률도 급속도로 늘어난다. 85세 이상 노인은 두 명중 한 명이 치매를 않는다. 이처럼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의료비 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은 이들 노인들에게 보호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그러나 저소득 치매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치료관리비가 적고, 지원 절차마저 불편하다면 환자의 특수성으로 보아 불만을 살만하다. 오히려 현실적이지 못한 이런 식의 지원은 하필이면 선거철에 그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 강한 의문이 들게 한다.본지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의 경우 이달부터 9개월 동안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노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달에 3만원씩 연간 28만5,000원을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지원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단지 돈 몇 푼 쥐여주는 게 효과를 낼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더군다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몸 가누기 힘든 환자들이 10여건의 서류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서 신청을 하라는 것인지 포기하라는 것인지 분간이 안간다는 하소연이다.중증질환인 치매는 본인도 그렇지만 그 가족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리적 충격은 물론이고 실제생활에서 돌봐야 일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온종일 치매노인에게 매달리는 자체가 현대 사회인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치매예방과 치료·관리·환자보호를 위한 치매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새벽부터 치매노인을 돌봐주고 휴일에도 서비스해주는 등 치매노인 가정에 대한 지원폭을 대폭 넓혀주길 바란다. 시혜성 단순 지원금은 오래가질 못한다. 시책에 기대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저소득 환자를 생각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시민의 혈세를 쓰려면 제대로 효과가 나는데 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05 23:02

[사설] 신발전지역, 지자체 창의력에 달렸다

무주 장수 남원 진안 임실 순창 등 이른바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동부권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전북도가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 것이다.사실 전북의 동부권은 지난 80년대 이후 서해안권 개발정책이 주류를 이룬 이후 소외되면서 상대적 낙후를 면치 못했다. 개발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 사업 및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 소득과 교육 여건도 열악했다.민선시대 이후 점차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심리적 자괴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실정에서 동부권을 신발전지역으로 묶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이 종합발전계획은 한마디로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민자 중심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다. 때문에 기반시설은 국·지방비로 구축되고, 민간 투자자는 법인세와 개발부담금 등 모두 10여종의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받는 메리트가 주어진다. 또 34개 법률로 얽힌 80여종의 개발규제도 완화되고 시기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문제는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이다. 오는 2019년까지 총사업비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이중 65%인 1조1000억원이 민자조달이다. 개발모델은 관광휴양과 농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모두 30건이다.기업 등 민간 투자자가 이 계획안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이에맞는 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가 국·지방비로 지원된다. 민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기반시설비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얘기다.투자는 얼개가 짜여졌다고 해서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와 무주 기업도시도 얼개는 짜여졌지만 민자유치에 실패, 장기 표류중이지 않는가. 성패는 얼개 안에 담을 소프트웨어와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에 달려있다고 보면 틀림없다.이 계획에는 민자유치의 구체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너무 막연하다. 그러다보니 6.2지방선거를 겨냥, 서둘러 발표한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도 있고 실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전시성 프로젝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기업의 구미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 결국은 전북도와 동부권 6개 시군의 노력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05 23:02

[사설] 심각한 학기초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학교폭력이 의외로 심각하다.간혹 언론에 학교폭력 실태가 보도되지만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가장 안전해야할 학교가 이유 없는 '묻지마 폭력'부터 시작해서 언어폭력,사이버 폭력으로 얼룩져 가고 있다.학교도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명예가 실추된다는 이유만으로 감추고 숨기기에만 급급해 오히려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학교폭력은 신학기에 헤게모니 쟁탈 때문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중간고사가 끝난때에도 많이 발생한다.신학기가 시작되면 힘센 학생이 힘 약한 학생을 재미로 괴롭히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특히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집단으로 편싸움을 벌이는 경우까지 있다.힘 약한 학생들은 힘센 학생들에게 두들겨 맞지 않기 위해 한달에 몇 만원씩을 바친다.돈 마련을 위해 친구에게 빌리거나 심지어 부모들의 지갑까지 몰래 훔쳐서 용돈을 갖다 바친다.그러고도 보복이 두려워 학교나 주위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심지어 같은 학년 친구가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구타를 당한 사례도 있다.교내를 떼지어 다니며 괜한 시비를 벌여 마구 두들겨 패는 경우도 잦다.쉬는 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간단히 용변만 보고 교실에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한마디로 신학기가 되면 전쟁이 벌어진다.폭력은 말할 것 없고 은근한 따돌림과 심지어 빵과 담배를 사다주는 빵셔틀까지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처럼 학기가 바뀌면 학교가 공포분위기로 뒤바뀐데도 학교는 별다른 신경을 안쓴다.교사들이 이 기간동안 제출해야 할 행정적인 보고사항이 다른 때보다 많아 신경 쓸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다.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이라도 가하면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학교 폭력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대담화 돼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교육 당국도 무작정 엄포성 지시만 각급 학교에 내릴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특히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즉각 보고토록 의무화시켜야 한다.그래야만 학교장이 예방 조치에 나선다.아무튼 가정 학교 사회가 모두 심각한 인식을 갖고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02 23:02

[사설] 우려되는 민주당 경선 불참 사태

민주당이 시장 군수선거 경선방식과 경선일정을 결정했으나 일부 예비후보들이 각종 문제를 제기하며 경선 불참을 선언, 사실상의 '경선 보이콧'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김상복 김제시장 예비후보와 김홍기 무주군수 예비후보, 고준식 진안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방식과 일정 등을 문제 삼아 사실상 경선 보이콧을 선언했다. 송완용·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도 경선의 문제점을 제기, 이미 불참을 밝힌 바 있다. 김제· 정읍시장 경선은 이들이 불참함으로써 경선 불발 선거구가 됐다.도지사 경선 역시 정균환 유종일 예비후보가 김완주 지사의 후보자격을 문제 삼아 재심사를 촉구하고, 중앙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경선을 보이콧할 태세여서 역시 경선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정균환· 유종일 두 예비후보가 김완주 지사의 후보자격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도청 간부 돈봉투 사건과 불법 당원모집 의혹이 불거져 있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뇌물공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큰절 감사 편지'와 새만금 MOU 체결 건도 문제의 사안이다.중앙당이 이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경선 불참 등 중대 결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아성인 전북에서 지방선거의 꽃인 도지사 경선마저 성사되지 못할 공산이 큰 대목이다. 중앙당의 대응이 주목된다.당내 경선은 후보들이 당원을 상대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선택을 받기 때문에 대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축제 속에서 치러져도 시원찮을 판에 민주당 텃밭이나 마찬가지인 전북지역에서 파행을 빚고 있는 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경선 파행의 원인은 무원칙 때문이다. 일관성과 공정성 있는 경선 원칙을 제시하고 지역적 또는 사안의 특수성에 맞는 경선일정을 잡았다면 파행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정인을 위한 경선, 지역위원장의 입맛 대로 좌지우지되는 경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이는 유권자 무관심과 선거 흥행 차질 등 역기능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이유다. 지금 경선 문제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다는 비난이 많다. 텃밭이라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다. 민주당이 제멋대로 하면 유권자들은 지역 민심이 민주당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02 23:02

[사설] 직업소개소 불법행위 단속 강화해야

일부 직업소개소의 불법 영업이 여전하다.이들 업소들은 구직 여성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거나 심지어 성매매까지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하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속칭 보도방 형태로 운영되는 이들 업소의 실태 파악 조차 안하고 있다.이쯤되면 문제는 심각하다.전주시내만해도 노래방 도우미가 성매매를 일삼는 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닐 정도로 확산되었다.일부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관계 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다.그러나 관계기관 조차도 단속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성매매가 한동안 주춤했지만 단속이 느슨해지자 슬그머니 풍선효과처럼 노래방 등지에서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이처럼 노래방 도우미들의 성매매가 일반화 되는 이유는 손님과 업주 그리고 도우미간에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도우미는 짧은 시간에 돈 벌고 노래방 업주와 보도방은 영업하고 소개해서 이익을 챙기고 손님도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성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악어와 악어새 관계처럼 불법이 판치고 있다.보도방과 노래방이 성매매 알선 창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도우미들이 노래방에 나가 성매매를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부터가 잘못이다.도우미를 매개로 노래방과 보도방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얼마나 당국이 지속적으로 단속의지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그러나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소개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고 행정당국이 딴전을 피우는 바람에 단속도 겉돈다.단속만 강력하게 이뤄지면 노래방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아무튼 행정당국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노래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보도방에 대한 단속도 함께 벌여야 한다.이들 업소들의 먹이 사슬 구조를 한번에 끊어 놓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성매매는 각종 사회악을 낳는 모태 범죄나 다름 없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단속 정보가 새어날 가능성도 있어 불시에 투망식 단속을 벌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01 23:02

[사설] 새만금 행정구역, 3개 시군이 조정을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절차가 시작됐다. 오는 4월말 방조제 준공을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간에 뜨거웠던 공방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지난해 4월 김제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붙기 시작한 행정구역 획정은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나서는 등 여러차례 중재 노력이 있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이제는 방조제가 완공돼 도로 통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도 매립에 들어가 조만간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농식품부는 이번에 3가지 방안을 신청했다. 새만금 지역 전체, 아니면 매립사업이 완료된 방조제, 그것도 안될 경우 자치단체간 이견이 없는 방조제 구간만 우선 결정하는 것이다.4월말까지 이러한 결정이 안되면 방조제 도로는 '비법정 도로'로 임시개통해야 한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그리 될 게 뻔하다.공유수면이 매립된 곳의 행정구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제시한 해상경계선에 따랐다. 하지만 다툼이 잦아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말하자면 자치단체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다.현재 새만금과 인접한 3개 시군의 입장 차는 현격하다. 군산시는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군산이 전체 면적의 71.1%를 차지한다. 반면 김제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 방조제를 통해 어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안군은 명품복합도시 첨단·녹색산업권역을 귀속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서로 유리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3개 시군의 주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릴 경우 새만금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새만금 하면 환경논쟁을 떠올린다. 자칫 땅 따먹기나 소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 더구나 국내및 해외자본 유치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나쁜 이미지를 줘서는 곤란하다.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3개 시군이 타협과 양보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한발씩 물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원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4.01 23:02

[사설] 새만금 수질개선, 기업·주민 동참해야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질 개선이 기본 전제다. '물의 도시'를 표방할 뿐 아니라 농업, 산업, 관광레저, 생태·환경 등 새만금 용도 어느 것 하나 물과 관계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이다.새만금의 수질 목표는 '적극적 친수(親水)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다. '쓰레기가 없고, 냄새가 나지 않고, 사람이나 생태계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없을 것'으로 정했다.4급수인지 3급수인지 명확하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이같은 수준 유지도 쉬운 게 아니다. 2001년 이후 8년간 1조3000억 원을 투자했으나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그래서 정부는 지난 1월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하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사업비로 2조9900억 원을 더 투입키로 했다. 또 수질 마스터플랜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만경강·동진강 유역 비점원을 줄이고, 익산 왕궁지역 축산폐수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며 하·폐수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도 줄곧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새만금 사업의 원안은 담수호를 만들고 이를 깨끗이 유지·활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보다 급선무는 새만금의 탯줄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일이다.이것은 단순히 수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역의 생활문화를 총체적으로 복원하는데 까지 가야 가능하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과 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일본의 '비와호 살리기 운동'이나 충남 공주의 '유구천 살리기 운동'등이 좋은 예다.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이자 인근 1400만 명의 식수원인 일본의 비와호 살리기는 행정의 도움을 받아 주민 스스로 역량을 키워 오염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또 웅진그룹이 중심이 된 유구천 살리기는 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손잡고 수생식물 심기, 폐자원 수거 등 각종 활동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수질개선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하천주변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자치단체와 기업, NGO, 주민 등이 내 일처럼 함께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31 23:02

[사설] 전북다문화포럼 발족에 거는 기대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2000년 이후 국제결혼만 18만건이나 되는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농촌은 외국에서 온 신부와 며느리들이 지킨다는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다.전북지역 역시 다문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6545명에 이른다. 매년 20% 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도 5474명이나 된다. 이 중 6세 이하가 3369명으로 61.5%를 차지하는 걸 보면 앞으로 1~2년 내 취학아동 비율도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그런 반면 우리의 의식이나 행태는 아직도 다인종 다문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열아홉살 여성이 술에 취한 남편한테 갈비뼈 17개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맞고 숨진 사건도 있었고, 남편의 매질을 피해 아파트를 뛰어내리다 숨진 베트남 신부도 있었다.우리의 야만성을 드러낸 사건이자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대표적 사례다. 오죽하면 베트남 주석이 우리 대사에게 "시집 간 우리 딸들을 잘 대해 달라"고 하소연했겠는가.이런 극단적 사례가 아니더라도 문화의 차이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외국 여성들이 많다. 2세들의 생활과 교육도 문제다.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아 왕따당하기 십상이다. 세계 교역량 12위라는 경제대국의 일원인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방치해 두어선 분명 안될 일이다.때마침 다문화정책 마련 싱크탱크인 '전북 다문화포럼'이 발족됐다. 민·관·학 전문가들이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학술적·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7월이면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는 이주여성에게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도 개설된다. 시의적절한 조치이다.문제는 이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정책과 아이디어, 제도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산 확보도 과제다.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이슈는 우리가 몰라서라기 보다는 이를 뒷받침하려는 의지와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최대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문제를 들춰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이다.전북다문화 포럼이 의욕적으로 출범한 만큼 전북의 다문화정책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31 23:02

[사설] 혼란 거듭뒤 확정된 민주당 경선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도내 단체장 경선 룰을 일괄 적용키로 확정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이에따라 배심원제로 가는 임실군수와 여론조사 70%로 가는 남원시장만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시장 군수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50% 직접 투표로 치러지게 됐다.민주당 도당이 그간에 중앙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시행세칙을 외면한채 자기네 입맛대로 경선 룰을 만들어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에따른 책임은 묻도록 해야 한다.도당은 하나의 경선 방식을 정해 전체 선거구에 적용시키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도당은 당초 배심원제가 되는 곳을 제외하고 당원 50% 국민선거인단 50%로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공심위원들의 2,3차 회의를 거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원칙이 무너졌다.예외가 원칙보다 더 많은 경선 방식이 정해졌다.누가 이같은 방식에 납득할 수 있겠는가.지역 여론을 외면한 민주당 도당은 이 때문에 비난받아야 한다.도당 공심위원들이 원칙을 무시하고 오락가락 했던 것은 자기 앞에 큰 감을 놓으려고 했기 때문이다.공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봉균위원장부터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국민선거인단 50%를 여론조사 방식으로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다.기득권을 포기할려는 맘은 전혀 없었다.이강래원내대표 지역구인 남원시장 경선 방식은 더 가관이었다.70%를 여론조사 방식으로 나머지 30%는 당원투표로 결정키로 했다.경선 룰은 누가봐도 공정성이 담보될 때 따르는 것이다.지역정서가 같은 도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경선 룰을 만들었다는 것은 유권자는 안중에 없다는 뜻 밖에 안된다.그간 민주당은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선룰을 만들어 축제 분위기속에서 경선을 치르도록 했어야 옳았다.결국 경선 룰 만드는 것이 지연되고 오락가락 한 바람에 정치 신인들의 입성마저 물거품이 되었다.어떤 제도든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유 불리는 생긴다.그래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게임을 앞두고 룰을 민주당처럼 조변석개식으로 마구 바꾸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못된다.경선 룰 확정을 계기로 집안 싸움은 끝내고 정대표와 정동영의원간에 수도권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30 23:02

[사설] 전주 열섬대책, 실천의지 필요하다

전주시가 용역을 줘 만들어 놓은 바람길 지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열섬현상을 낮추기 위해 두차례 수립한 관련 용역자료도 사장되고 있다. 뭐하러 만들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가 여름철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전주는 2000년대 들어 여름철 기온이 섭씨 37-38도를 웃도는 등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로 지목되었다. 밤중에는 열대야가 계속돼 시민들의 짜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2005년과 2007년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의뢰, 열섬현상 낮추기 대책을 수립했다. 또 2009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 기후(바람길)지도를 만들었다. 전주의 열섬현상은 전주천·삼천 주변에 대규모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바람길을 차단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후속대책이 따르지 못해 예산낭비는 물론 열섬 저감대책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바람길을 가장 많이 적용해 실천해야 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에서 이를 외면해, 손발이 따로 노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이들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6건중 39건이 의결 또는 승인됐지만 바람길 확보나 열섬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전주의 열섬현상을 낮추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도심 내부공간에 절대적 녹지공간이 부족해 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는 쉽지 않으므로 자투리 땅을 최대한 활용하고 옥상녹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또한 찬 공기를 도심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바람길 확보가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불어 기존 대형 건축물의 무계획적 분포, 소하천의 복개, 과다한 포장, 재개발·재건축의 남발 등도 문제다. 여기에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가로수 길 확보와 녹지와 가로수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생태환경 네트워크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전주시는 대구가 폭염도시에서 에코도시로 탈바꿈한 것을 거울 삼아 숲 가꾸기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바람길 지도도 만들었다.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인 체계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주시가 좀더 의지를 갖고 실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30 23:02

[사설] 관광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관건이다

관광은 현대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다. 세계 각 국가는 물론 국내 자치단체 간에도 관광객 유치에 치열하게 발 벗고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관광'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들의 상시논의기구가 창립됐다고 하니 반갑고 환영할만하다.엊그제 도청에서 관광학과 교수와 관광산업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북관광포럼'이 창립발대식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다. 어떻게 하면 관광산업을 전북의 신성장동력 엔진으로 육성할까 하고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 주요 화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새만금 등 지역의 관광상품을 명품화하기 위해 중심 스토리를 신화로 제작하는 과정 등을 전담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그러나 관광에 이야기를 입히는 스토리텔링은 관광업계에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마케팅과 디지털 분야 등에 많이 적용되는 스토리텔링은 상품의 이미지를 밋밋하게 보여주는 광고의 시대는 식상하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에게 재미있고 생생하게 더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문제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도 단순화와 콘텐츠로서 무엇을 담느냐 하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관광산업이 성공하는 데는 기업의 과감한 결단과 지방정부의 지원 의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주고 종합하는 '브로커(중개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기는 신선하기조차 하다.한국관광공사는 올해를 '한국관광의 해'로 정하고 관련 업계 등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선지 요즘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부쩍 늘어났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이 780만명이고, 올해는 850만명까지 예상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해외로 떠나는 중국인 관광객이 1억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바야흐로 전북관광의 황금어장은 20년 세월의 상처를 딛고 '아리울'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난 새만금에서 자리를 틀고 있다. 하지만 그저 사진에나 찍힐 피사체로 소외시키거나 싸구려 패키지 상품으로 전락한다면 이들 관광객들을 붙잡을 수 없다. 이의 예방과 차단활동 정도로도 미흡하다. 스토리텔링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이미 뒤졌다. 한발 치고 나가는 뾰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면 관광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북관광포럼이 유념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29 23:02

[사설] 치솟는 기름값, 이대로 방관만 할텐가

기름 값이 치솟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가격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최근 도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05.29원으로 1700원대를 넘어섰다. 지난 2008년 이후 17개월 만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1725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다. 또 경유 가격은 지난달 보다 38.43원 오른 1473.34원, LPG는 983.98원으로 1000원에 육박하고 있다.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기름 값 마저 치솟고 있으니 심리적 압박감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는 계층은 서민이다. 비닐하우스 농가와 운수업계는 물론 일반 차량운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상을 뛰어 넘는다. 그들의 경제적 상실감은 고통 그 자체다.대규모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화훼농가는 수익 결정요인 중에서 기름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니 기름 값 인상은 곧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유난히 추위가 기승을 부린 올해 난방비 부담도 컸었는데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오르면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할 것이다.화물 영업을 하는 운전자 역시 운임요금은 그대로인데 기름 값은 날마다 올라 수익성이 악화일로다. 아예 장거리 운송은 하지 않는다.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고유가가 형성되자 불법 판매도 기승을 부린다. 남원과 익산의 주유소 업주들이 유사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 그런 사례다. 이런 불법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주유소들 역시 기름 값이 올라 큰 문제라고 하소연한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이용객이 줄어 채산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정부는 메이저 정유업체들 한테 가격결정을 맡겨 놓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휘발유 경유 등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결정의 탄력성이 적지만,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방관해선 안된다. 매년 정유사들은 수천억원에 이를 만큼 고수익을 내고 있다. 기름 값이 올라 피해를 입는 게 서민들이라면 정유업체들은 수익 올리는 일에만 급급해 할 일이 아니다.지금 국내 정유시장은 과점체제다. SK, GS 등 정유 4사의 가격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기름 값 마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서민정책을 최우선시한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29 23:02

[사설] 심각한 도내 농촌지역 높은 자살률

임실군의 주민 자살률이 가장 높다.인구 10만명당 76.1명으로 나타났다.장수군은 63.3명 부안군은 57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10곳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도별로는 전북이 4번째로 높다.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경제적으로 낙후도가 심각한 전북의 자살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다.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된지는 오래 되었다.그러나 국가나 사회나 그냥 방치하고 말았다.산업화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인명경시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이 큰 문제다.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이 너무도 많다.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자살을 미화하거나 동정어린 시선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인터넷을 통해 자살자를 모집하거나 마치 자살을 미화하는 글들이 난무하는 한 자살은 막을 수 없다.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은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주위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는 이웃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그 사람들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조그마한 관심과 사랑이 한 생명을 건저낼 수 있기 때문이다.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존중 캠페인을 연중 펼쳐야 한다.어렷을 적부터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자기의 목숨이라고해서 함부로 끊는 것은 부모 가슴에 못 박는 행위다.자살은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가족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자살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펼쳐야 맞다.다행히도 7대 종단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함께 나서기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아무튼 고통 받는 사람에 귀를 기울여 주는 관심이 필요하다.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랑으로 감싸질 때 자살을 방지할 수 있다.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할 권리가 있다.도나 일선 시군도 소외된 이웃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확충해 나가야 한다.특히 종교계의 도움을 받아 연중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자살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26 23:02

[사설] '새만금 수질개선' 후속대책 힘 모아야

'명품 새만금'의 최대 관건은 담수호의 수질개선이다. 담수호의 목표수질은 최소한 농업에 필요한 4급수는 돼야 하고 생활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3급수까지 끌어올려야 할 실정이다.그런데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 나빠진 상태다. 상류에 오염원이 산재해 있고 왕궁 축산폐수 등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그제 전북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 방향을 제시했다. 만경강·동진강 하천환경 정비와 익산 왕궁 축산단지 이전이 그것이다.만경강과 동진강은 새만금호로 직접 유입되는 중요한 하천인데 이 두 강을 하천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왕궁 축산단지 이전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새만금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이다.대통령의 의지도 상당히 강해 구두선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강을 살리는 것은 국가의 의무" "원천적으로 폐수유입을 차단하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왕궁 축산단지 문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피력한 것이 그걸 잘 웅변해 주고 있다.이제 남은 건 전북도와 정부 각 부처가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언급은 그림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액션 플랜을 만들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일은 전북도와 부처의 몫이다.우선 만경강과 동진강이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포함되도록 국토부를 움직여야 한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여러 이유를 대며 난색을 표시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시간을 끌면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다.또 왕궁 축산단지 이전 문제는 7개 부처가 협의회를 구성, 접근해 왔으나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를 이 협의회에 참여시켜 재원대책 등을 강구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그동안 축산단지 이전 문제는 관계부처가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 진척이 없었지만 국토부가 참여할 경우 예산확보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축산단지 이전 문제는 얼마전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낸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와 유기적인 협력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이런 큰 틀 속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새 방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26 23:02

[사설] 원칙과 기준 무너진 민주당 경선방식

도내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경선방식을 정한 탓이다. 예외가 원칙보다 더 많아 교통정리가 시급해졌다.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 6·2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당 공심위는 하나의 경선방식을 정해 전체 선거구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그런데 전북도당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당초 도 공심위에서는 "배심원제가 되는 곳을 제외하고 당원 50% 직접투표와 국민선거인단 50% 직접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2·3차 공심위를 거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원칙이 흐트러졌다.결국 도내 경선방식은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적용되는 임실을 제외하고 전주 익산 정읍 고창 부안 등 5곳만 원칙이 지켜졌을 뿐이다. 군산 김제 완주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등 7곳은 국민선거인단 투표 50%를 국민여론조사로, 남원은 당원선거인단 투표 30%와 국민여론조사 70%로 바뀌었다.경선 룰이 이렇게 바뀌자 전주와 익산 고창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당규에 따라 경선방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모든 시군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는 이들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본다. 지역에 따라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커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결과적으로 도당의 결정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과정에서 재론되어야 할 것이다.이렇게 된 것은 공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봉균 도당 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특히 중심을 잡아야 할 강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군산시장 후보 경선방식마저 스스로 뒤집어 일부 후보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경선 룰을 멋대로 바꾸고, 상대방 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나눠먹기 행태를 보였다.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그 대리인으로 공심위를 구성한데 있다. 개혁공천을 공언한 민주당의 행태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다.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경선 룰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경선 룰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25 23:02

[사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인가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자 결정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정세균대표가 전주 덕진지구당 광역·기초의원 5명을 전략공천토록 도당에 권고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정동영의원측 공천 신청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맞서고 있다.여기에 정의원이 전주시장 행정가 배제론까지 들고 나오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민주당은 마치 벌집 쑤셔 놓은 것 처럼 어수선하다.도당에서 마련한 단체장 공천룰도 제각각이어서 예비후보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주류와 비주류간의 갈등은 어느정도 예견되긴 했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당사자는 물론 유권자들까지 혼란스럽다.정대표와 정의원의 내홍은 지난해 재선거 때 공천문제를 놓고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비롯됐다.정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신건의원까지 동반 당선시킨후 민주당에 복당했으나 감정의 앙금은 남았다.그러나 양측의 헤게모니 싸움이 표면화 될수록 서로간에 도움이 안되고 당에도 저해요인이 된다.정대표는 지난 재선거에서 반DY에 선 애당파 5명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며 전략공천할 것을 도당에 권고했다.당헌 당규에도 15%는 전략공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이에반해 정의원은 자신을 선거 때 도운 당원들을 공천할려는 것은 당연하다며 맞서고 있다.정의원은 현재 복당만 됐을뿐 덕진지역위원장은 강봉균도당위원장이 대리로 맡고 있어 어정쩡한 상황이다.정의원은 인간적으로 당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당 대표를 두번이나 지낸 사람을 공천 안주고 허허 벌판으로 내 몰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다.여기에 지사나 전주시장을 자신이 만들어 줬는데 그들마저 지난 재선거 때 인간적인 도리를 무시하고 너무 야박스럽게 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DY는 여당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다.지금와서 과거사에 얽매여 사사건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도 협량(狹量) 밖에 안된다.정대표도 당을 이끌면서 DY한테 서운한 적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두 사람이 야당을 이끌어 온 지도자답게 역사의식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나가도록 노력할 때다.두 사람이 힘겨루기를 하면 민주당은 적전분열로 비춰져 반사이득만 안겨줄 수 있다.지역 공천 문제는 도당에 맡기고 수도권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25 23:02

[사설] 새만금에 쓰레기가 넘쳐서야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33㎞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공식적으로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20년을 기다려 온 전북 도민들로서는 실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개통에 앞서 관광객 맞이 준비에 분주하다. 우선 당장 다음 달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새만금 깃발축제가 열려, 방조제 개통을 축하한다. 이 축제에는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공연을 비롯 지역특산물 판매, 향토음식 체험코너, 전국 마라톤및 인라인마라톤 대회, 불놀이 축제, 전통 연날리기 대회, 방조제 걷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펼쳐진다. 관람객만 10만 명이 찾을 전망이다.이같은 축제 말고도 전북도는 해마다 600만 명의 관광객이 새만금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손을 잡고 2011년을 '새만금 방문의 해'로 정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와 관련, 전북도 등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종합대책을 세워 연계상품은 물론 교통, 음식점및 휴게소 정비, 주차장 확보, 쓰레기 처리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 현장점검 후속조치 계획도 마련했다.하지만 한꺼번에 몰려드는 관광객을 맞기에는 마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띠는 게 쓰레기 처리다. 신시도를 비롯한 고군산군도의 해안가와 새만금 방조제 외해측은 바다쪽에서 밀려 온 쓰레기가 수북히 쌓인다고 한다. 플라스틱 통이나 어구 등 대부분이 생활쓰레기다. 또 지난해 장마철에는 수심이 낮은 갯벌에 400여 톤의 부유쓰레기가 밀려와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이를 대비해 관계기관에서는 2007년부터 공조체제를 갖추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새만금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새만금 지역내 쓰레기 수거는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맡고, 이를 운반하고 처리하는 일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책임지고 있다. 이같은 역할 분담은 철저히 지켜져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만금이 청정한 녹색관광 지역임을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한다.새만금은 가뜩이나 수질 등급이 상향되지 않아 '물의 도시'라는 컨셉이 옹색한 형편이다. 여기에 쓰레기까지 제때 치워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곳을 찾겠는가.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24 23:02

[사설] 익산·완주 선거 의혹 진상 철저 조사를

후보 가족에 대한 협박, 조직폭력배 동원설 등 혼탁선거로 손가락질 받던 익산지역에서 이번에는 수천만원의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완주지역에서는 임정엽 군수 측근 인사가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관내에서 가입해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2000여대를 재개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을 돌려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물론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다""법적 대응하겠다"고 펄쩍 뛰지만 일반인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 사안임에 틀림 없다.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민주당 익산 을(乙) 지역위(위원장 조배숙)의 주요 당직자 5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원에 출마하려면 공천헌금 7000∼8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익산 을 지역위의 영향력 있는 핵심 당원이 다른 당원 한테 이같은 액수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있다고 밝혔다. 올 설 명절을 앞두고는 당원들에게 커피와 치약·세제류 등 선물세트 3000여개(추정)를 돌렸다며 선물세트도 공개했다.뒤늦게 이런 폭로가 나온 건 서로 이해가 엇갈린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렇긴 해도 가려야 할 것은 명백히 가려야 한다. 만약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47조2항) 위반이다.민주당의 공천 최종 결정을 앞두고 다른 지역도 금품거래 우려가 높다. 익산의 일만은 아니다. 완주지역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사안도 미룰 일이 아니다.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 불법과 무고 여부를 가려야 한다.선거 초반인 현재 선관위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8건을 고발조치하고 55건을 경고조치했다. 경찰 역시 27명을 조사중이다. 위법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문제는 후보들의 경선 경쟁이 본격화되면 동원과 여론조사를 놓고 불법과 탈법이 판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초장부터 네거티브 선거전이 판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혼탁 과열선거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도 선거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혼탁선거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전개하는 것이 한 방책이다.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이런 때일수록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각종 의혹과 위법사안에 대해 늑장 부려선 안된다. 선거비리는 대통령이 강조한 사안 아니던가. 익산과 완주지역의 의혹부터 시원하게 벗겨내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24 23:02

[사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기공 의미크다

지난 19일은 전북대 발전의 전환점을 형성하는 날이었다.익산캠퍼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짓기 위한 기공식이 열렸기 때문이다.참가자들 면면 가운데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강 전대표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같은 일이 생기지도 않았다.강 전대표는 브루셀라 발병지역인 전북을 방문할 당시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성사시킨 장본인이다.한나라당 대표가 한 사업이라서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 감정을 극복하는 일이다.남북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경상도다 전라도다 충청도다 따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지역 정서에 기대서 표나 얻어 보겠다는 정치인의 한심한 생각들이 없어 지지 않는한 지역 감정은 쉽게 극복될 수 없다.이 같은 현실적 여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강 전대표가 한나라당 정서와 먼 전북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짓도록 국가 예산 361억원을 지원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이 같은 노력이 지역감정을 극복하려는 시금석으로 작용하길 바란다.지역 감정 문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으로 꼬장꼬장 따질 문제가 아니다.말 따로 행동 따로는 결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강 전대표처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전북대도 강 전대표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이미 명예수의학 박사 학위를 줬다.전북대는 명실상부한 거점국립대학이다.도민들의 대학인 만큼 도민들도 이같은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학교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한나라당도 무작정 전북에서 표가 안나온다고 푸념만 늘어 놓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진정성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지역 정서가 변할 수 있다.이날 기공식을 계기로해서 지역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그래야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국민통합은 그냥 저절로 이뤄지는게 아니다.집권 여당 사람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일정 부분의 기득권을 먼저 포기하는 노력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아무튼 전북대도 국내 유일무이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갖게 됨에 따라 거점국립대학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속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